원용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해 농민들의 아픈 가슴을 어루만져주기에 흡족한 비는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나마 농민들을 위로하면서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해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추경예산이 되어야겠습니다. 법적 기준치라든지 기타 회계질서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직원 천정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6월 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를 위하여 오늘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거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병렬입니다. 부의안건 23페이지, 거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국가유공자등의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 2000년 1월 1일 개정시행 됨에 따라 신설된 상이등급 7급에 대한 시세감면사항에 대한 조례를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앞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1급에서 6급까지 되어 있는 것을 1급에서 7급까지로 확대 적용해 달라는 것입니다. 24페이지,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있습니다. 역시 6급에서 7급까지로, 다음 2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도 마찬가지입니다. 26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는 시세감면조례안 도에서부터 시달된 사본이 되겠습니다. 참조해 주시고 31페이지부터 32페이지는 입법예고한 것으로 의견제출은 전혀 없었습니다. 33페이지부터 34페이지는 시장님에게 업무보고한 것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부터 36페이지는 집행부의 조례규칙심의회 의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시관내 7급이 전체 34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보훈청에, 그 중에서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네 사람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은 승용차인데 한사람은 화물차이고 한 사람은 승합차인데 실제 이 사람들에게 감면해주게 되면 전체 60만원이 감액됩니다. 단지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야 될 사항이 24페이지 조례안에 보면 부칙에 1항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4월 10일경에 이 지침이 시달되어서 사실상 입법예고 등을 하려니까 시일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서조항에다 “시행한다. 다만 거제시세조례 제38조의 규정은 2000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4명에 대해서 2000년 1기분 자동차세 혜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안그러면 1급부터 6급은 종전 조례에 의해 혜택을 보는데 7급만 자기네들이 이번에 혜택을 못보게 되면 형평에 맞지 않다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고 수정의결해 주시면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양기정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9년 8월 31일 국가유공자등의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유공상이자의 등급이 2000년 1월 1일부터 6급에서 7급이 추가 신설됨에 따라 종전 1급부터 6급까지의 상이자에 대하여 감면적용된 자동차세를 신설된 7급 상이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이 가하다고 판단되나, 부칙 제1항 시행일이 조례공포일로 되어 있어 1기분 자동차세의 납부고지가 6월 1일로 감면혜택을 받을 수가 없으므로 부칙 제1항의 수정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급 대상자가 아까 34명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사실상 국가로부터 연금을 받지 않을 것인데

받습니다.

안되어 있다가 이번에 되었으니까 연금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우리가 확인을 안했습니다.

그 분들의 나이가 일반적으로 70이 넘었단 말이에요. 한 75세 정도 될 것인데 본인이 운전을 할줄 알고 운전하는 거기에 해당하는 것인지 그 직계가족 예를 들어 아들이 아버지 이름으로 차를 사서 운전할 때 그 차에도 감면적용이 되는 것인지

상이자나 장애인들도 전체적으로 가족에 한해서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나와 있습니다.

직계존비속에 한 대에 한해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이 조금 전에 검토보고하셨고 세무과장이 수정안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다만 거제시세조례 제38조의 규정은 2000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를 삽입해서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봐지기 때문에 다른 의견이 없으면 수정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거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대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문종균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기획실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지방교부세 4,200만원, 36페이지 지방양여금 기획실 지역개발사업으로 재정부족액 보전 8억1,192만8천원, 인건비보전 2억6,959만1천원으로 총 10억8,151만9천원입니다. 다음 37페이지, 기획실 일반재정보전금 도세징수교부금 해서 추가로 55억1천만원입니다. 38페이지, 세출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전체 총괄적으로 절감이 436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 5,200만원으로 시정홍보자료인쇄 컬러 1천만원, 시정지표현판교체 200만원, 시캐릭터홍보용책자 및 팜플렛인쇄 500만원, 홍보용행정봉투인쇄 600만원, 시캐릭터가로기 제작 600만원, 시캐릭터 상표권등록 제비용 200만원, 홍보용스티커인쇄 100만원, 세계지리정보 도시마케팅 전산회 참가 1천만원, 신거제대교홍보판교체 1천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시상징탑모형공모 당선작 시상금 500만원입니다.

