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재호 의원 발언
두환
최두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4년도 연수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 준비에 애써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모든 위원을 대표하여 감사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앞서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내용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업무보고는 해당부서장께서 보고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사항 위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감사장에서의 모든 답변은 관계 공무원께서 끝까지 책임지게 돼 있으므로 만일 허위 증언을 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4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4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총무국장께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 선서를 할 시에는 각 실․과․ 소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증인 선서 각서에 서명을 하여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종
신건종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7월 19일 연수구 총 무 국 장 신건종 사회문화국장 서동일 도 시 국 장 함형호 보 건 소 장 김의수 기획감사실장 조성천 총 무 과 장 박두원 주민자치과장 왕동항 재 무 과 장 박준성 세 무 과 장 조태현 민원행정과장 장덕근 사회복지과장 심우승 문화체육과장 이민 청 소 과 장 오병남 환경위생과장 박중업 지역경제과장 차경준 건 설 과 장 박원규 지적건축과장 임헌기 공원녹지과장 전용환 지역교통과장 오영철
두환
최두환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증인 서명서에 서명을 하시고 제출하신 후 행정사무감사에 해당되지 않는 부서의 부서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두환
최두환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와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자료를 추가 요구하실 때 질의와 연관된 것인지 아닌지 분명하게 해주셔서 빠르고 신속하게 자료가 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제출 받을 것인지 추후 받을 것인지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
업무보고 17쪽, 국외 교류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중국을 몇 분이 다녀오신 겁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총 23명이 다녀왔습니다. 공무원이 10명, 구의원 3명이고 나머지는 기업체 분들과 다녀왔습니다.
곽종배위원
2003년부터 2004년도에 한국과 중국 대항구와 교류가 있었는데 앞으로 일본에 있는 도시를 선정하기 위한 개척단이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대항구와의 교류 과정에 있어서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먼저 체육 교류에 앞서서 양 기관 자치단체장과의 의견 접근을 봤고 먼저 체육 교류 실무단이 가서 체육 문화 교류에 대한 세부일정과 계획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이번에는 앞으로 있을 사항에 대한 혀1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곽종배위원
대항구에 대해서 평가 실적에 대한 자료는 없는 겁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정리중입니다.
곽종배위원
정리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계획중인 대부분의 사안들이 일회성 행사 위주의 사업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글로벌 시대이면서 지방자치시대라는 것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겁니다. 각 자치단체는 민간 외교 즉 우리 연수구 해외 현지연락 사무소 운영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연락사무소는 교민들 중에서 중국에서의 여러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에 민간외교관을 위촉하고 그 교민의 사업장이나 사무실을 연수구의 연락사무소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상당히 전향적이고 공격적인 해외 업무를 주문하신 것 같습니다. 남동구, 부평구가 중국에 현지연락 사무실을 운영 중에 있는데 저희도 향후에 검토되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곽종배위원
실장님 말씀은 계획단계이고 준비단계일 뿐인데 이제는 실천 단계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방안을 도입하시면 생생한 현장의 국제교류 사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곽종배위원
2005년 업무보고때는 확실히 실천계획을 발표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자료 15쪽, 시책업무추진비 월별 사용내역에 기획팀에서 12월에 가장 많이 업무추진비를 썼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특별한 요인은 분석 안되고 연말에 각종 단체나 간담회 등 연말 업무의 마무리를 위한 시책업무 추진이 특별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곽종배위원
86쪽, 2008 정책기획단과 관련해서 영세민을 위한 봉사단 운영계획에 따라 우리 구에 거주하고 있는 영세민을 대상으로 각종 전자제품이나 전기시설 등 제품수리를 실시해 주고자 우리 구청 공무원들로 구성된 가칭, 연수구청 기술지원 부서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자하는 계획으로 압니다. 이 공무원의 구성 요소를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의 실적과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공무원들이 지원단을 구성하려고 부서에서 기술봉사단을 모집할 때 인원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중단된 업무입니다.
곽종배위원
공무원 신청이 없었습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가전제품 보수인데 저희 공무원들은 토목과 건축 파트에 있기 때문에 인원이 많지 않았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러면 따로 민간 차원에서 구성단도 만들 수 있지 않았습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계획 단계에서 공무원들이 남는 기술을 사회에 환원해 주고자 출발했던 것인데 인적 구성에서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업무보고를 한다면 공무원들이 업무보고에 대한 의지가 반영된 업무보고 아니겠습니까? 노력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이 예상만 가지고 사업을 구상해서 되겠습니까? 다음 업무보고 때에는 영세민을 위한 공무원기술 봉사단은 빠지겠네요? 앞으로 현실성 있는 사업을 업무보고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고 증빙자료를 보면 정책기획단에서 조직진단을 했는데 최종 보고서 353쪽, 부서별 1인당 업무평균 실 초과 근무시간을 보면 건설과가 가장 많고 기획실, 주민자치과 총무과 순으로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근거로 산출된 겁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각 부서에서 초과 근무한 것을 데이터화시킨 겁니다.
곽종배위원
지문인식기에 의존하지 말고 정확한 업무량을 직접 일하는지 감사실장님이 돌아다니면서 통계가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어떠십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직원들이 초과근무하면서 인식기에 체킹하기 때문에 이 자료가 신빙성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403쪽, 실과별 업무난이도 및 전문성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이것은 무슨 근거로 작성된 겁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죄송하지만 이 사항은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정책기획단에서 접근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성 있는 답변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곽종배위원
조직진단에서 의회하고 동사무소가 빠져있는데 이번 정례회때 정원조례에 대한 부분이 올라왔었는데 정원조례에 보면 송도신도시에 대한 인원배치가 빠져있었는데 송도신도시와 관련돼 동춘 2동의 경우 2005년도 5월 정도에 입주를 합니다. 그 분들이 동춘 2동에 와서 행정적인 편의를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이번에 할애해서 배치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예견하고 대비해서 정원을 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23명도 각과에서 요구된 인원을 충족시키지 못한 현실에서 미리 예측해서 하기가 어렵고 내년도 5월에 또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이번 8월에 정기 인사가 있는데 출장소를 세워서 미리 배치해야지 12월에 또 있습니까? 그러면 이번 기회에 보정정원을 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곳에 인원이 증원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이번 8월 정기 인사 때에는 인원이 필요한 곳에 증원될 수 있도록 다시 고려해 볼 의향이 없습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연말 정원조정에 대해서 신문에도 보도되는데 정원요청을 해서라도 대비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곽종배위원
마지막으로 구청장의 공약사항을 실천하는데 문화구청장을 표방하면서 나름대로 다양한 문화정책을 추진한다는데 구민의 한사람으로써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2년간 공약사항을 실천한 것과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공약사항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 것 죄송하게 생각하고 공약사항 목록에 의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문화구청으로 특별하게 해 놓은 게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일단 말씀드린다면 능허대축제를 금년에 개최하고 각종 문화정책과 체육분야에서 주민들의 사회분위기를 지원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곽종배위원
능허대축제에 관해서 전혀 고증이 안 돼 예산이 삭감됐는데 청장님이 해 놓은 게 뭐가 있습니까? 8천만원으로 행사가 가능하겠어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예산에 맞게 꼼꼼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이상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정지열 위원입니다. 기획 쪽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99쪽, 홈페이지 재구축이 2월부터 7월까지 구축과정이고 31쪽, CIP 도시개성 창조사업을 6월 초에 발주했는데 언제쯤 들어올 예정입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8월중에 납품을 받기로 했습니다.
