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5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317페이지. 세입부분 보조금으로서 39억3,327천원에서 22억6,816만9천원이 늘어난 62억149만6천원으로 국고보조금의 산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바다양식단지 조성 1개소에 15억4천만원이며 노후어선 대체사업은 당초내시가 18톤에서 20톤으로 증가된 360만원이며 어선용기계공급은 180만원이 감액되었고 비상위치 지시용 부선표지 4대로서 120만원이 증가되었고 굴패각 처리비 지원은 542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어패류양식시설은 1,,800만원이 감액되었고 적조방제는 1,749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적조제거기는 5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어업지도선 유류비는 56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의 산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바다양식단지조성은 7억7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어선용 가계공급은 36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비상위치 지시용 무선표지는 24만원이 증액되었고 굴패각처리비 지원은 41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적조방제는 525만원이 감액되었고 적조제거기 1대 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공해조장조성도 1,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어업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에 1,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부분으로서 320페이지. 경제개발비에 54억9,749만원의 기정예산으로서 41억9,585만원이 증가되어 96억9,33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21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서 노후어선 대체사업에 360만원이 증액되었고 어선용 기계공급은 3백만원이 감액되었고 절감액 중에 서 어업지도선 선원매식비가 당초예산에 삽입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삽입을 시킨 것이며 임차료에서 적조방제사업은 3,499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민간자본보조로 어패류양식시설이 1,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굴패각 처리비지원도 678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적조제거기 지원은 1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인공해조장 조성은 1,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23페이지. 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서 바다양식단지조성사업에 30억8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서 종묘생산방류에 당초예산에 확보되었습니다만 사업배정을 하지 않고 공공근로자 3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을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324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어촌민속전시관 건축 설계공모 당선상패 제작에 45만원이 계상되었고 운영수당으로 어촌민속전시관 건축 설계공모에 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25페이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당초 어촌 종합개발사업에 8억3천2백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당초사업 지구가 안정해졌기 때문에 견내량 선착장 연장공사로 실시설계비와 시설비는 5억7천6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청포항 선착장 축조와 신교항 선착장연장도 장소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산출내역을 명확히 했고 어촌민속전시관 건립은 기정 7억원을 했는데 시비 부담분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육지소규모어항개발은 당초에 2억3천9백만원을 감해서 장소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일운예구선착장 연장공사, 남부명사항 선착공사, 둔덕 어구항 선착장 연장공사도 세분화되었습니다. 소규모어항 개보수는 남부여차항 방퍄제 연장과 장목 매동항 물량장 시설공사이며 소규모어항 개보수는 도의 1회 추경때 계상한데 따라서 시비부담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어촌 종합개발사업에 창호 어선간이 수리소 1개소에 3억원이 계상되었고 자체사업에 시설비로서 일운교황 선착장 보강공사에 5천만원, 장목 소계 호안도로개설에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29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어업폐기물 공동집하장 운영비로서 1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비로 어업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 2개소에 2,400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부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규모어항개보수 시비 추가부담분에 대하여 다시 한번 설명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도에서 각 시군에 필요한 어항수축사업을 추진하는데 도에서 미리 계상을 해서 어느 시군 얼마 얼마 계상을 했는데 우리가 알아보니까 거제시의 부담분이 4천만원 정도 있어야 그 사업을 할 수 있다 전화상으로 협의를 해서 그 사업이 내려와서 도 예산을 확보하려면 하반기에 가야 하기 때문에 미리 시비부담분 4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도에서는 1회 추경을 아직 안했습니까?

자료만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에서 장소라든지 각 시군 별로 부담분을 도에서 내시하지 않았는데 도에서 미리 부담분이 얼마될 지 모르지만 추정해서 4천만원을 올리는 것입니까?

실무자와 전화상으로 협의를 한 것입니다.

예산을 다루는 것은 위법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에서 어항수축사업을 추진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시에서 시비부담분이 15억정도 됩니다. 올해는 예산부서에서 돈이 모자라서 3억 내지 4억정도 밖에 안됩니다.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경남도에서 어항수축사업을 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서 이번에 해결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신규사업들이 추경에 많이 편성이 되었는데 계속사업으로 예산이 모자라는 부분에 예산이 편성되면 맞는 것으로 위원장님 얘기할 대 시설비 보강공사 개량공사 등 해양수산분야 뿐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했다 라고 얘기를 하시겠지만 다른 곳은 사업비 명목을 잡아 놓고 중간에 하다가 하지도 못하고 내년 사업을 끓어들일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편성되어야 할 예산들이 추경에도 신규사업에 전부 나가 버립니다. 예산 편성 지침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어촌민속전시관 부분에 예산이 10억원 세워져 있는데 진척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에서 해 시장님을 모셔놓고 입장을 밝혀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시장님과 부시장님은 일정상 가지 못하고 국장님이 올라가서 거제시의 어촌민속전시관건립 사업을 하는데 앞 주에 감사원 감사가 왔었습니다. 지역적으로 중복성이 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완도도 사업을 하고 있고 명칭은 틀리지만 통영에도 박물관 사업을 하고 있고 거제시는 어촌민속전시관을 하고 있는데 감사원에서 담당주사가 와서 각 지역에 중복성이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복명이 있었습니다. 감사원에서 해양수산부에 물었습니다. 그것은 아니다 거제시는 지역축성을 살려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 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에서 부지 관계로 회신을 하려고 기 다 되어 있었는데 지난주 감사원 감사가 왔기 때문에 일단 전시관 건립관계를 지적을 해 왔기 때문에 그것을 끝내고 답을 주겠다 보류를 한 상태입니다.

과장님하고 약속을 받기로 6월30일까지는 충분한 여유가 있을 것 같다.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만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사용승인을 받겠다 언제가지 끝날 것인가 6월30일까지 틀림없이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6월30일은 몇 일 남지 않았습니다. 6월30일 이전까지 부지 사용승인을 해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는 6월30일까지 시한부를 어떤 식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은 말씀해 주시고 기 예산을 세웠으면 집행을 해야 하고 부지가 안되는데도 예산을 반영을 하는지 묻는 것입니다.

위원님들도 대략적으로는 알고 계실 것입니다. 6월 달에 확보를 하겠다고 해양수산부와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1천평 할애를 해주겠다 나머지 필요한 부분은 거제시가 매립을 해라 하지만 우리시 입장은 매입하는 것도 돈이 들기 때문에 거제 시비로는 곤란하다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6월 달이 되면 돈이.

