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윤병찬 의원 발언
이행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손경원입니다. 저희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 세입 사업장 생활폐기물처리수수료 톤당 17,100원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당초예산에 누락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228페이지, 작년에 공중화장실시책추진도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상사업비 1천만원 도로부터 지원받은 내용입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229페이지, 세출입니다. 위생환경관련법이 강화됩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법도 전에는 미성년자관리법에 의해 전에는 18세 미만이었는데 이제는 19세 미만으로 강화된 것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해야 되고 지도해야 될 분야가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따라 퇴폐변태업소 지도단속을 작년보다 더 많이 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다소 부족합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급량비로 계상했습니다. 부정불량식품이 요즘 저희들 도내에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올 여름 내내 부정불량식품지도를 해나가야 될 형편입니다. 여비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향토음식점축제행사는 저희 관내 음식업지부가 있는데 거기를 통해서 올해 향토음식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1차로 설문조사를 마쳤습니다. 그 설문조사를 기본으로 해서 10월 1일 시민의 날 행사와 병행해서 개발된 음식의 시식회를 가질까 합니다. 천만원은 순수한 재료비이고 그 다음에 1일 영업을 못하기 때문에 30개소에 대한 20만원정도를 보상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각종 경비에 대해서는 시지부에서 부담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저희 지역의 향토음식으로는 회나 버섯탕이나 김치찌개, 해물탕, 찜 이런 종류들이 향토음식으로 바람직하다는 설문조사가 되었습니다.
윤현수위원
음식업지부를 통해서 개발해야 된다고 저도 주장했던 사람인데 이것을 경연식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품목을 선정해놓고 사람이 만든 것을 시식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누구든지 참여해서 예를 들어 음식업지부회원이 아니더라도 가정주부라도 자료에 근거해서 음식을 개발하는 경연대회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아직 향토음식이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윤위원님 말씀대로 관내에 업을 하고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향토음식을 조사하고 있는데 그 전통음식하고 일반인도 전통음식이 있다 하면 거기에 플러스해서 할 계획입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윤현수위원
옛날 촌에 할머니들의 음식 맛 그런 것을 개발해서 할 수 있으므로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같이 나와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가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종합적으로 해서 선정은 신중히 할 것입니다. 231페이지, 학동해수욕장 119구조대운영은 소방서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로 해수욕장을 운영하는데 따른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야생조수밀렵 불법행위가 극성하고 있어 그동안 시민단체와 읍면동과 합동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실적은 올가미, 덫 이런 것을 200여개나 수거해서 보관중에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연말까지 단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여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 해수욕장 지역에 여름에 쓰레기 불법투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물론 국립공단에서 관리를 하지만 국립공단은 안에만 하고 외의 지역은 안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 여름에 특별히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여비입니다. 다음 절감액으로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 110만원 절감은 올해 환경의 날 행사를 안하고 지구의 날 행사와 환경의 날 행사가 불과 한달 차이라 지구의 날 행사를 알차게 했고 환경의 날 행사는 시상하는 쪽으로 그렇게 줄였습니다. 그래서 절감된 것입니다.
김일곤위원
기획실에 민간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 기타임의단체가 20개가 있는데 혹시 환경과에서도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와 중복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110만원 절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우리는 환경련과 초록빛깔입니다.
김일곤위원
초록빛깔은 여기에 되어 있는데?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이것은 환경련 부분입니다. 지구의 날 행사를 하는 바람에 절감한 것입니다.
기정
양기정전문위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의 날 행사 부분으로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임의단체보조 정액보조단체 부분으로 이것은 민간경상보조로 행사하는 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김일곤위원
알겠습니다.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다음 시설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상수원수질보호협의회 부담금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이번에 1차적으로 6천만원의 부담금으로 신현삼거리 배아골 농로 포장에 300m 3천만원을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연초 이남마을 농로확포장 350만원에 1천만원, 연초 명하마을 안길포장 150m 1천만원, 연초 문암마을 안길포장 100m, 1천만원해서 신현지구 3천만원, 연초지구 3천만원 해서 6천만원으로 수질보호관련해서 주민들이 입는 피해에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윤현수위원
과장님 신현삼거리가 상수원보호구역입니까?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지정된 구역은 아닙니다.
윤현수위원
아니면 안해야지 왜 명분을 이렇게 해요? 지금 상수원보호구역을 정하든지 정하지 않았으면 상수원보호구역에만 주든지 해야지, 이남마을에 이 1천만원 갖고 일이 되겠어요? 가서 현지확인을 다 했어요? 이장집 앞에까지 400만원씩 500만원, 천만원 붙여가지고 세건 다 보태도 한건도 다 못하는데 찢어붙이기는 왜 찢어붙여요? 그리고 확실하게 이야기하세요. 상수원보호구역에 주기 위한 협의회 돈인지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 곳에도 맘대로 줘도 되는 돈인지 확실히 얘기하세요.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이름을 왜 적어놓고 보호구역이 아닌데도 절반이나 주고, 보호구역인 데는 일을 하도 못하게 천만원 떼붙여가지고 절반 일해놓고 또 한 3년 있다가 하는 그런 공사를 왜 이렇게 생색내는 공사를 합니까? 행정이 떼 붙여서 생색을 내지 말란 말입니다. 김위원님 이해를 하십시오만은 상수원구역이 아닌 데는 자르라는 것입니다. 그 구역에 안주면 이왕 제재를 당하니까 우리도 상수원구역으로 지정하자고 주민들 입으로 그렇게 해서 받을 것은 받아내고 그렇게 해야할 것인데, 거기 전부 지금 행위제한하고 있잖아요. 내 모르는 바 아닙니다. 상수원구역과 똑같은 행위제한을 하면서 왜 못받아냅니까? 그러면 주지마라고요. 안주면 될 것 아니에요. 오늘 확실히 얘기하세요. 6천만원 이리로 다 돌리세요.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이 내용이 무슨 말이냐면 구천상수원 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지정된 연초면은 말할 것도 없고 구천댐 주변의 주민들도 지정에 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행위를 규제하고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지역에 보상차원에서 예를 들면 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윤현수위원
그런 말은 이해를 하는데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이라면 상수원보호구역이란 말을 빼란 말입니다. 그 돈은 엄연히 상수원보호구역에 쓰게 되어 있지 다른 구역에 못쓰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딴 데 주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한두번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옥포장승포지구에 가면 지금 상수도 물 먹는 사람이 몇가정이나 되는 것 같습니까? 연초물 안 먹으려고 합니다. 전부다 이 물 먹으려고 하지, 전부다 하수처리니 뭐니 물 더러워서 못먹겠다고 야단입니다. 지금 여론조사해 보세요. 그 물 먹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궁여지책으로 먹는 것이지 좋아서 먹는 사람 몇이나 됩니까. 지금 법 법 하면서 제대로 법을 안지켜요? 이 3천만원 이번에 나는 허락 못해요.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윤위원님이 조금 이해해 주셔야 할 것이 보호구역 지정지역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댐이 있는 지역에 주민들이 제재를 받고 사유재산에 통제를 받으니까 거기에 따른 지원이고 보상차원의 지원이라는 것을
윤현수위원
그 말은 이해되는데 상수원보호구역 이라는 말은 빼라는 거에요. 왜 우리가 조례나 법에 보호구역이라는 걸 지정 못해놓고 왜 자꾸 딴 데 지원해 주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쪽 세곳에 공사가 될 것 같아요? 생색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할 것같으면 이 50대 50으로 가른 이유가 있습니까? 진짜로 거기는 3천만원 들여야 되고 여기는 천만원이면 되겠다 해서 한 것입니까? 왜 6천만원을 절반으로 잘라서 2분의 1로 나눠서 생색을 내냐는 것입니다. 천만원 갖고는 절반공사밖에 못해요. 2m짜리 마을 안길 만들어 리어카 다닐 길 만들어요? 안되잖아요. 일을 하려면 당연히 3.5m정도는 만들어 주도록 예산을 그렇게 반영해야지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사업을 정할 때 일방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마을과 면과 협의를 해서 건의를 받아서 사업명과 사업비를 결정했습니다. 꼭 50% 50% 가른 것은 아닙니다. 삼거리부분만 해도 저희들이 지정 안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지금도 밤낮으로 설득을 시키고 반상회를 통한다든지
윤현수위원
아니, 손과장, 안주면 답답해서 우리도 지정하자고 주민들이 원할 것 아니에요. 유도를 그렇게 해보면 안됩니까?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우리가 해줄 것은 해주고 설득할 것은 설득하는 식으로
윤현수위원
거기 비오면 똥오줌 안나오도록 그렇게 충분히 해놨어요? 안해놨잖아요.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구천에도 간이하수도시설을 만들고 오염을 없애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면 윤위원님 의견을 참고해서 앞으로 계획을 세우는데
윤현수위원
여기 3개 지역에 돈 모자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분명히 짚자고요. 돈 1천만원씩 주든지 500만원 주든지 관계 없는데 이 건수에 비해서 3천만원이나 4천만원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할 거에요? 계속사업으로 해서 만들거에요? 안 그러면 1천만원어치만 일하라고 할 거에요?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계속사업으로 해서 완료를 하겠습니다.
윤현수위원
이 금액에 대해서?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예.
윤현수위원
속기록 잘 적어놓으세요.
이행규위원장
이쪽에 건설과 쪽에서 주민숙원사업이 안 올라갑니까?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다 합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하는 보상차원의 특별지원사업입니다.
이행규위원장
이렇게 제재를 많이 받는 지역은 환경관리과에서 신경을 쓰겠지만 건설과나 이런 쪽에서 주민숙원사업 이런 부분을 신경을 좀 써야 될 것같습니다.
