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찬 의원 발언

김일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0년도 환경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앞으로 나와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기 바라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위원님들도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거제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0년 6월 28일 환경관리과장 손경원

김일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환경관리과장으로부터 2천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천년도 업무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거제시환경보전기본계획 수립으로서 우리시 환경보전법 제 8조에 의하면 면 단위로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저희들이 8개 분야의 내용을 수록하였으므로 3월 달에 계약을 해서 내년 6월14일까지 하는 것입니다. 금후 추진일정은 조사를 5월부터 12월까지 본격적으로 12월 달에 중간보고회를 갖고 내년 3월에 공청회를 갖고서 4월부터 5월까지 최종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늘 푸른거제 21입니다. 8월25일날 추진헙의회를 결성해서 지금 8개 분과 별로 집표설정 책을 만들기 위해서 분야별로 간담회를 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추진할 사항은 지표 설정한 것에 따라서 자료를 수집하여 10월 달에 최종보고서를 만들 계획으로 있는데 문제점은 없습니다, 5페이지. 자연환경보전 적극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은 자연환경 및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해서 수질검사 야생식물 서식지조사, 자연보호운동을 저희들이 전개를 계속해서 해나갈 것으로 앞으로 추진계획은 하반기에 수질을 조사하고 자연야생식물 보호지정한 곳을 계속 관리하며 어제 저희들이 자연보호 운동을 마치고 자연보호 경진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구천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입니다. 연초댐은 지정을 했는데 구천댐은 8년 3월달에 준공하였고 구천댐을 지정하려고 `98년 11월 달에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고시를 했는데 마을주민들의 이견을 받았었고 결사반대다 하여 지금도 계속해서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 불편사업을 해결하면서 지역주민들과 간담회, 설명회를 계속 추진하고 있고 자체 모임시 출장을 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거제시 고정수렵장 운영입니다 존속기간은 `94년 11월부터 2004년까지로 작년도에 휴식을 하였고 올해는 서식밀도 결과를 가지고 재검토해서 할 것으로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올해 국토조사를 했는데 자기들 경비문제가 어렵다 대학교의 지원을 받아서 전문교수들과 지역에 있는 환경단체와 합동으로 자체적인 조사를 하여 작년과 올해를 비교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폐기물 매립장 건설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설계가 완료되었고 도에 입지승인 신청을 했는데 각 실국 별로 낙동강 환경관리청에서 의견조회 중에 있는데 보완상 현지확인 중에 있고 7월초 쯤에는 입지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되며 입지승인이 남과 동시에 시설승인을 받아서 8월쯤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보상이 5월말로 완료를 하였고 지역주민들과 협의도 진행 중에 있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정해주신 착공의 공사금액이 2%, 약 2억원 정도 되는데 매립 시부터 매립봉투 판매금액의 10%를 지역에다가 비율에 따라서 하기로 하고 그 비율에 따라서 석호와 한내가 있지만 제기가 되었는데 그것을 조정해서 하수종말처리장과 같이 착공 때 물리적인 충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수시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인근마을 지원입니다. 기존 매립장은 하청 석포. 사등 사곡, 연초 한내, 모사, 그렇게 대상지를 선정해서 사업비가 47억 정도가 나오는데 올해 추진이 될 것으로 보고 우리시 방침은 최우선으로 이 지역에 대하여 숙원사업을 앞당겨서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10페이지. 폐기물매립장 확장공사입니다. 석포 매립장이 당초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전 매립장이 만장상태이므로 확장이 불가피한 실정으로서 1차 확장사업을 마치고 2차는 계약 단계에 있는데 남은 것은 침출수 처리문제로 침출수 처리시설을 일부 증설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R/O시스템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비 위생매립장 정비사업입니다. 사곡에는 매립이 완료된 것으로서 도에서도 비 위생매립장으로 관리를 해왔는데 국비 , 시비분을 확보해서 18억원으로 깨끗한 위생매립장으로 정비를 하는 것으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 용역이 끝나는 대로 빠른 시일에 위생매립장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개선입니다. 이 말은 그 전에는 수거사업 예산이 부족했고 면 지역에는 격일수거에는 량이 부족해서 매일 수거를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서 여름 한철에는 냄새가 나고 불결했기 때문에 면 지역에도 5월부터 10월까지 집중적으로 매일수거로 전환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 홍보를 해서 지금은 실적이 제가 볼 때는 소각부분은 10% 더 증가를 했다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문제점으로는 아직까지 배출시간을 구분 못하고 가연성 불연성, 음식물 쓰레기 물기를 빼야 하는데 그것이 미흡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행정력을 동원해서 깨끗한 거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근절입니다. 그 동안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30일간 집중적으로 했고 야간에도 단속을 했으며 사업장 폐기물 불법처리 단속도 2회 하였는데 그 결과 적발은 56건이고 과태료부과는 46건에 13,500천원을 부과하였고 그 중에 고의성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을 하고 조치명령도 하였습니다. 