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차 예산·조례및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등을위한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요설명)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입니다. 166쪽, 장애인과 관련된 예산은 변경내시로 삭감하고 172쪽, 연수구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은 시비 300만원이 삭감됐는데 구에서 600만원을 보조해 주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자원봉사센터의 일반운영비나 인건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센터의 보조사업으로 예를 들면, 자원봉사자들의 사고보상 보험이나 기관과의 추진체제 구축, 자원봉사자 등록 등 지원액 300만원을 시에서 감액하면서 2,500만원을 확보하라는 지시가 내려서 예산을 맞추다보니까 600만원으로 된 겁니다.

장애인과 관련해서 삭감됐는데 시에서 구의 어떤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장애인관련 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이라 당초에 내시 내릴 때 많다고 삭감되는 겁니다.

169쪽, 세화복지회관 장비구입 2천만원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해 주세요.

2천만원은 국고보조금으로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내역은 시의 승인을 받아 변경이 가능한데 피아노나 냉난방을 구입해 주는 예산으로 시에서 현장점검 후 보강해 주는 것으로 보조금 비율에 따라 구비도 확보하는 겁니다.

173쪽, 한국어린이집 건물명도강제집행 877만원에 대해 부연설명을 해 주세요.

한국어린이집 건물명도강제집행은 건물명도강제집행 소요경비를 지급했는데 법무사에서 58만 6,640원을 추가로 내라는 내용이고 강제집행해서 끌어낸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비가 75만원씩 4개월 계상해서 300만원이 들어가고 운반료가 19만원, 4개월 동안 본인이 찾아가면 괜찮은데 안 찾아가면 우리가 구입해서 매각을 해야 되는데 그 예상비용 500만원을 잡아서 전체 87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구민의 혈세로 나가는데 패소한 측에서 비용을 내도록 대안을 모색한 게 있습니까?

한국부인회에서 부담할 것이 아니라 한국부인회 지부장이었던 정혜진씨 개인한테 해야 되는데 주소도 불명이고 연락이 안 되는데 납부해 달라고 통보는 할 겁니다.

177쪽, 노인복지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설명해 주세요.

노인복지회관 운영비를 178쪽에서는 전액 삭감하는 것이고 177쪽에서는 국·시비로 바뀌었는데 전에는 노인복지회관 운영비가 전액 구비였다가 국·시비보조 대상사업으로 바뀌면서 국·시비보조금의 비율에 따라 올린 겁니다.

178쪽, 노인인력관리센터 집기구입에서 물품을 새로 구입해야 됩니까?

계획을 세우기 전에 각과와 보건소의 잔여물품 조사를 하고 모자란 부분만 계상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 위원입니다. 166쪽, 저소득장애인 생활신문 무료보급에 대해서 485가구로 지급하던 게 900가구로 증가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처음부터 900가구가 맞는데 시비보조금이 적게 내려와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485가구로 계상한 겁니다.

장애인이 많은데 900가구 정도로 정한 기준이 뭡니까?

알아보겠습니다.

신문명칭이 뭡니까?

장애인생활신문입니다.

어디서 발행합니까?

전국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장애인분들 중에서 이 신문을 받아보는 분들이 유익했는지 피드백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장애인 가족들은 이런 신문보다는 이왕 도와줄 거라면 사회에서 발행한 일반신문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생활신문은 장애인들한테 해 주는 정부의 혜택이나 장애인들한테 필요한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보급해 주는 겁니다.

시에서 추경에 증액했는데 시의회에서 삭감된 이유가 뭔지 조사한 내역을 파악해야 되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69쪽, 세화사회복지회관 장비구입에 대해서 시에서 실태조사를 할 때 구 직원이 단원으로 포함됐습니까?

시에서만 했습니다.

실태조사결과를 공문으로 안 내려 줬습니까?

담당계장과 담당자가 와서 인천에 사회복지관을 다 조사해 봤더니 세화복지관의 기능이 제일 낙후되어 있어 지원을 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에서 하던 사업이든 보건복지부에서 하던 사업이든 사회복지관에 대해 잘 아는 분들은 구청 실무자이니까 시에서 조사를 할 때 어디에 뭐가 필요한지 말할 수 있는 체제를 갖췄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173쪽, 한국어린이집 건물명도강제집행 건에 대해서 창고보관료가 한 달에 75만원이면 너무 비싼 것 아닙니까?

