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8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두환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진원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지난 특위기간 동안 특별위원회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구정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구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정구운 구청장님께도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 할 수 있게 하여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구정을 통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지난 2004년 7월 19일부터 7월 23일까지 5일간 연수구청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처리의견별로 대표적인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00건이며 먼저, 전부서의 공통 지적사항으로는 각종 보조금 정산처리 부적정 외 5건이며 시정요구사항으로는 2008 정책기획단 운영상의 통제 및 현실적인 목적 수행방안 강구 외 44건이며 처리요구사항으로는 장애인 지회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지원 방안 강구 외 37건이며 건의사항으로는 연수 향토자료집 발간 검토 외 16건을 건의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23일 강평시 발표한 지적사항 중에서 재무과 시정요구사항 중 통합재정시스템의 프로그램 오류로 인한 특별관리 요청 건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로 지적건축과 건의사항 중에서 장외마권발매소 관련 주민공청회 개최 및 감사원 감사청구 관련 건은 지역경제과로 재분류하는 것이 업무성격상 타당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관련 실․과를 재조정하였습니다. 이상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철저한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으며 그 결과물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관리를 확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집행부 또한 지적사항에 대한 강력한 개선의지를 가지고 시정조치에 임해 줄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시종일관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 주신 총무국장님, 사회문화 국장님, 도시국장님, 보건소장님 및 각 실ㆍ과장님 이하 자료준비에 애써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 바입니다.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두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된 안건으로써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및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으로는 996억 6,700만원을 예산편성하여 1,184억 5,6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10억 800만원의 과오납분을 제외한 1,115억 4천만원을 실제 수납 처리해 14억 3천만원을 초과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중 67억 9천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은 전년도 이월액 104억 4,200만원을 더하여 1,101억 900만원이었으며 그 중 당해 연도에 898억 6,700만원을 지출하여 다음연도로 70억 1,600만원이 이월되었고 불용액은 132억 2,5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003년도 예비비 예산액에서 일반회계 예비비는 94억 3,834만 5천원으로 옥련동 분동에 따른 전산장비 구입 외 19건에 4억 3,126만 9천원을 결정하여 4억 2,396만 2천원을 지출하고 730만 7천원은 불용액이며 특별회계 예비비는 11억 4,748만 4천원으로 손해배상금 1건에 5,360만원을 결정하여 5,360만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아울러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의견서 13쪽～21쪽 부분의 결산검사 위원들이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시정할 것은 즉시 시정하고 장기적인 처리과제는 계획을 수립하여 개선토록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03년도 예비비지출을 원안대로 승인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및 2003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두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된 안건으로써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도 조직진단 결과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위하여 부서의 명칭변경과 통․폐합 등으로 국별 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2004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 수립 변경지침에 따른 지방공무원 충원계획에 따라 정원이 증가되어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의 차량 증가로 도로기능 저하, 소방차 등 긴급차량 소통곤란, 주민불화 등 각종 사회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나대지 상태의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 청량공원 내의 낡고 노후 된 기존의 화장실을 철거하고 새로이 신축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장실을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두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된 안건으로써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의범 의원입니다. 사무위임위탁단체법인보조금집행관련행정사무조사계획승인의건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지방자치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연수구의 일부 사무를 단체나 법인에 위임 위탁하여 보조금을 교부, 운영하고 있으나 보조금 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한 문제점 등이 일부 언론 등에 보도되고 있는 바 사무위탁단체법인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보조금 집행상황 및 위임위탁사무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 문제점 등을 개선하게 함으로써 위임 위탁사무의 원활한 운영과 보조금집행에 대한 합법성․합목적성을 달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조사기간은 2004년 7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6개월 간 되겠습니다. 