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용찬 의원 발언

전문위원 양기정 일반회계 세입은 당초예산액 대비 지방세 2,397백만원, 지방교부세 2,024백만원, 지방양여금 592백만원, 조정교부금 6,010백마원, 국도비보조금 9,524백만원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1,943백만원 감소와 도세징수교부금의 조정교부금으로서의 세입구분 변경으로 3,660백만원 감고 등으로 4,401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은 당초예산액 대비 경상예산 9억2천2백만원, 사업예산 16,766백만원 증가된 반면 채무상환 1억6천5백만원, 예비비등 13억7천7백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170,993백만원으로써 당초예산액 대비 16,146백만원인 10.4%가 증가되었으며 총무사회위원회소관 기타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5억9천4백만원 증가되었고 옥포종합복지회관건립을 위한 채무부담행위 5억원을 승인 받고자 조서로 첨부되었습니다. 주요사업예산 내역은 기획실의 시 상징물 설치를 위한 기본설계용역 3천만원, 시캐릭터홍보용 모형물설치 3천만원, 공보감사실의 신서게재교 입구 아치 홍보판설치 1천5백만원 , 공기업모형설립연구용역 3천만원, 시민자치대학운영용역 2천3백만원, 회계과의 상증소유람선 관광객 전용화장실 신축이 3천만원, 정보관리과의 전자결재시행을 위한 행정업무용 컴퓨터보급이 1억5천6백만원, 출장소 네트워크 구축 및 사업소 네트워크 규격증설 장비구입이 2천5백만원, 사회복지과의 옥포종합복지관건립 관급자재대 3억원, 보육시설 도우미 공공근로사업 국고보조 3천5백만원, 학교급식대상학생 토공휴일 중식지원 보조금이 5천8백만원, 환경관리과의 상수도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 6천만원, 신규 쓰레기매립장건설지역 주민숙원사업 6천만원, 보건소의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3천만원입니다.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세, 세외수입 증감에 따른 세입계상과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른 세입 세출 계상을 반영한 예산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예산안의 주요 문제점으로서는 기획실의 범죄예방 및 청소년선도 보호활동추진, 총무과의 평화통일기원 백일장대회, 사회복지과의 현충일행사 참가자 보상 등은 성립전 예산으로 의회의 예산승인 절차 없이 기 집행되었으며 이는 예산과정의 절차상 하자로 미리 예상치 못한 사업의 집행은 향후 의회의 사전보고 및 동의 과정을 거쳐 예산 집행토록 시정 조치하기 바랍니다. 건의사항으로는 2000년 시민의 날 행사개최에 있어 프로시름, 프로축구, 프로배구, 프로농구 등을 병행한 알차고 짜임새 있는 행사계획 검토를 바라고 상기 프로시합 유치시 해양관광도시거제 알리기에 큰 홍보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참고로 경남도의 산청군, 하동군이 프로시름을 유치함으로써 군 단위 자치단체의 홍보에 큰 효과를 거둔바 가 있습니다.

