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기구변경작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른 구는 어떻게 돼 있는지 남동구, 남구, 부평구의 예를 봤는데 자치행정국으로 바꾸어 나가는데 지금 추세는 행정지원 업무는 가급적 줄이고 민원인하고 직결되는 부서는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업무구분이 확실히 되는 총무국 부서들을 보면 재무과는 재산관리, 경리, 회계 업무까지 성격이 확실한 부서라고 볼 수 있고 세무과 역시 업무 성격이 구분되는 부서인 반면에 총무과, 주민자치과, 민원행정과 같은데는 각 구별로 혼재됐다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구의 경우 총무과 없이 인사, 서무, 시정업무를 주민자치과에서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남동구를 보면 자치행정과에서 재무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부평구는 민원행정과가 없고 총무과에서 민원행정을 통합해서 하고 있고 도시국에 지적과가 있습니다. 결국 지원부서는 축소하고 직접 민원과 관련되는 부서는 확대하는 노력한 흔적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시청도 이재과라든지 민방위과라든지 지금 다 없어졌습니다. 한때는 민원 업무를 총무과에서 가지고 있어서 총무과장이 8개 업무를 맡아서 처리하는 시절도 있었는데 이번 조직 개편안을 보면 예전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팀 단위들을 변경시키고 지적 업무를 민원행정과로 바꾸는 식의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기획실에서 노력은 하셨지만 현 시대 추세를 감안할 때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기구 변경 작업을 보면서 느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의원들의 권한사항이 과 단위이고 팀은 구청장 권한사항인데 조직도를 제출해 주셨는데 제81회 임시회때 평생학습 조례안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는 사항이었는데 조직 내 평생학습과 관련된 팀을 만드는 것은 중복되지 않냐 하면서 심의 의결하면서 조직 내 팀 설치는 자제해 달라는 권고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직도를 보면 그렇게 하거나 말거나 우리는 하겠다고 생각하셨는지 평생교육팀이 신설됐습니다. 의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팀을 별도로 설치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연수구가 평생학습 도시로 선정되고 이 사업이 우리 구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과 연계해서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연차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몇 개소씩 선정돼서 이루어지는데 중앙에서의 계획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해 주면서 국가적인 지원도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에 전담 부서를 설치하도록 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업무가 평생학습 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도 하고 있지만 구청에서 지도 지원해야 하고 지역 주민을 끌어들이는 행정적인 업무가 광범위하게 있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학습도시가 센터에 대한 지도 종합계획, 평생학습 협의회와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도 운영해야 되고 평생학습센터로만 맡기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서 팀이 있어야겠다고 판단이 되었던 겁니다.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2년이 지나는 동안 인원이 얼마 늘었습니까? 늘린 만큼 생산성도 따라가는 건지? 실장님, 지난번 중국 가셔서 보셨겠지만 중국 공무원들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평생학습 소관의 업무 양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도 안된 상태에서 지난번 조례가 올라와서 센터 만들고 팀 만들고 순서도 바뀌었고 업무 양에 대한 일의 순서도 판단을 안 하셨다는 겁니다. 팀에서 일을 하면서 센터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처리가 돼야지 그것을 우려해서 권고내용을 회의록에 남겼던 겁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들의 얘기를 거의 무시하는 스타일 아닙니까?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대립되는 관계로 가서 주민이게 어떤 이득이 될지 그런 우려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권한사항이 아닌 팀에 대한 얘기인데 기록물 관리팀이 신설되는데 기록물이 문서라고 생각되는데 문서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부서는 민원행정과였습니다. 민원행정과에 기록물 관리팀을 신설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되는데 이 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거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법에 의해 자료관이 설치됩니다. 행자부에서 자료관 설치 지침안도 시달되었고 2000년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기록물 대상업무가 문서만이 아니고 도서, 대장, 카드, 사진, 시청각물 모든 형태의 자료를 망라해서 다루도록 돼 있습니다. 영역이 확대되다 보니까 행자부에서도 총괄 업무성격으로 부고 총무과 또는 기획감사실 내 두도록 지침이 시달돼 있습니다.

