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홍인선 의원 발언
진원용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차 업무보고및질의를위한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도시국에 대한 2004년도업무보고및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국장님께서 일괄 보고해 주시고 보고는 2004년도 주요 추진계획 핵심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답변은 도시국 직제 순에 따라 건설과 지적건축과, 공원녹지과, 지역교통과 순으로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기 전에 특위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때아닌 폭설로 인해서 도시국이 새벽까지 곤욕을 치뤘습니다. 낮에도 작업이 진행되면서 해야 되고 도시국장님 이하 전 부서장께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업무보고를 안 받을 수는 없고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질의해주시기를 위원님들께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업무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진원용위원장대리
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건설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건설과 질의에 들어가기 앞서 다른 과 과장님들이 나가실텐데 자료 요구를 했으면 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48쪽 솔안공원 보강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시설부대비가 들어가 있는 목의 추산부와 용역사업을 감독하기 위해서 출장복명서와 도면을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선학공원 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지적건축과장님! 아식스 건물 596-6번지 재건축 허가가 들어왔다반려됐는데 어느 날 재 공사가 되고 있는데 그 건물에 경마장이 들어오는데 그 건물의 준공 변경심의 내용과 그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위원장대리
도시국 부서장들께 양해를 구할 것은 특위에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7월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미리 특위에서 지적하고 체크하는 겁니다. 부서장님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과장님들은 가셔서 업무를 보시고 해당시간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저번에 폭설로 인해서 많은 네티즌들이 인터넷을 통해 항의한 것을 보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계획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10쪽, 노점상정비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옥련시장에 대해서 1천만원을 들여 대집행을 시행했죠?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자진정비를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현재 실태는 어떻습니까?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포장마차로 하던 것을 5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파라솔 하나만 설치하는 상태에서 노점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처음부터 5월로 했어야 관의 공신력이 세워지는 것 아니에요? 잠정승인인데 어떤 기준도 없이 사람들이 행정에 무감각해 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서도 그들도 살아갈 이웃이라면 이렇게 마구잡이로 내몰 것이 아니라 제도화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서울시처럼 동대문운동장으로 한번에 유도할 수 있는 부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행정의 일선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들은 어차피 도로부지를 불법 점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줌으로써 조금이라도 전업이 가능한 분들은 전업을 하도록 유도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이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송도역전 정비와 관련해서는 어제 지역경제과에서 보고 드렸던 송도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 국비지원 요청을 했는데 3억원이 내려오면 시비, 구비를 확보해서 정비하고 그것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지만 도로에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옥련동 재래시장은 상가번영회가 없었는데 작년에 본인들이 상가번영회를 조성했고 주민의 민원도 있었고 포장마차 구조물로 인해 소방도로를 저해해 철거하는 과정에서 경기가 좋지 않아 전업이 안 돼 연기해 달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재호위원
국장님, 문제의 본질이 상가번영회가 아니라 현대2차 주민들이 구청에서 수수방관한다면 부녀회에서 도로쪽에 좌판을 벌이겠다는 겁니다. 천막을 친 것과 파라솔을 친 것과 어떤 차이가 있죠?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만약에 불이 났을 때 즉시 좌판을 거둘 수 있는 사항이고 구조물로 되어 있는 사항은 불가능한 것이겠죠. 주변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위험을 줄여나가는 자진정비하면서 잠정적으로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대집행을 할 때 신중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참고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아름다운 도시미관과 연계해서 건설과에서는 단독주택내 의류수거함을 수거하는 업체의 허가를 안 내주죠?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청장님이 의류수거함과 관련해서 말씀이 있어서 청소과와 건설과가 문제가 있었는데 모든 행정에 대해서는 주무부서가 있습니다. 의류수거함은 재활용하는 부서가 단독주택내 몇 개 지역에 공동수거함이 필요한지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어느 지역은 도로에 설치할 장소가 있을 수 있고 어느 지역은 나대지에 설치할 곳을 종합적으로 세워 건설과와 지적건축과의 협조를 받아 추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치워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이재호위원
의류 수거하는 것을 허가해 준 것과 동시에 이 지역을 청소하는 것까지 주어진다면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제도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단순히 행정을 펼 때 민원이 있으니까 치우는 게 능사가 아니라 왜 지저분한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진원용위원장대리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서석원 위원입니다. 의류를 수거하는 업체는 수익성사업으로 하는데 청소를 청소과에서 해 달라고 하면 도로 위에 갖다놨다고 건설과에서 해야 된다고 합니다. 도로를 점용하면 도로점용료를 받아야 합니다.
진원용위원장대리
국장님, 회의때마다 이야기하는 사항인데 과와 과끼리, 국과 국끼리 업무체계가 안되어 있어 사업주체가 어느 과인지 국장님끼리 조인이 돼서 업무를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홍인선 위원입니다. 인도에 신호등, 가로수, 표지판, 가로등 시설물 관리에 대한 전수조사와 현황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사설표지판은 신청자 당 2개 허용하는데 현황파악은 안 나타나 있고 공공기관의 시설물은 현황파악이 있습니다.