과장님이 약속했던 부분이므로 제가 해양수산부에 질의를 해봤는데 답이 오기를 `99년 5월29일 거제시로부터 해양수산부가 선망어업전용 부두로 개발코자 계획하고 있는 부지를 어촌민속전시관 건립부지로 사용 요망한 건의가 있었으나 99년 6월12일 선망어선 전용부지를 어촌민속전시관 건립부지로 사용은 곤란함을 회신한바 잇고 거제시에서 어촌민속전시관건립부지 조성계획으로 인한 어항시설사업 협의 요청이 있어 현재 타당 여부를 검토중임 인데 매립부분도 답이 왔는데 어촌민속전시관 건립부지로 사용을 곤란함을 회신한 바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사용승인을 못하겠다는 답이었는데 그 동안이라도 다른 방안이 있어서 절차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런 부분도 있고 기 약속했던 그 부분도 조건부 승인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바꿀는지 묻는 것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해서 답을 받은 것은 지난달 한 것이지만 제가 오기 전에 작년 5월 6월 달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제가 시에 오기전의 일입니다. 작년 5월 달에 건의를 해서 했는데 제가 오고나서 다시 건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약속한 1천평은 할애를 해 줘라. 나머지 이왕 필요한 부지는 5천평 미만이지만 우리가 거제시에 어촌민속전시관만 필요한 부지가 아니고 예를 들어 주차장부지라든지 거제시 땅을 확보하는 것이 많다 싶어서 우리가 필요한 면적은 8천1백평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답이 이번에 감사원 감사만 없었으면 해양수산부에서 벌써 왔었을 것인데 감사원에서 민속전시관 간계는 일단 지적을 했기 때문에 결말을 짓고 답을 주겠다 두 번째 항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건의함에 다라서 해양수산부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매일 체크를 하고 있는데 감사원에서 답만 오면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항을 개발할 때 계획대로라면 매립을 더해서 어촌민속전시관을 활용할 수 잇는 그런 부분도 사용승인을 할 수 있는데 계획변경으로 인해서 매립이 중단되었습니다. 적은 면적을 총 매립한 면적이 우리에게 다 주어도 어려울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지로서는 승인하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시에서 자체매립을 했을 경우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시원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에서 부지확보를 위하여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기존 1천평을 할애 받으면 사업계획상 4천평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 나름대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1천평을 확보하면 4천평 정도가 모자라는데 어떻게 되느냐 우리 나름대로 시비를 들이지 않는 방법을 연구를 하다가 해양수산부에서는 축소 부분에 대해서 거제시가 매립한다면 할애를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우리 거제시가 매립을 해야 하지만 돈을 더 투자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 대문에 고민을 했는데 마침 도시과에서 국토확포장공사를 하는데 잔토가 나오는 것을 처리를 못해서 그대로 고민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매립이 필요하고 매립을 하려면 잔토가 필요해서 일거양득인 것 같아서 설계를 해보니까 이와 부지 확보하는 김에 우리가 필요한 것을 욕심을 낸다면 8천1백평 정도를 매립 승인 신청을 하고 매립소요 사업비가 10억정도 계상하고 있고 그 정도 금액으로 국토확포장사업을 하고 잔토 활용하는데 충분하여 돈도 안들이고 땅만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흙만 채우면 되네요?

도시과에서 국도양여금 사업으로 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다룰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10억원 시비가 올라왔는데 시가 했던 전형적이 방법은 중 하나가 이런 것입니다. 수도과장과 해양수산과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더 단단하게 하자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왕 하면 아까운 시비를 사장시키지 않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감사원에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불투명한 상태에서 10억원이라는 돈이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인데 승인할 것이냐 말 것이냐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부지확보를 하고 난 뒤에 올리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마음으로 고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구를 같이 해봅시다.

근간에 많이 있었는데 예산상으로는 30억원을 포함해서 추경에 올라오고 있는데 집행기관에서는 하자가 없도록 수산 과에서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직을 걸고 분명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제수산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양식어민들이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느냐 개발하는 것은 좋은데 내어 장에는 오지 마라는 이런 사고이기 때문에 거제시 수산발전을 위해서는 양식단지조성을 해야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바다양식 조성사업을 정해놓은 것도 급면상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진정 고발도 많이 했습니다만 특혜나 이런 것도 아무 것도 없는데 심지어 문제가 뭔가 하면 내가 혜택을 받는 것도 없고 그런 식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부지는 엊그제 그 장소는 포기하겠다는 본인으로부터 공문이 왔습니다. 나머지 선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위원님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냉동공장하고 사료저장하고 복합적으로 합니다. 어장은 일부분입니다, 61억5천5백만원 중에서 어장개발은 십 몇억 밖에 안됩니다. 당초에 10헥타를 계획했는데 사업자에 따라서 사업을 하고 정산을 하면 되니까 그 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바다양식단지 조성사업 1개소는 함박구미 얘기하는 거기입니까?

예.

국비가 지원되면 시비가 꼭 붙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에서 전국 처음으로 2개소하여 사업을 추진했는데 거제시가 1개소 가져와서 해양수산부에서 사업비 조정되어 당초 100억원에서 61억5천5백만원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도비나 시비, 자담, 융자 보조비율에 따라서 조정되어 당초 12억5천만원 확보를 하면 되는데 7억7천만원만 부담을 하면 됩니다.

정부지원사업에 바다목장화 사업으로 시비까지 시민들이 내는 세금까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바다 수산업자들을 위해서 수협에서 수익이 올라오면 수산업계에도 어느 정도 들어가겠습니다만 은밀하게 보면 전체의 공공성에 위배되는 사업이 아니냐 국가적인 사업이 될 수 있을 지 모르지만 시비가 투입이 될 이유가 있습니까?

바다양식조성사업에 들어가는 61억5천5백만원중 양식어장개발사업은 일부분입니다. 전체 사업비의 15%정도입니다. 나머지 장승포의 냉동, 냉장시설은 무선 말인가 하면 어민들이 원근해에서 고기를 잡아오면 이것을 신선하게 저장을 했다가 소비자에게 공급을 해야 하는데 그대로 공급을 하면 고기 값이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신선하게 전달하려면 냉동, 냉장시설이 필요합니다. 이 사업비에서 60% 들어가는데 어민들도 제값 받고 소비자들은 공급받고 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냉동, 냉장시설을 하는데 공짜로 하는 것은 아니고 어민들에게 한 상자에 얼마씩 돈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해 본다면 중앙정부에서는 어민들의 소득 증대로 인해서 새로운 고부가가치 어족자원 개발을 위해서 앞으로 수산이 어떤 식으로 전향적으로 발전되어야 한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인데 공교롭게도 어느 특정단체에 편중되다 보니까 이해가 잘 안되어 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여러 어민들에게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자금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문제는 민원이 발생되었다는데 있습니다. 의회의원이라고 하는 것이 근본책무중의 하나가 시민들의 어려움을 들어주는 것에 잇는데 그렇다면 많은 수산 민원인들이 반대하고 있으므로 우리로서도 가름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7억7천만원 시비를 해줘야 하는데 이것이 과장님 말씀대로 양식시설에는 일부분이고 냉장시설이나 냉동시설에 많이 들어간다는데 차라리 양식시설을 빼고는 안 되는지, 민원의 소지를 없애는 방법 제 3의 장소를 정하는지 하는 대안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법령상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장소를 변경해볼 의사는 있었습니다. 타 장소는 물색을 못했지만 민원이 발생한 장소에는 안하겠다고 토요일날 공문이 왔었습니다.