윤현수위원
위원장님, 이왕 말이 나왔지만 건설과쪽에서는 이 쪽 지역에 돈이 안나갑니다. 이것 가지고 맨날 하라고 생색내려고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다음 기타보상금 환경신문고 신고자 보상은 각종 폐수, 먼지 등이 날 때 신고를 하면 보상금을 주려고 계상했습니다. 다음 234페이지, 일용인부임, 인건비 관계는 당초예산에 인건비가 확정 안되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234페이지, 국내여비 쓰레기종량제봉투제작업소 현지확인비로 업체가 마산에 있습니다. 거기에 사실은 그 동안 출장을 잘 안갔습니다. 신청해놓으면 찍어서 갖다 줬는데 그것이 마산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봉인을 안해가지고 업자가 그냥 더 찍어서 팔아먹은 사례가 있어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공무원이 지키고 있다가 봉인을 하고 그것을 가져와서 시에다 보관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지확인 여비가 모자라서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번 가는데 5일간 소요됩니다. 다음 신규폐기물건설에 따른 토지보상 협의와 주민홍보를 위한 출장 여비를 7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환경기초시설 설치 인근지역주민과의 간담회가 활발히 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적어서 계상했습니다. 이왕 이 문제가 나왔으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상은 약 100%로 서류상 문제 예를 들어서 여러명으로 등기가 되었을 경우 한두건이나 분묘 이장문제 이외에는 전부 보상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주민과의 협의는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다. 협약서를 벌써 마을에 드렸습니다. 마을에서 검토중에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는 매립기간을 10여년으로 했는데 10년으로 못을 박자든지 사업을 명확하게 첨부시켜라 하는 몇가지 외에는 전부 협의단계에 있습니다. 착공시 현장에 어떤 다툼을 사전에 없애려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늦어도 6월중에는 끝이 나지 않겠느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계이고 설계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도에다가 입지승인 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에서 입지승인 신청이 자꾸 보완이 되고 재검토되는 이유가 도에 각 실과, 낙동강관리청 이런 데에 서류가 왔다갔다하면서 보완이 되고 그런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늦어도 7, 8월에 착공이 안되겠느냐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큰 문제나 애로가 크게 없는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상황은 정례회시 업무보고할 때 상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현수위원
협약서를 동네에서 검토중이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에게 안맞아서 행정에 돌려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행정에서 알아서 할 문제인데 협약서를 한부 주세요.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한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드린 지가 한달 정도 됩니다.
윤현수위원
동네에는 협약서가 없습니다.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한부 드리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신규폐기물매립장건설 인근지역주민 타시군 비교견학비가 있는데 또 문제가 없는지 한번 더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견학비를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현수위원
하나 더 물어봅시다. 협약서 나간 것 중에 석포 50%, 한내 50%가 나갔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총사위에서 할 때 50대 50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가 되어졌는데 분명히 피해지역이 소오비부터 용역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비, 중촌, 소오비 사람이 한곡 쪽에서 요구할 때 50대50 절반씩 갈라주면 남은 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부락사람만 된다면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일단 폐기물관리법을 보면 직접피해지역이 있고 피해영향지구가 있습니다. 그 지구가 2km로 되어 있습니다. 2km한다면 석포마을은 해당이 됩니다. 석포가 70세대이고 연초 한곡은 포함이 안됩니다 한내가
윤현수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손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 지역을 선정할 때 이 자리에서 선정할 때 용역조사 결과에 따라서 한다는 말은 안해야지요. 용역조사는 소오비부터 모든 것이 되어졌지 지금 한곡마을까지 손과장이 뺀다면 그 용역을 우리 총무사회위원회에 내놔서는 안되지요. 왜 지금 와서 그 용역에 근거하지 않고 딴 법을 이야기합니까?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당초에 타당성조사할 때 자료 그 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더 보시고 거기에 보면 피해지역이 아니고 예를 들면 소오비가 피해지역이고 한곡이 영향지구이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윤현수위원
용역단위에 포함은 안시켜야지요. 그러면 한곡에서나 오비에서 길을 막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내가 걱정하는 것은 땅 보상도 되었고 이제는 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한내와 석포를 50대50으로 용역에,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하는 것입니다. 50대50으로 제한해놓고 있으니까 지금 오비에서부터 길을 막는단 말입니다. 그 소문이 안나오는 것이 아니고 나온단 말입니다. 지금 오비에서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데모를 하고 있잖아요. 심리적으로 자꾸만 더 소외시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길을 막는 것이 소오비에서 막든지 오비에서 막든지 막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50대50으로 해버리고 오비와 한곡지역을 제껴놨다고 말을 행정쪽에서 빠져나갈 길이 있는데 지금 다줘버리고 50대50으로 하면 남은 것이 없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할는지 걱정스러워 하는 이야기니까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예상해서 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폐기물불법투기 신고자보상이 법이 바뀌어서 신고할 때 과태료를 부과하면 50%의 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건수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보해놓은 보상금으로는 적을 것 같아서 신고보상금을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236페이지, 신규폐기물건설 토목공사 과목변경으로 시설부대비로 하고 950만원을 절감하고 밑에 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매립장 건설에 따른 부대비가 필수적인데 없어서 애로가 있습니다. 다음 학술용역비는 3만㎡이상의 건설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문화재지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법에 보면 그동안 사실 예산이 확정 안되어서 조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착공하기 전에 문화재지표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윤현수위원
문화재라는 것이 있을까 싶어서 하는 것입니까?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현수위원
구역은 어디까지입니까?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사업장 내입니다.
윤현수위원
이 300만원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1차로 몇군데 견적을 받아놨습니다. 최고 많이 달라는 곳이 400만원, 300만원인데 이것이 최저입니다.
김득수위원
거기에 추정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은 없다고 보는데 일단 법상으로
김득수위원
구색맞추기네요.
김용우위원
거제시에 다른 사업에도 합니까?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예. 경지정리사업 이런 것도 다 합니다. 만약에 하다가 그런 것이 발굴이 되면 골치가 아픕니다. 결과에 따라서
김득수위원
대단위 공사를 할 때는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요건이네요?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예. 3만㎡ 이상 넘어가면 반드시 안하면
김용우위원
만약에 거기서 문화재가 없다고 해놓고 발굴이 되면 그 사람들이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예를 들어 공사중에 발견이 되면 공사중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가 없으면 없다고 보고서를 만드는데 보고서 말미에 단 공사중에 발견이 되면 별도로 하는 것으로 말미에 달아줍니다.
김득수위원
지역민들이 누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 에리어 안에는 뭐가 있다는 걸 다 알거든요. 쓰레기매립장 같은 경우는 보기에는 아무 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학술단체나 대학이나 박물관의 도장값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절차는 생략해도 안됩니까?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저희들도 생략하면 좋겠는데 법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신규쓰레기매립장 건설지역 주민숙원사업으로 6천만원입니다. 내용에 연초한내 모사마을 생활용수개발에 3천만원, 하청석포 참샘 농로포장 400m에 3천만원입니다. 위생시설 혐오시설을 하는 지역에는 시장님도 중점적으로 연차별로 당겨서 지원해주라고 지시가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협약이 되면 협약서에 따라서 해마다 몇건씩 해서 빠른시일내에 주민숙원사업이 되도록 강력하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 공중화장실 시책 상사업비 1천만원입니다. 238페이지, 아주재활용품선별장 선별작업 인부임이 지금 공공근로로 충당해서 선별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하반기에는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행자부에서 하반기에는 없을 것이다 해서 거기에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학술용역비 재활용품수집 운반처리대행료 원가계산 용역비입니다. 현재는 98년도에 용역을 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올해 다시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금은 음식물쓰레기 사료화공장을 민간인이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수집운반 대행료와 위탁대행료를 당초에는 상반기 중에 가동하려고 예상했는데 실제 땅의 주인이 법적인 처리가 늦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늦어지고 있는 실정인데 공장은 완전히 가동 준비가 다 된 상태에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아파트별로 전부 신청을 다 받아놓고 있는 상태인데 가동을 못하는 이유는 땅주인이 형질변경을 하고 준공을 못받고 있습니다. 법면에 아주 우수한 시설을 하라고 했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결정을 빨리 못내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에서는 그것이 또 늦어지면 가건물사용승인신청을 해서라도 6월 조금 늦으면 7월부터는 가동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조금전에 쓰레기대행료를 이야기하다보니까 얘기가 나왔는데 각 실과에서 자기들이 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열과 성의를 다해서 원활히 허가 부분이 잘 되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건설과에서 창업을 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상당히 성의를 보여서 가건물사용승인도 몇건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우리 거제시 위생과 직결되어 있는 음식물 쓰레기 부분을 지난 연말부터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판단하기로는 도시과에서도 충분한 가건물사용승인을 할 여지가 있고 한데 지금 하절기가 되어서 기온이 상승하는 마당에 이게 선결되어야 할 부분인데 이것을 시설을 다해놓고도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허가부서 도시과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갖고 발목을 잡는 모양인데 그러면 환경관리과는 어떻게 하느냐 지역경제과 부분에 창업하는데 지원하고 관리하는데 환경관리과 부분은 열악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집행기관에서 책임있는 사람들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우리 거제시 전체의 위생과 환경을 다루는 부분에 지금까지 지연되어 온다는 자체는, 제가 가봤어요. 위에 법면이 무너지고 할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음식물처리장 뒤 벽면은 나름대로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당해 과에서 성의를 가지고 안되면 담당과장하고 싸워서라도 이런 부분은 관철을 시켜서 거제시 위생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과장님과 담당주사들께서는 과감하게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참고로 일전에 이런 내용을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지난주 월요일 도시과장을 몰아세웠고 질책하는 것을 들었는데 도시과장이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김용우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는 것이 3개월 정도 되었어요. 도시과장이 물론 전문적인 업무부분을 인정하지만 거제시 전체 형평으로 봐서 이것은 전체 거제시 위생과 관계되는 것 아닙니까. 혼자 고집 피운다고 됩니까? 빨리 처리되도록 해주세요.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절감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병찬위원
아주선별장 거기는 잘 했는데 하절기가 다가오면서 악취가 나고 파리가 많아 상당히 민원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잘 해 주시고 향후 쓰레기매립장이 되면 그쪽으로 이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일단 20톤 규모의 음식물 사료화공장이 가동되면 그쪽으로 보낼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저런 공장이 예를 들면 또 안생긴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하려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2000년이 되면 그때는 음식물이 쓰레기장으로 하나도 안갑니다. 전부 재활용해야 합니다. 앞으로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하고 아주재활용 저기는 민간이 하기 전에 시범적으로 해본 시범사업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우리가 관여 안하고 민간이 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윤병찬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쓰레기선별장도 쓰레기매립장 쪽으로 같이 합쳐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여러 가지로 보면 그런 것도 좋습니다만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현 매립장에 옮겨서 하겠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윤병찬위원
일단 악취가 나니까 소독을 철저히 해서 방역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왜냐면 아무리 관리를 잘한다고 해도 파리와 악취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옮길 데도 없는데 옮기라 한다고 옮길 수도 없는 일이고 어차피 앞으로 집단민원이 일어나기 전에 향후 계획을 세워서 장기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득수위원
230페이지, 수렵장이용자 물품구입 모자외 이렇게 해놨는데 수렵장을 개장한다는 전제하에 예산이 된 것 아닙니까. 이게 수렵이용자 엽사들한테 사은품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원래 가장 중요한 것이 야생조수가 얼마만큼 서식하고 있느냐 서식밀도조사가 아주 면밀하게 선행되고 엽장 개장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이러한 예산이 올라오는 것이 절차상 맞지 않느냐, 지금 4개월 수렵비가 얼마입니까?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120만원입니다.