정지열위원
도시개성창조사업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5천만원 조금 안 됩니다.
정지열위원
도시개성 창조사업에서 슬로건, 캐릭터, 로그타입, 엠블램, 전용색상, 서체 등 여러 가지 기본사항 등을 개발하게 되는데 홈페이지 재구축과 접목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일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예컨대, CIP사업에서 홈페이지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전용색상, 전용서체가 홈페이지에 반영되어야 하는데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슬로건이나 캐릭터, 홍보물류, 사인류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지열위원
도시개성 창조사업은 작년도 본예산에 올려진 사업인데 이제야 용역이 나간 원인이 뭡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특별한 이유 없이 업무를 늦게 시작했습니다.
정지열위원
기획팀은 다른 부서보다는 앞서가야만 마땅한데 태만한 업무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
정지열위원
CIP 사업이 끝난 다음에 재 구축할 때 예산이 이중적으로 소요돼 혈세가 낭비되는 사항인데 그런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내실 있는 정책기획단 운영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공무원제안규칙에서 제안이란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개발해서 이를 구 행정에 반영해서 행정의 능률화와 경비절약을 기하고 공무원을 참여시켜 과학적 문제해결 능력의 증진 및 사기앙양을 통하여 구정 발전에 적극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안의 종류를 보면 자유제안과 지정제안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유제안은 우리 공무원들이 자유롭게 과제를 선정해서 제안을 하는 것이고 지정제안은 구청장이 과제를 지정해서 모집하는 제안을 말합니다. 제안이 채택되면 채택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돌아가게 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2년간 연수구 공무원들의 제안사항을 확인해 보니까 선택될 제안은 1건이나 2건밖에 없더라고요. 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정제안이 그동안 한번도 없었어요. 구청장께서 구정을 혁신적으로 이끌 마인드를 갖고 있는지 기획감사실에 기획팀이 있고 실장님을 단장으로 정책기획단이 존재하는데 구청장님한테 지정제안을 준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부연설명을 해 주세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제안제도가 총무과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깊숙한 내용을 제가 알지 못하지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수시제안과 지정제안이 있습니다. 제안 자체가 아이디어고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난 사람만이 제목과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정제안을 할 때에는 이미 제안배경의 결과까지 구상되기 때문에 지정제안보다는 여러 직원들한테 아이디어를 모으는 수시제안이 더 활성화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지열위원
편안한 도시, 활기찬 연수 구정목표에 대한 흔적을 어떻게 남길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2월 9일부터 13일까지 동순시를 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주요업무계획에 쓰레기 없는 깨끗한 도심환경 조성, 깨끗한 도심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공중화장실 9개소를 소요비용 11억 7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신축하겠다는 내용이 있었고 푸른연수구 가꾸기 운동 전개, 편안한 휴식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청량산내 팔각정을 설치, 편리하고 기능 있는 도시개발을 위해서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문화구현 올바른 주․정차문화 정착을 위해서 주택가 공영주차장 2개소 건설 등 주요업무계획을 각 10개 동 주민들한테 구정홍보를 한 사항입니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사안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게 대부분이거든요. 연초에 청장님이 우리 구를 이렇게 이끌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여 주셨는데 목표에 가깝지 않아 구민들에게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주요업무에 대해 저희 부서에 자체평가가 있습니다. 주요업무를 각 부서에서 자체평가하고 평가위원회에서 다시 평가를 하는 제도인데 7월에 추진부서에서 자체평가를 하고 저희 과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월에 제출된 성과가 미진한 업무에 대해서는 재촉할 것이고 그 결과가 5급 이상 간부공무원들한테 목표관리제로 점수에 반영되기 때문에 불이익도 될 수 있습니다. 그 업무만큼은 제대로 추진되도록 체킹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작년에 의회에서 경제자유구역청 유치를 위한 2천만원의 예산을 세워줬는데 업무보고에 언급이 없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경제자유구역청사 유치를 위한 타당성 검토용역비 2천만원을 반영해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지난주에 납품을 받아 종결되었습니다.
정지열위원
몇 월에 용역을 발주했죠?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5월입니다. 현재 시 인발연에서 용역한 것과 때를 맞춰 발주했습니다. 인발연의 용역결과를 우리의 용역으로 활용하려고 앞서 계획을 세워 발주한 것이고 현재 인발연의 공청회 결과에도 영종, 송도, 청라 3군데 중 어디가 우세하다고 결과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뉘앙스는 송도 쪽과 영종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송도가 월등히 우수하다는 우리의 용역결과를 인발연과 시,언론에도 자료를 줘서 지역의 여론을 유리하게 끌고 가는 전략을 세우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경제자유구역청사유치위원회도 20여 명 구성해서 시민사회, 지역사회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여론을 확산시키는 쪽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용역비에 대해서 양면성이 있는데 미리 용역을 줘서 시나 인발연의 용역이 나오기 전에 정제작업을 통해 나온 논리로 연수구에 와야 된다는 당위성을 주장해야 되는데 늦은 것 같고 우리가 2천만원을 세웠지만 정책기획단에 우수인력이 세 분이나 계시지 않습니까? 과연 2천만의 예산을 들여 용역을 했어야 했는지 중구는 정책기획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구에서는 경제자유구역청 유치를 위한 용역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정치적 입지만 믿고 기다리는 듯한데 이번에 경제자유구역청을 유치하지 못하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어두운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정책기획단에서 특구청 유치를 위한 행동의 표현이 얼마나 있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아무튼 경제자유구역청이 우리 송도특구로 올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예산과 관련해서 정책기획단이 비전임 계약직으로 가급, 다급, 라급인데 가급은 연봉이 얼마입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2천만원 조금 안되고 참고적으로 다급은 1,700만원 정도 라급은 1,600만원 정도입니다.
정지열위원
생긴 지 1년 반이 조금 넘었는데 공무원들에게 매년 봉급조정인상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는데 올해 1차 추경예산에서 가급이 46만 3천원, 다급은 33만 6천원, 라급은 29만 6천원이 조정됐습니다. 올해 공무원 봉급이 몇% 인상됐죠?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5% 조금 안됩니다.
정지열위원
그것에 의해서 정책기획단의 봉급 조정을 해준 건데 작년에는 정책기획단에 대해서 봉급조정이 반영되지 않았는데 이유가 뭐죠?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지난해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아서 이번 추경에 조정해서 한 겁니다. 작년에 1명이 계약해지가 돼서 불용액을 지급했습니다.
정지열위원
2004년도 다급 1명이 나갔는데 언제 입니까?
7월 1일까지 보수를 주고 불용분은 뭡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7월 이후에 확보된 예산입니다.