조사대상기관은 사회복지과 등 2개 부서 및 한국어린이집 등 9개 시설의 위임위탁단체법인이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사무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사무가 되겠습니다. 조사반 편성은 5명으로 진의범 의원, 정지열 의원, 서석원 의원, 최두환 의원, 이재호 의원이 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현황보고청취, 질의답변, 증인출석요구, 현장확인, 자료제출요구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의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된 안건으로써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사무위임위탁단체법인보조금집행관련행정사무조사계획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의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진원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정구운 구청장님과 500여 공무원 여러분! 2004년 제1차 정례회의를 통해서 보다 더 나은 연수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때로는 저녁 늦도록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재 다양한 개혁적인 지방분권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주민소송제 도입, 자치단체 조직권과 인사권, 재정권의 자율화 그리고 지방의정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을 다각도록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명실공히 지방자치의 완성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 확실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지방의 권한과 자율성이 커지는 만큼 그 책임과 능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늘어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만큼 지방의회 견제기능 역시 커져야 하고 지방공무원의 역량 역시 글로벌시대에 걸맞을 만큼 향상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의 NGO와 민․관․산학이 협력하여 지역인재를 키워내고 일자리를 만들고 문화적 독창성을 살려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일찍이 지방자치가 꽃핀 국가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런 일에 실패한 자치단체는 파산하는가 하면 이런 기회를 적극 살려나간 곳은 세계적인 우량기업 이상으로 살림을 잘하는 등 명암이 갈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주민,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3각축이 자율과 책임의 환경에서 얼마나 열심히 혁신전략을 짜내어 구체화하고 현실하에 나가느냐에 따라서 지역의 장래와 주민의 복지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더욱더 지역발전의 비전과 정책대안의 제시 역시 그 필요성이 더욱 강조될 것입니다. 이런 지방의회의 책임에 걸맞은 전문성과 자율성이 확보되고 지방의정의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들이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가시화될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지역의 일은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는 체제가 완성되면 지역간 선의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질 것입니다. 능력과 열정을 갖춘 지방자치단체장과 공무원, 공공심과 전문성을 갖춘 지방의회가 합심해서 땀 흘리는 자치단체와 그러지 못한 자치단체는 격차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방의 논리가 중앙의 논리에 우선하고 지방의 효율이 중앙의 비효율을 수정하고 지방의 다양성이 중앙의 획일성을 극복하며 지방의 창의성이 만개하는 지방분권의 시대가 바야흐로 활짝 열리고 있습니다. 한편 분권하는 사회가 되어야 자율이라는 것이 성립할 수 있고 자율이란 것이 주어질 때 창의가 꽃피울 수 있으며 그럴 때만이 경쟁력이 높아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방의 혁신은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고 주민만족을 높이는 모든 노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 연수구의회도 2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2년의 2기에는 보다 더 새롭게 구민 속에서 구민중심의 의정활동들이 본 의원을 비롯한 모든 의원들이 활발하게 나아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첫 번째, 질문드립니다. 동국여지승람에 이 산의 경관이 수려하여 이름을 청량산이라 지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연수구에는 청량산, 문학산, 연경산, 봉재산 등 4개의 산이 있습니다. 누구나 아는 바와 같이 청량산은 높이가 172ｍ 아담한 산이며 기암괴석 인천인근에서 맛볼 수 없는 색다른 경관을 보여주며 우리 구민들이 즐겨 찾는 청량산 주변에는 여러 가지 병풍바위 등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인 그것도 우리 연수구의 허파인 청량산을 관통하는 송도진입도로 건설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청량산 자락을 훼손할 수밖에 없는 대형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입니다. 송도진입도로 건설 청량산터널 공사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송도진입도로 건설공사의 문제점 및 현재 놓여진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며 그 극복 대책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우선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청의 자세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송도진입도로 건설 연수구 안방을 뚫고서 건설되는 청량산 터널이 연수구민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도로건설 지역인 우리 연수구의회에 한번이라도 설명회를 한 적도 없고 그럴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는 듯 합니다. 연초에 정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시작하는 청량산터널공사를 두고 제가 몇몇의 환경, 시민단체 대표들과 함께 경제자유구역청 담당자에게 예상되는 문제점 등 여러 과제들에 대해서 간담회 개최를 요구하여 세 차례 개최하였습니다. 물론 항상 수동적이었습니다. 시민단체 간부들과 저와 몇 번 간담회를 했다고 주민의견 수렴을 다 한 것은 아닙니다. 