김득수위원
4개월간 30만원이 아닙니까?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3일간 할 때 엽총이 6만원 공기총이 1만9천원이고, 10일하면 엽총 12만원 공기총이 3만원이고, 한달 했을 때 20만원, 5만원, 4개월 했을 때 아, 30만원에 8만원입니다.
김득수위원
30만원에 8개월이면 2억4천만원입니다. 2억4천만원의 세수를 위해서 대대로 이어받은 자연자원을 망가뜨려서는 안되거든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서식밀도조사를 아주 공정하고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 이후에 이러한 예산이 올라오는 것이 절차상 맞지 않다고 봐집니다. 일부 언론이 지난 가을, 겨울에 야생조수로부터 농가의 피해가 크다는 언론의 보도를 접했습니다만 그것은 극히 소수가 아니냐 봐집니다. 과연 한번 망가뜨리면 다시 회복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식밀도조사를 선행하여 아주 면밀하게 하고 난 뒤에 올려도 늦지 않다고 봐집니다.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밀도가 적정에서 조금 미달되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무리하게 개장하는 것은 안된다 해서 의회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했고 시민단체에서도 그런 문제제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작년에 개장을 안했습니다. 안하고 1년간 밀도조사를 한번 더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10일 밀도조사결과가 나왔는데 작년보다는 밀도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적정밀도보다 조금 높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동안 보호차원에서 밀도를 높여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했고 녹지과에서 우리과로 넘어왔을 때도 더 보존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남부에 멧돼지가 출연해서 고구마 묘종밭을 휩쓸었다. 명동에 꿩이 내려와서 밭작물을 못쓰게 했다 하는 등의 민원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개장을 안했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 조금만 있으면 이런 문제는 해결이 안되겠느냐고 민원을 달래 왔습니다. 지금 사실은 개장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밀도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밀도가 너무 올라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과에서는 그동안 몇 년동안 개장을 안했기 때문에 올해는 해야 안되느냐, 개장을 하게 된다면 이런 홍보용, 교육자료도 필요하고 수렵안내 간판도 필요하고 홍보물도 제작하고 수렵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시의 홍보용 모자나 조끼 벨트가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행규위원장
밀도조사를 용역한 단체가 어디입니까?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산림환경연구소
김득수위원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과연 신뢰가 있느냐, 객관성이 있느냐, 타당하게 했느냐 하는 것이 문제거든요. 용역을 맡은 산림환경연구소를 제가 불신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도 산하 기관인데 자치단체에서 의뢰한 목적에 반하게 보고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얼마만큼 야생조수가 서식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공정하게 해야 됩니다. 조사를 할 때 시에 자생하고 있는 민간단체 시민운동단체가 환경련도 있고 초록빛깔도 있고 하니까 그분들과 공조를 해서 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은 안합니까? 하여튼 밀도조사를 철저하게 해보세요.
이행규위원장
용역비가 얼마들었지요?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용역비를 안 줍니다. 도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공짜로
이행규위원장
그 사람들이 성의껏 하겠습니까?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반은 공무원이고 반은 민간인이 합니다.
윤병찬위원
과장님, 서식밀도조사를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딴 데 둔덕이나 하청, 연초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주에 옛날에는 노루나, 꿩이 참 많았어요. 지금은 꿩 새끼 한 마리 노루 한 마리 산돼지 한 마리조차도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주는 농사를 많이 안지으니까 야생조수가 밑으로 안내려온다지만 산림이 짙어서 몇마리 서식하고 있는 야생조수도 밭으로 내려옵니다. 나무가 우거진 데는 동물이 잘 못사는 거 같더라고요. 내려오는 몇마리 보고 서식밀도에 적정수준이라고 하면 앞으로 수렵을 2, 3년 연속으로 하면 씨를 말리는 현상이 올 것입니다. 아주가 상당히 넓은데 꿩새끼 한 마리 날아다니지 않습니다. 노루 안본지가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산돼지 발자국도 없는데 아주에 없다면 딴 데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아주에 잡아먹는 호랑이가 있겠어요? 없는데, 이렇게 탁상에서 앉아서 서식밀도조사를 해서 적정이라고 해서 수렵을 허가해 가지고 다시 한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도 옳습니다. 우리가 개장을 해 가지고 하면 있는 것만 잡는 것이 아니고 시 자체적으로 꿩이나 멧돼지를 일부 방사합니다. 방사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지 있는 것만 잡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를 방사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모두 멸종을 시킨 다는 것은
이행규위원장
수렵장 운영을 해서 이득을 어느 정도로 봅니까?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모자를 800개 했는데 사실은 이보다 많이 잡습니다. 왜냐면 94년도 95년도에는 1,600명이 왔거든요. 순수입은 4억에서 5억 정도로 추정합니다.
11시07분 기록중지
11시10분 기록계속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작년에는 수렵장 개장을 보류했습니다. 올해는 밀도조사가 적정수준을 다소 넘었고 그 동안 안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도 있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올해는 개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밀도조사한 자료를 한부 주시고요, 거기에 보면 야생동물의 연령도 나옵니까?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나이는 나오지 않고 종류별로 나옵니다.
이행규위원장
238페이지, 학술용역비 재활용품 수집운반대행료가 있는데 이게 수집운반처리대행료가 99년도는 얼마 나갔습니까?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2억3,600만원입니다.