정지열위원
원칙적으로는 봉급조정에 대한 것은 추경예산을 세워서 의회 의결을 받아서 조정된 수당을 정식으로 지급해야지 그것은 불용액으로 남겨서 반납하고 별도 추경예산을 세워야지 거기에서 지급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반영하지 못한 것은 저희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예산부서에서 이런 기본적인 업무를 누락했다는 것은 치명적인 겁니다. 앞으로 절대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재무과하고 전 실과의 올해 지출원인행위부를 살펴봤습니다. 작년 11월 13일 잘못 기재해서 9억 6,620원을 과목경정한 적이 있죠? 기획관리 예산 운영사항, 시책업무추진비 6월 18일 예산 과목을 오기해서 15만 5천원을 마이너스 원인행위로 과목 경정을 하고 과목을 잘못 설정했는데 아십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리고 법무감사팀에서 모든 시책추진비라든지 비용을 카드로 결제하게 돼 있는데 하한선이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정지열위원
카드를 사용함에 있어서 주점이나 유흥가에서 쓰는 것은 부적절한 사용이죠? 앞으로 카드 사용에 있어서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지도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예. 유의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작년에 제안해서 교육경비보조금이 생겼는데 매년 3% 이내에서 줄 수 있습니다. 올해는 1.5%반영해서 5억 100만원인데 13개 관내 학교에 400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지급됐는데 지도 감독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관리조례 10조에 사업비를 정산검사 하도록 돼 있는데 2002년도 집행내역하고 정산결과를 보면 정산검사에 대한 사항이 미진합니다. 작년도 교육경비 나간 사항이 6월말까지 정산되지 않은 사항이 몇 건 발생됐습니다. 보조금을 주고도 정산검사를 안 한다는 것은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해 주고 행정감사를 안 한다는 것과 유사한 내용입니다.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2002년도 정산을 미 실시한 부분은 잘 몰랐는데 그 점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2003년도 교육비 정산은 7월에 각 학교를 다니면서 정산했습니다.
정지열위원
최소한 3월 전에는 정산검사가 마무리 돼야 됩니다. 여러 지적사항들을 내년에도 다시 볼 겁니다. 꼭 유념하셔서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을 하겠다고 매년 업무보고때 말씀하시는데 기획감사실에서 놓치시면 안되죠. 이상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7쪽 청소년 홈스테이 사업이 있는데 추진하고 있습니까? 중국하고는 얘기가 끝났습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내년도부터 시작하는데 실무적인 일정 등은 실무협의회때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실무협의는 8월～9월에 할 계획인데 구에서 다시 중국으로 가서 실무협의회때 정확한 교류시기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지금쯤 가이드라인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체육교류로 선수가 10명 내외 정도로 1차 가정 조사를 했고 내부적으로 문서상 자체적으로 문화체육과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구에서 계획서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 및 사업비에 대해서 집행액하고 잔액을 합하면 예산액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불법 광고물, 산불방지 대책, 산림병충해 방제, 청량산 등산로 정비,..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이월 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자세한 사항은 다시 알아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점심시간 이후에는 가능하시겠습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자료요청 한 사항에 대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시비 교부금하고 사업실적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시비 사항을 자료로 받을 때에는 국비, 시비 내역을 받아서 우리가 자료를 정리할 때 구비를 포함한 예산액을 썼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알겠습니다.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홍인선 위원입니다. 작년에 대해 금년 초에 자체평가를 하셨을 텐데 자체평가보고서가 왜 배부 안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자체평가 책자는 여기 있는데 의회에 전달됐는지는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인선위원
자료가 나오면 위원들이 볼 수 있게끔 챙겨 주기를 부탁드겠습니다. 23쪽, 공직자 클린신고센터 운영이 나오는데 클린센터를 주관하는 분과 이것을 생각해 낸 분과 구에 있는 500여 공직자들의 생각이 맞는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클린신고센터는 공직사회에 대한 부정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인데 직업보장과 생활보장도 어느 정도 좋아진 상태에서 과연 부조리가 있느냐는 겁니다. 클린센터의 실적과 부조리신고 센터의 실적이 있었습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홍인선위원
교육을 시키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이 부조리신고센터, 클린신고센터 이런 말들은 지양할 때도 됐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실적이 없을 때에는 문제점은 있다고 보여 집니다. 단어자체에도 거부감이 있고 명칭을 바꾸던가 제도의 변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선위원
통합을 시키던가 없애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입지의 논리와 유치하고자 하는 노력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을 우리 연수구에 유치해야 된다는 당위성, 논리는 백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우리 연수구가 변변한 기업체 하나 없는 이 마당에 경제자유구역청 청사가 이쪽으로 옴으로 해서 지역경제에 끼치는 파급효과는 공감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유치하기 위한 노력의 과정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 경제자유구역청이 영종으로 간다고 했을 때 실망을 해서 임시회에 구청장님을 오도록 한 일도 있고 작년 연말에 금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우리 나름대로 모습을 보여줘야겠다고 해서 증액요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용역중간보고회때 구청장님이 인사말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용역은 의원들이 세워서 한 용역이라고” 두 번 정도 하더라고요. 좋게 해석하면 의원들이 안목이 있어 청사를 유치하기 위해 열심히 했다고 들릴 수 있겠지만 나쁘게 해석하면 만약에 청사가 이쪽으로 안 오게 되면 2천만원은 허비한 것 아니겠습니까? 2천만원 허비에 대한 책임은 너희 책임이라고 해석할 수 있단 말입니다. 중구청은 관심이 없어요. 영종도 주민들이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 분들은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형편이고 연수구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주민들이 유치를 하고자 하는 노력이 전혀 없었어요. 시에서는 공청회를 끝으로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아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시에서 경제자유구역청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하는 게 골자가 될 것 같습니다.
홍인선위원
언제쯤 구성됩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정확한 일정은 잡혀있지 않은데 조만간 시에서 할 것 같습니다.
홍인선위원
권고를 가지고 시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판가름날텐데 지금 입지선정위원회와 시장의 결심이 남아있는데 그동안 구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겁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저희도 학계, 시․구의원, 지도층, 사회단체장 등으로 20～25명 정도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부적으로 언론에 용역결과보고서를 홍보하고 주민들한테 알려서 분위기를 상승 작용하는 양면 전략을 세웠습니다. 유치위원회가 구성되면 입지선정위원회에 우리 유치위원이 위촉될 수 있도록 힘을 쓸 것이고 유치위원회에서 각계각층에 송도신도시에 유치해야 된다는 건의문도 전달하는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홍인선위원
입지선정위원회에 우리 쪽 위원을 넣는다는 게 가능할지 의구심이 드는데 입지선정위원회는 어떤 근거에 의해 선정하는 기구지만 시장의 결심은 정치적인 결심으로 될 거라고요. 시장의 결심을 막는 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다는 겁니다. 미온적으로 대처해서 경제자유구역청이 영종에 설치되는 것으로 결정될 경우에 구청장에 대한 질책과 의원들도 비난의 화살을 당연히 받게 되는 거거든요. 과연 적절하게 대처를 해 나가는지 조바심이 생깁니다. 좀더 구체적이면서 강하게 해야 될 때에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좀더 깊게 생각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집행부에서 미온적이고 마음에 안 드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공청회 최종보고회때 이제부터 이것에 대한 성패는 구청장의 의지고 집행부의 노력에 있다는 얘기는 귀에 생생합니다. 며칠 내로 인선하고 유치위원회를 통해 전략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머리를 맞대고 기획감사실에서 제1의 과제로 생각할 만큼 준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인선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은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가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제1의 과제로 삼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대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단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5월 24일～5월 31일까지 주간행사계획입니다. 5월 26일 석가탄신일에 봉축법요식이란 행사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체협에서 구청장기쟁탈 무슨 대회하면 주관부서가 문화체육과가 되는데 법요식의 주관부서가 2008기획단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2008기획단이 주관과로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봉축법요식의 인사말을 기획단에서 작성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선위원
정책기획단의 임무는 이미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조직이 틀에 의해 이루어져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해 시장경쟁 원리나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는 게 임무입니다. 정책기획단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책기획단이 공무원 조직이 아닌 통합조정 업무를 하다보니까 단체장의 비서역할도 어느 부분에서는 하지 않는지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단체장의 참모역할을 위해서 채용됐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 행동을 보면서 원칙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정책기획단의 어떤 한 분은 구청장이 되기 전에 선거조직에 있었던 분입니다. 들어와서는 존재원칙에 맞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의 행동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아닌가 그런 의문을 갖게 하는 대목이에요. 정위원님, 수석전문위원으로써 기획단이라는 조직의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두 분은 통제를 할 의무가 있습니까?
