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조사계획서의 조사반 편성과 관련해서 나중에 그 부분은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초안을 참조하시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계획서 초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은 생략하고 조사기간은 7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 간입니다. 사무범위는 사무위임위탁단체 위임위탁사무 운영 현황과 보조금 집행 현황을 조사 사안으로 정했고 조사 대상기관은 당연 조사대상 기관인 집행부하고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와 본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법인단체인 노인복지회관, 선학어린이집 등 9개 단체입니다. 이 부분은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해서 보조금 단체를 빼고 위임 위탁 단체만 선정한 겁니다. 여기에 추가할 단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수정해서 다시 작성하겠습니다. 4번, 조사반 편성에서 이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여건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조사일정은 하루에 2개씩 5일간으로 잡았습니다. 첫 번째로 조사 대상 날짜를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사 방법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전문가를 위촉해서 자문위원 2명을 위임하는 형태로 하겠고 9번, 피 조사기관의 자료 제출관계는 집행부로부터 2003년도 사업실적 및 2004년도 사업계획을 보고 받는 형태로 작성했습니다. 작성범위는 2003년도 1월 1일부터 2004년도 6월 30일까지이고 제출 부수는 8부이고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본회의에 제출해서 승인 받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겠습니다.

안병기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계획서 중에서 수정할 내용이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계획서에는 다섯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조사해 가면서 조정해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전문위원님, 여기에서 바로 결정해야 될 게 어떤 겁니까?

조사대상하고 조사반 편성입니다.

대상기관은 이의 없고 조사반은 이곳에서 결정하기 어려우니까 의회사무과 확인사항 입니까? 아니면 위원장이 확인해야 됩니까?

오늘 위원도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다음 회의때,..

위원장이 정리하겠습니다. 4번까지는 됐고 5번, 조사 일정 및 장소는 위원장, 간사, 위원들과 의논해서 일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하고 조사방법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위원을 위촉해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 2인 정도 자문위원을 위원장에게 추천해 주시기 바라고 9번, 자료 제출에 대해서 2003년도 1월 1일부터 2004년도 위탁단체에서 요구한 보조금 신청내역 및 사업내역서에 대해서 더 추가할 내용 있습니까?

2003년도를 2002년도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1월 1일부터 2004년도 6월 30일까지로 수정하고 다음 페이지도 집행내역 및 지출증빙서류 일체가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 뒤 것도 모두 2002년도로 바꾸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빠진 부분이 있으면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조정하신 대로 수정하고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