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재호 의원 발언
진원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차 예산결산및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등을위한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총무국 직제에 따라 주민자치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행정과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 및 답변은 중요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효율적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개요설명)
진원용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예비군 중대본부 지원 사무용품 12개동대는 어떤 건지 나온 게 있습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복사기, 일반사무용품비나 그런 것을 기준으로 편성했습니다.
서석원위원
복사기는 12개입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복사기는 옥련 2동대로 가고 104대대는 이동용 써치라이트나 메거폰이고 기타 12개 동대에 대해서 사무용품을 지원하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서석원위원
서치라이트는 군부대 자체에서 나오는 것으로 압니다.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104여단에서 7개를 구입해 달라고 요구가 왔습니다.
서석원위원
지금 동대 본부마다 서치라이트가 준비돼 있습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준비되어 있는데 예비군 수에 비해서 미약합니다.
서석원위원
동대에 없는 데가 많은데 대대에서 보급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각 동에 일반 수용비로 지원해 주고 장비는 대대에 지원해 주고 대대에서 각 동대로 관리전환 시켜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126쪽, 사회단체 보조금 사랑의 집 고쳐주기 대상은 어디이고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새마을지회에서 주관하고 대상은 저소득 주민입니다. 인원은 새마을지회에서 파악됐고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해서 24가구에 대해서 도배하든지 장판 등 집수리 사업입니다.
진원용위원장
서석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예비군육성 보조는 대대에서 요구가 오고 지역대에서 요구와서 구방위협의회 회의를 통과해서 하는 사항이죠?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예.
진원용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122쪽, 정액급식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최근 외부에서 타 자치단체에서 전입 온 직원도 많고 신규 직원이 25명 채용됐습니다. 그에 대한 정액급식비입니다.
진의범위원
기정예산보다 35% 2억 가까이 늘어났는데 전체 공무원 500여명에 대해 5억인데.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정액급식비가 9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그에 따른 인원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연가보상금 교통보조비 다 계상해서 그렇습니다.
진의범위원
124쪽, 구청장 부속실 책장 파티션, 회의용 탁자, 창고앵글이 올라왔는데 부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구청장실에 들어가면 입구에 책장이 있는데 민원인들이 왔다갔다해서 파티션을 설치해서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사항들입니다.
진의범위원
일반운영비 위탁교육비에 대해서 부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금년도에 신규 교육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2003년도 본예산때 계상되지 않았는데 추가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진원용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 3항 및 제23조 동법시행령 제3조3항 통합방위법 3항4호해서 관련 근거를 바탕으로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작년 본예산에서 각 동대 예비군 지원이 얼마정도 됐습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지금은 답변 드리기가 힘든데요.
정지열위원
올해는 여단 것까지 올라왔습니다. 민선 단체장이다보니까 하부기관에서 올라오면 거절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위원들도 각 동대에서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 삭감하거나 조정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본예산때 다뤄줬으면 좋겠고 기본적으로 국방부에서 예비군훈련을 위해서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굳이 찾아서 지원해 주는 선심성 행정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올해도 3,900정도 됩니다. 작년에도 많이 지원했었습니다. 우리가 각 동에 많이 지원해 주면 좋겠죠. 그러나 전반적인 사회분위기도 어려운데 무사통과식으로 각 대대나 동대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받아들여야만 되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저희 실무팀과 저 개인적으로도 불만이 있습니다. 육성지원법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줘서 저희도 곤욕스럽습니다. 당초는 이것보다 훨씬 많은데 1차적으로 조정을 거치고 통합방위협의회 조정을 거쳐서 계상했는데 지방자치체 예산이 아니고 국방부에서 지원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정지열위원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이 구청장님인데 민선단체장으로서 많이 주고 싶겠죠. 하지만 구민들 입장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옥련 2동대하고 동춘 3동대 연수기동대에 복사기가 나가는데 옥련2동대는 350만원짜리가 나가고 연수기동대, 동춘3동은 234만원 짜리가 나가는데 왜 이렇게 다르죠?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옥련2동대는 시비로 나온 부분이고 연수기동대하고 동춘3동대는 복사기 수요가 많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단계 아래 기능으로 계상 했습니다.
정지열위원
나중에 복사기 싼 것으로 사줬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옥련2동대는 시비가 내려왔다고 340만원짜리로 더 사줄 필요가 있는지 적당한 것으로 구입해 주고 나머지는 반납하는 게 효율적인 예산 운용 아닌가요? 위원들이 삭감하면서 깎으려는 이유가 공무원들은 돈만 주면 무조건 다 쓴다는 거죠. 100원 짜리 사탕도 120원짜리 사먹고 이런 데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해서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마음 수련회 추진계획을 봤는데 재작년쯤에 총무과에서 1억원 1박 2일로 멤버십 트레이닝 한다고 올라왔다가 삭감됐는데 그 당시에는 유니폼도 주고 호화스러운 예산이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구에서 공무원들의 공직기강이라든지 사무능률 향상을 위한 총무과에서 자체 구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자체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정지열위원
투자를 하면 그에 따른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연수구에 표준정원제가 승인돼서 인원이 늘어났으면 일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치수로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다고 보거든요. 인풋은 되는데 아웃풋 되는 게 뭐가 있죠? 그런 결과물을 예측하고 투입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마음 수련회는 야유회거든요. 1박2일인데 여기에서 과연 질적 향상을 얼마나 거둘지 미미하다는 겁니다.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앞으로 공직생활을 하면서 좀더 사기 앙양 측면에서 많이 투자돼야 될 것으로 보는데요. 중견 기업이라든지 대기업의 복지후생 차원에서 접근해 본다면 전혀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투자를 함으로써 그것이 곧 피드백 돼서 주민들한테 되돌아가든지 하는 것이지 수치로 계량화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정지열위원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조직 결속력이 강화되고 행정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겁니다. 쉰다는 것을 논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셨는데요.