2천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사업을 연도내 준공가능한 사업으로 마무리하는데 중점을 두면선 예산안을 편성한 것입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 총 차입한도액은 총 예산 내역의 3%인 5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제 3조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13억2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제1회 추경예산안은 2천24억원으로써 당초예산 1749억원보다 279억원이 증가되엇고 일반회계는 1710억원 특별회계는 314억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세입은 당초예산 총 1,668억원에서 167억원이 늘어난 1835억원이 되겟으며 지방세가 24억원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39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억원이 증가되었고 조정교부금은 60억원, 보조금은 95억원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경상적예산 10억원, 사업예산 173억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세는 2억원, 예비비는 15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는 세입, 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은 당초예산보다 162억원은 늘어난 1710억원이며 그중 지방세는 24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외수입은 44억원이 감소하였고 지방교부세는 20억원, 조정교부금은 60억원, 국도비보조금은 95억원이 각 증가하였습니다. 6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5억1천3백만원이 늘어난 1248억6천만원이며 4-1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조성특별회계,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운영특별회계, 공여개발사업 특별회계, 관광지조성보상 특별회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특별회계입니다. 1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총괄입니다, 증가가 161억46백만원이고 총괄표는 제1회 추경을 포함해서 17백9억9천3백만원입니다. 1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은 증가가 161억46백만원이고 16페이지. 주요 국고보조금사업은 7개 중앙부서에서 현재 내려온 돈이 131억원이 증가되었고 총괄합계를 보시면 당초는 51억7천2백만원 변경이 182억81백만원으로써 증가가 131억9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 소관에 도서종합개발, 재해위험지구정비가 있고 문화관광부 소관에 문화예술회관건립, 남해안관광벨트사업, 종합관광안내 표지판정비, 동네운동장조성, 천연잔디구장조성, 동네체육시설 설치, 기계화경작로확포장, 수리시설개보수, 농업용수지하수개발, 가뭄대비용수개발이 있으며 보건복지부소관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아동복지시설 개축 및 개보수비, 보육시설 도우미 공공근로사업,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설치가 있으며 건설교통부 소관에 `99.호우 및 태풍피해복구비로 고현천, 수월천, 부춘천이 있으며 해양수산과소관에 어촌민속전시관건립, 어촌종합개발사업, 바다양시단지조성이 있으며 문화재청에 거제향교 한식담장설치, 고현성 성곽보수, 산림청 소관에 숲가구기 공공근로사업이 있습니다. 19페이지. 주요 도비보조사업 조서로서 8개 분야에 4,880백만원이 늘어났는데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신현간선도로 확포장, 사곡 거제간도로확포장,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99지방세정 우수시군시상금, 경제통상국 소관으로 재래시장 화장실 개보수 농수산국소관에 인공해조장조성, 어업 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가 잇으며 환경녹지국 소관으로 `99공중화장실 시책 우수시군 상사업비, 가로수 상록화사업, 꽃길 꽃동산조성, 생활주변 꽃씨 무상공금, 나라꽃 무궁화식재, 신현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 건설도시국 소관에 수월문동간 도로공사, 옥포도시계획도로,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 소도읍개발사업,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문화관광국 소관으로 옥포대첩제행사, 향교충효교실 운영이 있으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으로 청소년 공부방 운영과 청소년 어울마당이 있습니다. 22페이지. 주요 지방양여금사업 조서로서 718백만원이 감소하였고 23페이지. 주요자체사업은 3,237백만원이 늘어났고 26페이지. 주요 경상비 사업조서로서 51건에 1,678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의회사무국, 기획실, 공보감사실, 총무과, 세무과, 정보관리과, 지역경제과,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 건설과, 보건소, 공공시설관리소 소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 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세입분야로서 세외수입부담금은 산촌지구 농지조성사업에 13억7천만원이고 국고보조금은 보건복지부소관에 1,622만원, 농림부소관에 1억8백만원, 산림청소관에 319만원이며 시도비보조금으로서 총무과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940만원, 세무과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5백만원이 각 증액되었고, 회계과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515만원이 감액되었고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보건복지여성국소관에 5천만원, 해양수산과 소관이 2억원, 건설과 소관에 농림부소관으로 1,350만원, 건설도시국소관에 1억5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시 재정 건의사업으로 1억5천만원, 녹지과 소관에 113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분야로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의회본회의장 마이크 구입, 랜망연결 장비구입에 360만원,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로 제 50주년 6.25행사 경비지원이 2천만원, 일반보상금으로서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1,880만원이고 전산개발비는 1천만원이 감액되었고 민간대행사업비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6페이지. 시설비로서 포로수용소 대형버스 진입도로 개보수비가 5백만원은 민간자본보조에서 따온 것이며 시설비에 공설운동장 방송시설 교체비에 8천만원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변경한 것이며 의료비 구료비는 1,200만원, 시설비로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에 7,600만원, 감리비는 6천6백만원이 감액되었고 시설부대비로서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에 1천만원이 감액되었고 21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이 2억2,795만원이고 시설비로 페기물 소각장 시설보완 집행잔액이 1천45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민간자본보조로 시재정 건의사업에 장목 궁농마을 경로당 신축이 5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3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서 신선 농산물 수출농가 종묘지원 사업에 990만원, 신선 농산물 규격 포장박스 지원이 990만원이고 시설비로서 사등 유교항 사설사업에 2억원, 사재정 건의사업으로 거제 송곡 농로포장에 3천만원, 한밭대비 용수개발에 6,500만원입니다. 25페이지 학술용역비로서 농업기반공사 부담금 사업이 8천만원, 시설비에 산촌기구 농지조성사업에 12억2천9백만원이며 산촌지구 농지조성사업이 5천만원, 시설부대비로서 산촌지구 농지조성사업에 1천만원이 게상되엇으며 시설비에 공원 녹지조경이 1,120만원이 감액되었고 도로변 소공원 및 녹지조성이 2,120만원이 계상되었고 고려5차아파트 주변 가로수 식재 및 파고라 설치에 1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8페이지. 시설비로서 시 재정건의사업에 신현 연곡 소하천 교량가설에 4천만원, 장목 소하천 개수에 5천만원, 시설비로서 시재정건의사업으로 동부 학동수산간 가로등 설치에 3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비로 도서종합개발에 화도 선착장 연장이 1천만원 감액되었으며 민간자본보조로 도서종합개발에 1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31페이지. 일반 예비비로서 9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 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1차 수정예산에 증액된 것은 민간자본보조 1,980만원 뿐 입니까?