홍인선위원
인도의 시설물로 거리가 지저분하니까 신도시답게 정비하기 위해 현황이 파악돼야 가능한데 연구를 해 주십시오. 송도역전의 노점상한테 안내문을 발송하셨는데 안내문을 보면 구구절절이 옥련동 재래시장 노점상은 어떻게 했고 시립박물관 주변일대는 5월 31일까지 하는데 당신들은 도로개설공사가 있기 때문에 그 착공시점인 3월 말 예정, 그때까지만 허용하고 그 이후는 강제철거 할 테니까 적극 협조해 달라는 구청의 의지를 안내해 준 것인데 노점상인에 대한 입장에서 어떤 내용인지 의사소통에 대한 의문사항시 어디로 오라든가 전화번호 등을 기재해 발송해야 되지 않습니까?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진원용위원장대리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최두환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요청했던 도로점용에 대해서 일제조사 결과를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고 또 지하매설물에 대한 전체 도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그 부분은 유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담당자가 3월까지는 휴직이라 4월부터 근무를 하게 됩니다. 전체도면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그 부분은 추후에 부분적으로 지역을 몇 군데 정해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인도변 표지판에서 종교단체가 이사한 경우 표지판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표지판이 새로 생기는데 그것을 확인하셔서 사람들이 다니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조사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시 투자사업 현황사항으로 승기천 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원용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원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1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건축과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건축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동춘동 골프장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 1심, 2심에 우리가 승소하고 대법에 가 있는데 이길 것 같습니까?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그동안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자료를 받아서 대법원 연구원한테 갖다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구 실정을 많이 이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지열위원
우리가 승소를 하더라도 구상권 청구를 한다든가 문제점이 남아있는데 구상권 청구가 들어온다면 금액이 어느 정도 된다는 거죠?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5,60억 들어갔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구상권 청구가 되면 우리 구가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물어줄 수밖에 없는 처지일텐데 거기에 대한 비용은 어디에서 나가게 되는 거죠?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일단 구에서 물어주고 담당자한테 구상권 청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하나아파트가 공사를 재개한다고 했는데 하나아파트에서 재 외주를 줘서 하는 겁니까?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한국공영이 화의업체이기 때문에 공사를 재개하려면 감리자를 새로 선정해야 되고 시공자도 선정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럼, 다른 업체로 가서 시공해야 되겠네요? 주민들하고 협의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까? 기존에 야외 골프장이 있고 체육시설이 들어가는데 그대로 진행됩니까? 주민들하고 협의는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옥상에 야외골프장이 있고 중간에 체육시설이 들어가는데 그래도 진행되는 건가요? 아니면 용도변경이 되나요?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면적은 그대로 이고 5층 아니면 6층으로 올려야 사업성도 있고 해서 공사를 재계해야 한다는 의지가 있었는데 이해와 설득을 통해서 종전 면적대로 하면서 용도관계는 10년 전이기 때문에 지금과 편익시설이 안 맞아서 변경할 생각이 있는데 아직 저희한테 들어온 게 없습니다.
정지열위원
재개시점은 언제인지 모르시죠?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4월경에 예정입니다.
진원용위원장대리
서석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27쪽, 지목변경 선학동 26-6외 83필지하고 토지 합병 선학동 101-4호 202필지가 뭡니까?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국․공유지의 지목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지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 지목은 타 지목에서 도로개설 되면서 도로를 낸 겁니다.
서석원위원
26-6번지는 어디쯤 됩니까?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도로부분인데 정확하게 어디쯤이라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위치는 도면으로 설명드릴 거고 내용이 도로를 개설하기 전에는 사유지인 것을 보상 협의하게 되면 지목이 답, 대지, 임야일 수도 있는데 일부 편입된 도로용지에 대해서 도로로 바꾸는 사항이고 합병은 필지를 하나로 합해서 지번을 하나로 부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문학경기장 앞의 신 도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예. 도로가 완료되면 즉시 해야 되는데 시에서 개설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자료가 불충분해서 즉시 하지 못했고 조사해서 그동안 안돼 있던 것을 직권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위치는 선학동 26-6번지가 문학경기장 앞 제일주유소 바로 옆길입니다.
서석원위원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31쪽, 「색상그래픽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아파트에 외부도색 자문」은 아파트에서 무슨 도색을 한다는 겁니까?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지금까지 아파트 도색은 아파트 내 특별수선충당금으로 도색을 하게 돼 있는데 연수구에서 도색 할때 자문위원단을 12명 정도 구성하기 위해 정책기획단과 협의하고 있는 사항인데 거기에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색상, 심볼마크라든지 도색 할때 아파트 협의회에서 연수구에 어울리는 도색을 한다는 겁니다.
서석원위원
이 자문위원이 아파트 연합회자문위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연수구에서 미술이나 전문가들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서석원위원
현재 도색작업이나 보수작업하는 게 아파트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지은 연도도 다른데 그게 가능합니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수구 관내 아파트가 상당히 많은데 아파트 색채가 도시미관을 좌우해서 전에 이재호 위원님 말씀도 있고 해서 색칠하는 시기가 다 다른데 미리 지역별로 권장색상을 정해놓고 그 색으로 권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가와 의원님들도 같이 위촉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진원용위원장대리
국장님, 지적건축과 부서가 지적하고 건축이 같이 돼 있는데 부서장은 복수직인 것으로 압니다. 지적하고 건축하고는 깊이 들어가면 엄격히 틀려요. 업무보고에도 국․공유지 토지현황 일제 조사도 여기에 있는데 재무과 재산관리계에도 있고 이원화 돼 있는데 2008 정책기획단에서 조직진단을 하는데 분과하실 방안이 없습니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국공유지는 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사항이고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지목변경이나 토지합병을 하는 겁니다. 지적건축과에서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지시해서 도로개설이 돼도 수 필지로 돼 있어서 관리의 문제점이 많다,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지목변경이라든지 합병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맞는데 그 부서에서 안 하다보니까 지적건축과에서 조사해서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직권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는 겁니다.
진원용위원장대리
지적건축과장님이 실질적인 건축물만 담당하게 해야지 토지까지 하는 건 차라리 지적과를 하나 떼 주고 국․공유지라든지 따로 만들어야 될텐데 검토 한번 해보세요.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이번에 정책기획단에 그런 의견을 줬습니다. 지적건축과에서 분리돼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광고물 업무가 대부분 건축물에 부착하는 광고물이기 때문에 건물을 철거하고 나니까 경관에 문제점이 많은데 그린벨트 지역에 대한 건축허가도 시에서는 주택건축과에서 통괄하는 사항인데 이런 내용들은 건축과로 조정이 필요하고 현재 업무성격으로 봐서는 분리되는 의견을 제시한 적은 있습니다.
