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찬 의원 발언

이행규 그러면 기획실에 대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문종균입니다.

이행규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기 바라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감사 위원님들도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거제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0년 6월 27일 기획실장 문종균

이행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2000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문종균입니다. 기획실 2000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면적은 399.89㎢이고 가구·인구는 54,249가구에 17만3,519명입니다. 행정구역은 1읍, 9면, 6동 320마을입니다. 기구는 4국 2실 15과 5사업소로 공무원은 820명입니다. 학교수는 대학1 고교7, 중학교 16, 초등교 35, 특수1로 학생수는 32,493명으로 전체인구의 18.7%입니다. 사회지표에 있어 산업구조는 1차에 40.9%, 2차에 32.3%, 3차에 26.8%이고 도시기반은 주택보급율이 97.5%, 상수도보급율이 72.2%, 도로포장율이 68.9%입니다. 수출현황으로는 99년실적이 4,399만불이고 올해 3월까지 실적은 1,299만불로 목표액의 26.2%입니다. 재정규모는 1,745억4,7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548억4,7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97억입니다. 지방채현황으로 총 75건에 발행액이 95억9,100만원이고 상환액이 56억7,400만원, 잔액이 473억800만원입니다. 1인당 채무액은 27만3천원, 1인당 담세액은 13만3천원입니다. 기금현황으로는 거제시장학기금, 체육진흥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으로 총 31억5,867만9천원입니다.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년 해맞이 행사개최입니다. 새 천년 해맞이 행사를 장승포 몽돌개에서 3만명이 모여서 했습니다. 애로사항으로는 주차시설 및 음수대, 화장실, 전기시설이 전무하여 행사 준비 차질 및 참여시민 불편을 초래하였으며, 행사개최 장소가 사유지로서 사용동의 불응시 행사개최가 불가합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참여객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된 장소를 활용하여 숙박 또는 휴식시설과 연계된 위치를 선정하여 이벤트 행사와 병행 추진함으로써 머무는 관광상품화로 자리매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캐릭터공모 및 개발용역입니다. 작년에 7월 1일 공모를 하고 8월 26일 심사를 거쳐서 시민여론을 수렴하여 응용개발 용역을 11월 29일부터 4월 13일까지 해서 현재 납품을 받았습니다. 응용개발 개요는 기본형과 작도법, 응용형과 색상활용, 각종 사인류 안내사인 외 10종을 하고 향후 계획으로는 홍보물 팜플렛 등 제작에 활용하고 신거제대교 홍보판 정비와 거제시상징물조례를 7월중에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밀레니엄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새천년을 의미하고 우리시를 상징하는 상징탑, 거제의 문, 전망대, 대형홍보전자탑과 상징조형물에 대한 설치장소, 모형, 규격, 소요예산, 관리방법 등을 객관성 있는 판단이 될 수 있도록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사업비 확보는 3억3천만원으로 도비 1억6,500만원으로 기본설계용역을 하여 앞으로 대학교수들한테 의뢰해서 하려고 합니다. 다음 목표관리제 시행입니다. 앞으로 공무원들도 어떤 목표를 정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목표관리제를 실시함으로써 개인의 발전과 행정의 성과를 올려 서로 경쟁심을 불러일으켜 업무실적을 올리는 것입니다. 의무대상 공무원은 4급이상이고 자체대상은 5급 공무원 39명입니다. 일차적으로 직근 상급자, 2차는 차 상급자가 점수를 메겨서 하는 것으로 자체 교육을 시켜서 읍면동장이나 실국장이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심의를 해서 앞으로 연구 부여를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과장이면 올해 다리를 몇 개 놓고 어떻게 업무를 하겠다는 것을 평가를 해서 잘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장공약사업은 5개 분야 28개 사업으로 단 2개 사업에 대해 재조정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2개 사업명이 무엇입니까?

거제민속촌건립 위치가 거제면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거제면에 있는 것이 타당치 않다고 보고 종합계획에 민속어촌관 앞으로 조선박물관 그런 쪽으로 합쳐서 하고 또하나는 한산도에 다리를 놓는 그런 관광상품, 결과적으로 한산도의 관광이 거제로 오게 하여 통영관광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돈이 많이 들어서 프로젝트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시 재정형편상 제일 급한 곳이 가조도로 차후에 수립해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 시장지시사항 및 건의사항 추진입니다. 시정설명회시 건의사항처리는 343건으로 완결이 122건, 처리중 198건, 처리불가 23건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를 7회 개최했는데 원안가결이 8건, 수정가결 2건으로 총 10건입니다. 시민제안 공모 추진은 현재까지 11건이 접수되어 1차심사 2차심사를 하여 제안이 좋으면 우리시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백서발간은 9월중에 300부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공공사업의 예산 조기배정으로 총 564억원에 대해 1/4분기 112억, 2/4분기 225억, 3/4분기 180억, 4/4분기 47억원입니다. 예산절감계획을 수립하여 일반운영비, 민간실비보상금 등 6억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를 4월 24일 개최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심의위원회를 4월 24일 개최했습니다. 다음 자치법규집 정비입니다. 자치법규 현황으로 조례가 149건, 규칙이 67건, 훈령이 41건으로 총 257건입니다. 조례규칙 심의회 운영으로는 조례 24건, 규칙 3건, 훈령 3건을 했습니다. 의회심의는 33건으로 원안가결이 32건, 수정가결이 1건이었고 행정규제개혁에 정비대상이 149건입니다. 자치법규 전산화 완비를 하여 인터넷에 넣어놔서 누구든지 우리시 자치법규를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송무추진으로 총 31건에 행정심판이 16건, 소송이 총 15건으로 국가 1건, 행정 9건, 민사 5건입니다. 결과로는 승소 2건, 일부패소가 1건, 계류중이 6건입니다. 심판은 기각(각하)이 10건, 인용 3건, 계류중이 3건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변호사선임이 7건이고 자체수행이 8건입니다. 다음 행정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총 413건으로 폐지가 132건, 완화가 97건, 존치가 184건입니다. 분야별 현황은 별첨에 있습니다. 이상 업무실적 및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행규 업무실적 보고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가 여기 과가 아니라 대강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행정소송건에 대해서 장례예식장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접수가 되어서 저희들도 변호사에게 의뢰했고 서류를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신청을 했는데 우리가 건축허가를 안 해줘서 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에 따라서, 실제 털어놓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시에 포로수용소가 바로 옆인데 사적으로 이야기하면 앞으로 우리가 볼 때 장례예식장이 들어섬으로써 외래 관광객들에게 보기가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는 그런 취지인데 자기는 땅을 사놓으니까 그런 입장인데 제가 볼 때는 그 분도 행정을 이해하시는 분이고 또 시에서 설득해서 장소가 확정되면 아마

알겠습니다.

전년도에 해맞이 행사 예산을 승인해 주면서 해맞이 행사를 되도록 학동 쪽으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전부 일치했는데 그대로 행사를 집행했습니다. 내년도 행사도 이렇게 장승포에서 할 것인지, 여기 애로사항이 여러 가지 많은데 학동에 한다면 이런 것이 다소 해결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번에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시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해맞이 행사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행사와 내용도 있지만 거제시에 해와 제일 가까운 곳이 어디냐 위도상에 어느 부분이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신년해맞이 행사를 계획할 때 의회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하나 해도 되겠지요? 여기 이 자료에 안나온 것 같은데 기획실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자금운용하는 것 중에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말고 기금 있잖아요 이 기금 말고 시에서 관리하는 돈이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년소녀가장 전세금이라든지 부산과 고현에 우리가 농어민 후계자에게 전세 준 것, 그 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돈을 지원해주고 난 뒤에 관리가 안되고 있는데 그 자료를 빼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기획실에서 비록 자금 관리는 안 하더라도 나중에 그쪽 부서에 따지겠지만 그 현황은 기획파트에서 쥐고 있는 것으로 알아서 말씀 드립니다.

이행규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답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행정의 업무추진에 결산이 단식부기가 되다보니까 지출하고 나면 없어집니다. 복식부기를 하면 잡혀있게 되는데 단식이 되다보니까 지출로서 삭제됩니다. 우리 시에서 부산 모처에 전세금을 준 것이 있습니다. 그 전세금은 이미 우리 재산에서 빠져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서식을 만들어서 실과에 취합되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단 융자금 회수 부분은 어렵지 않겠느냐 변경이 많아서.