수산정책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의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작년부터 예산 집행을 하는 부분을 보면 뭔가 맞지 않습니다. 거제 시민들이 내는 혈세가 특혜성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바다정화 작업을 하는데 돈이 50억원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보면 행위자 부담원칙에 적용하면 양식하는 사람들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직원들도 나가서 보셨겠지만 어민들이 노끈 줄을 수거해서 빨기 싫어 가지고 물에 가라앉힙니다. 그것을 어민들이 자기들이 방치해서 깔아 놓았다는 것을 국민들 혈세로 채워주고 그 사람들이 양식을 해서 돈 벌어가고 어느 누고 바다에 있는 부유물에 대해서 거들떠보지도 않고 가령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앞으로 양식장들 이런 부분 바다오염과 폐기물처리에 관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만 정책 자체가 국민들이 시민들이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하는데 내가 가서 보니까 전부 재생 가능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하지 않고 국민들 세금으로서 보조한다면 앞으로 이런 것들은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고 그런 것이 중앙에서 내려오면 건의를 해야 하고 단지에 협동화 하는 사업체들에게 일부라도 시켜줘야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폐기물집하장 공동시설 설치 2개소는 어디입니까?

도의 참모회의 석상에서 지사님의 특별지시가 있었는데 연안시군의 해변가에 쓰레기가 너무 많다 쓰레기를 모을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라 해서 개소당 1천2백만원으로 시비, 도비 각 50%해서 설치를 한 것으로 거제시는 읍‧면‧동당 조사를 해보니까 2개소에서 희망을 하여 그 운영비를 마을에다 5백만원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쓰레기 처리문제로 `97년부터 바다연안에 간이 소각시설 7개소를 추진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도 사용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군데는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소각과 연소가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토속 어종 조피볼락이나 감성돔은 남획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잡는 방법은 삼중망도 하고 낚시도 하고 있습니다만 토속어종을 보호해야 할 책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산란기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할 수 잇도록 검토를 해봐주시고 이번에 굴 양식하는 분들과 가두리하시는 분들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데 굴 양식하는 사람들은 농외소득으로 소득은 작지만 상당히 기여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람들에게 우리 수산행정을 해나가야 할 방향을 어디에 둘지 어민 교육을 통해서 주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계도를 해서 선진 수산을 따라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생략을 하고 세출부분 342페이지. 시설비로서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에 911만원이 감액되었고 봄마무리 간이 경지정리사업으로 4,387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지역특화사업으로 수리시설 개보수에 1억9천만원, 농업용수 지하수개발에 4천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에 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뭄대비용수개발로서 암반관정에 4천만원, 양수저류 간이용수원에 2천5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가을착수 일반 경지정리사업에 실시설계비가 3천만원이고 시설부대비로서 봄마무리 간이 경지정리사업에 5백만원이 증액되었고 기계화 경작로확포장에 5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45페이지. 시설비로서 남부 탑포 보설치 및 용수로 보수에 1천5백만원, 거제내간보 설치공사에 3천만원, 둔덕 농막 보설치에 2천만원, 사등 청곡 수해복구사업 배수로 마무리 공사에 2천5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시비로서 주민편익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으로 신현 해명 방조제 수문 보수에 2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시비가 있어서 먼저 집행을 한 것이며 동부 부춘 산태골 소류지 보수에 1천만원, 거제 법동 농로 수해복구공사에 3천만원, 둔덕 상서 세천 수해복구 공사에 3천만원, 둔덕 상서 세춘 보설치에 2천만원, 둔덕 학산 농로 수해복구공사에 2천만원, 연초 임전 구거 복원공사에 1천만원으로서 논으로 기존 배수로가 되어 있어서 당초 구거를 찾아서 당시 시설하는 것이며 연초 상송 취입보 수해복구공사 2천만원, 연초 양지 용수로 수해복구공사에 4천만원이 계상되었고 농업기반 기동영선비로서 간이오수시설에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47페이지. 시설부대비로서 경지정리사업지구 확정 측량비에 2천만원,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서 농촌 전주생활권개발로서 장목 황포의 문화마을 조성하는데 3어5천8백만원이 도에 반납을 하여 감액된 것이며 시설비로서 농어촌 하수도정비사업에 4억5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농‧어촌 오염 소하천 정비로서 신현 삼거리 소동 내천에 3억5천만원의 양여금이 들어갔고 농‧어촌 오염 소하천정비에 1억원의 시비가 계상되었으며 지역개발사업으로서 소하천정비에 4,25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서 연초 연사 소하천 재방보수에 2천만원이 계상되었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휴대폰 사용요금과 방재협회 가입비가 140만원, 시설방비유지비로서 원격자동 강우량 측정시스템 소모품 교체에 45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비로서 `99.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비 지원으로 29억9천2백만원을 국‧도비로 다 받았습니다. 351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거제 선창마을 재해위험지 정비가 2천만원, 장목 시방마을 세천 석축 보강공사 2천만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으로서 동부 부춘 농로 소교량 설치에 4천만원, 둔덕 하둔 세천 수해복구에 1천5백만원, 사등 금포 세천 수해복구공사에 4천만원, 옥포2동 파랑포마을 간이상수도 개보수에 3천5백만원이 게상되었고 풍수해 기동영선사업으로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51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 재해재난 상황실 냉난방기 구입에 4백만원, 재해예방 수방자재구입에 6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52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보안, 가로등 표찰정비에 10,500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시설방비유지비는 보안등수선에 3천만원, 재료비로서 보안 가로등 보수자재구입에 10,5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53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재해예방 대책업무추진비가 260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에 일운 해안도로 가로등 설치에 1천만원, 가로등선로정비에 1,12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동부 수산 선착장과 황포마을에 계상된 것이며 35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사곡거제간 4차선 확포장공사 토지매입비가 15만7천원이 더 계상되었고 도로정비사업으로 대곡에서 물안, 신전에서 실전, 영월에서 가배에 시설비가 51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도로정비사업 시비추가부담분이 1억원 게상되었고 시군 순방시 재정건의사업으로서 사곡에서 거제간 도로확포장공사에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56페이지. 시설비로서 고현시가지 포장 덧쒸우기 및 보수공사에 3천만원, 일운 선창마을 호안도로 마무리 개설공사에 4천만원, 동부 율포마을 연결도로 개설에 3천만원이 계상되었고 동부 오송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3천만원, 해성중학교 배수지간 가드레일 설치에 5백만원, 옥포시가지도로 포장 덧쒸우기로서 국도분기점에서 옥포사거리에 5천만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2억7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고현 종합운동장 주변 아스콘포장 덧쒸우기공사에 3천만원, 신현읍 임시주차장 설치에 5천만원, 신현 장평 교차로 부분보수에 1천3백만원, 신현중학교 주변 포장도 보수에 2천만원, 거제 옥산 포장도 균열 부분보수공사에 1천3백만원, 사등 청곡 농어촌도로 수해복구공사에 3천만원, 하청 신창마을 진입도로 정비에 2천만원이 계상되었고 하청 서항 새마을도로 수해복구공사에 2천만원, 능포동 도로 인도방호책 설치에 2천만원, 아주교 포장도 부분보수에 1천3백만원, 옥포동 시관내 국도 포장고 보수에 6백만원, 옥포시가지 포장 부분보수에 3천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58페이지. 도서낙도개발사업으로서 지심도 자가발전시설 유류대 및 수리비지원에 6백만원, 영세도선업 운영비 지원에 2,400만원, 칠천 차도선 운영단체 반환금 1,236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산달도로 배를 가져오면서 칠천도선 제작 당시에 시가 배를 안고 인수해 오면서 부담하고 배를 산달도에 갔다 놓은 사항입니다. 359페이지. 당초예산에 총괄적으로 되어 있었던 부분을 세분화시켜서 내어놓은 것입니다. 361페이지. 도로정비사업으로 가조연육교가설에 실시설계비가 8억원이 감액되었는데 양여금이 없어진 것이며 칠천연육교가설에 1억6천5백만원이 잡혀진 것은 도로정비사업으로서 칠천 연육교 가설 채무부담행위상환액을 감액을 시켜서 보조사업의 시설비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362페이지. 시설비로서 주민숙원사업에 수월문동간 도로정비사업에 1억원이 계상되었고 자체사업으로 일운 구조라마을 진입도로 가각부 확장에 5천만원, 동부 연담마을 구거정비에 3천5백만원이 계상되었고 동부 영월마을 진입도로 확포장에 3천만원, 장목 농소마을 안길정비에 3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공공건물 및 인구밀집지역 지상 소화전 보수에 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복구공사가 추경에 계속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 사상 유례없이 수해복구비를 받았고 계속 수해복구공사가 추가로 올라온 이유는 무엇이며 보고가 누락되었는지 연초에 재해위험지구가 있는데 정확한 위험지가 어느 쪽인지 올라오는 공사들 중에서 3년 이내에 공사를 했다가 다시 유실되거나 지금 보면 안 무너진 곳도 뜯어내는 곳이 허다합니다. 다음에 조사를 하겠지만 3년 이내로 추경에 올라온 사업 중에서 공사를 했다가 재 공사된 것은 없습니까?