정지열위원
휴무 토요일날 500명 다 갈텐데 캠프파이어 하고 구청장님 격려사 한번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분임토의가 뭐가 되겠습니까? 청장님이 각 방을 다 돌 수 있겠습니까? 술 먹는 데 가서 술 따라주고 기생노릇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돌아가면서 술이나 먹고.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할말은 없습니다. 술 먹는 것은 별도의 시간에 하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구청장과의 대화는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직원들이 평상시 구청장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자신있게 해서 행정에 반영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다는 겁니다.
건종
신건종총무국장
우리 구 일반 공무원뿐만 아니라 대기업체에서도 대화의 장이라든지 마련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보고자 하는 기회를 만듦으로써 공무원의 자질을 향상하고 눈에 보이는 계량화 된 아웃풋은 없지만 공무원들의 자유스러운 마음이 형성되면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한다든지 능률 향상에 대한 효과를 기대해 보는 겁니다.
진원용위원장
이 문제는 계수조정 시간에 하시도록 하죠.
정지열위원
한마음 수련회 취지는 좋은데 무형적인 결과만 얘기하고 추상적인 논리만 갖고 하면 갖다오면 끝난다는 겁니다. 현업부서에서 마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지 1박으로 나간다고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종
신건종총무국장
발전적으로 계속 전개해 나가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이상입니다.
진원용위원장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사랑의 집짓기 70만원 24가구가 올라왔는데 심의가 공정하게 됐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원용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진의범 위원입니다. 정지열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의견을 드리면 2천만원을 들여서 가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발상의 전환도 필요한데 1박 2일의 구청행사가 사기진작인지 되돌아 볼 때에는 오히려 대강당에서 공무원의 의견수렴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실질적인 사기진작은 인사의 공정성이나 조직진단의 평가를 통해 업무가 가중된 부서나 공무원에 대해 나누는 게 사기진작의 우선순위가 아니겠습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진의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시너지효과가 극대화 되게 깊이 새겨서 추진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이상입니다.
진원용위원장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최두환 위원입니다. 예비군육성지원의 내용을 보니까 4대대에 이동식써치라이트가 운영물품 지원으로 되어 있고 향방작전 훈련에도 이동식써치라이트가 지원돼 전부 13개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분배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각 동대에서 소요량을 파악해서 대대에서 취합했습니다. 12개 동대에 6개 지원, 4대대에 7개 지원합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발전기는 6개 동이 들어갔는데 나머지 동도 비치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필요한 물품만 올라온 겁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연차적으로 구입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6개 동에서 파악한 것을 총무과에서는 확인을 한 사항입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그 사항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알겠습니다.
진원용위원장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홍인선 위원입니다. 121쪽, 한마음수련회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전원 휴일인 토요일에 출발해서 일요일에 돌아오면 전 직원의 참가가 자발적입니까? 강제적입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자발적인 것은 아닙니다. 근무의 연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종
신건종총무국장
구의 행사로 봐야 됩니다.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근무시간은 복무규정에도 보면 필요에 따라서 장이 근무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홍인선위원
가는 분들은 시간외 근무수당이 지급됩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지급이 안 됩니다.
홍인선위원
이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큰 전제는 많은 사람이 참여해야 행사의 성패를 좌우할텐데 하위직 직원들과 공감대는 있었나요?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예산을 반영하면서 전 직원의 여론수렴을 할 수 없지만 직장협의회의 간부들과 얘기를 자연스럽게 한 적이 있습니다. 당초에 관내에 송도유원지에서 1박 2일을 하는 안과 수련관에서 1박 2일 하는 것 중에 어떤 쪽이 직원들의 참여율이 높겠는지 의견을 모았는데 1박 2일이 낫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홍인선위원
전체의견이 수렴됐는지 의구심이 들어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예산이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통과돼서 시행한다면 어느 정도의 인원이 가게 되는지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일정이나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인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원용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긍정적인 부분에 예산을 검토해야 되겠다는 전제를 갖고 추경예산안을 접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게 아직도 위험한 생각이 많이 있고 예산편성에 있어 예산안의 효율성이나 실제 현물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정제된 예산을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총무과에서는 똑같은 예산과 계획이 올라온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각동대의 향방작전 훈련지원의 대상이 어떻게 선정됐는지 물었을 때 막연하게 필요하니까 요구했겠죠. 별도의 조사는 해 보지 않았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과연 과장님께서 과장님 돈으로 사서 주더라도 그런 답변이 나왔겠습니까? 꼭 필요한 당위성이나 걸러지지 않고 한 답변에 문제가 있고 행정사무감사의 일정을 정할 때도 주5일제의 근무에 막혀 한 과 만이라도 토요일에 해야 되겠다고 얘기했을 때 다시 재고해 달라는 주문이 들어와 있어요. 토요일에 근무명령을 내려서 한마음수련회 행사를 한다면 강제가 아닌 자율적이어야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진원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두원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핵심사항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개요설명)
진원용위원장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서석원 위원입니다. 130쪽, 디지털 후레쉬 구입이 뭡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구정홍보용 카메라에 사용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행사장에 나갔다가 학생들이 몰려드는 바람에 떨어져서 일부 파손돼 활용하기에 힘들어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서석원위원
131쪽, 평생학습협의회 위촉장 제작은 어떻게 합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인쇄소에 의뢰해 제작하는데 바인더 제작비가 대부분 차지합니다.