신거제대교홍보판교체는 어느 것과 교체를 한다는 것입니까?

신거제대교에 대우하고 거제시장하고 같이 해양관광도시 거제라고 만들어놓은 것에 캐릭터가 이제 확정되었으니까 갈매기 들어가 있는 부분을 캐릭터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40페이지, 학술용역비 시상징물설치를 위한 기본설계용역비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 내용은 저희들이 앞으로 거제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신거제대교 휴게소, 그 다음에 거제대교 서문공원 있는 부지, 사곡삼거리 등 어떤 상징물을 만들어갈 것이냐, 시상징탑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가칭 거제문을 만들 것이냐 전망대, 전자홍보탑 등 앞으로 우리거제시의 상징물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용역을 줘가지고 만들어보자 해서 한 것입니다.

당초에 3천만원 요구했다가 인상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으로 이 학술용역이 끝나면 위원님들과 같이 심사를 할 것입니다. 어떤 모형이 결정되면 거기에 따라 몽돌이와 몽순이의 모형을 만들어서 탑을 만들어보자, 밤에도 우리시 캐릭터를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세워보자는 것입니다.

내 이야기는 당초예산에 3천만원을 요구해서 승인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것은 CI입니다.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CI로 하겠다 해서 의결할 때는 언제고 또 바꾸어서 취소하고 이것을

아닙니다. CI는 그대로 할 것입니다.

모형물 설치하겠다는 그 예산 아닙니까?

그럼 당초 것은 없애야죠.

당초에 CI부분이 있는데 다 완료를 못했기 때문에 글씨라든지 추가로 보완해야 되는 것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처음에 3천만원 받아놓고 또 3천만원을 하면 6천만원으로 증액된 것으로 보이잖아요.

증액된 것은 맞습니다.

당초예산에 똑같은 사업으로 증액하면 안되지요.

시상징물설치를 위한 기본설계용역이 무엇이냐면 신거제대교 휴게소나 서문입구에 우리가 전에 위원님들의 건의사항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가칭 신거제대교에 거제의 문을 설치해보자는 윤현수 위원님의 건의도 있었는데

그럼 그때에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다시 짜서 올려야지 그때 받아서 하고 또 추가로 증액시키고 하면

그때는 CI입니다. 사업이 다릅니다.

사업이 다르면 다른 부분으로 잡아야죠.

탑을 만드는 용역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어떤 모양으로

왜 여기에 3천만원이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CI 용역비이고 이번에는 시상징탑 설치로 사업이 다릅니다.

그럼 모형물을 2개소에 설치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몽돌이와 몽순이 이것 2개소에 설치하는 예산이 3천만원입니까?

시상징물 설치를 위한 기본용역비 3천만원은 용역비이고

시 상징탑 아닙니까?

이것은 밑에 시캐릭터 모형입니다. 몽돌이 몽순이를 만들었으니까 어느 장소에 세워서 홍보를 하자

그것을 어디 어디 할 것입니까? 2개소 말씀하시던데

앞에 학술용역을 하면 위치가 어디가 좋을지 용역을 내놓으면 그 위치가 결정된 자리에 캐릭터 모형을 설치해보자는 것입니다.

거제 관문이 네곳에 있잖습니까. 구대교, 신대교, 장승포항, 옥포항이 있는데 가능하면 2개소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면 육지관문인 신거제대교에 휴게소시설을 한다니까 거기에 상징을 할 수 있는 모형물이 서야되고, 선다면 그 다음에 해상관문인 장승포항이 관문이니까 거기에도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육로만 중요시 여기고 해상 루트를 가벼이 여겨서는 안됩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서문 앞에 말씀하는데 이것은 육로에 중복되니까 이것은 지양하시고 시청이 바로 옆에 있어 거기 세웠으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도 들지만 관문 쪽에다 하는 것이 옳지 않나 봐집니다.

몽돌이 몽순이가 확정이 되어 결정된 것입니까?

예.

