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권순옥 의원 발언
김준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5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을 대신해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소관인 농업기술센터에서 가뭄 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거제지역 가뭄대책에 대한 여러 정보들을 입수해서 나름대로 주민들의 격려 차원에서 노력들을 배가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본 위원회소관인 가뭄대책과 작년에 일어났던 수해복구로 인한 사업들을 적기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그 사업들이 박차를 가하도록 대표기관으로써 역할들을 충실히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1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성실하게 다루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재사무국직원
사무국직원 김영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천년 6월1일에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안건이 회부되어 그 심사를 위하여 오늘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 안건으로는 옥포Ⅱ항 공유수면 잔여지매각계획안,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직무대리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김준의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천년도 1회 추경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39페이지 옥포항 공유수면잔여지 매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해 온 옥포2항 공유수면 매립조성 토지중 분양 보류된 잔여지에 대한 매각계획안을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사업 개요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토지조성 현황은 53필지로서 그 중에서 도로, 공원, 주차장부지가 5필지이고 기분양 대상이 36필지이며 분양보류가 6필지로서 매각계획안은 옥포2항 공유수면 부지중 기분양 대상 36필지에 대하여 분양완료하고 분양 보류된 잔여지인 터미널블록 6필지 중 4필지는 매각하고 2필지는 향후 여건을 감안하여 청소년테마공원조성 등을 위한 예비부지로 존치하는 매각안이 상임위 부결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기 결정된 어린이공원 1958번지 1,246㎡를 상업지역으로 변경 후 매각을 하고 옥포터미널블록 6필지 중 2필지 1978번지, 1979번지 부지를 어린이공원시설로 대체 지정하고 나머지 4필지는 의회 및 옥포주민들의 의견 수렴 후 청소년테마공원 조성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매각 보류할 계획으로 수립한 바 있습니다. 40페이지. 문제점으로서는 옥포2항 공유수면 매립 후 상업용지로 결정 터미널블록을 제외한 필지에 대하여 분양 완료하였으나 옥포마을 협의회 등 지역주민들이 터미널 전체블록에 대하여 청소년 테마공원 등을 위한 공간으로 할애를 요구하였으며 터미널블럭 6필지 중 4필지는 매각하고 2필지는 향후 여건을 감안하여 청소년테마공원조성 등을 위한 예비부지로 존치하는 매각안이 시의회 상임위 부결로 터미널 잔여부지 매각 보류상태이며 공영개발사업 차원에서 지역개발기금으로 추진하여 터미널블록 전체 6필지 분양 보류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결손과다로 자금 압박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43페이지. 도면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준의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옥포Ⅱ항 공유수면 잔여지 매각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 3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99. 11월 우리시의회 제 45회 임시회의 시에 상정되어 심의한 바 있으며 심의 당시 분양보류지 6필지 중 4필지 2,430㎡를 매각할 계획안이었으나 옥포 지역민들의 매각 반대 진정은 물론 옥포지역의 높은 인구밀도에 비해 도심지역의 부족한 문화, 휴식공간 등을 감안하여 장래에 공원조성 등의 검토가 요구되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시의 재정여건 등 사업의 목적이나 손익계산상 매각이 불가피하다면 인근의 어린이공원 부지와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여 매각을 재검토하는 방안으로 본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부의된 매각동의안은 어린이 공원부지 2필지를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한 후 매각하고 옥포터미널블록 6필지 중 2필지를 어린이공원시설로 대체 지정하며 그중 잔여 4필지는 의회와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 후 테마공원조성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매각을 보류하는 등 매각계획을 수정하였으므로 이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었다고 보아지며 또한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여건과 당초 본 사업의 목적을 볼 때 매각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권순옥위원장직무대리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위원
우리가 작년에 원했던 부분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권순옥위원장직무대리