수해복구공사비가 추가로 더 들어간 부분 저희들이 수해복구비를 받을 때 정확한 설명에 의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대략적인 형성되어 있는 기준에 재해대책 기준에 의해서 어떤 경우들이 잘 해주고 나오다 보니까 조금 안 된 부분 주민들의 건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손을 떼고 나와버리면 다음에 비가 오면 사고가 나는 것으로 훤히 눈에 보이는 곳은 그냥 두고 나오기가 어려운 것은 조금씩 손을 봐주고 있고 두 번째로 현재 준용하천 지방 2급하천 외에는 거의 기존에 손을 대는 것은 없습니다. 2급 하천의 경우는 하천 계획에 의해서 기존 해오던 것을 다시 확장시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2-3년 했던 것을 손을 대기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수해복구사업에 빠져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모르고 있다가 농번기가 되어서 주민들의 나가보고 안된 이런 사항들 추가로 하는 것이고 그 외에 연사천 자체는 재해위험지구로 중앙에다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사천을 정비하고 별도로 돈을 7억원을 받았는데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연사천도 고현천처럼 저수지가지 완전히 복구를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앙감사 나오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347페이지. 농촌 정주생활권개발로 장목 황포마을 사업비가 왜 반납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360페이지. 선착장 연장공사가 두 군데 있는데 해양수산과 소관이지만 일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사항이나 시장 간담회 때 사항은 읍‧면‧동 별로 엄청나게 요구를 하였고 주민들하고 같이 조정을 해서 올라왔는데 어떤 면은 여러 건이 올라왔고 어떤 면은 한 것도 올라오지 못한 사항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문화마을 정주건의 반납 사유는 실제 부분적으로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역주민 대표들이 위원회도 구성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사실은 땅을 사는데 접근을 못했습니다.

물론 행정에서도 예산 심의시 업무보고를 할 때 수고를 했고 접근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정말 접근을 해서 이 사업을 이루겠다는 의지가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사업을 해서도 문제는 하나 있습니다. 경상남도에 문화마을 조성사업을 13군데 했는데 두 군데 말고는 전부 사업 적자를 보았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기반사업은 국가에서 해서 동네에 득이 되게끔 하지만 실제로 택지개발을 해서 장사하는 사업입니다.

시작하는 하기도 전에 적자를 생각한다 말입니까? 신부시장의 경우는 적자를 보면서 계속하고.

신부시장의 경우는 기 착수가 된 사항이고 이 사업도 경상남도 어느 한 군데도 문화마을을 조성해서 대지가 팔리지 않으니까 사업비만 처 박아놓고 사실은 우리는 이 사업을 집행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화도 선착장 연장 부분은 사업은 수산과에서 하지만 도서낙도개발사업비가 되어서 전체적인 사업비는 저희 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숙원사업내지 편익사업으로 생각하시는 게중에는 아강 말했듯이 집행한 부분도 있고 읍면에서 서류가 안올라 와서 많이 올라온 것이 많이 내는 그런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들이 일부 기준을 제한한 것이 작년 연말에 올라온 사항을 기준을 해서 가능한한 읍면의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나간 부분도 있습니다만 근간에 시장님이 시정설명을 할 때 논의되었던 사항들을 집결을 한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어떤 면은 3-4개 되는 면도 있고 어떤 면은 하나도 없는 면도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부분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형평이 맞지 않다는 것을 참고로 하시고 2001년 당초예산에는 참작을 하십시오

2차 추경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건설과의 도시지역 예산편성 기준이 거의 없었습니다. 도로포장이라든지 덧씌우기라든지 가로등관리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한데 배려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361페이지. 칠천 연육교 가설 채무부담행위 상환이 시설비로 목관 전용이 가능합니까?