이런 기회에 제가 한마디 덧붙이고 싶은 것은 어제 제가 간담회에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몽돌이 몽순이 이런 캐릭터들이 지금 교수나 머리 좋은 사람들의 아이디어에 의해 작성이 되어지는데, 나는 좀 아쉬운 것이 우리가 제주도에 가면 돌하르방, 물허벅 이런 것은 진정하게 누가 보더라도 아, 저건 제주다. 하는 토속적인 것이 있는데 지금 신식 사람들의 머리구상에 의해서 누가 지금 이것보고 아, 이것 거제네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진정하게 제주의 돌하르방 모양으로 이제는 많은 기간의 세월이 흘러야 되겠지만 서울이나 충청도사람이 봤을 때 거제는 그것이구나 하는 토속적인 것, 앞으로 만약에 이것이 결정되어서 하면 진짜 누가 봐도 거제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영상 필름을 보여드렸는데 위원님께서는 참석을 못하셨는데 지금 자랑은 아니지만 통영이나 완도의 바닷가에도 몽돌이 있지만 거제시가 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위에서도 잘 되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CI 등록했어요?

예산이 되면 특허청에

그것 특허청에 등록해야 고유 브랜드가 되어집니다.

예. 어제 간담회에 총괄적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위원님이 참석을 안하셨는데,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일용인부임, 발간실운영, 구내식당 영양사 봉급, 공원묘지관리, 복지회관관리1명, 청사관리 5명, 다음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 당초 저희들 예산편성지침기준액이 거제시가 2억8,3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에 1억8,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고 이번에 1억입니다. 자건거연합회 거제순례행사비 150만원입니다.

설명을 세세하게 해보세요.

저번에 서울에서 전국자전거순례를 하면서 거제시를 일주한 일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선 집행을 한 것이네요?

예. 이 부분은 선 집행을 했습니다. 저번에 신문에도 난 것 같고 홍보를 했습니다.

간담회때 설명을 해줘야지 숨겨놓고 한 것처럼 보이는데

다음 자원봉사협의회사업추진 300만원, 제18회 경남연극제출전 200만원, 범죄예방 및 청소년선도보호활동추진 1천만원,

이것은 경찰서로 갑니까? 범죄예방

법무부 검찰 통영지청에

전에는 자치단체에서 지원한 것이 없었는데

작년부터인가 그 작년부터인가

저도 청소년선도위원을 오래했는데 전부 자기 주머니에서 갹출해서 했는데 타시군도 이렇게 합니까?

예.

선도위원회 활동하는 데 천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것이죠?

검찰에서 시군마다, 6.25제50주년 행사개최 1천만원, 산지정화활동 200만원

6.25 50주년행사 이것은 어디로 지원되는 것입니까?

재향군인회입니다. 전국적으로 50주년 행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할 것입니다. 바르게살기 면출장소협의회운영 510만원, 새마을지회 남녀면출장소협의회운영 720만원,

산지정화 이게 뭡니까?

녹지과에 산림보호협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생단체입니까?

예.

이 분들이 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산림보호하면서 산불감시라든지 수렵이라든지 수목 채취하는 것 이런 걸 감시 감독합니다.

실적이 있습니까?

사실 올해 처음입니다.

나도 생소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위촉을 합니까? 각 읍면에 위원을

예.

몇분씩 합니까?

그것은 아직 정확하게 녹지과에 알아보지 못해서

200만원 지원해서 뭘 하겠습니까?

주로 식사도 하고 뭐 여비밖에 안됩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이네요?

이러한 자생단체까지 전부 시비로, 이것은 하나의 표몰이 사항이지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됩니다. 저런 자생단체는 자기들이 돈내서 진짜 봉사하는 것이 자생단체이지 지원받아서 시청에 떼써가지고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꾸 주면 어느 단체는 주고 어느 단체는 안주고, 정액단체는 되어 있으니까 줘야되는데 수십개의 단체들이 우리 시에서 얻어서 하겠다는 것이 내가 봐도 드러나거든요.

이 부분은 나중에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하겠습니다.