창고는 구에서 선정한 것이 아니고 강제 집행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지정한 창고입니다.

강제집행을 요구한 곳은 구청이니까 창고는 구가 지정할 수 있을 텐데 절차에 있어 기간이 오래 걸릴텐데 창고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법원에서 강제 집행하는 것을 보관하는 창고들이 법원에서 지정한 곳이 있는데 분량에 따라서 다른데 여기서 나온 것은 1톤짜리 3대, 2.5톤짜리가 2대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그 쪽에서 정해 주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지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들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매각소요 경비 500만원이 나왔는데 찾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사서 팔아야 되는데 바로 우리 구가 직접 파는 절차는 안 됩니까?

법원집행 절차상에 안 됩니다.

법원에서 통보된 서류들을 제출해 주십시오. 177쪽, 노인복지회관 운영비가 내시변경으로 목이 바뀐 것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78쪽, 노인복지회관 운영은 당초에 민간이전위탁금으로 전액 구비로 서 있던 사항이고 177쪽은 민간경상보조로 위탁금에서 보조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5쪽, 아동건전육성에서 소년소녀가정 생활보호비는 증액되었고 결식아동급식비, 소년소녀가정 등 지원비는 줄었는데 인원이 줄어서 차이가 난 겁니까?

국·시비 내시가 1년 내내 변경됩니다. 기존 인원이 줄거나 변경돼서 모자란 것이 아니고 처음에 내려올 때 너무 과도하게 왔던 부분은 준 것이고 적게 왔던 부분은 늘어난 겁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금에서 노인복지회관이 삭감되고 구비로 되면서 4,100만원이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당초 예산보다 더 필요해서 올린 게 아니고 구비의 의무비율에 따라 된 부분으로 쓰다 남으면 정리추경때 삭감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심우승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추경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요설명)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3쪽 합창단 단복, 구립관악단 단복에 대해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립관악단은 신규로 구입해주는 사항이고 여성합창단은 올해 구성되면서 행사에 따라 한복도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단가가 많이 나왔는데요?

여성합창단은 47명입니다.

184쪽, 금요예술무대 특별공연에 대해서 부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능허대 축제를 1억으로 세부계획을 세우다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행사가 있는데 1억으로 전야제 행사는 못하기 때문에 금요일에 맞춰서 성대하게 하고자 반영했습니다.

187쪽, 야외공연장 사무실 에어컨 100만원이 올라왔는데 부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컨테이너 박스에 설치하는 겁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강사 보상금은 뭐죠?

당초 11개 과목을 운영했는데 반응도 좋고 해서 14개 과목을 하고 있습니다.

능허대축제 기념 테니스대회에 대해서 부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허대 축제를 계획하면서 1억으로는 2일 행사하기가 빠듯합니다. 그런데 테니스 연합회에서 제의가 있어서 전국대회 규모로 능허대축제 홍보도 되고 해서 행사계획을 해봤습니다.

이런 것은 생체협이나 연수문화원을 비롯해서 예산이 나가는 건데 우리가 냉난방 시설을 다 해줍니까?

위탁관리하기 때문에 다 해주고 있습니다.

청소년 하계영어캠프 1억 5,3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런 취지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대학생들이 지금 고시공부나 영어공부를 할 정도로 영어에 스트레스를 받는데 동의하면서도 아쉬움이 남습니다. 주체가 어디입니까?

연수구청입니다. 사업계획을 받아서 사업자 선정을 해서 합니다.

한달 전에 간담회때 중간자료를 받아보고 3일전에 자료를 받아보고 예산을 접하게 된 겁니다. 절차라든지 구체적인 계획안은 의원들이 보고 들은다음에 예산 심의가 됐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1인당 130만원이 올라왔는데 국민기초생활 보호대상자는 무료로 차상위자도 10%로 하든지 퍼센트를 높여서 한다든지 액수도 처음 취지에 맞게 본인 부담을 좀 더 높게 하고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게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된 다음에 담당과와 의사소통이 된 다음에는 의원들도 공감합니다. 담당과에서도 준비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시기적으로 급하게 계획을 세우다보니까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을 사과 드리고 신청 과정이나 절차에 대한 계획은 투명하게 집행할 계획입니다. 하계 캠프틑 시기상 급박해서 본 취지를 이해해 주신다면 동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도 관내 대학이나 교육청을 포함해서 사전에 제안서를 받고 선정 과정에서도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심사위원님을 구성하든가 평생학습 조례안에 보면 심사를 하게 돼 있고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심사를 거쳐서 본인 부담금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본취지만 이해해 주신다면 겨울에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조금 성격의 단체가 많습니다. 평생학습조례가 되면서 위원회가 생겼고 문화원도 있는데 이 사업의 일관성에 대해서 우려되기 때문에 주체에 대해서 질의했던 겁니다. 문화원이라든지 평생학습센터 등 충분히 교류가 된 다음에 해야지 송도신도시가 들어서고 어학연수라든지 그런 것도 대비할 수 있는데 너무 조급하고 의원님들이 접하는 과정에서 절차나 내용이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과장님, 인정하시죠?