원칙에 맞게 통제를 한 것인지 묻고 싶은 겁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한번의 실수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잦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조직진단을 하면서 조직에 사람을 더 늘릴 수 있는지, 없는지 의견을 내 줄 분들은 면접을 하는 전문위원들이었다고요. 공무원들의 느낌이 과연 어땠는지 로비대상자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조직진단을 하는 사람에 의해서 어느 부서에 한사람을 넣을 수 있고 뺄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영어캠프를 맨처음에 정책기획단에서 가져왔고 북스타트도 정책기획에서 가져왔고 바깥에서 영어캠프를 하는 사람들이나 북스타트를 하는 사람들이 구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 얘기를 시작할 것인가 그런 분위기가 만연해 있다는 겁니다.
영어캠프가 우리 구에서의 자체적인 발상이었습니까? 아니면 외부적인 발상의 시초입니까?
정책기획단에서 영어캠프를 만들어 낸 발상이라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경기도에서 영어마을을 하는데 연수구에 아이디어를 준 게 아닙니까? 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정책기획단이 2003년도 1월에 조직됐는데 채용계약 기간을 처음에 얼마로 했죠?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1년 했습니다.
홍인선위원
그런데 연장하면서 2년을 했습니다. 2005년 12월 31일까지인데 기간이 얼마 남았습니까? 조례상에 2006년 한시조직입니다. 그러면 6개월이 남습니다. 보통 계약직은 1년 단위로 계약해 가면서 이 조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1년 연장시키고 또 연장시키면 되는데 2년으로 계약한 이유가 뭡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안정성 문제도 있고.
홍인선위원
안정성이 더 중요한지 아니면 결과물 성과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과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1년마다 계약하든지 해야지 왜 2년으로 늘렸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특별히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홍인선위원
정책기획단이 만들어질 때 첫 번째 조례가 올라와서 부결됐고 구청장께서 공무원 조직이 틀 속에 있고 일상에서 못 벗어나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를 모셔서 구정의 도움을 받아야겠다해서 2년 정도면 되지 않겠냐고 말씀하신 것을 이번에 다시 올리면서 인정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외부 전문가들이 와서 구정에 대한 조언을 해주면 괜찮다고 해서 이 조례가 통과됐는데 채용해서 보니까 2년은 안하고 1년으로 하면 금년 연말에 우리 위원들이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건데 내년도 예산에서 봉급 부분을 삭감시킬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럼 금년 연말에 내년도 정책기획단 전문위원들 보수를 삭감시키면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계약 위반 사항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홍인선위원
예산부분에서 손해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을 기획감사실에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그런 의도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당시 그런 의도는 조금도 없었습니다.
홍인선위원
권한관계의 침입입니다. 예산을 통제하는 기능이 의원들한테 있는데 여러분들이 권한 관계를 잘라버린 겁니다. 몇 십 년 행정을 한 분이 그런 것도 예견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십니까? 남의 권한을 왜 침범합니까? 여러분들이 의원들이 간섭하는 게 싫다는 생각이 깔려있는 겁니다. 이 건도 의회의 권한이 어느 정도 있는데 싹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런 사례를 더 보겠습니다. 제81회 임시회가 5월에 열렸습니다. 우리가 심의한 안건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평생학습조례안, 노인인력관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심의했었습니다. 구세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통과됐는데 평생학습조례안과 노인인력관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피드백 기능이 없어서 부칙에 한시 조직으로 만들었는데 마지막날 본 회의때 구청장 발언이 항상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진력해 주시고 이번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구세조례개정안 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승인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우리 의원들이 신경 쓴 부분이 피드백 기능을 하기 위해서 심도 있게 심의해서 부칙에 한시 조직으로 넣자해서 신경 썼던 평생학습조례안과 노인인력관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원안 통과된 조례안만 얘기하고 넘어간 겁니다. 이것은 기분 나쁘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책기획단 채용기간 연장 2년으로 해놓은 거나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간섭이나 하는 존재들인지 실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홍인선위원
여러분들 한 행동이나 내용들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청장 이하 여러분들이 우리는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대접해야 되는 건지 실망스럽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평생학습센터 생긴데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괴롭습니다. 예산을 1억원씩 줘가면서 노인인력센터도 마찬가지고요. 사회단체에 위탁하는 업무들은 계약을 몇 년으로 합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부서마다 다르지만 평균 3년 정도 입니다.
홍인선위원
과장님이 사회복지과장 하실 때 5년 짜리도 많지 않았습니까? 그 시설이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는 있겠지만 기간이 너무 길다는 겁니다. 위탁이라든지 조례나 계약에 의거 설치되는 외부조직 및 사무 등에 대하여 3년으로 통일성을 기해서 3년마다 체크해서 외부조직을 만드는 조례는 안전장치가 되지 않은 것은 개정해서 2～3년으로 한시 규정을 만들어 가는 것이 어떤지 구에서 업무들을 통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동감하고 있습니다.
홍인선위원
앞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가을에 개정 조치할 의향이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지금 확실히 답변드리기 곤란하고 각 부서에 논의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확실하게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홍인선위원
그 조직의 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보좌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어떤 부분에서는 아니오 라고 얘기하는 게 그 분을 위해서 좋은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홍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정영수 수석전문위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하계 영어캠프 계획을 처음에 구성하셨던 때가 몇월 입니까?
계획서 같은 건 기획감사실이나 해당과에 통보했습니까?