백 번 양보하더라도 형식적인 주민설명회나 그리고 간담회를 통해서 도대체 무슨 의견이 수렴됐으며 입장이 바뀐 것도 있는지 그리고 지난 7월 23일 금요일 14시 우리 의회가 후원해서 개최된 토론회자리에 언론기자들도 여럿 참석한 토론회에 왜 나오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수구의회 7명의 서명을 포함한 주민 240여명의 서명을 받아서 공청회 개최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만을 들면서 묵살해 버리는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청의 처사에 먼저 분노를 느낍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막대한 공사를 앞두고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수년에 걸쳐서 거칩니다. 하물며 우리 안방 한복판을 관통하는 도로건설을 추진함에 더욱 이 수렴과정은 철저히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도로의 필요성에 자신이 있다면 당당하게 주민들을 설득해야 하고 그런 노력들을 보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할진대 연수구는 도대체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26만 구민들에게 앞으로 도로건설로 어떤 불편과 어려움들이 예상되는지 알고나 계시는 것입니까? 가뜩이나 행정구역상 연수구에 편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수구와 무관하게 추진되는 송도신도시에 대해 우리의 목소리를 언제까지 침묵으로 일관하고만 있을 것입니까? 진행되고 이뤄지는 일들을 종합해 보면 인천시의 눈에는 26만 연수구민은 눈에 안 들어오는 것 같음을 지울 수가 없음은 저만의 생각입니까? 건설완공시 교통량 약 8만 7천대가 통과 예정되어 있는데 문학터널부터 청량산터널 사이 사거리 2회에 걸쳐 운행시 교통대란 등 문제점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지금부터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시에 알아보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송도신도시에 신항만 개발이 확정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신항만이 싱가포르와 같이 최대 34선석이나 아니면 18선석이나 논의가 무성하다가 18선석의 항만으로 모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항만이 들어설 때 물동량을 고려해서 이뤄졌을 것입니다. 교통분석자료 등 교통량내역, 공사내역 등을 요구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교통량 8만 7천대에는 승용차 교통량만이 아니라 20톤 규모의 트레일러들이 많은 퍼센트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각해 봅시다. 주민주거지역 한복판에 어느 지역에서는 5층 높이의 공간에서 대형 트레일러들이 줄달음치는 광경을 말입니다. 길이라는 것은 뚫기만 하면 대안이 다 아닙니다. 실질적인 문제, 논리적 근거, 객관적 상황들을 철저히 조사되고 준비되어 실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예로, 현재도 제2경인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도 물동량이 쏟아져 나올 시간에는 꽉 막히는 경우도 발생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송도신도시에서 나와서 청량산터널 통과 후 문학터널을 통해서 서해안고속도로 통행량 급증으로 인해서 매연을 뿜으며 연수구 한복판 도로 위에서 서있는 상황이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도 없다고 보는데 저만의 무리한 상상에 불과한 일일까요. 만약 대책으로 시에서 고가도로 건설 계획이 진행중이라면 교통환경영향평가 등 청학동 인근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 소음공해 등 피해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시의 확인된 입장을 정리해 보면 문학터널을 나와서 청학4거리 고가도로로 와서 청학공고 4거리 100ｍ 전에 평면도로로 연결되어서 4거리 신호를 받는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진행될 경우에 정말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상의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그동안 구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였으며 앞으로의 대책 등을 묻습니다. 해결자는 인천시장에게 있음을 누구나 다 압니다. 환경과 여론수렴, 26만 연수구민은 보이지 않고 경제자유구역청, 송도신도시만 보이는 현실에서 우리 연수구의 노력은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구청장님께서 실천으로 보여 주셔야 될 것입니다. 행정관할이 아니라고 할 것이 아니라 26만 구민을 위한 구청이기에 정보자료를 획득해서 열어주고 해결점들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토론의 장에서 발언하신 어느 구민의 목소리가 아직도 저의 귀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그 구민은 연수구로 이사오게 된 이유가 여러 이유 중에서도 쾌적한 환경때문이었다고 하면서 환경을 제외한다면 살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말씀이셨습니다. 요즘 웰빙의 삶을 많이 얘기하지만 우리 모두가 웰빙의 연수구가 될 수 있도록 그 무엇보다 지혜를 모아서 실천할 때인 것입니다. 두 번째 자활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자활사업은 한시적인 공공근로와는 달리 장기적인 계획 하에서 자활공동체 등 공동창업을 위한 기초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정부차원에서의 지원제도입니다. 중점 추진사업으로 예시된 것은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고령자, 여성, 저소득층 등 특성화된 사업발굴 추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취업적격자는 노동부 등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취업을 하지만 비 취업대상자가 자활에 참여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예산과 기능을 일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인 지자체가 이들이 가능한 일을 지역에서 찾아주라는 말입니다. 자활근로에 투입된 예산은 꽤 많이 상정되어 있음을 우리는 감사의 자료에서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수년동안 자활사업을 실시한 이후 참여자들의 상황이 달라졌는지, 얼마만큼 도움이 되었는지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수구는 주거전용형태의 도시로써 수용자인 구민의 필요욕구를 파악하고 이에 걸맞은 사업을 발굴하여야 자활공동체를 활성화하고 기존의 자활후견기관에 대하여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활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제반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취로형 근로의 종사자를 자활근로에 집중하여 최소한의 자활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지 지자체 사업 중 낮은 노동력을 가지고도 가능한 사업을 개발하여 자활후견기관과 협조하여 생산성 있는 자활사업을 할 수 있는지 등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과연 어느 만큼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지니고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진행되고 있는지 정확한 평가와 더불어서 보다 더 성과를 위한 활성화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송도 앞 LNG기지 등 위험시설 집중과 관련해서 국책사업 등 한계점이 있을지라도 앞으로 종합관리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받아 세계적으로 최고의 품질도시를 지향하겠다는 송도신도시 바로 앞에 올 연말쯤이면 단일저장시설로는 세계최대 용량이라 할 수 있는 LNG 인수기지가 증설된다는 현실 속에서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질문드립니다. 