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현수 의원 발언

이행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기 바라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감사 위원님들도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계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거제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0년 7월 1일 회계과장 곽석동

이행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회계과장으로부터 2000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에 대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방침은 전 필지의 전산화 실시로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으며 또한 대부 및 매각추진으로 세수증대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을 보면 국유재산 5,137필지에 면적은 4,495제곱미터이고 공유재산은 15,062필지에 면적은 7,203제곱미터입니다. 주요 추진내용을 보면 전 필지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자는 약 29필지에 대하여 변상금 20,700천원과 대부료 21,810천원을 부과하여 세입을 올렸습니다. 국공유재산의 매각, 대부, 변상금 등의 추진계획에 대한 현재까지 실적을 보면 국유재산은 1,550필지에 5억9천867만원의 징수계획을 세워 1,569필지에 4억1556만5천원을 부과하여 69.4%의 실적을 올렸으며, 공유재산은 285필지에 4천762만원의 징수계획을 세워 303필지에 8천876만1천원을 징수하여 현재까지 136.3%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상 문제점을 살펴보면 국공유재산을 무단 점유하는 경우 점유면적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민원발생 소지가 있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무단점유 재산에 대하여 사전에 철저하게 현황측량을 실시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재산관리에 필요한 측량예산을 확보하여 경계가 불명확한 재산에 대한 현황측량 실시로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국공유재산이 권리 침해당하지 않도록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고용확대를 위한 투자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배경 및 경위는 학교졸업으로 인한 신규 노동력의 공급증가와 동절기 고용수요 감소 등으로 인한 실업난을 해소하고 일거리 창출을 위하여 2000년 투자사업을 조기발주 추진하는 데 있습니다. 그 주요 추진내용을 보면 먼저 주요 투자사업예산을 조기배정 받아 이월예산은 1/4분기내 발생한 것은 금년 신규사업의 조기발주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그리고 중소기업체의 기성금, 선금의 적극 집행으로 지역경기 활성화에 유용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투자사업의 계획에 대한 발주실적을 보면 금년 총 381건에 사업비 91,196백만원 사업계획에 대하여 193건에 336억5천만원을 발주하여 현재까지 36.8%의 실적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대비에 건수대비는 51%입니다. 투자사업 추진시 항상 대두되는 문제점은 사업별 특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조기에 발주하기가 곤란합니다. 미발주된 사업은 연내 차질없이 발주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행규 회계과장님 업무실적 및 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보면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해놨는데 지난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거제시에 있는 국공유재산을 파악 운영 어느 때보다도 다소 관리하는 상태가 좋는데 여기 현황에 보니까 대부현황은 나와 있는데 대부하지 않은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현황을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되는지?

전체 저희들이 공유재산의 경우 전체 필지는 15,212필지입니다. 그 중에 금년도 대부계획을 260필지 잡아 금년에 대부한 게 292필지입니다. 대부는 본인들이 신청 안 하면 대부를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부하라고 홍보하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필요시에 대부신청이 되면 그에 따른 현지조사를 해서 대부합니다.

읍면동에 있는 재산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읍면동에서는 국공유재산을 직접 관리하지 않습니다. 저희 본청에서 직접 관리하고 읍면동 청사도 저희 본청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지금 국공유재산이 파악되지 않는 그런 재산이 있습니까?

그런 재산은 지금 없습니다.

전부 다 필지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 국유재산의 경우 지금 전부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누락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계적으로 재산평가는 할 수가 없죠? 국유재산의 금액을 지금 평가할 수 없죠?

지금 저희들은 평가하는 게 일반기업에서 하는 것하고 틀려서 직접 재산가액은 현재가액 그다음에 또 품의할 때 가액 그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평가는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의회에 자료를 제출한 게 있습니다. 그런 평가는 안 했습니다. 그런 평가금액은 물건의 경우 매입시 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그럼 그 현황에 지금 대충 예를 들어서 그 필지가 얼마 된다는 것을 현황이 적혀 있습니까?

현황에 지금 저희들이 매년 결산검사할 때는 전체 평가를 내는데 지금 현 시세를 알아보려면 감정을 해서.

그래서 그걸 일괄적으로 감정하려면 엄청난 경비가 소요될 겁니다. 그렇죠. 재산을 평가하려면. 제 생각 같아서는 주위에 시세가 얼마 된다 그 주위에 예를 들어서 1번지 같으면 1번지가 우리 시유지 같은 경우에는 2번지에는 2번지 시세가 거래되는 가격이 얼마다 하는 것을 적어 놓으므로서 그 재산을 평가하는데 다소 보탬이 되지 않겠나?

