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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태민 의원 발언

82회 제2본회의200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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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투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연수의제21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진원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제82회 임시회 예산․조례 및 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 등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진원용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정태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지난 특위기간 동안 특별위원회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구정에도 불구하고 항상 구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정구운 구청장님께도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예산ㆍ조례 및 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 등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구청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내의 사무와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사무에 대하여 각 국별 국장, 실ㆍ과ㆍ소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7월 10일에는 기획감사실, 7월 12일에는 총무과, 주민자치과, 재무과, 세무과, 7월 13일에는 민원행정과,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7월 14일에는 청소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7월 15일에는 건설과, 지적건축과, 지역교통과, 7월 16일에는 공원녹지과, 보건소 순으로 감사를 실시한 후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강평을 끝으로 감사를 종료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운영 및 진행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운영은 위원장의 주재하에 공개회의 식으로 진행하며 감사 실시 첫날에는 2004년도 연수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하고 관련공무원의 증인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총무국장으로부터 일괄적으로 선서를 받은 후 금번 제82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해당부서 국장, 실ㆍ과ㆍ소장에게 질의를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정조정위원회 결정사항 중 개별법령의 폐지와 위원회의 통ㆍ폐합으로 중복되는 사무들을 삭제하는 등 구정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들을 정리하는 차원의 조례개정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투표조례안은 주민투표법이 2004년 1월 29일 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주민투표법의 시행에 따른 혼선을 완화하기 위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는 조례제정 사항으로 안 제12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3항, 제6항, 제10항 중 「의장」을 「위원장」으로 「부의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 40시간 근무추진 등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와 이에 따른 연가일수 축소,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고자 하는 조례개정 사항으로 안 제3조의 2 비밀엄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안 제13조 제1항을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3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11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연수의제21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은 UN의 권고사항인 “의제 21”을 충실히 이행하며 친환경적인 실천계획과 활동지침을 만들어 실천하자는 조례제정 사항으로 연수의제21 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를 좀 더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지원조례안은 유통구조의 대형화와 현대화로 침체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켜 경영안정을 도모 이에 수반되는 지원체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제정 사항으로 안 제12조 제2항 중 「지급」을 「지원」으로 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심사의 방향은 2004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발생한 긴급재정 수요의 해결과 국ㆍ시비보조금 등 세입ㆍ세출예산안의 변동내역 발생과 옥련2동 청사 및 연수어린이도서관 신축예산 등을 기초로 하여 건전한 지방재정의 운영을 그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요구액 131억 8,991만 8천원 중 일반회계 103억 6,902만원, 특별회계 28억 2,089만 8천원을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심도 있게 심의ㆍ확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서 4억 2,961만 8천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는 원안가결하여 1회 추경예산 요구액 총액이 127억 6,030만원으로 일반회계 99억 3,940만 2천원, 특별회계 28억 2,089만 8천원을 증액, 2004년 제1회 추경예산액은 1,106억 7,300만 3천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부서별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안은 의원사무실 선풍기 및 책장 구입비 89만원 삭감, 기획감사실, 총무과 예산안은 원안가결, 주민자치과 예산안은 관ㆍ학연계사업 보조금에서 200만원, 학습시설 관계자 워크숍 참가 차량임차료 40만원, 현수막 제작비 20만원 삭감하여 총 26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재무과 예산안은 옥련2동 청사신축 공사비에서 1억 9,028만 3천원을 삭감하고 세무과 예산안은 체납차량 영치시 타구 체납조회용 핸드폰 유지비와 구입비 12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아울러 민원행정과 예산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사회복지과 예산안은 저소득 장애인 생활신문 무료보급비 전액 996만원, 노인인력관리센터 응접세트에서 50만원 삭감하여 총 1,046만원을 삭감하고 문화체육과 예산안은 금요예술무대 홍보용 입간판 외 5건에서 1억 6,872만원을 삭감하고 청소과 예산안은 환경대청결운동 추진 책자 구입비 896만 5천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지적건축과의 예산안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공원녹지과 예산안은 공원수시정비비에서 3천만원을 삭감하고 지역교통과 예산안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보건소 예산안은 청사안내 이정표 설치비에서 1,650만원 전액 삭감하고 끝으로 동 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ㆍ조례 및 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 등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진원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된 안건으로써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투표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연수의제21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지원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추경예산액 131억 8,991만 8천원 중 일반회계 4억 2,961만 8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특별회계 28억 2,089만 8천원을 원안대로 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구정질문은 일괄질문에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고 질문시간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분에 한정합니다.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회의규칙에 따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의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의원

