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참고인 의원 발언

2000회 제6총무사회위원회2000-07-03

참고인 의원 프로필 보기 →

반장

반장

이행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6월 27일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에 따라 참고인 조충오씨와 증인 강수천씨, 정장성씨로부터 참고인 진술과 증인의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고인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오씨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쁘신 데 저희 의정에 참고하고자 불렀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른 내용은 새마을읍·면·동임원 선거에 관권이 개입되었다는 그런 기사가 있어서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진실 되게 더 보탬이 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기 위해서 불렀는데 와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진솔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경남의정신문 2000년 3월 27일 신문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필요하다면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읍·면·동 새마을지회장 임원선거와 관련해서 어떤 분은 되고 안되고 하는 그런 공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조충오 개인적으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그 공문이 면사무소로 갔지요?
고인

참고인

조충오 제가 알기로는 읍·면·동 사무소로 갔습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공문을 받고 읍·면·동으로부터, 그때 당시에 참고인은 회장직을 맡고 있었지요?
고인

참고인

조충오 예.
반장

반장

이행규 그 공문에 보면 조충오씨는 거기 해당되지 않는 불가의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면사무소로부터 그런 자격이 없다는 걸 받았을 텐데 받았습니까?
고인

참고인

조충오 면사무소에서는 저한테 공문이 온 것은 없고요
반장

반장

이행규 공문이 아니라 구두상으로라도 자격요건이 안 된다는 것은 어떻게 통보를 받았습니까?
고인

참고인

조충오 그것은 저희들이 도와 중앙에 확인한 바에 따라서 알았습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다시 회장선거를 치뤘습니까?
고인

참고인

조충오 예.
반장

반장

이행규 누가 회장이 되었습니까? 시에, 조충오씨는 그때 무얼 맡고 있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조충오 그 당시에 동부면 회장으로서 거제시 부회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그럼 동부면 회장자격도 안되고 거제시 부회장 자격도 안 되는 것입니까?
고인

참고인

조충오 저만이 아니고 여러 군데서 임기가 끝난 상태로.
반장

반장

이행규 그럼 시협의회 부회장 자격요건은 된다는 것이죠?
고인

참고인

조충오 예.
반장

반장

이행규 부회장 선거를 다시 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조충오 예.
반장

반장

이행규 그럼 자격이 되는데 왜 했지요?
이행규 저희들 규정상 현직 읍·면·동 회장은 단체 규정상 부회장을
이행규 시협의회 부회장을 주로 한다 통상 관례로 해왔다 이 얘기죠. 그럼 그 전에 부회장을 역임하고 있다가 안 된다 해서 다시 뽑았습니까?
고인

참고인

조충오 부회장 입후보를 안 했습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자진해서 안 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조충오 예.
반장

반장

이행규 여기서 이야기하는 관권 개입 부분에 대해서는 무관하네요?
고인

참고인

조충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는데 지금 시협의회장 윤영원씨가 읍·면·동으로 보냈기 때문에 저희들은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읍·면·동장에게 보내는 공문을 가지고 왔는데 이 내용을 보면 “읍·면·동장은 임원선임에 있어 새마을정신에 입각하여 제2새마을운동을 이끌어갈 적임자를 추천하여 읍·면·동협의회와 협의하여 선임” 저희들이 해석하기로는 여태까지 읍·면·동에 회장을 선임할 때는 새마을자체에서 회장이나 임원의 선임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선임해 가지고
반장

반장

이행규 아, 읍·면·동장이 선임해 가지고
고인

참고인

조충오 저희들 해석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자체에서 임원을 선출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장이 선출해서 협의회와 협의하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이 공문을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이 공문을 받아 주십시오. 읍·면·동장이 선임해서 새마을협의회와 협의해서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정관을 확인해봐야 되겠는데 정관상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조충오 저희들 알기로는 자체에서,
반장

