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최두환 의원 발언
두환
최두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과 및 사회문화국 소관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의회사무과에 이어 사회문화국 직제 순서에 의거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에 대한 결산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민흥기의회사무과장
(개요설명)
두환
최두환위원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문화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결산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개요설명)
두환
최두환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세입·세출결산 검사 의견서를 보면 원인행위 전에 지출된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앞으로 철저하게 원칙대로 지켜져야 된다는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사업을 빨리 하기 위해서 미리 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예산은 정책입니다. 충분히 예견가능하지 않습니까? 원칙을 벗어나는 행위는 없어야겠다고 봅니다. 이 지적사항 이외에도 다른 부분에서도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고 제가 2년 전에도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지적 받으면 답변과 같이 실천이 돼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운영의 이자 부분 손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기금 예산 배정을 받아서 바로 예치를 안 해서 4개월 간 기금 이자의 손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사 기업체에서도 강하게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산결산서를 보면 세밀하고 철저하게 책임의식을 갖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이 올라오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결산위원이었는데 공통사항에 실비수당 지급하고 회계업무 규정 위반에 대해서 나오는데 사회복지과 부분도 많이 차지합니다. 수당지급 규정에 의한 상위기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든지 하는 내용이 진행 중입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수당은 계좌이체를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수령증을 받고 지급해 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그것 때문에 지적이 되는 겁니다. 수령증이 빠진 부분이 많고 문제점이 있는데 계좌이체로 바꿔야 된다고 보는데 결산위원들 공통 사항이었습니다. 규정이 정확하게 해석되지 않아서 지급하는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 부분이 어느 분이 인수인계해서 지금 하더라도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게 금년말까지 확실하게 정립돼야겠다고 보는데 어떠십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계좌이체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소 동에 각종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 수당 지급하는 게 어느 과는 미리 돈을 빼서 지급하고 참석 안한 경우에는 반납을 시킵니다. 그것도 불필요한 요소라고 판단되는데 구 전체를 통일시켜 줄 필요가 있고 회의에 참석 안한 부분은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사후 집행하는 것으로 계좌이체로 통일시키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회계업무 인수인계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관행대로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회문화국에 상당히 많은데 상위기관에서 내려오는 규정이나 지급시기가 명확하지 않아서 회계업무가 차질을 빚는 것을 봤는데 명확하게 만들어서 지급할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오든지 똑같이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진행사항이 했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상급기관에서 사회복지시설에 지원되는 예산은 거의 보조금 사업이다 보니까 늦게 오는 경우가 있고 해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급적 기준을 마련해서 집행일이 반드시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세금 계산서와 관련해서 기계로 뽑는 부분이 있고 간이 계산서도 있는데 간이계산서는 거의 인정하지 않습니다. 보조금 지급단체 지도 감독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업체가 일반 과세특례인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 업체는 금액에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받고 과세특례업체는 간이 계산서를 취급합니다.
진의범위원
액수에 상관 없어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예.
진의범위원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 업체로 유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간이 계산서는 노동부에서도 일체 쓰지 못하게 하는데 간이계산서 비율은 어느정도 됩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고 보통 시설은 10만원 이상일 때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개요설명)
두환
최두환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260쪽 기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2억 증권이 있는데 전체 한 증권으로 돼 있는 겁니까?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예.
홍인선위원
몇 년짜리입니까?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1년짜리입니다.
홍인선위원
증권을 해약하면 이자가 떨어지는데 위험부담도 있고 해서 나눠서 넣는 경우가 있는데 12억 짜리를 한 증권으로 넣는 것은 특별한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손해볼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내년까지 20억 조성이 목표이고 사용은 2006년에 사용하게 되는데 위험부담이 있다는 말씀은 참고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개요설명)
두환
최두환위원장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4,750만원의 설치된 장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문화공원에 이동화장실 설치 사항입니다.
진의범위원
4월에 교부받아서 8개월 가까이 있다가 1월에 준공이 됐는데 계획이 결여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시 감사 때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진의범위원
이동식 화장실 설치는 문화공원에 화장실이 있는데 집행할 데가 없으면 등산로에 하든지 아니면 사후 반납하는 게 낫지 굳이 집행한 게 올바른 처사인지 지적하는 겁니다.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문화공원에는 기존에 화장실이 있는데 테니스장 앞에 별도로 설치했다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인정하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기 때문에 뭐라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관내 공원이 47개소 중에서 화장실이 있는 데가 33곳인데 가장 큰 공원이 문화공원이어서 그곳에 설치한 것 같습니다. 설치 후 이용하시는 분이 거의 드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병남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개요설명)
두환
최두환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중업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개요설명)
두환
최두환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경준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특별위원회는 2004년 7월 14일 수요일 14시에 개의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