진원용위원장대리
송도신도시가 들어오니까 검토해서 업무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대안을 내놔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두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화물터미널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 싶은데 화물터미널이 최종보고서에 기존에 시민공정회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빠지고 전혀 언급이 안됐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보고서에는 남부권역으로 해서 남동IC 인근으로 옮기는 것으로 결과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그와 관련해서 실무과에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사항인데 도시물류기본계획은 법적으로 건설교통부 지시에 의해서 도시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하면서 유통업무시설도 도시물류기본계획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 연수구에서 동춘동 위치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니까 관련부서에서 검토하라고 과업내용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간보고라든지 주민설명회때는 연수구 동춘동 화물터미널은 화물터미널 기능을 배제하고 집배송센터 기능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도시물류기본계획이 검토됐는데 도시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부서에서는 각 지역별로 물류기본계획에 의해서 필요한 지역이 어디인가 수요가 어느 정도 인가하는 과업이 중점이기 때문에 권역을 나눠서 남동구하고 연수구, 남구는 남부권으로 해서 남동IC일원이 적합하다고 최종용역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연수구에 대한 것은 최종 보고서에 왜 안 담았냐고 했더니 도시물류기본계획을 하는 부서에서 기존에 있는 것을 중간보고회나 주민설명회때 나온 내용을 참고해서 업무추진하면 되는 사항이지 이쪽 지역을 폐지하라는 문구는 쓸 수가 없고 연수구 관내 화물터미널 기능을 남동IC 일원에 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판단하면 된다는 사항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저희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거죠?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문제는 도시계획법상 유통업무시설이 3개 기능을 가져야만 도시계획시설이 되는 사항인데 현재로는 화물터미널 기능을 배제한다면 두 가지 기능만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 시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부서에서 거부하는 겁니다. 제가 시에 질의했더니 현재 화물터미널은 집배송기능만 할 것 같으면 법이 틀립니다. 그 법령에 의해서 별도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건데 지금 신청된 내용대로 한다면 건설교통부에서 승인해 준 사항이고 집배송 기능만 할 것 같으면 산업자원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 여서 내용이 전혀 달라지는 사항이라 도시계획부서에서는 도시물류기본계획에서 나온 사항을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업무범위 밖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그 관련부서와 창구를 일원화하라고 내시 했는데 도시계획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는 시에서도 개발기획과입니다. 개발기획과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부서는 도시계획과고 모든 것을 거기에서 다 바꿨고 실시계획 인가밖에 안 내줬으니까 자기네가 관장할 사항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 입장에서는 도시계획과로 보냈는데 최종적으로 개발기획과로 더 보내서 그 의견에 따라서 업무협조를 할 계획이고 용역이 예상보다 늦어지다 보니까 작위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 한 사항에 대해서도 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소송이 현재 병행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인데 도시계획부서에서는 집배송 기능을 배제할 경우 특혜 의혹 관계 때문에 도시계획 시설을 폐지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우리 구가 주장한 게 결론이 아무 것도 없고 반영된 것도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아니죠. 일단, 도시물류기본계획에서는 화물터미널 기능을 배제하라고 나왔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집배송만 하라는 내용이 최종보고서 어디에 나오죠?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최종보고서에는 없고요. 최종보고서에는 남부권역에 화물터미널이 필요한 위치는 남동IC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그 화물터미널 기능이 아닌 집배송 기능으로 하라는 얘기죠.
두환
최두환위원
남동IC일원으로 된다고 해서 구에서도 손을 놓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시의원이나 국회의원님들이 시장하고 여러 번 간담회를 통해서 송도신도시가 입주되면 경원로 교통량이 늘어나서 화물터미널 기능을 배제시키는 사항이지 주민의 소음이나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화물터미널 부지가 몇 평이죠?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49,000㎡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남동IC가 8만여 평을 계획하고 있는데 남동구청장을 초청해서 인터뷰한 내용을 봤는데 우리는 주든 안주는 상관 안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보다 연수구에서 반발이 더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시던데 주택가가 인접한 지역이 우리 연수구 밖에 없습니다. 승기천이나 남동공단이나 가진 것은 남동구에서 가져가고 피해는 연수구가 보고 그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모든 인센티브는 남동구가 갖고가는 시점이 됐습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그 지역에 화물터미널을 한다면 남동공단에 들어와서 화물을 싣고 나가는 차량이나 연수구 관내 주박차했던 차량들이 그쪽에 가서 그런 기능을 하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에 연수구 관내 주박차했던 차량들에 의한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주박차 같은 경우 델 데가 없어서 거기에 데는 건가요? 자기 집 근처라든지 자기가 편하려고 데는 거고 교통량 증가를 보면 남동소방서 앞 사거리는 평일에도 교통체증이 심한데 교통량 증가라든지 문제를 똑같이 연수구가 안는 겁니다. 주민들이 직접 피해 받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고속도로 타고 나가는 단독노선을 검토하라고 지시돼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서 지적건축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31쪽, 아파트 관리계획의 색채그래픽을 통해 차별화 된 도시환경 조성에서 2008 정책기획단과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자문위원단을 구성하는데 전문가로 구성할 겁니다.
이재호위원
행정을 펼칠 때 단계적인 추진계획과 예산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세부적인 계획은 없고 앞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재호위원
33쪽, 골프연습장 소송 관련사항의 문제점을 보면 철거시 어려움이 예상되며 미 철거시 도시미관 저해, 건축주 패소시 손해배상청구가 예상되는데 해결방안은 어떤 게 있습니까?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대법원에 상고 중에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능동적인 대처에 따라 손배소송에서도 우리가 우위에 서 있는데 철탑부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강제 철거하는 방안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마장이 들어서는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부에 타당성 검토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는 절차였는데 사회복지과장님의 답변은 법리적인 해석만 내렸다는 거예요. 과장님의 사견으로 거기에 들어서는 것이 맞다고 봅니까?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위치상으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재호위원
연수2동사무소에서는 러브호텔, 유흥업 난립으로 주거환경 변화, 교육환경 악화 등 연수구가 목표로 지향하는 편안한 도시, 활기찬 연수 구호와 상반된다는 의견을 많이 들었고 구에 있는 건설과나 지역교통과, 사회복지과에서는 법리적인 해석만 내렸습니다. 보다 저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구민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하는 분위기나 의회의 의견을 듣는다든지 전 구민에게 알려서 힘으로라도 저항하고 막으려는 공격적인 행정을 펼쳐야 되지 않나 이겁니다.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이 업무를 다루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소홀한 점은 인정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문에 의견도 보냈지만 담당사무관과 수차례 통화를 했는데도 승인권한은 농림부에 있기 때문에,...
이재호위원
지금이라도 전 구민에게 알려서 저항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키 위해 확대간부회의에서 구민의 정서를 반영해 각 국장님과 의견을 모아 대항할 수 있는 것을 모아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이재호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일단 실무과장한테 경마장이 들어오는 것에 단점이 많기 때문에 반대의견을 제시하도록 해서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지적건축과에서 맡을 사항이 아닙니다. 경마장과 관련해서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맡아 관련부서의 의견을 종합해서 보내는 게 바람직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관련 과의 의견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개별법에 의해서 문제가 된다는 부서에서는 의견이 안 나왔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지적건축과가 맡은 것은 단순히 건축법에 의한 준공이 될 건축물인지 물어서 하는 겁니다.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관할 구의 의견을 물어본 겁니다.