반장

이행규 다른 질문 있으면 해 주십시오. 그 생각을 혼자만 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조충오 이 공문을 읽어본 사람들은 거의 다 저와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읍·면·동장이 그 공문을 보고 다 그렇게 했겠네요. 총무과에 중앙정관과 규정 자료가 여기에 없네요.
기정

양기정전문위원

정관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그러면 이 부분은 “나”항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읍·면·동장은 임원선임에 있어 새마을정신에 입각한 제2의새마을운동을 이끌어갈 적임자를 추천하여 즉, 읍·면·동장이 추천해서 새마을 읍·면·동 협의회와 협의해서 선임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읍·면·동장이 임원을 선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직적인 관권개입으로 이 공문하나가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정관에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윤현수위원

이 앞에 공문이 첨부가 되면 더 명확하겠는데, 442-351호, 시청에 왔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앞뒤가 맞겠는데 카피를 해주세요.
기정

양기정전문위원

예.
반장

반장

이행규 전에는 읍·면·동장이 선임해서 새마을읍·면협의회와 이렇게 협의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조충오 없었습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참고인에게 더 물을 말 없습니까?

윤병찬위원

참고인은 피해자 입장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다 물으셨기 때문에.
반장

반장

이행규 그럼 참고인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돌아가실 때는 여비규정에 의해서 여비가 지급되도록 해 주십시오.
고인

참고인

조충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문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낱말자체가 저 같은 경우는 참고인인데 출석요구라고 해놓으니까 집안식구가 보기로는 무슨 죄인 불려가듯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좀 여기 의장직인까지 찍혔는데 낱말을 좀 순한 말을 써주십시오. 참고인 출석요구라 해놓으니까 저희들이야 다니니까 관계가 없는데 집안식구가 보기로는 집사람 하는 이야기 그대로 전하면 당신 또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했기에 이런 출석요구서가 날아왔느냐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앞으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단어 낱말을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그건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인

참고인

조충오 법이 그렇더라도 이런 부분은 좀.
반장

반장

이행규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35분 감사중지

10시50분 감사계속

이행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의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수천씨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기 바라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님들도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수천씨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강수천 “선서! 본인은 거제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0년 7월 3일 증 인 강 수 천
반장

반장

이행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에 들어가기 전에 강수천씨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시정과 의정을 위해서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증인 출석을 요구한 것은 2000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참조를 하고 증인으로부터 바른 말씀을 듣고 확인할 부분을 위해서 감사에 참조하고자 불렀습니다. 오늘 생계라든지 있으리라 봐지는데 이렇게 응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신문하는 과정에 보탬 없이 양심에 따라 진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신문할 사항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까요? 우선 증인에게 제가 확인할 게 있습니다. 4월 6일경에 시장실에 혹시 방문한 일이 있습니까?
증인

증인

강수천 날짜는 잘 모르겠는데 시장실에 방문한 적은 있습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그때 몇 분이 가셨습니까?
증인

증인

강수천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고 청년회대표로서 저하고 부회장하고 제 기억입니다만 대책위원 정갑근씨하고 대표자로서 그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김영옥씨 그 정도입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어떤 일로 시장실을 방문했습니까?
증인

증인

강수천 저수지 댐 결사반대 확실하게 다짐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시장실에 갔을 때 결사반대 때문에 갔다면 시장에게 어떤 요구가 있어서 갔을 거 아닙니까?
증인

증인

강수천 저희들 청년회 대표는 일을 하다가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도착했을 때는 들어가자마자 앉기는 앉았지만 조금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그럼 시장님한테 저수지 문제 때문에 시장님 의견을 듣고 싶어서 간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요구를 하러 갔습니까
증인

증인

강수천 답변을 듣고 싶었지요. 그런데 늦게 도착해서 일어나니까 듣지를 못했습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지금 상황으로는 어떤 질문과 답변이 오갔는지는 잘 모릅니까?
증인

증인

강수천 예.
반장

반장

이행규 그럼 늦게 간 사람이 누구입니까?
증인

증인

강수천 저하고 부회장 둘만 늦게 갔습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나머지 사람들은 일찍 갔네요.