이행규위원장
이 용역하겠다는 것은 보나 안보나 이 금액이 적다고 해서 더 올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적은 것도 있고요 그 동안 수집한 자료를 가지고 현재 주는 것이 적정한가 하는 것도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행규위원장
수집운반된 양하고 97년 98년 99년 3개 연도의 양과 대행료를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면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2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탁
주정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주정탁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이 2,015만6천원이 증가되었는데 과태료수입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400만원과 소년가장세대 전세금지원 1,615만6천원입니다. 190페이지, 보조금은 세출에서 언급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 세출입니다. 사회개발비 전체 8억2,811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인건비 시간외수당 90만원, 경상적경비는 절감계획에 의해 절감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 재해구호물품보관용가방구입 50만원,시설장비유지비 충혼탑 잔디보식 200만원입니다. 여비는 15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비 50만원 감되었고,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절감에 의거 120만원 감되었습니다.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는 위에 보훈의 달 보훈가족지원을 조정해서 행사참가자보상으로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거제3.1운동기념탑은 금년 8월까지 세우려고 합니다만 준공식은 12월에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경비 200만원입니다. 복사기교체구입 350만원입니다. 생계보호에 보조사업 전체적으로 219만4천원 감되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재료비 580만6천원으로 일시사역인부임 생활보호대상자 일제조사 사업이 삭감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조사 공공근로사업에 기초생활보장 공공근로사업과 자원봉사 및 사회복지사 활용으로 밑에 일당은 만원인데 위에 공공근로사업은 일당이 2만2천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은 8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거택보호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조사해보니까 16개소로 감이 되었습니다. 가정복지 부분에 3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옥포종합복지회관 건립하는데 관급자재대 금년도에 필요한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은 10%입니다. 다음 장애인복지에 경상적경비 153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은 보조금변경내시에 의해서 293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7만3천원, 장학금 및 학자금 286만원입니다. 다음 아동복지 부분은 전체적으로 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경상예산에서는 1,7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아까 세입에서 보고드린 1,615만6천원이 들어왔습니다만 금액을 조정해서 1,700만원으로 소년소녀가장 세대 전세금으로 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이 67만원으로 보육시설 도우미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3,489만5천원이고 일반보상금 가정위탁양육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 조정된 것입니다. 민간이전은 8,551만2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소년가장세대 보호비 17만원 감되었고 가정위탁 양육비 156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보육시설 운영비 9개소에 8,690만2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아동복지시설 개축 및 개보수 당초에 1억3,819만4천원이었는데 5,078만8천원으로 경정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장목 구영 어린이놀이터조성 부지매입비는 남해안관광일주도로 개설 부분에 의해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400만원 감되었습니다. 청소년복지 부분에 있어 경상적경비 민간경상보조 제1회 청소년문화축제 행사비 지원은 저번에 간담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600만원 요청했지만 1,200만원 결정되어 이번 추경에 700만원 계상하고 당초에는 500만원을 받았습니다.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 활동비 400만원은 아까 세외수입에서 과태료부과해서 들어온 부분으로 한 것입니다. 사업예산에 청소년상담실에는 보조금변경에 의해서 조정한 것입니다.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에 2,820만원 증액된 것은 청소년공부방 1개소에 1,260만원과 청소년어울마당에 1,56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청소년상담실에 냉난방기 구입에 15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에 관내 초.중.고등학생중 점심을 굶는 학생에 대해서 중식대를 지원하는데 50%는 국가부담이고 50%는 자치단체 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교육청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합해서 5,820만원 지원해줘야 될 형편입니다. 여성복지 부분에 992만4천원 증액되었는데 세부 내역은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은 절감되었고 민간이전에 592만원 증액된 것은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에서 절감에 의해 절감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한글교실 운영지원 8개소에 연료비와 학용품비가 732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574만4천원으로 일반운영비는 전체 삭감되었습니다만 일반수용비는 87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운영수당은 240만원 감되었는데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 조정된 것입니다. 일반보상금 926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조금변경내시에 의해 조정된 것입니다. 재가모자가정지원 중학생학비 실업고생 학비 인문고생 학비 아동양육비 해서 총 3,100만4천원입니다. 재가부자가정 지원도 수정을 해서 밑에 내용대로 1,705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밑에도 역시 보조금변경내시에 의해서 조정된 것입니다. 기타 보상금도 변경내시에 의해 된 것입니다. 민간이전 100만원 삭감된 것도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 된 것입니다. 성‧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500만원 감되었고 향토음식축제 행사비 400만원 이 부분은 우리 거제시의 전통적인 향토음식에 대해서 도단위 축제행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참석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부분에 5억3,442만7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세부 내역으로는 경상예산이 8,708만원으로 여비 노인복지 업무추진에 200만원, 일반보상금 8,983만원으로 노인교통수당이 원칙은 월 7,200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재정형편상 월 5천원씩 전 노인에게 지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9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절감액이고 기타보상금 노인의 날 표창대상자 시상금품구입 100만원,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 475만원은 절감계획에 의해 한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4억4,734만7천원으로 보조사업이 1억8,034만7천원, 일반보상금이 2,078만4천원입니다. 경로당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가 276만원으로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 조정된 것입니다.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 2,870만3천원은 양로시설 사랑의집 운영비로 1,980만3천원과 탁노소설치운영은 감되었고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이것은 경로연금을 받고 있는 저소득자 중에 거동이 불편하여 점심을 굶고 있는 노인에 대해서 자원봉사단체를 활용하여 점심을 직접 배달해 주는 시책에 의해서 2,07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실제 46명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14명이 확정되어 14명만 배달급식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 1억2,810만원은 시설비 탁노소설치 실시설계비 390만원, 시설비 1억2,420만원으로 신현읍사무소 앞에 무료급식소를 하고 있는 그 건물이 너무 낡아서 철거를 하고 실제 건물을 2층으로 조성하여 탁노소도 겸해서 경로식당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실시설계비 390만원과 시설비 1억2,420만원입니다.
김일곤위원
그 위에 탁노소설치 1개소와 같이 연관되는 것이지요?
정탁
주정탁사회복지과장
연관이 되는데 운영비가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신현에 한곳, 장승포‧마전에 한 곳 해서 두군데에 운영할 것입니다.
김일곤위원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정탁
주정탁사회복지과장
1,180만원이 당초에는 설치비 및 운영비가 같이 포함되었다가 밑에 탁노소설치 실시설계비에 도비 195만원과 805만원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대로 조정된 것입니다.
김일곤위원
오늘 아침 거제신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아무튼 무료급식소에 거제 전역에 있는 노인들이 와서 식사를 하고 자생단체 자원봉사센터에서 노력봉사를 하고 협조를 해서 이리저리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절감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되는데
정탁
주정탁사회복지과장
읍사무소 앞에 거제시 자원봉사협의회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지금까지 무료급식소를 1일 최고 130명에서 최저 70명, 평균 85명에서 90명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정말 행정에서 전혀 지원금 없이 삼성이나 대우에서 지원해주고 봉사단체가 급식을 하는데 식사를 하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기 자식들한테 거기 가서 먹고 왔는데 도와주라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무료급식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때는 시에서 경로급식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발생할 경우는 언제든지 대처할 계획이 있습니다. 일단 자발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끝까지 시에서 관심만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경로당신축 2개소 과목편성이 잘못되어서 밑에 민간자본보조가 조정된 것입니다. 민간자본보조 3억6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추가로 경로당신축 3개소에 1억5천만원, 둔덕방하마을 경로당신축 8천만원입니다. 둔덕은 청마유치환 생가복원사업과 관련되다 보니까 거기에 있던 기존 경로당을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신축을 해줘야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8천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경로당개보수는 금년에 신청을 받아서 일부 지원해주고 부족 되는 부분 3천만원을 합하게 되었습니다. 경로당 신축 부분은 금년에 8개소가 들어왔는데 이번에 3개소가 되면 5개소가 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재원이 허용되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묘지관리 부분입니다. 증액되는 것은 없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소규모 묘지공원조성은 도에서 내려왔는데 당초에 실시설계비가 반영 안되어서 조정한 것입니다. 시설부대비 시설비에서 100만원 까서 여기에 반영한 것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100만원 삭감은 마을단위공동묘지 시범정비사업으로 시설부대비 측량수수료에 1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복지회관 운영은 절감에 의해 705만원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 조서입니다. 옥포종합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예산 사정상 어렵기 때문에 3억 관급자재대는 예산을 반영하고 5억정도는 채무부담을 해서 정상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겠 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 간담회시에 상세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19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220페이지, 옥포종합복지회관건립 당초에는 예산편성이 6,508만4천원이고 변경은 추경까지 포함해서 3억6,508만4천원과 채무부담 5억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음 221페이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5억9,427만9천원을 세출에 민간융자금으로 잡았습니다. 이 부분은 승인 되는대로 하반기에 필요한 부분에 융자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월까지 약 29세대 2억8천만원이 융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유인물에 의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김일곤위원
질의는 아니고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번 현충일 행사시에 올해 유가족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은 것이 차양막이었습니다. 이것은 빌려왔습니까 아니면 시의 것입니까?
정탁
주정탁사회복지과장
빌려왔습니다.
김일곤위원
그래서 해마다 행사할 때 햇볕이 뜨거워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올해는 차양막이 있어서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빌리지 말고 시에서 구입을 해서 항상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탁
주정탁사회복지과장
차양막하고 제일 어려운 것이 의자인데 6월 6일 현충일 행사할 때 고심하고 있는데 의자와 차양막을 내년에는 일단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향토음식축제행사에 있어 아까 환경관리과에 보고 받을 때 1천만원이 있던데
정탁
주정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도 행사에 참여하는 경비이고, 도 여성국을 통해서 시군에 전통음식을 하는 것입니다.
이행규위원장
사회복지과는 국도비보조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은 신청을 주로 어느 시기에 합니까?
정탁
주정탁사회복지과장
국비예산은 지난 3월에 다 하고 도비 순수사업은 8월 되면 도에 신청합니다.
이행규위원장
항상 전년도에 합니까?
정탁
주정탁사회복지과장
예.
이행규위원장
기준은 전국이 비슷합니까?
정탁
주정탁사회복지과장
얼추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시 관내에 복지시설이 애광원이나 민들레집 이런 시설이 있는데 지원기준이 1인당 얼마 나와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똑같고 생활보호자도 숫자에 의해서 1인당 17만원 내지 18만원 정도로 기준이 같습니다.
원용찬위원
사회복지과를 보니까 국도비지원이 굉장히 많은데 노인이나 청소년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
청소년공부방 1개소를 일운쪽에 하고 있는데 하나는 어디에?
정탁
주정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1개소를 더 늘려야 되겠다고 보고를 하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문화관광부에서 내려와서 도에서 온 것이 불변숫자가 되어서 도저히 신청해도 증액을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1개소 일운청년회에서 하고 있는 이 금액을 조정해서 일운면 청년회 1개소와 YWCA 1개소 이렇게 2곳으로 나누어서 하는 것입니다. 도에서 보조금은 1개소로 왔지만 집행은 2개소로 나누어서
김용우위원
차질이 없겠습니까?
정탁
주정탁사회복지과장
예.
이행규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원용규입니다. 137페이지, 총무과 소관 세입 세외수입 기타잡수입 2000년도 적십자회비모금 대행 교부금 492만2천원입니다. 138페이지, 민방위의 날 시범훈련 운영비 6만1천원, 시도비보조금 행정자치부소관 민방위날 시범훈련 운영비 4만2천원, 자치행정국소관 지역예비군육성지원 271만원, 시민생활영어강좌운영 246만원, 민방위실기교육강사수당 466만2천원, 민방위자율봉사대활동지원 84만6천원, 지역마을단위민방위훈련운영비 300만원, 민방위방독면보급1,397만3천원입니다. 140페이지, 인건비 수당에 공무원명예퇴직수당 5억원입니다. 한명 명예퇴직하는 데 4천만원이 나갑니다. 12사람에 4억8천만원인데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41페이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는 월간교양지구독과 친절서비스 분야 토론회 개최비이고 운영수당은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토록 되어 있어 거기 위원회 회의참석 수당과 직원의 교양함양과 연찬, 보수교육에 따른 강사수당입니다. 영어외국어 절감은 시비분을 삭감했습니다. 142페이지, 여비는 각종 시책에 따른 것인데 중앙부서 업무협의 등에 소요되는 필수적인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일반 보상금 기타보상금 행정서비스헌장 공표사항 불이행 신고자보상으로 시민이나 고객에 대한 불친절이나 업무착오가 있을 때 3천원에서 3만원 범위 내에서 보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민간이전 경비는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비입니다.
