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의회 발언

이홍희 의원 발언

제220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1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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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거창군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관리 조례안｣, ｢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거창군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관리 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림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록

이응록산림과장

산림과장 이응록입니다. 거창군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관리 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제220회 임시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홍희

이홍희위원장

예.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권재경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 지금, 직영을 하실 겁니까? 위탁을 하실 겁니까?

응록

이응록산림과장

현재 저희들이 올 10월달부터 일단 직영을 해서 문제점들을 파악을 하고 그리고 이걸 위탁을 줘서는 현재로는 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혀, 위탁자들이 없을뿐더러 현재까지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익스트림 스포츠타운이 완성이 되면 묶어서, 같이 위탁자는 또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될 그런 입장이 되고, 익스트림 스포츠타운이 되지 않고서는 저희들이 일단, 직영을 할 그런 계획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권재경위원

지금 타 지자체에도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을 시행하는 데가 있죠?

응록

이응록산림과장

예. 지금 현재 네 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위원

거기는 지금, 어떻게, 직영을 다 합니까?

응록

이응록산림과장

예. 한 군데는 위탁을 줬고 세 군데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위원

5조에 보면 관람 시간인데, 연중 관람 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동절기, 하절기 구분을 해서 시간을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응록

이응록산림과장

예, 그 부분은, 일단 규정은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마는, 그때 계절에 따라서, 또 편의에 따라서 일찍 열 수도 있고.

권재경위원

아니 이런 것은 조례에 딱 명시를 해야 되지. 시간을? 지금 오후 5시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여름에는 오후 5시 되면 한낮입니다. 한낮이에요.

응록

이응록산림과장

맞습니다. 우리가 계절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겨울에는 좀, 밤이 됩니다마는 또 여름에는 한낮이고, 또 그래서, 일단 그래 해도, 6시까지 하기는, 좀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부담이 되는 것이, 혹시 안에 사고가 나고 정비를 해야 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하려고 이렇게, 여유를 좀 둬 놓았습니다.

권재경위원

아니 하절기에는 전부 휴가철이고, 그런 기간들이 많이 있는데, 5시에 묶어 놓으면 그래, 휴가 온 사람들은, 여기까지 와 갖고 5시까지 하면, 못 보고 돌아갈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응록

이응록산림과장

그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홈페이지에다가 게재를 해서 수시로 바뀌는 것은, 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위원

그래도 이것은, 하절기에는 5시 마감한다는 것이 너무 이것은, 지금 시간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것은,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3월달부터 10월달까지 하고, 11월달부터 2월달까지 변경을 하든지, 이것은 연중 이렇게, 관람 시간을 10시부터 5시까지 묶어 놓으면, 이것은 정말로 관람하는 분들이 불편해서 안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변경하는 걸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웃음

응록

이응록산림과장

예. 충분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를 보니까, 상주 같은 데는 무료다, 그죠? 상주? 상주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응록

이응록산림과장

예.

광열

최광열위원

예, 무료고, 남원시 같은 경우는 개인 1,000원 단체 500원인데, 우리는 조금 낮췄네, 그죠?

응록

이응록산림과장

예.

광열

최광열위원

예. 그래 했는데, 여하튼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앞으로 운영비 적자 관계, 이것이 참 골치가 아픕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자치단체에서, 수승대도 그렇고, 또 앞으로 목재체험장도 그렇고, 전부 하는 것마다 다 운영비가 안 나와 가지고 군비를 투입하고, 이런 애로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무료 입장 대상은 보니까, 우리 군민들은 전부 무료 입장이다, 그죠?

응록

이응록산림과장

예.

광열

최광열위원

예. 다른 선진 단체는 어떻게 했습디까? 자기들 지역민은?

응록

이응록산림과장

지금 상주 경우는 다 무료고, 전체가 무료고.

광열

최광열위원

예.

응록

이응록산림과장

우리 거창 사과테마파크 같은 것도 다 무료인데, 저희들이 여기에 무료 되는 부분을 많이 했습니다. 성별 평가에 의해서 또, 상이군경이나 생활보호대상자들, 또, 이런 부분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은, 입장료라는 개념이 거의 없을 수도 있고, 혹시 외지에서 오는 단체 손님 같은 경우, 학생들이 만약에 온다, 그럴 경우는 조금씩 낮춰서, 어린이 같으면 한 200원씩, 이렇게 해서, 단체 손님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실은 이게 거의 무의미한, 그런 입장료가 되겠습니다. 입장료를 받는 데를 보니까, 남원에는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받으려면 또, 표 끊는 사람이 한 사람 소비가 되더라고요?

광열

최광열위원

그렇죠.

