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장 의원 5분자유발언

이행규 그러면 기획실에 대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기 바라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감사 위원님들도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2000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 업무실적 보고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이행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행규 정액보조단체는 기획실에서 직접 합니까? 아니면 총무과에서 합니까?

이행규 새마을협의회 예산은 기획실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총무과에서 집행하고 있습니까?

이행규 그 단체 관리작성도 다 총무과에서 합니까?

이행규 저는 국비신청금액과 내시된 금액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국비신청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9페이지에 국비신청 및 내시현황이 96년도부터 2000년도가 나와 있는데 이 금액이 99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시로부터 제출받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97년도 98년도 것을 받았습니다. 99년도에는 그당시에 9개 부처에 78건을 해서 이렇게 되었다치고 제출된 자료가 10월말까지 정리한 것이라 봐지면 그 이후에 된 것을 합하면 더 들어왔다고 봐지면 98년도는 이후에 발생되었기 때문에 맞지 않을 것이라 봅니다. 하지만 97년도 것과 98년도 것은 이 자료와 이것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97년을 한번 보면 국비신청액이 212억7,159만원을 신청해서 내시된 것이 212억6,900만원 되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국고신청액이 계를 내니까 9억7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내시금액이 8억9,4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왜 이렇게 자료가 안맞는지, 아, 제가 잘못했습니다. 국고신청액이 156억이 되어있는데 여기는 212억으로 되어 있고 내시금액이 122억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212억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왜 틀린지, 또 98년도도 틀립니다. 99년은 아까 이야기한대로 이 자료는 10월말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틀릴 수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98년과 97년은 왜 틀리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 이것은 내가 만든 게 아니고 행정에서 98년도 99년도 97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한 것입니다.

이행규 그러니까 99년도 것은 틀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98년도 97년도 96년도 것은 이것과 맞아야죠.

이행규 저희들이 감사자료를 신청할 때는 똑같이 신청했습니다. 공문으로 보냈는데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양여금과 교부세가 제출이 안되었고 보조금신청내역과 내시금액만 넘어왔습니다 그것도 감사 끝난 이후에 넘어왔는데 오늘 또다시 제가 이 자료를 신청했는데 96년부터 봐야 되겠다 싶어서 96년부터 2000년까지 국비신청 및 교부금 신청 양여금 신청 및 내시금액을 신청했는데 왜 자료가 틀리냐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이행규 이게 얼렁뚱당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신청했는데 자료를 임의대로 만든다면 이것은 허위문서를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예요.

이행규 그럼 우리 의회는 뭘 믿어야 돼요? 얼마를 국비신청해서 얼마를 받아왔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것도 못 믿고 저것도 못 믿는 거 아닙니까?

이행규 그래서 이 부분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확인을 해 주세요.

이행규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시정질문을 했는데 신청금액에 내시된 금액이 50몇%가 안 왔더라고요. 그래서 왜 제가 이것을 신청했느냐면 우리가 시장님 판공비를 의결해서 드릴 때 좀 중앙에 가서 노력을 많이 해서 중앙으로부터 좀 많이 따오라고 예산심의할 때 주문을 하면서 판공비는 줄 수 있으면 많이 주자. 예를 들어 1억을 들여 10억을 가져오면 9억이 이익이지 않느냐, 우리가 아낄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것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금액에 내시된 금액이 과반수에 못 미쳤더라는 것입니다.

이행규 물론 돈을 받아오기 위해서 정규코스를 밟아서 타오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을 것으로 압니다. 정규코스로 받아 오는 것은 당연히 어느 정도 인정이 되고 비정규적으로 받아오는 것이 한마디로 정치적인 것이라 봐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려고 이것을 어느 정도 되는지 비교해보려고 신청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행정사무감사인데 돈이 이렇게 늘어났다 줄었다 해서는 안됩니다. 여기에 보면 세부내역이 다 있어요. 98년도에 84건에 행자부에 4건, 문화관광부에 10건 농림부에 죽 뒷장을 넘기면 세부내역이 좍 나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부내역이 다 있는데 왜 이게 틀리냐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는 행정부에서 제출한 자료가 맞다고 보고 감사를 하는데 똑같은 방법으로 자료를 요구했는데 왜 틀리냐는 것입니다. 그걸 이야기 해달라는 거예요 얼렁뚱당 할 게 아니고.

이행규 아니 1주일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왜 감사자료가 멍청이 키처럼 줄었다 늘었다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행규 99년도는 이해가 됩니다. 제출될 때 10월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 이후 약 2달 정도에 보조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차이가 있지만 98년 97년은 맞아야 됩니다.

이행규 실장님이 말귀를 못 알아 듣는데 99년 당해연도 것은 이해를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99년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97년 98년 96년은 맞아야 됩니다.

