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인선 의원 발언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인력이 부족하다, 업무가 많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업무와 조직 관련해서 업무개선을 할 필요는 없는지, 예산서를 보면 국·시·구비 사업들이 많습니다. 보건복지부 생리를 보면 민간 연구기관에서 필요 있다고 하면 대책 없이 예산을 세워서 각 시·군·구에 보조금이 내려갑니다. 예산서를 보면 사업들이 많고 하나하나 금액은 많지 않고 생색내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예산을 내려보내면 안 할 수는 없는 상태이고 인원은 신경도 안 쓰고 보건소 분들만 업무에 치이는데 인원을 늘려달라고 얘기를 했는지? 버릴 것은 버리고 가고 관리 적인 부분에서 신경을 써야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 금연 건강한 사회를 만들자는 타이틀이 있는데 청소년들 흡연예방 보건교육 실시를 하신다고 했는데 금연 캠페인을 하시는 건지 왜 보건소에서 이 업무를 해야 되는지? 학생들 대상이면 교육청에 보건팀이 있고 시 보건위생과도 교육청에 협의해서 업무 구분을 지어서 해야지 금년도 업무계획이라고 한 페이지 차지하고 있지만 강사 소개하고 그 강사한테 유인물 나눠주는 것 일겁니다. 다른 방법도 있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고 10쪽, 건강한 치아만들기 사업도 교육청 보건팀에 이관시키면 되고 12쪽,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만들기에 정신질환자가 있는데 가정방문을 통한 증상관리라고 돼 있습니다. 정신병자 대상이 적을텐데 치매 노인들도 가정방문을 통해서 증상관리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업무량을 극대화시키는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행정기관은 관리기관으로써 관리 적인 측면을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자와 연결시켜서 사회봉사 활동하는 사람들이나 의사회, 병원 등 이런 분들과 매치 시켜서 행정기관에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자원봉사자 봉사비용이라든지 치료비 보조 등 그런 쪽으로 업무개발을 하고 업무량도 줄이고 보건소 본연의 행정기관으로서 자리를 찾아가는 기능을 해야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민간과 관이 알아서 할 일을 구분시켜서 적절한 고유의 업무를 만들어 가는 그런 작업을 보건소장이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자치단체에서 하는 게 낫겠다고 결정해서 했다는데 교육청 보건팀에서는 학교정화구역 심의하는 것만 하지 학생들의 흡연문제 등 실질적인 업무는 어디서 다뤄야 되겠습니까? 자치단체의 보건소에서 다루어야 됩니까? 아니면 학교를 관리하고 있는 교육청의 보건팀에서 관리해야 되겠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 한다하더라도 시 보건위생과와 10개의 보건소에서 목소리를 내서 업무를 제대로 찾아갈 것은 찾아가도록 노력을 하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