지난 경인일보 3월 3일, 4일자 기사에도 언급되었듯이 한국가스공사가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에 LNG 저장탱크 20호기 증설을 추진하고 LPG 저장시설을 설치해서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이에 인천시의회가 특위를 구성해 그 결과 또한 주목됩니다. 또한 대규모 위험시설을 송도신도시 앞바다에 증설하였는데 지역을 위해서 반드시 상응한 대가를 제공해야 한다는 여론도 높습니다. 먼저 인천시와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중앙정부가 지역에서 사업을 하면서 시민의 안전위험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추가 증설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점, LNG기지가 아무리 국책사업일지라도 연수구민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진행한 것은 심각한 문제일 것입니다. 가스공사가 저장탱크를 늘려짓기 위해서 추가매립을 요청할 때마다 이를 받아들이고도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는 인천시에 직무소홀 아니 우리 연수구도 자유롭지 못한다고 할 것입니다. 지난 3월 17일 구청장님과 동료의원 7명이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를 방문해 면담하는 자리에서 연수구의 이해를 구하려는 어떤 노력도 없이 증설을 추진한다면 전 행정력과 구민의 힘을 결집해서 반대해 나갈 것이며 구민 안전에 관한 문제인 만큼 적극적인 홍보와 주민정서를 감안해 설명회 등 최소한의 조치를 취해 줄 것 동시에 구민과 약속한 사항을 성의 있게 추진해 줄 것 등을 요청했으며 한국가스공사는 동춘동 육지에서 8.7㎞ 떨어진 송도앞바다 LNG기지에 1996년 각각 10만㎘ 용량이 저장된 것이라고 오는 10월 17, 18기를 완공할 예정입니다. 2009년까지는 추가로 전체용량 40㎘의 19기, 20기를 세울 계획입니다. 한국가스공사가 처음 LNG 저장탱크를 세우려고 할 때 3,4기를 세우는 것이 전부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천시 특위활동을 보면 기만적인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연수구에서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낼 목소리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험시설과 관련해서 연수구민을 위한 내용확보 방안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리고 실천적인 모습으로 주민공청회 개최 등을 반드시 요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LNG기지는 국가전체의 에너지 수급 차원에서 운영되는 것인 만큼 해당지역의 사정만을 앞세울 수 없다는 사실은 구민들 누구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송도신도시를 비롯한 인천시민, 연수구민들의 안전을 담보로 벌이는 일인만큼 지금처럼 시설설치나 운영을 시민들에게 숨기고 진행하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운영수익도 상당부분 인천시민, 우리 연수구민에게 돌려져야 마땅할 것입니다. 2002년 한해만 2,797억원의 순이익을 내는 한국가스공사는 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강력히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했습니다만 2000년에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주식회사 유나이티드 퍼시픽 피엘지, 한국자원연구소 등이 공동 수행한 인천 LNG, LPG 생산기지 및 폐기물처리시설 복합 입지에 대한 안전성 연구용역 결과 자료를 분석하고 즉, 폐기물 소각시설의 안전성평가, 폐기물운반차량과 LPG 탱크로리 차량에 의한 위험성, 폐기물 침출수에 의한 위험성 기타 등등의 내용들을 가지고 주민공청회를 개최 요구하고 하지 않을 시 우리가 주최되어 실시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다양한 대책들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번째, 2005년 예산정책에 대한 구민공청회를 개최할 용의를 묻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에게 보고할 수 있는 재정보고서는 예산보고서, 결산보고서, 지방재정계획서 등이 망라되어 있는데 우리 구는 그동안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구민에게 공개하여 구민을 위한 예산정책 수립을 마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2005년 예산정책에 대한 구민공청회를 9월중에 한번 개최할 용의를 묻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좋은 평가가 나왔을 때에는 정례화 할 의향을 묻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진원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정구운 구청장님과 500여 공무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뜨거운 여름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기원하며 구정질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의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진원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구민의 실질적인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시고 이번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세입․세출예산결산, 공유재산관리계획,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승인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진의범 의원님이 질문하신 송도진입도로 건설공사, 자활사업 활성화 방안, 송도신도시 앞 LNG기지 위험시설, 2005년 예산정책에 대한 주민공청회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도진입도로 건설공사와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진입로는 청능교차로에서 청량산 및 봉재산을 거쳐 송도신도시로 직접 연결되는 도로로서 사업규모는 총 길이 2,060ｍ, 폭 50ｍ로 국비 509억원을 포함해 총 1,01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2006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2003년 12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 기본설계안을 마련한 이후 지금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우리 구청 회의실에서 환경, 시민단체 대표 및 주민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05년 4월경부터 송도신도시에 주민입주가 시작되면 현재 통행하고 있는 경원로의 교통정체가 불을 보듯 자명한 상황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본 도로가 조속히 개설될 것과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면서도 친환경적으로 개설되어야 한다는 점에 깊은 관심을 가집니다. 