예산법 상에 목관 전용은 상관이 없습니다. 빚 값을 거라고 받아 놓은 것이 1억6천5백만원 만큼 빚을 안 값아도 되어서.

그럼 애당초에 왜 빚을 갚을 거라고 올렸습니까?

시설비 자체가 당초예산보다 조금 적에 들어갔는데 우리가 27억원을 요구했을 때 실제 공사비는 27억원 다 들어 갔는데 실제 공사비는 27억원을 다 받은 사항으로서 그래서 1억6천5백만원을 빚 갚는다고 예산을 세웠다가 안 갚으면 돌려줘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시설비로 목관 전용을 시킨 것입니다. 연도별로 갚을 계획이 있는데 올해 시설비 27억원을 요구해서 25억만 받아서 25억 받은 부분만 올해 갚고 내년도에 5억원을 갚아야 할 것으로 알고 있으며 예산을 일단 시설비로 돌려놓고 내년도에 다시 계상하고.

예산을 그런 식으로 편성하는 것은 모순 아닙니까? 돈이 남으면 간담회 석상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져야 하는데 빚을 안 갚아도 채무부담 행위 자체가 빚인데 도로계장님 지금 대답하기 곤란하면 나중에 연구해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35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금액적으로는 적은 금액인데 작년에도 수해를 입은 것으로서 당초예산에 왜 잡혀있지 않습니까?

냉난방 구입은 당초예산에 처음부터 책정을 못했습니다. 자재구입은 당초에 0입니다. 추경에 올린 것에 대해서 금액이 많고 작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추경이라도 올리니까 다행입니다만 왜 당초에 못 세웠느냐는 것입니다.

작년에 수해가 나서 예비비로 물품구입을 했습니다.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을 한 결과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한 결과 작년 10월달 수해 때 구입을 해서 일부분은 추경 때 확보하는 것으로 협의가 있었습니다.

추경예산은 쓰면서 모자라는 부분을 보태는 것인데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에 잡아줘야 하는 것입니다. 354페이지. 가로등문제가 있는데 연초에서부터 현재까지 가로등을 새로 세운 데가 있습니까?

가배 물량장에 세운 것 말고는 세운 데가 없습니다.

업무실적 보고를 할 때 가로등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거제시는 관광지로서 도로부분에 하나하나 투자를 해서 개보수를 한다든지 신설을 할 대는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해안선의 가로등 부분은 색깔을 넣어서 할 수 잇도록 하여 주십사하고 말씀드렸더니 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일운 구조라해수욕장은 시범적으로 하였습니까?

작년에 구조라에 했고 금년에는 학동에 했고 장승포 해안도로 돌아가면서 반만 넣었습니다.

구조라 시설을 할 때 색등을 넣었더니 반응은 어떻든가요?

바다를 끼고 있는 강쪽의 가로등은 색등을 넣고 있습니다.

두 가지 색깔을 동시에 넣어서 바다에 비칠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이고 356페이지. 도로정비사업 시비추가부담분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위치가 결정되어 있습니까?

농‧어촌도로 시비추가부담분은 저희들이 대곡 물안 신전 실전 영월 가배 사등 상둔하고 4개밖에 없습니다. 돈이 모자라서 시비부담분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 지역이 명시가 되어졌는데 시비를 기 포함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부담분 외에 더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자체사업 기타 기반사업들이 17억원이 올라왔는데 수산과의 고질적인 예산편성입니다. 농업기반담당주사님께 지적을 하겠습니다. 345페이지. 내간보 설치공사 3천만원 계상되었는데 어느 특정인 당무협의회장인 사람이 예산을 건의하면 되는 것입니까?

전화가 2번 왔고 현지에 가서 보니까 배수지에 물이 안 들어가서 안되고 하여 지금 예산이 하나도 없고 검토를 해보겠다 하여 추경에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제가 봐도 수해복구공사가 마무리 안된 공사가 있습니다. 사업을 우선으로 하려면 수해복구공사가 먼저 되어야 하는데. 출장복명서를 봅시다. 건설과는 소규모숙원사업, 자체사업 건의 받은 문서수발 다 보여주세요. 과장에게 출장 복명하고 갔습니까? 여기 위원들 모른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그 곳에 갔는데 수해공사가 마무리가 안되어졌습니다. 올해도 수해 나면 유실된다고 그랬는데 수해복구 공사가 9군데 올라왔습니다. 수해보고를 잘못했다면 직무유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리뭉실 올려놓고 예산을 승인 받아갈 것입니까?

지난번 위원장님하고 의논하기로 재해기동영선비가 있으니까 그 비용으로서 가능하니까 요구를 하자고 의논한 것입니다.

