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옥 의원 발언

예.

해양수산부에서 전국 처음으로 2개소하여 사업을 추진했는데 거제시가 1개소 가져와서 해양수산부에서 사업비 조정되어 당초 100억원에서 61억5천5백만원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도비나 시비, 자담, 융자 보조비율에 따라서 조정되어 당초 12억5천만원 확보를 하면 되는데 7억7천만원만 부담을 하면 됩니다.

바다양식조성사업에 들어가는 61억5천5백만원중 양식어장개발사업은 일부분입니다. 전체 사업비의 15%정도입니다. 나머지 장승포의 냉동, 냉장시설은 무선 말인가 하면 어민들이 원근해에서 고기를 잡아오면 이것을 신선하게 저장을 했다가 소비자에게 공급을 해야 하는데 그대로 공급을 하면 고기 값이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신선하게 전달하려면 냉동, 냉장시설이 필요합니다. 이 사업비에서 60% 들어가는데 어민들도 제값 받고 소비자들은 공급받고 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해 본다면 중앙정부에서는 어민들의 소득 증대로 인해서 새로운 고부가가치 어족자원 개발을 위해서 앞으로 수산이 어떤 식으로 전향적으로 발전되어야 한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인데 공교롭게도 어느 특정단체에 편중되다 보니까 이해가 잘 안되어 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여러 어민들에게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자금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문제는 민원이 발생되었다는데 있습니다. 의회의원이라고 하는 것이 근본책무중의 하나가 시민들의 어려움을 들어주는 것에 잇는데 그렇다면 많은 수산 민원인들이 반대하고 있으므로 우리로서도 가름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7억7천만원 시비를 해줘야 하는데 이것이 과장님 말씀대로 양식시설에는 일부분이고 냉장시설이나 냉동시설에 많이 들어간다는데 차라리 양식시설을 빼고는 안 되는지, 민원의 소지를 없애는 방법 제 3의 장소를 정하는지 하는 대안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법령상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장소를 변경해볼 의사는 있었습니다. 타 장소는 물색을 못했지만 민원이 발생한 장소에는 안하겠다고 토요일날 공문이 왔었습니다.