인정합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입니다. 예산이 충분히 검토가 되었든, 안 되었든 간에 먼저 예산을 계획하고 예산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기획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름캠프입니까? 이벤트입니까?

캠프입니다.

영어캠프에 맞는 계획과 정제된 안을 기초로 한 예산안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벤트지 영어캠프입니까? 단지 예산을 확보해서 어디에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주체가 어디입니까?

저희 구고 어디에 주겠다 보다도,..

1억 5,300만원이 잡히는 바람에 다른 사업이 올라올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된 것 아닙니까? 예산을 철회하겠다는 의도로 답변을 하셨죠?

예.

동절기에 꼭 하겠다는 겁니까?

사업취지를 이해해 주신다면 동절기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영어의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접근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평생학습조례 제3조 기본원칙과 11조 기능에 딱 맞는 사업이에요. 중·장기적인 계획안을 갖고 예를 들어, 송도신도시에 하드웨어를 구축해 어느 누구나 언제든지 내가 원하고 필요할 때 기회를 갖도록 보는 시각을 달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안 됐다고 동절기를 꼭 고집할 겁니까?

재검토하겠습니다.

꼭 동절기를 고집하지 않을 거죠?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영어캠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취지도 좋고 다들 동감하는데 200명을 선출해서 2주간 교육을 하고 저소득층은 10% 아이들로 구성하는데 원어민하고 하면 재미있기도 하고 흥미롭기도 할겁니다. 그런데 교육이 끝나고 학교에 가면 학교 프로그램과 상이해서 두절이 된다는 겁니다. 다음 캠프에 차출된다는 보장도 없고 이후에 대한 부담이 오히려 가중될 소지도 있다고 봅니다. 예산의 기본은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1년에 두 번 이상 중국을 갑니다. 이번에도 구청장님하고 의원들 세 분이 가시는데 대항구와도 교류를 갖고 있고 세계적으로 중국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중국이라는 국가의 중요성을 인지하면 중국어를 배워야 된다는 생각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우리 2세들은 중국어가 세계 국어가 될지도 모릅니다. 현실적으로 충분히 중국어 캠프도 좋지 않나 생각되고 비용도 적게 들고 많은 주민들도 포용할 수 있고 아직까지 연수구에서 미국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중국은 자매결연까지 하고 여러 번 다녀왔는데 중국어 캠프도 열면 결과물이 나올 것 아닙니까? 홈스테이 같은 교류나 체육교류를 갖고자 하는데도 별 진전이 없습니다. 이 비용으로는 여러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중국어 캠프를 하는 게 어떤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안 186쪽, 키보드 씬디싸이져가 뭡니까?

피아노하고 똑같은 건반으로 이동식입니다.

187쪽, 문화공원 바닥공사 900만원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야외공연장을 가보면 무대바닥이 훼손돼 있어서 무대하고 뒤까지 도색을 하려는 겁니다. 공사기간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얼마 후에 전체적으로 조성공사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문화공원은 2009년에 하는 것으로 압니다. 월 2회 정기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188쪽, 일반수용비 75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유소년 축구단 활동을 전액 지원해 주는 것 같습니다. 1천만원이 조금 넘는데 연수구청 유소년 축구단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매년 이렇게 지원해 줄 것인지 우선 유소년 축구단이 어떻게 태동된 겁니까

생활체육 일환으로 연수구에도 유소년 클럽이 활동하고 있고 3개 구청에서 유소년 축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축구에 자질이 있는 어린이들을 발굴해서 본인이 희망하면 그쪽 계통으로 진학시키는 게 좋지 않나해서 창단된 겁니다. 연수구 유소년 축구단이 되겠죠. 장기적으로는 생체협과 축구연합회에 위탁을 줘서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학교마다 축구단이 있는 데가 있는데 그것과는 다른 거죠?