과장님 주민숙원사업, 자체사업, 사업조서 읍면동에서 건의 받은 원본대로 복사를 해서 주시고 시장인 건의 받았으면 건의 받은 것과 담당 주사가 출장간 복명서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공무원들이 그 나라의 근간인데 바른 공무를 집행해야 작게는 그 지역이 바로 서고 크게는 국가가 바로 섭니다. 여러분들이 그때 그때 지역주민들 건의에 귀가 솔깃해진다든지 편파적으로 일을 바지면 그 나라의 국가 근간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사용료로서 공유재산 여객선 터미널 및 부잔교 사용허가료가 195만4천원이 증액되었고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위반과태료가 5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주택융자금경매비용 환급 및 경매취하 비용회수금이 76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으로서 9,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373페이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신현 간선 도로 확포장에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74페이지. 국고보조금에 문화관광부 소관으로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10억원이 계상되었고 시도비보조금으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주민숙원사업으로 옥포 도시계획도로 1억원, 자전거 이용활성화사업에 6억원이 계상되었고 소도읍개발사업으로 8억원이 계상되었으며 농어촌주거환경개발사업으로 1,600만원, 신현간선도로 확포장에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76페이지.시설비로서 보조사업에 문화예술회관건립에 10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자체사업의 시설비인 문화예술회관건립에 10억원은 감액을 시킨 것입니다. 377페이지. 민간위탁금을 건축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가 150만원이 계상되었고 민간자본보조로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동당 64동으로 50만원하여 3,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불법옥외 광고물 철거 장비구입에 33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383페이지. 자체사업 중에서 신현 자전거 전용도로에 2억9,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교부세 지원사업과 병행해서 당초 지원액을 감액을 시켰고 신현 도시계획도로 법면 보강공사가 시청입구에 국도개량을 하기 위한 것으로 1억5천만원, 장평천 복개공사 기편입부지 보상에 8천만원, 거제도시계획도로 지적 불부합지 토지보상에 1억원, 옥포도시계획도로 소2-375호 개설에 1억2,350만원을 계상하였고 옥포도시계획도로 소3-16호 개설에 감액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신현자전거 전용도로 설치에 2백만원이 감액되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스캐너구입과 컬러프린터 구입에 11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85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문화예술회관건립에 당초는 공기가 2001년까지 되어 있었는데 연장이 2002년까지 된 것이며 신부시장현대화사업에 2천년도 계획액이 9억5천6백만원이었는데 준공 시에 7억원을 기 집행을 했기 때문에 감액상 조정된 것입니다. 389페이지. 신부월드상가 및 아파트 분양수입에 12억2,741만원이 증액되었고 순세계잉여금이 기정이 34억원이었는데 경정이 12억원으로 20억원이 감액되었고 옥포항 공유수면매립지 및 신부아파트 분양수입이 6억6,89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90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신부월드상가 및 아파트 분양 홍보물제작에 8백만원, 마전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신문공고료에 1천6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신설장비유지비로서 신부월드상가 및 아파트시설 관리위탁 수수료에 5,85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비로서 신부시장 현대화 사업에 2억5천만원이 감액되었고 시설부대비로 신부월드상가 및 아파트분양 신문광고료가 1,5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에서는 양여금 사업을 빼 일반시비로서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주민숙원사업들이 예산확보가 거의 안되고 있습니다. 공사비를 책정해 놓고 공사를 못하는 지역이라든지 몇 년 전부터 공사를 시행시켜 놓고 공사가 안되고 있는 지역이 여러 군데이고 거제나 일운은 도시계획도로들이 구 시가지에 비해서 점차적으로 해 나가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예산편성이 거의 안되고 있습니다. 예산들이 모자라면 추경에 붙여서라도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해나가야 하는데 거의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고 공영개발사업에 마전 주택지 조성사업 진정도와 타당성이 있는지 정확한 데이터가 없으면 그냥 넘어가서는 안될 부분으로서 복안을 얘기해 보십시오.

마전 일단지 조성사업은 분석 단계에 와 있습니다. 수지분석의 자료조사를 하여 완벽하게 철저히 조사하여 수지분석상 결여된다고 생각하면 제고를 할 사항으로 있습니다.

경제사의 부동산경기라든지 간접적으로 투입되어야 할 시비 부대사업들에 대한 것들을 조심해서 다루어야 하는데 하기 전에 먼저 예산을 편성하기보다는 타당성 문제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시과에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도시과의 신부시장 현대화 사업의 마무리인데 이 자리에서 이 부분은 난해하기 때문에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만 정례회 감사할 때까지 특단의 조치를 내어놓지 않으면 분명히 상위기관에 감사 의뢰를 할 것을 알려드리니 주지하시고 어떤 식으로든 조기 분양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서 정례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전 일단지의 주택단지 부지조성도 인근의 아파트가 전혀 분양 안되고 있는 마당에 그런 사업들이 무리하게 추진되어야 하는지를 검토를 해주십시오. 이상으로 도시과소관 예산안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주정차위반 과태료로서 4,400만원, 책임보험위빈 과태료 2천만원,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과태료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96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교통사고예방 현수막 제작을 하는데 8백만원으로 돌발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며 민원발급용 행정장비 수선 복사기가 3백만원이 계상되었고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선진 교통문화 비교견학에 일본의 MK택시를 견학하려면 공무원들은 예산이 지원되는데 일반개인택시기사나 버스회사의 직원들은 데려갈 수 없어서 국내견학에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5백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397페이지 시설비로서 주차금지 표지판 설치에 7백만원, 주정차금지 및 주차구획선 도색공사에 4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불법 주정차 단속장비 교체에 8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휴대폰 40만원, 카메라 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중에서 선진교통문화 비교견학이 예산에 잡혀 있는데 여객터미널의 택시들은 도로에서 손님을 기다리지 않고 주차장으로 택시를 몰고 와서 호객행위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싸움도 일어났는데 선진지 견학을 시켜서 택시기사들의 의식전환을 고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을 몇 번 시켰지만 의식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단속을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관계법을 만들어서 거제 택시기사들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잇도록 교통과에서 사활을 걸고 단속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장승포에서 거제로 가는 버스 정차 문제를 파악해서 해주세요 상대적으로 부모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녹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하겠습니다. 녹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1페이지. 무궁화심기사업은 당초에 도비보조사업으로 400본에 9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월드컵대비 특별교부세로서 6천6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난 도에서 무궁화심기 담당자 회의가 있어서 시군마다 어떻게 할 것이야 방안을 내어놓아라 하엿는데 저희시는 새로 무궁화를 구입해서 심는 것보다는 심은 무공화가 산발적으로 많이 흩어져 있으니까 이것을 한데 모아서 무궁화길을 만들겠다고 보고를 했더니 도에서 좋은 내용이다 하여 6천6백만원을 사곡삼거리와 옥산간, 동부 연담에서 학동 고개간 2군데에 무궁화 꽃길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임업연구원의 박사를 초빙해서 사진을 찍고 연구를 하여 꽃 커 가는 것을 보고 가을에 이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촐로서 407페이지. 고려 5차아파트 주변 가로수 식재 및 파고라 설치에 1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주민들 쉼터가 없어서 기존 소공원 조성비에서 1천만원 삭감을 하였습니다. 411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서 경제수 정리작업에 2천만원, 맹아갱신 활엽수 조림식재에 1ha에서 3ha로 580만원이 증액되었고 2천년, 2001년 큰마무정리작업에 3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413페이지. 국도비 보조에 의해서 감이 된 것이고 414페이지. 육림사업은 전체적으로 덩굴제거사업에 각각 보완하고 신규하고 50ha가 불었기 때문에 민간자본 보조금이 국고보조 내시에 의해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426페이지. 재료비로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작업단 운영비가 6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산림병해충 방제비 1,854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예찰조사원이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났으며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숲가꾸기공공근로사업 인부 교육이나 참석자 교통비에 대한 일반보상금이 177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삭감된 예산 중에서 칠천연육교 소공원 꽃길 구미는 예산이 있었는데 그것은 못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에서 연육교 사업비가 남아서 하려고 했는데 그 사업비가 단 곳에 쓰여서 못하고 칠천도 연육교는 칠천도민이 바라는 사항으로서 조경사업 같으면 그 사람들이 헌수를 해서 헌수목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뜻을 모아서 칠천 하청 입협장하고 협의를 하여 헌수목으로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잇습니다.