도의 참모회의 석상에서 지사님의 특별지시가 있었는데 연안시군의 해변가에 쓰레기가 너무 많다 쓰레기를 모을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라 해서 개소당 1천2백만원으로 시비, 도비 각 50%해서 설치를 한 것으로 거제시는 읍‧면‧동당 조사를 해보니까 2개소에서 희망을 하여 그 운영비를 마을에다 5백만원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두 군데는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토속 어종 조피볼락이나 감성돔은 남획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잡는 방법은 삼중망도 하고 낚시도 하고 있습니다만 토속어종을 보호해야 할 책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산란기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할 수 잇도록 검토를 해봐주시고 이번에 굴 양식하는 분들과 가두리하시는 분들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데 굴 양식하는 사람들은 농외소득으로 소득은 작지만 상당히 기여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람들에게 우리 수산행정을 해나가야 할 방향을 어디에 둘지 어민 교육을 통해서 주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계도를 해서 선진 수산을 따라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생략을 하고 세출부분 342페이지. 시설비로서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에 911만원이 감액되었고 봄마무리 간이 경지정리사업으로 4,387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지역특화사업으로 수리시설 개보수에 1억9천만원, 농업용수 지하수개발에 4천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에 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뭄대비용수개발로서 암반관정에 4천만원, 양수저류 간이용수원에 2천5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가을착수 일반 경지정리사업에 실시설계비가 3천만원이고 시설부대비로서 봄마무리 간이 경지정리사업에 5백만원이 증액되었고 기계화 경작로확포장에 5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45페이지. 시설비로서 남부 탑포 보설치 및 용수로 보수에 1천5백만원, 거제내간보 설치공사에 3천만원, 둔덕 농막 보설치에 2천만원, 사등 청곡 수해복구사업 배수로 마무리 공사에 2천5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시비로서 주민편익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으로 신현 해명 방조제 수문 보수에 2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시비가 있어서 먼저 집행을 한 것이며 동부 부춘 산태골 소류지 보수에 1천만원, 거제 법동 농로 수해복구공사에 3천만원, 둔덕 상서 세천 수해복구 공사에 3천만원, 둔덕 상서 세춘 보설치에 2천만원, 둔덕 학산 농로 수해복구공사에 2천만원, 연초 임전 구거 복원공사에 1천만원으로서 논으로 기존 배수로가 되어 있어서 당초 구거를 찾아서 당시 시설하는 것이며 연초 상송 취입보 수해복구공사 2천만원, 연초 양지 용수로 수해복구공사에 4천만원이 계상되었고 농업기반 기동영선비로서 간이오수시설에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47페이지. 시설부대비로서 경지정리사업지구 확정 측량비에 2천만원,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서 농촌 전주생활권개발로서 장목 황포의 문화마을 조성하는데 3어5천8백만원이 도에 반납을 하여 감액된 것이며 시설비로서 농어촌 하수도정비사업에 4억5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농‧어촌 오염 소하천 정비로서 신현 삼거리 소동 내천에 3억5천만원의 양여금이 들어갔고 농‧어촌 오염 소하천정비에 1억원의 시비가 계상되었으며 지역개발사업으로서 소하천정비에 4,25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서 연초 연사 소하천 재방보수에 2천만원이 계상되었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휴대폰 사용요금과 방재협회 가입비가 140만원, 시설방비유지비로서 원격자동 강우량 측정시스템 소모품 교체에 45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비로서 `99.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비 지원으로 29억9천2백만원을 국‧도비로 다 받았습니다. 