윤병찬위원

그럼 청년회 회장이신데 시장님실에 방문하는 걸 청년회가 주관 안하고 어디서 주관했습니까?
증인

증인

강수천 저희 마을에 저수지 결사반대 대책회의

윤병찬위원

그럼 마을에 청년회 회장이면 전체적인 주축인데
증인

증인

강수천 우리 마을에 청년회가 선거철에 생겨서 생긴 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윤병찬위원

선거철에 생겼으니까 동네에서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직까지 없겠네요. 그만 어른들 시키는 대로 하라면 하고

원용찬위원

이 공사를 어디서 발주했습니까?
증인

증인

강수천 저희들은 모릅니다.

원용찬위원

위원장님, 이 공사 발주는 어디서 했습니까?
반장

반장

이행규 제가 알기로는 농조조합입니까?

원용찬위원

제가 알기로도 기반공사에서 발주를 해가지고 입찰해서 한 것 같은데 왜 시장님에게 갔습니까? 이렇게 반대추진을 하려면 농업기반공사에 가야 되는데.
증인

증인

강수천 대책위에서 간 게 어떤 취지에서 갔는지 저는 모릅니다. 제 개인생각으로는 아무래도 거제 살림을 시장이 사니까 시장에게 간 것 같습니다.

원용찬위원

모든 것을 보상이라든지 농업기반공사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인

증인

강수천 저희들은 그런 것을 어찌 알 겠습니까? 위원님들이야 조사를 하니까 알지만 사는 사람들이야 뭐

원용찬위원

거제시에서 공사를 하니까 그냥 시장에게 갔다
증인

증인

강수천 예.

윤병찬위원

그럼 늦게 갔는데 무엇 때문에 갔고 뭐라고 답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해주던가요?
증인

증인

강수천 그런 말씀은 안하고 밥만 먹었습니다. 잘 됐다고 이야기만 하데요

윤병찬위원

잘됐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추측해보면 우리가 저수지 만드는 것을 반대하니까 시장님 백지화 시켜 주십시오 하고 반대투쟁위원회에서 이야기를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장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가 되었으니까 잘됐다고 하는 겁니까 어떤 의미에서 잘됐다는 것인지 어느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증인

증인

강수천 저야 안 하는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찬위원

그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흡족하게 생각했을 텐데, 그러면 그 이야기밖에 못 들었다는 거죠?
증인

증인

강수천 예

윤병찬위원

그럼 거기에서 오고간 내용을 확실히 아는 사람은 거기서 대책위원장이 아마 주도적으로 이끌었을 것이고 대화의 중심이 되었을 것이란 것이죠?
증인

증인

강수천 예.

윤병찬위원

그럼 이걸 하려면 대책위원장을 불러서 해야지요.
반장

반장

이행규 다른 의견이 없으면 가셔도 되겠습니까? 그럼 오늘 증인께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돌아가실 때는 법에 의해서 여비를 지급하겠습니다.
증인

증인

강수천 다음에 말입니다 출석요구를 하실 때는 사전에 제가 어떤 시장의 답변을 들었다는 걸 알고 갔다는 것을 알았으면 사전에 조사반이 와서 갔습니까 물어보고 언제쯤 감사를 할 것인데 시간 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의무입니까 안 그러면 이행규 위원님 통화중에, 위원님 정도 되면 위원만 되면 아무나 부를 수 있냐고 하니까 위원만 되면 아무나 부를 수 있다면서요?
반장

반장

이행규 위원회에서 의결하면 부를 수 있어요
증인

증인

강수천 그런데 제가 시에 간 것을 본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 얘기를 듣고 저를 위원님께서 불렀을 거 아닙니까
반장

반장

이행규 이 자리에서 증인에게 그런 답을 할 것은 없지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증인