시비로서 증액된 것이고 그 외는 전체 과목변경 국‧도비로 내려온 보조금 내시입니다.

동네에 사업이 책정되었는데 안하게 되면 만약에 천곡에 농로확‧포장 7천만원을 잡았다가 취소하면 감액으로 예산에 올라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살아 잇다는 얘기인데 동네나 여기에서 물어보면 취소를 했다고 하는데 취소를 했으면 감액을 잡아서 딴 데 가든지 해줘야 하는데.

공사를 하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일단 저희들한테는 아직 안 오고 담당 부서에서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등 어떻게 결정했는지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과 협의를 해서 사업을 변경하지 않는 한은 일단 민원이 있다든지 보상이 안되면 추경에 삭감을 하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세입에 보면 장목 궁농마을 경로당 신축해서 5천만원이 잡혀 있고 위에서 지정되어 내려온 것입니까?

도의회의원의 자기 몫의 포괄사업비입니다.

도로변 소공원녹지조성은 기정 7,680만원인데 21백만원이 증가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26페이지. 시설비에 공원 녹지조경 1,120만원 삭감된 것과 고려5차아파트 주변 가로수식재 및 파고라설치 1천만원이 삭감된 부기변경 과목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조금 전에 기획실장께서 도의원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행정에서 보는 시각도 있고 의원들이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부터라도 우리 의원들 부분도 알고 계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에 어떻게 해서 이자가 4억원이 증액이 되었는지 이해가 안되어서 말하는 것으로 예산안 요약보고에 각 과별로 예산이 잡히게 되면 이것은 기획실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모은 예산은 관계가 있습니다.

연초 같은 경우는 바다가 없으니까 해양수산과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이 없으니까 도시과 예산도 하나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기대하는 것이 건설과 한 군데로써 재해수해복구에 2천만원입니다. 그 외는 건설과에서 5백만원이든 1천만원이든 건설과에 이번 추경이고 당초예산도 없고 농업기반조성이 거제시안에서 가정 안되어졌다라고 실무공무원이 연초 유지들 모아놓고 가장 뒤졌다 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2천만원은 분명히 수해복구사업인데 어찌된 것입니까?