문제점은 계속 현장을 뛰어야 하고 인력이 부족하고 원만한 단속이 안되고 주민들이 쓰레기 버리는 비용을 절감하는 마음에서 야간이나 인적이 드문 곳에 버리기 때문에 확인이 어렵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야간단속이나 신고 포상제를 활용해서 적극 홍보하여 불법 투기 야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방치폐기물 청결유지 명령제 실시입니다. 작년 9월9일자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서 토지나 건물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불법으로 하거나 관리를 소홀로 폐기물이 적치되었을 경우에 전에는 관에서 많이 치웠는데 이행 명령제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토지소유자나 건물주가 자기가 처리해야 하는 의무를 주어서 소유자에게 명령을 하고 소유자는 명령을 받고 치워야 하는데 작년에 법이 안 바뀌어서 자체적으로 했고 260톤을 치웠는데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자기들이 일부 부담하고 장비도 동원해서 치우긴 했지만 26개소에 400톤이 방치되어서 계속 분기별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환경오염관리입니다. 483개소에 토양을 오염시키는 시설물이 있는데 지도 단속을 해서 그 중에 심하다 하는 부분은 행정처분을 한 바 있고 대출 부과금 지급도 335만원을 부과시킨 것입니다. 앞으로는 계속해서 환경오염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자동차배출가스 관리입니다. 올해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해서 대기가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단속 목표량을 16,000대로 잡고 추진한 실적은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것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나갈 계획이고 자동차 배출가스 민간 합동으로 해서 무료 점검도 실시할 계획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도에서 최고 잘했다 하여 1등을 해서 포상을 한 사례도 있는데 도에서 실적이 좋습니다. 17페이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 관리입니다. 관내에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하여 3,500개소의 위생업소가 있는데 이 업소에 대해서 지도 단속을 해서 39개소의 위반업소 수를 적발하여 허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을 하였습니다. 문제점은 청소년 관련 업소가 이의신청을 했는데 IMF로 인해서 도의 심판들이 과징금이 무겁다 하여 경감한 것도 있었는데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고 공중위생업소의 신고폐지도 단속에 애로가 있고 행정처분에 따른 행정절차법 이행 철저 미 위반사항 증거 확충으로 이의신청 해소와 공중위생업소 현황 파악 관리 철저를 기하도록 할 것인데 금후 추진계획은 행정 예고제를 실시하고 위생업소 정기 지도점검도 실시하여 위생시설 및 종업원 개인위생 등에 관한 홍보 및 지도점검 강화와 획일적 단속으로 청소년 관련 및 고질업소 위주 단속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부정 불량식품 유통근절입니다. 관내에 416개소가 있는데 그 동안 점검해서 2개소에 위반업소를 적발하고 국민 다소비 식품도 수거를 하고 명예감시원 지도단속도 하였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은 표시기간이 있는데 부정 불량식품 유통 우려가 되고 민간인 명예감시원 기피로 합동단속에 애로가 있고 부정 불양 식품 신고에 따른 보상금 제도의 적극 활용으로 부정 불량식품 유통을 원천적으로 봉쇄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개인 집보다 깨끗하게 하겠다는 방침으로 작년에 도 시책에 의해서 나름대로 공중화장실 정비를 국도변으로 우선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도 147개소에 대해서 정기 점검 관광철에 특별 청결기간을 정해서 하도록 하겠으며 화장실 3개소를 지정 육성하고 있고 민간위탁도 43개소에 대하여 하고 있습니다. 매일 청소를 해도 깨끗한 환경을 위한 어려움이 있는데 일부 민간인들이 청결의식 함양 계도하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 관리입니다.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축산폐수정화시설을 합쳐서 9,266개소인데 이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시, 정기 점검을 해서 개선명령과 과태료를 11개소에 4백만원을 부과시키고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점검을 60개소하고 정화조 청소 통지서 발부는 2,600개소에 할 것으로 오수처리시설 관리자, 축산업자 환경법규 준수의식 결여와 처리시설운영 기술능력이 부족한데 금후 추진계획은 수시 정기적으로 이런 업소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지도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 추진입니다. 2005년 1월1일부터 음식물쓰레기가 일반쓰레기봉투에 담겨서 매립장으로 가는 것이 법으로 금지가 되어 재활용을 하는데 계획을 연차별로 2005년까지 계획을 세워서 해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하고 있으며 올해 저희들이 20톤 쓰레기 사료화했고 1만 세대가 관리사무소에 사료화 시책에 동참을 하겠다고 받아 놓은 사항으로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공장 추진이 다소 늦어지고 있는데 6월20일경 늦어서 안되겠다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다시 만들어서 보고를 만들었는데 타 관의 협의가 늦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으로 다시 관계자들과 합동으로 그 때 결과가 형질변경 신고를 하고 신고내용에 따라서 변경 허가를 해서 마무리 지우는 그런 결과로 변경신고를 접수를 받아서 처리하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예상은 7월중에는 결과가 완료되고 처리가 안되겠느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빨리 가동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재활용품 집중수거의 날 운영입니다. 매달 마지막 화요일 날을 집중수거의 날로 정하여 공무원부터 먼저 해보자 하여 재활용품을 활용하는 것으로 시민들 지도도 가능하다 그 동안 실시는 177만원 정도 벌여서 11세대에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이 시책은 환경부 특수시책으로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어서 저희들도 올해는 읍면동까지 확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특수시책으로 환경순회 홍보활동과 교육입니다. 