이행규위원장
이것은 왜 당초에는 안넣었습니까?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당초에는 보조금 외에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줄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143페이지, 민간이전 시민생활영어강좌운영 도비, 시비 50%입니다. 자치단체이전 도비 271만원은 도 방위협의회에서 결정되어 내려온 것이고 자체사업비는 구내식당 주방 타일 교체와 하수구 개보수에 소요되는 경비이고 당직실 TV구입비입니다. 145페이지, 인사관리부분에 일반운영비는 절감예산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전부 삭감되는 것입니다. 기능전환 유보 예산은 내년도에 하기로 하고 올해는 없습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는 행정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서비스로 시민생활 편익과 복리증진을 기하기 위한 가칭 거제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용역을 해서 이것을 창원같이 관리공단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산개발비는 인사관련 자료 전산화 구축 및 급여 연금 등 대단위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주전산기를 한 대 사야 되고 그에 관련되는 프로그램을 구입해야 됩니다. 주전산기와 프로그램 구입비입니다. 밑에 절감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146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인사관련 자료 전산화와 관련하여 노트북을 휴대해서 담당자가 도에 가서 작업을 하는데 노트북이 없어서 매일 빌려서 갔습니다. 밑에 5천만원은 내년도에 하기 때문에 삭감됩니다. 146페이지부터 148페이지 주민자치 부분에 일반운영비는 절감부분입니다. 147페이지 민간이전에 대한 민간경상보조는 자유총연맹이 `99년도에 1,650만원인데 당초에 500만원밖에 못되어서 증액은 못시키더라도 700만원 정도 사업성이기 때문에 계상한 것이고 밑에 JC전국대회는 우리 시에서 10월에 개최됩니다. 타 시군에 물어보니까 예산이 좋은 데는 5천만원도 지원했는데 최소한의 경비로 1천만원정도는 지원해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48페이지, 학술용역비는 시민자치대학 운영에 6,300만원을 해야 됩니다만 당초에 4천만원을 확보하고 부족 예산은 당초예산 때 추경에 반영하면 되지 않겠느냐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나가는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9페이지, 이것은 시민의 날 행사입니다. `99년도에 시민의 날 행사에 돈이 2억7,200만원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2억5천만원을 확보하고 그 전에 이월금 등 찬조금 2,200만원으로 결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론수렴을 한 결과 전야제가 없어서 그렇다. 행사라면 재정이 약한 데도 폭죽도 쏘고 하는데 경비를 이렇게 적게 해서 되느냐는 설문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시행할때도 설문을 받아서 어느 종목은 넣고 어느 종목은 빼고 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행규위원장
당초에 설문을 안했습니까?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그 전에는 IMF 때문에 한번 못했고 `99년도에는 읍면동과 체육회 등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담당 실과소에도 의견 수렴을 해보니까 이 종목은 뺐으면 좋겠다 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과 결산을 하고 나서도 의견 수렴을 해보니까 별도로 서면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모든 것이 조금 시의 재정면이라든지 인구면으로 볼 때 부족하다 폭죽이라든지 전야제행사가 포함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행규위원장
결산을 작년 10월에 마치고 결산과 동시에 주민의견 수렴을 안했겠습니까
장수
김장수총무담당주사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말에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요청할 때 예산계에는 3억7,500만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는데 재정형편상 할 수 없어 일단 2억5천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검토가 되어서 소관 부서에서는 3억5천 이상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김득수위원
작년에 집행한 것보다 증액되었네요?
장수
김장수총무담당주사
작년에 한 종목 중에 특이한 것이 전국노래자랑을 했습니다. 여기에 돈이 많이 소요되고 전야제를 하게 되면 그 자체가 불꽃놀이를 해야 되고 전야제를 한다면 추진위원회에서 그런 사항이 결정되겠습니다만 읍면 대항으로 노래자랑대회를 한다든지 연등행렬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종목이 추가됨으로써 경비가 더 들것으로 판단하고 요구한 것입니다.
김득수위원
전야제를 비롯한 제반 행사를 하는데 더 소요가 될 것이라 해서 요구를 하겠다는 것인데 조금 더 덧붙여서 제가 생각하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릴테니까 참고로 해 보십시오. 얼마 전에 하동군에 군민의 날인가 문화제가 있었는데 그때 병행한 것이 전국장사씨름대회가 있었습니다. 하동과 거제를 비교한다면 우리 거제시에 비해 3분의 1밖에 안되는 군입니다. 인구라든지 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때 조건이 하동이 열악합니다. 그런데 전국단위의 행사를 치렀거든요. 행사만 간단히 치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여러 가지 지역의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것만 해도 엄청나지요. 그래서 시민의 날 행사에 전야제를 열고 하는 그런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곁들여서 프로씨름대회를 한다든지 프로축구단을 초청해서 경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중앙 매스컴으로 띄워지니까 아주 지역에 좋은 반응이 있을 것이고 전국에서 보는 시각도 달라질 것이라고 보는데 그것을 깊이 있게 검토해 보십시오. 기왕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장수
김장수총무담당주사
이런 종목을 더 유치할 경우 얼마나 당초에
김득수위원
총무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은 시민들 단합하고 화합하고 자축하는 데에 크게 의미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제가 제안한 이런 부분은 전국적으로 우리 거제를 알리는 좋은 기회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깊이 있게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김용우위원
조금 전에 담당주사님 말씀 중에 연등행사가 나왔는데 IMF 때문에 한 해 걸렀는데 그 전에는 연등행사가 있었던가요?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전에는 없었습니다.
김용우위원
연등행사 부분을 하면 결국 전야제와 연결되는 부분인데, 아까 본 예산에 2억5천을 하고 지금 1억을 요구했는데 조금 전에 김득수 위원님께서 하동군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하동군에 같이 갔다 왔습니다. 느낌이 참 알차고 짜임새 있다는 감을 처음에 탁 느꼈습니다. 물론 모든 여건은 우리와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 분들은 군민이고 우리는 시민인데 우리는 방만하고 형식에 치우치는 이런 행사가 눈에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종목만 많이 넣어 방만하게 계획하지 말고 실제 시민들이 과연 우리들의 행사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조를 해 주십시오. 상당히 하동군에서 행사를 보고 느낀 바가 많은데 부시장을 비롯한 의원들 세 사람도 가서 많이 느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150페이지부터 152페이지는 민방위 분야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등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이고 사업예산은 예산부기내용과 같이 민방위 분야의 각종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도비, 시비, 교부금을 포함해서 방독면이라든지 물품구입에 따른 경비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우위원
147페이지에 자유총연맹 사업 추진 부분이 있는데 당초에 여기 산출기초를 보면 자유민주시민교육에 300만원이 있거든요. 이번 추경에도 보면 시민교육 및 캠페인해서 300만원이 잡혀 있는데 내용이 어떤 식으로 하는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기에는 중복되는 것 같은데
우식
김우식주민자치담당주사
읍면동 자유총연맹에서 돌아가면서 분기별로 시민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분기별로 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12월 일정을 잡아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김용우위원
당초예산에는 1회에 300명 해서 200만원인데 여기는 포괄적으로 3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는 뭔가 안 맞는데 월별로 한다든지
우식
김우식주민자치담당주사
그 부분은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기획실에 읍면별로 올렸는데 거기서 안해줘서 올린 것입니까 아니면 요구 자체를 안해서 이번에 한 것입니까?
우식
김우식주민자치담당주사
당초에 요구를 많이 했는데 작년도 예산이 총 1,65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당초예산에 500만원 올리다보니까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예산은 작년 수준으로 올렸는데 깍아서 500만원밖에 안되었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참고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이 전부터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이번에 교육을 가서 욕을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즉, 이 예산서는 과장님이 올리긴 했지만 시장님이 의회에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올려가지고 심의한 것을 추경에 다시 올리는 것은 증액으로 보기 때문에 위법이라는 것입니다. 기획실에서 전체 재정을 보고 삭감을 했던 어쨌던 그건 집행부 소관이란 말입니다. 우리 의회에 한번 요구해서 삭감되면 삭감된 그것으로 사업을 해야 되고 천만원 전체 다 의결 받았으면 그것으로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다가 모자란다고 추가로 더 올리는 것은 위법이라는 것입니다.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지침은 그렇는데 운영상 저도 예산업무를 봤습니다만 사실 예산이 월별 집행 계획이 서면 예를 들어서 시기적으로 당초에 안하고 10월중에 할 것 같으면 추경에 배정해서 쓸 수 있는 것이고
이행규위원장
아예 요구를 안한 사업이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구를 해가지고 천만원이 되든 500만원이 되든 그것 가지고 1년동안 쓰야 됩니다.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국가정보원에서 내시를 줘서 해 줘야 되는데 그 전에는 이게 문공부소관이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후반기에 공보실에서 관리하다가 총무과, 행자부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정보원에서는 예산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쓰니까 국가정보원 자체에서 중앙단위의 교육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순회강연을 한다든지 귀순자강연을 한다든지 그래서 중복되는 것이 있지만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중복이 된다고
김용우위원
자유총연맹 부분은 `99년도에 한 것이 약 1,700만원이었는데 이것을 예산부서에 요구할 때 다 했는데 결국 500만원만 당초예산에 되어서 사업이 안되니까 이번에 700만원을 요구했는데 합해도 1,200만원밖에 안되거든요. 상대적으로 전년도보다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적지만 1,700만원 정도로 해달라고 자료를 내니까 세입이 없으니까 되어지냐는 것입니다.
김용우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담당주사가 이야기한 사업추진 부분에서 시민교육 중복 되는 부분에 산출근거를 우리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예.