이행규 이 자료가 있습니까?

이행규 이것과 맞춰서 어느 것이 맞는지 제출해 주세요.

이행규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해서 감사를 하세요.

이행규 위원님이 보고 싶은 데를 몇 군데 찍어서.

이행규 지금 감사가 자꾸 질의형식 으로 가는데 사전에 위원님이 그것을 보고 싶으면 사전에 다 조사를 해서 바로 이 자리에서 해야 됩니다. 그게 감사입니다.

이행규 예비감사를 미리 다 해야 됩니다.

이행규 그걸 여러 사람이 감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행규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이야긴데 작년에도 이 부분에 중복지원에 대해서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여기에 보면 바르게살기 협의회와 한국예총, 문화원 이 부분이 정액보조단체인데 임의보조와 중복지원이 되어서 하지 마라고 했는데 또 되었거든요. 실제로 이게 지출이 되려면 예산지침서 130페이지에 보면 이 돈을 임의보조단체로 지원할 것이 아니고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원해야 됩니다.

이행규 그러니까 착오가 생깁니다.

이행규 당장 시에서 해야 될 사업을 단체에 위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이행규 민간경상보조로 지급이 되어야 임의단체에 보조할 수 있는 돈이 남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가야할 돈이 딴 데 가버리니까 그만큼 적어지잖아요.

이행규 이런 부분은 예산지침서를 지켜서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행규 예산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5년부터 99년까지 우리 시 예산운영 실태를 분석해봤습니다. 95년부터 99년까지 당초예 산대비 결산액을 대비해보고, 95년부터 99년까지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95년부터 99년까지 당초예산과 결산액 대비한 차액을 보니까 평균 30.2% 정도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보면 예산은 총계원칙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해에 올라올 예산을 충분히 관련 근거로 해서 산출해서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되었단 말입니다. 95년도 차액은 23.28%이고 96년도는 26.56%, 97년도에는 42.33%, 98년에는 굉장히 잘 짜져서 7.12%입니다. 99년에는 54.10%로 평균 30.20%입니다. 저는 이 차액이 10% 안으로 들어서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에 결산을 보면 95년도 세입결산과 세출결산을 보면 잉여금이 34.02%, 96년에는 32.58%, 97년에는 29.77%, 98년에는 28.03%, 99년에는 33.15% 그래서 5년 동안 평균이 31.35%로 이것도 저는 10% 안으로 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관선시장 시절에 94년도를 비교해보니까 장승포시 시절에 잉여금이 얼마나 발생했느냐면 94년도에 32.04%가 발생했고 거제군은 16.74%로 평균 22.44%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약해보면 관선시절 때 예산운영체계보다 민선시절이 더 안 좋다고 통계로 나타납니다. 그것을 다시 말하면 즉, 민선시장시절 내지는 민선군수시절의 예산운영이 선심성, 낭비성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이런 것을 막고 객관적으로 해야 될 부서가 기획실이라고 봅니다. 아무리 시장이 압력을 넣는다 하더라도 공무를 보는 공무원은 객관적으로 예산을 운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선심성으로 시장이 이것 해라 저것 해라 하다보니까 이 예산 운영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민 1인당 세부담율이 95년에는 15만9,740원을 부담했습니다. 그것을 100으로 잡았을 때 99년에는 세부담이 35.12%가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우리 지역경기가 향상되었다는 것입니다. 세금을 많이 냈다는 것은 경제가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5년 나누면 1년에 한 6%정도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짤 적에 이런 것을 비교해보면 다음연도에 우리 지역경제가 어느정도 성장이 되기 때문에 예산액이 어느정도 늘어날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산추계를 주먹구구로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예산추정을 4.1%로 잡아놨는데 제가 볼 때는 틀렸다고 봅니다. 이렇게 딱 보면 표시가 나는 것이 IMF가 있은 98년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2% 이상 다운되었습니다. 경기가, 97년에 비해서, 1인당 세부담액을 보면 나타납니다. 그러면 99년도의 세입결산과 세출결산을 보면 잉여금이 828억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세입결산 예산에 33.15%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금액입니다. 2,499억이 세입예산인데 거기에 33%입니다. 828억이면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이 돈을 정확한 사업에 씀씀이대로 편성했더라면 거제시민의 숙원사업이나 행해야 될 도시기반시설을 엄청 많이 했을 것이라 봅니다. 제대로만 했더라면 삶의 질을 높였을 것이라 봅니다. 예산 운영을 한번 잘못하는 바람에 그 차액은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그 피해는 결국 우리시민이 피해를 보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 시민이 잉여금이 발생하는 금액만큼 세금을 한해 늦게 내도 된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세금을 냈는데 그 돈을 쓰는 사람이 운영을 잘못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한 부 복사해 드릴까요?