시민대상 순회 환경교육 및 홍보강화와 환경에 대한 시민의 인식 및 의식전환 및 늘푸른 거제21과 병행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동안 시정소식지 게재를 2회하였고 현수막 제작 게첨 2회, 서한문 발송은 3회, 환경노트 및 홍보물 제작배포는 6회, 환경기초시설 견학은 11회를 하였는데 기대효과로는 미래에 예상되는 환경문제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시민의식으로 전환하고 협의의 환경관리 사고방식을 종합적이고 전체적인 광의의 사고방식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며 잘못된 환경관리 인식을 바른 인식으로 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26페이지, 환경친화마을 지정입니다. 올해부터 저희들이 읍면동 지역에 대해서 환경친화마을을 지정해서 이 마을에는 색다른 환경시책을 추진해서 시민들이 협조해서 오염이 덜되는 그런 마을을 육성하자 시범적으로 2개 마을에 성과가 있다면 연차적으로 확대해서 환경에 가까운 마을을 만들자는 내용으로 올해 1차적으로 2백만원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오염원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향토 전통음식개발입니다. 우리시에도 전통음식이 있는데 체계적으로 발굴해서 개발을 하는 것으로 올해는 위원님들이 계상해서 예산이 반영되었는데 전통음식협의회와 개발센터가 합동으로 올해 10월1일 시민의 날 행사 때 전통음식을 하게끔 하는 것으로 관계자 회의나 기본자료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28페이지, 환경기초시설 현장체험교실 운영입니다. 작년에 1명을 목표로 하였는데 800명이 다녀갔습니다. 올해는 15명을 목표로 하였는데 지금 현재 700명이 참가하여 환경노트를 제작해서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시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일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환경업무가 비중이 높을 것으로 보이며 관계되는 과에서도 고생이 많습니다. 1회 추경 때 다루었던 사항들 중복된 부분이 있는데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늘 푸른거제21 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되었다고 하는데 구성원이 몇 명인지 어떤 분들이 구성원들인지 환경 운동하는 시민단체도 참여를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추진협의회가 8월25일날 구성되었는데 내용은 사회 가계각층, 시민단체, 환경단체가 포함이 되고 138명으로 구성되었고 책을 한 부 드리겠는데 138명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8개 분과위원회가 있어서 부분별로 지표를 설정해서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구천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입니다. 국민은 누구나 맑은 물을 먹을 권리가 있습니다. 행정은 맑은 물을 공급해야 할 책임도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게되면 재산권이나 행위제한 때문에 지역민들이 민원이 있습니다. 당해 지역주민들은 행정편의적으로만 하지 말고 이들의 요구사항이 뭔지 민원을 충분히 수렴하고 계도하고 홍보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은 검토 내에서 하고 반면에 맑은 물을 공급하려면 고충이 다를 것입니다. 당연히 수혜자는 식수를 공급받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재정적인 부분은 상수도요금을 인상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수익자 부담원칙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당장 시행하는데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 저항이 클 것입니다. 그동안 해마다 주민숙원사업 특별사업으로 해결해 가는 과정에 있으면서 주민들과 대화도 해보고 반상회도 나가 보고 지금도 아직까지 구역 전체를 다 보상을 달라 그렇습니다. 대충 계산해 보니까 200억원으로 그 얘기는 그 지역에 살지 말라는 얘기와 같으므로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런 민원이 있다는 것도 초대 군 시절에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설정을 하려고 그 당시 군에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그 지역 주민들의 모씨가 거제 유지급 인사로 주축이 되어서 집단민원이 발생되어 군 의회에서 보류가 된 것이 있습니다. 지역민들의 민원이 최대한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최소화 해 주시기 바라면서 행정이 일방적으로 편의에 의해서 지정을 하다보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고정수렵장은 예산을 다룰 때 보류를 한 것이 있는데 총 수입해봐야 800명에 30만원하면 2억4천만원인데 봄에 파종을 해서 가을에 많은 수확을 거두어야 할텐데 춘궁기라 해서 배고프다고 그 씨앗만 먹어버리면 가을에 빈손들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의지가 확고부동하니까 결단적이고 정확하게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폐기물매립장은 아스콘이나 콘크리트를 전에는 시에서 지정을 했는데 어떤 특정인에게 위탁관리를 지금은 시키고 있는데 건축업자들로부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리비가 비싸다는 것입니다. 톤당 17,100원으로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일반적으로 판단해볼 때 비싸기 때문에 업자들이 당국의 눈을 피해서 방치를 시키든지 아니면 어쓱한 곳에 버리든지 소위 말하면 돈 때문에 행정이 방치하는 것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은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처리비를 빼주시고 전 행정에서 산출근거를 뽑기가 어렵다면 용역을 의뢰하는 한이 있어도 명확히 해주어야 하고 제도도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건설폐기물 처리장은 어느 업자를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사업장 허가를 받아서 폐기물 매립장을 설치하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처리비를 작년 2월20일까지는 톤당 17,100원을 받고 매립을 했는데 만장이 되어서 요즈음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사업장을 만들어서 해야 하는데 개인이 개인사업으로 우리에게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고 그 때 당시에 업자는 처리비를 단가계산해서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조례상 요금보다 적다 하여 올려야 하겠다고 도내 각 시군에 비교 검토를 해보니까 우리시의 17,100원은 그렇게 많지도 않고 산 편도 아니고 중간정도로 인상은 안된다 인상 억제를 시켰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 금액을 준수하도록 할 것입니다.