이행규위원장
참고로 예산부서에 혹시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못하는 부분은 아예 당초예산에 올리지 말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을 하라는 것입니다.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사업비가 확보 안되면 천원만 존치하는 것이 과목존치입니다.
이행규위원장
그것은 안됩니다.
김용우위원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야지요.
이행규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병렬입니다. 먼저 155페이지, 세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지방세가 23억9,700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344억3,2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보통세가 16억6천만원이 증액되었고 목적세가 6억8,200만원, 과년도수입이 5,500만원입니다. 보통세 중 주민세가 3억, 재산세가 1억, 자동차세 5억, 담배소비세 7억6천만원입니다. 목적세 중 도시계획세가 2억, 사업소세가 4억8,200만원입니다. 과년도수입은 5,500만원입니다. 156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이나 임시적세외수입은 전체적으로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서는 주로 차지하는 것이 시도세징수교부금이 지방재정보전금으로 되면서 세외수입에서 감액되는 것입니다. 이자수입이 5억정도 더 올라오지 않겠냐 봐집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는 순세계잉여금이 19억4,200만원이 감해지는데 그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9억7,700만원 감해지고 증액되는 것은 `99증액교부금 법인세관련 해가지고 3,200만원입니다. 다음 157페이지, `99돼지고기 수출지원사업 285만원으로 도비 지원입니다. 이월금에는 2억9,200만원으로 당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분을 4억3천만원으로 봤습니다만 실제 반납한 것이 1억9,300만원이고 그외 2억3,600만원이 감해지는 것입니다. 국고사용잔액반납분 98년도분이 4천만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당초 2억5,200만원을 예상했습니다만 실제로 5,900만원이 되었고 `98농어촌정주권개발 사업은 명시이월하다가 사업이 도저히 불가해서 전액 반납하는 것입니다. 158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무관리 전체 2,760만원으로 경상예산이 1천만원, 사업예산이 1,750만원으로 경상예산 인건비가 시간외근무수당 119만원, 일반운영비 절감액이 1,110만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1억1,100만원으로 약 1억정도 되었는데 사실상 저희과에서는 이것을 절감시키게 되면 금년도 세정업무 추진에 상당한 애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세정종합기기 유지보수비인데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지만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인 사업비가 부족하니까 상반기 부분만 계상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해준다고 해서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 부족분 70만원입니다. 포상금은 절감액으로 220만원입니다. 보조사업 중에서 여비 500만원은 작년도 지방세정 평가에 3위를 해서 시상금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여비 부족분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1,250만원 요구한 것은 복합인증기 구입비입니다. 5대인데 시장님께 업무보고 할 때는 7대를 전읍면동에 다 시행하는 것으로 요구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에 의해서 이번에 5대만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용찬위원장직무대리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
본 예산에 대한 질의보다는 추가로 세무과장님에게 업무전반에 대해서 질의코자 하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원용찬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용우위원
시금고를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시금고 운영 부분에서 수익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병렬
이병렬세무과장
시금고 수입보다는 금고의 자산이 아니고 이자수입으로 작년에 74억이었습니다. 자금 잉여금으로 주로 1억단위로 예금을 예치합니다. 해약하기에 용이하고 이자에서 불이익을 적게 보도록 1억단위로 합니다.
김용우위원
74억이면 그 전년도는
병렬
이병렬세무과장
이자가 많은 것은 수해복구비 자금이 빨리 왔지만 준공이 늦게 되는 바람에 여유자금이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원용찬위원장직무대리
전체 예산을 세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 자금을 지금 은행에다 예치하는 것이 몇 %나 됩니까?
병렬
이병렬세무과장
몇 %라 하기는 그렇는데 계속해서 여유자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600억정도 됩니다. 실제 현금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용찬위원장직무대리
600억원의 관리를 세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현황을 우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세무과장
예.
김용우위원
올 6월말을 기해서 수산업협동조합 부분에서 제2금융권으로 되어서 금고취급을 못하지요?
병렬
이병렬세무과장
예.
김용우위원
그럼 수협이 기 하고 있는 것은 어느정도 하고 있습니까?
병렬
이병렬세무과장
주택관리특별회계 말고 전체 특별회계를 수협에서
김용우위원
주택은행에서 하고 있는 주택특별회계 예산액 말고 수협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세무과장
예산액으로 보면 156억 약 160억정도입니다.
김용우위원
이번에 6월말부로 되어지면 수협에서 취급을 못하게 되면 그 금고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병렬
이병렬세무과장
다른 데 계약을 해야죠.
김용우위원
계약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병렬
이병렬세무과장
했습니다. 옛날에 농협에서 하던 것을 도로 갖고 온 것입니다.
김용우위원
금고지정 부분에서 모든 권한은 자치단체장에게 무조건 있습니까?
병렬
이병렬세무과장
금고지정지침에 의해서 결정은 시장이 하니까 장단점을 파악해서 미리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합니다.
김용우위원
그러면 지방의회가 생기고 난 뒤에 가까운 상위기관인 경상남도금고 부분에서 경남도의회 부분에서 상당히 그 당시 제일은행이 맡고 있었는데 경남은행이나 농협 경남지부에서 상당히 많은 여론과 말도 많았는데 우리 부분에서 지금까지는 수협이 특별회계 부분을 취급을 했는데 농협부분을 제외하고 우리 시중에 있는 금융기관 중 금고로 지정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금융기관이 있습니까?
병렬
이병렬세무과장
읍면동까지 전체적으로 시설부분이 되어 있는 것이 농협중앙회가 제일입니다. 우리 시민이 이용하기 편하고 자체적으로 시본청과 농협간에 업무연계성 등은 농협이 제일 낫고, 그 다음 일반 시중은행이야 경남은행도 있고 한데 지금 와서 금고 계약을 하려면 자기들이 상당한 애로가 많습니다. 전산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농협은 기존에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일반 시중은행에서 취급하게 되면 상당한
김용우위원
그러면 시중은행도 농협지부에서 전체적인 1,700억 부분의 자금을 운영하면서 잉여금이 있으면 그것 가지고 시중은행도 얼마든지 조금 전에 하던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꼭 농협만 해야 된다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병렬
이병렬세무과장
업무상 사전에 계약하기 전에 방침을 득할 때는
김용우위원
내가 묻는 것은 시중에 거제시 안에 시금고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금융기관이 뭐가 있냐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찬위원장직무대리
공과금은 어느 농협에서도 받을 수 있지만 묻고자 하는 것이 거제시 안에서 시금고를 유치할 수 있는 은행의 현황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치하고 있는 현황을 이자 계산을 해가지고 몇 % 하고 있다. 어떤 것은 단기성이고 장기성이다 하는 그 현황을 달라는 것입니다.
김용우위원
내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시중에 은행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경남은행이 금고유치를 하는 데 자기들도 아무 하자가 없다 보완만 하면 된다 하면 다 할 수 있습니까?
병렬
이병렬세무과장
시중의 금융기관도 보완만 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김득수위원
은행이 돈 장사인데 돈 벌어들이려면 시설투자를 기피할 이유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농협이 독점적으로 주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김용우위원
그 이야기를 들어보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은 물론 농협이라는 것은 농민들 부분에서 여러 가지 각 단위농협이 읍면별로 다 있기 때문에 편리한 부분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 예산 2000억에 가까운 예산을 계속 독점적으로 이런 식으로 자치단체장이 하고 난 이후에 내가 봤을 때는 뭔가 금고부분에서 자기들이 시민들한테 하는 부분도 답보적이고 자금이라는 것도 오래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탈도 나고 썩는 부분도 있는데 내 생각은 거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춘 시중은행이 있으면 한번 금고 교체를 하는 것도 연구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번에 7월 1일 하는 것은 기 수협부분은 제외되고 농협이 되었고 그 다음 금고 결정을 언제 합니까? 1년 단위로 계약합니까?
병렬
이병렬세무과장
1년단위로 연말에 합니다.
김용우위원
연말에 정확하게 언제 시장이 결정합니까? 작년에도 물어보니까 어물어물하며 넘어가던데
병렬
이병렬세무과장
만약에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계약 안할 수도 있습니다. 안하면 계속 전년도 계약이 연장되는 경우도 있고 계약 시점은 12월에 해 가지고 다음 1월 1일부로 합니다.
김일곤위원
농협중앙회가 하는데 이 돈은 시지부에서 서울 중앙으로 올라가지요?
병렬
이병렬세무과장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김일곤위원
농협 거제시지부에서 비율과 예를 들어 시중은행의 경남은행의 비율하고 차이가 납니까? 안납니까?
병렬
이병렬세무과장
차이가 시중은행이 조금 높을 것입니다. 대출부분에서
김일곤위원
아니 예치
병렬
이병렬세무과장
그건 높지 않습니다.
김일곤위원
제가 알기로는 높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전에 김용우 위원님께서 지적할 적에 구축이 안됐다. 편리상 하고 있다 하는데 시장이 시민의 세금을 받아서 이자가 더 높은 데 맡겨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거의 한곳에만 해가지고
병렬
이병렬세무과장
맞습니다.