26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의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태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정구운 구청장님과 500여 공무원 여러분! 26만 구민을 위해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심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요즘 온 국민이 김선일씨의 죽음을 애도하며 분노와 비통에 쌓여있습니다. “한국군이여 제발 여기서 나가달라 제발 나는 죽고싶지 않다. 나는 살고싶다. 당신들 목숨이 중요하다면 내 목숨도 중요하다. 여기서 제발 떠나달라” 고 절규하던 김선일씨의 너무나도 비참한 죽음은 모두가 참으로 침통한 심정을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지방신문 기사에 연수구 옥련동에 사시는 주부 최모씨는 “파병이 우리나라에 어떤 이익을 가져오는지 모르겠지만 무구한 국민을 희생시키면서 얻는 국익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모르겠다” 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2, 제3의 김선일씨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만약 파병된 우리 아들들이 명분 없는 싸움에서 하나, 둘 죽는 일이 앞으로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23일 어제 여야의원 50여 명은 국군부대 이라크의 추가파병은 중단 및 재검토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분단된 우리나라에서 남북문제 해결 등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막대하다고 봅니다. 아무리 그럴지라도 한 지방의 의원으로서 아니 자연인 진의범이라는 국민의 일원으로서 저는 바랍니다. 국군부대 이라크의 추가파병은 중단 및 재검토가 제발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2, 제3의 김선일씨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며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국익은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고 김선일님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 본회의를 마치고 내일 2기 의장단 선거를 마치면 임시회가 끝남과 동시에 연수구 4대 의회 1기 2년이 마무리됩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저는 부족하나마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했습니다만 부족함도 많았고 앞으로 더욱 연구하고 주민에게 더욱 다가서는 의원이 돼야 되겠다는 다짐을 해 봅니다.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약속했던 길을 가고자 매일 의원사무실에 부착된 선거때 포스터와 선거공고를 바라보며 원칙을 잃지 않고 흔들림 없이 하루하루 왔던 모습 그대로 남은 2년도 최선을 다해 뛸 것입니다. 항상 어려운 상황, 장애물에 놓일 때 과연 26만 연수구민은 진의범 의원이 바로 이때 어떤 결정을 내리고 실천하기를 원하는지 생각하면 답은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회의됨이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2기 의장단이 구성되겠습니다. 1기 의장단도 잘해 왔지만 2기때 보다 연구하고 뛰며 우리가 100% 제기능을 발휘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26만 구민모두에게 사랑 받는 연수구의회가 되기를 바라며 저 또한 올바른 의회상을 갖추도록 힘을 모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한발 더 나아가 존경하는 정구운 구청장님과 500여 공무원들과 더욱 열심히 뛰어 26만 연수구민이 질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서비스가 우리 연수구에서 날로 발전돼 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합시다. 한사람의 열 걸음보다도 열 사람의 한 걸음이 그런 내일을 앞당길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첫 번째, 구정질문을 드립니다. 1회용품 안 쓰기 운동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이 내용은 연수구의 공무원 중 1인이 제안한 내용에 동의하면서 그동안 전혀 언급됨이 없기에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그 내용을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생활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각종 1회용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1회용품의 사용이 자원의 낭비와 환경의 훼손을 야기함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대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1회용품은 종이컵을 들 수 있겠습니다. 커피나 식수를 마시기 위해서 한 직원이 하루에 최소한 1회용 종이컵 3~4개를 소비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만 보더라도 하루에 수십 개의 종이컵이 버려집니다. 이것은 지나친 낭비중 대표적이라고 생각하며 또한 종이컵을 생산하기 위해 나무들을 대규모로 벌목되는 것을 생각할 때 결국 지구생태계를 파괴하고 우리 인간과 관련된 막대한 손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1회용품에는 화학물질로 표면처리가 되어 있기에 뜨거운 액체가 닿으면 화학물질이 용해되어서 우리 몸 속에 들어와 건강에도 대단히 해롭다는 것입니다. 