의회의 건의안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계획안으로 봐진다고 사료됩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발언이 없으므로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옥포Ⅱ항 공유수면 잔여지 매각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 심사는 본 위원회 소관 실과 직제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실‧과별 일정은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는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위원여러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최현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소관 2천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 세입으로서 행정자치부 소관으로 국고보조금에 공공근로사업 36,000천원이 삭감되었고 도비보조금으로서 행정자치부 소관에 공공근로사업이 7백만원 삭감되었으며 경제통상국 소관으로 재래시장 화장실 개보수에 1,50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공예품개발장려비지원에 10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74페이지. 수당으로 시간외근무수당에 1,400천원이 감액되었고 국내여비에 투자유치관련 각종회의 참석에 63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공공근로사업 추진, 투자유치관련 각종 회의참석, 포로수용소 모형촌사업, 남해안관광벨트 사업추진, 어린이날, 청소년 문화축제, 어버이날 행사 등 추진, 신규폐기물 매립장조성 인근지역 주민과의 간담회개최, 적조피해 예방대책 추진, 어촌민속 전시관 건립추진에 20,000천원이 계상되었고 민간이전으로서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에 소비자고발센터 사업추진으로 YMCA, YWCA에 6,00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민간경상보조로서 2000년 ISO인증 획득지원사업 부담금으로 2개 업체에 4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품질인증을 받을 때까지 도비 50%, 시비 50%하여 지원을 하는 것이며 민간실비보상금은 76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국도비 삭감내시에 따라서 절감한 것으로서 재료비에 일반공공근로사업 자재구입에 36,000천원이 감액되었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일반사업은 2억원이 감액되었으며 하수관거전산화사업은 7백만원이 계상되었고 국토공원화사업으로 1억6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일반사업을 국토공원화사업으로 과목 변경한 것이며 민간자본보조로서 한국노총 거제지부 켄테이너 설치에 5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현재 예총사무실을 아주 근로자복지회관으로 이전시키고 예총자리를 민주노총사무실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서 공예품개발 장려비 지원으로 50만원이 감액되었고 재래시장 화장실 개보수로 45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민간위탁금으로 경남무역 상설 전시관 운영부담금으로 전 시‧군이 공히 매년 3백만원을 부담하기로 도와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283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 특별회계로서 당초 예산에 1,651,658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지출한 것은 하나도 없고 그대로 기금으로 들어왔는데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자수입이 발생되면 중소기업융자금을 활용하는데 1억5천만원 융자를 해줬는데 작년도 이 계산서에 나타난 것은 이자발생 부분이 9만8천원으로 이자수입금이 전산착오로 인해서 이번에 결산을 해보니까 9만8천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하여서 이 발생한 부분은 이자수입이 그대로 잡힌 것이 아니고 날짜 착오로 인한 것으로 바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이자부분이 과목착오로 그렇게 된 것으로서 밑에 순세계잉여금으로 9만8천원이 계수 조정된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직무대리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위원
당초예산에 누락부분과 기 예산편성을 하지 못했던 부분, 예견치 못했던 예산을 필요로 해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당초예산에서 삭감했던 부분 추경에 다시 반영한다는 것은 예산 기법상 잘못된 것 아닙니까?
현근
최현근지역경제과장
원칙적으로 예산을 삭감한 부분은 다시 예산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Y의 경우 의회에서 삭감한 것이 아니고 집행기관에서 예산을 제출하기 전에 시에서 심의를 하게 되었는데 심의 당시에 총 예산이 모자라는 경우 우선 급한 것부터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심의 과정에서 삭감하고 의회에서 삭감한 것은 아닙니다.
이영신위원
1년간 예산을 쓸 부분 행사비같은 부분은 당초에 예산 계획을 세워서 한다든지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안을 반영하게 되는데 그런 금액이 기 예산에서 지금 2천만원 이라는 금액으로 증액된 부분은 어떤 이유에서 증액된 것입니까?
현근
최현근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전체 증액이 2천만원 되었습니다만 사업이 상반기에 추진하는 것도 있고 앞으로 추진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현 예산을 가지고는 곤란하기 때문에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이영신위원
여기에 보면 각 행사성 이런 부분, 사업성 이런 부분 적조피해나 어촌민속전시관건립부분은 소관 부서가 잘못 기입된 것 아닙니까?
현근
최현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가 사횐산업국의 주무과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주무과에 해놓고 실제 집행은 각 소관 과에서 발의를 해서 전무 계상을 하게 됩니다.
