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서석원 의원 발언
두환
최두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4년도 연수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두환
최두환위원장
차경준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농산물직거래장터 운영에 대해서 그동안에 보고 느꼈던 문제점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농산물직거래장터 개설의 목적이 뭡니까?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각 지역의 우수 특산물을 적정한 가격에 구민들에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양질의 농산물을 선별하거나 검증하려는 노력 없이 어느 특정단체의 이익에만 급급한 직거래장터는 바꿔야 됩니다.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작년 같은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우수단체 각 우수지방단체에서 참여하는 품목 이외에 특정단체에서 참여하는 것은 배제할 계획이고 15개 지방단체에서 참여하는 업체나 품목에 대해서는 사전에 해당 지자체에서 우수상품이라고 추천하는 항목에 대해서 추천하는 자가 누구인지 확인 후 참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지역경제과에서는 작은 부분만이라도 철저히 노력해야 되고 답변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업무보고 203쪽, 공동주택 가스무상 안전점검은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계획을 잡아서 하는 겁니까?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각 아파트에 3개 단지씩 매월 잡아서 가스점검을 언제 한다고 알려 신청을 받아 합니다.
이재호위원
그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미리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안내를 합니다.
이재호위원
그게 바로 행정편의적 발상입니다. 아파트는 집단 공급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단독주택이나 단독상가를 중점으로 점검해야 됩니다.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단독주택은 사람이 안 살아 곤란한데 점진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시중금리가 6.5%인데 소상공인의 대출이율이 7.5%면 1% 차이로 수익을 얻으려는 겁니까?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9월 8일이면 1년이 되는데 이 사업을 계속 할 것인지, 아닌지 검토해서 지속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고정금리를 최대한 낮춰보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공공근로사업 추진 현황이 어떻습니까? 도로, 미화 쪽에는 신청자가 없고 동사무소나 행정조직에는 신청자가 있는데 보다 일하는 분위기, 찾아 나서려는 분위기를 만들려면 변형을 가져야 되는데 생각해 본 게 있습니까? ᄋ 지역경제과장 차경준 내년도 공공근로사업 운영계획이 시달될 경우 각 지자체의 의견을 물어보는데 지금까지 운영사례를 감안해 발전적인 방향으로 검토의견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을 보면 구직등록 2,511명, 직업알선 2,430명, 취업 69명으로 저조한데 자활후견기관에 많은 예산이 지원되니까 장기적인 계획으로 생산시설을 설치해 차상위계층과 수급자들을 위한 부분과 경제적인 부분이 어우러질 수 있는 마인드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209쪽, 마권장외발매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 27일 농림부에서 의견개진이 왔었는데 어떤 의견을 냈습니까? ᄋ 지역경제과장 차경준 낸 게 없습니다.
미온적인 대처를 해 놓고 전 구민 대상으로 10만명 서명을 받기 위해서 주민자치과와 업무협조를 받은 게 있습니까? ᄋ 지역경제과장 차경준 주민자치과에서 각 동의 동장님들과 주무들한테 시민대책위에서 10만 서명운동을 하게되면 적극적인 협조를 해 달라고,..
구민들한테 논리전개를 통해 협조와 이해를 구한 게 아니잖아요. ᄋ 지역경제과장 차경준 주민자치과장이 직접 한 바가 있고 어제, 그제 제가 각 동의 동장님들과 주무들한테 메일을 보낸 적이 있고 이번 달 연수한마당에도 10만 서명운동에 대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근본목적에 다가가려는 노력의 흔적이 없고 지역경제과에서는 마권장외발매소가 들어오면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능하리라 봅니까?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당시 전국적으로 반대운동을 펼쳤어야죠.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1월 14일 회신을 했는데 그때 우리 과에서 추진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견에 부적합하다고 회신을 보냈었습니다.
이재호위원
사회복지과에서는 장애우가 이용할 수 있도록 계단을 시설할 것이라는 식으로 미온적으로 대응해서 이제 와서 10만 서명운동이니 뭐니.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그 당시 의견조회 왔던 부분이 농림부에서 그 건물의 층수나 용도가 무엇인지, 주민 의견이 무엇인지 하는 거였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 공문이 왔으면 마권장외발매소라고 알았어야 됩니다. 묵시적으로 연수구청에서 만들어 준겁니다. 연수구민에게 사죄해야 됩니다. 부적합 회신 하나로 우리 할 일을 다 했다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행정 추진계획이 하나의 미온적이고 추상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시점에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의지가 담긴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쪽에서는 평생학습도시를 만들어 놓고 한쪽에서는 경마장 허가를 해주는 행정 행태가 어디 있습니까?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경마장 시설이 승인될 수 있도록 직·간접적으로 합의한 부분은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합의한 내용은 지적건축과 할 때 밝히겠습니다.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지방자치단체에서 못한다고 해서 바로 시정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 나름대로 나갈 겁니다.