예.

연수구청의 대표 축구단이 되는 겁니다. 사업비가 수반되는 사항들은 문화체육과에서 고려했는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풍물단과 관련해서 단복, 수당해서 예산을 주는데 관악단 수준에 맞춰서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구청을 대표하는 정식 풍물단으로 프로화가 돼야 합니다. 자체행사 뿐만아니라 대외적으로 연수구의 명예를 드높일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데에는 같이 동감하시죠?

예.

이상입니다.

부연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소년 축구단은 주 몇 회 입니까?

1일 2시간 주 3회입니다.

강사수당이 한 달에 60만원 나가는데 120만원만 책정 된 것 같습니다.

5개월치 예상해서 300만원 책정 됐습니다. 계획서하고 개월 수가 차이가 날 겁니다. 연초에 운영계획이 만들어졌고 예산반영은 보직기간이 있기 때문에 5개월만 잡아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풍물단 합창단, 관악단 해서 185쪽, 제13회 아시아 태평양관악제 초청공연 참가해서 733만 8천원인데 초청공연인가요? 대회 참여비용인가요?

초청성격입니다. 거기에서 숙박하고 차량을 제공하기로 하고 저희는 비행기하고 2일간 식대만 계상 했습니다. 제주시로 갑니다.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4쪽, 금요예술무대 공연단체지원 특별공연 2천만원은 능허대 축제 전야 행사로 하는데 어느 단체를 부를지 결정이 안 됐습니까?

예.

187쪽, 문화공원 내 야외공연장관리 사무실 에어컨 구입이 올라왔는데 사무실에 누가 상주합니까?

연극인협회에서 상주하고 있습니다.

189쪽, 능허대축제 기념 전국테니스대회 관련해서 능허대 축제 문화 축제라고 할 수 있는데 체육이라는 테니스 대회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연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도에서도 문화축제 기간 중에 체육행사를 곁들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1억으로 능허대 축제를 처음 시도하다 보니까 부족한 게 많아서 고민하던 중에 테니스연합회에서 제안이 들어와서 검토해본 결과 가능할 것 같고 전국에서 오면 능허대축제 홍보도 될 것 같아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테니스대회를 하려면 문화공원은 3면이 있는데 전국 대회를 하면서 한 장소에서 3면으로 치르기에는 초라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수구 테니스연합회 대회 할 때에도 거기에서 주 행사를 하지만 여러 장소로 분산됩니다. 전국에서 한 장소에서 하는 데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홍보하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계영어캠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래 들어서 학원이나 영어교육단체에서 하계 캠프해서 프랑카드가 게시판에 붙어있는 것을 봤는데 영어교육은 공기관에서 할 게 아니고 사경제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기관에서 이런 것을 취급한다면 사경제에서 투자할 수 없는 데에 여건 조성을 해서 공기관이 그 문제에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영어마을부터 시작했는데 영어마을은 투자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학원이나 작은 단체에서는 그 정도로 투자할 수 없거든요. 구청도 힘들고 시에서 송도신도시 외국인들이라든지 명분을 붙여서 접근하는 게 낫지 사 경제 영역에서 다른 사람들이 프랑카드나 붙이고 하려고 하는데 사경제 영역에서 반발이 있을 겁니다. 접근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견해입니다. 씨름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인건비 1억 7,900만원이 반영됐죠?

추경에 전체 7천만원이 올라왔고 선수 유치비하고 퇴직금, 활동비가 올라왔고 씨름단 인건비 삭감된 내역은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1,500만원 정도 예산절감 효과를 봤습니다. 12월 분 급여와 선수유치활동비에 대해서.

여기에 12월 급여를 반영하신건가요?

예.

작년 7월 74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때 구청장께서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비인기 종목을 자치단체에서 육성해야 되지 않나하는 의무감하고 생산성과 효과성 측면에서만 평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점이 있으니 이해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7월 이후에 본예산 심사까지 제 나름대로 해오다 작년 11월 77회 임시회 씨름단설치조례 개정안이 올라왔고 그것이 부결 처리된 거 아시죠?. 호봉제를 연봉제로 바꾸기 위한 조례였습니다. 그때 의회의 바램은 씨름단을 정리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그런 바램을 반영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작년 12월 본예산에서 계수조정 작업때 봉급을 6개월만 반영하는 것으로 결정을 봤었고 계수조정을 발표하고 난 뒤에 담당과장님이 6개월 분반 반영하면 6월 말에 퇴직이 되는데 스카웃 시점이 10월, 11월 가을에 열리는데 그 분들 앞날이 보장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해 달라는 사정조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선수들 입장을 고려해서 11개월 봉급만 편성해 줬던 겁니다. 이런 일련의 흐름을 과장님이 알고 계실겁니다. 그런데 12월 봉급을 반영해 놓고 호봉제를 연봉제로 바꿔서 이렇게 올리는 이유는 뭡니까?