소규모편익사업을 하셨는데 작년 본예산에 삭감된 게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추진된 게 뭔지 아십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모르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감사실장님은 의회에서의 예산심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불요불급하지 않고 불필요한 예산의 통제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권한입니다. 집행부에서 무참하게 짓밟았습니다. 예산계장님, 문화체육과에서 삭감된 게 있는데 그 부분은 그대로 공사 하셨는데 예산을 뭐 하러 올립니까? 그리고 청학동 나눔의 교실이 삭감됐는데 뭐 하러 삭감시키고 논의하고 질의합니까?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주민편익사업으로 집행했는데 본예산에 있지는 않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본예산에 올라왔는데 논란이 많았다가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뭐하러 예산을 올렸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된 예산이 풀예산을 통해서 집행되고 왜 이렇게 매년 반복되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주민편익 사업으로 했을 때 그 당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두환
최두환위원장
본예산에는 왜 올렸습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의회 예산 권한에 대한 침해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지난번에도 지적됐던 부분입니다. 의회 예산은 절대적인 권한입니다. 매년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편익사업으로 필요했으면 그만큼 노력을 하시든지 본예산에 삭감됐으면 다시 올리셔서 다시 추진하시든지 해야죠.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의원들의 생각을 묻고 그로 인한 예산집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또다시 집행부의 위주대로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공사했다면 과연 의회에 올린 의미가 있느냐는 겁니다.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의회가 있음으로써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는 의회의 기능을 자기 의도대로 의사에 반하지 않으면 편법을 써서라도 목적에 도달하는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두환
최두환위원장
정책기획단에서 올린 영어캠프 초안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2008정책기획단에 대해 말씀드리면 로비라는 말에 대해 거부반응을 일으키는데 부정적 시각의 로비가 아닙니다. 충분히 로비의 대상이 돼야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2008정책기획단의 조직 내 통제는 수석전문위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단장인 기획감사실장이 통제해야죠. 찬성했던 위원으로써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연수구에 2008정책기획단의 현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현재 개인별로 과제를 성과서에 의해서 선정해서 상반기 중에 위원별로 한 두 개, 두 세 개씩 연구과제의 결과가 나왔고 하반기에도 선정된 과제를 연구하도록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실장님, 2008정책기획단의 통제가 잘 되고 있습니까? 통제불능 상태죠?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기획단과 업무적으로, 유기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부서와 직접 연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2008정책기획단의 기구개편에 사업부서의 의견이 철저히 배제됐는데 그것이 올바른 보고서일 수는 없잖아요. 조직진단을 함으로써 행정서비스를 보다 밀첩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조직 진단하는 것 아니에요. 연수구민이 행정에 부딪치는 곳이 동사무소 아닙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그 지적사항은 지금 조직진단을 해서라도 참고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기획단 계약직 직원의 계약기간을 2년으로 계약하면 6개월의 편차가 생기는데 집행부에서는 계속 밀어붙이기 식의 행정을 펼쳤다고요. 2008정책기획단에서 하계 영어캠프를 하겠다고 보고를 내서 문체과와 협의를 가졌을 텐데 문체과에서 올린 운영계획을 보면 학부모 1인당 자부담 60만원씩 1억 5,300만원의 예산을 주면 하겠다고 한 것을 의회에서 부결시킨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연수구영어캠프추진위원회는 보조금 없이 1인당 50만원씩 하겠다는데 과연 예산이 심도있게 다뤘는지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기간이나 규모가 다른 것 같은데 세부적인 사항을 수석전문위원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이재호위원
학생수가 줄면 개별 코스트 단가는 높아야 되는데 학생수가 줄어서 경비가 절감됐다는 것은 말이 안 맞죠?
부결을 시키지 않았다면 1억 5,300만원이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2008정책기획단이 계속 거론되죠?
본 위원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맨 처음에 기획을 했던 것은 이렇게 소모성 예산이 아니고.
200명에서 20명은 기초수급자녀로 할당하면 관내 초등학교가 18개로 1학교에 10명씩인데 영어교육을 보름동안 시키기 위해서 구비를 1억 5,300만원 투입해서 얻어진 효과가 과연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평생학습조례에 의거 주민자치과에서 장기적인 플랜으로 그것을 상설화 해서 구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그로 인해서 영어의 자신감을 줘야지 영어캠프가 운영되면 영어를 한번 접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로 인해 좌절감, 벽을 실감하면서 미리 포기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거예요?
지출대비 효과면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 자료는 외부에서 우리 의원들에게 제출해 준 4월의 안입니다. 2008정책기획단에서 2월에 낸 안과 토시하나 안 틀려요. 누군가는 모방했을 텐데 추진위원회의 한 분을 만나 들은 얘기는 영어캠프추진위원회에서 2008정책기획단한테 사업계획을 제안을 했답니다.
예산을 어떻게 받느냐 했더니 2008정책기획단에 주면 자기네가 예산을 받아서 하겠다고 여기까지 흘러왔어요. 이런 부분이 2008정책기획단의 현주소인지 무리하고 조직진단에서도 큰 역할을 못했는데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많이 녹아 들어간 것은 당연해요. 왜냐면 결심권자가 의지를 실어주기 때문에 로비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조직진단을 하면서 동사무소부터 차근차근 밟아오는 게 바람직하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의 조직진단이라면 별효과가 없다는 얘기에요?
똑같은 기회를 주고 비중을 둬야된다는 겁니다. 2008정책기획단에서는 결과물이라고 내놓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두환
최두환위원장
여성의 광장 운영주체가 어디죠?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시 부녀복지회관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어떤 결과가 나온 것을 시에서 반영해 주나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참고가 되겠죠.
이재호위원
위원들이 우려했던 부분이 문제점으로 도출되지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거나 새로운 것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문제를 나열했는데 2008정책기획단의 존재이유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바라는 부분과 잘못된 부분에 대한 비판은데 고쳐나가고 있는 조직인 만큼 적극적으로 활용해 순기능에 우세할 수 있도록 단장으로써 역할을 하면서 다음 번에는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지적되는 폐해가 너무 많습니다. 전향적으로 2년씩 계약해 놓으니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어떤 결과물을 가지려고 노력할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일단은 2008정책기획단의 창설목적에 맞게 기획 연구하는데 치중하고 연간 성과 계획에 준해서 객관적인 업무를 취급해서 평가하고 지도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원론적인 얘기를 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문제점은 무엇이며 조직간의 충돌만 일으키지 결과물이 없습니다. 구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구축을 위한 기획단이어야 합니다. 2008 정책기획단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그런데 2년으로 계약을 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매듭을 짓고 2년 계약 부분에 대해서 12월에 내년도 예산을 심의시 부결되면 그에 대한 대응을 갖고 계십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계약직 공무원 계약규정에 3년 간 계약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재호위원
그러면 3년으로 하지 왜 2년으로 했습니까? 2년으로 하면 6개월이라는 갭이 있기 때문에 6개월은 저절로 밀어붙이면 되기 때문 아닙니까? 2년으로 한 이유가 뭡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재호위원
안정적인 것은 3년이 더 안정적입니다. 2년으로 제안한 데가 어디입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기획팀에서 한 겁니다.
이재호위원
누가 했죠? 실명을 밝히세요. 실장님이 데리고 있는 부하 직원들을 함부로 매도하지 마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내년도 예산때 의회에서 접근할 겁니다. 연수구에는 완벽한 브레이크가 있다는 것을 얘기해 줘야 행정의 한 행태가 바뀌어 져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위원님들한테도 이 부분은 여과시켜야 된다고 말씀드릴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어캠프에 대해서 내부에서 돌아다니는 문건하고 외부에서 똑같은 문건이 돌아다니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씨 하나 안 틀리고 같습니다.
