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민 의원 발언

인천연수마권장외발매소설치반대결의문 우리 연수구는 문화도시를 표방하고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지역으로써 마권장외발매소 설치는 지역정서에도 반하며 많은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 특히, 마권장외발매소 설치 예정지인 연수동 592번지 인근은 청학초교, 연화중학교, 연수고등학교 등 많은 교육시설과 연수, 청학 일반주거지 및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으로 마권장외발매소 설치는 많은 학생들과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교육환경과 주거환경을 해치는 일이다. 또한 동 지역은 수인선의 연수역 광장 예정부지 앞에 위치하고 있어 주변의 도로여건을 감안할 때 향후 수인선 개통시 열차 승객과 마권장외발매소를 찾는 사람들로 인해 주변지역의 심각한 교통체증과 주차문제가 예상되며 마권장외발매소와 같은 사행성이 높은 시설이 유입될 경우 반대민원 및 사회적 갈등과 지역공동체 파괴와 같은 또 다른 사회문제가 유발될 수 있다. 더구나 민간기업도 아닌 국가관련기관에서 지역의 교육ㆍ교통ㆍ주거환경 등을 고려하지 않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수익성만을 내세워 마권장외발매소 설치를 강행하는 것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마권장외발매소 설치는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일동은 인천연수마권장외발매소 설치를 철회할 것을 농림부와 한국마사회에 강력히 촉구하며 인천연수마권장외발매소 설치를 반대 결의한다. 2004년 3월 8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일동

안녕하십니까 곽종배 의원입니다. 새 생명의 희망이 가득찬 새봄을 맞이하여 26만 연수구민 여러분과 정구운 구청장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오늘 제80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정태민 구의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연수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서 편안한 도시, 활기찬 도시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새해 시정연설에서 올 2004년은 우리 연수구를 둘러싸고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해라고 전제하고 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시겠다는 것과 그 전략으로 혁신을 이룩하시겠다고 천명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구청장님의 이러한 시각과 자세는 진정으로 연수구의 발전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으로서 마땅히 지녀야 하실 안목으로 생각되어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원 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환영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혁신을 이루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한 연수구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분석을 위해 현재 2008 정책 기획단이 보건소를 포함한 구청에 대한 조직진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된 일정과 절차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구청장님께서도 스스로 작년도 구정평가에서 큰 비중을 둔 연수구 평생학습도시 지정에 관련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수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하신 구청장님 이하 모든 연수구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주지하시고 계신 것처럼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은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전 생애에 걸친 능력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를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OECD 선진국가들은 국가 생존전략의 주요 수단으로 평생학습 및 직업능력개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다양해지는 평생학습 수요에 부응하는 프로그램 제공,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었다는 것은 송도국제도시를 조성하고 있는 우리 구의 향후 모습을 감안할 때 상당히 시의 적절하고 중요한 사업이라고 평가하는데는 본 의원도 적극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사업의 주 책임자이신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어느 정도의 식견과 의지가 있으신가 하는 것입니다. 이미 교육부의 지정을 받아 실시되고 있는 몇몇의 지역을 살펴보면 평생학습기관이나 평생학습센터가 해당 자치단체장의 정치 선전장으로 전락되는가 하면 너무도 부실하기 짝이 없는 프로그램으로 주민들에게 외면당하고 마는 안타까운 실태를 여러 차례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가지 우려되는 것은 현재 실무부서인 주민자치과에서 준비하는 것으로 압니다만 연수구의 평생학습의 근간이 될 각종 법규나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데 연수구의 현실을 외면한 채 행정의 편의성만을 따라 평생학습의 기초가 구축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나 건전한 대안이 무시된 채 일련의 사업이나 정책들이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그 동안 집행부에서는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학습욕구를 완벽하지는 못했지만 어느 정도 해소해 왔다고 인정이 되는데 그 동안 진행되어 왔던 다양한 프로그램이 하루아침에 사장되어 버리고 그 역할을 담당해 왔던 일선의 주민자치센터 간사 혹은 교육 담당자들이 봉사할 수 있던 터전을 없애버리고 평생교육을 시작한다는 명분으로 자격증을 갖추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하면서 다시 또 사람 앉히기를 하는 구태가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등 그야말로 본 의원을 비롯한 연수구 주민들은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기대가 큰 만큼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구청장님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평생학습도시의 주체임과 동시에 객체인 주민참여가 없는 평생학습도시는 구호에 지나지 않는 정치적인 행사로 전락될 우려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기관을 구축하는 것으로써 지금까지 연수구 주민들을 위해 평생학습을 성실하게 실천해오고 있는 각동 주민자치센터의 교육 담당자와 연수문화원을 비롯해 연수구 관내에서 다양한 주민학습을 실천하고 있는 각종 단체의 실무자를 중심으로 가칭 ‘연수구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실무준비협의회’를 하루 빨리 구성하여 연수구 평생학습도시가 그 첫 단추부터 주민들과 함께 하기를 희망하는데 구청장님의 의향은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착실하게 내실을 준비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될 것은 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구비해야 할 교육인프라 구축입니다. 특히 200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동춘동에 건립될 평생학습관은 본 의원이 평생학습관 건립추진 위원회 위원으로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평생학습관이 건립될 인근은 그 일대에 시립롤러스케이트장을 비롯한 승기하수처리장 등 자라나는 청소년의 견학 및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하드웨어가 기 설치되어 있거나 준비중인 곳이며 향후 이곳은 송도국제신도시의 입구가 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지역의 중앙부에는 현재 인천시내버스 정류장으로서 이곳에는 많은 소음과 매연 등 주변 환경을 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은 평생학습관이 완공되는 2006년까지는 차고지를 이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구청장님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동안 경청해주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봄기운이 가득한 좋은 계절입니다. 