길가의 가로수가 군데군데 나무가 부서져서 보기 흉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가로수 사업을 하고 예산이 남으면 하겠지만 예산편성을 차후에라도 하여 시기를 택하여 가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423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수질오염방지사업으로 1억5천7백만원이 감액되었는데 환경부에서 금액이 확정되어 오면서 금액이 조정된 것으로 특히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은 지방양여금에서 도의 양여금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감액된 것입니다. 424페이지. 환경녹지국 소관으로 거제면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 8억7천5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마을하수도정비사업으로서 앞쪽의 9억7천7백만원이 감이 되고 도비보조금사업으로서 변경된 것입니다. 425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간이상수도 원수 수질검사수수료가 5백만원이며 재료비로 간이상수도 소득약품구입비가 25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426페이지. 자체사업의 시설비로서 일운 하촌마을 간이상수도 지하수 개발에 3천만원, 공기업전출금 시설공사 지방채 원리금 상환 전출금 1억원, 칠천도 식수원개발사업 시비부담분이 1억5천만원,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신현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인근 지역주민 타시군 설치지역 견학에 472만원이 계상되었고 보조사업의 시설비로서 신현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에 5억원은 시비부담분이며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7천8백만원을 감을 하였고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은 밑에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명칭을 개정한 것이며 마을 하수도 정비 기반시설 3개소 해금강, 사곡, 송진에 1억4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체사업의 시설비로서 하수종말 처리시설 설치 인근지역 주민지원 사업에 9천만원으로 연초 소오비 마을 농로포장과 연초 중촌마을 하수도 복개 및 도로포장, 연초 오비마을 하수도 복개 및 도로포장에 계상된 것입니다. 433페이지. 히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7천만원이 증액된 것이고 436페이지. 국내여비로서 하수도 시설물 정비 업무추진에 150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비로서 시가지 하수도 긴급유지보수에 2억1천5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부대비로서 시가지 하수도사업 현장지도 감독여비가 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입니다. 수익적수입으로서 가정용상수도 상용료 수입이 4억원이 증액되었고 업무용상수도 사용료수입은 1억8천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영업용상수도 사용료수입은 6억1천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욕탕용상수도 사용료수입은 3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신설공사수입으로 신규급수공사수입이 1억원이 증액되었고 신규급수공사 수수료수입이 1백만원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부담금으로 전입금으로 지방채이자부담금이 1억원 계상되었습니다. 수익적지출로서 정수장관리원 인건비가 1천만원이며 일반수용비로서 원정수수질검사수수료가 3백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정배수지 전기요금이 3천만원 증액되었는데 가뭄 용수량 부족으로 전기가동이 늘어난 것이고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정수장시설 장비유지비가 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8페이지. 일반재료비로서 약품비는 정수장 약품비로서 1천만원이며 정수구입비로 수자원공사 원수구입은 3천만원이고 인건비로 일용인부임으로 배수지관리원 인건비가 5천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5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일반재료비가 50만원이 감액되었고 급수계량기교체비가 급수계량기 교체 및 절수기기 구입이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페이지. 일반운영비가 380만원이 감액되었고 연구개발비로서 상하수도검침민간위탁및경영평가용역수수료가 1억3천만원이며 보험금으로서 고용보험료 부족분이 38만원이 증액되었고 일반수용비는 92만원이 감액되었고 지방채 이자부족분은 4억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1페이지. 자본적수입으로서 남강댐2단계 정수장건설 융자금은 1999년도 차입금이 52억2천3백만원, 2천년도 차입금이 46억3천4백만원이고 신규급수전 시설분담금 수입이 1억3천만원이며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칠천도식수원개발사업시비부담분이 1억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5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 둔덕취수장 시설물 및 토지매입이 5천만원, 시설비로서 상두소시설물확장 및 노후관개량사업이 7천만원, 시설부대비로서 상수도공사추진 시설부대비가 27만원, 대수선비로 정수장 및 배수지시설물 개량사업이 2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26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 1천만원, 시설비로 칠천도식수원 개발사업이 2억원, 도서지역식수원개발사업 1천만원은 칠천식수원과 송달식수원으로서 당초에 설계용역비로 계상되어 있다가 삭제가 되어서 이번에 추가로 한 것이고 시설비로 남강댐2단계 정수장건설 부담금으로 차입하여 납부할 것이 98억5천7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1999년 부담금이 52억2천3백만원, 2천년 부담금이 46억3천4백만원, 지역개발기금 원금 상환금이 3천4백만원, 자본예산 예비비 3억9백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할 때 다시 질문을 드리겠는데 제가 부연하고 싶은 것은 장승포하수종말처리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부지확보는 안된 상태이지만 당초예산에 실시설계비 양여금이 20억원인데 이것은 나중에 의회에서 위치변경에 대한 동의안을 하고 난 후에 집행해야 할 것 아닙니까? 위치결정 동의안을 승인하고 난 뒤에 집행해야 맞죠 절차를 거치는 것 아닙니까?

예.

조속한 시일 내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담당 주사님들의 협조 하에 원활히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6월 정례회까지 특단의 조치가 나와져야하는 것이 의회의 입장입니다. 그때까지 특단의 조치가 안나와지면 다시 검토되어야 할 개연성이 배제되는 것이 의회의 입장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면 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으로 보조금으로 4,634만원이 삭감되었고 도비보조금도 1,975만원이 삭감되었으며 경제개발비가 6,84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48페이지. 경상적경비가 698만원이 감액되었고 자체사업으로 농업기술관 전기 증설공사가 45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사무실 식수용 모터펌프 구입이 22만원이 계상되었으며 450페이지. 농어민 후계자 유통정보지 보급이 3,407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농지전용 관리로 디지털카메라와 스캐너, 디지털 카메라가 32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451페이지. 국내여비로서 농특산물 직거래 참석이 98만원, 시설비로서 거제 농특산물 상설판매장 설치가 7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52페이지. 급량비로 소구제역 예방방역종사자 급식비가 60만원, 재료비가 88만원이 절감되었고 민간이전으로 `99.돼지고기 수출지원사업에 28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사업예산으로 계속사업으로 공수의수당 종전 국비지원 2명에 1,176만원이 계상되었고 재료비로 가축방역 약품구입이 53천원이 계상되었으며 가축예방접종 시술비가 340만원, 가축 구제역 소독약품구입이 30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55페이지.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서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이 65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어민후계자 교통정보보조비가 당초에 1,48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추경에 3천4백만원이 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초 예산시에 보조 내시가 안되어서 편성 못하고 내시를 받아서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유통정보지는 어디서 발행합니까?