예, 예산만 나오면 됩니다

과가 틀린데 문화관광과의 사항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엊그제 부여에 가서 얘기를 하는데 뭘 하나 건드리려면 전부다 문화재보호구역이 되어서 애로가 있다고 하던데 우리지역에 한내 모감주숲이 도지정문화재면 그 주위를 문화재관리구역으로 논을 묶어 버렸는데 본인들의 승인도 안 받고 도에서 일방적으로 묶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땅 주인은 농사를 짓는 것은 이상이 없는데 옆에 공단이 들어서서 땅을 팔려니까 다른 땅은 15만원인데 이것은 10만원에도 안 사가니까 또 시설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농사 외에는 아무 것도 못하는데 행정에서 차라리 땅을 사주든지.

국가가 앞서니까 그렇는데 사주고 하는 것은 뒷문제고 일차적으로 국가가 조직하고 국가가 운영하는 것에는 국가가 우선이기 때문에 개인이 손해가 가더라도 문화재보호구역은, 실제로 앞으로 우리시가 재정이 되면 그런 부분은 시에서 사 가지고 중앙에서 사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말은 이해가 되는데 지난번에 법원에 뭐가 나와서 국가에서 배상해주도록 판결이 나왔습니다. 개발 제한한 것

서울에 풍납토성 말입니까?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단 말입니다. 어디에서 답변도 할 데도 없는 그런 사항인데 법이 그렇다보니까 피해를 보는데.

세계적인 추세로 로마에 가니까 아무리 땅이 많아도 문화재 보호구역은 국가에서 고시를 해서 손 못 대게 하고 있습니다.

이행규 정액보조단체는 기획실에서 직접 합니까? 아니면 총무과에서 합니까?

총괄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지출할 때나 계획할 때는 단체 소속이 있는 실과 업무가 담당하고 있는 실과장의 부서로 하고 있습니다.

이행규 새마을협의회 예산은 기획실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총무과에서 집행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에서 내려주고 저희들은 확인만 해주고.

이행규 그 단체 관리작성도 다 총무과에서 합니까?

그것은 보조금관리법에 의해서 총무과장이 감사 조사 결산을 다 합니다.

예산과 직결되니까 하는 말인데 아주공설운동장 잔디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현재 이용 못하고 있지요?

저번에 우리 시에 거제시축구협회에서 하는 마지막 결승을 거기서 시범적으로 했는데 확실한 판단은 모르겠습니다만 시장님이 되느냐 하고 물어보면 담당과장이 된다고 하는데 심지어 어떤 말이 나왔느냐면 그러지 말고 어디 잘 아는 사람에게 용역을 줘서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을 새로 한번 해봐라. 안되면 다시 파 가지고 새로 하든지 되면 뭣 때문에 거기 돈을 더 넣어서 해야 되는지 판단을 해보라고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그게 문제가 있는 것이 작년도 지적사항입니다. 지적을 했는데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지난번에 공 한번 차보고 되는지 안 되는지 지금 또 새로 검토를 한다는데 작년도에 감사지적사항으로 검토중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안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왜 제가 이것을 지적하느냐면 바깥에서 말하는 것이 다른 것은 다 잘 하지만 하나 잘 안 되는 것이 거제가 천혜의 조건이면서 전지훈련 유치를 하나 못하는 것이 거제행정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축구팀을 전지훈련으로 거제에 오게 하려면 운동장이 4개가 필요하거든요. 지금 함안군 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로는 축구장을 4개 만들었다고 합니다.

6개를 만들었답니다.

만들어서 전지훈련을 와서 교환경기를 하는데 우리 종합운동장이 아주하고 저는 일반인에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삼성그룹이 내려오면 삼성잔디구장 하나 하면 세 개는 확보되어 있고 거제고등학교 운동장하고 하면 네 개는 되지 않느냐는 말을 했어요. 우선 우리의 아주 잔디구장을 야, 거기 가서 한번 하자는 호감을 사도록 전국적인 PR을 해야 되는데 이것 준공된 지 오래되고 잔디 깔아놓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작년에 감사를 했는데도 다시 또 검토를 한다는 것은 이것을 다시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과 직결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쪽에 담당자가 잔디 전문사람을 데리고 와서 보여주고 저도 이것을 확인서를 붙여라 말만 하지 말고 책임을 지라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지적사항이 72건 발생했는데 이것은 99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죠?

예.

98년도에도 추진 중 검토중이 많습니다. 그때 감사를 하고 난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을 텐데 그 사항은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나중에 보고를

우리가 오늘 감사를 하고 나면 추진 중 검토중이 나올 것인데 내년도에 다시 감사를 하면 올해 한 사항의 현황이 안나옵니다. 한해 감사를 하고 나면 또 내년도에 안 나오므로 그냥 물새가 되어버리는데 98년도 사항에 대해 어떻게 처리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미처리 된 것.

나중에 점심 먹고 오후에 드리겠습니다.

이행규 저는 국비신청금액과 내시된 금액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국비신청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9페이지에 국비신청 및 내시현황이 96년도부터 2000년도가 나와 있는데 이 금액이 99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시로부터 제출받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97년도 98년도 것을 받았습니다. 99년도에는 그당시에 9개 부처에 78건을 해서 이렇게 되었다치고 제출된 자료가 10월말까지 정리한 것이라 봐지면 그 이후에 된 것을 합하면 더 들어왔다고 봐지면 98년도는 이후에 발생되었기 때문에 맞지 않을 것이라 봅니다. 하지만 97년도 것과 98년도 것은 이 자료와 이것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97년을 한번 보면 국비신청액이 212억7,159만원을 신청해서 내시된 것이 212억6,900만원 되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국고신청액이 계를 내니까 9억7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내시금액이 8억9,4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왜 이렇게 자료가 안맞는지, 아, 제가 잘못했습니다. 국고신청액이 156억이 되어있는데 여기는 212억으로 되어 있고 내시금액이 122억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212억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왜 틀린지, 또 98년도도 틀립니다. 99년은 아까 이야기한대로 이 자료는 10월말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틀릴 수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98년과 97년은 왜 틀리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실무 담당주사가 답을 하겠습니다.

실제 자료가 그해 당초예산 제출할 때 자료와 그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특별교부세 같은 잡히지 않는 교부세 신청이 별도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고 내려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국비를 여기에 같이 계산하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 갖고 계신 자료가 연말기준인지 아니면 10월 기준인지.

이행규 이것은 내가 만든 게 아니고 행정에서 98년도 99년도 97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한 것입니다.

보통 행정사무감사자료는 10월말 기준이거든요

이행규 그러니까 99년도 것은 틀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98년도 97년도 96년도 것은 이것과 맞아야죠.

그것은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이행규 저희들이 감사자료를 신청할 때는 똑같이 신청했습니다. 공문으로 보냈는데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양여금과 교부세가 제출이 안되었고 보조금신청내역과 내시금액만 넘어왔습니다 그것도 감사 끝난 이후에 넘어왔는데 오늘 또다시 제가 이 자료를 신청했는데 96년부터 봐야 되겠다 싶어서 96년부터 2000년까지 국비신청 및 교부금 신청 양여금 신청 및 내시금액을 신청했는데 왜 자료가 틀리냐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한번 대조를 해 보겠습니다.

이행규 이게 얼렁뚱당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신청했는데 자료를 임의대로 만든다면 이것은 허위문서를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예요.

이것은 실과에서 받기 때문에 누계가 자기네들이 연초에 올렸던 자료와 그냥 카드만 국비 올려서 내려오는 자료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이행규 그럼 우리 의회는 뭘 믿어야 돼요? 얼마를 국비신청해서 얼마를 받아왔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것도 못 믿고 저것도 못 믿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확인해서 오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행규 그래서 이 부분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확인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행규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시정질문을 했는데 신청금액에 내시된 금액이 50몇%가 안 왔더라고요. 그래서 왜 제가 이것을 신청했느냐면 우리가 시장님 판공비를 의결해서 드릴 때 좀 중앙에 가서 노력을 많이 해서 중앙으로부터 좀 많이 따오라고 예산심의할 때 주문을 하면서 판공비는 줄 수 있으면 많이 주자. 예를 들어 1억을 들여 10억을 가져오면 9억이 이익이지 않느냐, 우리가 아낄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것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금액에 내시된 금액이 과반수에 못 미쳤더라는 것입니다.

부서별로 뒤에 내용이 다 나옵니다. 7페이지를 보시면 예를 들어 문화체육부에 제일 마지막 밑에 가야문화권정비 계획을 올려봐라 해서 저희들이 올려봤는데 그 가야권 문화 결정되는 것이 거제시는 가야권이 아니다. 결론이, 그러면 김해와 고성 이런 부분이 가야 중에서 육가야만 들어가지 그 인근은 가야가 아니다 해서 처음에 계획은 그렇게 나왔지만 나중에 못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이.