이재호위원
국장님 답변대로 어느 과도 맡기를 꺼리는 거예요. 국장님, 청장님과 협의과정에서 아이디어 도출이 안 됐죠?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안 된 게 아니고 청장님께 업무보고를 드렸는데 지적건축과에서 어떻게 의견을 내는 것보다도 해당 과에서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관련부서에서 협조의견 온 것을 보면 위원님도 보다시피 「해당 의견 없음」이 전부예요. 심지어 교육청에서도 의견이 없습니다. 동사무소에서는 다행히 종합적으로 적극적인 의견을 줬습니다.
이재호위원
이것을 저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일단 저지해야 되는 이유를 정확히 분석해 해당부서와 협조해서 그 부서에서 궁극적으로 대처해야 됩니다.
이재호위원
어느 부서로 잡아야 될까요?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얘기할 사항은 못될 것 같습니다.
이재호위원
편안한 도시, 활기찬 연수를 구정목표로 추진하려는데 상반된다면 내과, 네과 없이 연수구가 하나로 뭉쳐서 대항하려는 힘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공무원이 일하는데 사무분장이 되어 있으니까 사무분장에 의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재호위원
이 부분만큼은 연수구 전체공무원과 나아가서는 26만 구민까지 합세가 돼야 결과물이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는 건의를 해 주시겠습니까? 동료위원에게도 이해를 구하고 힘을 모으겠습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앞으로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진원용위원장대리
국장님, 이재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합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주거환경의 파괴가 될 수 있는 긴박한 사항이고 오픈일자가 5월 1일이라 많은 시간이 없으니까 업무보고와 다소 동떨어질 수 있겠지만 구민의 편안한 삶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 몫이라 봤을 때 기획감사실장님이라도 참석을 요청해서 지적건축과 업무가 끝나면 바로 우리 구의 대응논리와 위원님들의 생각을 협의하는 자리를 마련해 달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진원용위원장대리
국장님, 이재호 위원님이 얘기한 사항이 청장님께 전달될 수 있습니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는 이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의회를 관리하는 기획감사실장을 참석시켜서 어느 부서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위원들과 동조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진원용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송도역전 대형사우나 건물이 허가난 뒤 설계변경에 문제가 있어 공사중지명령까지 내려져 아무런 조치가 없는데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그 건물은 건축주가 공사를 안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주위의 안전시설에 위험성이 없는지,... 당초에도 가림막이 제대로 안되어 있어 정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그 지역은 당초에 옥련동 도시개발사업지구내 토지이용계획을 제한하기 이전에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던 지역입니다. 당초에는 좁은 면적으로 건축허가가 들어왔었는데 그 이후에 설계변경 신청이 돼서 대규모 사우나 시설 등 큰 단지로 허가가 나가 공사착공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인선 철도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송도역전이 주차장을 포함해 광장부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가 건축허가를 내준 부지에 중복이 돼서 건물이 완공될 때 역전을 시공하게 되면 민간인한테 재산상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토지주나 건축주한테 현재 그 지역이 수인선 철도의 광장부지로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철도청과 협의를 해서 공사를 계속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협의한 다음에 진행을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수용이 된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 의견 때문에 철도청과 관련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철도청에서도 계획부서와 보상부서로 나눠져 있는데 계획부서에서는 아직까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여부를 거론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주와 사업시행자 간에 의견이 대립되어 공사가 일시 중지된 사항입니다. 공사가 재개되려면 철도청에서 계획된 광장부지가 확정돼야 그 지역을 제외해 놓고 설계변경을 통해서 사업시행을 하던지 아니면 철도부지에 편입됐다하더라도 그것을 감수하고 시공할 것인지 여부는 건축주가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원용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헌기 지적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업무보고 사항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연수2동 상가 단지들이 있는 대로변에 녹지대 때문에 상행위나 주차불편 등을 호소하는데 공원녹지과에서 녹지대 축을 소공원화 시켜서 쉼터로 조성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대로변에 가로수 등 녹지조성 관계로 상가 간판을 가리는 등 통행로에 피해가 있다는 민원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시설녹지로 조성된 부분은 나름대로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전지작업을 했지만 정기적으로 가지치기를 수시로 하고 녹지조성과 관련해서 쉼터부분은 구청앞의 녹지도 완충역할을 하는 녹지인데 쉼터도 바람직한 사항으로 보고 장기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단기간 내에는 어렵겠지만 아름다운 도시가꾸기 일환으로 고민해 주시고 고비용을 들여서 상가를 임대 받았는데 큰 불편을 주지 않도록 소목 정도로 식재하고 전지작업도 부지런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청소과에 화장실 신축으로 선학, 솔안, 은행나무공원에 15평씩 3개소를 신축하는데 예산이 5억 5천만원 반영돼 있었습니다. 45평이면 1평당 1천여만원씩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주제공원 사업과 관련해서 시설 재정비, 녹지 기능적인 리모델링 사업을 같이 병행하고 있고 화장실에 대한 부분도 그에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쉼터 개념으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모델을 도입해서 송도신도시에 버금가는 공원으로 만들면서 화장실을 현대화해서 산뜻하게 꾸미는 사항이라든지 건축비는 평상시 일반 화장실보다 많이 드는데 전반적으로 화장실이 선진화 돼 가고 있어서 이번에 모델로 3개소를 신축하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화장실은 미관 보다 청결이 우선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파트 분양가가 600만원이고 상가의 고급 인테리어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데 화장실 짓는데 굳이 평당 1천여 만원 들여서 지을 필요가 있나 그렇게 지으면 다른 공원과의 형평성도 있고 조금 사치적이지 않나 설계도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설계발주해서 설계중인데 위원님을 모시고 의견을 듣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진원용위원장대리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43쪽, 「현수막 게시대 기능보강실시」 옥련 1동 외 12개 사다리식에서 회전식으로 교체 4월로 돼 있는데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작년에 1억 200만원을 삭감한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하는 거죠?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작년도 본예산에 상정했는데 삭감됐었습니다. 게시대 관리가 게첩방법 등 문제가 있고 유동광고물 정리 사업과 관련해서 시와 조율 중에 있습니다. 시비지원 사항이 있는데 전체 44개 중에서 반 정도는 교체돼 있고 이용하는 분들이 편리하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개선하려고 했는데 우선 13개 정도 시와 협의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운겁니다. 시에서는 3～4월에 시비보조를 주는데 그것 받을 때 같이 협의해서 가능하면 추진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45쪽, 청량 문학산 등산로 정비가 잘 됐다고 고맙다고 주민들한테 인사가 많이 옵니다. 선학동 사거리 쪽 약수터에 화장실이 없는데 추진계획은 없 으십니까?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청량산 문학산은 전반적으로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돼 있고 거기에 관련된 공원조성기본계획이 수립돼서 거기에 맞춰서 구 관리 차원에서 등산로 편의시설 체육시설의 전반적인 관리에 애로사항이 있는데 화장실 짓는 것은 공원기본계획이 변경돼야 가능합니다. 구 나름대로 조치하기는 어렵고 기타 약수터 올라가는 길이라든지 편의시설은 시와 협의해서 보강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지역을 말씀해 주시면 금년도에 설계하고 있는 데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우선 간이 화장실이라도 설치가 안 됩니까?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그동안 공원에 간이 화장실을 설치했었는데 사후관리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점이 있습니다. 청소과와 다시 한번 협의해서 가능하면 운영해보고 관리 차원에서 법적 시설물로 지정돼서 완전한 화장실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석원위원