행자부 지침에 「기획관리 부서 총무 서무부서에 설치, 종래 문서관리를 총괄하는 총무과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문서관리를 민원행정과에서 합니다. 중앙부처에는 민원행정과라는 데가 없습니다. 총무과에서 문서관리를 합니다. 중앙부서의 시스템만 생각하고 이런 공문이 나온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민원행정과가 맞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자료관이 당장 설치됩니까? 민원행정과가 문서 주관부서일 것이고 거기에서 작업을 마무리짓고 넘어가는 게 낫지 총무과로 업무를 보내면 이중업무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판단은 집행부에서 해야 되니까 고려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이것에 대한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주민 지향적인 조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직의 규모를 줄이자해서 작은 정부를 추구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민간위탁이 많이 늘어났는데 인원이 늘어났으면 위탁이나 민간으로 나가는 부분은 재 조정돼야 하지 않습니까?

제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느낀 점은 조직이 축소되고 민간으로 위탁된 게 몇 년 사이에 급속히 나타난 현상입니다. 다시 환원되기는 장기간 내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정책기획단에 준 공무원이 3명 있고 시설관리공단에도 준공무원이 몇 명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예산의 효율성이나 집행의 효율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민간위탁은 학계나 지역에서 현재 행정부에 권유하는 사항입니다. 그 이유는 행정기구가 축소되는 결론으로 민간위탁으로 넘기고 혁신지방분권 차원으로 권한과 책임을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 민간 쪽으로 위탁해 주민생활과 직결될 수 있지 않나 해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풋과 아웃풋에 있어서 과학적으로 검증되지도 않거든요. 예를 들어, 평생학습과 관련해 여러 가지 조직을 만드는 것보다 프로그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예산과 기획을 다룰 때 어느 정도 통제와 비교 내지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과감히 축소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똑같은 업무들이 이루어지는 데 존치해야 되는지 묻는 겁니다.

있는 단체에서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구분해서 발굴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의 필요성이 느껴지고 조직이 늘어남으로써 각 10개 동사무소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오히려 배제됐고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부딪치는 10개 동사무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예산의 유사성, 중복성을 말씀하셨는데 과감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의 질을 위해서 중복되는 것은 정리해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제되어야만 홍인선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한 실장님의 바람직한 답변이라고 듭니다. 앞으로 과감하게 정리해 예산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호 위원입니다. 효율적인 조직의 운영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행정에 적극적이고 즉각적인 대처를 하려면 어떤 조직이어야 할까요. 조직을 개편하는 실무부서의 장으로서는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언제든지 즉각 조치가 가능한 긴밀한 조직이라면 방대한 조직일까요 아니면 세분화되고 아주 작은 조직이 긴밀성이 빠를까요?

세분화되고 신축성 있는 게 낫죠.

간담회때 조직개편안을 설명해 주신 것을 보면서 연수구의 적절치 못하고 비생산적인 행정의 형태에 대해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용역비를 승인해 준바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만들기 위한 전초적인 작업이겠죠?

예.

도표를 보면서 밸런스가 맞지 않고 기획적이지 않는 연수구의 행정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시설팀과 공원조성팀을 신설하겠다면 시설관리공단에는 어떤 사업을 둘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은 시설이란 명칭은 붙지만 공원을 조성하거나 정비하는 것이 아니고 이용편의를 도모하는 인력관리를 얘기하는 것이고,

복지시설은 뭡니까?

영락원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적인 지도·감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팀을 만드는 겁니다.