업자의 말에 의하면 17,100원이라는 돈이 과다하기 때문에 요금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개인이 사업장 허가를 득해서 한다고 했는데 제 2의, 제 3의 자연인이 허가를 취득코자 하면 허가를 해 줄 수 있습니까?

너무 허가를 남발해도 문제가 있고 혼자해서도 문제가 있는데 요건을 갖춘다면 예를 들면 복수까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따르는 민원이 있었습니까?

지금은 들은 바는 없고 초장기 때는 있었는데 현재는 민원을 접수한 것은 없습니다.

관련 부서에 와서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다고 하였는데.

민원을 접수한 적은 없고 민간인이 관리하니까 신경을 썼는데 들리는 얘기는 비싸다.

건설 폐자재가 여기 저기 눈에 띄는 것이 처리비가 비싸기 때문에 업자가 눈을 피할 수 밖에 없다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법에 위배된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논리로 말씀을 하시는데 처리비도 현실화해야 하고 제도도 개선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현장에서 처리하는 내용을 분석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주민숙원사업 완료가 1건에 1억원이고 추진중이 2건에 6천만원인데 너무 적지 않습니까? 총 요구하는 사업비가 47억3천만원인데 1년에 1억원으로 잡는다면 30년은 거립니다. 너무 요원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파격적으로 지원을 해 주어야만이 만장이 되고 폐기가 될 때 제 2의 장소로 넘어갈 때 민원도 덜 생길 것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빠른 시일 내에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은 5월부터 10월까지 집중적으로 하고 장마철에는 악취도 나고 미관상 좋지도 않습니다. 기생충도 많이 발생할 것인데 이런 부분은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서 양은 작더라도 차량이 수시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일전에 의회에 들어오면서 해안대로 쪽으로 왔는데 쓰레기차가 약간 경사가 지어서 흘렀는지는 모르지만 쓰레기 담은 봉투가 길거리에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봤으면 기사화 될 문제다 차량에 대해서 지도를 해서 과속을 하지 않고 넘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이 드물고 으쓱한 매립지를 보면 폐차가 방치되고 있는데 관광거제의 이미지에 걸맞지 않고 요즈음은 살기가 좋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전에도 중고품을 고쳐 쓰고 물건을 아끼는 마음이 전보다는 덜 한데 내버리는 장소가 읍면동에서는 지정된 수집장소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남의 눈을 피해서 인적이 드문 곳이나 인도 주변에 냉장고 가구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시민들 의식이 부족되어 있는데 하루아침에 고치기가 어렵고 빠른 시일 내에 처리 조치해 주시고 계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이 들더라고 각 읍면동에 조사를 해서 쓰레기 방치가 되지 안고 수거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용의가 있죠?