351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거제 선창마을 재해위험지 정비가 2천만원, 장목 시방마을 세천 석축 보강공사 2천만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으로서 동부 부춘 농로 소교량 설치에 4천만원, 둔덕 하둔 세천 수해복구에 1천5백만원, 사등 금포 세천 수해복구공사에 4천만원, 옥포2동 파랑포마을 간이상수도 개보수에 3천5백만원이 게상되었고 풍수해 기동영선사업으로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51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 재해재난 상황실 냉난방기 구입에 4백만원, 재해예방 수방자재구입에 6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52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보안, 가로등 표찰정비에 10,500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시설방비유지비는 보안등수선에 3천만원, 재료비로서 보안 가로등 보수자재구입에 10,5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53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재해예방 대책업무추진비가 260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에 일운 해안도로 가로등 설치에 1천만원, 가로등선로정비에 1,12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동부 수산 선착장과 황포마을에 계상된 것이며 35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사곡거제간 4차선 확포장공사 토지매입비가 15만7천원이 더 계상되었고 도로정비사업으로 대곡에서 물안, 신전에서 실전, 영월에서 가배에 시설비가 51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도로정비사업 시비추가부담분이 1억원 게상되었고 시군 순방시 재정건의사업으로서 사곡에서 거제간 도로확포장공사에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56페이지. 시설비로서 고현시가지 포장 덧쒸우기 및 보수공사에 3천만원, 일운 선창마을 호안도로 마무리 개설공사에 4천만원, 동부 율포마을 연결도로 개설에 3천만원이 계상되었고 동부 오송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3천만원, 해성중학교 배수지간 가드레일 설치에 5백만원, 옥포시가지도로 포장 덧쒸우기로서 국도분기점에서 옥포사거리에 5천만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2억7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고현 종합운동장 주변 아스콘포장 덧쒸우기공사에 3천만원, 신현읍 임시주차장 설치에 5천만원, 신현 장평 교차로 부분보수에 1천3백만원, 신현중학교 주변 포장도 보수에 2천만원, 거제 옥산 포장도 균열 부분보수공사에 1천3백만원, 사등 청곡 농어촌도로 수해복구공사에 3천만원, 하청 신창마을 진입도로 정비에 2천만원이 계상되었고 하청 서항 새마을도로 수해복구공사에 2천만원, 능포동 도로 인도방호책 설치에 2천만원, 아주교 포장도 부분보수에 1천3백만원, 옥포동 시관내 국도 포장고 보수에 6백만원, 옥포시가지 포장 부분보수에 3천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58페이지. 도서낙도개발사업으로서 지심도 자가발전시설 유류대 및 수리비지원에 6백만원, 영세도선업 운영비 지원에 2,400만원, 칠천 차도선 운영단체 반환금 1,236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산달도로 배를 가져오면서 칠천도선 제작 당시에 시가 배를 안고 인수해 오면서 부담하고 배를 산달도에 갔다 놓은 사항입니다. 359페이지. 당초예산에 총괄적으로 되어 있었던 부분을 세분화시켜서 내어놓은 것입니다. 361페이지. 도로정비사업으로 가조연육교가설에 실시설계비가 8억원이 감액되었는데 양여금이 없어진 것이며 칠천연육교가설에 1억6천5백만원이 잡혀진 것은 도로정비사업으로서 칠천 연육교 가설 채무부담행위상환액을 감액을 시켜서 보조사업의 시설비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362페이지. 시설비로서 주민숙원사업에 수월문동간 도로정비사업에 1억원이 계상되었고 자체사업으로 일운 구조라마을 진입도로 가각부 확장에 5천만원, 동부 연담마을 구거정비에 3천5백만원이 계상되었고 동부 영월마을 진입도로 확포장에 3천만원, 장목 농소마을 안길정비에 3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공공건물 및 인구밀집지역 지상 소화전 보수에 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복구공사비가 추가로 더 들어간 부분 저희들이 수해복구비를 받을 때 정확한 설명에 의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대략적인 형성되어 있는 기준에 재해대책 기준에 의해서 어떤 경우들이 잘 해주고 나오다 보니까 조금 안 된 부분 주민들의 건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손을 떼고 나와버리면 다음에 비가 오면 사고가 나는 것으로 훤히 눈에 보이는 곳은 그냥 두고 나오기가 어려운 것은 조금씩 손을 봐주고 있고 두 번째로 현재 준용하천 지방 2급하천 외에는 거의 기존에 손을 대는 것은 없습니다. 2급 하천의 경우는 하천 계획에 의해서 기존 해오던 것을 다시 확장시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2-3년 했던 것을 손을 대기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수해복구사업에 빠져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모르고 있다가 농번기가 되어서 주민들의 나가보고 안된 이런 사항들 추가로 하는 것이고 그 외에 연사천 자체는 재해위험지구로 중앙에다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사천을 정비하고 별도로 돈을 7억원을 받았는데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연사천도 고현천처럼 저수지가지 완전히 복구를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법 상에 목관 전용은 상관이 없습니다. 빚 값을 거라고 받아 놓은 것이 1억6천5백만원 만큼 빚을 안 값아도 되어서.