서석원위원
위촉장을 프린터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133쪽, 차량 임차료가 보통 30만원인데 왜 40만원으로 올라왔습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거리나 시기에 따라 금액이 다른데 성수기는 40만원, 비수기는 30만원입니다.
서석원위원
홍보물을 구에서 허용하지 않겠다는데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지 1년 정도로 현재는 기반구축 단계에 있기 때문에 홍보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각종 축제나 전국단위의 축제를 하게 되면 그 지역의 특성이나 추진실태 등을 알릴 수 있는 홍보물을 제작해서 타지역 주민들한테도 널리 알리기 위해 계상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주민자치센터 박람회 같은 경우에도 각 시도에서 참석해 기관의 부스를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지역별로 특성을 살리는 프로그램을 타기관에 전파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홍보물을 많이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홍보물을 주민들한테 배부함으로써 주민들이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석원위원
거기에 참석한 사람이 10명이면 2명은 가져가고 나머지 8명은 버리고 갑니다.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홍보물 관계는 행사장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 다방면으로 각종 집회시나 주민모임이 있을 때마다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134쪽, 현수막 제작 50만원은 어떻게 제작하는 겁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주민자치센터 박람회에 각 시·도별 부스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부스 앞에 설치하는 현수막으로 실크인쇄로 만드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규격이 어떻게 됩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규격은 1ｍ×90㎝입니다.
서석원위원
138쪽, 홍보물 제작 150만원은 내용이 뭡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인천관내 북구도서관의 주관으로 별도로 평생학습축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프로그램 운영안내, 학습시설별로 특화사업안내나 수강생들의 작품홍보 등을 제작해서 인천지역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할 때 타기관에 서 온 분들한테 활용할 겁니다.
서석원위원
140쪽, 민방위교육장 그늘막 교체에 대한 도면이 있습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둥을 나무로만 세웠을 경우에는 부식에 염려가 된다는 지적이 있어서 지상 60～70㎝ 정도를 철강으로 제작해서 부식을 방지할 수 있게끔 제작을 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의자는 무엇으로 할 겁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의자는 돌로 하거나 여러 가지 검토해서 그 지역에 적합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이상입니다.
진원용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
곽종배 위원입니다. 129쪽, 관·학 연계사업 보조금에서 가천길대학에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가천길대학이 7월 1일부로 연수구 관내로 이전합니다. 대학과 행정기관이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연수구의 사업성과를 구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미디어 개발이나 동별 특성화 등 연수구의 홍보를 소재로 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졸업작품전을 전시하게 함으로써 관·학이 일치되는 공동체감을 조성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길대학 측에서 졸업작품전을 개최하는데 3천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는데 30% 정도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곽종배위원
청소년 수련관이 있는데 굳이 가천길대학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이유를 모르겠고 연수구 관내 단체와 연계해서 유일하게 대학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아스러운 생각이 됩니다. 133쪽, 이번 추경 대부분이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예산인데 특별교부금 2억을 받았는데 4천 정도는 시 교육청으로 반납하는 것으로 압니다. 이유가 뭐죠?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추진 주체는 자치단체인 연수구와 동부교육청이 공동주체입니다. 교육부에서 나온 2억을 갖고 두 기관이 안배해서 활용하도록 한 겁니다.
곽종배위원
평생학습조례안은 주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 전체가 행사성 예산으로 지출되는데 각 동사무소에서 운영되는 학습동아리라든지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운영에 대한 부분이 전혀 지원이 안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행사성 예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연수구만의 행사가 아니고 평생학습도시 초보단계이기 때문에 타 우수기관을 방문해서 우수 프로그램에 대한 견문을 넓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이 구민강좌운영, 향토탐방 등 나름대로 구민들한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곽종배위원
앞으로 각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하고 평생학습도시하고 어떻게 연계해 나갈 것인지 거의 사업들이 중복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정립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그 문제는 실무진 입장에서 어려운 문제로 남아있습니다. 일부는 중복되는 감이 있지만 평생학습도시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궁극적인 취지하고 목적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한계를 구분 짓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곽종배위원
평생학습 조례안하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개발 운영에 대한 사항이 있는데 이것이 주민자치과 산하 기관이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평생학습이 뭡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태어나서부터 무덤까지 공교육을 제외한 나머지 교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1억 4천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행사성 예산이 많은데 학습동아리라든지 그런 쪽으로 많이 예산이 조정돼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금년도에는 강좌에 대한 마인드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에는 각종 학습 프로그램 개발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진원용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131쪽, 북스타트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몇 가지 예산이 나와있는데 도서선정위원회 구성 주체는 어디에서 한 겁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장소는 연수구 보건소에서 하고 실질적인 추진은 보건소 주관으로 추진계획에 잡혀있고 이 내용을 전문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상담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도서선정위원회는 기존에 이런 내용과 비슷한 동아리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영유아한테 필요한 도서가 무엇인지 충분히 검증해서 토의를 통해서 도서를 구입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선정위원회 인적 구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적극성을 띄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나가는데 어떻게 운영되는지 확인이 안 되는데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애정을 갖고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143쪽 서석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50만원까지 지원해 줘야 되는 건지?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지난번 축제때 다녀오신 분들이 타 자치단체에서는 로비 앞에 아치형식으로 현판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예산상 현수막 정도로 하는 것으로 해서 전국에서 다 오는 행사이기 때문에 연수구 이미지 문제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갖출 수 있는 것은 갖춰야 되지 않나해서 최대한 50만원을 확보해서 설치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겁니다.