연수3동 출신 정지열 의원입니다. 구정을 위해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문화구를 주창하는 우리 연수구에 연수문화회관 건립부지 관련,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지난 1998년 12월 4일 오전 10시 35분 동춘동 산53번지 봉재산 기슭에 위치한 공군 방공포대에서 나이키 허큘리스 지대공 미사일 1기가 잘못 발사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천만다행으로 미사일은 발사 3초만에 지축을 흔드는 두 번의 폭음과 함께 자동 폭파되었습니다. 연수구 전체가 엄청난 굉음으로 마구 흔들렸고 주민들의 순간적인 혼란은 극에 달했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한 피해현황은 총 284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인명피해 13건과 우박처럼 쏟아진 수많은 파편으로 인하여 차량 178대가 파손되었고 건물피해가 유리창파괴 등 93건이 발생했습니다. 산불이 일어났고 소방차 41대가 긴급 출동하여 진화작업을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가상에 그치는 일입니다만 만약에 그 미사일이 송도 LNG 인수기지의 저장탱크라도 덮쳤다면 만약에 그 미사일이 북으로 날아가고 말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참으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사건이 발생되었던 것입니다. 그 뒤로 6년여가 지난 지금 동춘동 미사일부대가 영종도로 이전을 하게 되나 봅니다. 물론 그동안 주민들의 힘으로 미사일부대 이전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다년간에 걸쳐 왕성한 활동을 전개해 온 결과일 것입니다. 아무튼 26만 연수구민이 목말라하던 군부대가 영종도로 이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2005년 7월경부터 이전을 시작하는가 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늑한 연수구에 희망의 땅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연수구는 주거위주의 계획도시이므로 어떻게 이웃간에 화합을 이루고 삶의 질을 높이는가가 중요한 과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민들에 대한 문화서비스는 우리의 삶을 기름지게 가꾸는 첩경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연수구는 문화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다양화되고 있으나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가선용 및 배움의 기회와 문화욕구 충족 기회를 제공해 주는 연수문화회관 건립을 목말라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우리들에게 서로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는 문화회관 건립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연수구 주민여러분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동춘동 봉재산 한가운데 흙을 퍼 올려 한라산 백록담의 모양새를 갖추고 그 바닥 한가운데 전시실, 소공연장, 대공연장 등 문화 공간으로 가득 채운 아름다운 복합테마문화시설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쪽 산자락으로 터널을 뚫어 출입구를 만들고 문학터널과 청량산을 관통해 송도테크노파크로 쭉 뻗어 나가는 신도로와 접목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송도신도시와 연수구 중심에 우뚝 선 그 모습은 실로 대단할 것입니다. 또한 옥련동, 동춘동, 연수동 등 모든 구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문화의 욕구에 대한 갈증을 해소시켜 줄 것입니다. 그 위용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멋진 문화회관이 되겠습니까? 인천의 시민들이 아니 송도신도시에 모여 있던 모든 외국인들이 문화회관의 웅장한 모습을 보고 감탄을 반복할 것입니다. 연수구에 명물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인천에 명물이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민들의 자랑거리가 되고 주민들의 삶을 기름지게 하는 첩경이 될 것입니다. 물론 착공하기 전까지 환경평가다, 교통영향평가다, 예산확보까지 많은 난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러나 봉재산은 우리에게 유일한 기회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우리 연수구는 문화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신록이 더욱 싱그러워지려면 단비를 맞아야 하듯이 인간이 인간다워지기 위해서는 청량한 정서의 샘이 필요합니다. 메말라 있는 정서의 샘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의지속에서 생성되어 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희망의 봉재산에 멋들어진 연수문화회관이 건립되기를 누차 원하면서 구청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6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의범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정태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26만 구민을 위한 행정에 온힘을 다하고 계시는 정구운 구청장님과 500여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3월 3일부터 6일까지 2004년도 연수구 주요업무보고를 위한 특위가 열렸습니다. 특위장에서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들께서 많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께서 26만 연수구민을 위해서 건설적인 내용들을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검토할 사안은 검토해서 2004년도 주요사업이 보다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이루어지길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 자리에서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노고를 읽을 수 있었으나 한편으로는 좀더 치밀한 계획과 집행, 실천이 필요함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한 예를 들면, 특수시책사업으로 수억원의 예산이 집행되는 사업 중에서 시행되기도 전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큰 논란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무거움과 많은 고민이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서에서 많은 논의가 되었던 업무들에 대해서 저를 비롯한 의원 모두가 항상 관심가지고 지켜볼 것이며 행정사무감사시에 특별히 심혈을 기울일 것입니다. 첫 번째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학동 영남아파트에서 함박중학교 앞까지의 도로개설 즉, 청학동 산48-1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하여 영남아파트 주민과의 합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사업보류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며칠 전 송도영남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이름으로 본 의원에게 주민들의 서명과 함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 방청석에도 대표자 여러분들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청학동 산 48-1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의원님께 부탁드립니다. 3. 현재 영남아파트는 두 곳의 소방도로가 당 아파트내 개설되어 있는 관계로 하루종일 많은 차량과 인원의 빈번한 이동으로 소음과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바 여기에 추가로 아파트를 가로지르는 큰 도로가 개설될 경우 더 많은 위험이 발생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도로가 개설되지 않도록 의원님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붙임: 도로개설반대 주민서명 551명, 내용은 이렇습니다. 