하나의 팀으로서 존재해야만 효율적이라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정원조례를 보면 23명이 늘어나는데 배치가 각 동사무소나 사업소의 민원은 고려치 않고 구의 행정조직을 가동하기 위한 거예요. 결국 진의범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조직의 부풀리기식 밖에 더 있냐고요. 현업부서의 애로사항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정원의 배치고 조직이란 얘기죠. 본 위원이 누차에 걸쳐서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사들의 배분에 있어 수급대상자만 논한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이의를 제기했고 그것에 대해 실장님도 인정하시고 해당 사회복지과에서도 어떤 문제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본청에 23명을 두는 것이 과연 구민을 위한 행정조직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에 증원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의 행정 대부분이 일선 주민과 직접 연계되고 부딪치기 때문에 최일선 행정기관이라고 말합니다. 주민들과 부딪치는 곳에 지원이 되고 업무량이 점차 증가돼야 주민들한테 행정서비스가 나아지는데 주민자치센터가 되면서 동에 있던 업무들이 구로 올라왔습니다. 구청이 동사무소보다 최일선 행정기관은 아니지만 이번 조직개편에서 변경되는 사항이 대 민원업무 부서에 중점적으로 가있습니다. 전체적인 구청 행정업무의 증원이기는 하지만 좀더 살펴보면 대민업무쪽에 증원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대부분의 동사무소 업무가 구로 올라왔다지만 구에서는 각동에 주문하는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대상자의 일제 조사를 본 위원이 얘기했을 때 동사무소에 의뢰했잖아요. 구청에서는 전통을 보내고 보고 받기만 급급했지 실제 파악하지 않았어요. 지난 일요일에도 동사무소의 몇몇 직원들은 출근했어요. 수방대책을 건설과에서 한다지만 동사무소에 의존하지 않습니까? 모든 행정을 구로 가져왔으니까 동사무소에는 행정수요가 없다고 발언하는 것은,.. 2008정책기획단에서 보고서를 만들 때에도 동사무소나 사업소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잖아요. 그네들의 애로사항, 그네들의 근무형태를 알고자 하는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어요.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지 전체적인 행정행위만으로 일이 없을 것이라고 위험한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생각이 다른 것뿐인데 동사무소의 기능이 축소되고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보건소 같은 경우 예방사업에 국고보조금을 내려주겠다는데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정원조례에도 안 들어가 있잖아요. 늘리는 것이 구민행정서비스에 다가가려는 모습이 아니라 힘있는 구청에서만 독식하고 각 사업부서나 힘없는 동사무소를 외면하는 게 올바른 행정행위고 구민을 위한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보고 구민의 입장에서 조례를 개정한 것인지 실장님의 양심에 호소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잘 새기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종배 위원입니다. 조례를 보니까 보정정원 23명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송도신도시와 관련해서 인구가 급증할텐데 송도신도시는 어느 동에서 관리하고 있죠?

동춘2동에서 관리합니다.

보정정원에서 따로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다시 한번 정확한 진단을 하고 내년도 입주를 대비하는 조직체계를 갖춰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구가 급증돼서 정원을 배치하는 것보다 이번 조직개편 때 인구수에 비례해서 정원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연말에 배치한다고 말씀하는데 지금도 부족하다면서 줬다가 다시 뺏어 간다는 얘기에요?

연말에 정원조정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참고한 것이고 아니면 정원요청을 해야죠.

계속해서 필요할 때마다 정원을 늘린다면 언제까지 조직키우기만 할 겁니까?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하라고 주문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인원을 배치함에 있어 어떤 것이 효율적이고 능동적인가를 전혀 고려치 않고 그때 가서 필요하면 또다시 증원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을 하고 계십니까? 결국 동료위원이 얘기한 대로 어느 부서에서 빼와야 된다고요. 실장님의 애로사항이나 고충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치 어떤 게 효율적인가 알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타구의 운영사례나 어떤 게 효율적인지 생각해 본다면 답은 나옵니다.

고민을 하겠습니다.

행정의 하부조직인 동사무소의 애로나 고충에 대해 의견을 들어야 민의가 반영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 상정된 안건이 부결되면 어떤 업무에 차질이 생깁니까?

차량등록업무, 정보통신사업업무, 민원업무에 차질을 빚습니다.

밀어 붙이기 식으로 하지말고 사전에 민의를 들으려는 노력과 민의가 녹아 들어간 개정조례안이 올라와야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까지 위원들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책을 생각해 보셨어요?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아닌 자리에서라도 수정해야 될 부분에 대해 제안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상정된 안은 위원님이 그 이후의 사항을 미리 말씀한 것이고 지금 상정된 안은 골격입니다. 23명의 정원배치에 대해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고심과 다시 짜는 나름대로 최선을 강구해서 한 겁니다.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이 자리에서 이렇게 고치겠다, 저렇게 바꾸겠다고 결론을 쉽게 내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23명에 대한 배치는 의회승인 사항이 아니잖아요. 간담회때라도 다시 한번 의원들과 같이 의견을 들으려는 노력을 할 겁니까?

조례가 통과되고 규칙을 정하기 이전이라도 다시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1항과 2항을 일괄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들어가기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준성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소재는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알 것 같습니다. 해당과에서 좀더 깨끗하고 새로운 화장실을 만들어 주민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부지입니다.

아닙니다. 화장실만큼 깨끗하고 좋은 화장실로 짓고자해서 올린 겁니다. 국비가 이미 70% 내려와 있는 상태로 신축하는 겁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학동 365-1은 위치가 어디죠?

연수장로교회 옆 부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및 위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특별위원회는 내일 7월 16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여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