이행규 물론 돈을 받아오기 위해서 정규코스를 밟아서 타오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을 것으로 압니다. 정규코스로 받아 오는 것은 당연히 어느 정도 인정이 되고 비정규적으로 받아오는 것이 한마디로 정치적인 것이라 봐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려고 이것을 어느 정도 되는지 비교해보려고 신청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행정사무감사인데 돈이 이렇게 늘어났다 줄었다 해서는 안됩니다. 여기에 보면 세부내역이 다 있어요. 98년도에 84건에 행자부에 4건, 문화관광부에 10건 농림부에 죽 뒷장을 넘기면 세부내역이 좍 나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부내역이 다 있는데 왜 이게 틀리냐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는 행정부에서 제출한 자료가 맞다고 보고 감사를 하는데 똑같은 방법으로 자료를 요구했는데 왜 틀리냐는 것입니다. 그걸 이야기 해달라는 거예요 얼렁뚱당 할 게 아니고.

나중에 확인해 보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뒤에 상세하게 실과의 자료를 받아 가지고 하나하나 다 내놨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이것 뽑는데 1주일이 걸리는데.

이행규 아니 1주일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왜 감사자료가 멍청이 키처럼 줄었다 늘었다 하느냐는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큰 대규모 사업만 한 것이고 이 통계는 몇 만원 신청한 것은 다 넣어서 자료를.

이행규 99년도는 이해가 됩니다. 제출될 때 10월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 이후 약 2달 정도에 보조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차이가 있지만 98년 97년은 맞아야 됩니다.

우리 실무진에서 작성할 때 우리가 10월에 작성을 합니다.

이행규 실장님이 말귀를 못 알아 듣는데 99년 당해연도 것은 이해를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99년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97년 98년 96년은 맞아야 됩니다.

맞는데 우리가 제출하는 것이 우리 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가대교라든지 국도14호선 통영연결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포함해서 올리기 때문에 그 차이 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출할 때 실제 우리 시에서 하는 것과 국가사무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서 사업별로, 가능하면 국비를 많이 따오기 위해서 돈을 많이 부풀려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행규 이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행규 이것과 맞춰서 어느 것이 맞는지 제출해 주세요.

예.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 지원사항이 있는데 72페이지에 임의보조단체 이번에 추경 올라올 때 46개 단체인가 해달라고 했는데, 앞에 되어진 것이 29개 단체가 있는데 지금 위에서 다섯 번째 줄에 거제시생활체육협의회 같은 경우는 500만원이 지원이 되었거든요. 200년도 예산에,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또 거제시생활체육협의회에 똑 같은 단체에 270만원이 또 되었거든요. 이것은 한 단체에 주고 나서 눈가림 하기 위해서 흩어 놓은 것인지 왜 이런 경우가 나오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500만원은 1년 계획 1천만원 보조해 주기 위해서 2/4분기까지 나간 것이 500만원이고, 뒤에 250만원은 자전거연합회 순례 250만원, 전국시도대항출전 사업비 명목으로 해서 270만원이 나갔는데 만약에 여기 임의단체에서 못 주고 그 안에 있었다면 사업비명목으로 달아서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간동안에 의회가 개회되지 않아서 할 수 없이 사업비명목으로 나간 경우가 됩니다.

그럼 성립전 예산을 썼단 말이예요? 어떤 한 단체에 주더라도 같이 보태서 줘야지

사업성과 운영성 보조를 구분하다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액보조단체는 운영비 보조를 줘도 되는데 임의단체에 운영비보조를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임의단체도 운영비와 사업비를 줄 수 있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임의단체에 소위 46개 중 자생단체가 태반인데 거기에 사업예산이 아닌 운영비 보조를 준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회계법이 그렇다니까 그렇는데 의회차원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민간단체활성화법이 되어졌는데 이런 단계에서 이런 부분에 감사를 받으면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그에 따라 심의를 해서 예산을 써야 되는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번에 도에 권순옥 의원님이 위원으로 참석해서 심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공개된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잘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추경 다룰 적에 임의보조단체 지원현황이 초빛사도 있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빠졌거든요?

작성 시점이 다릅니다.

그것은 작년도 집행된 것으로 해서

그리고 임의보조단체에 앞에 체육회에 480만원이 나갔는데 이 체육회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사무국장 급료를 얼마나 주는지 몰라도 이게 사무국장 급료도 안 되는 이 돈이 맞습니까?

이것은 도로부터 체육진흥기금이 보조가 됩니다.

실장님, 우리가 지금까지 의회가 생기고 나서 정액단체나 임의보조단체에 돈을 우리가 줄줄은 알았지만 그 돈을 과연 효율성 있게 썼느냐는 한번도 감사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세월이 가고 더 밝아지는 세상이니까 굳이 따져서라기 보다 우리 의회가 감사하는 기간에 경종을 한번 울려줄 수 있는, 아, 그 시비를 받아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해야 되고 받은 만큼 잘 썼다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촉구를 한번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어느 단체라고 여기서 지정은 할 수 없고 이번에 현지확인 시간을 가져서 임의로 추출을 해서, 그러면 기획실에서는 의회 감사반이 보조받은 것을 어떻게 경리처리 했는지 의회에서 감사 나온단다 하는 통보를 해서 우리가 암행감사 가는 것이 아니고 장부를 맞추게, 다 되어 있을 것으로 알지만 임의추출을 해서 어느 날 한번 어느 단체든지 몇 군데에 둘러서 장부 한번 보자 해서 보고 올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 돈 가지고 밥 먹어 치워버려서는 안 된다는 경종을 울려주는 측면에서 한번 기획실에서 통보해 주고 했으면 합니다.

이행규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해서 감사를 하세요.

보조금은 전부다 정산을 해서 자료를 다 갖고 있습니다.

이행규 위원님이 보고 싶은 데를 몇 군데 찍어서.

우리도 현지확인 할 것 아닙니까?

이행규 지금 감사가 자꾸 질의형식 으로 가는데 사전에 위원님이 그것을 보고 싶으면 사전에 다 조사를 해서 바로 이 자리에서 해야 됩니다. 그게 감사입니다.

나 혼자 하는 것보다는.

이행규 예비감사를 미리 다 해야 됩니다.

정산 서류가 다 있는데

이행규 그걸 여러 사람이 감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기획실에서 해도 됩니다.

기획실에 정산한 것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 보시고 몇 개만 찍어 주시면 우리가.

기획실에서 자신 있는 데 하십시오.

이행규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이야긴데 작년에도 이 부분에 중복지원에 대해서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여기에 보면 바르게살기 협의회와 한국예총, 문화원 이 부분이 정액보조단체인데 임의보조와 중복지원이 되어서 하지 마라고 했는데 또 되었거든요. 실제로 이게 지출이 되려면 예산지침서 130페이지에 보면 이 돈을 임의보조단체로 지원할 것이 아니고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원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행규 그러니까 착오가 생깁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예총에 200만원 나간 것과 문화원 300만원 나간 것은 통영에 전국대회가 있어서 문화부장관 올 때 어쩔 수 없이 200만원이 나갔는데.

이행규 당장 시에서 해야 될 사업을 단체에 위임해서 한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의회가 열렸다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민간경상보조에 달아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의회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사실 중복지원이 맞고 인정합니다.

이행규 민간경상보조로 지급이 되어야 임의단체에 보조할 수 있는 돈이 남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가야할 돈이 딴 데 가버리니까 그만큼 적어지잖아요.

맞습니다.

이행규 이런 부분은 예산지침서를 지켜서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진의 애로가 바로 이런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인데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73페이지에 97년도부터 올해까지 읍면동별로 죽 되어 있고 세부내역이 첨부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97년도에 읍면동에서 실과소로 518억을 요구했는데 집계로 봤을 때 그렇는데 실과소에서 300억을 기획실로 요구를 했단 말입니다. 똑같은 안으로, 앞에 518억을 요구했는데 실과소에서 걸러서 8개로 추려서 한 것이 300억이 된 그런 현상이지요?

예.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예를 들어 일운면 같은 경우에 97년부터 4년 동안 읍면동에서 실과소에 올린 것보다 실과소에서 기획실로 올린 것이 4년 동안 돈이 다 많단 말예요. 적은 것이 원칙인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어떻게 실과소에다 읍면동이 올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실과소에서 많이 기획실에 올렸는지, 그리고 올린 것 중에서 얼마나 반영이 되었는지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뒤에 나와 있습니다.

한눈에 안보이고 찾기가 힘듭니다. 어떻게 실과소에서는 읍면동에서 올리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되었는지, 다른 데는 다 깎였거든요. 희한하게도

제가 생각나는 부분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운에는 전에 U2 관계로 자갈 판 돈을 다시 일운으로 돌려줬습니다. 그 부분에다 시에서 재투자를 했을 것입니다.