영남아파트는 관통하는 도로개설 반대한다. 우리 영남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 중앙을 가로지르는 도로개설사업에 대하여 구청장면담,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서 반대의사를 지속적으로 전달하였으나 구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 합니다. 이에 영남아파트 주민들은 더욱 적극적인 방법으로 반대운동을 전개하려 하오니 주민여러분의 반대서명과 동참을 호소합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방문과 서명용지 등을 받아보고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주민을 위한 도로공사가 주민모두의 반대에 직면하고 있는 등 본 의원이 며칠 전 영남아파트 현장에 가 보았습니다. 우선적으로 아이들의 안전이 우선 걱정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들의 요구에 더욱 수긍할 수 있었습니다. 헌법 제35조 제3항을 보면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쾌적한 주거생활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35조 제3항에 보장하고 있는 쾌적한 주거생활권이라 함은 인간다운 생활에 필수적인 쾌적한 주거생활의 확보를 위하여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배려와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 것입니다. 국민은 국가에 대하여 쾌적한 주거생활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고 국가는 이에 대하여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물론 국가적 환경침해에 대한 방어권의 경우에 사회공동생활에 감수해야 되는 수인의 한도내에 침해의 경우에는 인정될 수 없다는 한계와 제한의 경우도 있습니다만 국민들이 당장 안전을 위협받는다면 문제는 심각한 것이지요. 민주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다수를 기반으로 하는 전체성과 주민대표성을 띠어야 합니다. 자치행정은 주민다수의 이익을 전제로 하고 되도록 주민들의 이익이 폭넓게 반영돼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어야 하며 각계각층의 그런 의사가 자치행정에 반영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주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무엇보다도 좋은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다수의 이익이 공개되는 가운데 상호조절과 통합과정, 합의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행정 수행의 제일의 기준은 주민의 요구가 무엇인가 라는 데서 찾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구청장님, 영남아파트 주민들과 합의가 마련될 때까지 청학동 산 48-1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 사업보류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헌법에 보장된 환경권에 관해서 잠깐 살펴보렵니다. 헌법 제3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여 환경권의 보장과 국가와 국민의 환경보전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보면 개별분야법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등 단행법들을 제정해서 다양한 법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문제라는 것은 한나라의 범위를 넘어서는 국제적인 문제라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적 노력이 대단히 중요해서 1972년 제1차 유엔환경회의가 개최돼서 유엔상설기구로 유엔환경계획을 설치하였고 92년에는 브라질에서 유엔환경개발회의가 열려서 리우선언과 요즘 전 세계적으로 아주 활발히 활동되어지고 있는 의제21이 채택되었습니다. 환경파괴는 불가역적인 것이고 환경오염은 개인의 건강과 생명뿐만 아니라 한 사회 더 나아가 인류의 생존을 좌우하는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환경권은 다른 어떤 기본권보다 그 중요성이 크고 다른 기본권의 실현을 뒷받침하는 전제로서의 의의가 큰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권의 대상으로서의 환경은 자연적 환경, 인공적 환경, 사회적 환경 등으로 대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연적 환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아는 바다, 산, 물, 산림, 대기, 일광 등 자연상태의 환경을 말할 것이고 인공적 환경이란 것은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제방, 도로, 교량, 전기, 상하수도 및 기타 후생시설 등을 말할 것이며 사회적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환경을 말합니다. 그러나 헌법적 환경권이라 할 때에는 본 의원이 보기에 자연적 환경과 인공적 환경에 관한 권리를 주로 의미하리라고 봅니다. 우리 구의 행정에서도 각종 정책입안 실시할 때에는 이런 기본권 보장에 대해서 좀더 고민이 필요함을 갖게 되었기에 부탁드리며 다음의 구정질문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작은 부분이라면 작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눈에 들러나지 않는 사업, 비록 당장 그 결과물들이 떨어지지 않는 정책이라도 먼 훗날 아주 소중한 정책이 될 수 있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청량산 저지대에 산림훼손 절제하는 가운데서 자연학습장 마련 용의를 묻습니다. 저지대에 꽃, 나무, 각종 식물들을 조성하여 환경과 자연생태에 대한 학습의 장으로 만들어 우리의 어린 아이들부터 초중고 학생들 일반인에게 이르기까지 비록 조그만 장일지라도 학습체험도 하고 환경, 자연의 중요성을 느껴보게 하자는 것입니다. 전문성을 담보한 환경운동연합 등 단체들의 도움도 받고 또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여 주민들과 같이 한번 만들어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꼭 이 질문사업은 주민들과 함께 더디더라도 같이 한번 만들어 보았으면 하는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청량산 계곡 저지대에 가능한 규모의 우물(또는 샘)마련 용의를 묻습니다. 청량산에서 새들의 노랫소리를 듣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각종 서식 동물들도 살아가기에 어려운 조건의 산입니다. 그 주된 이유중의 하나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로는 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현장답사에서 계곡저지대중 가장 적합지에 가능한 규모의 물을 상시 고여진 상태로 관리 가능한 우물공간 마련을 가능하다고 보여 집니다. 다양한 방법들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작은 하나부터 환경과 생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만들고 살려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자식들의 삶의 터를 풍요롭게 만드는 일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연수구민의 80% 이상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 지역방송인 케이블 방송 연수구 전용채널을 이용하여 연수구민들에게 구정홍보 및 구의회 의정활동을 생생하게 전해 주며 부가통신을 통한 정보의 공유를 위한 그래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이 구정질문 내용은 오래 전 이미 본 의원이 주요업무 보고시에 질의를 드려서 검토하겠다 라는 답변을 들은 질문입니다. 1년이 지났으나 아무 답변이 없어서 질문을 다시 드립니다. 구민의 알권리 중요성에 대해서 잠시 언급하고자 합니다. 알권리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의사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자유롭게 수렴, 수집하여 수집된 정보를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현대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국가의 정보수집 기능의 확대 및 매스미디어의 거대화에 따른 정보의 집중 독점 때문에 일반 국민은 일방적으로 정보를 받는 수동적 상태에 처하게 되었는바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 국민을 표현의 자유의 실질적인 주체로 복권시키기 위하여 안출된 개념이 바로 알권리입니다. 