박춘길위원
민간자본보조에 한국노총 거제지부 사무실 컨테이너박스 1개 설치하는데 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단결하여 특별기금을 낸다든지 충당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우리시의 자립도를 보면 금년 추경까지 30% 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것까지 보조해 주게되면 민주노총도 있고 전교조도 있는데 뒤의 형평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근
최현근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공감하는데 시장 면담하러 몇 번이고 오고 했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14개 노조가 있는데 컨테이너 박스 하나 못해주느냐 세비를 모아도 할 것인데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각 시‧군이 전부 노조사무실이 있는데 거제시에는 사무실을 안 구해줘서 실제 우리가 노조사무실을 지을 수 없습니다. 재정법상 시가 .
박춘길위원
과장님은 그런 이유를 들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현근
최현근지역경제과장
다른 시‧군에 조사를 해보니까 컨테이너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박춘길위원
민간위탁에 보면 경남무역상설전시관 민간부담금이 3백만원인데 도에서 운영하는 무역회사로 그 쪽을 통해서 수출을 하게 되면 수수료를 주게 되어 있고 수수료를 가지고 운영하더라도 남을 것인데 시에서 그것을 해줘야 하는 것입니까? 경남무역에서 돈벌이면 우리에게 배당이 옵니까?
현근
최현근지역경제과장
배당은 없습니다.
박춘길위원
독립된 회사라고 봐지는데 민간위탁으로 보조를 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현근
최현근지역경제과장
처음부터 운영의 기조가 경남무역에서 설립을 할 때 3년 넘게 설립을 해서 운영해 오고 있는데 재정적인 기조가 시‧군에서 약간씩 부담을 해서 의논하고 하고 근무를 짖는 것은 도가 설립을 해서 매년 운영을 하게 되니까
박춘길위원
적자를 보는 것 같으면 활성화를 시켜서 한다고 하지만 흑자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담금을 시에다 요구를 해서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근
최현근지역경제과장
협약에 따라서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 시‧군에서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박춘길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안위원
소비자고발센터 사업추진을 보면 YMCA와 YWCA에 당초예산을 반영한 것 아닙니까?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을 계상해서 예산부서에 넘겼는데 예산부서에서 재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뺐습니다.
김성안위원
작년에 3백만원씩 해서 각각 6백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의회에 보고 한 번 없었는데.
동석
김동석지역경제담당주사
의회에 직접 보고를 안 드려도 YMCA나 YWCA에 소비자고발을 받아서 몇 건 처리한 것이 있는데 작년에 자료조사를 받아보니까 YWCA에서 581건이고 YMCA에서 181건으로서 YMCA는 작년 상반기에 소비자 업무를 안 봤기 때문에 적은 숫자입니다.
김성안위원
3백만원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동석
김동석지역경제담당주사
실제 그 업무만 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무를 같이 보고 있는데 소비자업무를 같이 받다보니까 인건비나 운영비에 보태 사라하고 있고 다른 시‧군보다는 적습니다.
권순옥위원
사회단체가 시비로 먹고 살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민간단체들이 시보조 받아서 행사를 해나가는 실태입니다. 각과에 전부 들어와 있는데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합니다.
김성안위원
276페이지. 공공근로사업에 재료비가 3천6백만원 삭감되었는데 운영에는 큰 차질이 없습니까?
삼남
신삼남실업대책담당주사
과장님께서 세입을 설명드릴 때 공공근로사업비가 3천6백만원이 삭감되고 도비가 7백만원이 삭감되어서 도합 4천3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국비가 50%, 도비 10%, 시비 40%로서 어차피 이것은 전국적으로 행자부에서 전 시‧군에 공히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할 때는 `99년 10월 달에 가내시가 내려와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1월 달에 확정이 되어 내려오면서 국도비 삭감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국도비가 7천2백만원 삭감된 것으로 국비 3천6백만원, 도비 7백만원, 시비가 2천9백만원 도합 7천2백만원을 삭감하면서 재료비에서 3천6백만원이 삭감되고 277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서 3천6백만원이 삭감되어 7천2백만원.