진의범위원
136쪽, 평생학습 주민강좌 운영 강사료는 1명에 200만원인데 부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9월, 12월 2회에 걸쳐서 계획이 있고 일반 구민 500명 대상이고 강사는 국내 저명인사를 초빙해서 강의하고 싶습니다. 금액 관계는 한국자체개발연구원에 문의해본 결과 저명인사는 100～13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돼서 질 좋은 강의를 하고자 계상했습니다.
진의범위원
내용성있고 알차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명한 분들 강의를 냉철하게 평가하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얼마 안됩니다. 이론 적으로 설득이 안됩니다. 138쪽, 홈페이지 구축 1,500만원에 대해서 부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구 홈페이지가 구축돼 있지만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돼 있고 평생학습 센터를 운영하면 별도의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일이나 프로그램을 주민들에게 홈페이지 구축을 통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진의범위원
교육청에 주는 4천만원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특별교부세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원되고 금액은 배분기준이 명확히 나와있는 사항은 없고 평생학습도시로 선정할 때 자체 계획서를 낸 바 있고 이 사업이 연수구청과 동부교육청 공동주관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안배를 해서 계획서에 명시했던 겁니다.
진의범위원
잘못 비춰지면 나눠먹기 사업으로 비칠 수도 있습니다. 법적 규정도 없고 교육청에서 집행 계획서가 올라갔을 텐데 그 내용이 있습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학교 시설을 활용한 학습프로그램 운영에 3,500만원, 실무자 역량강화 연수회 등 타시도 견학, 세미나참석 등을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그게 100% 연수구에 활용되는 겁니까? 예산이 두루뭉실하게 집행되는 것을 봤습니다.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당초 동부교육청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예산집행 계획을 수립해서 분배했던 사항입니다.
진원용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주민자치과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연수구가 그에 따른 조례안도 만들어 줬는데 기본 원칙에 「주민이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평생학습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에 적극 노력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11조 기능에 「지역인적자원개발과 민주시민의식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구민과 평생학습단체 및 평생학습시설의 상호 연계체계 구축」이라고 돼 있는데 내일 본회의장에서 다뤄야 될 영어마을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영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송도신도시라든지 국제화에 따른 영어필요성은 인정하는데 하드웨어 구축을 위한 계획은 전혀 없는 겁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넓은 의미의 평생학습 계획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진배경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이재호위원
경기도 어느 곳에서 일정한 지역을 선정해서 상시 영어문화권을 가진 프로그램을 구축하지 않습니까? 홈페이지 구축 1,500만원이 올라오는데 그것보다 주민이 원하는 것을 찾아내려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단기간에 끝날 게 아니고 주민자치과에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들의 생활과 생활모습을 접하면서 할 수 있는 게 돼야 되는데 그런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단발성으로 소진될 수 있는 예산이 올라온 겁니다. 그런 계획 같은 건 없습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평생학습 기본원칙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구가 선정돼서 추진된 게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까지는 기반구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기반구축하기 전에 우선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주민자치과장님은 주민이 접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제가 알기로도 경기도 어디에서 영어마을 캠프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암사동에서 영어마을을 운영해서 주민들한테 영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압니다. 영어마을은 학습이라는 측면도 있겠지만 학습을 하면서 그 나라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 겸해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중장기적인 계획은 세우지 못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주민자치과장님 생각을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종합계획은 기획파트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주민자치과로 외국인 선교사들이 찾아오셔서 여러 번 토의한 적이 있었는데 선교사들을 통한 영어증대 방안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주민자치센터에서 활용하고 있는 영어교실 등 새로 발족된 것은 평생학습센터를 활용해서 영어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해서 여러 주민들한테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우리도 일정한 타운이라든지 건물에 주민 누구나 가서 사용할 수 있게 달러를 써보든지 그들 생활을 알게 마인드를 정착하기 위해서 계획이 서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겁니다.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외국어 동아리나 외국어 경진대회라든지.