증인

강수천 제 생각에도 사람이 살아가면서 대통령이 없으면 욕도 하고 안 할 소리도 합니다. 그런데 제 3자의 말을 듣고, 더 이상의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 일을 가지고 사람이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이 참고인으로 조사를 한다고 그 당시 정성환씨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가는 이유도 모르겠고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니까 그 다음 이틀 뒤에 증인출석요구서를 보냈어요. 참고인 조사 때는 제가 알기로는 안 와도 돼요. 사람 의견을 물어보고 난 뒤에 증인출석요구서를 보냈으면 좀 덜 서운했을 텐데 이것은 위원회 감사에서 아무나 하나를 증인출석요구를 보내면 1회 참석 안 하면 100만원, 2회 300만원, 3회 500만원이면 시민을 겁주는 것밖에 더 됩니까?
반장

반장

이행규 그건 겁주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 저희들이 아주 낮은 참고인 출석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증인으로 채택되신 강수천씨께서 참석을 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통보가 왔기 때문에 참고인으로서는 구속력이 없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구속력이 있는 증인채택을 해서 보낸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제가 본인에게 사전에 조율하지 않았느냐면 저도 위원장이기 때문에 사전에 증인하고 조율을 했더라면 그것이 객관성이 유지되지 않는 어려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단순한 유감이 있어서 월권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위원장이 되다보니까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율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강수천 다음에 또 부를 일이 있으면 사전에 이야기를 해 주시고 시간을 맞춰 주십시오. 제가 오늘 만날 손님이 있는데 못 만났습니다. 안 오면 벌금 내고.
반장

반장

이행규 왜 그렇느냐면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1주일로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는 통지서가 출석요구 하는 날짜로부터 3일전에 도착해야 된다는 법규정이 있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증인

증인

강수천 고지서가 퀵서비스로 날아왔는데 우리 딸이 초등학생인데 글도 제대로 못 읽는데 그걸 애기 손도장을 찍어 아버지 주라고 했더라고요. 그러면 부모가 어른들한테 받았을 때는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인지 아는데 애들한테 던지는 것은.
반장

반장

이행규 그건 우편송달과정에서 그건 제가 알기로는 성인 이상 되는 사람들한테 주도록 하는 규정이 있지 않겠나 봐지거든요
증인

증인

강수천 알겠습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장성씨로부터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기 바라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님들도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장성씨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정장성 “선서! 본인은 거제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0년 7월 3일 증 인 정 장 성
반장

반장

이행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성씨에게 우선 제가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정해진 일정에 감사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증인출석에 응해 달라는 양해의 말씀도 드리지 못하고 이 자리에 급하게 불러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일에 이 행정사무감사가 일주일이라는 법에서 정한 기일이 아니고 특별조사위원회라면 사전에 충분한 시간과 여유를 두어서 저희들이 출석을 요구했을 텐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증인출석채택과 참고인 출석 등을 채택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보다 더 객관성과 정당성을 확보해서 집행부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시정하고자 하다보니까 증인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문제가 발생되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보다 민주주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행하려다보니까 이렇게 의회가 출석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증인이 이해해 주시고 증인의 양심에 따라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정장성씨께 제가 묻겠습니다. 4월 6일경에 거제시장실을 방문한 적이 있는지 묻겠습니다.
증인

증인

정장성 날짜는 모르겠는데 방문했습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방문하실 적에 몇 분이 방문했습니까?
증인

증인

정장성 정확한 명수는 모르겠는데 늦게 통보를 받아서 일하다가 늦게 갔습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방문할 적에 방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증인

증인

정장성 당시 외포에 저수지 댐 반대의견이 많아서 보통 주민들이 선거철되면 우리도 확고한 의지를 보이자 해서 다녀왔습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늦게 도착한 분이 누구누구였습니까?
증인

증인

정장성 제가 제일 마지막에 갔습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혼자 갔습니까?
증인