44페이지, 바르게와 새마을에 출장소 당초예산에 다 되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안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본예산에 못올려서 이번에

총무과에서 올린 것과 뭐가 틀립니까? 당초에서 삭감했거든요.

원래 지침은 면단위입니다.

시민운동하는 단체에 지원해서 길을 들이면 바른 소리합니까? 배부르면 낮잠자야지 움직입니까?

기타단체 지원 경실련, 초록빛깔, 장애인 단체 외 20개 5,920만원

외 20개 단체가 있는데 무슨 단체인지 나중에 유인을 해서 하나 주십시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세부적으로 어디 얼마 이렇게 해주십시오.

49페이지, 지원및기타경비 반환금입니다. 국고및도비보조금집행잔액, 국고보조금사용잔액반납분, 도비보조금사용잔액반납분, 농어촌정주권개발 문화마을조성 이것은 황포에 문화마을을 조성하고자 했는데 주민들의 뜻이 도저히 못하겠다 해서 이 사업을 전체 포기한 것입니다.

주민부담이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예.

대충 어떤 것입니까?

황포에 골프장 들어간다고 해서 거기 황포주민들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주택지를 사가지고 집을 짓는 이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땅이 비싸서 도저히 팔라고 해도 땅을 안팝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위치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은

곤란합니다. 골프장 때문에 한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이름은 문화마을조성이라고 해놓고 내용적으로는 골프장조성하는데 미관을 해치니까 취락을 집단적으로 보기좋게 한다는 이런 뜻입니까?

13억을 반환하는 것입니까?

예.

이런 경우는 다른 마을로 돌려보낼 수 있으면, 지금은 전혀 불가능한지

저 사람들이 도청에 올라가서 몇번 데모할 때 자기 마을에 반대급부로 뭘 달라고 해서 자기마을과 도지사하고 협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된 것인데 막상 해보니까 주민들이, 다음은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급량비 체납세징수활동 해가지고 신현읍은 100만원, 면과 옥포2동은 30만원, 기타는 20만원입니다. 54페이지, 신현읍입니다.

여기에 공무원들 인건비가 왜 당초에 안올라오고 추경에 올라옵니까?

이것은 공무원 이동과 정원에 따라서 또 인사이동에 따른 직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운면에 시설비 와현해수욕장 공중화장실 상수도 신규급수공사 200만원

와현에 한번씩 가보면 하수공사를 해 가지고 길을 전체 다 파놨는데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내일 모레 얼마 안되면 관광객이 올 것인데 그 길이 엉망인데 아스콘 포장이라도

있습니다. 동부면입니다. 공공요금 제세에 농어촌보안등 전기요금 부족분 324만원, 급량비 체납세징수, 영호남자매결연 참석, 시설장비유지비 면청사 창문 방충망 설치100만원입니다.

타면에도 동부면처럼 영호남 자매결연을 하면 다 지원해 줄 것입니까?

면동간에 결연을 맺어서 주기적인 교류를 하는 그런 곳에도 좀 지원을 해야 됩니다. 지금 아주하고 일운하고 결연이 되어서 옥녀봉 정상에서 해마다 행사를 하고 있고 둔덕하고 능포동하고 95년도에 결연이 되어서 계속 왕방 답방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은 좀 각별히 지원해주시면 지역화합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부면에 청사조경이 우리시관내에 있는 읍면사무소 조경에 평균치는 넘거든요. 아주 수준급입니다. 그런데 또 조경하는데 600만원이나

들어가는 입구에 버스가 못들어갑니다. 그래서 입구를 확 뜯어 가지고 진입로를 만들어서 일반차가 들어가는데 덜커덩해서 그 부분에 대형차가 들어올 수 있도록

조경이 잘 되었는데 또 조경하느냐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미리 대형차가 진입을 못해서 그것을 뜯어서 다시 한다는 것인데 적어도 관공서를 하면서 그런 것을 예상을 못했다는 것은 이중삼중으로, 뒤에 법면에 돈이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관공서 하나 지으면서 이렇게 이중삼중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당해 주사하고 기획실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철저를 기해서 먼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을 가지고 설계를 하고 감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 거제면입니다. 78페이지 거제면청사 전기배선교체비 200만원, 재활용품분리보관소 전화기구입, 사무실 진공청소기구입비입니다.