이행규 제가 3일 동안 자료를 뽑아서 통계를 냈습니다.

이행규 물론 계획했던 대로 손발이 착착 안 맞은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도시계획도로를 하나 내면 거기에 있는 토지보상비 사업비 실시사업비를 그해연도에 다 잡아버리면 보상이 안되면 이월되어서 다 넘어간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해는 토지보상비만 책정 해놓으란 말입니다. 사업비까지 해야 될 사업에 하나를 할 수 있는 것을 두 세 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보상이 다 된 곳에 사업비를 주면 잉여금 발생이 줄어 든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도로 하나 내는데 보상비와 사업비를 다 해서 돈 묶어 버리면 보상이 안되어서 사업을 못하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넘어오면 그것이 잉여금이거든요. 결국 기획부서에서는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사업이 엄청 있으니까 거기다 예산을 편성하니까 다른 데는 못 주잖아요. 예산운용을 잘 하면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성과를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해의 사업비까지 다 편성해서 묶어놓으니까 사업진행도 안될 뿐만 아니라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결국 그 피해가 시민들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이행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올해는 99년도 감사를 하니까 2000년도 새해 새 천년부터는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기획실 중점 시책으로 잉여금 발생을 한자리숫자로 줄일 수 있는 것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선 이것을 한자리수로 깎아 내리는 것을 5개년 계획으로 세우든지 3개년 계획으로 세우든지 잡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이행규 하루아침에 이 정책을 정착시키려면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는 적어도 3년 계획을 세워서 올해 33%가 발생했으니까 내년에는 잉여금을 25%로 낮추겠다 다음에는 15%로 낮추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세부계획에는 예를 들어 도시계획도로는 선보상 후사업비 하는 세부계획이 나올 거란 말입니다.

이행규 예를 들어 기획실에서 우리의 주요시책을 기안했다 칩시다. 그러면 국장님이 모여서 의논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도시과에서 주요시책을 하겠다 하면 국장님들을 통해서 의논하지 않습니까?

이행규 예를 들어 500억짜리 공사를 도시과에서 한다면 예산부서에 그 재정이 가능한지 안 한지 검토하라고 일단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 공사를 5년 동안 하겠다고 계획을 했으면 1년에 100억 씩 조달할 능력이 되느냐고 안 합니까?

이행규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 난데 없이 덕산을 끌고 들어와서 그 바람에 안된 것 아닙니까?

이행규 그럼 국장님들과 부시장님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런 것 조정 안 해줍니까? 재정조달이 가능한지 사업아이템은 좋지만 재정이 검토되어야 사업이 확정되지 않습니까?

이행규 실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 동문서답을 자꾸 하시니까 이것은 제가 시장님께 직접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순세계잉여금도 저는 한 단위로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다 두 단위로 나옵니다. 95년에는 33%, 96년에는 32%, 97년에는 15%, 98년에는 21%, 99년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5.16%, 이것은 98년도에 제가 많이 해서 그렇는지 예산계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서 그렇는지 이렇게 운영실태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 단위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옆에 불용액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용액이 5%를 넘어가면 예산운용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평균이 10.5%입니다. 작년에 불용액이 좀 좋습니다 8.34%인데 이것도 5% 안으로 낮추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로 명실상부하게 예산운용에 있어서는 전국에서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 하나만큼은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수를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돈을 얼마나 잘 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거둔 세금을 얼마나 효율 있게 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관선시장시절과 민선시장시절을 비교해보면 민선시장시절의 불용액이 더 나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좀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기획실에서 데이터화해서 활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에 기획실에 통계계가 있다가 다른 데로 갔는데 저는 그 부서가 기획실에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행규 자꾸 일반통계만 하는데 자체적으로 필요한 통계는 내줘야 됩니다 물론 행자부나 지침에서 시키는 통계도 내야 되지만 자체적으로 필요한 통계도 스스로 내야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더 앞서갈 것 아닙니까. 그래야 기획실에서 예산 짜는데 데이터가 있어야 짤 것 아닙니까? 작년에 제가 세무과에 순세계잉여금 감춰놨다고 굉장히 뭐라 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이 5.1%로 줄어든 것이예요.

이행규 올해 정례회 법이 참 잘 바뀌었다고 봅니다. 이 법이 이렇게 안 바뀌었다면 연말에 감사를 받는다면 결산을 연말에 하잖아요. 리뷰가 안되고 피드백이 안됩니다. 그래서 정례회를 6월에 하는 이유가 결산에서 나타난 문제를 당해연도에 피드백을 시켜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앞당긴 것입니다. 그래서 법을 바꾼 것입니다. 만약에 이 데이터가 연말에 되면 그해 다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반영시키려면 2년 후에야 반영이 가능합니다.