증인

정장성 예.
반장

반장

이행규 나머지 사람들은 다 와 있었네요?
증인

증인

정장성 예.
반장

반장

이행규 그럼 도착해서는 시장님께 무슨 말씀을 들었습니까?
증인

증인

정장성 저는 시장님을 다른 무슨 분하고 만나볼 기회도 없었고 그런 데에 가면 좀 위축되니까 참석만 했습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이미 참석하니까 말씀이 다 끝났더라는 겁니까?
증인

증인

정장성 예.
반장

반장

이행규 그럼 말씀이 다 끝나서 나왔습니까?
증인

증인

정장성 좀 앉아 있다가
반장

반장

이행규 차 한잔 마시고 나왔습니까?
증인

증인

정장성 예.
반장

반장

이행규 이미 정장성씨가 도착했을 때는 다른 이야기가 다 끝났네요?
증인

증인

정장성 예.
반장

반장

이행규 구체적으로 그 안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증인

증인

정장성 예.
반장

반장

이행규 다른 위원님들 질문이 없으면 정장성씨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참석하신 분들에게는 실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 관련된 공문 찾아왔습니까? 이것은 전에 유권해석 그것이네요?
우식

김우식주민자치담당주사

예.
반장

반장

이행규 위원님들, 조금 전에 참고인이 제출한 자료 공문과 엊그제 제가 드린 자료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기 정립된 것으로 봐야겠지요? 여기에 보면 몇 호 첨부해서 한 공문이 유권해석 그것입니다. 즉, 읍·면·동장이 선임해서 협의하라는 내용은 없다는 것입니다. 새마을 관련해서 담당하시는 계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읍·면·동 협의회나 거제시 협의회 임원선거와 관련해서 사전에 읍·면·동장이 선임해서 새마을 읍·면협의회와 협의해서 최종 결정을 지은 사례가 그 전에 있었습니까?
우식

김우식주민자치담당주사

제가 알기로는 없었습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그런데 이번에는 왜 그랬습니까?
우식

김우식주민자치담당주사

이번에도 없었습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공문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식

김우식주민자치담당주사

공문이 아니고 협조요청이었습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협조요청이 공문이라고 봐야지요. 당연히 읍·면·동장은 선임해서 협의했다고 봐야 되고.
우식

김우식주민자치담당주사

그게 아닙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그러면?
우식

김우식주민자치담당주사

16개 읍·면과 출장소 중에 한 10명 정도 연임 못하고 새로 선출된 곳입니다. 그분들이 뽑아져야 시의 회장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읍·면별로 대동회가 있으니까 도에서는 1월말까지 도협의회에서 선임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동회를 2월에 하는 데도 있고 3월에 하는데도 있어서 거기서 새마을지도자를 뽑아서 자율적으로 읍·면·동협의회장을 뽑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시기적으로 빨리 선임이 안되고 하니까 읍·면·동장이 회의를 하면서 읍·면·동장들도 협의회장 임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른다 그래서 새마을지회에다가 그런 내용을 좀 달라. 그래서 공문하고 어느 사람이 연임이 되고 안 되는지 협조요청한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지 읍·면·동장이.
반장

반장

이행규 공문에 보면 읍·면·동장이 선임해서 협의회와 협의해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이번만큼은 그랬단 말입니다. 공문이 말해줍니다.
우식

김우식주민자치담당주사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그런 뜻이 아니기는 여기 공문을 읽어보세요. 가지고 있습니까? 읽어보세요. “나” 항을
우식

김우식주민자치담당주사

“새마을 정신에 입각하여 제2의 새마을운동을 이끌어갈 적임자를 추천하여 읍·면·동협의회와 협의하여 선임하라”
반장

반장

이행규 예. 읍·면·동장이 추천하라고 해놨네요. 지금까지는 안 했다면서요?
우식

김우식주민자치담당주사

지금까지 안한 것이 아니고 3년 동안 6년 동안 하다보니까 이번 2월말로 임기가 만료되니까 새로 바꾸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장

반장

이행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되니까 그 외 사람일지라도 안되는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을 동장이 추천해서 협의회와 협의하라는 것 아닙니까?
우식

김우식주민자치담당주사

아닙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그럼 뭡니까? 안 되는 사람도 포함해서 추천하라는 것입니까?
우식

김우식주민자치담당주사

자율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반장

반장

이행규 자율적으로 하는데 왜 읍·면·동장이 추천하라 해놨냐는 것입니다.