환경호르몬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으로 각 실․과․소․동에서는 직원용 1회용 종이컵 구매를 전면 중단하고 직원들은 다소 불편하더라도 각자 물컵을 도자기나 유리, 스텐을 준비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단계적으로 손님접대용도 찻잔이나 물컵으로 교체하고 주의할 점은 작은 설거지 등을 할 때에는 특정 여직원에게 부담되지 않도록 각자가 해결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망될 것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예산절감, 자연보호, 환경호르몬으로부터의 우리 각자의 건강보호, 생태주의적 삶에 대한 관심제고 그리고 1회용품 안 쓰기 운동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한편으로 환경시민운동에 몸담고 있으면서 불편함이 있더라도 모두가 함께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1회 사용하고 무의식적으로 버리는 종이컵 하나가 결국은 환경파괴로 이어진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 봐야 됩니다. 1회용품 안 쓰기 운동은 정말 불편하고 힘든 운동일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스텐 컵을 사용하는데 노력합니다만 여간 어렵고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연수구로부터 시작해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서유럽 면적 크기의 지구의 허파라는 아마존 열대우림 지역이 매년 남한면적의 2분의 1 정도가 파괴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선진 유럽을 방문해 보면 느끼신 부분도 많을 것입니다. 환경의 중요성을 몸소 실천해 가는 영역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분의 말을 빌리면 독일 어느 대학교의 커피, 음료 자판기를 많은 학생들이 사용하는데 자판기에 나오는 구멍이 두 곳이 있답니다. 한 곳은 자기 컵을 준비하지 못한 학생들이 불가피하게 종이컵을 사용할 수 있게 나오는 구멍이 있고 또 한 곳은 대다수가 그곳을 사용하는데 자기 컵을 가지고 와서 커피 등 내용물을 받아 가는 것으로 가격도 종이컵이 있는 곳은 500원, 자기 컵을 가지고 와서 커피를 뽑아먹는 곳은 300원으로 차별을 두어서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구석구석에서 환경을 사랑하는 영역들을 경험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연환경, 생태계가 살아야 우리 인간도 더불어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개발을 불미로 세계적으로 많은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살리는 길은 비록 1회용품 안 쓰기 운동 등 작은 실천 속에서 당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한국어린이집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연수저널 5월 28일자 1면, 6월 4일자 1면 기사내용을 통해서 모두가 접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저 또한 그 기사를 접한 그 날 저녁에 교사 8명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대략 신문보도 내용이었으며 6월 1일자 해고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음을 저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담당공무원들을 통해서 사실여부 확인절차를 대략 거친 후에 교사들도 원하고 구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동의해 주셔서 면담자리를 갖게 되었죠. 본 의원이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얘기 중에 하루빨리 기획감사실 감사의 필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의 실시여부와 실시되었다면 그 결과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연수저널 5월 28일자와 6월 4일자 기사를 보면 공급유용 등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었는데 구체적인 사실여부를 답변바랍니다. 구청장님과 담당공무원, 교사대표들과 동석한 면담자리에서 제가 인천광역시연수구공립보육시설운영 제10조 종사자의 임용이란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은 시설장과 종사자의 임명시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 임명하여야 한다는 예를 들면서, 교사들의 고용불안 문제 해결 등을 적극 말씀드렸는데 고용승계 등 어떻게 해결되어 지는지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그 대책을 묻습니다. 어린이집과 같은 중대한 문제들은 근본적으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며 그 대책은 무엇인지요? 세 번째, 자치단체와 시민들이 협력해서 동네도서관 만들기 운동을 벌여 나가는 것이 어떤가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연수도서관이 현존하고 어린이 도서관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만 이용하기에 가까운 곳을 제외한 각 동마다 주민자치센터 등을 활용하여 동네 작은 도서관을 만든다면 이들 각 동에 도서관 겸 동네사랑방 구실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한 예로, 부천시 9개 동에 9곳을 개설하여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소형도서관에 반신반의하던 부천주민들은 작은도서관이 동화극장, 주부독서동아리, 이동독서교실, 아동독서교실, 방과후 독서지도, 논설지도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정식 사서도 배치하자 지금은 다른 지역에서 동네도서관 유치에 열을 올릴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동네도서관은 도서관만이 아니라 단순히 공부방만이 아니라 어린이들과 가족, 동네이웃, 주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정보 문화공간이 될 수 있다는 인식 변화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정태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해 주실 정구운 구청장님과 500여 공무원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국내․외적으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요즘 26만 연수구민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더운 여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올해 계획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길 기원하면서 구정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진의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구운