이행규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에 상당히 신경을 더 써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저는 기획실에서 계획을 세워서 몇%를 줄이겠다는 목표관리제를 이것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이상 더 좋은 것이 있습니까? 있는 예산 가지고 효율적으로 쓰는 것 외에 더 좋은 방법 있습니까? 물론 세수증대에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 세수증대에 노력하면서 또 한편으로 있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나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데 있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이행규 추경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시되지 않은 국도비가 뒤에 내려와서 예산에 편성시키는 것이 추경이 아닙니까? 경정예산은 기 결정된 것을 항목을 바꾸어 조정하는 것이 경정예산으로 묶어서 추가경정예산으로 묶어서 하지 않습니까? 그것 외에는 당초에 다 산출되어야 됩니다. 그런 것 외에는.

이행규 당초예산대비와 결산대비 차액이 중앙에서 내려온 국도비 이외에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허용 범위가 5%내외라는 것입니다.

이행규 불용액도 한번 보세요. 세부 내역을 보니까 웃긴다고요. 경상예산에서 거의 다 발생했어요. 맨날 우리 의회보고 경상예산 적다고 더 달라고 해놓고는 불용액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쓸 만큼 쓰고 남았다는 것입니다.

이행규 전년도 대비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결산서 부속자료를 가지고 불용액이 어디서 제일 많이 발생했는지를 보니까 행정비입니다. 맨날 우리 의회보고 행정비 삭감한다고 욕하고 일도 못하게끔 삭감한다고 해놓고는.

이행규 작년에는 불용액이 13억9천 만원 발생했는데 행정비가 2억2천 만원 발생했습니다.

이행규 작년은 그렇다 치고 재작년은 151억입니다. 작년은 139억,

이행규 일반 기업에서 보면 이것보고 웃어버려요. 쓰고 남은 돈이 백 몇 십억이라면 예산산출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행규 그것은 우리 부서가 아니라 이야기를 못하겠는데

이행규 지방채는 이월시키지 못한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교육 것 욕 엄청 듣고 왔습니다. 국회 예산 심의관이 그것을 보고 우리 거제시의 것을 보고 와서는 거제시의회 의원들 똑바로 하세요 하더라고요. 이미 알고 와서 창피 당했어요. 여수시의원들과 부산 중구의회 의원들 있는데서 창피 당했어요. 지방채는 뭡니까? 그 해에 꼭 필요해서 빚내는 것 아닙니까? 빚을 내놓고 안 쓰고 이월시킨다는 것은 안될 말입니다.

이행규 중앙부처에서 본예산을 짤 때까지 내려온 예산과 1년에 나올 세액이 정확히 산출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은 추가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행규 물론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런 것들이 모여서 우리나라 예산운용 체계가 개판이란 말입니다. 나는 국회의원님들이 정말로 더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꼭 지역의원 비슷하게 해서 국정을 안 다루고 그런 식으로 해놔서 국가전체 예산운영을 뒤흔들어놓고 회계질서를 완전히 뒤바꿔놨다는 것입니다.

이행규 저는 순세계잉여금과 불용액은 단 단위로 낮추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행규 물론 세무과에 제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예산추계를 큰 규모는 기획실에서 짜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세입부서에 뭐라고 해야지요.

이행규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여러 각도로 분석을 해보니까 도농통합을 해가지고 도시지역이 얼마나 피해를 보는지 이 통계자료를 보면 다 나타납니다. 94년 장승포시 시절에 자립도가 62%이고 94년도 거제군의 자립도 평균이 50.58%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95년부터 99년까지 평균을 내보니까 자립도가 45.28%로

이행규 도농통합을 안하고 구장승포시가 그대로 있고 거제군이 존속되었더라면 장승포시는 지금 70에서 80% 올라갔을 것이고 도시기반시설은 지금 거의 다 했다고 봅니다. 그럼 군부지역은 못하느냐, 군부지역도 다 했다고 봅니다. 도농통합해서 우리 거제시는 굉장히 손해를 봤습니다. 통계수치로 나타납니다.

이행규 제 개인적으로 통계를 뽑은 것이 이렇는데 행정하시는 분들이 이런 통계를 내어보면 행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좋은 통계가 나오리라 봅니다. 그래서 통계계가 정보관리과로 가서 굉장히 저는 아쉽습니다. 기획실에 그 부서가 있어서 행자부나 경남도에서 요구하는 통계뿐만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 필요한 통계를 만들어서 정책을 입안해야지요. 아무런 의미 없이 정보관리과에 가 있습니다. 나는 우리 지역총생산 GRDP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뽑아집니다. 못 뽑는다고 하는데 만약에 제가 그 일을 한다면 뽑아냅니다.

