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민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민흥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82회 임시회의는 지난 6월 9일 진의범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요구가 있어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9일 진의범 의원 외 4인으로 부터 예산·조례 및 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 등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발의 되었으며 또한 6월 9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투표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연수의제21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지원조례안이 그리고 6월 12일에는 2004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이 6월 16일에는 2005년도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조례 및 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 등을 위한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제8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에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고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연수구청 행정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준비하여 행정 사무감사를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은 8인 이내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의범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37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3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연수구에서 단체나 법인에 위임, 위탁한 사무의 원활한 운영과 보조금집행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수구사무위임위탁단체법인보조금집행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 운영을 제안드립니다. 제안이유로써 지방자치법 제95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연수구의 일부 사무를 단체나 법인에 위임 위탁하여 보조금을 교부 운영하고 있으나 보조금 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한 문제점 등이 일부 언론 등에 보도되고 있는바 사무위탁단체법인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보조금 집행사항 및 위임 위탁사무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 문제점 등을 개선하게 함으로써 위임 위탁사무의 원활한 운영과 보조금 집행에 대한 합법성, 합목적성을 달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7명으로 구성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성천입니다. 존경하는 정태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4대 의회가 구성된지도 벌써 2년여가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심도 있는 지적과 대안으로 구정발전에 일조해 주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수행을 바탕으로 우리 연수구 공직자는 “편안한 도시, 활기찬 연수” 건설이라는 구정목표 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의 조정과 함께 지방교부세, 재원조정교부금 등을 신규 세입으로 반영하였으며 2004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국·시비보조금의 변경사항 등을 정리하고 옥련2동청사 및 연수어린이도서관 신축과 관련한 제반경비의 예산반영 등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의 13.47%인 131억 8,991만 8천원이 증가한 1,111억 26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의 11.4%인 103억 6,902만원이 증가한 1,020억 5,813만 2천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의 45.4%인 28억 2,089만 8천원이 증가한 90억 4,44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기정예산액과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35.3%인 67억 4,774만 6천원이 증가한 258억 8,632만 5천원으로서 2003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65억 314만 7천원 등이 증가한데 기인한 것입니다. 항목별로는 이월금이 45.7%인 4억 414만 7천원이 감소한 반면 사용료 수입이 6.3%인 2,600만원, 수수료 수입이 0.1%인 3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84.8%인 65억 314만 7천원, 부담금이 88%인 2억 2천만원, 잡수입이 25.2%인 3억 9,977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그밖에 지방교부세가 3억 1,100만원이 전액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이 10.1%인 30억 71만 5천원이 증가한 327억 6,885만 2천원, 국·시비보조금이 기정예산보다 1.1%인 3억 955만 9천원이 증가한 288억 5,59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증가분과 기정예산 중 예비비를 재원으로 인건비 등 법정·의무적 경비를 우선 확보하고 금년도 사업 중 예산이 부족한 사업비의 추가 반영과 함께 옥련2동청사 및 연수어린이 도서관 신축관련경비, 옥련동 97-1번지 도로개설공사 등 우리 구 당면사업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신규 또는 변경된 국·시비보조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2004년도 인상분과 정원증가분에 대한 실소요액을 반영하여 2.3%인 3억 7,302만원이 증가한 169억 6,781만원이 되겠으며 경상적경비는 복리후생비 인상분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여 7.1%인 12억 9,720만 5천원이 증가한 197억 4,23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노인복지회관운영비 2억 995만 2천원, 청량어린이공원공중화장실신축비 1억 5천만원 등과 내시변경에 따른 증감요인으로 기정예산 대비 2%인 6억 3,586만 5천원이 증가한 340억 8,325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공기업설립타당성 검토용역비 2,800만원, 관·학연계사업인 가천길대학 보조금 900만원, 평생학습센터설치 및 운영비로 2억 310만 8천원, 장애인자활자립장 건물매입비 5억원, 노인인력관리센터 사무실 개·보수 및 운영비 1억 3,618만 1천원, 풍물단 창단비용 3,609만 2천원, 유소년축구단 운영강사보상금 등 1,232만원, 청소년 하계영어캠프 1억 5,300만원, 능허대축제기념 전국테니스대회 유치 3천만원, 송도재래시장시설 현대화사업시설비 6억 5천만원, 능허대초교옆 도로개설공사 7억 800만원, 옥련동 348-6번지일원 도로개설공사 3억원, 솔안 및 선학공원조성 4억 5천만원, 문화공원 테니스장 정비 1억원, 자동차등록업무이관관련 민원실설치 5,416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53.8%인 95억 2,725만 2천원이 증가한 272억 6,12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90억 4,448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5.4%인 28억 2,089만 8천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회계별로는 의료급여기금이 58.8%인 3,312만 2천원이 증가한 8,946만 9천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0.4%인 300만 3천원이 증가한 7억 5,284만 6천원, 주차장이 80.7%인 13억 57만 9천원이 증가한 29억 1,241만 3천원, 선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이 3.12%인 6,253만원이 증가한 20억 6,589만원, 청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이 78.9%인 14억 2,166만 4천원이 증가한 32억 2,387만 1천원으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경비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경비, 