농어민 신문사에서 발행하고 있는데 농업정책과 농업기술정보 농어민들에게 유통판매에 고나한 내용을 실은 것으로서 480부 정도는 순수 농어민들에게 배부되고 나머지 20부는 시 관계자들에게 배부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 정책이 현재까지는 미비한데 효과는 자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친 환경적으로 64.2헥타에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상수원보호지역, 해상공원지역을 지원했는데 벼농사가 줄고 과수가 있고 전작농이 있습니다. 올해 면적을 많게는 요구를 했었는데 작년 수준과 동일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 보면 교육을 통해서 비료도 쓰고 지도를 해나가고 있고 농업인들도 잘 따라주고 있습니다.

사실 보면 벼농사도 중요하지만 야채하고 과일 종류 이것이 안정성을 추구하고 거제에서 생산되는 작물에 대해서는 어느 지역에서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가야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 농민들 인식이 되고 계속 지도를 해나가야 하는데 잘 안되고 있습니다. 장미판매 개척을 하기 위해서 돈이 들어가는데 지금 경제적인 수익성이 어떻습니까? 작년까지는 4천만원 밖에 못했는데 올해 현재가지 4천만원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하반기가지 7천에서 8천만원 생산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입되는 인건비나 시설비 감가상각비를 정해서 계산을 해봤습니까?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면 사실은 적자입니다. 내구연수를 20년으로 보면 저희들이 9억7천만원을 샀는데 남지 않습니다. 교육적인 측면을 생각해 보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판로가 확대되어서 농민들에게 수익적인 것이 배가된다면 10억원이든, 20억원이든 좋은데 농업개발센터 안에서만 길러서는 타산이 안나온다는 것입니다. 농업개발센터에서 전반적으로 농사일을 해서 얼마 수익을 올리겠다 이것 가지고는 안되고 일반 농가들에게 확대되어서 거기서 올라오는 것을 투입하여 이익을 봐야 한다 그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분석들이 필요합니다. 정보들을 농민들에게 주고 거제의 화훼단지로서의 역할이 될 수 있는지를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적인 문제보다도 예산쪽의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난 초여름에 전국적으로 축산농가에 파급된 구제역 방제 대문에 농민들이 고생을 많이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와 맞추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식물원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개발센터에서 관광자원화 할 수 있고 그런 쪽으로 개발해보려고 건의를 했습니다. 시장도 그 대 견해를 달리 했습니다. 예산을 삭감한 주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원인은 실시설계비가 3천만원인데 본 예산에 확보가 안되어서 삭감한 것이고 예술랜드 이전 관계를 고성족에 할 가능성이 있다고 검토를 한다고 하였으며 포로수용소 인근의 식물원을 만들겠다고 말을 하시기에 어차피 우리가 관광루트를 개발센터와 연계시키면 시에서 17억 내지 20억원을 투자를 하셔야 한다고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술랜드가 그대로 존치가 되어 지고 하니까 이원화되는 것 같다 포로수용소 유적관 생태 공원을 만들겠다 하는데 포로수용소유적지 부근이 도심인데 생태공원이 되는지를 검토해 봐야 하고 시유지가 있겠지만 비싼 토지를 확보해야 하고 생태공원이라는 것이 기술적인 문제가 검토되지 않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런 것들이 의회에 승인이 난 과정에서 연구 검토가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친 환경적인 자연과 아울러져서 개발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의심이 나서 물어본 것입니다. 농업 축산력을 계속 영위를 하려면 경쟁력이 있어야 하고 지원도 되어져야 하는데 모든 농민들을 상대로 해서 지원이 될 수는 없겠지만 농어민들을 대표하는 단체에는 학술용역비나 활동할 수 있는 재정적인 지원은 뒤따라야 하겠다 사실 농어민 단체들이 너무 유명무실해지고 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십사 주문을 하고 싶고 다른 읍‧면에서도 모내기가 저조합니다만 거제면 같은 경우에는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 물을 지난 10월 달에 보 공사를 하기 위해서 방류했는데 지금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 밑에 논이 80헥타 가까이 되는데 어제 15% 정도 방류를 하였지만 일부분으로 문제는 농민들 싸움만 하는 것으로서 기반공사에서 물 방류할 때 우리 시에도 연락이 안되고 심지어는 면에서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면장의 말로는 그 저수지 관리는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것이지 행정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책임소재는 어떻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까?

오후에 장소를 800M 아래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위성에서 레이다를 찍어 가지고 하였는데 실제 용수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폐공을 시키려고 하는 것을 수중보드하고 전기 인입부분하고. 200만원이면 되는데 왜 폐공을 시키려고 하느냐 긴급히 그 물을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개발공사에서 준설을 할 때 오랫동안 비가 안 와서 오비이락 격이 되었지만 행정과 연락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민 후계자들이 농어촌을 짊어지고 나갈 사람들로서 이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을 필요가 있으므로 재정적 지원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소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66페이지. 시설비로서 당초 수해피해복구설계로 1공구 아주공설회관 설계비 복구공사와 2공구 계룡정 궁도장 복구공사비로 7,46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계룡정 궁도장의 완전 복구공사로 설계 변경을 하여 공사를 하였습니다, 1공구 복구공사는 추경예산을 득한 후에 시공 토록하여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페이지. 민간자본보조는 당초 2천만원의 공사비로 화장실을 짓도록 하려고 했는데관계자가 수원에 있는 화장실을 견학하고 난 후 4천4백만원의 공사비가 계상이 된 것은 라인온스 클럽에서 2천3백만원. 시 보조가 2천1백만원하여 4천4백만원으로 화장실 공사를 하고 화장실 뒤편 옹벽공사는 6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대행사업비로 근로자 가족 복지회관 민간위탁 운영으로서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사무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근로자가족복지회관위탁 경영의 주목적이 예산절감인데 당초에 4천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6천만원으로 기 계약이 되었습니까?

예.

몇 개 업체가 대행을 하겠다고 들어왔는데 3천5백만원에 들어온 업체도 있었고 여러 업체들이 있었는데 YWCA에 주었던 원인이 무엇입니까?

자격기준에서 다른 곳은 유경험이 안되어지고 조례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거제 내에서 각 단체 중에서 위탁 경영하는 업체가 YWCA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업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 이 업체에서 요구하는대로 계속 예산을 증액해서 올려줘야 한다는 결론이네요?

제 생각입니다만 조례규정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보육사 확보나 인적 문제가 주목적으로 단체자체가 어린이집을 한다는 것은 아니고 전문가, 자격증 득한 사람을 채용해서 하면 되는 것으로서 아주 잘못된 발상인데.

조례해석을 잘못한 것으로 유경험자라는 것은 자격요건 중에 어린이집을 관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보육사 자격증이라든지 교사자격증이라든지 이런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채용하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