다른 데도 더러 있거든요.

103페이지 보시면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읍면동에서 받지 않고 바로 실과소에서 요구합니다.

아, 그렇지요. 그건 도시지역에만 해당되지 일운은.

도시계획에 절반은 되어 있고 절반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건 이해가 됩니다.

이행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세 계약서를 갖고 오라고 하니까 이것밖에 없어요?

회계과에 재산관리계에서 하니까, 다시 연락하겠습니다.

이행규 예산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5년부터 99년까지 우리 시 예산운영 실태를 분석해봤습니다. 95년부터 99년까지 당초예 산대비 결산액을 대비해보고, 95년부터 99년까지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95년부터 99년까지 당초예산과 결산액 대비한 차액을 보니까 평균 30.2% 정도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보면 예산은 총계원칙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해에 올라올 예산을 충분히 관련 근거로 해서 산출해서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되었단 말입니다. 95년도 차액은 23.28%이고 96년도는 26.56%, 97년도에는 42.33%, 98년에는 굉장히 잘 짜져서 7.12%입니다. 99년에는 54.10%로 평균 30.20%입니다. 저는 이 차액이 10% 안으로 들어서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에 결산을 보면 95년도 세입결산과 세출결산을 보면 잉여금이 34.02%, 96년에는 32.58%, 97년에는 29.77%, 98년에는 28.03%, 99년에는 33.15% 그래서 5년 동안 평균이 31.35%로 이것도 저는 10% 안으로 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관선시장 시절에 94년도를 비교해보니까 장승포시 시절에 잉여금이 얼마나 발생했느냐면 94년도에 32.04%가 발생했고 거제군은 16.74%로 평균 22.44%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약해보면 관선시절 때 예산운영체계보다 민선시절이 더 안 좋다고 통계로 나타납니다. 그것을 다시 말하면 즉, 민선시장시절 내지는 민선군수시절의 예산운영이 선심성, 낭비성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이런 것을 막고 객관적으로 해야 될 부서가 기획실이라고 봅니다. 아무리 시장이 압력을 넣는다 하더라도 공무를 보는 공무원은 객관적으로 예산을 운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선심성으로 시장이 이것 해라 저것 해라 하다보니까 이 예산 운영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민 1인당 세부담율이 95년에는 15만9,740원을 부담했습니다. 그것을 100으로 잡았을 때 99년에는 세부담이 35.12%가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우리 지역경기가 향상되었다는 것입니다. 세금을 많이 냈다는 것은 경제가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5년 나누면 1년에 한 6%정도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짤 적에 이런 것을 비교해보면 다음연도에 우리 지역경제가 어느정도 성장이 되기 때문에 예산액이 어느정도 늘어날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산추계를 주먹구구로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예산추정을 4.1%로 잡아놨는데 제가 볼 때는 틀렸다고 봅니다. 이렇게 딱 보면 표시가 나는 것이 IMF가 있은 98년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2% 이상 다운되었습니다. 경기가, 97년에 비해서, 1인당 세부담액을 보면 나타납니다. 그러면 99년도의 세입결산과 세출결산을 보면 잉여금이 828억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세입결산 예산에 33.15%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금액입니다. 2,499억이 세입예산인데 거기에 33%입니다. 828억이면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이 돈을 정확한 사업에 씀씀이대로 편성했더라면 거제시민의 숙원사업이나 행해야 될 도시기반시설을 엄청 많이 했을 것이라 봅니다. 제대로만 했더라면 삶의 질을 높였을 것이라 봅니다. 예산 운영을 한번 잘못하는 바람에 그 차액은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그 피해는 결국 우리시민이 피해를 보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 시민이 잉여금이 발생하는 금액만큼 세금을 한해 늦게 내도 된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세금을 냈는데 그 돈을 쓰는 사람이 운영을 잘못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한 부 복사해 드릴까요?

예.

이행규 제가 3일 동안 자료를 뽑아서 통계를 냈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우리시가 도농통합도시로 되면서 중앙에서 보너스가 장승포시에는 도시계획에 대한 도시가로망 확충사업, 문화예술회관, 하수종말처리장 등 새로운 시가 탄생되어서 새로운 의욕으로 새로운 민선시장이 뭔가 좀 해보겠다는 의욕과 과욕이 어우러져 가지고 막상 대규모 프로젝트를 만들어놨지만 지역간 주민의 갈등, 이해당사자간의 갈등으로 대규모사업이 착공을 못해서 잉여금이 많이 남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도시계획도로도 들 수 있고 하수종말처리장 등 해가지고 또 근간에 주민들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젠 민주화가 되어서 자기 토지수용 같은 것을 주민들이 전에는 잘 넘어갔는데 이젠 토지수용문제가 지연되어서 모든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큰 대규모 투자사업들이 위에서 돈은 내려왔지만 제대로 집행을 못해서 잉여사업을 많이 남겼습니다. 이제는 거의 대규모사업이 본 궤도에 들어 가지고 착착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러한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장승포 하수종말처리장도 100억이 되는데 올해 장소가 지정되면 빨리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이행규 물론 계획했던 대로 손발이 착착 안 맞은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도시계획도로를 하나 내면 거기에 있는 토지보상비 사업비 실시사업비를 그해연도에 다 잡아버리면 보상이 안되면 이월되어서 다 넘어간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해는 토지보상비만 책정 해놓으란 말입니다. 사업비까지 해야 될 사업에 하나를 할 수 있는 것을 두 세 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보상이 다 된 곳에 사업비를 주면 잉여금 발생이 줄어 든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도로 하나 내는데 보상비와 사업비를 다 해서 돈 묶어 버리면 보상이 안되어서 사업을 못하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넘어오면 그것이 잉여금이거든요. 결국 기획부서에서는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사업이 엄청 있으니까 거기다 예산을 편성하니까 다른 데는 못 주잖아요. 예산운용을 잘 하면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성과를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해의 사업비까지 다 편성해서 묶어놓으니까 사업진행도 안될 뿐만 아니라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결국 그 피해가 시민들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옳습니다.

이행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올해는 99년도 감사를 하니까 2000년도 새해 새 천년부터는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기획실 중점 시책으로 잉여금 발생을 한자리숫자로 줄일 수 있는 것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선 이것을 한자리수로 깎아 내리는 것을 5개년 계획으로 세우든지 3개년 계획으로 세우든지 잡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일 문제는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책입니다. 정책을 지금 솔직히 털어놓고 말해서 위원장님 지적하신 도시계획도로 선 보상 후 시공, 이 부분 정책이 거제시 통합과 동시에 민선자치시장 1기부터 되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불과 2년 전에 시작했습니다. 시의 정책이 이래서는 안되겠다 많은 잉여금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는 선보상 후시공 그래서 보상하다가 민원이 많은면 그 지역에 안 해주고 다른 지역으로 돌립니다. 그 정책을 불과 1년 전에 시작한 것으로 압니다.

이행규 하루아침에 이 정책을 정착시키려면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는 적어도 3년 계획을 세워서 올해 33%가 발생했으니까 내년에는 잉여금을 25%로 낮추겠다 다음에는 15%로 낮추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세부계획에는 예를 들어 도시계획도로는 선보상 후사업비 하는 세부계획이 나올 거란 말입니다.

제가 변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획실의 기능이 예를 들어 털어놓고 하는 이야기가 도시과에서 저희들이 볼 때 분명히 신현하수종말처리장이 제3자가 볼 때는 안될 것이라고 보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연말에 됩니다. 지금껏 행정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물론 우리 기획실에도 책임이 있지만 담당부서에서 해마다 의원님들 질의해서 정상적으로 될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앞으로 집행부서에서 얼마나 검증을 거쳤는지에 따라서.

이행규 예를 들어 기획실에서 우리의 주요시책을 기안했다 칩시다. 그러면 국장님이 모여서 의논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도시과에서 주요시책을 하겠다 하면 국장님들을 통해서 의논하지 않습니까?

일반 정책 협의하는 것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일반 사업 추진하는 것은 담당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기획실이 어떤 통제나.

이행규 예를 들어 500억짜리 공사를 도시과에서 한다면 예산부서에 그 재정이 가능한지 안 한지 검토하라고 일단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 공사를 5년 동안 하겠다고 계획을 했으면 1년에 100억 씩 조달할 능력이 되느냐고 안 합니까?

우리가 중장기 계획을 안 합니까? 문제는 중장기계획에 들어가는 것도 계획대로 추진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옥포복지회관도 이미 완공이 끝나야 될 시점입니다.

이행규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 난데 없이 덕산을 끌고 들어와서 그 바람에 안된 것 아닙니까?