120에서 해봐야 빛도 안나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욕은 욕대로 듣고 하는데 예산 지원도 안되는데 근본적으로 시설할 때 불량품으로 한단 말입니다. 지금 하는 것은 좀 낫는데 그걸 될 수 있으면 예산을 더 줘서 노후된 것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오전에 고친 것이 오후에 불이 꺼져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기획실에서 120과 협의를 해서 교체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둔덕면입니다.

위원장님, 읍면 예산은 생략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료를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에 자녀학비보조수당 산출근거에 보면 당초예산에는 13만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15만7,200원으로 숫자는 똑같은데 이렇게 인상되어 있네요.

당초예산 단가는 99년도 단가로 단가상승분에 대한 것입니다. 2000년도 1기분 수업료 확정이 3월쯤 되어야 내려옵니다. 작년도 예산 기준으로 당초예산을 참고하다보니까 이렇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 이것이 작년에 2억8,300만원을 시에서 요구해서 1억8,300만원을 확정했는데 제일 밑에 기타단체 지원에 평통 외 45개 단체가 있는데 지금 여기 45개 단체에 돈을 지출한 자료를 주시고요

마치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또 임의보조단체 지원을 올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관리조례를 보니까 5조에 보조사업의 목적, 내용과 사업계획서를 첨부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보조금 신청한 사람들의 사업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전거연합회 순례행사는 앞으로 거제시에 자전거전용도로를 중 앙에서 특별히 예산을 많이 받아서 근로자가 많기 때문에 대우나 삼성에 대대적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하는 의미에서 행자부에서 거제시에 예산을 많이 지원해주겠다 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자전거 문제가 나왔는데 본회의에서나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관심있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옥포 아주 장승포에 대우를 둘러싼 자전거도로 연결도로 관계를 누차 의회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올해 자전거전용도로는 상당히 많이 내려옵니다. 지금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시간이 있으면 의회간담회 때에, 멋지게 세워놨습니다.

홈페이지에 세워놓은 것을 봤는데 83억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사업이 고현 중곡 쪽에서 삼성하고 서문을 연결하는 도로와 옥포지구에는 2단계로 서문에서 혜성아파트까지 그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놨더라고요.

퇴근시간에 지나가보니까 진짜 자전거 행렬과 오토바이 행렬과 차량이 뒤섞여서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위험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어서 체계적이면서 주민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급하다고 해서는 안되니까

국비를 많이 따올 수 있는 방편으로 예산지침서에 보면 정부가 추진해서 권장하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 중에서 자전거전용도로도 권장사업인데 정부가 권장하는 사업중 우리 시에 합당한 것이 있으면 그런 것을 계획을 세워야 국비를 많이 따옵니다.

그 부분은 감사자료에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자료를 보고 드리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면 기획실 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감사실장 주용운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이행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사회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공보감사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시공보제작 월2회 1,400만원, 시정생활비디오제작 750만원, 시정광고료 1천만원 시정홍보료 1천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광고료는 주로 시의 조례 제정 개정안에 대한 공람공고라든지 도시계획 등 각종 사업계획의 당초계획이나 변경안에 대한 것, 지역주요개발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고이고, 홍보료는 시민의 날 행사라든지 추석 연휴의 병의원이나 가스공급업소 상수도 제한급수 홍보, 불법주정차 안하기 등 전염병발생시 예방강조, 패류독소나 비브리오 발생시 시민이 지켜야할 사항에 대한 홍보가 되겠습니다.

시정광고료나 홍보료에 예산을 하는데 감사실에서는 기자실하고 친분이라든지 인간적으로 해서 홍보를 합니다만 의회의 의정활동 홍보비나 우리 예산이 얼마나 되어 있어요? 시정만 당초예산에 올라오고 추경에 2천만원 올라와서 시정활동만 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관계도 맺고 잠시 기록을 중지해 주십시오.