따라서 알권리는 소극적인 정보수령의 방해배제권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정보공개청구권을 핵심내용으로 하여 연혁적으로는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의 한 구성요소로 수용되었으나 이제는 국민주권의 실현 및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위해서 필요한 독립적인 복합적 권리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즉, 알권리는 의사표현을 위한 선행조건이고 국민주권원리에 입각한 민주정치의 실현과 투명한 행정의 보장을 위한 전제로서 정치적 기본권으로서의 중요성을 지니며 행복추구의 전제조건이고 소비자의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현대 정보산업사회로서의 생활권으로서도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알권리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주권의 실현과 헌법상의 다른 권리를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하여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권리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26만 연수구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6만 주민들이 이런 알권리를 충족시켜 드리기 위한 다양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 예를 들어서, 구민의 혈세 십원, 백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되고 어떻게 집행되는가를 구체적으로 자신들의 눈으로 확인하는 배려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민속에서 구정질문을 또한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연수구에서 대민홍보, 의정활동 등 각종 홍보 역할로 시행되고 있는 매체는 연수한마당 및 인터넷 홈페이지 형식의 홍보가 전부인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현실입니다. 방송과 통신이 통합되는 멀티미디어 시대에 연수구민의 80% 이상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 지역방송인 케이블 TV방송 연수구 전용채널을 이용해서 연수구민들에게 구정홍보 및 구의회 의정활동을 생생하게 투명하게 전해 주며 부가통신을 위한 정보의 공유를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에 선진 연수구나 구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앞선 모습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게다가 행정과 의회의 투명성, 공개성의 원칙에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지역방송인 케이블 방송에 연수구 전용채널을 만들어 구민홍보, 구의회 활동과 각 동사무소와 유관기관을 연결하는 화상회의 등 다양하고 편리한 영상서비스를 제공하므로써 시간절약, 다양하고 신속한 홍보 구청과 구민간의 밀접한 관계 등 이해의 폭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디지털 방송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멀티미디어 시대에 각종 행정과 주민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측면에서도 절감의 효과를 기대하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알아본바 방송제작 및 송출장비 단가가 대략 5천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연수한마당의 1년 예산에도 훨씬 미치지 않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의회활동 부분만의 일본의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본회의 광경을 모니터로 방영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대략 83개 시를 조사해 보니까 55%에 해당하는 46개 시에서 실시하고 있고 이중 시민의 시청에 도움이 되도록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한 시들이 35개 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블TV에 의해서 본회의 방영을 녹화와 실황이 각각 13군데, 9군데였다는 자료를 제가 보았습니다. 정기회, 임시회의 모든 본회의 내용을 케이블TV로 완전 생중계 하는 이런 시도 있는 예를 보면서 그리고 거기서 많은 효과들을 얻게 되고 많은 주민들과 지방자치제와 하나가 되어서 오히려 더욱더 많은 생산적인 결과물들을 창조하는 자료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이런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견해를 묻습니다. 경청해 주신 연수구민, 정태민 의장님과 동료의원, 정구운 구청장님과 500여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가정과 모두에게 신의 가호가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학동 출신 최두환 의원입니다. 이번 제80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정태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6만 연수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바른 행정을 펼치시고 계신 정구운 구청장님과 500여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갑신년이 시작된 것이 어제 같은데 어느덧 경칩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폭설과 꽃샘추위로 옷깃을 다시 여미게 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여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동춘동 화물터미널에 대한 것입니다. 동춘동 화물터미널의 지금까지의 경과는 여기서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 연수구의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였습니다. 1988년 11월에 유통업무설비시설로 결정되어 2001년 6월에 연수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년 5월과 11월에 주유소, 창고시설과 대단위 점포에 대한 건축허가가 나가 현재 주유소와 대단위 점포가 개설되어 영업중입니다. 화물터미널의 건축허가는 현재 도시물류기본계획이 확정되기까지 허가가 보류된 상황입니다. 연수지구단위 변경결정이 결정된 이후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많은 문제점 지적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지적한 문제점은 화물터미널 입주시 교통량 증가에 의한 교통혼잡 이에 따른 소음과 매연으로 인한 주거환경의 파괴, 여기에 송도신도시 입주로 인한 교통량 증가시에는 더욱 커질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신도시 이미지와도 맞지 않는 등 우리 연수구 주민의 복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집행부도 공감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들어 우리 구 주민들은 2001년 7월에 도시계획변경을 요구하는 청원을 인천시에 냈으나 부결되었습니다. 그 후 꾸준히 인천시와 연수구에 민원을 제기하여 왔습니다. 그 후 주민들은 이곳을 문화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를 바라는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수구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불사하며 건축허가를 보류시켰고 인천시에 꾸준히 현재 동춘동 화물터미널의 위치에 대한 부적절성과 대체부지에 대한 우리 연수구의 의견을 주장하신 우리 연수구청의 주민의 한사람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은 우리 연수구에 결코 희망적이지는 않습니다. 