김일곤위원
물론 시장님 방침이 그렇다고 하는데 주무과장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렬
이병렬세무과장
특별한 금고 계약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사항 중에서 저희들이 검토할 때 시중 은행에 이율이 높은 것을 다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1년에 70억 이자가 발생하지 사실상 옛날에 저희들이 자금관리하던 것을 생각하면 상당히 지금은 어떻게보면 미안한 감도 있습니다. 일계표를 보고 결재하면서 잔액이 많이 남아 있으면 제가 계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무엇 때문에 예치를 안시키고 놔두느냐 하면 곧 나갈 것이다 하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 지정 부분에서 시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모양이고 고유권한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합니다만 우리 의회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의회라는 것은 조금 전에 김일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민들이 어렵게 낸 세금을 거둬서 운영을 잘하고 중앙정부에서 아주 어렵게 지원 받은 부분도 어떤 형태든지 한푼이라도 잘 운영되어야 되는데 제 생각입니다만 한 금고가 오랫동안 하다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럴 소지도 있지 않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고 특히 금고를 취급하는 세무과장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시장이 금고를 결정하는 고유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보고 말을 했으면 했지 과장보고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금고가 좀더 올 연말까지는 기 정해졌습니다만 잘 운영해서 시민들의 혈세가 잘 운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원용찬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아까 김일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금을 주면 서울로 올라가지 않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금을 시키면 거제시 전체에서 대출은 해가고 각 은행에서 다소 자금이 부족한 농협들은 중앙에 가서 빌려갑니다. 대개 보면 남부나 동부, 일운 같은 데는 3, 40억이나 50억 가까이 빌려갑니다. 예를 들어서 한 10%정도 이자를 받을 것 같으면 각 회원농협에서는 11%로 1% 더 내고 빌려 가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일곤위원
신현농협같은 경우는 자금이 남아돌아가거든요. 말하자면 경남은행은 지방 은행입니다. 그 돈은 다 경남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농협중앙회 같은 경우 일부가 서울로 올라가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이율이 높다. 제가 자료를 받아놨습니다. 아까 높지 않다고 말했는데
병렬
이병렬세무과장
은행별로도 다 상품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꼬집어서 하나를 이야기하기는 힘듭니다.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음에 금고 계약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참고로 하되 조금 더 붙인다면 거제수산협동조합이 일부라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현재 금고를 유치하고 있는 농협거제지부에 소문이 무성했습니다. 자기들이 그것을 수협에 주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로비를 집행기관에 관계되는 사람들과 심지어는 의회에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앞으로 그 부분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원용찬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가 없으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곽석동회계과장
163페이지, 세입입니다. 목별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임대료 3,477만원, 공유재산임대료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서 2,423만원 세입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잡수입 1,452만3천원으로 내용은 점유로 인한 동산 소유권의 취득기간 5년 경과된 21건에 대해서입니다. 보조금 시도비보조금 자치행정국소관으로 성립전예산으로 1,03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165페이지, 세출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145만7천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270만원 절감되어서 예산이 2,434만7천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100만원입니다. 166페이지, 계약관리 경상적경비 절감이 1,587만원으로 10% 절감입니다.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스캐너구입비 90만원입니다. 재산관리에 절감부분은 일반운영비가 125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1,131만8천원입니다. 보조사업입니다. 앞에서 국비보조금 받은 부분에 세출입니다. 일반수용비가 190만원, 권리보전 등기촉탁 및 등본 발급하는데 15만원, 국유재산실태조사에 따른 필름구입 및 사진인화 25만원, 측량수수료 75만원, 감정수수료 75만원입니다. 급량비 국유재산관리 성립전 25만원입니다. 여비 성립전 예산으로 300만원입니다. 청사관리에 절감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6,268만1천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기정 절감이 1,157만원, 공공요금및제세 재해복구회비, 관공서공제회비, 회원공동사업회비, 지방자치단체 배상 공제회비 납부 잔액입니다. 사업예산 민간자본이전이 장승포 유람선 관광객 전용 화장실 신축으로 동사무소 청사 부지 일부를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 3천만원을 올렸습니다. 동사무소 시설관리는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과에다 올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일곤위원
과장님, 장승포유람선 그것이 현재 옥성관광에서 하는 것은 옥성관광에서 시설 관리하는 부분은
석동
곽석동회계과장
옥성관광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곤위원
그러면 옥성관광에서 자기들이 수익 목적을 위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면 그 사람들이 관리시설을 해야 되는데
석동
곽석동회계과장
이게 관광회사에서는 직접 하면 안되느냐 하는데 그 일대에 부지를 구하기도 힘들고 항만청 소관이 되어서 땅도 여지가 없고, 화장실도 유람선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멀리 떨어져도 안되어서 안을 낸 것이 동사무소부지 담 벽 쪽으로 문을 바깥으로 내고 안에 시설을 해서 앞으로 계획은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관광유람선운영위원회에 관리권을 이관해 줄 계획입니다.
김용우위원
이게 장승포라고 나와 있는데 여타의 구조라, 학동, 해금강, 와현 이렇게 하는데 자기들끼리 나름대로 손님유치에 많은 심혈을 기울이는데 심지어는 장승포 두모고개 표지판 부분에 그것까지도 민감하게 반응할 정도인데 일개 장승포관광유람선 이런 부분에 이렇게 시비를 들여서 화장실을 신축했을 때 여타 다른 지역의 원성을 들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양운
주양운재산관리담당주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승포 옥성관광 측에서는 이미 업체에서 부담해 가지고 간이 화장실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서 배가 출발할 때는 옥성관광 터미널에서 출발하지만 갔다가 들어오는 배가 장승포동 사무소 앞으로 옵니다. 거기에서 내리면 손님이 이용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옆에 항만청 부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하니까 곤란하다고 해서 그러면 어차피 관광객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동사무소 부지를 활용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건의가 많이 되었습니다.
김일곤위원
생각은 좋은데 화장실 관리가 참 힘듭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지난번에 옥성관광에서 안에 주차를 하면서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화장실 관리를 시에서 지어줘 가지고 화장실 안에서 문제가 생겼다 예를 들어 관광객이 술먹고 오바이트를 해서 죽었다 할 때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잘 연구 검토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서로 책임 전가하더라고요. 옥성관광 안에서 완전히 책임 전가하고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김득수위원
방법 중 하나는 총 사업비가 3천만인데 우선 협회가 있지요? 그 협회에서 약간 부담하는 형태로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다른 유도선에서도 앞으로 요구를 할 것이란 말예요. 자기들도 부담을 얼마 해라는 것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전액을 시비로 보조하는 것도 좋은 방법중 하나지만 업자들 협회에서도 부담을 해야만 아무래도 돈을 출연하면 애착이 갑니다. 시설관리도 더 잘 할 것입니다.
석동
곽석동회계과장
절충해 보겠습니다.
김득수위원
업자들에게 수혜의식만 베풀어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석동
곽석동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광객들이 화장실 때문에 애로를 많이 겪었고 유람선협회에다 계속 하라고 했는데 안되고 하다가 안을 낸 것이 거기 동사무소 부지에 여유가 있고 바로 옆에 붙어 있으니까
김용우위원
어쨌든 우리 거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화장실 시설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은 안하겠습니다만 일개 단체 부분에 수혜가 가지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노파심에서 하기 때문에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찬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가 없으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보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박종기정보관리과장
정보관리과장 박종기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시민정보화교육 도비보조금으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인건비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인상분 90만원, 일반운영비 발간실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46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20만원으로 도합 580만원이고 절감액을 제하고 404만원입니다. 통계관리에 일반운영비절감액 166만원입니다. 통신관리에 절감액 47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전국 단일통신망 요금관리 장비구입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시가 시행하는 자체사업이 아니고 행자부 산하 전 기관 통신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174페이지, 전산관리 일반운영비 자치정보화지원 재단회비 400만원, 급량비 읍면동 순회 전산교육 참석 급식비 45만원입니다. 여비 읍면동 순회 전산장비 설치 및 보수 90만원,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시민정보화교육 교재구입 300만원, 운영수당 시민정보화교육 외래강사수당 도비시비 각각 75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 시민정보화교육 자원봉사요원 실비보상 400만원, 민간이전 시민정보화교육 위탁비 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본청 및 사업소 읍면동 LAN 사용자 증설을 위한 사업비 1,3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행정업무용 컴퓨터보급 1억5,600만원과 출장소 네트웤구축 및 사업소 네트웤 규격 증설 장비구입비 2,500만원, 네트웤 장비구입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정보관리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화분야에서 타 시군보다 우리시민이 컴퓨터를 제일 잘하는 시민이 되도록 정보화교육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용찬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면 정보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지적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룡
옥순룡시민지적과장
시민지적과장 옥순룡입니다. 시민지적과 추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 민원행정 인건비 수당입니다. 141만3천원입니다. 이것은 단가가 오른 것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절감액이 684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민원실 환경개선 꽃화분구입비 140만원입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토지임야카드대장 증명발급 윈도우용 프로그램구입비 3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민원 지적제증명 발급용 기기구입 470만원입니다. 지적관리에 일반운영비 절감액 195만원, 지가관리에 일반운영비 절감액 311만원입니다. 건축물관리에 일반운영비 115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용찬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면 시민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섭
지한섭보건과장
보건과장 지한섭입니다. 보건소 제1회 추경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 세입부분 입니다. 과년도 수입 2,694만4천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 보건복지부소관으로 제1종 전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성립전 예산으로 194만5천원입니다. 보건소 방문간호사업 이것은 목 정정입니다. 5만8천원이 깍이고 인력직무교육비에 계상했습니다. 기금수입이 1,500만원입니다. 보건복지부소관 초등학교 구강 보건실 설치에 1,250만원, 지역주민 영양개선 사업에 250만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이 150만원으로 보건복지부소관으로 보건소방문간호사업으로 5만8천원이 앞에서와 같이 목이 바뀐 것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소관 자동혈압 측정기구입비가 150만원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246페이지, 경상적경비 여비 948만4천원으로 가정간호사 수습과정 1명이 지침에 의해서 가정간호사 수습과정을 진주 경상대학병원에 1년간 주 3회씩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비가 348만4천원이고 정신보건전문요원 위탁교육에 600만원입니다. 247페이지, 인건비 570만1천원으로 자녀학비보조수당 부족분 240만2천원. 시간외근무수당 329만9천원입니다. 기타직보수 시간외근무수당 7만6천원, 일용인부임 삭감입니다. 다음 249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절감액 1,758만원이고 일반수용비 304만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사업계획서 인쇄 1천만원, 환자진료 차트보관 봉투제작 75만원, 의약분업관련 홍보용 현수막 제작에 15만원, 의약분업 관련 홍보용 팜플렛 제작에 30만원입니다. 기생충검사수수료 84만원입니다. 급량비 방역비상근무자 급식비 12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검사실 간기능 검사기 보드교체 200만원, 방사선실 자동현상기 수리 50만원, 보건지소 및 관사 시설물 보수 500만원입니다. 여비는 국내여비 의료보건업무추진에 200만원, 방역소독 업무지도 30만원, 성교육 및 성상담 관련 출장 30만원, 국민건강증진관련 출장 3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600만원입니다. 재료비 488만원은 예산절감에 의해서 감되었습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절감액은 절감계획에 의해 감했고 성인병 건강진단에 따른 각종 자재 및 시약 구입비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으로 일반수용비 지역주민영양개선사업 250만원입니다. 재료비가 240만원이고 일반보상금 지역주민영양개선사업 행사참석 보상에 10만원은 시비 5만원 도비 5만원입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설치 연초초등학교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치경외 24종에 300만원은 시비 150만원, 기금수입 150만원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설치에 따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7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 이것도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설치에 따른 1,500만원입니다. 시비가 750만원, 기금수입이 750만원입니다. 254페이지,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오피스2000 프로그램 구입비 144만8천원과 `99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프로그램구입비 2천만원입니다. 시험연구비 60만원 절감되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랜망 구축에 1천만원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보건지소 치과의료장비 구입 콤프레서 300만원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용찬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수위원
국내여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가정간호사 수습과정을 1년간 주 3회 교육을 하는데 여비가 348만4천원이고 정신보건전문요원교육에도 위탁교육을 하는데 보건소에서 가장 우수한 분으로 파견했지요?