청소년수련관도 그렇습니다. 문제는 부지해결을 못해서 저것은 장소를 세 번 옮겼습니다. 그런 부분을 기획실에서 통제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예산편성하는 것도 사업부서에서 들어와서 하는 것이지 기획부서에서 통제하는 것은.

이행규 그럼 국장님들과 부시장님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런 것 조정 안 해줍니까? 재정조달이 가능한지 사업아이템은 좋지만 재정이 검토되어야 사업이 확정되지 않습니까?

그 재정 계획이 우리 시비만 있으면 아무 것도 아니지만 보통 대규모공사는 시비 도비 국비 양여금이 물려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비 10%에서 20% 30%밖에 부담 안 하는데 하주종말처리장도 우리 시비 25%밖에 부담 안 합니다. 그래서 시비 25%를 가지고 어떤 사업을 통제를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행규 실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 동문서답을 자꾸 하시니까 이것은 제가 시장님께 직접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순세계잉여금도 저는 한 단위로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다 두 단위로 나옵니다. 95년에는 33%, 96년에는 32%, 97년에는 15%, 98년에는 21%, 99년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5.16%, 이것은 98년도에 제가 많이 해서 그렇는지 예산계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서 그렇는지 이렇게 운영실태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 단위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옆에 불용액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용액이 5%를 넘어가면 예산운용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평균이 10.5%입니다. 작년에 불용액이 좀 좋습니다 8.34%인데 이것도 5% 안으로 낮추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로 명실상부하게 예산운용에 있어서는 전국에서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 하나만큼은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수를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돈을 얼마나 잘 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거둔 세금을 얼마나 효율 있게 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관선시장시절과 민선시장시절을 비교해보면 민선시장시절의 불용액이 더 나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좀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기획실에서 데이터화해서 활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에 기획실에 통계계가 있다가 다른 데로 갔는데 저는 그 부서가 기획실에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통계는 일반통계가 아니고.

이행규 자꾸 일반통계만 하는데 자체적으로 필요한 통계는 내줘야 됩니다 물론 행자부나 지침에서 시키는 통계도 내야 되지만 자체적으로 필요한 통계도 스스로 내야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더 앞서갈 것 아닙니까. 그래야 기획실에서 예산 짜는데 데이터가 있어야 짤 것 아닙니까? 작년에 제가 세무과에 순세계잉여금 감춰놨다고 굉장히 뭐라 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이 5.1%로 줄어든 것이예요.

실제로 순세계잉여금 때문에 세무과와 싸움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작년에 IMF가 왔는데 사람이라는 것이 쓰다가 모자라는 것보다는 쓰다가 남은 사람에게 살림을 잘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입부서에서 안 내놓는 것을 싸움할 수도 없고 결론적으로 결산에 갔을 때 근거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렵고 세입부서에서 판단을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이므로 우리도 책임이 있지만 세입부서에 더 문제가 있습니다.

이행규 올해 정례회 법이 참 잘 바뀌었다고 봅니다. 이 법이 이렇게 안 바뀌었다면 연말에 감사를 받는다면 결산을 연말에 하잖아요. 리뷰가 안되고 피드백이 안됩니다. 그래서 정례회를 6월에 하는 이유가 결산에서 나타난 문제를 당해연도에 피드백을 시켜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앞당긴 것입니다. 그래서 법을 바꾼 것입니다. 만약에 이 데이터가 연말에 되면 그해 다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반영시키려면 2년 후에야 반영이 가능합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이행규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에 상당히 신경을 더 써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저는 기획실에서 계획을 세워서 몇%를 줄이겠다는 목표관리제를 이것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이상 더 좋은 것이 있습니까? 있는 예산 가지고 효율적으로 쓰는 것 외에 더 좋은 방법 있습니까? 물론 세수증대에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 세수증대에 노력하면서 또 한편으로 있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나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데 있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세입부서와 의논해서 세입전망이라든지 지출 전망이라든지 2회 추경 때 분석을 잘 해서 잉여금을 10% 이내로, 그런데 10% 이내 이것은 단번에 하긴 힘들 것이고 차차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 추경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시되지 않은 국도비가 뒤에 내려와서 예산에 편성시키는 것이 추경이 아닙니까? 경정예산은 기 결정된 것을 항목을 바꾸어 조정하는 것이 경정예산으로 묶어서 추가경정예산으로 묶어서 하지 않습니까? 그것 외에는 당초에 다 산출되어야 됩니다. 그런 것 외에는.

실제 국도비가 사회복지과나 보건소 계통에는 중간에 정책적으로 돈이 내려와서 못쓰고 반납하는 돈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행규 당초예산대비와 결산대비 차액이 중앙에서 내려온 국도비 이외에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허용 범위가 5%내외라는 것입니다.

올해는 불용액을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 불용액도 한번 보세요. 세부 내역을 보니까 웃긴다고요. 경상예산에서 거의 다 발생했어요. 맨날 우리 의회보고 경상예산 적다고 더 달라고 해놓고는 불용액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쓸 만큼 쓰고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아까 그 얘긴데 실무 부서에서 수요와 사용 예측을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생각에.

이행규 전년도 대비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결산서 부속자료를 가지고 불용액이 어디서 제일 많이 발생했는지를 보니까 행정비입니다. 맨날 우리 의회보고 행정비 삭감한다고 욕하고 일도 못하게끔 삭감한다고 해놓고는.

작년에는 연말 인원이 많이 나가다보니까 복리후생비나 기본급에 대한 절감했다가 바로 삭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 절감한 부분에서도 다 삭감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불용액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우리가 통제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 작년에는 불용액이 13억9천 만원 발생했는데 행정비가 2억2천 만원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많을 것입니다.

작년에 공무원들 임금을 올려주려고 5억 정도 계상했다가 인사위원회에서 동결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성과 상여금.

이행규 작년은 그렇다 치고 재작년은 151억입니다. 작년은 139억,

맞습니다. 특별회계 포함해서

하수종말처리장 그것

이행규 일반 기업에서 보면 이것보고 웃어버려요. 쓰고 남은 돈이 백 몇 십억이라면 예산산출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입니다.

남강광역상수도 사업 그것 아닙니까?

이행규 그것은 우리 부서가 아니라 이야기를 못하겠는데

위원장님, 그 돈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광역상수도 하는데 돈을 지방채를 내서 주려고 했는데 시·군에서 너무 많다고 진정도 넣고 해서 그 돈이 보류시켜 놓은 것입니다.

이행규 지방채는 이월시키지 못한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교육 것 욕 엄청 듣고 왔습니다. 국회 예산 심의관이 그것을 보고 우리 거제시의 것을 보고 와서는 거제시의회 의원들 똑바로 하세요 하더라고요. 이미 알고 와서 창피 당했어요. 여수시의원들과 부산 중구의회 의원들 있는데서 창피 당했어요. 지방채는 뭡니까? 그 해에 꼭 필요해서 빚내는 것 아닙니까? 빚을 내놓고 안 쓰고 이월시킨다는 것은 안될 말입니다.

예산을 근본적으로 추경을 없애려면 당초예산에 작년도 결산예산액을 다 잡아주면 별 문제가 없는데 행자부 지침에 보면 당초예산 대 당초예산으로 잡도록 되어 있어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행규 중앙부처에서 본예산을 짤 때까지 내려온 예산과 1년에 나올 세액이 정확히 산출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은 추가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청을 하면 신청액을 당초예산에 어느 정도 잡아주면 그것이 내려오면 잡혀있으니까 가감만 하면 되므로 그렇게 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당초예산을 작년당초예산 대비해서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갭을 맞추기가 자치단체의 의지로서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비사업이 전부 국도비 보조사업이고 수해복구비도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10%, 20%밖에 안됩니다. 그 잉여금을 순세계잉여금은 세입부서와 의논해서 하면 가능한데 계속비사업은 우리 의지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남해안 관광일주도로 관광벨트사업 같은 것에 우리는 전혀 준비하지 않았는데 40 내지 50%가 떨어지면 계속비사업으로 다음연도에 잉여금으로 남으므로 그것은 우리 의지와는 상관없습니다.

이행규 물론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런 것들이 모여서 우리나라 예산운용 체계가 개판이란 말입니다. 나는 국회의원님들이 정말로 더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꼭 지역의원 비슷하게 해서 국정을 안 다루고 그런 식으로 해놔서 국가전체 예산운영을 뒤흔들어놓고 회계질서를 완전히 뒤바꿔놨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순세계잉여금부분에 대해서는 세입부서와 의논해서 가능한 한 줄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행규 저는 순세계잉여금과 불용액은 단 단위로 낮추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올해 과감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세입부서와 저희들이 많이 다투고 있는데 나중에 그 부서에 이야기를 해 주시면

이행규 물론 세무과에 제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예산추계를 큰 규모는 기획실에서 짜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세입부서에 뭐라고 해야지요.