이재호위원
최소한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면 그에 걸맞는 계획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연수구입니다. 연수구에 걸맞는 계획과 인프라 구축이 돼야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인드 구축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세워주십시오.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진원용위원장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129쪽, 관·학연계사업보조금 900만원에 대해서 본예산에 사회단체보조금 풀보조 5억 5,400만원이 세워진 게 있는데 이중에서 결정된 게 5억 1천만원 정도 나갔고 3천만원 정도 남은 것으로 아는데 이 보조금은 풀 보조에서 나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산서에 같은 목으로 세워졌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이 사업은 길대학과 연수구 연계사업을 통해서 연수구의 행정을 학생들한테 보여줄 필요성도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간 공동체감을 형성해 보자는 취지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왕과장님, 제가 질의 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풀보조예산은 당초 계상할 때 소요액이라든지 산출기초를 정해서 필요액수만큼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가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지했기 때문에 그 이후 별도로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이고.
5억 5,800만원을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정하고 3천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것을 아시면서 이쪽으로 편성한 겁니까? 모른 겁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풀보조예산에 3천만원 남은 것은 몰랐습니다.
홍인선위원
관·학 연계사업에서 보조금 900만원이 적절하게 결정됐는지 가천길대학이 여기로 이전하기 전에 어디에 있었죠?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남동구 간석동에 소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서 주민자치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예산을 단체에 지원해 줄 때 세밀하게 분석해 적정금액을 산정했는지 묻는 거예요. 부평구청에서 작년에 얼마나 지원했습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부평구청에서는 작년도에 보조금으로 5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홍인선위원
맨처음에 하는 사업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한 사례를 기준으로 삼는데 2003년도에 부평구청에서 광고학과에 5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900만원으로 두 배가 증가됐는데 어떻게 산정된 겁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부평구청에서 500만원을 지원해 준 기준이 작년도에는 광고기획과 졸업생 숫자가 50명 미만이었습니다. 금년에는 졸업예정자가 75명으로 되다보니까 졸업작품전에 소요되는 비용이 작년도와 많이 차이가 나고 3천만원의 30%인 9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홍인선위원
3천만원의 사업계획을 주셨는데 카탈로그 인쇄비가 550만원 소요된다고 가천길대학에서 제출했을 텐데 몇 부가 인쇄되고 어떤 식으로 제품이 나오는지 한번 보셨나요?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대략적인 기본 계획만 받았기 때문에,..
홍인선위원
부평구청에서 관·학과 연계해 나온 카탈로그를 보셨어요?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카탈로그는 영상물로 봤습니다.
홍인선위원
CD타이틀 350만원이 신청됐는데 CD타이틀은 몇 개 만드는 거예요?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예산이 확보돼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가천길대학하고 연수구청이 계약을 체결해서 용역사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홍인선위원
실무과장이나 실무자들이 적정하게 사업계획을 세웠는지 판단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한 장 짜리 계획서에 3천만원이 든다고 30%로 판단하는 겁니까? 그리고 홍보비 150만원 든다고 나왔는데 어느 용도로 쓰이는 겁니까? 다음에 액자 및 작품출력비가 350만원 소요되는데 액자는 몇 개 만듭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물량이나 숫자까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됐고 기본적인 계획만 가지고 계상했습니다.
홍인선위원
가천길대학에서 받은 것은 이 한 장뿐인 것 같은데,..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사업계획서는 당초에 의원간담회를 개최할 때 배부했고 의회사무과를 통해 계획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홍인선위원
디스플레이비는 뭘 하는 겁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
진원용위원장
과장님, 예산을 심의하는데 자료를 안 갖고 오셨습니까? 답변이 소홀해 시간이 지연됩니다.
홍인선위원
장비 및 소모품비 700만원이 계상됐는데 무슨 장비고 무슨 소모품비에요?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전시회를 개최할 때 보조기구가 들어가는 부대장비고 각종 홍보물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소모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인선위원
전시회는 몇 번 하는 거예요?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전시회는 1회지만 일정기간을 두고 구청 중앙홀이나 의회 1층에 있는 갤러리에 전시해서 지역주민들한테 관람시킬 계획입니다.
홍인선위원
졸업작품진행비 4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뭡니까? 오픈 행사준비비 50만원 이것은 이해를 하겠고 예비비 100만원 제가 각 세목별로 과장님께 여쭤본 이유는 관·학과 연계해 사업하는 것은 좋지만 900만원은 시민이 낸 세금의 일부를 쓰는 것만큼 좀더 세밀하게 적정한 금액으로 계상하려는 실무진의 노력이 필요한데 세목별로 여쭤봐도 전혀 흔적이 안 보이는 거예요. 주먹구구식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공무원이 취해야 될 태도인지 질책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진원용위원장
홍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내역서를 보니까 문제가 있네요. 계수조정때 논의해야 될 사항인데 주민자치과가 많은 논란이 있고 많이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해서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자꾸 질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조금 전에 홍인선 위원님 말씀하고 같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을 심도있게 다루지 못하고 두루뭉실하고 명확한 목적의식이 약한 것 같습니다. 정확한 목표의식과 정제되지 않은 예산인 것 같습니다. 서석원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 현수막이 1개 50만원이 올라왔는데 보통 ㎡ 당 5천원이면 충분히 제작합니다. 9m 면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현수막은 나염하고 실사가 있는데 나염은 수작업으로 하고 실사는 기계로 빼는 것인데 칼라에 그림이나 배경이 들어가더라도 ㎡에 1만원 이상은 초과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 5배 이상 예산이 올라왔는데 걸러서 올라왔어야 되는데 기획감사실 예산팀에서도 잘못한 게 많겠죠. 예산팀에서도 50만원에 올려졌나요?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폭 90cm라고 말씀드렸는데 프랑카드 내에 주민자치센터 활동모습을 사진에 담아서 의회동 앞에 걸려있는 크기로 만들어서 게첩 할 계획입니다.