정구운구청장

예.

정태민의장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운

정구운구청장

존경하는 정태민 의장님 그리고 항상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82회 임시회의에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구정조정위원회조례개정안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시고 검토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회용품 안 쓰기 운동, 한국어린이집 관련문제점, 동네도서관 만들기 운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회용품 안 쓰기 운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자원을 절약하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1회용품을 많이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1회용품의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 7월 1일부터는 이를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해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함으로써 위반업소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관공서는 1회용품 규제대상사업장은 아니지만 민간사업장에게는 강도 높은 법령준수를 요구하면서도 정작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에서는 오히려 1회용품을 마구 사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이유로 올해 2월 각 실․과․소․동에 1회용품 사용억제 협조요청 공문을 보낸 바 있지만 종이컵을 사용하는 생활습관이 쉽게 변화되지 않아 여전히 많은 양의 종이컵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루 1,035톤, 한해 38만톤이나 사용되는 1회용품에 연간 4천억원의 자원이 낭비되고 그 쓰레기 처리비용도 1,000억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러한 1회 용품을 줄이기 위해 연수구 공무원들이 솔선수범 해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사무실에서는 개인 컵을 만들어 차를 마시고 손님접대용 컵 역시 종이컵에서 다회용 컵․용기․접시․수저 등을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종이컵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음으로 종이컵 구매를 전면 중단하기보다 점차 줄여 나아가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배출된 종이컵에 대해서는 컵 회수대를 설치해 반드시 분리수거 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수구 각 실․과․소․동을 대상으로 1회용품 안 쓰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는 등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어린이집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제기된 인터넷 민원과 관련 사실을 조사키 위해 2004년 6월 7일부터 6월 9일까지 3일간 기획감사실 감사팀의 지원을 받아 4명의 반원으로 공립보육시설인 한국어린이집 특별지도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역언론에서 언급되었던 교사인건비 부당 환수부분은 사실로 확인, 부당환수금액을 해당교사에게 반환토록 조치하고 원장은 사직하였으며 인격모독 등의 주장은 원장의 강력한 부인과 이미 지난 사항들이 대부분으로 사실확인에 애로가 있었고 교사들의 고용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6월 1일 진의범 의원께서 한국어린이집 교사들과 구청장실을 방문했을 시 답변드렸듯이 위탁법인과의 계약시 교사들의 고용승계를 적극 당부할 것임을 재차 밝혀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구에서는 150여 원아들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한국어린이집 운영이 정상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니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동네도서관 만들기 운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와 시민들이 협력해서 동네도서관 만들기 운동을 전개한다는 것은 매우 훌륭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서관 건립 및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동네별로 작은도서관 성격의 공립문고를 조성해 지역주민들이 문화와 정보욕구를 충족할 수 있다는데 깊게 공감하는 바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사립문고가 16개, 작은도서관이 1개소, 연수도서관 1개소가 있으며 그리고 어린이 도서관이 계획 중에 있습니다. 동화극장, 주부독서실, 이동독서실, 주부독서동아리, 아동독서교실, 방과후 독서지도 등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은 각 동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공간을 최대한 활용,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운영으로 주민독서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욱이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별로 특화된 프로그램을 선정․운영하는 방안을 협의하여 특성화된 센터 활용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선학동은 스포츠교실, 연수3동은 체력단련실, 청학동은 독서교실 운영 등을 각 동 실정에 적합하게 특성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한 공립문고의 설립에 적합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 열람석 및 서가를 자체확보 할 수 있는 지역과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해 지속적인 시설 운영관리가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시범실시를 통해 사업성과를 평가해 설치를 희망하는 동네별로 문고가 설립될 수 있도록 도서구입비 등 행정적인 지원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울러 공립문고 설치가 가능한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는 향후 운영계획 및 설치 필요성 등을 검토해 이동도서관 사업과 연계한 공공도서관 협력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공립문고 설치․운영 및 사립문고 지원에 대한 소요예산 확충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82회 임시회에서도 변함 없이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애써 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정구운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의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진의범 의원님 하시겠습니까?

진의범의원

아니오.

정태민의장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조례 및 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 등을 위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시고 심사해 주신 동료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의 있는 답변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신 정구운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5일 14시에 속개하는 것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7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