설계노선 제1안인 청릉교차로에서 청량산구간은 터널로 통과하고 앵고개길은 고가차도, 봉재산 구간은 개착식 터널로 소암마을 구간은 고가차도로 연결되는 사항에 대해 검토했습니다. 이러한 검토노력을 바탕으로 청릉I.C 및 소암마을에서 양방향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앵고개길에서는 일방통행도로를 존치시키면서 부분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했고 터널 입․출구 구조를 자연상태의 지형을 고려한 구조로 설치토록 해 절개사면 최소화 등 환경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암마을 앞 고가차도 설치구간에 대해서는 방음시설을 설치토록 해 소음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시에서는 문학산 터널에서 청량산 터널 사이의 사거리 2개소로 인한 교통정체 예방을 위해 청학사거리에 입체교차로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청학사거리 구간 수인선 철도지하화 노선에 대한 도시계획이 확정되면 교통영향평가 및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입체교차로 설치공사에 착수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본 입체교차로설치공사 용역진행과정에서 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구민 생활에 편의성이 제고되고 소음피해 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 상반기 자활사업 추진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을 위해 1개의 자활후견기관과 3개소의 사회복지관을 민간위탁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명의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16개의 자활근로사업단에 5억 3,935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4,945만 3천원의 수익금이 발생했고 1개의 자활공동체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월에는 2회에 걸쳐 자활협의체 대표자 및 실무자 회의를 개최하여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활사업의 실시 방향 등 지역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해 자활사업 활성화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올 하반기에 23개의 자활근로사업단에 7억 5,782만 1천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206명의 조건부수급자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해 이들이 자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활사업의 조기정착과 자활의식 고취를 위해 자활사업참여자들의 근로의욕 증진을 위한 사회적응교육 2회, 자활우수사례발표회를 1회 개최하고 자활유공자표창 및 자활사업장 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자체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개발을 통한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가스공사 LNG기지에 대한 종합관리대책과 연수구민을 위한 대책 확보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LNG기지 건설은 산업자원부의 장기 천연가스수급계획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도시가스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일면 건설의 필요성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93년 초 건설 당시에 있었던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아이스링크 건설 등 연수구민에게 약속한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어서 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대책의 일환으로 우리 구에서는 연수구의회, 지역주민단체와 공동대응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매우 큰 의미를 갖는 것으로 판단하고 한국가스공사, (주) E1 등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되 가능하면 인천시와 시의회 등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시와 협의를 거쳐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자 합니다. 공동협의체에서는 가스안전성에 관한 사항의 재검토는 물론 위험시설을 목전에 둔 우리 연수구 주민을 위한 한국가스공사의 기업이윤 환원 방법도 함께 논의하고 논의된 내용에 따라 합동 점검을 실시해 안전에 대한 대 시민설명회 등 홍보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공동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고 그 협의체를 통해서 안전에 관한 사항과 지역발전 도모에 관한 사항을 공동 모색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05년 예산정책 공청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주민참여 방법으로는 인터넷, 설문조사, 공청회, 단체간담회 등의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구 홈페이지에 재정수요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와 주민의견수렴 코너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8월중에는 각종 자생단체 등 구 행정에 관심을 갖고 있는 주민들의 이메일을 통해 분야별 투자우선순위 및 구민불편 해소 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2005년도에는 사회 각계각층이참여하는 예산정착 토론회 등 예산편성의 주민참여 활성화 및 공개 확대를 위한 방법도 적극 검토해 시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83회 정례회의에서도 변함 없이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애써 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구운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의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무더운 날씨 속에 행정사무감사 및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등 중요한 안건의 심도 있는 감사와 심사를 해 주신 동료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의 있는 답변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신 정구운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3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