답변은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예산 부분은 읍‧면간의 형평이 맞도록 예산 부서하고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수익적 수입입니다. 금년 추경예산안은 이번에 상수도요금이 58% 인상됨에 따라서 급수수익이 증가한 것으로 8억4,631만1천원의 인상에 따른 수익이 증가되어서 이에 따른 예산이며 급수공사수익 이 1억원 증가되었고 일반회계부담금은 1억원으로 지난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지방채이자 부분에 대해서 금년 추경에 1억원 전출을 받아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17페이지. 수익적지출로서 6억2천3백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정수장관리원 인건비가 1천만원, 원정수수질검사수수료가 3백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정배수지 전기요금으로 가물 용수량이 부족하여 3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정수장시설 장비유지비가 5백만원이 게상되었습니다. 18페이지. 약품비로서 정수장 약품비가 1천만원, 정수구입비로 수자원공사 원수구입이 3천만원 계상된 것이며 일용인부임 배수지관리원 인건비가 5천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19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로서 배수지시설 장비유지비가 5백만원, 일반재료비에 50만원이 감액되었고 급수계량기교체비로 급수계량기 교체 및 절수기기 구입에 1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은 수돗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양변기를 3천3백 개를 구입을 하여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한 개당 가격이 3천원으로서 대‧소 구분하여 6리터 정도 물이 절약되는 것입니다. 20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급량비, 차량선박비가 감액되었으며 연구개발비에 상하수도검침민간위탁 및 경영평가용역수수료가 13백만원인데 격년제로 중앙에서 경영실태를 파악하여 이에 따른 추가 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21페이지. 일반수용비로 92만원이 감액되었고 신설공사비에 1억원, 지방채이자 부족분에 4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예비비에 56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본적수입으로 23페이지. 남강댐 2단계 정수장건설 융자금이 98억5천7백만원이며 신규급수전 시설분담금 수입이 1억3천1백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칠천도식수원개발사업시비부담분이 1억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5페이지. 자본적지출로서 자산취득비에 둔덕취수장 시설물 및 토지매입이 5천만원, 시설비로서 상수도시설물확장 및 노후관개량사업이 7천만원, 시설부대비로 상수도공사추진 시설부대미가 27만원, 대수선비로서 정수장 및 배수지시설물 개량사업에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6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 투수탐사기 1대와 염소측정기구입에 1천1백만원, 시설비로서 칠천도식수원개발사업이 2억원, 도시지역식수원 개발사업이 1천만원이며 시설비로 남강댐 2단계 정수장건설 부담금이 98억5천7백만원이 계상된 것이고 지역개발기금 우너금 상환금으로 3천4백만원, 자본예산 예비비가 3억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당초예산을 하고 나서 물은 내년 7월 달에 들어오는데 관로 공사를 일부 하고 일부 안하고 하는데 왜 예산에 올렸습니까?

광역상수도 사업은 작년 이월사업으로 `94년도에 설계를 하였는데 단가 보완 설계를 하고 있는 중으로 이 달 중으로 설계가 마무리되면 공사를 하겠습니다.

연초 죽토까지 수돗물을 먹을 수 있습니까?

연초 죽토지역은 현재 금년도 1단계 사업을 할 문제가 있는 부분이 급수를 받을 관로가 신현 통합 배수지에서 옥포 통합 배수지까지 관로가 700mm로 전체 사업비에는 들어 있지만 금년도 계획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공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수자원공사가 건설부에다가 신현 배수지에서부터 옥포배수지까지 연장공사 시행 검토를 해놓고 있습니다. 전체 용수 배수계획은 연초지구와 연사 죽토지구에 상수도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송정 덕산아파트 고개 배수지 있는 것 가지고 연초에서 배수지를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검토를 했는데 연초 송정고개 배수지가 물을 받을 수 있는 관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신현에서 옥포라인에 새로 매설을 해서 거기에서 받아야 합니다.