원용찬위원

“나” 항이 용어가 잘못됐습니다. 새마을협의회장을 추천하는 과정에 있어 읍·면·동에서는 사실은 축사만 하고 개입하지 않거든요. 아무리 읍·면·동장이 저 사람 시켜라 해도 각 부락에서 추천하여 투표에 의해서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 문구가 안 좋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의혹을 살만한 문구라는 것입니다. 그냥 빨리 선임되도록 독촉해 주십시오 하는 용어를 써야 되는데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꼭 읍·면·동장이 협의회장을 선임하는 것 같이 보인다 말입니다. 이런 공문을 내보내도 읍·면·동장이 뽑지는 않았을 것인데 책상 앞에서 이 서류를 봤을 때는 꼭 읍·면·동장이 선임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윤병찬위원

지회장 선거가 2000년 1월 17일에 했네요? 그러면 오늘 조충오씨가 왔다 갔는데 공문은 1월 19일 띄웠네요. 그러면 조충오가 안 된다는 것은 도새마을협의회 유권해석을 받아 보고 다시 선출하라는 뜻으로 공문을 발송한 것입니까?
우식

김우식주민자치담당주사

아닙니다.

윤병찬위원

일자가 그렇는데
우식

김우식주민자치담당주사

1월 17일 된 것은 읍·면·동협의회장과 총무하고 38명이 거기서 시협의회장을 선거하는 것이 1월 17일입니다. 그것이 아까 그런 식으로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 선출되었기 때문에 무효다. 그래서 조충오씨가 되었다가 도에다가 인준을 받으려 올리니까 그 조항을 들어서 중앙협의회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적임자가 아니라서 무효가 되어서 재선거를 한 것입니다. 이 19일 공문은 읍·면·동협의회 회장이 선임 안되니까 대동회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자율적으로 하는데 동장님께서 이런 사항을 알려주시면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한 것인데 밑에 “나”항의 적임자 추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이 공문은 우리 위원이 아니라 제3자가 보더라도 공문 내용의 “나”항과 별첨으로 붙은 것을 말 그대로 보면 읍·면·동장이 추천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협의해서 선임하라는 것이므로 그 선임권이 새마을단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읍·면·동장에게 있다는 내용입니다.
우식

김우식주민자치담당주사

아닙니다.

윤병찬위원

보면 오해도 받겠고 이것과 신문내용과도 연관이 있는 것 같이 보여요. 아무리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이 공문과 신문 나간 것을 보면 그런 오해를 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그리고 시장님 부속실에 1일 일정 계획은 어디서 짭니까?
장수

김장수총무담당주사

총무과에 일일행사표가 나옵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시장님의 하루 일정 관리는 누가 합니까?
장수

김장수총무담당주사

공식적인 대외적인 행사는 총무과 총무계에서 관장하고 안에 부속실에서는 시장님실에 다른 민원이나 사람의 요청에 의해서 만나든지 하는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부속실에서 행사 일정을 알아야 그 시간을 피해서 조절할 것 아닙니까?
장수

김장수총무담당주사

예.
반장

반장

이행규 부속실에서 일어나는 것은 총무파트에서 모르겠네요?
장수

김장수총무담당주사

예.
반장

반장

이행규 그것을 모르면 사전에 행사가 변경되었을 때는
장수

김장수총무담당주사

시의 각종 행사를 피해서 하기 때문에 겹쳐지지는 않습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그럼 일정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장수