지금 들어오는 세입이 연말에 들어오는 것이 대규모 아파트 준공 저런 것이 한 2건 있어버리면 금액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는데 준공도 연말에 하는 것과 중간에 하는 것이 융자금 돈 받는 것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준공되는 시점은 연말에 많이 합니다.

이행규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여러 각도로 분석을 해보니까 도농통합을 해가지고 도시지역이 얼마나 피해를 보는지 이 통계자료를 보면 다 나타납니다. 94년 장승포시 시절에 자립도가 62%이고 94년도 거제군의 자립도 평균이 50.58%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95년부터 99년까지 평균을 내보니까 자립도가 45.28%로

그때 자립도가 높은 것은 대우조선에서 세금을 많이 냈기 때문에.

이행규 도농통합을 안하고 구장승포시가 그대로 있고 거제군이 존속되었더라면 장승포시는 지금 70에서 80% 올라갔을 것이고 도시기반시설은 지금 거의 다 했다고 봅니다. 그럼 군부지역은 못하느냐, 군부지역도 다 했다고 봅니다. 도농통합해서 우리 거제시는 굉장히 손해를 봤습니다. 통계수치로 나타납니다.

도시계획은 구 장승포가 발전되었을지 모르지만 환경시설이나 혐오시설 부분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개발에 장단점이 있는데 장승포시가 계속 그대로 있었다면 그 지역의 발전은 많이 되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행규 제 개인적으로 통계를 뽑은 것이 이렇는데 행정하시는 분들이 이런 통계를 내어보면 행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좋은 통계가 나오리라 봅니다. 그래서 통계계가 정보관리과로 가서 굉장히 저는 아쉽습니다. 기획실에 그 부서가 있어서 행자부나 경남도에서 요구하는 통계뿐만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 필요한 통계를 만들어서 정책을 입안해야지요. 아무런 의미 없이 정보관리과에 가 있습니다. 나는 우리 지역총생산 GRDP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뽑아집니다. 못 뽑는다고 하는데 만약에 제가 그 일을 한다면 뽑아냅니다.

그런 부분과 물가지수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이행규 자체적으로 한 것은 중앙에서 인정은 안 해주지만 우리 시 운영을 하는데서 활용해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이길 것 아닙니까. 똑같이 해버리면 같은 수준밖에 더 되겠습니까. 조금 쉬었다가 할까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김기춘 위원장님이 가져왔다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맞다 틀리다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는 것은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자료밖에 없지 그 외에는 관계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맞다 안 맞다 판단 하기는,

이행규 기획실에서 재임기간동안에 국고보조금 등 교부세, 양여금 등 합한 금액이 2,800억 원이 된다는 것을 기획실에서 실은 것은 맞지요?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던데, 어떤 분이 제 홈페이지와 거제시 홈페이지에 공개답변을 하라고 해서 답변을 해줬는데 또 그 사람이 거제시에 물었어요. 이행규 의원은 이렇다는데 거제시는 어떠냐고 물어서 거제시에서 답변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업중인 재정사업 빼고 제일 밑에 하단부에 ‘참고로 96년부터 99년까지 중앙정부로부터 우리시에 교부된 예산편성 국고지원금액은 2,811억원이다’고 해놨습니다. 기획실에서, 아마 이 글을 쓴 분이 아마 기획실을 방문했을 거예요. 거짓말 했을지 모르겠지만, 제 홈페이지에 보면 ‘이행규 의원은 2선이나 되면서 예산회계 용어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의원을 하느냐, 공부 더 해라’는 글도 써있었고, 그 일 때문에 기획실 담당부서에 방문하니까 공무원이 웃었다고 했어요. “옥포시민”이라는 이름으로 등재를 했어요. 그 사람이 기획실을 방문했을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지 밝혀 주십시오. 정보관리과에 다 요청해놨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런 내용을 다 삭제를 했어요. 그래서 삭제된 부분을 감사자료에 제출하라고 했어요. 이를테면 저는 이 자료를 더하면 국고보조금이 3년 동안 310억8천만 원밖에 안나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틀리다는 것을 써달라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엉터리 자료를 우리 의회에 제출한 거예요.

그때 자료는 국비만 요구한 것으로 아는데

이행규 아닙니다. 99년도 감사자료목록을 갖고 와 주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국고라는 것은 보통 교부세, 지방양여금이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이행규 그래서 그 금액 틀리는 것은 양여금과 교부세가 빠졌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부세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우리시가 징수한 금액에 대해서 13.5%를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것으로 압니다. 올해부터는 15%, 말 그대로 세금이죠. 우리 시민이 낸 세금을 우리시가 그 업무를 대행했기 때문에 그 수고비를 도로 내주는 것입니다. 13.5%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같이 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회의원과 관계없이 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여금도 우리가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주세라든지 기타 농토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5개 부분에 사업을 예산심의해서 절차를 거쳐서 확정된 사업을 신청하면 특별한 것이 없으면 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기춘 의원은 자기 재임기간에 즉 96년 10월 1일부터 99년 말까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총액을 자기가 따와서 그것도 경륜과 중앙무대의 많은 인맥을 통해서 자기가 따와서 우리 시민들에게 한집에 450만원, 그 뒤에는 500만원 이렇게 돌려줬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싶어서 지방교부세법과 지방양여금법과 보조금법을 그 이후에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보조금 같은 경우는 별표1 별표2가 있는데 별표1에 해당되는 사업은 신청을 하지 않아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부세는 말 그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한 세금에 대해서 13.5%를 주되 11대10은 보통교부세를 주고 11대1은 특별교부세로 내려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정치력을 통해서 받아올 수 있는 금액은 11대1이란 말입니다. 즉, 특별교부세, 이것은 국회의원이 노력했는지 시장님이 노력했는지 실장님이 노력했는지 알 수는 없는데 우리 거제시에 환입된 교부세, 보조금, 양여금을 토탈 합치면 기획실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2811억 정도 됩니다. 그 금액을 자기가 따왔다고 하는데 그런 논리라면, 실장님은 여기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못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봅니다. 진실되게 얘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선서를 하셨기 때문에 진솔하게 보탬 없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여기도 보면 기획실에서 쓴 글을 보면 ‘상세한 내용은 639-8212 기획실 예산담당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자리에서 친절히 설명해 주십시오.

2811억이라는 것은 96년 하반기부터 99년도까지 보조금 양여금, 교부세를 통털어서 이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것이고, 이것을 김기춘 의원이 갖고 왔다 누가 갖고 왔다는 것을 기준으로 내놓은 것은 아닙니다.

이행규 이 내용이 중앙으로부터 내려온 교부세, 보조금, 양여금의 총액이 아닙니까. 과연 김기춘 의원님이 보조금 전액과 양여금 전액과 지방교부세 전액을 갖고 왔다는 게 맞느냐는 것입니다.

그 뒤에 해놓은 것을 보면 그것은 그렇는데 그 밑에 적어놓은 것을 보면 국가에서 직접 시행한 사업 신거제대교라든지 국도14호선사업이나 남강광역상수도사업 이런 부분을 몽땅 그리면 그런 사업과 관계 있다는 내용이지 전체적으로 2811억 원을 다 갖고 왔다는 것은 아니란 이야깁니다. 그런 표현은 지금 없지 않습니까?

이행규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이 다 가지고 왔다니까.

칠천연육교 같은 경우는 양여금 사업으로 시행했는데 총 사업비가 211억원이 되었습니다. 저 사업을 처음 추진할 때 교부세 받아올 때 10억 받아왔다면 다 의원님들이나 마찬가지로 저 다리는 내가 힘을 써서 갖고 왔다고 하는데 준공할 당시 금액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해했을 때.

이행규 나는 자기 임기 안에 신거제대교라든지 칠천연육교라든지 포로수용소 이런 것을 국회의원 하면서 내가 했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처음부터 했던 중간에 했던 단 돈 1원을 따왔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 2811억이라는 것은 지방교부세 전액을 자기 재임기간 전액을 말하는 것이고 양여금 전액, 보조금 전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행규 특정 사업을 가지고 내가 가져왔다 노력을 했다든지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 안에 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양여금 사업에 칠천연육교, 가조연육교가 포함되어 있고.

이행규 그럼 교부세는?

교부세안에 특별교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주재원으로.

이행규 특별교부세 부분에.