추진부서에서 기본계획으로 삼고 추진하려는 내용의 문서라고 볼 수 있으며 외부의 사회단체라든지 추진체가 있으면 그쪽에서도 같이 추진하려고 회의서류가 돌은 것 같습니다.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문화체육과에서는 외부와 연결이 안 돼 있다고 했었습니다. 용역 주기 전에 외부로 나간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두환
최두환위원장
시책추진을 해당부서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밖의 협조 차원에서 공유했던 자료라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주기 위해서 논의됐던 사항이네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사업비에 대한 계산액이죠..
두환
최두환위원장
감사실장으로써 판단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구에서 예산 세운 계획안까지 나갔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세부적인 예산서까지 같이 왔습니다. 누군가 예산을 따기 위해서 구에서 요청했고 이 계획서만 보면 상당히 시일이 촉박합니다. 특정단체 외에는 입찰도 안되고 수의계약도 안 되는 상태입니다. 누군가에게 주기 위한 자료 아닌지? 이런 사례가 다른 데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조치를 하죠?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시정조치를 해야겠죠.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감사실장님으로서 어디에서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문화체육과에서 그런 문제가 제기된 적도 없고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제가 깊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공원녹지과나 기타 내부에서 설계한 내용이 밖으로 나갑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안 나갑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유출됐을 때 어떻게 되죠?
담당
감사담당
최병일 원인을 알아봐서 그에 맞는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고 일부러 누출했다면 문책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부사항까지 외부와 논의는 안 됐을 겁니다. 내부에서 예산 올린 것하고 두 세 가지만 다르고 똑같습니다. 그런 내용이 외부로 나갔는데 감사실장님은 가만히 계시냐는 겁니다. 고의 유출이면 문책사항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과정이 안 좋으면 문책대상이 될 수 있죠?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결과물이 나오겠네요? 8월 중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작년 지방신문에 연수구청장님께서 향후계획에 육각 행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오늘 질의 응답과정에서도 나타났듯이 실무부서에서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업무보고 29쪽, 참여행정을 위해서 예산과 관련해서 예산감시위원회 같은 것을 하나 만들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어느 정도 참여합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하반기 7월부터 8월 사이에 하는데 350명～600명 정도 됩니다.
진의범위원
예산감시위원회를 만들어서 총괄적으로 피드백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런 시스템이 유럽의 경우 많이 이루어지는데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열린 행정에 의한 행정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생각은 선진 외국 사례를 도입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예산을 다룹니다. 예산은 의회의 고유 권한으로 의회 기능과 똑같이 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진의범위원
본 위원은 예산의 사전기능을 중시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35쪽,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부결됐다가 이번에 올라와서 통과시켜줬는데 타당성 용역비 확보에 대해서 동의하는 겁니다. 타당성 용역 결과가 나오면 검토해서 문제가 있으면 재고할 필요가 있다면 재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시설관리 공단이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는 곳이 많은데 전 의회 의장 자제 분들이 직원으로 들어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연수구에서는 광진구 사례처럼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객관성과 공정성이 떨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감사 자료를 보면「보건소 시간외수당 부적정 지적 환수, 옥련 1동 시간외 수당 부적정 지적 환수」해서 동마다 다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다시 점검해 보신 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시간외 수당이 환수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시간외 근무를 하면 부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슨 일을 하겠다고 대장에 기입하고 시간외 근무를 합니다. 대장승인 없이 연장근무해서 기계적으로 시간외 찍힌 것과 대장을 확인한 것이 지적돼 환수하게 된 겁니다. 지적 후에는 고쳐지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구청장공약사업 세부실천 계획이 미흡했다고 나왔는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퓨처피아 송도신도시 가상체험 사업은 어떻게 됐죠?
국제교류와 관련해 자료를 검토하면서 예산이 들어간 만큼 얻어지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견문을 넓히는 부분 외에 경제적인 성과는 전혀 없더라고요. 장기적으로 냉철하게 따져서 득과 실에 대해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원론적으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2000년 5월 1일부터 9박 10일 동안 구청장님, 국장님 등 열 몇 분이 국제교류 및 벤치마킹 실적을 보면 버지니아주 뉴포트뉴스시와 교류방안을 모색하려고 애쓴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자료가 없습니다. 중국과의 교류뿐만 아니라 남북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개성공단 등과 교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 어떨지 고민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시의 계획을 살펴보면서 추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의범위원
교육경비보조금과 관련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부된 후에 실사를 하거나 추후에 평가 조사를 냉혹하게 하고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정산서를 받아서 현지 확인을 합니다.
진의범위원
2002년 행정사무감사때 제안사항이 업무의 과중 또는 과다한 부서의 인원충원 및 조직개편 등으로 업무추진력을 재고해 달라고 한 사항에 조치를 했다는데 구청 공무원의 인사에 대해 부정적이고 제기한 문제점들이 근거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인사부분은 총무과 소관사항이라 구체적으로 답변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진의범위원
국․시비 보조금 신청에 대한 구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구체적으로 노력했습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먼저 결론적으로 위원님이 생각한 만큼 활발히 전개하지 못했습니다. 국․시비가 한정되어 있고 노력해서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은 예산부서와 접촉하고 있습니다. 가시적인 성과는 없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경제자유구역청사 송도건립과 관련해 시민 500명을 선정해서 수집한 자료입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자료에 의해 그렇게 들었습니다.
진의범위원
유치위원회를 만들더라도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전략과 전술에 있어서 미흡하다는 생각을 느낍니다. 영종 주민들은 사유재산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치열하게 공격적으로 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유치위원회를 빨리 만들어 여론형성이나 안상수 시장의 정치적으로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철회를 요구하던지 정치권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정치적인 논리로써 결론을 짓지 않도록 사전 작업이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부족하면 의원님들이 자문을 주시고 독려를 해 주십시오.
진의범위원
구청장, 구의원, 연수구민대표들과 자리를 마련해 해명의 자리를 만들던지 중앙부서에 정치적으로 하지 않도록 전달하는 실천과제가 중요한 겁니다.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정책기획단에 대해 문제가 계속 제기되면 과감히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말에는 시정될 수 있으리라 자신해 봅니다. 정책자문위원회가 그동안 몇 번 열렸습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4회 열렸습니다.
진의범위원
계약할 때 2년이란 기간을 각별히 유의해야 되는데 최소한 좋게 보더라도 미필적 고의는 반드시 작용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동료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옥상옥이 될 수 있고 조직내에서도 부정적인 요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과됐을 때 2년 동안만 비전을 보여 준다고 발언하셨는데 기획감사실에서 내년 12월 말까지 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고의성은 없고 특별한 요인 없이 계약을 했습니다.
진의범위원
의회에서 연말에 예산이 삭감될 경우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고민하고 대안을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쉽게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진의범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정책기획단에 대해 지적되었고 올해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데 본예산때 답변을 시원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산적인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성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영수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감사중지
17시 37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장덕근민원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행정과장 장덕근입니다. 민원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기에 앞서 2003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의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인의 정보와 불합리한 제도적 개선을 위하여 부천시의 예를 들어서, 시민 옴브즈만 제도의 도입에 관하여 말씀하셨는데 주민의 피해나 의원님들의 역할과 중복될 수 있다고 생각되며 한편 옥상옥의 불합리한 점도 나타날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따라서 필요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전문민원상담관 제도의 홍보 강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선거시 중단해야 되는 어려움으로 맥이 끊어짐에 따라 시행에 문제가 있으나 연수한마당과 홈페이지에 올려 계속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지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민원상담관의 상담처리에 있어 상담한 민원인에 대하여 끝까지 마무리가 되는지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요민원 내용에 대해 청장님께 직접 보고드리고 해당과에 이첩하여 결과까지 확인하여 민원인에게 안내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두환
최두환위원장
장덕근 민원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행정과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간사
서석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15쪽, 10개 동의 주민등록표 원장 대사가 완료됐다는데 호적등본과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이 바뀌거나 날짜가 틀리면 어느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까?