구획정리사업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세입증가분을 재원으로 인건비 등 법정 의무적 경비를 우선 확보하였으며 기타 시비보조 사업증감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역으로는 의료급여기금이 의료급여관리요건 인건비 등 증가 및 감소분 1,514만 3천원, 시비보조금반환금증가분 327만원, 융자회수반환금증가분 125만 9천원, 이자수입반환금증가분 42만 7천원, 부당이득반환금증가분 1,302만 3천원이 되겠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융자금이 300만 3천원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단속공무원 인건비 등 증가분 1,770만 1천원, CCTV 상황실 운영보조인부임 2,019만원, 거주자우선주차제시행 등 시설비 예산으로 1억 3,066만 5천원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선학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하수도구조물정비공사 5천만원, 선학5,6,7호공원조성공사 9억 8,500만원, 선학동 절개지 정비공사 2억 1,1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청학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청산교부금으로 20억 5,684만 1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결과 등에 의한 세외수입 징수목표액 조정 및 국·시비보조사업의 변경 조정과 아울러 인건비 등 법정필수경비, 옥련2동청사 신축공사 등 당면 현안사업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200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05년도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1장 재정계획 수립의 개요, 제2장 기본구상 및 발전지표, 제3장 중기재정 5개년 계획순입니다. 먼저 7쪽, 계획수립의 필요성입니다.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은 급변하는 재정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과거 2개년도의 재원확보 및 배분을 기초로 향후 3개년의 세입전망에 따라 투자소요를 조정 반영하여 재정운영의 방향을 제시하고 부족재원에 대해서는 지방채의 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불요불급한 투자사업을 억제하여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등 매년 수정 보완하는 연동계획으로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예산과 연계하고 결산과 재정분석을 통한 환류체계의 구축으로 재정운영의 계획성과 건전성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8쪽, 계획목표 및 기본방향입니다. 본 계획의 목표인 기본방향은 장기개발계획과 예산과의 연계 강화로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함께 투자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재정관리제도로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9쪽, 계획의 내용입니다.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 계획은 5개년도 계획으로 2005년도를 기준연도로 하여 과거 2개년의 실적과 미래 2개년을 계획하였으며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 등 사업예산을 중점 대상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37쪽까지 2005년도 계획수립의 방향, 기본구상 및 발전지표, 지방재정운영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쪽, 중기재정 5개년 계획 중 총 재정전망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재원은 1,228억 2,500만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는 금년도 대비 5.44% 증가한 1,205억 5,600만원, 특별회계는 선학 및 청학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인 잉여금이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통합 귀속될 예정으로 2005년도 이후 전액 삭감이 되어 62.3%가 감소한 22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일반회계 재정전망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금년도 대비 5.44% 증가한 1,205억 5,600만원으로서 지방세는 과거 3개년간 평균 신장율 및 전년도 실적 등을 감안하여 추계 산출시 전년도 대비 5.7% 증가한 150억 4,500만원, 세외수입은 경기침체, 이자수입 등 잡수입 등의 감소로 금년도 대비 0.7% 감소한 410억 8,700만원,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기준으로 4억 1,600만원으로 추계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금년도 대비 5% 증가한 312억 5,600만원, 보조금은 2004년도 신청금액 기준으로 추계하여 금년도대비 14.73% 증가한 327억 5,200만원이며 재정자립도는 45.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재정전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42쪽～4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46쪽, 지방채입니다. 금년까지 원금 43억원을 상환하고 원금 47억원과 차입이자 9억 1,560만원 총 56억 1,560만원을 2010년까지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지방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46쪽～4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쪽, 가용재원 판단입니다. 2005년도 경상예산은 공무원처우개선 및 필수수요경비 증가로 금년도 대비 17% 증가한 409억 9,600만원이며 채무상환은 금년도 대비 3.2% 감소한 10억 3,100만원, 예비비 등은 금년도 대비 20.5% 증가한 53억 400만원 으로 2005년도 경상경비는 409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 총 세입 1,205억 5,600만원 중 경상경비 추계액 473억 3,100만원을 제외한 732억 2,500만원이 실질적인 투자재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49쪽～ 51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쪽, 투자사업계획입니다. 2005년도 투자사업의 방향은 지역개발여건 등 지역특성을 우선 고려하고 지역간 투자재원의 형평성 있는 배분과 주민숙원사업의 우선 투자 그밖에 구정목표에 부응하는 시책발굴을 통하여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데 중점 방향을 두고 수립하였으며 기준규모미만의 사업인 5억원 미만의 사업에 대하여는 단위사업별 계획작성을 생략하고 사업예산의 포괄재원으로 명시하여 여건변동에 따른 계획수립 및 예산편성의 탄력성을 부여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75쪽까지는 분야별 투자사업입니다. 먼저 54쪽, 분야별 투자사업입니다. 기준규모 5억원 이상으로 주요투자사업은 총 10건으로 옥련동 수인선길～서달길간 도로개설공사는 총 사업비 23억 6,300만원으로 전액 구비사업이며 송도2호 공원 근린공원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139억 1천만원으로 시비 69억, 구비 70억 1천만원이 되며 투자시기는 2005년～2007년까지 되겠습니다. 청량어린이공원 등 5개 공원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32억 4,200만원으로 전액 구비사업이며 투자시기는 2005년도가 되겠습니다. 승기천변 녹지공간확충사업은 총 사업비 76억 7,200만원으로 시비 36억 9,600만원, 구비 39억 7,600만원이며 중점 투자시기는 2005년도 이후가 되겠습니다. 연수어린이도서관 신축사업은 총 사업비 20억 8,500만원으로 국비 4억, 시비 8억, 구비 8억 8,500만원이 되며 중점 투자시기는 2005년도가 되겠습니다. 옥련2동청사 신축공사는 총 65억 4,600만원으로 전액 구비사업이며 중점 투자시기는 2004년～2005년도가 되겠습니다. 해당사업의 단위사업계획 및 분야별 세부투자 방향에 대해서는 유인물의 56쪽～9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2004년도와 동일한 의료보호기금 등 5개의 특별회계로 운영하게 되며 재정운영의 실적 및 전망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획정리사업 발생잉여금의 인천광역시 도시개발특별회계로 통합 귀속될 예정으로 재정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세부적인 투자 및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92쪽～96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