정지열위원
현수막 산출기초는 회배입니다. 넓이를 따지거든요. 보통 ㎡에 1만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의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부교육청 4,550만원에 대한 계획은 받으신 게 있죠?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당초 집행계획을 낼 때 협의해서 세부집행계획을 받은 게 있습니다. 저희가 쓰고 남아서 주는 차원이 아닙니다.
정지열위원
132쪽, 향토탐방 교실은 평생학습센터에서 향토탐방 교실을 한다는 겁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연수 관내 소재한 사적지를 대상으로 16회에 걸쳐 750명 정도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지열위원
주민자치센터하고 평생학습센터하고 중복된 기능이 있고 문화원하고도 중복되는 게 있을 겁니다. 중복된 기능을 축소시키든지 더 활성화시키든지 구분을 잘 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원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두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131쪽, 북스타트 사업 추진해서 가방제작 도서구입이 있는데 주체가 어디입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연수구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대상이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들한테 나눠줄 사업이기 때문에 보건소가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이중적이지 않나요?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예산계상 문제로 보건소와 충분히 논의했지만 추진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사업 자체가 상사업 추진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종합적인 관리는 저희가 한다는 개념으로 본 것입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영어캠프와 맞물려서 실제 주민자치과에서 해야 되는데 문화체육과로 갔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것인지 정립이 안된 상태에서 예산들이 올라오는 실정입니다. 도서구입 2천권은 어디에 보관하실 겁니까? 책을 나눠주는 건가요?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고 출생정도에 따라 나눠서 구입하기 때문에 보관에 문제가 있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2천권이라는 산출이 어떻게 나온거죠?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연간 연수구 관내에서 출생되는 3000～3500명 정도 숫자를 근거로 해서 절반 정도인 2천권을 계상 했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월로 따지면 한 달에 300명 정도 아이가 태어난다는 건데 한번에 몇 백 권을 구입하면 보관할 데도 없는 상태거든요.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책 부피가 크지 않고 작아서 보관에 장소가 많이 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별도의 서고가 보건소에 있는데 당초부터 보건소와 충분한 협의를 했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138쪽, 홈페이지 구축에 구 홈페이지하고 따로 운영하겠다는 겁니까? 이유가 뭐죠? 각 구군시를 보면 통합 운영하는데 왜 따로 운영하시려는 겁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다른 기관도 별도 홈페이지를 갖고 있고 행정기관과 별개로 관리하는 게 편리하고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건종
신건종총무국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홈페이지라든가 사업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이고 각 시도에서도 정립이 안 돼 있고 행자부에서도 체계적이고 잘 돼있는 곳을 키워주는 실정입니다. 경쟁적으로 잘하려고 예산 들여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직원들이 홈페이지를 관리해야 되는데 상시 출근하시나요?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비전임 소장을 포함해서 직원 3～4명을 계획하고 있는데 순번제로 근무하도록 만들 계획입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홈페이지가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돌아가면서 한다면 그 사람의 마인드에 따라 달라진다고 봅니다.
건종
신건종총무국장
지침을 만들 겁니다.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지난 자료는 삭제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구 홈페이지에는 창이 있어서 따로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홍보효과가 많을 겁니다. 어차피 구홈페이지에서도 홍보하기 위해서 바로 가게 만들어야 될 겁니다. 용량은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시는 거죠?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계속 늘어나겠죠.
두환
최두환간사
계속 업그레이드 해줘야 됩니다. 그때 예산 올리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진원용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예산은 주민자치과에서 나가는데 실질적으로는 보건소에서 하게 되면 담당 공무원을 같이 입회하게 하면 질의응답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답답합니다.
건종
신건종총무국장
진의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원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왕동항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정회
15시 속개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재무과장
(개요설명)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의범위원
진의범 위원입니다. 144쪽, 구청장실 바닥재 교체공사 600만원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해 주세요.
동일
서동일재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 11월에 입주를 해서 5년이 경과되다 보니까 바닥재가 카펫으로 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출입해서 노후가 됐고 각종 이 물질로 인해 지저분하고 아무리 청소를 해도 먼지만 계속 날려 위생상 안 좋아 바닥재를 데코타일이라는 구두 발자국 소음도 안 나는 것으로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진의범위원
옥련2동 청사신축공사 46억에 대한 비교단가표를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동일
서동일재무과장
저희가 보건소에 대한 건축단가와 비교를 해 봤는데 차이는 없습니다. 보건소의 평당단가가 373만원 소요됐고 우리가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은 평당 375만원으로 평당 5만원의 차이가 나는 정도고 단, 보건소를 짓는 것보다도 더 소요되는 것은 토지매입비 16억이 포함되는 것이 차이입니다.