이행규 자체적으로 한 것은 중앙에서 인정은 안 해주지만 우리 시 운영을 하는데서 활용해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이길 것 아닙니까. 똑같이 해버리면 같은 수준밖에 더 되겠습니까. 조금 쉬었다가 할까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행규 기획실에서 재임기간동안에 국고보조금 등 교부세, 양여금 등 합한 금액이 2,800억 원이 된다는 것을 기획실에서 실은 것은 맞지요?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던데, 어떤 분이 제 홈페이지와 거제시 홈페이지에 공개답변을 하라고 해서 답변을 해줬는데 또 그 사람이 거제시에 물었어요. 이행규 의원은 이렇다는데 거제시는 어떠냐고 물어서 거제시에서 답변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업중인 재정사업 빼고 제일 밑에 하단부에 ‘참고로 96년부터 99년까지 중앙정부로부터 우리시에 교부된 예산편성 국고지원금액은 2,811억원이다’고 해놨습니다. 기획실에서, 아마 이 글을 쓴 분이 아마 기획실을 방문했을 거예요. 거짓말 했을지 모르겠지만, 제 홈페이지에 보면 ‘이행규 의원은 2선이나 되면서 예산회계 용어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의원을 하느냐, 공부 더 해라’는 글도 써있었고, 그 일 때문에 기획실 담당부서에 방문하니까 공무원이 웃었다고 했어요. “옥포시민”이라는 이름으로 등재를 했어요. 그 사람이 기획실을 방문했을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지 밝혀 주십시오. 정보관리과에 다 요청해놨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런 내용을 다 삭제를 했어요. 그래서 삭제된 부분을 감사자료에 제출하라고 했어요. 이를테면 저는 이 자료를 더하면 국고보조금이 3년 동안 310억8천만 원밖에 안나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틀리다는 것을 써달라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엉터리 자료를 우리 의회에 제출한 거예요.

이행규 아닙니다. 99년도 감사자료목록을 갖고 와 주십시오.

이행규 그래서 그 금액 틀리는 것은 양여금과 교부세가 빠졌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부세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우리시가 징수한 금액에 대해서 13.5%를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것으로 압니다. 올해부터는 15%, 말 그대로 세금이죠. 우리 시민이 낸 세금을 우리시가 그 업무를 대행했기 때문에 그 수고비를 도로 내주는 것입니다. 13.5%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같이 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회의원과 관계없이 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여금도 우리가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주세라든지 기타 농토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5개 부분에 사업을 예산심의해서 절차를 거쳐서 확정된 사업을 신청하면 특별한 것이 없으면 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기춘 의원은 자기 재임기간에 즉 96년 10월 1일부터 99년 말까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총액을 자기가 따와서 그것도 경륜과 중앙무대의 많은 인맥을 통해서 자기가 따와서 우리 시민들에게 한집에 450만원, 그 뒤에는 500만원 이렇게 돌려줬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싶어서 지방교부세법과 지방양여금법과 보조금법을 그 이후에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보조금 같은 경우는 별표1 별표2가 있는데 별표1에 해당되는 사업은 신청을 하지 않아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부세는 말 그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한 세금에 대해서 13.5%를 주되 11대10은 보통교부세를 주고 11대1은 특별교부세로 내려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정치력을 통해서 받아올 수 있는 금액은 11대1이란 말입니다. 즉, 특별교부세, 이것은 국회의원이 노력했는지 시장님이 노력했는지 실장님이 노력했는지 알 수는 없는데 우리 거제시에 환입된 교부세, 보조금, 양여금을 토탈 합치면 기획실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2811억 정도 됩니다. 그 금액을 자기가 따왔다고 하는데 그런 논리라면, 실장님은 여기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못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봅니다. 진실되게 얘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선서를 하셨기 때문에 진솔하게 보탬 없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여기도 보면 기획실에서 쓴 글을 보면 ‘상세한 내용은 639-8212 기획실 예산담당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자리에서 친절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행규 이 내용이 중앙으로부터 내려온 교부세, 보조금, 양여금의 총액이 아닙니까. 과연 김기춘 의원님이 보조금 전액과 양여금 전액과 지방교부세 전액을 갖고 왔다는 게 맞느냐는 것입니다.

이행규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이 다 가지고 왔다니까.

이행규 나는 자기 임기 안에 신거제대교라든지 칠천연육교라든지 포로수용소 이런 것을 국회의원 하면서 내가 했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처음부터 했던 중간에 했던 단 돈 1원을 따왔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 2811억이라는 것은 지방교부세 전액을 자기 재임기간 전액을 말하는 것이고 양여금 전액, 보조금 전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행규 특정 사업을 가지고 내가 가져왔다 노력을 했다든지 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행규 그럼 교부세는?