시설비 자체가 당초예산보다 조금 적에 들어갔는데 우리가 27억원을 요구했을 때 실제 공사비는 27억원 다 들어 갔는데 실제 공사비는 27억원을 다 받은 사항으로서 그래서 1억6천5백만원을 빚 갚는다고 예산을 세웠다가 안 갚으면 돌려줘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시설비로 목관 전용을 시킨 것입니다. 연도별로 갚을 계획이 있는데 올해 시설비 27억원을 요구해서 25억만 받아서 25억 받은 부분만 올해 갚고 내년도에 5억원을 갚아야 할 것으로 알고 있으며 예산을 일단 시설비로 돌려놓고 내년도에 다시 계상하고.

예산을 그런 식으로 편성하는 것은 모순 아닙니까? 돈이 남으면 간담회 석상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져야 하는데 빚을 안 갚아도 채무부담 행위 자체가 빚인데 도로계장님 지금 대답하기 곤란하면 나중에 연구해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마전 일단지 조성사업은 분석 단계에 와 있습니다. 수지분석의 자료조사를 하여 완벽하게 철저히 조사하여 수지분석상 결여된다고 생각하면 제고를 할 사항으로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도시과의 신부시장 현대화 사업의 마무리인데 이 자리에서 이 부분은 난해하기 때문에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만 정례회 감사할 때까지 특단의 조치를 내어놓지 않으면 분명히 상위기관에 감사 의뢰를 할 것을 알려드리니 주지하시고 어떤 식으로든 조기 분양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서 정례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전 일단지의 주택단지 부지조성도 인근의 아파트가 전혀 분양 안되고 있는 마당에 그런 사업들이 무리하게 추진되어야 하는지를 검토를 해주십시오. 이상으로 도시과소관 예산안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주정차위반 과태료로서 4,400만원, 책임보험위빈 과태료 2천만원,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과태료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96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교통사고예방 현수막 제작을 하는데 8백만원으로 돌발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며 민원발급용 행정장비 수선 복사기가 3백만원이 계상되었고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선진 교통문화 비교견학에 일본의 MK택시를 견학하려면 공무원들은 예산이 지원되는데 일반개인택시기사나 버스회사의 직원들은 데려갈 수 없어서 국내견학에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5백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397페이지 시설비로서 주차금지 표지판 설치에 7백만원, 주정차금지 및 주차구획선 도색공사에 4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불법 주정차 단속장비 교체에 8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휴대폰 40만원, 카메라 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중에서 선진교통문화 비교견학이 예산에 잡혀 있는데 여객터미널의 택시들은 도로에서 손님을 기다리지 않고 주차장으로 택시를 몰고 와서 호객행위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싸움도 일어났는데 선진지 견학을 시켜서 택시기사들의 의식전환을 고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을 몇 번 시켰지만 의식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단속을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녹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하겠습니다. 녹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1페이지. 무궁화심기사업은 당초에 도비보조사업으로 400본에 9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월드컵대비 특별교부세로서 6천6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난 도에서 무궁화심기 담당자 회의가 있어서 시군마다 어떻게 할 것이야 방안을 내어놓아라 하엿는데 저희시는 새로 무궁화를 구입해서 심는 것보다는 심은 무공화가 산발적으로 많이 흩어져 있으니까 이것을 한데 모아서 무궁화길을 만들겠다고 보고를 했더니 도에서 좋은 내용이다 하여 6천6백만원을 사곡삼거리와 옥산간, 동부 연담에서 학동 고개간 2군데에 무궁화 꽃길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임업연구원의 박사를 초빙해서 사진을 찍고 연구를 하여 꽃 커 가는 것을 보고 가을에 이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촐로서 407페이지. 고려 5차아파트 주변 가로수 식재 및 파고라 설치에 1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주민들 쉼터가 없어서 기존 소공원 조성비에서 1천만원 삭감을 하였습니다. 411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서 경제수 정리작업에 2천만원, 맹아갱신 활엽수 조림식재에 1ha에서 3ha로 580만원이 증액되었고 2천년, 2001년 큰마무정리작업에 3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413페이지. 국도비 보조에 의해서 감이 된 것이고 414페이지. 육림사업은 전체적으로 덩굴제거사업에 각각 보완하고 신규하고 50ha가 불었기 때문에 민간자본 보조금이 국고보조 내시에 의해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426페이지. 재료비로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작업단 운영비가 6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산림병해충 방제비 1,854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예찰조사원이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났으며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숲가꾸기공공근로사업 인부 교육이나 참석자 교통비에 대한 일반보상금이 177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삭감된 예산 중에서 칠천연육교 소공원 꽃길 구미는 예산이 있었는데 그것은 못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에서 연육교 사업비가 남아서 하려고 했는데 그 사업비가 단 곳에 쓰여서 못하고 칠천도 연육교는 칠천도민이 바라는 사항으로서 조경사업 같으면 그 사람들이 헌수를 해서 헌수목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뜻을 모아서 칠천 하청 입협장하고 협의를 하여 헌수목으로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잇습니다.

당초 예산시에 보조 내시가 안되어서 편성 못하고 내시를 받아서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농어민 신문사에서 발행하고 있는데 농업정책과 농업기술정보 농어민들에게 유통판매에 고나한 내용을 실은 것으로서 480부 정도는 순수 농어민들에게 배부되고 나머지 20부는 시 관계자들에게 배부되고 있습니다.