정지열위원
기초견적서를 오늘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145쪽, 재난·재해 종합상황실 칸막이 설치공사 1,200만원에 대해 부연설명을 해 주세요.
동일
서동일재무과장
건설과에 있는 사무실 옆 종합상황실을 공익근무요원들이 겸해서 준비실로 사용할 수 있게끔 칸막이 공사를 하면서 닥트시설 연결이나 소방시설 감지기인 스프링클러, 전기스위치에 대한 분류 등의 잡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진의범위원
대회의실 영상프로젝트 설치공사 3,300만원에 대해 부연설명을 해 주세요.
동일
서동일재무과장
대회의실은 현재 시종합감사를 받고 있습니다만 조도를 측정 해 보니까 156룩스밖에 안 됩니다. 민간인들이 대관을 했을 때 불편사항을 얘기했던 사항이라 최소한 455룩스까지는 올리기 위해 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기존에 있는 천장 전등을 26개로 늘리고 메탈등도 10개로 증설되는 사항입니다. 대회의실의 전등 보강공사비가 1,2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영상프로젝트 관계는 스크린이나 비프로젝트의 영상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지하대강당은 공연무대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데 조도공사는 추후에 그것과 같이 해도 되지 않을까요?
동일
서동일재무과장
무대장치를 할 때 중앙에서 통제할 경우 가운데 불을 다 켜야 됩니다. 벽의 등만으로는 사고의 우려가 있고 무대장치할 때 앞의 무대에 설치되어 있는 전등을 켜면 전기소요량도 많기 때문에 별도의 투항기를 설치해서 무대에만 집중적으로 조도를 높여줌으로 인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전력소모량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해 공사를 하는 겁니다.
진의범위원
처음에 구청청사를 신축할 때 무대장치나 공연시스템 등이 설계되지 않아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네요?
동일
서동일재무과장
그 당시에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다 보니까 세부적인 것까지 신경을 못쓴 부분도 있을 수 있죠. 그 당시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예산절감은 많이 됐다고 판단되거든요. 미비점이 지금에 와서 노출돼 보완하는 사항이니까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이상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진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석원위원
서석원 위원입니다. 구청장 사무실이 몇 평입니까?
동일
서동일재무과장
집무실과 회의실을 포함해 59평입니다.
서석원위원
데코타일을 까는데 평당 얼마나 드는지 견적을 받은 게 있습니까?
동일
서동일재무과장
물가품세표에 의해서 산출한 설계내역은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조달청 가격보다 일반시중가가 싸서 예산절감이 될 텐데요?
동일
서동일재무과장
물가정보지에 의해 산출했기 때문에 크게 벗어나지 않고 데코타일이 상중하 있는데 중간재질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서석원위원
청사내 현관 자동문 보수 교체공사는 있고 인천에서 엘리베이터 사고가 많이 나는데 추경예산에 전혀 없거든요.
동일
서동일재무과장
엘리베이터 관계는 매달 점검을 하고 일부 부품은 지난번에 예산을 세워 주셔서 교체를 했습니다. 민원행정과 옆 남쪽의 자동문과 의회1층에 있는 전시실에 자동문이 설치되어 있는데 부품이 마모되어 교체하는 겁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147쪽, 지방이양업무 사용전 검사 시행에 따른 검사장비 5가지가 있는데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동일
서동일재무과장
정보통신법개정에 따라서 구입하는 것으로 8월 1일부터 검사를 신축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직접 검사를 해서 측정치에 합당하면 승인해 줘야 준공이 처리되는 장비이기 때문에 기준단가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계상된 겁니다.
정지열위원
A/V레벨메터가 뭐하는 겁니까?
동일
서동일재무과장
A/V레벨메터는 케이블 TV와 공청TV VHC방식과 UFH 방식 두 가지가 있는데 신호와 레벨을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텐데요. 144쪽, 청사가스시설 안전점검비가 본예산에 35만원이 계상됐는데 또 오른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동일
서동일재무과장
금액이 증액된 사항으로 소방법이 폐지되고 법이 강화되면서 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해 적용받는 것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재난·재해 종합상황실 칸막이 설치공사 1,200만원이 다시 올라왔는데 공사를 어떻게 할 겁니까?
동일
서동일재무과장
지난번 도면을 변형했습니다. 축소를 시켜서 예산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전등보강공사가 갑자기 올라온 동기가 뭡니까?
동일
서동일재무과장
제가 기획감사실장으로 있을 때 종합감사를 받다보면 조도가 낮아 눈에 피로감을 느껴 불편함이 있었던 것을 알았고 또 대관을 하는 사항에서 사용하는 측에서 일부 문제점을 제기해서 이 기회에 예산을 반영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동일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께서는 오늘 중으로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섭
최해섭세무과장
(개요설명)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152쪽, 체납차량영치시 타구체납조회용 핸드폰 유지비 60만원에 대해 설명을 해 주세요.
해섭
최해섭세무과장
체납관리팀이 생기면서 매일 2개조로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작업을 하고 월 2회 야간영치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장에 나가서 번호판을 떼려면 타구차량인 경우 PDA기로 조회가 제때 떠오르지 않고 서버의 문제 등 즉시 안 돼 개인용 휴대폰으로 사무실에 연락을 취해서 체납차량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 휴대폰 이용비가 과다 발생해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핸드폰 2대를 업무용으로 구입하고 월 5만원의 유지비를 계상하게 된 겁니다. 체납관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큰 배려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개인용도로도 쓸 것 아닙니까?