김성안위원
재료비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삼남
신삼남실업대책담당주사
재료비는 국토공원화사업을 한다면 꽃 묘종도 사고 종자로 사고 장갑도 사서 공공근로자들에게 주고 약품도 구입하는 재 사업에 투입되는 자재입니다.
김성안위원
3천6백만원을 삭감해도 차질이 없습니까?
삼남
신삼남실업대책담당주사
전체적으로 보면 차질이 없고 상반기 집행을 하고 하반기에 국비가 전액 시비 부담 없는 국비만 예산에 배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권순옥위원
공예품개발장려지원금이 50만원 삭감되었는데 거제지역을 보면 이런 예산들이 당초 3백만원 세워놓은 것이 상당히 작다고 보며 앞으로 거제관광을 지향하고 있는데 토속적인 관광상품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외국인들을 데리고 포로수용소에 가서 모자 하나 사오는 것이 다인데 돈이 몇 천만원이 들어도 거제의 토속적인 관광상품들을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 나가야 합니다. 이런 쪽으로 예산을 까먹고 조금 전에 김성안위원님이나 박춘길위원님이 말씀하신 무역회사의 부스설치 그런 쪽에 돈을 지원하고 민간단체 추경까지 확보를 해서 지원하는 것은 거제 전체를 놓고 보면 지양해야 하는 부분이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과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경안을 올리는 것인지 기획실에서 하는데로 그냥 가버리는 것인지. 조금 전에 보니까 노정간의 간담회가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것도 거제 같은 곳은 올해 삼성과 대우 노동관계자들이 어떤 일이 발생할 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 쪽에 적극적으로 행정이 개입해서 중재를 해야 할 부분으로 예산들이 삭감되는데 예산안이 잘 맞지 않고 각과에서 독특한 의지를 가지고 예산안을 올리는 것인지 기획실에서 마음대로 조정해서 깎아 버리는 것인지 저희 담당 상임위가 사업 부서이기 때문에 특성에 맞추어서 예산을 올려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그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현근
최현근지역경제과장
공예품개발장려금은 도비가 삭감이 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그 비율에 의해서 시비도 삭감되는 것입니다.
권순옥위원
우리 시비도 지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현근
최현근지역경제과장
증액을 하기는 곤란합니다. 액수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예산편성 기준대로 책정하는 것입니다. 노정관리는 삭감부분이 절감차원에서 삭감하는 것으로서.
권순옥위원
시장 , 국장, 시책업무추진비가 2천만원이나 올라가고 청소과, 해양수산과,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추진비들인데 실제적으로 가져가는 것보다는 국장 이상들이 이 업무추진을 한다고 쓰는 돈들로 거의 예산 편성이 안 맞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들이 실제 주민들 피부에 와 닿게 해야 하는데 올해 공예품장려개발은 어떤 식으로 개발할 것이라는 모뎀들을 가지고 의회에서 설명하고 장려를 해야 하는 것으로 의회의 의원들이 아무 것도 모르고 예산이 올라오면 깎고 이래서는 안되고 예산 심의를 할 때에 공예품의 독특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나가고 지원도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런 쪽으로 접근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뒤에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권순옥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신동섭문화관광과장
289페이지. 세입으로서 특별교부세는 청와대에서 오는 것으로서 포로수용소 모형촌 사업조성에 10억원이 계상되었고 증액교부금으로 거제포로수용소 모형촌사업에 기획예산처 소관으로서 1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90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서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에 1억4천만원이 감액되었고 문고운영 도서구입비 지원에 2백만원 계상되었으며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이 6백만원 감액되었고 향토사료조사비수집에 5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문화재청 소관으로 거제향교 한식 담장설치에 2천만원, 고현성 성곽보수에 1억원이 계상되었으며 기금수입으로서 동네운동장 조성비로 국민체육진흥기금비가 5천만원 계상되었고 천연잔디구장 조성이 5천만원, 동네체육시설설치에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91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서 남해안관광벨트사업에 2억3천7백만원이 감액되었고 종합관광안내 표지판 정비에 9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향토사료조사 수집비가 25만원이 감액되었고 문화재청소관으로 거제향교 한식담장설치가 7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고현성 성곽보수비가 3천5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제38회 옥포대첩제행사비 3백만원, 향교충효교실 운영비가 1백만원, 문화원 운영비가 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93페이지. 