이행규 특별교부세 부분에.

이행규 그런 표현했다는 것은 아니예요.

이행규 기획실에서 김기춘의원이 2811억 원을 갖고 왔다는 것은 아니지만 기획실에서 산출한 금액이 즉, 96년도 7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비보조금 합한 금액이 이 금액이란 말입니다.

이행규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지방교부세 중에서 특별교부세를 갖고 왔다면 말이 된다 말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내려온 돈도 자기가 다 가지고 왔다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 2811억 원 기본적인 교부세까지 다 포함되었거든요.

이행규 흔히 자기가 가지고 왔다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특정사업에 대해서 이런이런 성과를 올렸다 좀 과장되게 할 수 있다는 것예요. 안 그렇습니까? 난 그걸 이해한다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업에 있어서 제일먼저 첫 단추를 꿰는 사람 그 작업을 시작하는 사람이 제일 큰 공로가 있다고 봅니다. 가재 잡기 위해 도랑에 돌을 치워놓은 그 사람이 제일 큰 공로자이고 그 다음에 차곡차곡 도랑 치는 이런 사람이 공로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가 처음에 했든 그걸 접어두더라도 어떤 특정사업에 대해서 내가 했다고는 할 수 있는데 자기 임기 4년 동안 우리 시에 환입된 국비, 여기서 도비만 더 들어가면 지방자립도에서 나머지 금액이 우리 도비만 들어 가면 다되잖아요. 지방자립도가 평균 45%라 할 때 55%를 도비하고 국고보조금에 의존해서 우리가 꾸려 가는데 도비 뺀 나머지 금액을 자기가 다 가지고 왔다고 주장하는 게 말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이행규 난 다른 것은 묻고 싶지 않아요. 즉, 지방자립도에서 생략된 55% 여기에서 도비만 빼버리면 나머지는 국비 아닙니까?

이행규 일정정도 우리 시 재정의 45내지 50%를 다 가져왔다는 얘기거든요.

이행규 기획실보고 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이 과연 맞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안 맞다고 하는 본 의원보고 공부를 더 해라고.

이행규 내가 기획실보고 했다는 게 아닙니다. 일반 시민들, 기획실에서 이렇게 써놓으니까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그렇게 해서 2선이나 되었느냐 한마디로 뭐도 모르는 의원이 어떻게 2선이나 했느냐 공부 더 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 서글펐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한 것이 없으면 어느 특정부분에 했다고 과장된 표현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치인이니까, 하지만 우리 시에 교부된 모든 세금을 자기가 다 가지고 왔다니까.

이행규 이게 김기춘 의원 홈페이지입니다. 이걸 제가 다 인쇄를 했는데 300 몇 십 억을 가지고 온 것으로 해놨어요. 홈페이지에는, 거짓말이예요. 일반 시민들은 몰라도 우리 의회 의원들은 다 안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고 정말 우리 시민의 알 권리를 알려주는 의원은 이렇게 매도되었어요. 개똥도 모르는 의원 너는 공부 더 해라 이렇게 매도되고 거짓말하는 의원은 참말하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의 내용, 그리고 자기 공보에 나온 내용, 의정보고서에 나온 내용을 토대로 분석을 다 해봤습니다. 국회사무처에서 인터넷으로 출력한 자료인데 무슨 법을 자기가 어떤 식으로 제정했다 해놔서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보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발의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처리 안건이 4년 동안 2,112건, 계류안건이 459건, 이 법안을 제가 다 분석해봤는데 없습니다. 이게 국회에서 발행한 15대 국회 결산한 내용입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한마디로 인터넷을 통해서 저는 지금 고발까지 당했어요. 그 책임이 이 자료를 잘못 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이고, 또 기획실에서 정확하게 짚어줘야지요. 2811억이 우리 시에 환입된 모든 금액이고 김기춘 의원 재임기간에 내려온 돈은 이것이지만 어떤 사업에 얼마를 특별교부세를 받아왔고 거기에는 시장과 국회의원, 의회 의원이 노력해서 갖고 왔다 이렇게 되어줘야 되는데 두리 뭉실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예산을 다루고 회계를 아는 사람 외에 일반 시민은 모릅니다. 마치 2811억을 가지고 온 것처럼 되어 있어요. 아, 중앙으로부터 이 돈이 내려오고 다 김기춘 의원이 가져왔구나 생각합니다. 일반 시민들은 교부세라는 법이 있는지 양여금 법이 있는지, 보조금 법이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일반 시민들에게 속된 말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보편적으로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혹시 잘못 생각하는가 싶어서 관계법을 찾아봤어요. 일반 상식적으로 제가 교육받고 배울 때는 13.5%가 지방교부세가 내려온다고 알고 있었는데 혹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법을 찾아보니까 맞더라고요. 예산지침서도 몇 번이나 뒤져봤습니다. 보니까 양여금도 특정 목적으로 거둔 세금을 5개 분야 외에는 지출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료가 여기에 실려진 김기춘 의원 홈페이지에 실려진 자료와 의정보고서, 선거공보, 이런 자료들이 우리 시에서 넘어갔다. 여기에 실린 내용들이, 우리 시에서 자료를 주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거제시민 1가구당 400만원 이상 혜택을 보았다. 딱 보면 일반 시민이 알기로는 자기가 따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낸 세금을 다시 받아온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이 공보 말고 다른 공보에 보면 500만원씩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알 권리를 제대로 알려준 사람은 완전히 역적이 되고 거짓말 한 사람은 영웅이 되었어요. 거기 동감합니까? 나도 처음에는 그것이 진짜인줄 알았어요. 아, 이렇게 돈을 많이 가져 왔구나. 별도의 예산을 따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언제 내가 알았느냐면 3월 31일자에 교부세와 양여금을 자기가 따왔다고 하는 구나 하는 것을 내가 알았어요. 김용영씨라는 분이 제 홈페이지에 질문을 했습니다. 거제시 홈페이지에도 나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연도별로 자기들이 양여금 따온 것이 나와 있는데 양여금 얼마, 보조금 얼마, 교부세 얼마 이렇게 해놨더라구요. 그래서 아, 이 사람들이 그것이구나 그때사 저도 알았어요. 저도 2천 몇 백 억 원이 별도의 노력으로 해서 따온 줄 알았어요.