제 얘기는 옥포에서 펌핑을 해서 배수지를 사용하든지 남강댐 물을 들어와서 신현에서 옥포로 넘어가는 선로에서 따서 가져오든지 그것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할 것이고 연초 배수지에서 받아 가지고 송정 먹고 죽토 먹고 연사로 내려오게 되면 그 부락에 이미 들어갈 관로가 매설되는 공사를 해야 하는데 그 예산도 당초예사에 물어보면 할 것입니다 하는데 계속비사업에 남아 있는 공사비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74억원인데 74억원에 대한 공사비를 어떻게 썰 것이다라는 것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확정되어서 나와져야 어디에 쓸 것이다라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년 7월 달에 물을 먹을 수 있는 공사를 해야 하는데 송정과 연사, 죽토 3개 부락을 하지 않고 현재 5천30세대가 사는 효촌부락에만 해놓은 것입니다. 그 외의 나머지는 어느 돈을 가지고 언제 할 것이냐를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 드린 것과 같이 금년도에 74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섥게를 하고 있는 중인데 모은 급수공사가 주 송수라인이 되어야 마을에 급수를 할 수 잇는 사항이지 이 설계가 나와 봐야 어느정도가지 되고 잉여금액이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에 배수시설이 되는 것으로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는 뭣하고 용역결과가 나와봐야 계획을 수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 얘기는 먼저 10미리 공사를 해놓아도 나중에 1000미리 공사를 해서 연결을 시키면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제 얘기는 어느 지역 한 군데를 급수하기 위해서 사용도 안 할 시설을 해놓은 것보다는 주 관선 라인을 먼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할 때는 송정 연사지역에 언제 공사가 가능합니까?

올해는 다 안되고 74억원의 예산이라도 신현 통합배수지에 들어가는 공사금액, 사등의 조절지 공사금액, 본 라인에서 배수지까지 주 송수관 700미터에 대한 공사금액.

그러면 공사비가 74억원에 육박한다면 우리 지역의 공사는 못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당초예산때 제가 물어보니까 연초에 한다고 한 말하고는 틀린 것 아닙니까? 3개 리동에 공사 계획서가 없다는 것 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공사계획은 다되어 잇는데 `94년도 설계한 금액을 가지고는 가능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다시 설계를 해 보면 그 금액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없으면 수정예산에 2억원이든지 3억원이든지 공사금액을 세워서 법정 동에 관로공사를 할 수 있게금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일단 종합적인 설계를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가 나와야 그것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연초지구에 물을 가지고 오는 것을 양보를 했으면 내년 7월 달에 물 온다는 것을 다 알고 있으니까 물이 오니까 아 이제 우리도 물을 먹는 가보다 하는 사람들 마음을 달래줄 수 잇는 공사 시작을 하든지 예산을 확보를 하든지 뭐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남강광역상수도 사업이 명단위의 개발사업이 아니고 전체적인 통합사업이기 때문에

그 말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가지 다른 부락에 남강광역상수도가 가늠 마을이 아니더라도 설계를 해서 관로를 매설하는데 남강상수도 물을 먹는다고 해서 5mm할 것을 10mm하고 10mm할 것으로 20mm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가정집에 들어가는 미리는 똑 같다는 것입니다. 가정집에 들어가기 이전에 골목 앞에 공사하는 것은 기술적인 차원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언제 될지 모르겠고 해봐야 알겠다는 것은 수도과장의 책임이 없는 것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는 확실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 리동에 74억원에 대한 다른 곳에는 못했으면 못했지 내가 할 것이다라는 그 말을 확실히 하면 방송을 할 것이고 그러면 내가 방송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줘야 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설계 전체 금액이 확정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설계를 하고 잇는 중인데 `94년도 당초 설계했던 건아에 금년도 단가로 다시 보완을 하라고 시켜 놓았기 때문에 7월 말경에 그 용역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장목과 하청에는 물이 들어가면서 연초에는 물이 안 들어간다는 것은 말이 아닙니다. `94년도 당초예산에서 15억원 배정받아서 물을 먹을려고 했는데 지금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도 불만이 잇는데 연초 지역을 위해서 수온을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74억 돈이 모자라면 내년 예산을 댕겨 쓰든지 하여 그 공사비가 들어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위원장민 이것은 분명히 예결위원회 토다는 조서에 연초에 3개 부락을 적어서 관로 공사비가 다음 추경에 계산이 되는 조건으로 해야 하겠습니다. 기채를 댕겨 사용하던지 하여 2억원 내지 3억원이면 되니까 연초에 주어서 달래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하고 있는 부분은 광역상수도 전체에 대한 단가 보완을 하고 있는 것이고 금년도 예산 74억원은 그 전체 중에서 금년에 해야 하는 예산을 빼내야 하는 것입니다. 개별적으로 부기를 하는 사항이 아니고 금년도 사업을 계획 수립할 대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결과를 가지고 방침을 받고 할 부분에 그 때가서 충분하게 연초주민들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74억원 중에서 2억 내지 3억원이 유도리를 하지 못한다는 말을 계속한다는 것은 나는 해내라 할 수밖에 없고 위원장이 절충을 한다면 올 추경에 2-3억 정도의 예산이 추가 단서로 안되어진다면.