광주비엔날레 행사참석비가 294만원이 계상되었고 295페이지. 여비로서 음반 및 비디오물 유기장업 지도단속비가 70만원이 계상되었고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보조에 거제시사편찬원고료가 9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금년까지 원고를 마감해서 내년 상반기에 시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부처님 오신날 봉축탑 설치비가 4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95페이지. 민간이전으로 제38회 옥포대첩제행사비가 3백만원, 향교 충효교실 운영비가 6백만원, 문고운영도서구입비 지원이 4백만원 계상되었으며 무대공연 작품제작 지원비가 1천만원이 감액되었고 문화원운영비가 2백만원이 계상되었고 향토사료조사 수집비가 1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96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연극협회 이동식 무대조명탑 설치 지원이 5백만원 계상되었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지역출신 예술가 작품구입비가 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97페이지. 포로수용소 유적관 방문객 판매 물품구입비가 5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정화조 위탁관리 수수료가 2백만원이며 급량비로서 포로수용소 근무자 급식비가 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포로수용소 홍보 및 시설물 관리위탁으로 관광안내 도우미 채용이 747만원이며 시설경비위탁금이 2천만원 계상되었는데 직원들이 일요일도 없이 고생을 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에 시설비로서 문화재보수사업인 거제향교 한식담장설치가 4천만원, 고현성 성곽보수가 1억9천8백만원이고 시설부대비로서 문화재보수사업에 2백만원, 고현성 성곽보수에 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99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에 포로수용소 모형촌사업 특별교부세가 10억원이 계상되었고 포로수용소 모형촌사업 증액교부금이 10억원이 계상되었으며 포로수용소 모형촌 대상지 부지매입비가 10억원이 남아서 감액이 되었으며 시설부대비로 포로수용소 모형촌사업에 5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 포로수용소 대형버스 진입도로 개보수에 4차선 도로에 턱이 져서 기사들이 불편하여 개보수를 위해서 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포로수용소 유적관 방문객 판매물품 구입비 5백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자산취득비가 있어서 바꾼 것입니다. 303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에 8.15경축 전국 실업사이클대회 개최에 1천만원, 경남 씨름왕 선발대회 유치 및 출전에 1천만원, 전국 테니스대회 개최에 1천만원, 협회장배 축구대회 개최에 5백만원, 스포츠 클라이밍 및 시민등반대회 개최에 5백만원, 시장기 볼링대회 개최에 5백만원, 태권도 및 배드민턴대회 개최에 5백만원, 종목별 단위 체육대회 개최 10개 종목에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시설비에 동네운동장 조성사업비가 1억원, 천연잔디구장 조성사업에 1억원, 동네체육시설설치비가 5천만원으로서 연초면 연사리 등산로에 2천5백만원, 하청면 하청리 등산로에 2천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에 옥포체육시설조성공사 토지매입에 1억원, 산양지구 소규모 체육공원 조성에 1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5천만원이 더 소요가 되어서 계상되었고 거제 연무정 마무리공사비에 3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2천만원을 계상하여 마무리 짓도록 하고 게이트볼장 설치 2개소에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5페이지. 일반수용비로 거제관광 와이드칼라 홍보판 설치 광고료가 6월말까지 계상이 되어 하반기에 필요한 예산이 2천5백만원으로 서울, 부산에서 호응이 좋으며 시설비로서 종합관광안내 표지판 정비 21개소에 18,9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서 바다로 세계로 해양이벤트 행사 개최비가 비치발리볼 및 세팍타크로 경기장 설치비가 3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신 거제대교 옥외야립광고탑 설치부지 매입비가 2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서 남해안 6개 시‧군 홍보물 공동제작비가 6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남해, 고성, 통영, 거제 한려해상수도권에 있는 시‧군끼리 그 지역의 중요한 관광자원을 모아서 책을 하나 만들도록 시장, 군수님들이 협의를 하여 마무리 단계에까지 와 있습니다. 307페이지. 