좀더 살펴보면 우리가 한 모든 것이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실시한 중간보고에 의하면 남부물류유통시설을 남동IC일원으로 할 때 동춘동 유통업무시설은 화물터미널 기능은 배제하고 그 외 집배송 등의 기능은 존치하도록 하고 남동공단의 공동집배송 기능 지원을 위한 시범 시설로 활용할 것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나 최종보고서에서는 동춘동 화물터미널에 대한 문구조차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원래대로 화물터미널로 되는 것인지 화물터미널 기능은 배제되는 것인지 더 큰 문제는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었든 우리 연수구 주민들이 제기한 문제점이 모두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집배송 기능은 화물차가 주차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교통량의 증가, 소음, 공해 그리고 위험물들의 유통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연수구 주민들과 연수구청이 주장하였던 것과 달라진 것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더욱이 동춘동 화물터미널에 대한 결론도 나지 않은 상황에서 연수구 주거지역의 코앞에 현재의 화물터미널 부지 1만 5천여 평의 4배에 가까운 8만여 평의 대규모 물류유통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계획안이 인천시에 제출된 것입니다. 현재 인천광역시 발주로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제출한 인천광역시 도시물류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의 최종보고서에 의하면 남부권 도시물류유통시설을 남동구 남동IC일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모의 도시물류유통시설이 우리 연수구 바로 앞 더욱이 우리 연수구 주민들의 가장 큰 출입구에 세워진다면 이에 따른 직․간접피해는 불문가지일 것입니다. 새로이 신설되는 화물터미널의 경우 주거지역과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만들어지는 것이 요즈음의 추세로 이번에 제출된 보고서에서 선정된 북부권 서구 경서동 일원은 물론이고 동부권 계양구 서운동 일원 역시 계양구의 주거단지와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남부권만은 주거단지와 인접한 곳 즉, 남동IC일원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남동공단에서 얻는 이익은 남동구가 가져가고 그 반대의 피해는 연수구가 안고 있듯이 이번 인천발전연구원의 용역결과대로 물류유통시설이 들어선다면 이익은 남동구가 피해는 연수구가 받는 것이 아닌지 심려되는 바입니다. 이번 선정에 대해 당사자인 남동구청장은 IC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남동구보다는 연수구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내용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우리 연수구는 지금 강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릅니다. 어느 것 하나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는 상황에서 화물터미널 문제가 연수구 주민들의 복리에 해가 되는 방향으로만 가고 있지나 않나 생각되어 집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동춘동 화물터미널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인천발전연구원의 중간보고서와 최종보고서의 내용은 우리 구에 피해는 없는지 남부권 도시물류유통시설의 부지 선정에 대한 구의 의견은 무엇인지 연수구 26만 주민의 복리를 책임지시고 있는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24일자 동아일보와 지역신문인 연수타임즈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렸습니다. 인천시가 선학동 그린벨트 내 약 15만평에 900억여원을 투입하여 대단위 체육공원을 조성하기로 검토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시는 5월까지 사업성을 검토해 구체적인 그린벨트 방안을 세운 후 도시계획변경을 추진할 방침이라는 기사내용입니다. 5월중에는 이에 대한 시민공청회를 열기로 하였다는 신문기사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사가 나온 후 주민들의 그린벨트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연수구는 계획된 도시이면서도 타구에 자랑할 만한 공원이 하나도 없는 실정에서 연수구를 대표할 수 있는 공원이 검토중이라는 소식에 많은 관심과 우려가 집중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부지로 거론된 선학동은 토지주와 아파트 주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벌써 찬반양론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심과 논쟁은 검토 중인 부지가 어디인지 조차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상황인 것이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렇듯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도 연수구청은 남의 집일인 양 구경만 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데도 정확한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지금 거론되고 있는 문학경기장 인근 그린벨트 내에 체육공원이 들어서는 것이 타당한지 들어선다면 우리 연수구 주민들의 주민복리 측면에서 어느 정도 혜택이 있는지 보다 많은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부지가 적당한지 조차도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인천시에서 아직 정확한 발표를 하지 않았고 공문이 접수되지 않았다면 사실 여부를 신속히 알아보고 사실이라면 이것이 우리 연수구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검토되어져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더욱이 선학동 그린벨트 지역은 연수구의 관문임에도 미개발지역으로 신도시라는 이미지와는 맞지 않아 조속한 개발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곳의 개발방향에 따라서 연수구의 도시모습이 엄청나게 달라지리라고 봅니다. 또한 개발이익은 연수구 주민에게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개발과 관리는 연수구에서 하고 이익은 다른 구에서 보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것입니다. 특히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의 개발은 더욱 그렇게 될 소지가 많은 부분입니다. 인천시에서 이곳을 개발한다면 우리 구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우리 구의 희망대로 개발되도록 하는 것이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펴시는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의 의무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에 합당한 우리만의 논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도시계획변경에 대한 사항은 도시국의 소관이지만 현재 거론되는 것이 체육공원이며 주민의 복리에 대한 사항으로 접근하기에 사회문화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그린벨트내의 체육공원이 연수구 주민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보다 많은 기여를 하기 위해서는 위치나 개발 측면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검토하신 것이 있으시면 답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많은 시간동안 끝까지 저의 구정질문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며 가정에도 행운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존경하는 정태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진력해 주시는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임시회의에서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정원조례개정안들을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승인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곽종배 의원님이 질문하신 조직진단 계획과 일정,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실무준비협의회 구성, 평생학습도시 완공에 따른 버스터미널 이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정책기획단의 연수구청에 대한 조직진단 계획과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조직진단은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정수요의 탄력적 대응을 통해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2008정책기획단 주관으로 시행하고 있는 이번 조직진단은 1월부터 시작해 각 부서별, 직급별 직무조사 및 인터뷰를 마치고 현재 자료를 분석하는 중입니다. 