47쪽, 「제초 및 병해충 방제공사 61개소 두 번 4개소」한다고 했는데 네 번으로 나눠서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제때 제초 작업을 하지 못해서 잡초가 많이 자라는데 4회나 6회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그동안 1개 구역으로 하다가 관리상 타이밍을 놓친다는 지적에 대해서 금년도부터 역점으로 추진하려는 관심사항인데 일단 2개 구역으로 나눠서 합의한 상태이고 앞으로 구역을 더 나누는 것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진원용위원장대리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솔안공원 보강공사에 대해서 작년 12월에 심의해서 작년 예산으로 세웠는데 기본실시 설계단계까지 와 있는데 가시적인 것은 없다고 보는데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두 번에 걸쳐 동사무소에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었는데 그때 주민들 요구사항이 뭐였습니까?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솔안공원과 관련해서 주민 요구로 접수된 사항으로 공원내 야생화 화단을 유실수 나무로 심어달라, 게이트볼장을 전천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지압보도 설치, 공원조명을 밝게 해달라, 조깅코스 겸 산책로 설치와 비가 오면 고무재질을 이용한 포장공사, 체력단련시설 요구, 화장실을 현대식으로 만들어 달라 이런 요구사항 이었습니다.
홍인선위원
두 번째 주민설명회때 제가 참석을 못했고 첫 번째 회의 때에는 참석했었습니다. 전에는 공원이 보기 좋은 공원에서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공원 개념으로 조깅코스 얘기를 했고 솔안마을 축제를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야외무대 얘기를 했고 화장실 얘기는 안 나왔고 게이트볼장 지붕 얘기가 나왔고 우선 순위들이 대략 정해졌었는데 어떤 분이 예산이 남아서 공원을 뒤집어서 하는 것은 싫다고 통장 쪽에서 얘기를 했었고 그런 부분을 종합해서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하셨는데 실시설계 납품 준공일자가 2월 26일 이었는데 그 며칠 전에 실무자하고 용역사에서 의논해보자는 요청이 들어왔는데 그때 도면을 처음 봤습니다. 제가 놀란 부분이 두 번의 설명회를 하면서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중요부분이 반영 안됐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깅로가 산책로로 바뀌어서 설계가 돼 있었습니다. 조깅로를 하려면 선이 똑바로 돼야 되는데 산책로는 구부러져도 됩니다. 그때 도면에 구부러져있었고 바닥제도 타이어메트로 되어 있어서 불만스러운 얘기를 했더니 실무자 용역사에서 설계내용에 조깅로를 설치하려면 3억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더 반영해 달라는 얘기를 했는데 2월 26일날 납품 받은 다음에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들이 와 있는데 이 과정에서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동네주민이 사용하는 공원이기 때문에 주민요구 사항을 반영해 주는 게 최우선 아니겠습니까?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나 주민의 의사는 무시하고 공원녹지과, 용역사가 임의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예전의 조경 위주의 개념에서 건강 위주로 변경코자 하는 게 잘못된 개념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고 저희도 주제공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런 마인드를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인선위원
그런 생각을 갖고 용역사와 계약해서 용역계약을 하도록 했으면 옆으로 나가면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제대로 돌아오게 하는 게 감독의 기능입니다. 감독을 어떻게 하기에 이런 공원그림이 그려졌는지 출장복명자료도 그래서 요구한 겁니다. 만약, 용역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개념이 있었다면 기본설계 실시설계 하는 와중에도 주민들과 의논을 해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임의로 변경해서 결과라고 제출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산책로 바닥을 타이어 메트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최근에 재생과 관련돼서 등산로나 공원에 많이 활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추진과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 그런 상심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솔안공원하고 선학공원이 주제공원 사업의 첫 단추입니다. 모든 공원에 대한 기본계획이나 내역산출이 이루어진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텐데 2002년 말 2003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책정된 후에 기본 계획도 만들고 실시설계를 하다보니까 주제공원에 대한 주제를 놓고 공원의 다양한 기능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주민 의견들도 여러 가지가 나오고 그런 모델들로 편집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때도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을 다 해낼 수 있는 예산이 될지도 우려됐고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당초에는 신축기능 개념으로 출발했는데 사업비가 많이 들 수도 있고 기존에 있는 수목시설이라든지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그대로 두고 자리를 옮긴다든지 이런 쪽에서 검토해 가면서 추진했고 두 차례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갖고 지난해 말 공원기본계획을 마무리짓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금년 초에 실시설계해서 납품단계까지 왔는데 실시설계를 실무선에서 접촉하면서 예산문제에 부딪혔는데 편성된 예산을 변경할 수는 없었고 원래 계획한 공원에 대한 전반적인 시설 문제들은 7억으로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도 고민하고 지금 단계에서도 방침을 결정 못했는데 이 공원조성에 따른 반응 등 순기능을 체크해 가면서 앞으로 진행해야 되고 용역사 의견은 어차피 7억으로 솔안공원을 당초 계획대로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과정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인선위원
두 가지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문제가 주민이 요구한 사항을 우선순위로 예산범위 내에서 맞춰 하는 것인데 1,2순위에 있는 조깅로가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이고, 예산에 대해 언급을 하겠는데 예산이란 처음에 사업을 구상했을 때 집행부 내에서 구청장께 보고만 드리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 승인을 받는 장기간에 걸친 절차를 밟아서 확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예산범위 내에서 어떤 일이 추진되도록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물을 보면 조깅로를 산책로로 바꾸고 폐타이어 매트로 해 놓고 하는 얘기가 선을 펴고 고무블록으로 포장하려면 3억이 든다는 얘기는 증액하기 위한 하나의 편법을 제시해 놓고 접근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파고라 부지가 있으면 파고라는 설치를 안 해 놓다가 예산이 증액되면 파고라를 설치하면 됩니다. 그 공원에 파고라가 없는 게 어떻게든 증액이 되게 설계를 꾸몄다고 인식할 수밖에 없게끔 일을 진행시켰다는 겁니다. 이것은 2월 말에 있었던 일이었고 작년 말에 2008정책기획단의 전문위원님 얘기가 주제공원의 사업을 전부 할 것인데 첫 번째로 솔안공안과 선학공원이다 보니까 괜찮은 그림을 그리려면 7억의 예산으로 부족하니까 솔안공원에 3억 정도, 선학공원에 몇 억 정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해 한정된 재원으로 운영하는 구의 전체를 생각해 거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공원사업을 하는 부서가 공원녹지과인데 공원녹지과장, 공원팀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하면 이해는 하는데 왜 2008정책기획단에 있는 분이 그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솔안공원을 보더라도 7억의 예산에 게이트볼장 예산이 별도로 편성됐죠?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예.