김장수총무담당주사

행사가 있을 때 총무과에 합의를 받아서 주간단위로 행사표를 짜고 매일 하루 전에 행사표를 작성합니다. 업무보고나 그런 사항을 하는 중에 혹시 합의가 안된 사항이 있을 때는 포함을 시킵니다. 그 시간을 피해서 민원인들의 고충사항이나 상담을 합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작성할 때 무엇으로 합니까?
장수

김장수총무담당주사

철이 있습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전산관리를 안 합니까?
장수

김장수총무담당주사

매일 수기로 적어서 행사표에 기록해놨다가 그 전날에 PC로 뽑습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핸디오피스로 관리하지 않습니까?
장수

김장수총무담당주사

합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이것이 핸디오피스로 작성된 것입니까?
장수

김장수총무담당주사

예.
반장

반장

이행규 이게 이상한데요?
장수

김장수총무담당주사

그대로 나갑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한컴에서 나오는 일정관리표가 있거든요.
장수

김장수총무담당주사

우리는 우리 일정표는 핸디오피스상에 그런 일정표처럼 틀에 박힌 것이 아니고 그런 코너가 있습니다. 시의 공지사항 등 행사 일정란이 다 있어서 거기에 올립니다. 그러면 시의 읍·면과 실과에서 결재를 할 때 그것을 참고해서 합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나는 일정관리도 한글과 컴퓨터라는 프로그램 안에 일정관리가 다 들어 있어요. 별도로 프로그램 구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장수

김장수총무담당주사

이 자체가 한글로 써서 넣으면 별도의 서식이 없이 우리가 만든 것인데 그 상태에 넣습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이게 제가 관리하는 일정표인데 여기에 보면 시간조절도 다 할 수 있습니다. 0시부터 다음날 12시까지 즉 24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것과 이 달에 해야 될 것, 주간에 할 일, 월간, 연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핸디오피스라는 프로그램을 비서실에 가서 볼 참인데 여기에 뽑아 온 것을 보면 아주 부실합니다. 일정관리가, 왜냐면 시장님 일정을 잘 알아야만 미팅을 한다든지 기타 회의에 참석하고 이런 것을 잘 알아야만 실과별로 부서장들이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결재 받기 위해서 대기할 필요 없고 또 시가 돌아가는 방향을 공개함으로써 과장님들이 잘 안다는 것입니다. 행정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자기 부서에서만 하는 일밖에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떤 과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공유를 못함으로써 부서간 업무협조와 조율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들이 자기 국의 부서를 조정해줘야 될 역할자인데 국장들이 그 일을 안하고 있습니다. 직무를 유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이라도 공개가 되면 각 과장이나 계장이 계획을 세우고 시에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감지할 수 있으므로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컴 일정관리에 주민들과 미팅을 무슨 일로 하느냐, 그러면 바로 담당자는 이런 문제가 생겨서 주민들이 오늘 시장님을 찾아왔구나 그 해결점이 무엇인지 담당자는 고민을 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상세하게 되어져서 우리 청내에 공개되어야 한다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비서실을 들러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장수

김장수총무담당주사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느 실과에 무슨 일을 하는지 그런 것을 모를 정도의 행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월요일이면 확대간부회의를 해서 각 실과에서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을 전체 실·과장이 모여서 시장님께 보고하고 또 매일 국·소장이 부시장 방에 모이고 금요일은 시장님 방에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각 실·국에서 알 수 있도록 정보공유를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그런 공유를 하면 담당국장은 자기 국 소관에 적어도 계장급까지 불러서 공유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5년 동안 의정활동하면서 각 과별로 정보공유가 안되어서 이쪽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항과 저쪽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안 맞는 것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정관리를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행정에 시간 낭비를 막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30분 단위로도 다 할 수 있어요. 세세하게 기록됨으로써 시장님과 조율해야 될 것들이 충분히 사전에 파악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면 공식적인 감사는 마치고 일정에 대해서는 현지를 방문해서 확인정도만 하고 감사를 마칠까 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