지난 2월에는 구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내부 중간보고를 거쳐 4월중에는 최종보고서가 작성될 예정입니다. 2008정책기획단에서 제출된 최종보고서를 기초로 5월까지 주민위주의 현실성 있는 조직개편안을 마련해 구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인천시와 행정자치부의 협의를 거쳐 7월 의회정례회에 관련 법규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도시 조성과 관련해 가칭 ‘연수구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실무준비협의회’ 구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지난해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조례안을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입법예고가 끝나는 대로 관련절차를 거쳐 의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이 조례안에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평생학습 관련시설 대표자와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평생학습협의회 운영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고 평생학습도시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과 실무를 다룰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곽종배 의원님이 제시하신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실무준비협의회는 앞서 설명드린 두 기구에서 그 역할을 다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필요시 실무준비협의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인근에 소재하고 있는 인천시내버스 터미널 이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막역 인근에 위치한 동춘동 930-2번지는 도시계획상 자동차관련시설 터미널로 인천시내버스 7개 업체가 공동지분으로 매입해 1995년에 조성된 터미널입니다. 또한 인천 시내버스 시발점이자 종점으로 인천시민 특히 연수구민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있어 편리함을 주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평생학습관이 인근부지에 조성된다면 주변여건상 터미널 이전 등의 문제점이 대두되겠으나 대체부지 마련이 어렵고 노선운영의 혼란이 예상되며 이전에 따른 막대한 비용소요 등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장수, 서북, 계양, 남동, 연수구간 등 인천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2010년까지 버스공용차고지를 단계적으로 조성하는 장기적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수권은 2003년 12월 준공되었으며 우리 연수권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3단계에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시와 협의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평생학습관 건립부지를 체육시설에서 문화시설로 변경하고자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공람공고가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토록 하겠으며 향후 관련업체 등과도 적극 협의해 시내버스터미널에서 발생되는 소음, 매연 등으로 인한 생활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곽종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정지열 의원님이 질문하신 동춘동 소재 봉재산 미사일부대 이전 후 구립문화회관 건립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재산 미사일기지는 동춘동 산42번지 일원에 위치해 있으며 2만여 평 규모의 국방부 소유 토지로 도시계획상 자연녹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곳 미사일기지를 포함한 봉재산 일원은 좌우측으로 동춘 1,2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 송도신도시와 인접되어 있어 이용인구가 급속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연환경 보존대책과 더불어 각종 편익시설 설치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미사일기지 이전시 인근에 있는 여성플라자, 복지회관, 청소년수련관 등 주변여건과 조화를 이루고 연계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적정부지라고 판단해 동 부지에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수문화회관 건립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는 용도지역 외 세부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변 환경에 적합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난개발 또는 자연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연수문화예술회관 건립은 본인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연수구에는 적정 유휴토지가 많지 않아 앞으로 이곳을 포함해서 송도유원지 개발구역 또는 신도시지역에서의 문화회관 건립방안도 아울러 깊이 검토하겠습니다. 이어서 진의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남아파트에서 함박중학교간 도로개설, 청량산 저지대 자연학습장과 우물설치, 구정, 의정홍보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학동 영남아파트에서 함박중학교간 도로개설과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의 규모는 총길이 150ｍ, 폭 8내지 12ｍ로 개설은 7억 7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는 1970년 2월 20일 최초로 결정되어서 1984년 1월 24일 영남아파트 준공시 총 340ｍ 중 123ｍ가 개설된 도로입니다. 도로개설을 추진하게 된 사유는 본 도로와 인접한 함박중학교가 2003년 3월에 개교하게 되어 학생들의 통행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2002년도에 3억 7,900만원의 국비를 지원받고 부족한 보상비 1억 7,100만원을 2004년 예산으로 확보해 현재 보상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남아파트 일부 주민들은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 분리문제를 결부시켜 반대하고 있다는 일부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사업시행은 도로개설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고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신중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량산 저지대에 산림 훼손 없이 자연학습장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량산 일원은 1966년 약 67만㎡에 대해 청량도시자연공원으로 결정하고 이후 2000년 청능마을 후면부 21만여㎡를 포함해 88만㎡로 확대 결정된바 있습니다. 