덕근
장덕근민원행정과장
호적이 기준입니다. 개인별카드가 전산화 됐지만 수기로 카드관리를 하고 있는데 대사가 완료되고 스캐너를 떠서 영구 보존되면 주민등록표는 폐기되는 겁니다.
서석원간사
타구의 예를 들면, 호적부의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의 번호가 틀려 법적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있는데 연수구에는 없습니까?
덕근
장덕근민원행정과장
손해배상 청구는 없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기록물관리를 실시하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현황을 알고 싶은데요?
덕근
장덕근민원행정과장
색인목록까지 대사완료 했고 전산장비는 정보팀에서 구입준비를 하고 있고 팀이 구성되기 전에 어떤 것을 함부로 건드리기가 어려워 입력작업을 미루었던 겁니다.
정지열위원
부평구는 용역을 줬다는데 일시사역인부를 써서 현안문제를 해소하는 것보다 예산이 반영되더라도 용역을 줘서 정확한 문서관리가 될 수 있게끔 구축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덕근
장덕근민원행정과장
기록물관리 예산이 앞으로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겁니다. 용역을 한다는 게 원칙적인 방향일 겁니다. 총무과에 기록물관리팀이 구성되기 때문에 업무가 이관됩니다.
정지열위원
민원인이 민원실에 방문했을 때 담당자가 없을 경우 다른 공무원이 처리를 해 주지 못하더라고요. 문서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자세하게 나열해서 동료공무원이 최소한 민원인이 방문했을 경우에 재차 방문하지 않게끔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장덕근민원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1층에 영유아를 데리고 와서 기저귀를 갈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나요?
덕근
장덕근민원행정과장
없습니다. 여자화장실에 설치하는 게 타당하도록 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덕근 민원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두환
최두환위원장
조태현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업무보고 101쪽, 금고선정에 대해서 보고하셨는데 금고설치 비용, 인건비 등 관리비용에 비해 수익 저하된다는 것은 누구의 얘기입니까?
태현
조태현세무과장
금융기관 측의 얘기입니다.
홍인선위원
이 내용이 보고서에 들어가 있죠?
태현
조태현세무과장
지난 6월 4일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저희는 단독금고제를 했는데 참고로 시는 복수금고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도 복수금고제를 하지 왜 단독금고제를 채택하느냐에 대한 이유인데 한미은행 사태에서도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복수금고제를 운영하면 A라는 금고가 불미스러운 사태가 있을 때 B라는 금고로 하여금 원활하게 대체운영이 될 수 있다는 소지가 있어서 강력하게 표현을 한 겁니다.
홍인선위원
89쪽, 송도신도시 이관으로 시세가 10.8% 감소한다는데 송도신도시에 각종 산업시설들이 건축 중에 있고 준공에 임박해 있는데 각 사업체에 대해서 세감면 협약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구에서 파악이 되나요?
태현
조태현세무과장
아직 파악은 못했는데 벤처빌딩이 홍위원님께서 지적한대로 준공에 임박하고 입주하는데 실사를 나가려고 합니다.
홍인선위원
우리 구세를 감면시켜 준 것인지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태현
조태현세무과장
보통 송도신도시에 대한 토지공급을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는데 어떤 감면조항이 있는데 구세까지 영향을 미치는지는 체크하겠습니다.
홍인선위원
작년도 6월 세외수입 징수보고서를 보면 기타징수교부금에 47억이 잡힙니다. 47억이 기타징수교부금으로 들어올 만한 성질의 것이 아닌데 이렇게 엄청난 금액이 잡혔었어요. 금년 2월 과년도 징수보고서를 보면 47억을 감액조치 시키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얘기해보니까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을 세외수입으로 잡아 과년도에 감액했는데 세입에 대해서 종합적인 체크시스템이 없다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지방세보고, 세외수입보고가 있는데 나머지 보조금이나 교부금에 대해 체크가 안 되는지 세외수입의 총괄부서인 세무과에서 보고서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기본적인 시스템이 없는 것에 대해 인정을 하십니까?
태현
조태현세무과장
직원이 바뀌면서 실수가 있었는데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서식을 달리하는 방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홍인선위원
이상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진의범 위원입니다. 92쪽, 자주재원확보 중에서 향후 추진계획에 법인 서면조사, 사치성재산 일제조사를 7월중, 9월중으로 나와 있는데 9월 이후에 대형업체에 관해 일제조사가 필요치 않나 생각하는데요?
태현
조태현세무과장
10억 이상에 대한 것은 시에서 하고 있거든요.
진의범위원
형평성에 의거 조사해 주시고 95쪽, 고액․상습체납자 사법기관 고발한다는데 그 중에 출입국관리소에 협조를 얻어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렵나요?
태현
조태현세무과장
법상 출입국관리소에 제한하는 것은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데 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7명되는데 3명 정도는 경매진행 중이라 채권확보가 될 것 같고 3명 정도는 압류부동산이 경락되어 있거나 형사고발을 시켰는데 무혐의로 풀려나 별로 효과가 없고 그 중의 한사람이 출입국금지예고를 한 게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이상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우편을 과다하게 구입해서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한 것에 대해 대책을 세우라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조태현세무과장
2004년 5월 12일자로 정기분 고지서로 소진시켰습니다.
정지열위원
각 실과의 지출원인행위부를 보고 있는데 세무과의 지출원인행위부를 보니까 세정관리 기타업무처리비에서 1월에 특수업무수행활동비 29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원인행위의 기본은 지방재정법 제49조제2항을 현업부서에서 추산을 한 다음에 재무과로 보내서 원인행위가 이루어는데 예산배정이 모자란 상태에서 지출이 됐는데 추산부를 제대로 보고 한 것인지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조태현세무과장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지열위원
89쪽, 공정한 지방세 과징이 있는데 지방세법 243조를 보면「사업소는 재산할이 있고 종합원할이 있는데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사업소세는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를 하는 것이고 사업소세 과세기준일은 일반적으로 7월 1일이고 연수1동, 청학동, 선학동, 동춘동의 무허가 사업장들이 여러 군에 있는데 사업소세 부과를 어떻게 합니까?
태현
조태현세무과장
무허가에 대한 일제 정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누락된 게 이번 시감사때 지적돼 부과 예고가 나간 상태입니다.
정지열위원
전수조사를 어느 정도 합니까?
태현
조태현세무과장
1년에 한번 하는데 2인 1조로 한 달에 걸쳐 합니다.
정지열위원
2인 1조로 조사하는데 사업소세를 안 내는 무허가를 쉽게 발견하지 못 하나요?