해섭
최해섭세무과장
내부규정이나 사용방안을 마련해서 비업무용으로 쓰지 않도록 운영의 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이상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지열위원
번호판 영치를 한 달에 몇 개 정도 합니까?
해섭
최해섭세무과장
금년 1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2,700개를 했습니다.
정지열위원
PDA 보강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해섭
최해섭세무과장
시에서 전체적인 검토를 하기 때문에 정확히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파악하지 않았는데 속도나 문제점에 대해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정지열위원
금고선정위원회가 2001년도에 했습니까?
해섭
최해섭세무과장
3년에 한번인데 금년 말에 약정기한이 만료됩니다.
정지열위원
일반운영비에서 수당이 1박 2일로 심사에 들어갑니까?
해섭
최해섭세무과장
심사의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위해서 제안서를 접수했을 때 한미은행 말고 다른 은행이 신청했을 때 별도로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숙박한다고 보안유지가 되나요? 대회의실에서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야간에 회의를 하는데 7명이 선정위원회인데.
해섭
최해섭세무과장
9명입니다.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시고 공무원이 총무국장님 들어가시고 나머지는 민간인입니다.
정지열위원
방을 하나씩 주는 건데 알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체납차량 조사를 2,700대 영치 하였는데 어느 직원이 나가죠?
해섭
최해섭세무과장
체납정리팀에서 내일 나가고 야간에는 직원이 월 2회 나갑니다.
홍인선위원
야간에 나가서 사무실로 전화하면 사무실에서 연락해 주는 건데 통화될 내역도 많지 않은데 굳이 핸드폰을 가져야 된다는 게,..
해섭
최해섭세무과장
하루에 한 두건이 아니고 애매한 게 많습니다.
홍인선위원
PDA를 해서 떠올라도 이쪽으로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럼, 내용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해섭
최해섭세무과장
타구 차량은 즉시 조회가 안 되는데 최근에 체납된 차량에 대해서 체납세를 냈을 때 즉시 PDA가 안 떠오르는데 전체 20% 정도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홍인선위원
그렇게 많지 않은데 계수조정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심사위원회가 언제 시작하는 거죠? 오전에 일찍 시작할 수 있는 건가요? 밤에 시작하는 건가요?
해섭
최해섭세무과장
운영에 대해서는 구성이 안 돼 있는 상태이고 기본계획은 청장님한테 맡았는데 금고선정위원회는 위원님들을 8월 말까지 위촉해서 9월 초에 선정기준을 공고하고 9월중에 제안서를 접수해서 10월 초에 심사하고 10월 중순에 선정해서 계약할 예정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3일로 한 이유가 뭐죠? 객실료도 2박을 해야 정상인데요.
해섭
최해섭세무과장
선정방식을 하루 논의하고 하루는 선정기준을 하고 하루는 심사를 하는 식으로 개략적인 안을 잡은 겁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선정된 후부터 들어갈 때까지 로비가 끝난 상태에서 어떤 방식을 취하든 어떤 기준을 정하든 그 로비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숙박의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해섭
최해섭세무과장
그래서 위원님들 선정이나 위촉장 주는 것은 가급적 시일을 촉박하게 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비밀유지라면 공무원들은 개인 돈으로 숙박합니까? 앞뒤가 안 맞는 예산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같이 있어야지 누구는 거기 잡아놓고 누구는 놔두고 왜 이런 예산이 올라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건종
신건종총무국장
맞습니다. 공무원도 같이 합숙해야 됩니다. 3일간 잡은 것은 일반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마지막날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어디가 선정됐는지 담합과 격리시키고 객관적으로 남들이 볼 때 합숙에 들어가고 통화도 안 되고 담합도 안 된다는 부분도 노린 겁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작은 부분이지만 예산이 합당한지 검토해 주셔서 과장님이 그런 것은 책임져 주셨으면 합니다.
해섭
최해섭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해섭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장덕근민원행정과장
(개요설명)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민원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주민만족도 조사 150만원은 어느 분들이 조사합니까?
덕근
장덕근민원행정과장
연수구청을 다녀간 민원인 500명을 우편에 의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정확성도 떨어지고 해서 금년에는 5명을 채용해서 전화로 설문조사를 하는 사항인데 5만원씩 5명 6개월을 하는 겁니다. 전달이나 전전달에 다녀간 민원인을 선정해서 전화로 체크하는 조사가 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조사요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덕근
장덕근민원행정과장
지난번에 자원봉사센터에 의뢰해서 실시해봤는데 같은 말을 되풀이하다 보니까 상당히 힘이 들어서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을 채용해서 잘하면 계속 활용하려고 단가도 세게 5만원을 책정한 겁니다.
서석원위원
인증기 230만원은 구청겁니까?
덕근
장덕근민원행정과장
호적계에서 쓰는 인증기입니다. 99년도에 구입한 건데 5년밖에 안됐는데 단종 됐고 수선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고장나서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이상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제4차 예산조례및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등을위한특별위원회는 6월 22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6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