남해안 관광벨트사업 추진으로 중앙부처 업무협의에 70만원, 사업관련 자료수집에 35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비로서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에 2억9천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는 1억9천2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비는 4억8천2백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국비가 2억4천1백만원, 도비가 2억6천7백만원이 감액되었고 시비가 2천6백만원이 증액된 것이며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으로 해금강집단 시설지구 정비에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8페이지. 학술용역비로 거제관광 비젼 21계획 용역에 5천만원은 `95년도 거제관광발전에 대한 용역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시대적 변화 때문에 일부 용역 내용을 보완해야 할 것 같아서 가칭 「거제관광 비젼 21계획」 용역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이는 작년도 2천만원이 이월된 것이 있고 금년에 실제적으로 증액된 것이 3천만원으로서 5천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시설비로서 공사비 집행잔액 2천만원은 감액되었는데 시설비에서 학술용역비 2천만원을 위로 올린 것입니다. 310페이지. 포로수용소모형촌사업에 전체금액은 변경이 없습니다만 `99년도 예산에서 당초 5억원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집행을 못하고 금년도 집행은 15억원입니다만 25억원, 2001년도는 46억원입니다만 변경을 해서 36억원으로 하여 2001년도까지 사업을 마칠 계획입니다. 313페이지. 세입으로서 관광지조성사업 시행업체 위탁금으로 7천9백만원 삭감을 하는데 토지, 분뇨, 지장물 보상금 등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유인물에 의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직무대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안위원
부처님 오신날 봉축탑 설치에 4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교인들이 12월25일날 자기들도 하나 안해 준다고 하면 형평성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동섭
신동섭문화관광과장
종교간의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 집행을 한 것인데 작년에 스님들이 와서.
김성안위원
당초예산에 올리는 것이 그것이 정상 아닙니까? 작년에 시민의 날 행사라든지, 도체라든지 상당히 많은데 집행을 하고. 고현성은 관광거리가 됩니까? 난 포로수용소와 억지로 만들어서 접목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장목 대금산에 가면 오래된 성이 있는데 그것을 복원시켜서 대금산 진달래축제와 접목시키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박춘길위원
295페이지. 민간경상에 원고료가 5만5천매에 9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올해 시사편찬이 끝이 나는 것입니까?
동섭
신동섭문화관광과장
편집 완료는 올해 끝나고 발간은 내년도 예산에 계상할 것입니다.
박춘길위원
한 매당 3천원의 원고료가 드는데 통상적인 기준으로 금액이 정해진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기준이 있습니까?
기종
옥기종문화담당주사
원고료가 10년전 까지만 해도 기준 단가가 있었는데 지금은 기준 단가가 없고 각 글을 쓰시는 분의 위치에 따라서 틀려지는데 자료수집이라든지 포함을 한다면 3천원은 불가능하고 6천원 내지 7천원 되어야 원고가 완성되는 것으로서 당초예산편성은 잘못된 것입니다.
박춘길위원
시사편찬 말고 다른 원고료는 얼마입니까?
동섭
신동섭문화관광과장
2백자 원고지로 책을 내는데는 3천원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박춘길위원
원고료가 경정하고 기정하고 합쳐서 1억6천5백만원 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원고료가 1매 당 50원씩 차이가 나더라도 갭이 생겨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동섭
신동섭문화관광과장
원고료 부분은 신문사 같은 곳에 얼마 주는지 참고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춘길위원
302페이지. 민간부분 사회단체경상보조에 6천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전년도 예산액을 보니까 1억5천980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만큼 기정예산이 증액되어 있는데다가 또 6천만원을 증액시킨다면 무리 아닙니까?
동섭
신동섭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시대의 흐름이 체육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8.15경축사이클 문제도 작년에 돈 7백만원 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실제로 와서 사비도 쓸 분 아니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큽니다. 그 정도의 지원은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박춘길위원
효과 면에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 추경까지 합하면 배가되는데 이런 식으로 증액이 되면 어디에서 예산을 받을 것입니까? 아껴 쓰야 할 것 아닙니까?