저희가 씨름단을 지속 운영하고자 하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계속 운영해야 된다는 논리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구 씨름단은 비인기 종목이고 국가 정책 차원에서도 보호해야 하고 인천시에 초등학교 6개팀, 중학교 대학에 12개팀이 운영되고 있고 인천에서 연수구청 씨름단이 유일한 실업팀입니다. 학교체육과의 지원이나 보완역할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렇게 해주신 것은 시비를 확보해서 생활체육 쪽으로 돌려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 결과로 시비확보가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인건비도 절약하고 시비도 받아가면서 지속 운영하고자 합니다.

연봉제나 시비확보는 부수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개혁이 화두가 될 만큼 씨름단이 봉급을 받아서 퇴직을 하면 실업자가 되는 고충을 저도 모르지는 않습니다만, 체육을 집단에 속한 분들이 일체감을 갖고 정책적인 배려로 과거에는 체육에 대해서 열의를 갖고 했지만 사회가 다변화되고 개성사회가 된 이 시대에도 과거에 연연해서 씨름단을 이렇게 끌어나가야 되는 것인지 12명에 대해서 예산을 얼마나 쓰고 있습니까? 적은 소수의 인원이 예산을 6억 가까이 쓴다면 그 분들의 기득권을 계속 인정해 주고 구에서도 계속 보장해 주는 것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을 보면 테니스 몇 천명, 조기축구도 몇 천명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생활체육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한테 가는 예산은 1억 남짓합니다. 예산 사용의 왜곡된 부분이 그대로 유지되어야만 되는 건지? 바꿀 것은 바꿔야 된다는 생각으로 작년 말경에 부결처리하든지 예산을 11개월만 해주고 알아서 정리하라는 말이 오갔는데 작년 11월 31일자 구보를 보니까 불과 10일도 되지 않았는데 연봉제를 골자로 한 규칙을 개정해서 공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 나머지 1개월치 봉급을 달라든지 우수 선수 유치비까지 반영시켰습니다. 과장님, 이 예산서를 보고 나서 씨름단 예산이 올라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전에 누구도 싸름에 대해서 설득시키는 작업 한번 없이 여러분들을 보면 이런 경우가 수구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국가 정책이라느니 비인기 종목 육성이라든지 비인기 종목은 지나간 시대에 하던 겁니다. 예산의 왜곡된 부분을 고쳐야 되지 않냐는 얘기인데 매일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무런 협의도 없이 너희들은 남의 밥그릇 뺏으면서 욕먹을테면 먹어라 우리는 절대로 욕은 안 먹겠다는 의도 아닙니까? 행정하는 사람들이 예전보다 조금 벗어나려고 노력도 없이 모든 책임을 이쪽으로 넘기려고 하느냐 하는 섭섭함이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보조금 지원 비율 조정안이 안상수 시장 4월 20일자로 결재를 했네요. 이 공문은 어제 저녁에 받았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과장님이 답답하니까 뭐 하나라도 내려보내라해서 받아서 깔아준 것 같은데 과장님이 노력한 것은 인정하는데 지원계획안을 보면 1회 추경에 2억 정도 반영하고 내년에는 50% 반영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4월 20일 이후 인천시에서는 추경이 있었습니다. 전혀 반영이 안되지 않았습니까?

예산 담당관까지는 올라갔는데요.

내년 50% 반영은 제가 볼 때 안됩니다. 말장난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공문이라든지 결심 받은 것으로 보이는 것이지 운동경기부에 15억을 반영할 여력도 없다고 보고 여러분들은 개선을 한다든지 학교운동부에 더 지원해주고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킨다든지 노력하는 점이 없고 그때 말만하고 그것만 지나면 전혀 신경을 안 씁니다. 씨름단은 5억이든 6억이든 우리는 끌고 갈 수밖에 없다는 고집스러운 면만 보이는 것이고 국가의 녹을 받고 시민의 세금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의 올바른 자세냐는 점을 질책하는 겁니다.