이행규 아니 그러니까 나는 참 능력 있는 사람이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3월 31일자 질문을 통해서 조목조목 적어놓은 것을 보고 그때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답변하기를 양여금은 이런 돈이고 교부세는 이런 것을 교부세라 하고 국고보조금은 이런 것을 보조금이라고 하는데 교부세는 13.5%가 다시 지방에 환원된다는 것을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공부 좀 더 해라고 날라 왔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기획실에 가서 내가 답변한 얘기를 하니까 기획실에서 웃었다고 그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요? 예산계장은 알 것 아닙니까?

이행규 시청에 들러서 담당자에게 질문을 하니까.

이행규 네 답변이 안 맞다고 어이가 없다고 웃어버렸대요.

이행규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관리과에서 삭제한 내용 자료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자료를 이 부분에 대해서 청구를 했습니다. 그 답변을 해주세요. 맞습니까? 일정 부분은 나는 된다고 봅니다. 왜 이것을 신청했느냐면 그걸 알아보려고 신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95년부터 99년까지 결산서를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결산서인데 특별교부세 특별양여금이 시장 내지 국회의원 부시장, 의회, 기획실장이 노력해서 따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5년부터 99년까지 결산서를 다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 나오잖아요. 증액분이 정치적 내지는 그런 것을 해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여러 군데서 노력을 한 것입니다. 증액분에 대해 따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지 않지만 기본적 법적인 부분을 자기가 따왔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거제시민을 속이고 의회를 속이고 개인적으로는 저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귀신을 속였으면 속였지 우리 시민을 속여서는 안 된다 근본적으로, 도덕적으로 시민을 속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밤을 안자고 세출결산서를 다 읽어보고 부속자료도 다 읽어보고,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나싶어 관계법도 읽어보고 했지만 제가 주장한 것이 맞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법에, 이 부분 때문에, 그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답변을 해보세요. 제 이야기가 일리가 있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택도 없는 얘기인지 답변을 해보세요. 99년도는 증액분이 많은 이유가 수해복구비가 많이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저도 수해복구사업이 물론 노력도 있지만 재해복구비로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행규 거제시가 5만 세대 정도 되는데 세대별로 그 금액을 나누면 4백 얼마가 나온다 말입니다.

이행규 기획실에서 쓴 것을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기획실에서 쓴 내용을 세부적으로 잘 써주셨으면 더욱더 고맙겠지만 두리 뭉실하게 쓴 부분을 질타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연 그 주장이 맞느냐 이 이야깁니다.

이행규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칠천도, 신거제대교, 포로수용소, 문화예술회관 등 해서 자기 임기동안 내려온 금액이 예를 들어 문화예술회관에 15억이 내려왔습니다. 지금까지 20억이 내려왔지만 그 당시 15억인가 내려와서 내가 가져왔다 하는 것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가져왔던 시장님이 노력해서 가져왔던 그것은 맞는데 환입된 모든 세금을 세대별로 나누어서 4백 몇 십 억을 혜택을 봤다 하는 것은 안 맞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수해복구비까지 합쳐서 하니까 한집에 500만원이 넘게 갖다줬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여기에 게재된 내용과 의정보고서에 게재된 내용이 우리 시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이런 자료가 나올 수 없다고 봅니다.