또한 청량도시자연공원으로 결정된 부분에 대해 도시공원법 제4조에 의해 시에서 2001년 5월 3일 공원조성기본계획을 결정했으며 기본계획에는 도로 및 진입광장에 약 8만㎡, 경로당 등 휴양시설에 약 6천㎡, 다목적운동장 등 운동 및 유희시설에 약 1만㎡, 조류장 및 식물원 등 교양시설과 전망대, 주차장 등 편익시설에 약 1만 6천㎡, 기타 녹지로 77만㎡를 존치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공원법 제5조에 공원지역내에서는 공원조성기본계획에 의한 시설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현 상태에서는 자연학습장을 설치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인천광역시에서 청량도시자연공원에 대한 보상 및 조성권한을 가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청량산을 공원으로 조성할 때 자연학습장과 같이 주민참여가 활성화되고 야외활동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시설이 도입될 수 있도록 시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량산 저지대에 가능한 규모의 우물설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량산 내 우물은 자연경관에 생동감을 줄 수 있고 어린이들의 물놀이 장소 및 야생동물들이 물먹는 장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청량산의 경우 약 60% 이상이 사유지이며 대부분 물줄기가 약수터 9개소로 인해 단절되어 있음은 물론 일부 약수터의 경우 건기때 고갈되는 등 안정적인 수원 확보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 상태에서는 의원님의 의견 전체를 수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나 단기적으로는 금년 청량산 정비공사 추진시 보막이 또는 소형 사방댐과 같은 물 저장시설을 설치해 우기만이라도 동물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수원 및 수질이 확보되어 효과적인 물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방송인 케이블 방송 연수구 전용채널을 이용해 구정 및 의정을 홍보하고 정보공유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사항 또는 구의회 의정활동에 대해 구에서 직접촬영 및 편집한 것을 케이블 방송국에 송출하고 지역케이블 방송국 고유채널을 통해 구민들이 시청할 수 있는 방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장비구입비 4,823만원 이외에 시설을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는 2명 정도의 전문인력과 별도의 작업공간 등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도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먼저 시 산하기관이나 타 시도에서 이와 같은 시스템을 구축해 사용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사용에 따른 장단점과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 등 여러 가지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시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의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최두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발전연구원에서 발표한 화물터미널의 위치 선정에 대한 견해와 대응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물터미널은 화물유통촉진법 제4조의 4에 의거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도시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해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물류기본계획의 수립 절차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도시물류환경의 변화와 전망, 도시물류시설의 수요예측, 도시물류 체계의 개선목표와 단계별 추진계획의 내용을 반영해 당해 도시와 인접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협의한 후 화물유통촉진법 제4조의 6의 규정에 의한 지방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연구용역하여 발표한 인천광역시 도시물류기본계획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내 화물터미널 및 집배송 시설의 후보지는 장래 도시구조의 변화, 관련 시설의 계획, 주요 운송로 등을 검토하고 가용부지의 유무를 검토해 북부, 동부, 남부권역 등 3개 권역으로 설정되었습니다. 동춘동 926번지 일원에 화물터미널이 들어설 경우 경원로를 비롯한 주요 간선도로변의 심각한 교통체증은 물론 소음공해로 인한 주민생활의 불편이 크게 대두되어 우리 연수구는 남동공단 입지와 송도지구 개발을 고려하고 서해안 고속도로와 제2경인고속도로와의 연계 등을 감안해 서창JC 일원으로 요청하였으나 인천발전연구원 용역결과에서 남동구 남동IC 일원을 대상후보지로 선정했습니다. 남동IC 일원에 화물터미널이 조성된다면 우리 구의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로 인한 불편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원님이 염려하신 선학동 일원의 소음, 매연, 교통장애 등의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와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선학동 그린벨트내 체육공원 문제는 안석봉 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80회 임시회에서도 변함 없이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애써 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문화국장 안석봉입니다. 최두환 의원님께서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선학동 그린벨트지역 내의 체육공원 조성 계획에 대한 구의 견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체육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인천시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고 인천시와 도시개발공사가 시장의 지시에 따라서 연수구, 계양구, 서구 지역의 그린벨트 60만평 정도에 체육공원 조성방안을 구상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우리 구와 관련된 사항으로는 선학동 문학경기장 주변 그린벨트 약 15만평을 체육공원 대상 부지로 구상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나 위 지역이 문학경기장 및 관교동 중앙공원과 인접해 있는 관계로 체육공원의 실효성 또한 알 수 없으므로 타당성 및 실효성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대상부지로 선정된 것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민을 위해 대규모의 체육공원이 조성되는 것에 대하여는 환영하는 바이나 위 지역보다는 우리 구 구민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지역에 조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향후 인천시와 체육공원 조성계획 입안과정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이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까 구정질문 할 때 보여드리지 못했었는데 이렇게 주민들이 서명과 더불어서 특히 도로실태 부분에 대해서 사진까지 첨부하셔서 제출해 주셨습니다. 담당공무원께서 필요하시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답변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세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두 가지 정도 간략하게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청학동 산 48-1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해서 보충질문 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 도로개설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고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생각하고 계신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일정이나 방법 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충질문은 세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 등으로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무엇이 추가로 소요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중에 2명 정도의 전문인력과 별도의 작업공간 등 추가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제가 보기로는 예를 들어서, 3번 채널을 주면 구정홍보팀이 있고 사진을 담당하는 공무원도 있으니까 만약에 구정홍보팀에서 맡아서 진행하면 새로운 인력의 필요성이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의회 의정활동과 관련해서는 의사과 직원1명이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같이 협력해서 업무처리 분담이 가능하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편집을 