토지에 대해서는 매년 건설부에서 공시지가 고시를 합니다. 그런 필지별로, 지역별로.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전체 토지공시지가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현 시세가 얼마냐 이럴 때는 나중에 매각할 때는 감정에 의해 하고 건물은 매년 과표가 결정됩니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들이 다른 지역보다도 다소 허술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산을 좀 명확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필지마다 보니까 현황이 잘 되고 있습니다만 더욱 더 잘 되도록 그리고 그 주위에 시세도 견주어서.

국유재산은 전산화 되어 있는데 공유재산도 앞으로 전산화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나면 완전 전산화되면 관리도 효율적으로 될 것입니다.

이행규 얼마 전에 마산시의회 보니까 국유재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 달라는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우리 시에도 국유재산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국가에서 내지는 이를테면 산림청이면 산림청, 재무부면 재무부, 또 건설부면 건설부 이런 식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국유재산이. 중앙부처의 소유로 되어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무런 의미 없이 지금 묶어놓은 것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해 달라는 그런 건의를 해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마산시의회에서 채택한 것처럼 일리가 있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지는데 회계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금년도 와서 공유수면관리법이 제정돼가지고 공유수면점사용부과 이 부분이 시로 이관되었습니다. 도에 국유재산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게 우리 시에서 필요하거나 주민들이 필요할 때는 재산관리 현황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또 부과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도 그런 게 있으면 건의하겠습니다.

이행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이관받는 것이 그 토지를 효율 있게 쓴다 말입니다. 중앙부처가 가지고 있으면서 사용도 안 하고 묶어 놔놓으면 오히려 토지이용면에서 제약을 가져올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중앙부처의 토지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그 권한을 가짐으로서 토지이용을 효율 있게 하지 않겠나 그리 봐집니다. 윤현수위원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있습니까?

99년 6월 11일날 최초로 대부가 되었습니다. 대부계약이 2000년 6월 14까지 1년이 지났는데 지금 이 땅이 뒤에 보시면 이게 개인사유지입니다. 1195-61번지, 그 땅 매각신청을 했었거든요. 이 땅을 내가 사야 되겠다고. 그래서 당초 올리기 전에 보면 이 땅이 개인사유지로 활용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땅을 사들이면 되는데 즉 한쪽에서 흡수가 되어야 할 땅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약간 분할했습니다. 면적을. 그래서 이 땅하고 이 땅은 국유지로 하고 이 땅은 국유지지만 개인이 가져가야만 효용성이 있다고 해서 관리계획을 승인 올렸는데 승인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그러면 이것은 개인사유지로 놔두더라도 이것은 어차피 다른 이 사람한테 소유자한테 팔아 주는 게 쓸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매각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계약을 연장해주기는 곤란하고 매매계약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사 넣어봐야 시유지가 되고 이것은 국유지가 되고 관리청이 다르기 때문에 어차피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승인은 다 받았습니다. 감정까지 해가지고 이 부분만.

정기적으로 하는 임대계약을 하려 하니까 연장을,

공설운동장 주변에 잔여부지라 해놨는데 어디쯤입니까? 밑입니까?

바로 지금 고현 도로에서 축대 바깥쪽에 삼각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2사람이 되어 있는데 한 사람은 몇 년만에 해결했습니다. 하나 남은 것은 복지회관 가기 전에 축대 밑에 삼각지 모서리 땅인데 한 쪽 끄트머리가 남아 있습니다.

공시지가에 준해서 산 겁니까?

감정에 의해서.

그런데 사들이는 걸 계산해 보니까 평당에 63만원 되고 협의할 것은 71만원인데 71만원 같으면 차이가 좀 나는데.

그것은 시청에서 이쪽으로 나가는 게 579번지 이것은 사들였고 이건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인데 감정을 하니까 도로변과 접했다 해서 가격차이가, 복지회관은 이쪽입니다. 고현정이고 운동장 뒤쪽으로 그건 지금 소유는 영감 앞으로 되어 있는데 장남이 대우조선에 다니고 있는데 150만원 요구하는데 감정하니까 70만원 나옵니다. 150만원 안 주면 안 된다 말도 못 붙입니다.