생활체육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것이 아니고 생활체육 교실은 강좌수를 늘렸고 각종 생활체육에 수반되는 21개 종목에 대해서 지원을 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제가 발령 난 이후에 직원들도 지방의 잘 되는 데 두 군데를 다녀온 바 있고 저희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 활성화 방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요설명)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평을 15평으로 확장해서 신축하는데 평당 1천만원씩이나 들어가는지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모르고 개축부분으로 1억 5천만원이 내려왔는데 이 돈이면 신축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주제공원과 연계해서 짓는다고 해서 청소과에서는 돈을 받아 연결해 주는 부분이라 잘 짓는지, 못 짓는지 부분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적환장에 무인감시시스템을 설치하는데 관리비가 없네요?

기존에 세이콤이 있기 때문에 그 관리비로 사용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98쪽, 행사지원비 1,154만 5천원으로 환경대청결운동에 필요한 예산인데 이런 행사는 효과성이 없고 생색내기 행정입니다. 차라리 실질적으로 아름다운 거리를 만드는 게 낫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구에서는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우리동네 청소의 날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의 취지는 298개의 종교단체를 참여키 위해 8월 1일이나 9월 초에 자생단체, 종교단체, 통반장들과 결의대회를 갖고 26쪽의 지도책자에 단체들의 청소구역과 청소과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홍보키 위해 만드는 겁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입니다. 환경대청결운동과 관련해서 시대가 변해서 없앴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씀인데 타구에 비해서 열심히 해 보고자 처음 시도하는 것으로,..

청량어린이공원 공중화장실 신축공사가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중차대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생각과 마찬가지로 과하다는 생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국·시비를 청소과에서 받았고 건축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알지 못하지만 공원녹지과에서 주제공원과 연계해서 하겠다는 부분입니다.

우리 구에서 국·시비를 사용하지 않으면 다른 구청에 지원됩니다. 우리 구가 인천에서 제일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를 표명하고 국·시비가 지원될 때 아름다운 화장실을 건립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병남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요설명)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중업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개요설명)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1쪽, 유기동물 보호 및 처리비에서 인부임 900만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포획인부임은 정부 노임단가 기준으로 하루 5,0420원인데 작년도의 경우 유기동물 포획사업을 7월부터 시작했습니다. 포획수도 적었고 포획인부임도 상대적으로 적었는데 금년 1월부터 5개월 동안 운영해본 결과 평균 포획일수가 월 20일 정도가 됐습니다. 부족분을 연말까지 감안해서 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연말까지 계상한 겁니다.

포획할 때 사진을 찍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민원인이 저희 과로 신고하거나 인근 파출소에 신고하거나 위탁업체인 연수농장에 신고하면 포획해서 병원에 가서 확인해서 보호하게 됩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학교급식시범 운영 학교지원해서 3,500만원 정도 책정됐는데 어느 학교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동막초등학교입니다.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 거죠?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하고 있는 학교에 한해서 지원합니다.

선정되면 따로 공모를 하게 된다든지 절차를?

시 교육청에 시범학교로 선정돼 있는 학교 중에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사용하고 있는 학교에 한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비에서 송도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4천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업은 아케이드라고 해서 송도재래시장에 비나 눈을 가릴 수 있는 차양을 설치하는 것이고 1식에 길이 72m 폭이 10m로 설치하는 것이고 홍보아치 안내판을 높이 10m 폭이 10m정도로 해서 설치하고 현재 화장실 2개소가 노후 돼서 개축해서 사용하고자 하고 바닥도 재포설하는 사항입니다.

시설비에 대한 설계해 놓은 것 좀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예산을 작년도에 예산 요청을 하기 위해서 견적서를 받아서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2쪽, 학교급식 시범운영 지원 3,500만원은 나중에 지도감독을 교육청에서 하는 겁니까?

예.

구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직접 체크하는 부분이 없습니까?

나중에 보조금 집행결과를 저희한테 거쳐서 시로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보고서가 오면 사용 목적대로 사용됐는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이것이 학교급식 직영화 문제하고 더 나아가서 무상급식 확대라는 취지가 중요하게 내포돼 있는 겁니다. 구에서는 교육청하고 관심을 갖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문화국 예산안 심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제4차 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5차 특별위원회는 6월 23일 수요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