물을 때 세부적으로 단위사업을 뭘 갖고 왔느냐 물었다면 우리도 그렇게 답을 해주지만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두리 뭉실하게 넘어간 것이고, 이 김기춘의원이 갖고 왔다 안 갖고 왔다 그런 표현은 하지 않았잖습니까?

이행규 그런 표현했다는 것은 아니예요.

그건 이 분이 판단해야 될 일이지,

이행규 기획실에서 김기춘의원이 2811억 원을 갖고 왔다는 것은 아니지만 기획실에서 산출한 금액이 즉, 96년도 7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비보조금 합한 금액이 이 금액이란 말입니다.

맞습니다.

이행규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지방교부세 중에서 특별교부세를 갖고 왔다면 말이 된다 말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내려온 돈도 자기가 다 가지고 왔다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 2811억 원 기본적인 교부세까지 다 포함되었거든요.

그렇죠. 안에 내용 중에서 특별교부세와 보통교부세가 합쳐서 그냥 보통교부세에 넣은 것인데 특별교부세란 것이 없고 보통 교부세 안에 특별교부세를, 제일 앞에 설명했던 내용이 보조금 양여금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같이 들어간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이행규 흔히 자기가 가지고 왔다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특정사업에 대해서 이런이런 성과를 올렸다 좀 과장되게 할 수 있다는 것예요. 안 그렇습니까? 난 그걸 이해한다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업에 있어서 제일먼저 첫 단추를 꿰는 사람 그 작업을 시작하는 사람이 제일 큰 공로가 있다고 봅니다. 가재 잡기 위해 도랑에 돌을 치워놓은 그 사람이 제일 큰 공로자이고 그 다음에 차곡차곡 도랑 치는 이런 사람이 공로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가 처음에 했든 그걸 접어두더라도 어떤 특정사업에 대해서 내가 했다고는 할 수 있는데 자기 임기 4년 동안 우리 시에 환입된 국비, 여기서 도비만 더 들어가면 지방자립도에서 나머지 금액이 우리 도비만 들어 가면 다되잖아요. 지방자립도가 평균 45%라 할 때 55%를 도비하고 국고보조금에 의존해서 우리가 꾸려 가는데 도비 뺀 나머지 금액을 자기가 다 가지고 왔다고 주장하는 게 말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교부세가 내려오면 특별교부세나 보통교부세는 자주재원으로 주지 않습니까? 그럼 자주재원으로 쓰이는 게 어디로 가느냐면 문화예술회관에 500억 공사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들어간 사업이 그 목록에 나와 있기 때문에 같이 포함될 수 있다고 확대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행규 난 다른 것은 묻고 싶지 않아요. 즉, 지방자립도에서 생략된 55% 여기에서 도비만 빼버리면 나머지는 국비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행규 일정정도 우리 시 재정의 45내지 50%를 다 가져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표현은 여기서

이행규 기획실보고 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이 과연 맞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안 맞다고 하는 본 의원보고 공부를 더 해라고.

그런 말은 우리가 한 적이 없습니다.

이행규 내가 기획실보고 했다는 게 아닙니다. 일반 시민들, 기획실에서 이렇게 써놓으니까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그렇게 해서 2선이나 되었느냐 한마디로 뭐도 모르는 의원이 어떻게 2선이나 했느냐 공부 더 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 서글펐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한 것이 없으면 어느 특정부분에 했다고 과장된 표현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치인이니까, 하지만 우리 시에 교부된 모든 세금을 자기가 다 가지고 왔다니까.

김기춘 의원 사업 목록을 보면 교부세사업, 양여금사업, 보조금 사업 다 있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직접 시행한 것을 빼고는

이행규 이게 김기춘 의원 홈페이지입니다. 이걸 제가 다 인쇄를 했는데 300 몇 십 억을 가지고 온 것으로 해놨어요. 홈페이지에는, 거짓말이예요. 일반 시민들은 몰라도 우리 의회 의원들은 다 안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고 정말 우리 시민의 알 권리를 알려주는 의원은 이렇게 매도되었어요. 개똥도 모르는 의원 너는 공부 더 해라 이렇게 매도되고 거짓말하는 의원은 참말하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의 내용, 그리고 자기 공보에 나온 내용, 의정보고서에 나온 내용을 토대로 분석을 다 해봤습니다. 국회사무처에서 인터넷으로 출력한 자료인데 무슨 법을 자기가 어떤 식으로 제정했다 해놔서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보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발의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처리 안건이 4년 동안 2,112건, 계류안건이 459건, 이 법안을 제가 다 분석해봤는데 없습니다. 이게 국회에서 발행한 15대 국회 결산한 내용입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한마디로 인터넷을 통해서 저는 지금 고발까지 당했어요. 그 책임이 이 자료를 잘못 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이고, 또 기획실에서 정확하게 짚어줘야지요. 2811억이 우리 시에 환입된 모든 금액이고 김기춘 의원 재임기간에 내려온 돈은 이것이지만 어떤 사업에 얼마를 특별교부세를 받아왔고 거기에는 시장과 국회의원, 의회 의원이 노력해서 갖고 왔다 이렇게 되어줘야 되는데 두리 뭉실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예산을 다루고 회계를 아는 사람 외에 일반 시민은 모릅니다. 마치 2811억을 가지고 온 것처럼 되어 있어요. 아, 중앙으로부터 이 돈이 내려오고 다 김기춘 의원이 가져왔구나 생각합니다. 일반 시민들은 교부세라는 법이 있는지 양여금 법이 있는지, 보조금 법이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일반 시민들에게 속된 말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보편적으로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혹시 잘못 생각하는가 싶어서 관계법을 찾아봤어요. 일반 상식적으로 제가 교육받고 배울 때는 13.5%가 지방교부세가 내려온다고 알고 있었는데 혹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법을 찾아보니까 맞더라고요. 예산지침서도 몇 번이나 뒤져봤습니다. 보니까 양여금도 특정 목적으로 거둔 세금을 5개 분야 외에는 지출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료가 여기에 실려진 김기춘 의원 홈페이지에 실려진 자료와 의정보고서, 선거공보, 이런 자료들이 우리 시에서 넘어갔다. 여기에 실린 내용들이, 우리 시에서 자료를 주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거제시민 1가구당 400만원 이상 혜택을 보았다. 딱 보면 일반 시민이 알기로는 자기가 따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낸 세금을 다시 받아온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이 공보 말고 다른 공보에 보면 500만원씩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알 권리를 제대로 알려준 사람은 완전히 역적이 되고 거짓말 한 사람은 영웅이 되었어요. 거기 동감합니까? 나도 처음에는 그것이 진짜인줄 알았어요. 아, 이렇게 돈을 많이 가져 왔구나. 별도의 예산을 따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언제 내가 알았느냐면 3월 31일자에 교부세와 양여금을 자기가 따왔다고 하는 구나 하는 것을 내가 알았어요. 김용영씨라는 분이 제 홈페이지에 질문을 했습니다. 거제시 홈페이지에도 나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연도별로 자기들이 양여금 따온 것이 나와 있는데 양여금 얼마, 보조금 얼마, 교부세 얼마 이렇게 해놨더라구요. 그래서 아, 이 사람들이 그것이구나 그때사 저도 알았어요. 저도 2천 몇 백 억 원이 별도의 노력으로 해서 따온 줄 알았어요.

별도로 우리한테 그렇게 줄 돈이 없습니다.

이행규 아니 그러니까 나는 참 능력 있는 사람이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3월 31일자 질문을 통해서 조목조목 적어놓은 것을 보고 그때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답변하기를 양여금은 이런 돈이고 교부세는 이런 것을 교부세라 하고 국고보조금은 이런 것을 보조금이라고 하는데 교부세는 13.5%가 다시 지방에 환원된다는 것을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공부 좀 더 해라고 날라 왔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기획실에 가서 내가 답변한 얘기를 하니까 기획실에서 웃었다고 그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요? 예산계장은 알 것 아닙니까?

왔던 사람 없었습니다. 채널이 우리가 아니더라도 했던 분이라든지 여러분이 안 있겠습니까? 자료가 우리한테서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인터넷에도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행규 시청에 들러서 담당자에게 질문을 하니까.

전혀 그런 사실 없습니다.

이행규 네 답변이 안 맞다고 어이가 없다고 웃어버렸대요.

선거기간동안에는 우리는 정말 객관성 있는 행정을 유지하려고 다른 어느 사람에게도.