태현
조태현세무과장
과세기준의 문제인데 100평 이상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부과하는데 100평을 초과하는지 100평 미만인지가 강권입니다.
정지열위원
누락된 게 몇 건 정도 나타났습니까?
태현
조태현세무과장
이번 감사때 지적된 게 8개소입니다.
정지열위원
작년에 무허가 발굴을 몇 건 했습니까?
태현
조태현세무과장
201건, 5천만원 정도 되는데 유형별로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세무과장님, 자료를 분석하는데 5분 정도 시간을 드리면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태현
조태현세무과장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전수검사를 나가면 검사 조서가 휴일 빼면 3～4건 되겠죠. 조서는 꾸며져 있는 거죠? 발굴 건이 몇 건 정도 됩니까?
태현
조태현세무과장
13개 사업장에 대해서 했습니다.
정지열위원
1년에 13군데밖에 발굴 안됐다는 겁니까?
태현
조태현세무과장
두 명이 담당하면서 자진 신고기간 내 신고한 것은 제외하고자진신고 안 한 것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건수가 적은 것 같습니다.
정지열위원
공정한 지방세를 과징하려면 실질적이고 공정한 지방세가 부과될 수 있도록 전진행정을 펴야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년도를 따지면 발굴현황이 몇 건 없을 겁니다. 일반 주민들도 금방 눈에 띄는데 세무과에서 지방세 징수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가 보여지는 겁니다. 세무과는 인센티브도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가 두 번씩이나 상도 받고 했는데 혁신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연수구의회 한양 1차 아파트 뒤에 서부 트럭터미널이 들어왔는데 팀장님하고도 몇 번 상의했었는데 세금이 잘못 부과된 내용 알고 계시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조태현세무과장
소송이 진행 중인 게 두 가지이고 우리 구에서 승소해서 하나는 대법원, 하나는 서울 고법에 가 있는 건하고 이번 시 감사때 지적돼서 8,900만원이 추징된 게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왜 8,900여 만원이 탈루 됐는지 이유가 뭐죠?
태현
조태현세무과장
구세감면조례를 보면 화물터미널 과세기준일 현재 화물유통촉진법에서 정한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돼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적용된 이유가 뭐죠? 그리고 부분적으로 별도합산 할 때가 있고 종합 합산할 때가 있는데 세금 부과액 차이가 크다는 것도 아시죠? 2001년 2002년도 분이 종합합산 돼야 될 부분이 별도합산 된 부분이 있고 감면을 안 해야 되는데 터파기만 들어와 있지 기본적인 화물터미널로 사용이 안 되는 내용도 알고 있을 텐데 그런 착오가 있을 수 있는 건지? 보이는 게 한 건인데 그 외 다른 건도 여럿 있을 것으로 봅니다. 특정 업체를 봐준 것으로 주민들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항에 대한 내용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법 234호 12-1호를 보면 실제 터파기 공사가 이루어져야만 감면이 되는 부분인데 시민단체들이나 주민들 반대에 의해서 그런 작업이 진행이 안됐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태현
조태현세무과장
경감 내용에 대해서는 동춘동 926번지 서부트럭 터미널에서 우리 구 지적건축과에 건물 착공신고가 들어왔는데 착공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착공한 사실이 있어야만 경감이 되는 것인데 세무과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으면서 건축허가 들어온 사실만 갖고 2001년도, 2002년도 과세를 소홀히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과세를 해 나가면서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정지열위원
팀장님이나 과장님 존재 이유가 뭡니까? 그런 것을 걸러주라고 있는 겁니다. 서부 트럭터미널은 연수구의 민감한 사항이었고 착공신고가 나갈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그런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구세감면 조례를 적용해서 50%를 경감한 것은 말이 안되죠. 종합합산해서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별도 합산해서 세금을 적게 내보내고 그래서 8,900만원이 나온 겁니다. 뒤늦게 정당과세를 다시 한다고 하셨는데 기 과세한 부분의 차액을 과세하는 거죠? 그러면 차액이 8,900만원인데 2001년, 2002년도 것을 합한 게 8,900만원입니다. 그동안의 이윤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죠?
태현
조태현세무과장
이것에 대한 가산세는 없습니다.
정지열위원
결과적으로 우리 공무원이 실수를 해서 또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2001년도 6,889만 280원이면 3년 동안 이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누가 책임 질 겁니까? 담당직원의 업무착오니 이해 해 달라고 하시는데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되냐는 겁니다. 제가 의정활동 시작한 지 2년이 됐는데 그동안 세무과에 대한 자랑만 듣고 의원님들도 칭찬해 주고 했었는데 등잔 밑이 어둡다고 그런 허술한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전부 인정하시죠?
태현
조태현세무과장
예.
정지열위원
또 한가지 지방세법 184조에 보시면 용도 부분에 대한 비과세 부분이 있습니다. 비과세 해당부분은 종토세 재산세 부과를 안 합니다. 1호에 보면 「제사․종교․ 자선․ 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234조의 12호에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부분이 나와있는데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토지가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도지 및 당해 토지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연수구에 비과세인 데가 몇 군데죠?
태현
조태현세무과장
각 세목별로 몇 건 정도인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지열위원
지난번 1회 추경시 기획감사실에서 가천인력개발원에서 영어캠프를 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가천인력개발원은 비과세 대상인가요?
태현
조태현세무과장
학교 경영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경영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지열위원
가천인력개발원은 그동안 과세가 되어 졌나요? 안 됐나요?
태현
조태현세무과장
처음에는 경영수익사업을 하지 않았는데 2000년도에 들어서서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압니다.
정지열위원
그 뒤로 부과 됐습니까?
태현
조태현세무과장
시 종합감사때 지적돼서 2000년～2003년도까지 종토세라든지 도시계획세, 재산세 부과를 안 한 게 지적돼서 예고문을 발송하고 6월 23일 징수한 적이 있습니다. 3년 간 7,100만원 정도입니다.
정지열위원
왜 자꾸 그런 일이 발생하죠? 서부터미널도 그렇고요.
태현
조태현세무과장
서부트럭터미널은 2001년도에 유통시설용 토지로 봐서 감면조례에 의해서 50% 감면됐고 작년도에 감면을 제외한 부분을 일반적용하면서 두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바로 추징할 예정이었는데 가천길대학 건도 자체 조사해서 추징을 하려던 차에 시 종합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정지열위원
피드백 기능이 없다보니까 그 외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태현
조태현세무과장
계속 세원발굴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관내에서 여러 쟁점된 사항들에 대해서 인지되면 즉시 현장 확인을 해서 과세할 부분은 과세하고 더욱더 세정업무에 임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아까 원인행위에 대해서는 다음주까지 정확한 원인을 구두로라도 해주시고 가천인력개발원 세금 미 부담문제하고 서부트럭터미널 미 부담 문제 두 건에 대해서는 경위서를 작성해서 구청장님 명의로 의장님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허가 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1년에 한 달 동안 2명이 하는데 그런 조사를 몇 년간 관리하게 돼 있죠?
태현
조태현세무과장
5년 간입니다.
정지열위원
2001, 2002, 2003년도, 1998년도, 1999년도 5년 동안 전수검사 조서 사본은 7월 말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건종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태현 세무과장님 관계 공무원 및 위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과, 주민자치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