동섭
신동섭문화관광과장
문화나 예술이나 체육은 갈수록 수요가 늘어납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세기인데 내년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권순옥위원장직무대리
박위원님 말씀은 이것인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거제시 전체의 재정에 비해서 체육행사에 나가는 비중이 크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볼 때 일운이나 도시계획 면 단위 거제 면이나 사업비 예산을 거의 세우지 못합니다. 주민 민원들이 많은 도시계획도로 하나 내지를 못합니다. 세수의 수준과 맞추어서 비례해 들어가야 하는데 너무 행사성 예산이 맞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김성안위원
축구 협회장배 예산이 총 얼마이기에 우리 시에서 5백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철승
원철승체육담당주사
1천만원 정도 듭니다.
김성안위원
1천만원 정도면 협회장끼리 돈을 내어서 치루어야지 각종 다른 협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든 것을 시에서 지원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서 개인 협회장배는 자기들 스스로 운영을 해야 하지.
동섭
신동섭문화관광과장
체육회 산하단체인데 축구의 경우는 지난 경기 때 관내 31개 조기회에서 7백명이 왔습니다.
김성안위원
동네 운동장 조성사업 , 천연잔디장 조성사업 도비가 내려오고 진흥기금이 내려와서 하는데 위치선정이 되었습니까?
동섭
신동섭문화관광과장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김성안위원
지난 번 하청운동장도 같은 성격의 돈이죠 ?
동섭
신동섭문화관광과장
예.
김성안위원
하천 잔디구장에 잔디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가봤습니까?
철승
원철승체육담당주사
지금 현재 일부 다른 부분은 나고 있고 물을 옮겨가면서 하고 있는데 현재 나쁜 상태는 아닙니다.
김성안위원
언제부터 운동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까?
철승
원철승체육담당주사
올라오는 부분만 크면 조금 있다가 활용을 해도 가능합니다.
이영신위원
문화관광과에 사업성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그중 표가 나는 것도 있고 안 나는 것도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을 것입니다. 해금강 집단시설 지구 예산 삭감한 요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거제 포로수용소유적관이 규모에 비해서 히트를 치고 있는데 좋은 소식이 들려서 반갑습니다. 포로수용소유적관모형촌 대상지 부지매입에 1만8천 평으로 그 예산을 15억원 잡았지만 추진을 하다 보니까 5억원 밖에 못 들어서 10억원을 시에서 삭감을 시켜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모든 예산을 이렇게 무계획성 있게 세웠다면 우선 재원을 가지고 사업을 집행할 계획을 갖겠습니까? 그 당시에 다른 부분에도 예산을 반영시킬 수 있지 않았겠느냐 어째서 이런 차액이 생기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창규
윤창규관광진흥담당주사
부지매입을 해보니까 15억원이 계상되었는데 감정협의 결과 14억5천만원으로 금액이 차이가 나지만 우리 시비가 워낙 부담이 많다 보니까 청와대교부금과 증액교부금이 20억원 들어와서 시비를 삭감시켜서 재원 대체를 한 것입니다.
이영신위원
시비로 계획했던 부분이 국고보조를 받다 보니까 재원이 남았다는 말씀이네요. 사회단체경상보조가 전년도에 1천6백만원에서 올해 3억3천만원으로 되다 보니까 배가 더 되는 것 같은데 전문위원님 당초 삭감된 목은 없습니까?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예, 없습니다
이영신위원
아무리 시대가 변천된다 손치더라도 소모성 예산인데 과중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의 예산을 세울 때 조정해서 올라 올 수 있도록 위원들이 말이 안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게이트볼장 설치는 당초에 1천만원씩 해서 2곳에 예산을 세워서 2천만원이었는데 다시 2천만원씩 해서 2개소에 4천만원으로 증액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섭
신동섭문화관광과장
2개소가 더 추가가 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이영신위원
추가가 되었다면 게이트볼장 이 부분은 전에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 때 과장님께서 꼭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이었는데 뭔가 하면 시설치하는 것만 목적으로 삼지 말고 설치한 부분이 지금 현재 1천만원으로 설치하는 부분이 미흡하다, 땅만 골라서 그냥 한 상태다, 그렇다면 여름철에는 그늘에 들어가고 싶을 심정이었을 텐데 운동을 하다가 쉴 수 있는 공간도 같이 지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꼭 기억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그런 부분에 증액된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동섭
신동섭문화관광과장
집행을 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일부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불편사항을 해소해 드리기도 하는데 이행규위원님께서는 개별적으로 수도를 넣어 달라해서 해줬는데 설치 당시부터 건립되어야 맞다고 보는데 여건이 수도를 끓어 드리기 곤란한 경우도 있으므로 그런 불편한 점이 있으면 개별적으로라도 말씀을 해주시면 부기를 달지 않더라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신위원
일반수용비에 와이드칼라 서울공항에 다 살펴봤는데 흔적이 없었습니다. 달았다가 떼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태문
박태문문화재담당주사
서울 역사하고 인천과 서울의 신도림 역에 사람들이 붐비는 곳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영신위원
장소에 따라서 계약료가 다릅니까?