이행규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관리과에서 삭제한 내용 자료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자료를 이 부분에 대해서 청구를 했습니다. 그 답변을 해주세요. 맞습니까? 일정 부분은 나는 된다고 봅니다. 왜 이것을 신청했느냐면 그걸 알아보려고 신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95년부터 99년까지 결산서를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결산서인데 특별교부세 특별양여금이 시장 내지 국회의원 부시장, 의회, 기획실장이 노력해서 따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5년부터 99년까지 결산서를 다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 나오잖아요. 증액분이 정치적 내지는 그런 것을 해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여러 군데서 노력을 한 것입니다. 증액분에 대해 따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지 않지만 기본적 법적인 부분을 자기가 따왔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거제시민을 속이고 의회를 속이고 개인적으로는 저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귀신을 속였으면 속였지 우리 시민을 속여서는 안 된다 근본적으로, 도덕적으로 시민을 속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밤을 안자고 세출결산서를 다 읽어보고 부속자료도 다 읽어보고,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나싶어 관계법도 읽어보고 했지만 제가 주장한 것이 맞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법에, 이 부분 때문에, 그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답변을 해보세요. 제 이야기가 일리가 있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택도 없는 얘기인지 답변을 해보세요. 99년도는 증액분이 많은 이유가 수해복구비가 많이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저도 수해복구사업이 물론 노력도 있지만 재해복구비로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업비가 중앙으로부터 내려오면 국고보조금은 비율에 의해서 그 사업에 정해져서 써야 되고 양여금도 마찬가지인데 교부세는 내려오면 자주재원으로 국비보조에 대한 시비부담금으로 들어갑니다. 양여금도 들어갑니다. 그것이 내려오면 국비다 교부세다 표가 안 나고 하나의, 건물을 짓는데 따라서 처음에 누가 이걸 따왔다면 거기 들어가는 돈이 교부세도 들어가고 양여금도 들어가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중앙에서 내시되어서 우리 시에 편성되었던 금액을 사실 그대로 가감 없이 여기에 기록했을 뿐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떤 답을 드리겠습니까?

이행규 거제시가 5만 세대 정도 되는데 세대별로 그 금액을 나누면 4백 얼마가 나온다 말입니다.

실제 목록을 보면 우리 시에서 한 2,800 말고도 국가에서 직접 시행한 사업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의 참고자료로 제시한 것이지 이게 맞다 안 맞다 따왔다 안 따왔다 이것은.

이행규 기획실에서 쓴 것을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기획실에서 쓴 내용을 세부적으로 잘 써주셨으면 더욱더 고맙겠지만 두리 뭉실하게 쓴 부분을 질타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연 그 주장이 맞느냐 이 이야깁니다.

그 답을 저희들이 솔직히 뭐 어떻게.

저는 예를 들어 칠천도 다리를 놓는다면 그 다리를 누가 놨느냐.

이행규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칠천도, 신거제대교, 포로수용소, 문화예술회관 등 해서 자기 임기동안 내려온 금액이 예를 들어 문화예술회관에 15억이 내려왔습니다. 지금까지 20억이 내려왔지만 그 당시 15억인가 내려와서 내가 가져왔다 하는 것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가져왔던 시장님이 노력해서 가져왔던 그것은 맞는데 환입된 모든 세금을 세대별로 나누어서 4백 몇 십 억을 혜택을 봤다 하는 것은 안 맞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수해복구비까지 합쳐서 하니까 한집에 500만원이 넘게 갖다줬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여기에 게재된 내용과 의정보고서에 게재된 내용이 우리 시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이런 자료가 나올 수 없다고 봅니다.

기획실에서 제출한 자료는 아닙니다.

시에서 자료를 줄 턱이 있습니까?

이행규 국가에서 직접 시행한 사업을 자기가 했다고 하면 100% 맞다고 봅니다. 자기가 노력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고, 그것도 100% 자기가 노력해서도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믿겠다는 것입니다. 문제 제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교부세가 포함되고 양여금이 들어가고 국고보조금이 들어간 것을 자기가 다 했다는 것은 안 맞다 그 중에서 일정부분은 자기가 했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인정하지요?

거기 보면 교부세나 보조금을 다 했다는 표현은 없고.

이행규 그게 각 세대에 400 몇 십만 원 나눠줬다는 것이 그 돈이예요.

국가에서 직접 시행한 사업을 포함해서 총 2411억인가 그렇게 계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행규 처음에 2144억을 가져왔다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3500 몇 십억을 가져왔다 했어요. 그것은 99년 11월 넘어가니까 수해복구비 내려오고 2000년도 사업에 국고내시금액이 확정되니까 그걸 합치니까 3천 얼마가 되지요. 그것은 안 맞지요?

국가가 시행했던 사업과 우리시가 시행한 사업을 합쳐 가지고 전체 가구를.

이행규 우리 가구가 5만6천 세대인데 곱하기하면 이 돈이 나옵니다. 2,800억이 나옵니다. 맞지요? 그래서 그것은 안 맞다. 그래서 이것을 법제처에 확인을 해보고 전화를 해보고 알아보니까 없더라고. 얼마 지나니까 조선일보에 나왔더라고요. 조선일보에 “놀고먹는 의원님들”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여기에 우리 지역 의원님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분석한 것이 맞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시가 적어도 좀 객 관적이어야 된다 사슴은 사슴이라 해야 되고 사슴을 노루라 우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일정정도 우리 시민에게 바르게 알려줘야 될 행정이 바르게 알려주지 않은 책임이 있다 한마디로 거기에 동조를 했다는 것입니다. 알고도 가만히 있은 것이예요. 실장님, 종합적으로 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때요? 느낀 점을 이야기해 보세요.

정치적인 인터넷에 너무 정치적인 사항이 되어서 저희들도 접근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답변하는 것도 포괄적인 의미에서 답변했지.

이행규 기획실에서 답변한 것을 일반 사람들이 보면 그 돈이 맞다는 식으로 답변했습니다. 2800억이다

앞에 우리가 법을 거론하지 않았습니까?

이행규 일반 사람들은 양여금 보조금 교부금 이런 것을 모른다 말이예요.

인터넷에 한 것은 일반 사람 보라고 한 것이 아니고 답변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행규 딱 맞잖아요 2800억에 나누면 한집에 500만원씩이예요.

포괄적이기 때문에 맞다 틀리다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포괄적인 답변은.

이행규 수 차례 이야기하지만 국가에서 직접 시행한 것은 100% 믿겠다 물론 여러 사람의 공로겠지만 과대포장해도 문제제기하지 않고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임기동안 내려온 보조금 양여금에 대한 대형사업들 이 부분을 자기가 했다 하는 것도 나는 일정정도 문제제기 하지 않겠지만 보조금 전액, 교부세 전액, 양여금 전액을 자기가 다 가지고 왔다는 것은 너무 거짓말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양여금 전액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 밑에 보면 국가가 직접 시행한 사업과 합치면 양여금과 시에서 2,800억이 아닙니까? 여기에 신거제대교나 구거제대교 보수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우리 시 예산에 편성된 사업비가 다라는 표현은 아니거든요

이행규 기획실에서 답변한 것은 그렇는데 여기에 보면 그렇다는 것이예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행규 이것하고 홈페이지하고 자기 선거기간에 배부된 공보하고 딱 맞아요. 이 법이 있어서 다행이예요. 이 법이 없었으면 지금까지 우리 시 공무원이 지방교부세나 양여금 국도비보조금 받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합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워야지요. 투·융자심사 안건 세워서 심의해야지요. 도를 거쳐서 확정받아서 중앙 행자부장관에게 보고해야지요. 이 앞에 제가 문제제기 했지만 우리 의회에 보고해야지요. 이 양여금 내지는 보조금 교부세를 받기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해당되는 즉, 2억 이상 투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5년 전부터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따기 위해서 노력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하길 만약에 그것을 자기가 다 따왔다면 우리 800여 공무원은 다 없어져도 되고 도에 이 업무를 취급하는 공무원과 중앙에 이 업무를 취급하는 공무원은 다 없어져야 된다 한 사람이 다 따오면 되니까 공무원이 필요 없고 의회가 심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사람만 있으면 되니까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850명의 공무원의 거취가 주목된다고 답변했습니다. 인정은 가지요? 고개만 끄덕 할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에 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제가 설명을 해줘도 믿지를 않고 저를 보고 욕을 합니다. 시에서 그렇다는데 니는 무슨 소리하느냐, 객관적인 자료를 시가 가지고 있지 의원이 가지고 있겠느냐 이러는 것입니다. 저거가 가지고 있는 자료도 시에서 제출한 자료이고 의회에서 제출한 자료이고 감사에 제출한 자료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두 번 다시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실장님 이해가 가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행규 저는 오늘 기획실에 정말로 할 얘기가 많은데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를 안 하시고 저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서 미안해서 더 못하겠습니다. 차기에는 위원님들도 어떤 분야를 중점적으로 감사를 해야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자료를 충분히 해와서 저 혼자 감사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면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