국내여비 시정홍보자료 사진촬영 100만원, 국외여비 당초에 6천만원 되어 있었습니다만 천만원 더해 가지고 공무원 국외연수에 대비하도록 하고 외빈초청여비 이번에 100만원 삭감했습니다. 아직까지 지출된 것이 없었습니다. 133페이지, 시설비 신거제대교입구 아치홍보판 설치는 진주 국도건설유지관리사무소에서 설치한 아치에 대해서 우리시정 홍보문을 새겨 넣는 것입니다.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것하고는 별개란 말이지요? 웰 컴 투 거제 하는 것하고

예. 아치를 활용해서 홍보문안을 넣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제가 거제문 설치를 건의하고 했는데 연구검토를 몇 년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기획실에도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당연히 거제관문에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한다면 시 아치와 중복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연구를 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외여비가 상반기 중 집행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집행하고 1,700만원정도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2회 추경에 더 요구할 것입니까? 좀 넉넉하게 요구를 해야지요. 문헌으로 배우는 것도 있지만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끼고 이런 것이 진짜 산 교육입니다. 저희들도 언론에 얻어맞았습니다만 거기에 상응하여 얻은 것도 많았습니다. 다 의원님들 가슴속에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귀한 자식은 여행을 많이 보내라듯이 우리 1천여 공무원들 해외여비를 이렇게 책정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것 갖고는 태부족이라고 생각되는데 더 증액할 수 없을까요?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당초예산 심의때도 역시 공무원은 많이 나가서 보고 배워와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이번에 더 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파트에서 이번에 한 천만원만 갖고 하고 다음 추경에 하자고 해서

기획실에서 잘 모르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교육받을 때 당초예산에서 승인 받은 그것을 가지고 써야지 그 항목에 대해서 추가하는 것은 예산회계법상 위법이라고 하더라고요. 말 그대로 증액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항으로 심의를 하는데 기획실에서 틀렸다는 것입니다.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해외연수를 많이 가서 공부를 많이 해와야 되는데 지금까지 의정활동하면서 의원들이 무슨 연수를 간다든지 현지확인 겸해서 간다고 했을 때 공무원과 같이 대동해서 갔다 왔습니다. 하지만 갔다와서 보면 헛방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례를 들어서 우리 고현천을 진짜 멋지게 만들자고 남원에도 갔다 오고 여수도 가고 엄청 많이 갔습니다. 심지어 밑에 직원이 가면 안되니까 과장과 같이 갔다왔단 말입니다. 갔다와서 고현천 저렇게 만들 바에야 뭐하러 같이 공무원들과 남원도가고 여수도 갑니까? 우리 의원들 머리 속에는 진짜 분수도 있고 진짜 멋지게 하게끔 예산 얼마든지 요구해라 우리가 올라오는 대로 해줄게 했는데 작품은 밀어버리고 가운데 물 고랑 내놓고 담 쌓는거 누가 못해요? 다 한단 말입니다. 이번에 묻고 싶은 것이 공무원들이 갔다와서 어떤 아이템이 좋더라 그렇게 해야되겠더라 하는 것이 과장급이요 국장급이요 아니면 계원이 기안해서 합니까? 과장까지 가서 안될 것 같으면 여기 과장 넣어서 안되고 국장이나 시장이 갔다 와야지요. 이것 천만원 넣어 가지고 간 그 사람이 과장이나 국장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억지입니다만 진짜 갔다와서 기안을 하면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그때 다녀온 과장이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우리가 뭐하러 데리고 갑니까? 참 답답한 얘기입니다.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보고 와서 저만치라도 된 것입니다.

앞으로 연수 갔다오면 해당 분야에 대해서는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올라왔지만 내년도는 당초예산을 세울 때 다 계상해서 많이 여행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예산심사하다가 뭐 해보고 추경에 올리면 안되느냐고 우리 스스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아울러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시 공보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조례 규칙개정안이나 조례를 제정하면 입법예고안, 각종 면허, 인‧허가 등을 월 2회씩 책자를 만듭니다. 그것을 전 읍면동 민원실과 각 실과에 배부하는 것입니다.

의회도 옵니까?

예.

다른 질의가 없으면 공보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