홍인선위원
그러면 2억 5천만원 정도 들어갈 것이고 거기에 정지열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화장실이 청소과 예산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원하나에 11억 가까운 예산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요구한 대로 3억이 추가된다면 14억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를 보니까 47개 공원에 대해서 전체적 으로 주제공원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고를 하는데 7개년 사업이면 예를 들어, 1개의 공원에 10억이면 500억입니다. 그러면 7개년 사업으로 예정했다면 1년에 70억 정도 들어가겠죠. 과장님, 우리 구의 재정형편으로 공원예산에 70억을 쓸 수 있습니까?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구 재정으로는 어렵습니다.
홍인선위원
과장님은 감독자 입장에서 용역사는 주제공원에 당선이 되고 나서 솔안공원을 받은 것 아니에요. 그 사람의 생리라는 게 공원사업을 크게 벌이면 이익이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47개 공원의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기본이 되는 게 주제공원 용역입니다. 그 용역의 첫 번째가 솔안과 선학이고 예산을 확보할 자신이 있으면 이렇게 하셔도 할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한 대로 불가하다면 감독자가 과연 조정을 했습니까?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당초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예산에 맞춰서 실시설계가 들어와 검수를 하는데,.. 예산에 맞추기 위해서 소재나 배치부분에 고민을 많이 했고 주민들께서 요구한 사항을 100%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 몇 개 있어 설명을 해야겠고 당초에 기본계획승인도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원점에서 조정할 수밖에 없고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공원기능이 휴식공간이 아닌 체육시설, 운동장, 건강관리를 하는 편의시설을 공원에 넣다보니까 안전문제 때문에 공사비가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솔안공원에 대한 주민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100%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주민들이 양보할 것은 양보해 달라고 검토를 하는 사항이고 기대한 것만큼 부족한 면이 많다는 것은 나름대로 시인합니다.
홍인선위원
주민들은 여러 가지 요구를 하겠지만 그 중에서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버릴 것은 버리는 교감관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주민과의 접촉관계가 두 번 만나고는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로 진행을 하는 그게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용역사에 대한 통제․ 감독이 전혀 안 돼 그 사람들이 그려내면 그것이 정답인양 쫓아가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단추를 꿰어 가는 과정인데 앞으로 47개 공원사업을 할 때 시금석이 될텐데 잘못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과장님이나 실무를 보는 분도 제 말이 맞다면 앞으로 통제를 잘해서 주제공원을 꾸미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홍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서 책임을 느끼고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납품준공일자가 2월 26일이었는데 실제 설계계획이 나온 날짜가 2월 23일에서 2월 24일 사이에 나왔답니다. 그 전에도 게이트볼장 지붕을 씌우는 문제에 대해서 이왕 고급스럽게 하자는 사항이 있었고요. 화장실에 대해서는 중간에 시정책에 의해서 시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우리 구가 받아서 하는 것으로 이왕 화장실을 신축하려면 현재 계획되어 있는 솔안공원과 선학공원, 문남공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느냐 당초에는 리모델링으로 하려던 것을 새롭게 하는 것으로 진행됐던 사항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납품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용역회사가 기본계획에 의해서 실시설계를 해서 소재, 규격을 정해 설계한 내용은 10억이 넘게끔 설계가 됐던 사항입니다. 담당감독관이 예산에 맞춰서 설계변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해 7억에 맞춰 설계를 납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일단 설계검수를 보류시켜 놓고 과연 공사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실제 납품된 내용이 우리 구가 추진하는 내용과 맞는 사항인지 다시 검증을 해서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고 그것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도 다시 한번 해서 적정한 규모, 적정한 재질로 산출된 금액이 나오면 그것을 갖고 위원님에게 설명을 드리고 조정을 해서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 생각에는 맨 처음부터 리모델링 형식으로 수목은 그대로 존치한 상태에서 각종 편의시설만 새롭게 바꾸는 형태로 추진하려고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솔안공원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공원과 근린공원으로 따로 되었던 것을 하나로 묶고 동선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보니까 시설물 위치 등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측을 잘못해서 당초에 예상했던 금액보다 증가되어 있는데,...