친 환경적으로 64.2헥타에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상수원보호지역, 해상공원지역을 지원했는데 벼농사가 줄고 과수가 있고 전작농이 있습니다. 올해 면적을 많게는 요구를 했었는데 작년 수준과 동일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 보면 교육을 통해서 비료도 쓰고 지도를 해나가고 있고 농업인들도 잘 따라주고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면 사실은 적자입니다. 내구연수를 20년으로 보면 저희들이 9억7천만원을 샀는데 남지 않습니다. 교육적인 측면을 생각해 보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기술적인 문제보다도 예산쪽의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난 초여름에 전국적으로 축산농가에 파급된 구제역 방제 대문에 농민들이 고생을 많이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와 맞추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식물원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개발센터에서 관광자원화 할 수 있고 그런 쪽으로 개발해보려고 건의를 했습니다. 시장도 그 대 견해를 달리 했습니다. 예산을 삭감한 주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원인은 실시설계비가 3천만원인데 본 예산에 확보가 안되어서 삭감한 것이고 예술랜드 이전 관계를 고성족에 할 가능성이 있다고 검토를 한다고 하였으며 포로수용소 인근의 식물원을 만들겠다고 말을 하시기에 어차피 우리가 관광루트를 개발센터와 연계시키면 시에서 17억 내지 20억원을 투자를 하셔야 한다고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술랜드가 그대로 존치가 되어 지고 하니까 이원화되는 것 같다 포로수용소 유적관 생태 공원을 만들겠다 하는데 포로수용소유적지 부근이 도심인데 생태공원이 되는지를 검토해 봐야 하고 시유지가 있겠지만 비싼 토지를 확보해야 하고 생태공원이라는 것이 기술적인 문제가 검토되지 않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런 것들이 의회에 승인이 난 과정에서 연구 검토가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친 환경적인 자연과 아울러져서 개발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의심이 나서 물어본 것입니다. 농업 축산력을 계속 영위를 하려면 경쟁력이 있어야 하고 지원도 되어져야 하는데 모든 농민들을 상대로 해서 지원이 될 수는 없겠지만 농어민들을 대표하는 단체에는 학술용역비나 활동할 수 있는 재정적인 지원은 뒤따라야 하겠다 사실 농어민 단체들이 너무 유명무실해지고 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십사 주문을 하고 싶고 다른 읍‧면에서도 모내기가 저조합니다만 거제면 같은 경우에는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 물을 지난 10월 달에 보 공사를 하기 위해서 방류했는데 지금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 밑에 논이 80헥타 가까이 되는데 어제 15% 정도 방류를 하였지만 일부분으로 문제는 농민들 싸움만 하는 것으로서 기반공사에서 물 방류할 때 우리 시에도 연락이 안되고 심지어는 면에서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면장의 말로는 그 저수지 관리는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것이지 행정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책임소재는 어떻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까?

오후에 장소를 800M 아래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위성에서 레이다를 찍어 가지고 하였는데 실제 용수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폐공을 시키려고 하는 것을 수중보드하고 전기 인입부분하고. 200만원이면 되는데 왜 폐공을 시키려고 하느냐 긴급히 그 물을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개발공사에서 준설을 할 때 오랫동안 비가 안 와서 오비이락 격이 되었지만 행정과 연락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민 후계자들이 농어촌을 짊어지고 나갈 사람들로서 이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을 필요가 있으므로 재정적 지원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소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66페이지. 시설비로서 당초 수해피해복구설계로 1공구 아주공설회관 설계비 복구공사와 2공구 계룡정 궁도장 복구공사비로 7,46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계룡정 궁도장의 완전 복구공사로 설계 변경을 하여 공사를 하였습니다, 1공구 복구공사는 추경예산을 득한 후에 시공 토록하여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페이지. 민간자본보조는 당초 2천만원의 공사비로 화장실을 짓도록 하려고 했는데관계자가 수원에 있는 화장실을 견학하고 난 후 4천4백만원의 공사비가 계상이 된 것은 라인온스 클럽에서 2천3백만원. 시 보조가 2천1백만원하여 4천4백만원으로 화장실 공사를 하고 화장실 뒤편 옹벽공사는 6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대행사업비로 근로자 가족 복지회관 민간위탁 운영으로서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사무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자격기준에서 다른 곳은 유경험이 안되어지고 조례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업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조례규정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해석을 잘못한 것으로 유경험자라는 것은 자격요건 중에 어린이집을 관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보육사 자격증이라든지 교사자격증이라든지 이런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채용하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