이행규 국가에서 직접 시행한 사업을 자기가 했다고 하면 100% 맞다고 봅니다. 자기가 노력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고, 그것도 100% 자기가 노력해서도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믿겠다는 것입니다. 문제 제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교부세가 포함되고 양여금이 들어가고 국고보조금이 들어간 것을 자기가 다 했다는 것은 안 맞다 그 중에서 일정부분은 자기가 했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인정하지요?

이행규 그게 각 세대에 400 몇 십만 원 나눠줬다는 것이 그 돈이예요.

이행규 처음에 2144억을 가져왔다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3500 몇 십억을 가져왔다 했어요. 그것은 99년 11월 넘어가니까 수해복구비 내려오고 2000년도 사업에 국고내시금액이 확정되니까 그걸 합치니까 3천 얼마가 되지요. 그것은 안 맞지요?

이행규 우리 가구가 5만6천 세대인데 곱하기하면 이 돈이 나옵니다. 2,800억이 나옵니다. 맞지요? 그래서 그것은 안 맞다. 그래서 이것을 법제처에 확인을 해보고 전화를 해보고 알아보니까 없더라고. 얼마 지나니까 조선일보에 나왔더라고요. 조선일보에 “놀고먹는 의원님들”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여기에 우리 지역 의원님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분석한 것이 맞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시가 적어도 좀 객 관적이어야 된다 사슴은 사슴이라 해야 되고 사슴을 노루라 우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일정정도 우리 시민에게 바르게 알려줘야 될 행정이 바르게 알려주지 않은 책임이 있다 한마디로 거기에 동조를 했다는 것입니다. 알고도 가만히 있은 것이예요. 실장님, 종합적으로 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때요? 느낀 점을 이야기해 보세요.

이행규 기획실에서 답변한 것을 일반 사람들이 보면 그 돈이 맞다는 식으로 답변했습니다. 2800억이다

이행규 일반 사람들은 양여금 보조금 교부금 이런 것을 모른다 말이예요.

이행규 딱 맞잖아요 2800억에 나누면 한집에 500만원씩이예요.

이행규 수 차례 이야기하지만 국가에서 직접 시행한 것은 100% 믿겠다 물론 여러 사람의 공로겠지만 과대포장해도 문제제기하지 않고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임기동안 내려온 보조금 양여금에 대한 대형사업들 이 부분을 자기가 했다 하는 것도 나는 일정정도 문제제기 하지 않겠지만 보조금 전액, 교부세 전액, 양여금 전액을 자기가 다 가지고 왔다는 것은 너무 거짓말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행규 기획실에서 답변한 것은 그렇는데 여기에 보면 그렇다는 것이예요.

이행규 이것하고 홈페이지하고 자기 선거기간에 배부된 공보하고 딱 맞아요. 이 법이 있어서 다행이예요. 이 법이 없었으면 지금까지 우리 시 공무원이 지방교부세나 양여금 국도비보조금 받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합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워야지요. 투·융자심사 안건 세워서 심의해야지요. 도를 거쳐서 확정받아서 중앙 행자부장관에게 보고해야지요. 이 앞에 제가 문제제기 했지만 우리 의회에 보고해야지요. 이 양여금 내지는 보조금 교부세를 받기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해당되는 즉, 2억 이상 투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5년 전부터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따기 위해서 노력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하길 만약에 그것을 자기가 다 따왔다면 우리 800여 공무원은 다 없어져도 되고 도에 이 업무를 취급하는 공무원과 중앙에 이 업무를 취급하는 공무원은 다 없어져야 된다 한 사람이 다 따오면 되니까 공무원이 필요 없고 의회가 심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사람만 있으면 되니까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850명의 공무원의 거취가 주목된다고 답변했습니다. 인정은 가지요? 고개만 끄덕 할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에 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제가 설명을 해줘도 믿지를 않고 저를 보고 욕을 합니다. 시에서 그렇다는데 니는 무슨 소리하느냐, 객관적인 자료를 시가 가지고 있지 의원이 가지고 있겠느냐 이러는 것입니다. 저거가 가지고 있는 자료도 시에서 제출한 자료이고 의회에서 제출한 자료이고 감사에 제출한 자료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두 번 다시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실장님 이해가 가지요?

이행규 저는 오늘 기획실에 정말로 할 얘기가 많은데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를 안 하시고 저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서 미안해서 더 못하겠습니다. 차기에는 위원님들도 어떤 분야를 중점적으로 감사를 해야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자료를 충분히 해와서 저 혼자 감사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면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