예.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실적이 도내 1위인데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 많은 규정을 가하기 때문에 양면성이 있다고 봐지는데 배출가스를 기준치보다 초과했을 때는 어떤 것이 부과됩니까?

단속하는 방법이 두 가지로서 비디오를 촬영하여 차가 오르막을 올라갈 때 매연이 많이 나오는데 비디오로 촬영해서 판독기로 분석해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후라에 기계 측정치를 넣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법규정대로 무조건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몇 차례에 걸쳐서 유해기간을 주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도 언급을 한 부분이지만 미성년자를 고용해서 부의 창출로 삼은 고용주들은 엄중히 단속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내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이 부분은 특별하게 담당 계장이 관심을 가지고 단속을 하십시오.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이 9,266개소인데 왜 정화조 청소 통지서 발부는 2,633개소만 합니까?

월별로 1년을 기준으로 해서 기간이 도래된 부분으로 하여 5월 기준을 합니다. 건물 준공 된 일자를 맞추어서 하는 것입니다.

대해업체하고 유기적인 연결이 되어서 통지를 했다 대행업체도 알 것 아닙니까?

업체에서 수거를 하면 수거한 부분은 다음 달에 청소 실적을 행정에 통보를 합니다.

문제는 정화조를 무상으로 하면 서로 해 달라고 할 것인데 수수료가 들기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다, 가정용 정화조라는 것이 한도가 넘어가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천으로 넘쳐나고 그것이 바다로 흘러나가는 것인데 1년에 청소를 안 하면 안 된다는 사고를 확실히 심어 주십시오.

금년 3월 달에 전체적으로 청소 안된 부분은 통지를 보내었습니다.

확인을 하셔서 읍면동에다가 명단을 주어서 규정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환경순회 홍보활동 교육은 좋은 착상입니다, 사람이 공기를 마시는 마음을 모르듯이 환경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부족한데 ‘아젠다 21’이 발주되고 시에서도 행정에서 환경에 대한 말들이 고조되고 있으므로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토음식개발은 통영하면 충무김밥, 춘천하면 닭갈비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이 만들어 져야 한다, 지금부터 시작해서라도 찾아보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기대가 되는 바로 담당하시는 분들이 탁상공론 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신규매립장 폐기물 건설부분에 대하여 가장 이 업무를 소상히 알고 계시리라 보는데 앞으로 추진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7월중에 도의 승인을 마무리하고 7월중에 입찰 업체 선정을 하고 8월 달에는 착공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향후에 준공은 언제쯤 되리라 봅니까?

1년 정도 더 거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는 민원이나 사업비 확보는 15개월 뒷면 신규매립장에 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습니까?

예.

현 폐기물 매립장 확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비교가 되는 것이 걱정스러워서 하는 얘기로 확장공사를 2001년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저 쪽에서 추가로 확장한 후에 매장할 수 있는지 그것이 가능합니까?

저 쪽과 이 쪽을 마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맞추어서 한다는 그 부분 때문에 무리하게 사업비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계획되지 않은 사업비도 가용될 수 있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비 위생매립장 정비작업 이 부분이 혐오스러운 냄새가 유발되는 것인데 하반기 계획은 어떻습니가?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은 저희들이 6월6일까지 용역이 끝나고 업자선정을 해서 공사계약을 하고 착공을 하게 됩니다.

지난 감사 때 준용하천 부분으로 시정을 요구했는데 업무보고 부분에도 나오지 않았는데 논란이 많이 된 부분입니다. 분기별로 수집현황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가지고 왔으면 지나 `98년 부분 `99년 부분을 대비했듯이 2천년 부분 1/4분기, 2/4분기로 채수 비교를 했으며 강우량 얘기도 나오고 연안부분은 안 했습니까?