3개 법정 리동에서 물을 수해받을 수 있는 시간이 언제 쯤 되겠어요?

동료의원들에게 한마디만 얘기하겠습니다. 작년도 시장이 보고하는 시정보고회에 연초에서 물을 언제 줄 것이냐 제의를 했습니다. 내가 시장이 카바하기 위해서 동네에서 50% 이상만 물을 먹겠다고 도장을 찍어오면 물먹도록 추진하겠다 그대 수도과장 하고 윤위원 그렇게만 동네에서 50%만 합의하면 물 주도록 할께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한 것이고 작년도 예산이 없어도 카바할 수 있도록 답을 했어요. 그 때 당시는 50% 도장을 못 찍어 왔지만 지금은 찍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연사와 죽토가 수온이 좋기 때문에 예산이 작고 하니까 늦추자 하였는데 그런 것을 모르고 작년 시정 보고회 석상에서 해주겠다고 얘기한 것을 작년에도 미루고 올해 당초예산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무언가를 보여줘야 하지 않습니까?

급수를 지금 연초 송정고개에 만들어놓은 배수 탱크 물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잇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배분계획에 따라서 오고 배수지에 퍼오든지 다른 계획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한데 왜냐하면 관 계획이 고현에서 옥포까지 넘어가는 관 계획이 없고 따올 수 있는 부분이 기존 수자원 공사 거기서 빼오든지 하고 배수지에서 별도로 펑핌을 해와야 하는데 현 상태에서 퍼올 수 없는 부분이 현재 옥포 주민들의 물이 부족한 상태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초 중앙지에서 물을 먹는 배수지가 송정인데 송정배수지를 슬 것입니까? 따로 배수지를 만들 것입니까?

현재 계획은 송정 배수지를 활용 할 것입니다.

송정 배수지를 사용할 것이라고 계획되어 있다면 송정배수지에서 20mm관을 연사까지 묻어 놓았는데 안 묻었으면 과장 말이 맞는데 연사 죽토 각 부락마다 20mm의 관을 묻은 상태에서 내 얘기가 20mm 다음에 관로공사를 할 예산을 하라는 말이지 다른 것은 아니잖아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수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진용입니다. 오전에 마무리 못했던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책상에 유인물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연초상수원에 그 동안 투자했던 내역과 간단히 도면과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면 제시 설명】 그 동안 연초상수도 급수를 위해 `96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해오고 있었습니다. 유인물 내용대로 `96년도 연초고개에 배수지를 만들고 빨간 부분이 배수 본관입니다. 이 본관을 그 당시 `95년도에 3억7천만원을 들여서 국도4차선 사업과 병행해서 이중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설 완료했습니다. 이 당시에 연초 야부마을과 일부를 하고 `97년도에는 연초중학교 주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 9천만원을 들여서 관로를 매설했습니다.

노란 부분은 무엇입니까?

이곳은 송정입니다. `98년도에는 연사, 연중을 마무리했고 `99년도에는 효촌부락에 대해서 작년도에는 도로계에서 안길덧씌우기 공사를 할 때 이중굴착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마무리 지웠습니다. 현재 배수지관로 매설이 안된 구간이 연초, 송정, 상송, 하송부락, 송정까지 가 있는 부분과 여기 약 2.7km 매설이 안된 부분에 소요될 금액을 산정해보니까 1억5천정도 예상됩니다. 오전에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아까 윤현수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은 금년말까지는 송정부분에 대해서는 배수지관을 완료토록 검토할 때 보니까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금년 내에는 발주가 되어서 마무리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부분에는, 단지 급수가 가능한 시기는 좀 다시 다른 배수관거를 검토해서 일단 안에 급수할 수 있는 시설은 마무리 지워 놓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선 이것이 기 한 것 아닙니까? 저 파란선에서 다시 공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나중에 급수공사에 의해서 수용가부담으로 할 것입니다.