심정은 가지만 제재할 방법이 없다.

예.

이행규 관리하는 이것을 총 건수대비 업체별 이를테면 몇 %, 금액대비 몇 % 이게 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한 업체가 공정을 여러 개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업체는 하나만 가지고 있는 업체도 있고 그런데 업체비율이 또 맞을 수가 있습니까? 공정을 많이 가지고 있는 업체가 사업을 많이 하게 되어 있고 면허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전체 총 금액에서 몇 건에 얼마를 했는지 대비를 해놓은 %가 정확한 대비자료가 안 됩니다.

이행규 99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총 계약금액이 800억이다 그러면 A라는 업체는 10억치 공사를 했다 그러면 800억 대 10억이면 몇 %, 건수를 예를 들어서 총 우리가 800억을 하고 있지만 한 500건이 된다 이 업체가 11건을 했다 500건 중에 11건 몇 %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종합적인 프로그램은 아직까지 그 수준까지 안 와 있습니다. 위원님 보고하는 수준까지 안 와 있는데 그 밑에 단계까지는 와 있는데 점점 하도록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행규 그리하면 가능하죠?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프로그램 업체하고 의논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안에 내용에 들어가면 어려운 모양입니다.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요구를 해보면 프로그램 만드는 자체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자기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지금 뽑아내려면 전부 쳐내야 됩니다. 그 안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총괄적으로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가지고 위원장님 이야기한 대로 업체별로 현황을 내달라 하면 전부 표를 내가지고 우리가 만들어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직까지 프로그램이 두드리면 총 공사에 어떤 업체가 몇 %가 됐는지 나타나는 그런 프로그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공사명, 그 다음에 금액, 도급업체 쳐놓으면 그게 관리가 돼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어떤 요구자료가 튀어나와야 되는데 아직 그 수준까지 안 되어 있다는 얘깁니다. 그리되면 저희들도 관리하기 수월합니다. 그 내용만 넣어놓으면 어디서 나오는 자료든지 빼면 되거든요.

아직 그런 프로그램이 개발 안 되어 있습니다. 연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행규 그러면 저희들도 알기가 수월합니다. 지금 이리 놔놓으면 일일이 계산 다 해야 됩니다.

사실은 요구사항 빼느라고 직원들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게 안 되니까.

이행규 언제든지 시간과 이런 거 관계없이 지금까지 현재 그게 딱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1호관사가 2000년 6월 30일까지 되어 있는데 다시 계약했어요.

예.

갱신계약서가 없는데.

서류를 며칠 전에 기획실에 넘겨줬습니다. 6월 30일까지 되어 있는 것을 오늘 7월 1일부터 다시.

6월 30일까지 만료되었는데 기간만료 30일전에 갱신계약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놨는데 30일전에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같이 첨부시켜야지요? 이 아파트가 개인 앞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예. 개인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 아파트를 시에서 임대한 것입니다.

우리 관사는 매각처분 했지요?

예.

매각하면 그 돈을 어디에 입금시킵니까? 어떻게 합니까? 돈은. 회계법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국공유재산은 시에서 부동산을 매각처분했을 때는 거기에 상당한 부동산을 산다는 그런 법은 없습니까?

원래 대체재산을 취득하도록.

대체재산을 취득해야 되는데 시장관사가 이렇게 매각처분 함으로 인해 개인의 아파트를 사용한다는 것은 이 사람이 필요해서 나가라면 시장은 죽도 밥도 안 되잖아요.

계약기간 동안에는 나가라 얘기 못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가라는 사람들 많이 있죠? 여기 보니까 몇 개월 전에는 집을 비워 달라는 그런 조항도 있던데.

그런 경우에는 다른 관사를 물색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관사를 매각할 시에는 그에 상당한 부동산을 취득해야 되는데 세외수입으로 집어 넣어버리니까.

그게 취득한 시점이 전임시장 때 그 당시에는 시장이 집이 있으니까 따로 가질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1억2천만원 중에서 전세가 7천만원은 걸고 5천만원은 장사하기 위해서 물품대금으로 구입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 보조금을 준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을 보면 보조금의 기준으로 할 때는 그대로 하고 만약에 아닐 때는.

공문 근거 있습니까?

예.

농정계에서 받기는 받았죠? 이런 것이 담당자가 바뀌거나 다른데 이동이 되면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계과에서는 각 실과에 공문을 보내었는데 문제가 안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으로 인정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