이번 장마 끝나면 바로 할 것입니다.

1/4분기 현황에 대한 자료를 보여주시고 환경오염관리부분에 국도변을 지나다보니까 날이 흐린 날씨는 냄새가 많이 납니다. 사등 건포부터 사곡삼거리 태양실업 앞쪽에 그 냄시가 많이 날 때가 있는데 오늘 감사기간에 이런 대상이 되어 있는 곳을 방문을 해서 폐수를 관리하고 있는 업체를 방문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환경일지를 무작위로 볼 수 있습니까?

예.

반장과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대우나 삼성에 기자재를 납품하는데 도장업체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민원이 많습니다. 현재 도장업체현황은 어떻습니까?

도장만 별도로 안되어 있고 선박건조업체가 3군데가 있고 선박 구성품제조 30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민원이나 오염도 측정을 해서 위반된 사례는 없습니까?

관리하고 있는 법상에 길이가 10m 이상되는 그런 도장관계는 야외도장이 안되도록 되어 있고 10m 내외로 짧은 것은 실내에서 도장을 하는데

옥외에서 하는 부분이 무시되는 경우도 있고 바람이 불 때는 인근에 영향을 비칠 수도 있습니다.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단서를 확보해야 하는데 거기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고 수질은 채수를 해서 검사를 하면 되는데 대기문제는 그 시기에 따라서 현장목격을 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장비를 창원에 있는 환경관리 전문연구원에 가서 장비를.

약 1년 기간에 1999년 6월부터 지금 시점까지 이 때문에 민원이 야기된 것은 없었습니까?

도장업체 때문에 야기된 것은 있습니다.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안수질 부분이 들쭉날쭉한데 비공개여부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행정공개에 의해서 공개할 수 있다, 공개할 수 없다, 정해지는 것입니다.

성포나 옥포만이 몇 등급입니까?

10개 항목이 있는데 10개 항목 중에 한가지라도 2등급이 있으면 전체가 2등급입니다.

원인을 찾아서 점점 더 나빠지는 것을 막아야 하는데 어쨌든 연안 부분은 적어도 육지 하천도 중요하지만 소하천이나 준용하천 부분에서 연안이 잘되어야 할 것입니다. 과장님 이하 담당 계장님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김일곤 감사 6페이지. 옥포항 분뇨방출사건 관련 현황이 나오는데 정부에서 문어발식 기업이나 허가제 신고제에 대해서 지양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거제시에 정화조 청소업체가 7군데인데 인구에 비해서 많은 편으로 명성기업과 (주)명성기업이 현황이 나오는데 허가제입니까? 신고제입니까?

허가제입니다.

김일곤 `배근식`과 `김영자`가 부분인지 알고 있죠?

예. `배근식`씨 명의로 되어 있다가 명의변경이 된 부분으로

김일곤 (주) 명성기업에 증차를 해서 붙이든지 정부에서도 분할을 시키는데 허가 들어올 때 담당계장이 어떻게 설득을 시켰습니까?

구 장승포시와 거제군 시절에 허가가 다 나간 것으로 통합되고 난 이후에 ‘배근식’씨 명의로 되어 있다가 배우자 명의로 명의 변경되었습니다.

김일곤 견적에 적당한 것으로 해서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배근식’씨 정화조 차가 1대인데 김영자 앞으로 붙이는 것은 안됩니까?

이것은 현재 명성기업하고 주식회사 명성은 법인체로 되어 잇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김일곤 쓰레기 폐기물은 (주) 명성입니까?

쓰레기 관계는 (주) 명성입니다.

김일곤 거제위생이나 대진기업도 명성과 같이 맞지 않아도 따라갈 것입니까?

당초에 옥포위생과 거제위생 부분에서 들어왔을 때 반태식 씨 명의로 합병을 해서 처리를 하였습니다.

김일곤 정부에서도 문어발을 자제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명성에 내어줘도 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거제위생에서 더 하려고 하다가 사고가 낫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업체가 많기 때문에 운영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김일곤 업체에 허가를 내어 줄 때 왜 자세히 검토를 하지 않고 내어 주느냐, 업체가 난립되는 상황에서.

사업자가 업체를 운영하다가 명의를 변경한 단순히 그런 경우로 알고 있고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지도를 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곤 서류감사를 종결하고 옥포대첩, 운동장, 아주재활용선별장, 마전여객터미널화장실, 연초댐, 구천댐, 장목 군항포 건설폐기물 처리장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