한섭
지한섭보건과장
담당자입니다.
김득수위원
아무래도 이 분들이 그렇게 시를 대표해서 가면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중압감을 많이 느낄 것입니다. 자기 능력 테스트도 되고 한데, 여기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근무하는데 인센티브를 부여합니까?
석동
곽석동회계과장
현재로서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가정간호사는 보건복지부에서 가정간호사업을 보건소에서 농어촌에 영세한 할머니 할아버지를 직접 가서 돌봐주고 혈압도 체크해주고 진료도 해주는데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그런 업무를 취급하려면, 그래서 작년에도 한명이 가서 자격증을 취득했고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자격증을 많이 취득하라고 내려옵니다. 보조금도 따라서 내려오고
김득수위원
퇴직후에도 사회에 나가서 그 자격증을 활용할 수 있습니까?
한섭
지한섭보건과장
그런 것은 특별히 없습니다.
김득수위원
만약에 1년간 시간도 많이 투자가 되고 시비도 투자가 되었는데 소정의 과정을 마치고 난 뒤에 자격증이 취득 안될때는 어떻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겠지요?
한섭
지한섭보건과장
예. 없습니다.
김득수위원
그런 경우가 안 생겼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기생충 검사수수료가 84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 기술진과 장비로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데 돈이 들어갈 일이 있습니까? 타기관에 의뢰하는 것입니까?
한섭
지한섭보건과장
예. 주로 학생들이 합니다. 협회에서
김득수위원
대상이 학생수가 많을 것인데 우리 자체적으로는 안합니까?
한섭
지한섭보건과장
요즘은 거의 없답니다. 옛날하고 틀려가지고 거의 충이 전멸상태입니다.
김득수위원
254페이지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프로그램을 구입하는데 2천만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프로그램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한섭
지한섭보건과장
이 프르그램은 결과적으로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환자들이 오면 그것을 전부 전산처리를 다 합니다. 그래서 환자의 기록을 영구히 보존할 수 있는
김득수위원
그리고 이것은 예산안과는 관련이 멉니다만 저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물어봤어야 되는데 성격이 급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전염병이 대단히 기승을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섭
지한섭보건과장
특별한 전염병이 발생된 것은 없고 일부 학생들에게 풍진이 발생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애매합니다. 저것은 법정 전염병이 아닙니다. 아니면서도 전염병에 준해서 학교 학생들에게 빨리 번지니까 학교측에서 놀래서 휴교를 한다 하는데 그것이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정확한 역학조사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풍진이라고 판명이 되어져야 공식적으로 공표를 할 수 있는데 학교측에서는 일반병원에 가보고 병이 나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풍진이다 이래가지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곧 5일 지나면 약 먹고 하면 크게 염려는 안해도 되고 아직까지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일부 조금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득수위원
사실적으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이 없는 것이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이 기우였다고 하더라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찬위원장직무대리
예산안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각 지역에 보건지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엊그제 가보니까 직원이 둘 있다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동부같은 경우는 엊그제 약국이 들어와서 약국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는데 평소에는 보건지소를 참 많이 이용했습니다. 약국 보다는 보건소를 많이 갑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두사람이 있던 것을 한사람으로 했습니까?
한섭
지한섭보건과장
통합보건요원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임산부관리, 영유아 관리, 예방접종 일부 이런 것을 담당했습니다만 전 읍면동에 한사람씩 다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둘이 퇴직을 하고 한사람은 휴직계를 내놓고 있고 연초면에는 근본적으로 없었고 이래가지고 인원이 3, 4명이 공석이 되다보니까 없는 면이 있어서 인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본청에 불러들여서 지역담당제로 나가서 업무를 보도록 하고, 기존에 진료파트에 있는 직원들은 일반 행정업무는 볼 것도 없고 진료만 하면 됩니다. 출장나가고 하지는 않습니다. 진료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단 예방접종 분야에서 조금 면민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1주일에 한번씩 본청에서 담당제로 나가는 직원들이 보건지소에 가서 상담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진료 분야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원용찬위원장직무대리
그럼 그때는 사람이 많아서 두명을 배치했다가 이젠 없어서 한 사람들 한다면 다시 인원이 차면 거기에 두사람을 둘 것입니까?
한섭
지한섭보건과장
지금 현재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 인원이 없습니다. 아예 충원 계획이 없습니다.
원용찬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김득수위원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의약분업이 실시되지요? 우리한테 생소한 제도가 되어서 상당히 시민들한테 불편이 오지 않느냐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의약분업이 뭐냐고 하면 한마디로 요약하기가 어렵습니다. 의사가 진찰해서 처방해주면 약국에서 약을 사간다 그런 것밖에 모르거든요. 이를테면 주사를 맞아야 병이 치료된다 할 적에 의사 처방전 들고 약국에 약 사다가 다시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상당히 우리가 거기에 익숙하지 않고 안 하던 제도라서 불편을 호소할텐데 우리시는 거기에 관련된 사항을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섭
지한섭보건과장
의약분업에 대해서는 그동안 나름대로 위의 지시가 있어서 홍보를 상당히 했습니다. 현재까지 하고 있는데 물론 불편하다고 하는 것까지도 국민들이 불편함으로써 약을 쉽게 사지 않음으로써 약의 오남용을 방지한다. 그런 것도 의약분업의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의약분업은 7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지금 일부 예외지역하고 시행지역하고 문제 때문에 앞으로 민원이 더 많이 발생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는데 2, 3일 내로 의약분업과 관련 예외지역이 확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시장군수가 공고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 모양인데 그 규정이 아마 오늘 내일 사이에 보건복지부로부터 확정됩니다. 저희 시에는 실시지역이 거제면, 신현읍, 사등면, 장목면이 되고 보건지소는 아주보건지소, 거제, 사등, 장목보건지소가 실시지역으로 일단은 되었습니다. 문제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관한 규정이 보건복지부령으로 내일 모레 사이에 확정 되어지면 시장 군수가 재량권이 크게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 동안 1월 18일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기관의 분포사항이라든지 보건지소의 분포사항이라든지 모든 상태를 조사 보고를 했습니다. 2차는 5월에 한번더 했고 3차는 지난번까지 6월에 또 했고, 우리가 보고를 하면서 저희들은 아주보건지소 문제라든지 예외지역으로 해야 된다는 보고를 했는데 사등지구 같은 경우도 보건지소와 의료기관과의 거리가 약 7km로 예외지역으로 해줘야 된다. 장목면도 약국이 하나 있고 의료기관이 하나 있는 저런 지역도 예외지역으로 해야 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 당시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관한 규정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료를 만들어 줬는데 6월초에 예외지역 규정에 관한 안이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어쨌든 동지역은 아예 예외지역에서 제외되고 읍면지역에 한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등같은 경우는 규정대로 하면 예외지역으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예외지역으로 해 달라고 보사부 담당 사무관과 통화를 몇번하고 도에도 의견을 내서 현지를 둘러보고 했는데 전국적으로 똑같을 수 없기 때문에 예외지역으로 해야 되는 부분의 대상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전부 시장군수에게 재량권 쪽으로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아주동 같은 경우 민원이 많이 발생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보건복지부하고 의료계 약사회와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안된 부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약품 이런 것이 의료계로부터 안나왔기 때문에 어떤 약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 아직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보건복지부에서 7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전제하에 중앙에서 시키는 대로는 차근 차근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명확하게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확정되어서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상 참 답답합니다. 앞으로 어떤 민원이 새롭게 발생될지 걱정스럽습니다.
김득수위원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면 좋은 정책이라 볼 수 없습니다. 과장님이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뚜렷한 윤곽이 안 드러났으니까, 언론에 보면 의사가 파업하고 약사가 오른손 들고 하는 이런 지경으로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는데 국민들을 자기의 도구로 생각하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려는 것은 모양도 안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실정에 맞고 주민불편이 없도록 해줘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이 부여될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우리 지역의 특성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불편없이 의료와 약을 구입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한섭
지한섭보건과장
재량권이 많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재량권이 실제적으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원용찬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가 없으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