응록

이응록산림과장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저희들도 고심을 많이 했는데, 외부에서 오는 단체 손님 말고는 거의, 입장료가 무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그래요. 이것이 운영비가 참 문제인데, 다른 선진지, 유사한 데 보면, 지리산 밑의 하동 같은 데 삼성당 같은 데 이런 데를 보면 지역민들 반액을 받더라고. 반액 받고 또 안동 하회마을이라든지 이런 데 가 보면 그런 데 또 할인을 해 주고, 완전 무료는 또 안 하더라도요. 안 하는데 여하튼 입장료 문제는 좀 더 신중히 고려해 가지고, 앞으로 운영하면서 적자가 보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원활하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록

이응록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장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3조 보면, 업무 및 기능에 다양한 자원과 가치를 알리는 것은 백두대간에 있는데, 두 번째 역사·문화 자원들을 발굴·보존 전시하는데, 지금 이 사업을 하면서 역사적으로 발굴된 무슨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응록

이응록산림과장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백두대간 관련한, 거창 지역에 있는 생활, 역사, 그런 것들을 표시를 한 것입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그러니까 백두대간 고유의 역사·문화 자원들을 발굴.

응록

이응록산림과장

그렇죠, 백두대간 지역에, 지역의 생활하는, 우리 같으면 소사 고개, 이쪽, 지경, 이런 쪽의 생활하는 분들? 지금 많이 차이 나는 그런, 민속적인 가치가 있는 그런 생활하는 방식이 있으면 그런 걸 발굴하고, 그런 차원입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너무 진짜 이게, 그냥, 형식적인 글, 글 표시를 했다는 느낌이 들고요.

응록

이응록산림과장

어떻게 보면, 예.

남현

형남현위원

실지 사업하고는 거리가 먼. 그리고, 과장님! 조례를 왜 만듭니까?

응록

이응록산림과장

특별한 건물이나 또 시설이나 또 단체가 조성이 되고 나면 특별한 것의 운영을 위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그렇죠. 조례는 하나의 기준 정하는 것 아닙니까? 법이잖아, 그죠? 조례도?

응록

이응록산림과장

그런데 방금 과장님 말씀이, 권재경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는 법을 정하는 하나의 규정입니다, 규정, 그죠? 하위, 최고, 하위 법인데, 자, 입장 시간도, 하절기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동절기에는 몇 시, 몇 시, 조례 만들 때 정해 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방금 입장료도, 그냥 형식적으로 만드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받겠습니까? 외부 학생들 단체 오면 200원 받고 어쩌고 어쩌고, 그러면 법 이것 뭐 하러 만.

그게 아니고, 여기 조례에 다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200원씩 하는 그런 것들도.

남현

형남현위원

그러니까.

응록

이응록산림과장

예.

남현

형남현위원

어떤 법은 규정을 정해 놓고, 그때 그때 운영상의 묘를 살릴 수 있는데, 방금 동절기, 하절기, 입장 시간 이런 것은 중요합니다, 진짜.

응록

이응록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겨울에 근무하는 분들이 좀 일찍, 사람들 늦게 오니까, 좀 일찍 퇴근하는 걸, 여름에는 또 낮이 기니까 오후 6시까지 하고, 6시 반까지, 7시까지 또 잔무 처리하면 1시간 더 하더라도, 겨울은 또 일찍 끝나니까 그 만큼 또, 혜택을 볼 수 있고, 이런 것, 동절기, 하절기는 정해 놓아야 됩니다.

응록

이응록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그리고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에 보면, 지금 처음부터, 이것이 지금, 시작되면 바로 입장료를 받겠다는 겁니까? 오픈 하면?

응록

이응록산림과장

오픈하면 지금, 규정은 받겠다는 규정이 맞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그러면 누가 돈 주고 들어오겠습니까? 제가 볼 때에는, 지금 전체 시설물들이 완성되기까지는, 조례를 정할 때 무료로 하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졌을 때, 그때 유료화하는 것이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해 놓고, 돈 안 받으면 그건 조례 정하나 마나고. 그다음에 뒤에 보면, 시설 사용료에 보면, 숙박시설의 게스트 하우스에 보면 면적도 금원산 휴양림보다 적고 사용 인원도 4명이고, 금원산은 6명인데, 돈은 7만 원, 5만 원. 7만 원, 4만 9,000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래 볼 때에도, 묘미를 살려 가지고 이건 하나의, 사업적이고 장사적인 것인데, 위의 금원산 자연휴양림처럼, 4만 9,000원, 5만 원 받는 것보다 4만 9,000원 하면 사람들이 벌써, 인식이 1,000원 차이인데, 좀 싸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위에도, 평수도 적고 하니까, 5만 원보다는 4만 9,000원 하면, 사람들이 좀 더, 5만 원 하는 것보다, 우리가 백화점에 물건 사러 가도 그렇거든요? 5만 원하고 4만 9,000원하고는 벌써, 느낌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세밀하게, 7만 원보다는 6만 9,000원 정도, 6만 원대하고 7만 원대는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 이런 묘미도 좀, 살려 주셨으면 합니다.

응록

이응록산림과장

예, 조금 더 검토를.

남현

형남현위원

예,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응록

이응록산림과장

충분히 하도록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남현

형남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