해 우리 연수구 방송통제실을 통해서 송출을 하면 되는 것이고 하루종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지역케이블 방송에서 이런 부분에 협조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또한 초창기에는 분명히 운영이 제대로 될 때까지 기술력 지원 등을 자기들이 해 주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헌법에 보장된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비용절감 등 여러 가지 장점과 예견된 성과물을 생각해 볼 적에 작은 어려움이라고 보고 집중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의지의 문제라고 보는데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님과 사회문화국장님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화물터미널의 경우 밤샘주차에 대한 생각은 우리의 희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차고지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나 화물터미널이 되어 있는 주변조차도 똑같이 밤샘주차에 대한 민원은 연수구와 마찬가지로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청장님의 생각이 연수구에는 똑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에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수구에 화물터미널과 집배송시설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교통량 증가뿐만 아니라 대형화물차의 통행량 증가로 인한 도로파괴와 위험물을 적재한 화물차의 통행으로 구민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는 대형화물차의 통행을 제한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동춘동 화물터미널의 집배송 기능이 존치한다면 지금과 달라진 것이 없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집배송 기능만 존치한다면 구에서는 건축허가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문화국장님께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내용에서는 계속 어떤 구체적인 답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는 어느 지역에 체육공원이 조성되는 것이 구민복리에 도움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지시로 그린벨트 내 문화체육시설 설치에 대한 구의 의견을 묻는 공문이 작년 11월 공원녹지과에 접수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문화국에서는 선학동 그린벨트 지역내 시 계획과는 별개로 문화체육시설을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도시국장 함형호입니다. 먼저 진의범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청학동 104번지일원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남아파트에서부터 함박중학교간 도로개설공사로써 영남아파트 주변은 그전에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기 개설됐고 함박중학교 일원은 청학동일대 택지조성사업을 하면서 기 개설된 부분인데 그 중간에 현재 65M가 안된 지역하고 청학동 단독택지 70M 구간 합해서 150M 구간이 개설 안된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어떤 방법으로 언제 할 것인지를 말씀하셨는데 영남아파트 주변과 함박중학교를 이용하는 학생들, 그 뒤에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주택지조성사업 외 주민들이 이용할 도로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영남아파트 건축과 관련되는 예상된 문제점 등을 건축위원회 자문을 통해서 학부모라든지 청학동 주변 주민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자문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상반기 중에 검토의견을 정리해서 하반기 중에 주민설명회를 해서 공사방법 등 예산반영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최두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화물터미널 관련 건축허가 처리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춘동 직배송 센터에 대해서는 시 도시물류기본계획 용역수립시 주민설명회라든지 중간설명회때 연수구 동춘동 화물터미널에 대해서는 화물터미널 기능은 배제하고 앞으로 직배송 기능만 존치하도록 보고돼 있었는데 최종 보고서에는 그런 내용은 담지 않고 남부권역에서는 현재 남동 IC에 화물터미널 기능을 같이 겸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계획대로 된다면 동춘동에 있는 화물터미널 유통업무시설에 대해서는 유통촉진법에 의해서 화물터미널 공사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서 건축허가 신청이 된 상황인데 만약, 직배송 센터로 기능을 전환한다면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산업자원부의 새로운 사업지정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고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시 도시계획시설과 관련된 변경이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현재 도시계획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보류해서 당사자가 건축허가신청에 따른 부작위에 대한 행정소송이 지난 2월 26일 1차 있었고 3월 25일 2차 진행될 예정입니다. 행정소송 내용이라든지 시와 협의된 내용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허가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내 주거지역내 간선도로변 쪽의 화물자동차에 대한 교통통제에 대해서 경원로라든지 아암로를 제외한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시와 경찰청과 연계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방법이 있는지를 연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문화국장입니다. 최두환 위원님이 질문하신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체육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시에서 구상하는 부지는 문학경기장과 중앙공원의 인접지역으로 연수구민이 이용하는데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구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해안 고속도로 안 쪽으로 선학동 가까운 쪽으로 조성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부지선정 관계는 시 도시계획 쪽에서 할텐데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의범 의원님께서 두 명 정도의 전문인력이 추가 소요되는 비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기존에 구정홍보팀의 사진기사 한 명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들은 자기 고유의 업무가 있고 홍보를 위한 편집 등 촬영, 송출 기술은 없습니다. 그 소요인원은 전문가로서 아나운서 경력도 있어야 되고 방송을 제작 편성하는 기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최소한 두 명 정도로 말씀드린 겁니다. 추가비용은 방송시설하고 방송장비 구축비만 4,823만원이고 그 외 별도로 구청방송실에서 방송통제실과 구의사당과의 선로구축과 방송통제실하고 외부 멘홀까지의 전송로도 확보해야 되고 방송실운영 및 홍보프로그램 제작방송 전문인력과 특별 방송실도 필요하고 섭외활동 등 남인천 방송 전송망 구축 협조를 필요로 하고 다각적인 인력과 비용이 추가로 드는데 3억 이상 더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저희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대안으로 남구청이나 부평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전문인력이 와서 방송을 녹화해서 월 2회 정도 방송국에 송출해서 방영하는 방법도 검토해볼까 합니다. 1회당 200만원인데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진의범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