동섭
신동섭문화관광과장
사람들이 붐비는 장소에 따라서 틀립니다.
이영신위원
공항은 국제적으로 거제를 알릴 수 있는 곳으로서 연구를 해 봐 주십시오.
동섭
신동섭문화관광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새마을호 객차량이 400개 정도로서 거제의 홍보물을 사진을 넣어서 돈이 너무 듭니다. 그 열차가 부산과 서울만 다니는 것이 아니 고 여수까지 가기 때문에 홍보효과는 클 것입니다. 절충을 해보지만 돈이 너무 듭니다.
이영신위원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거제를 알리는데 주력해 주시고 비치발리볼 장소는 어디에 선정을 했습니까?
동섭
신동섭문화관광과장
비치발리볼은 7월 달에 하기로 MBC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데 전국 프로로서 방송국에서는 화면이 잘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좋다하여 학동에 해 줄 것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영신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예견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홍보효과를 생각해서 MBC 측의 의견을 수용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이영신위원
바다로 세계로 행사종목이 몇 개 종목이 있습니까?
동섭
신동섭문화관광과장
비치발리볼, 에어로빅, 휜 수영대회, 제트수영대회 금년에는 수영복 패션도 있습니다. 꼭 해변가가 아니더라도 좋은 장소에 넣어서 하게 되면 많이 몰릴 것으로 알고 있고 날짜도 작년은 8월 초순으로 넘겼습니다만 7월말로 댕겨볼 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신위원
제일 큰 문제는 교통문제로서 장소를 2～3개소로 분산을 해서 수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권순옥위원장직무대리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거제의 경제 제표를 문화관광에다 두고 추진을 하고 있지만 테마가 없습니다. 일회성적인 예산, 행사적인 예산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은 기반을 확충하는데 더 많은 노력들을 해야 합니다. 김성안위원도 말씀을 했지만 고현성에 2억원을 들여서 관광효과가 얼마나 날지, 어떤 테마와 연결될 것인지 장목의 외성이나 송진포 성을 연계시키는 코스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덕포에 있다 보니까 봉수대에 올라가 보고 경남도 지정 문화재로 되어 있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그 성에서 보고 진해로 연결이 다되어 있었습니다. 큰 나무와 숲에 묻혀 있는 가치가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투자하고 관심을 기울였느냐 문화재 하나는 보호하고 관리하는데 신경을 써야 하는 것으로 관리를 해야 합니다. 총체적인 테마를 구성시키는데 더 많은 노력이 들어가야 하는 것으로 문화자원들을 발굴해서 테마를 엮어 내는 것, 그 다음에 그것을 보러오는 사람들에게 체육행사도 열어서 1박2일 코스가 아닌 3박4일 코스로 만들어 내야 하는 것입니다. 관광테마를 구성시켜서 홍보할 것이냐는 노력들이 집행부에서 먼저 들어와서 추경에 접근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문화를 알고 관광을 알리는 사람들이 왔을 때 낯부끄러운 일이 안 일어났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오늘 예산 올라온 부분은 열심히 심의를 할 테니까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한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 예산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