홍인선위원
관리자들이 방향설정을 잘 해야 됩니다. 어차피 납품은 됐지만 검수를 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우리 구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 기본개념부터 잘 세워서 위원님들과 자리를 같이 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챙겨서 나름대로 정리한 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자문을 받고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원용위원장대리
홍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진의범 위원입니다. 46쪽, 녹지대 정비․관리로 3억 8천만원이 나왔는데 남동공단과 우리 구와 연결되어 있는 완충녹지대와 문학산, 청량산 그리고 연수구를 둘러싸고 있는 완충지대에 대해 올해는 구상들이 좀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저희도 고민하는 부분인데 승기천변의 녹지는 별도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지난해에 설계를 마쳐서 시비요청 중에 있습니다. 거기와 관련돼서는 단기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생태계의 보존이나 친환경적인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문학산이나 청량산과 관련된 산림훼손 부분은 시와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우선 1차적으로 공원조성이 빨리 되어야 되고 그것과 병행해서 훼손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청학동의 안골주민들이 미집행 도시계획으로 재산피해가 심각하다고 호소하는데 피해를 보고있는 주민들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시에 강력하게 주민의 목소리를 전달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시관련 국장과 연수구 관내 미집행된 우리 구가 아니라 시에서 추진해야 할 도로전반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토론도 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구 송도역으로 나오는 도로나 청학동 안골과 옥련동 소암마을에서 대건고등학교로 넘어가는 도로 등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일단 시에서 중장기계획을 조정할 적에 우선순위로,... 내일 송도정보지식단지 진입로와 관련해서 제가 참석하게 되는데 청학동 안골은 교통난이 심각해 내부도로를 외곽으로 해 주는 방법으로 검토하도록 의견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진의범위원
송도석산의 흉물에 대한 대안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송도유원지와 관련해 다루는 사항인데 1차적으로 시에 개발이 적극 될 수 있도록 유원지가 아닌 다른 형태라도 공용용지취득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강제수용이 가능해져서 개발사업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과에서 검토해서 공원으로 조성해 달라고 도시계획과 보내서 지금 현재 도시국에 관련해서 관리계획을 입안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 회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같이 거론이 될 겁니다. 연수구의 문제점을 도출시켜서 빨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환경운동연합회에서 전국적으로 16개 시․도 지역의 한 곳을 지정해서 사업을 하겠답니다. 뭐냐면 물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자연 친화적인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것인데 용담공원에 시범적으로 한번 꾸미는 것에 대해서 만의 하나 인천시 중에서 연수구로 온다면 협조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저희도 공감을 하는데 물이란 것은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샘물이나 개울의 개념이어야 생태계로 연결할 수 있는데 저희 관내에는 물이 흐르는 곳이 승기천밖에 없거든요. 용담공원은 담수개념으로 문제점이 많은 곳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다만, 시에서 승기천변 정비사업을 금년 말까지 합니다. 거기에 보면 자연생태학습장이나 야생 초화단지가 조성되고 하천정비와 관련돼서 조성이 완료되면 경원로 쪽에도,...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주제공원을 할 때 기본계획에 넣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주제공원과 관련해서는 기능성이나 휴식공간과 더불어서 20～30년을 내다보고 주제공원을 조성했으면 합니다. 장기적 안목으로 미적인 감각도 살리는 방향으로 심혈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용담공원 같은 경우 주제공원을 조성할 때 수인선 주변지역이라 주차문제가 심각하니까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고려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주제공원팀의 인원은 충분치 않지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용역회사와 교감을 가지면서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수구의 상징적인 공원이 되도록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설명회때 참석해봤는데 방법을 전문가들도 참여해서 만드는 것 하고 만들어놓고 주민설명회하면서 의견 내라고 하면 잘 안냅니다. 추후에는 모든 것을 용역에 맡기지 말고 심의위원회라든지 전문가를 통해서 만들어서 의견도 들어보고 공청회도 마련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때 예산이라든지 용역을 맡겨야지 계획 세우면 무조건 용역에 맡깁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를 하면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나오지 않게 됩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그런 절차들을 다시 한번 역발상적으로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아까는 실시설계와 관련해서 전문가들은 연수구의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건축위원회가 있는데 두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자문을 받고 기본계획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되면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자문을 받은 다음에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진의범위원
용역회사에 모든 것을 맡길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개입될 수 있도록 용역회사에 강력히 주장하고 귀찮을 정도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말씀 잘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용환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장이 국장님께 공영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 어린이 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검토해서 청담공원, 샘말공원, 늘봄공원, 용담공원이 있는데 동춘2동같은 경우 한화마트 쪽에 주정차로 인한 민원이 많은데 동춘초등학교 옆 동춘공원 쪽으로 지하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떠십니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4개 공원에 대해서 상업지역 내에는 이미 공원주차장이 확보돼 있는데 한화마트 주변에도 지하에 주차장이 조성돼 있습니다. 주제공원 과정에서 지하주차장을 검토하는 것은 상가지역과 인접한 단독주택지 내에 근린생활 시설용지로 많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단독택지 용지에 대해서는 주차장 확보가 법규상 돼 있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 주차를 위해서 인근 공원에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동춘공원에 대해서도 한화마트 주변 상가가 대로변에 포함돼 있어서 주차난이 제일 심각한 지역인데 동춘공원에 대해서도 지하주차장화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은 사항인데 교통량이라든지 충분히 검토한 뒤에 다시 한번 자문을 받기로 했습니다. 3월에 주제공원 관련해서 자문을 받을 때 그때 같이 포함해서 검토한 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문제인데 기존의 공원시설물을 파헤쳤다 다시 주차장을 조성한 후에 공원을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를 많이 투자해야 될 사항인데 일부 위원들은 인근 나대지라든지 땅을 사서 지상으로 확보한 게 바람직한지 하는 의견도 있는데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도 작년에 함박마을에 주차장을 조성해 달라고 요청했더니 지하는 주차장으로 하고 지상은 공원으로 권장하는데 그곳은 공원 조성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권장하는 사항이지만 지하가 암반이 들어서 있고 주변에 건물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시공성의 문제가 있어서 지상에 주차장을 하겠다는 입장인데 그런 지역은 입장이 조금 다릅니다. 일단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적극적으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과장님한테 사진을 드렸는데 보건소 정문 앞에 휀스로 막아져 있는데 노인분들이나 불편하신 분들이 택시를 정문 앞에 내려서 돌아갑니다. 두칸 정도만 텄으면 하는데요?