공사 시행은 언제 할 것입니까?

아까 7월말에 설계가 완료되어오면 그때 해가지고 금년도부분을 계산해 넣을 때 포함시켜서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사업을?

예. 착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금년말까지 마무리짓기로 하겠습니다. 송정부락은

지금 고현 덕산아파트에 5월 12일부터 물이 들어가지요?

예.

그러면 우리가 아파트 지을 때 분명히 처음은 자체해결토록 되어 있는데 덕산아파트에 5월 12일부터 송수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와 똑같은 연사에 아파트 간단히 말해서 신우마리나에는 물 언제 줄 것입니까? 그러면 덕산도 같이 끊든지 주려면 같이 줘야지

상수도 급수구역이 신현 상수도 급수구역이 덕산아파트 같은 경우는 계획구역 급수구역에 기 포함되어 있던 구역입니다. 또 당시에 도시과에서 아파트를 승인해 줄 때 자체수원을 개발하도록 해줬는데 자체 급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추가로 같이 하는 부분은 기존 연초 중토골 분기점에서 사용하고 남는 물량이 약 300 내지 500톤 여력 물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수구역이고 해서 그 물은 다른 데 가는 것이 아니고 그 라인만 사용하도록 수자원공사에서 배분받은 물량으로 그 여유물량을 활용하는 것으로 했고 신우마리나에서는 저희들 상수도급수구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러나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면 신우마리나 한내, 오비지역에 급수를 해서 차집관로를 묻을 때 동시에 묻도록 계획해 놓고 있습니다. 그때에 차집관로가 되면 급수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아파트로 허가를 내줄 때 조건이 광역상수도가 올 때까지는 자체 해결해야 된다는 조건으로 내줬단 말입니다. 다른 데도 조건부로 내줬는데 그것 때문에 조건부로 허가 받아 가지고 수원고갈을 당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다 같은 조건부 허가인데 이의제기를 안 할 수 없단 말입니다. 우리 한국사람이 나는 못먹지만 남 주는 것은 배아프다는 현상이 나오지만 지금 신우마리나 같은 경우 하수관 공사가 자꾸 늦어져 가지고 배수관을 빨리 안묻으면 남강 상수도 물도

남강 상수도 물이 안올때는 연초 신우마리나 같은 경우는 상수도 급수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급수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급수외 구역은 간이상수도로 급수하고 있습니다.

그 조정을 언제 할 것입니까?

도시계획이 결정되고 나면 연초가 일부 도시계획에 포함될 계획이기 때문에 그 구역에 포함되고 광역상수도가 거기까지 물 줄때는 급수구역에 포함시켰습니다.

덕산아파트 같은 경우는 하수종말처리장 거기다 할 것이라 하다가 하수종말 처리장 예를 들어 신우마리나가 오니까 거기는 하수종말처리장도 여기에 오고 물도 거기는 못넣어주고 신우마리나는 거기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오고 물도 관로를 매설해 주든지 넣어달라고 하니까 그것도 관로묻을 때 우리가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런 것 아니더라도, 지금 신우마리나의 수도관 관로 묻는데 돈이 얼마나 들고 물론 예산을 항상 절감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게 데모하고 있는데 공사가 빨리 진척이 안돼서 2년이나 3년이나 걸린다면 다른 데는 물 전부다 남강상수도 물이 들어와서 내년 7월부터는 물을 먹는데 신우마리나는 그 하수관공사는 못하니까 물을 못줄 것 아닙니까?

관로공사는 본 처리장과는 관계 없이 추진할 것이니까

하수관거하고는 관계 없이

예. 추진할 것입니다.

언제할 것입니까? 관로공사는?

차집공사는 각종 관을 구입 의뢰해 놨기 때문에 들어오면 매설구간이 도로를 따라 가기 때문에 하면 동시에

언제 올해 사업에 2000년도 사업에 들어갑니까?

예,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의회사무국 예산 중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랜망 연결 장비구입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컴퓨터구입비를 삭감했기 때문에 이 160만원을 삭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