종식
박종식지역교통과장
2,3칸을 철거해서 이전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빠른시일내 주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59쪽,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범실시 운영 대상지역은 함박마을 및 청학동 안골마을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 방안 수립 8월중 주민설명회 개최 및 시행공고 9월로 돼 있는데 함박마을 같은 경우 일방통행하고 병행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해야 되는데 일방통행을 하면 501-6호 490-6호에 보도블럭이 깔려있는데 보도블럭을 걷고 차도화해서 큰길 우체국 앞쪽으로 나오게 한다면 거주자우선주차제하고 일방통행하고 병행한다면 함박마을의 원활한 교통소통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구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박종식지역교통과장
지금 말씀하신 501-6호, 490-6호는 차가 다니지 못하고 보행만 할 수 있는 소도로인데 보도블럭을 걷고 차도화하는 문제는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데 건설과와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함박마을은 시범단지로 1단계로 실시할 계획이고 우선 일방통행이나 주차금지구획선 설치 문제는 현장확인을 해서 경찰서와 협의해야 되는데 우선 주민설명회를 두 차례정도 개최해서 의견도 수렴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서석원위원
함박마을은 비류길로 나오게 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면 한쪽길로 일방적으로 세울 수가 없고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가 지그재그로 돼 있다보니까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면 더 막힐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저번에 주차선을 그릴 때에도 마찰이 있어서 못 그린 데가 많은데 다시 그리게 한다면 일방통행하고 같이 병행하셔야지 거주자 우선주차제 차선을 그려서 하면 안 맞습니다. 검토해서 다시 한번 연구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식
박종식지역교통과장
현장확인을 하고 주차구획선을 그렸지만 지워진 부분도 있고 해서 다시 정비해야 됩니다. 주민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서석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했던 것도 여러 문제점을 파악한 후에 보완해서 시행하려고 했던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확인하고 4개 중에서 다 터도 되는 것인지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58쪽, 공영주차장 민간위탁관리 유료화 추진이 있는데 예산때도 말씀드렸고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박종식지역교통과장
그때는 유료화가 아니었고 위탁관리비를 지원해 주면서 위탁하는 형태였고 이번 시에서 노상주차장이 2개가 위임되면서 복합적으로 같이 검토하게 됐는데 연수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폐기물 때문에 논란이 돼 왔고 유료화하면서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으로 기본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의회에서 10개월 전에 말씀드렸는데 업무기간이 긴 것 같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신속 정확하게 처리를 했어야만 되지 않나 하는 유감을 표하고 싶습니다. 유료화 하면 주차면수가 276면이고 가동률이 있긴 하던데 무료에서 유료로 추진하면서 반발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식
박종식지역교통과장
기존에 무료로 개방되던 주차장이었기 때문에 유료화 할 경우 채산성확보가 불투명한 상태고 기존에 무료로 사용하던 사람들의 불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불편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으로 검토하고자 합니다.
정지열위원
민간단체에 위탁한다고 하셨는데 어디를 뜻하는 거죠?
종식
박종식지역교통과장
경남이나 대림 노인회가 될 수도 있고 다른 단체가 될 수도 있고 항상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민간단체에서 공영시설을 유료화해서 관리하다보면 투명성 제고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종식
박종식지역교통과장
그래서 기본시설을 설치한 다음에 하반기에 민간위탁 관리를 하게 됩니다.
정지열위원
민간위탁이라는 건 일용직 인부를 쓰는 경우가 아닌가요?
종식
박종식지역교통과장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기존에 유료화 됐던 것들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최고가로 해서 자격이 있는 법인에게 줘서 관리하게 할 수도 있고 무료주차장이다 보니까 채산성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관리비 차원에서 저렴한 요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집행부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민간에 위탁했다가 자금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불거질 수 있을텐데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 방침이 관내 모든 노상, 노외주차장은 유료화 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노상주차장 무료로 하던 두 곳하고 유료화 하는 4개소를 점차 위임해 줄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노상 주차장에 대해서는 3개를 묶어서 개인이 사업의향서를 제출해서 추천해서 주는 방향을 검토할 것이고 연수동 것도 얼마를 받아서 구에 관리비정도로 제출하고 나머지를 수익금으로 쓰겠다는 제안서를 받아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수구 관내 전체가 유료화 되기 전까지는 1단계로 그렇게 할 예정이고 두 번째로는 공개경쟁을 통해서 정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시간당 얼마 등 세부적으로 조례를 개정할 때 타구 사례를 검토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만 받을 계획입니다.
정지열위원
전체적으로 공영주차장을 유료화시킨다면 구청 주차장도 그런 방향으로 갈 건가요?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7월 1일부터는 차량등록업무가 넘어오면 주차난이 심각할 것으로 보고 좀더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추진계획은 시기적으로 언제쯤으로 구상하고 계신거죠?
종식
박종식지역교통과장
상반기 중에 타시도 사례를 입수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조례개정까지 마치려고 합니다. 하반기에 민간사업자를 선정해서 시행하는데 그 안에는 주민홍보가 따르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지열위원
지금 주차장 청소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식
박종식지역교통과장
청소과하고 협의하고 있고 연수 3동장님께도 말씀드려서 저희과하고 수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되기 전까지는 관심을 기울여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순환버스 신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박종식지역교통과장
그동안 유찰돼서 2개 안으로 축소해서 작년 10월 18일날 제출한 바 있는데 시에서 버스노선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기 위해서 버스체계 개편용역이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하기 위해서 지난 1월 각구를 순회하면서 주민설명회도 했고 3월 24일경에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아는데 결과에 관선, 지선, 순환, 광역버스 노선 체계 개편방안이 모두 포함돼 있습니다. 우리가 제출한 안과 용역하면서 나온 안을 복합해서 순환버스 안도 마련될 것으로 보는데 빠르면 4월달에 본격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연수도서관 개관에 따른 셔틀버스는 시교육청이나 시와 간담회를 가져본 적은 있나요?
종식
박종식지역교통과장
아직 시교육청하고는 협의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3월 24일날 나오는 것을 보고 대중교통과와 협의하고 교육청 쪽으로 연결짓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장애인이나 노약자도 많이 이용하는데 그쪽 앞으로 반드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줬으면 합니다.
종식
박종식지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57쪽, 지하공영주차장 지상공사 계획에 대해서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계획을 하신 부분에 적극 동의하고 용담공원같은 경우 수인선이 들어서면 주차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보는데 용담공원 지하주차장이 개설된다면 많이 충족되리라고 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구하고 긍정적으로 답변이 나왔을 때 앞으로 일정이라든지 구체적으로 고민해 보신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공원내 주차장 문제는 제가 특별히 지시한 사항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자문을 두 번 정도 받은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려서 중복결정해 놓고 시 보조금을 타낼 겁니다. 도시계획결정이 된 사항은 시비보조가 가능하게 돼 있기 때문에 보조가 되면 그 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사업진행을 하고 시비지원이 불가능하다면 공원조성 자체를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시기에 할 수 있도록 주제공원 시기를 늦춰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행하다 불편하다면 중복결정됐다하더라도 시행을 안 하면되니까 일단, 다다익선이라고 중복결정을 할 계획이고 사업시기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검토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적극적인 의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시의원들이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문제는 예산인데 주차수요를 충분히 자료를 검토해서 의견을 받아서 밤에 거주자 우선주차장이 필요한지, 외부인들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주차난이 심각한지 분석해서 공원마다 할 것인지 용담공원이 크니까 거기에 다 충족시킬 것인지,... 주변에 있는 차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가용 승용차가 있고 승합차가 있는데 용담공원에는 크게 해서 승합차나 조그만 용달차 같은 경우는 거기에 넣고 밤에 거주용 승용차들은 주택가 안에 주차할 수 있는 방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동료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주요업무보고및질의를위한특별위원회는 2004년 3월 6일 내일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