이재호위원
그 당시 지역경제과에서는 「아무 의견 없음」해서 보냈습니다. 무사안일적으로 대처해서 행정을 한 여러 개 과가 있습니다. 그중 지역경제과도 포함이 됩니다. 심지어 장애우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을 할 것이라는 사회복지과도 있었습니다.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결과론적으로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명확하게 한바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부적합하다는 공문을 보냈다는 이유로 할 일을 다 했다고 한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기관 대 기관에서 부적합하다고 하면 인허가를 해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상대가 마사회입니다. 그에 맞는 행정을 펼쳤어야 되는 겁니다.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시민연대와,..
이재호위원
어느 칼럼을 보니까 단체장이 1인 시위를 하기도 하는데 구청장이 삭발이라도 해서 막으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청장도 나서서 경마장 앞에 서서 주민에게 백배 사죄하는 모습을 전 주민에게 이해를 구하고 힘을 얻으려고 하면 구민이 하나가 됩니다. 그럴 때 저지가 가능한 겁니다. 제가 단체장이라면 저는 그렇게 할겁니다.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10만인 서명운동을 하게 된 배경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연수구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결집된 의견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청장님께서도 3월 8일 이후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호위원
경마장 개장된 날 청장님은 여기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농림부에서 지방정부 얘기를 들어줍니까? 그래서 노력을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담당 사무관하고 계장을 잠깐 얘기했습니다.
이재호위원
만나 주지도 않았는데 그 뒤에 마사회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연수구 의회 공무원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행정 행위 자체를 봐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앙프라자 있는 데가 상권이 살았습니까? 슬럼화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추진계획을 다시 한번 세우셔서 내일 중으로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그런 사례가 또 있습니다. LNG 저장시설은 연수구에서 갖고 있는데 92년도에 최초 계획을 인천시에서 받을 당시 3기 이상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전제가 된 허가였었는데 18기 사용승인이 눈앞에 있습니다. 2006년까지 공사를 하겠다고 진행중인데 연수구민이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절대다수가 모르고 있는데 구민에게 문제점에 대해서 알리려고 노력은 하셨습니까?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지방일간지를 통해서 탱크 증설에 대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게시됐던 것으로 압니다.
이재호위원
그것은 기자들이 실은 거죠. 구에서 아무 것도 안 한거죠? 인정하시죠? 연수한마당이나 반상회보라든지 구민의 이해를 구하려는 노력은 왜 안 합니까? 연수구민은 반경 20km 까지 얼어죽는다는 내용도 아시죠? 그런 위험한 시설이 코앞에 있는데 거기에 소각장까지 짓고 있습니다. 그런 전체적인 것을 왜 알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500여 공무원이 가스공사 옆에 아파트를 지어서 입주한다면 내 가족들을 거기에서 잠재우겠습니까?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앞으로 LNG 인수기지와 관련된 부분은 시와 협의체를 구성해서 홍보하고.
이재호위원
협의체에서 만들어 질 내용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연수구 한마당에 홍보도 하고 이해를 구하려는 노력이 맞습니다. 다음 번 연수한마당에 기대해 보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업무보고 201쪽, 계량기 부분에 대해서 현지 교정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교정은 폐기하는 겁니다.
진의범위원
다음 사업장 정기검사때 집중관리하고 있습니까?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예.
진의범위원
재검사를 했다고 하셨는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939대는 정기검사를 했고 66대가 부적합으로 나와서 폐기되고 추가 검사는 정기검사때 계량기에 대해서 실시하는 겁니다.
진의범위원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다시 검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폐기처분 한 이후 다시 확인을 못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지역경제과 뿐만 아니라 위법 조치한 다음에 영 순위로 관리해야 되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517쪽, 공공근로사업 선정 및 시설비 집행내역에 1단계, 2단계 해서 나와 있는데 공공근로 사업은 정해진 사업비 내에서 하고 있죠?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예.
진의범위원
공공근로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은 피하는데 활동하는 분들을 분석해서 장기적으로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10쪽, 재래시장 활성화 송도 재래시장 노점대책에서「현재 하고 있는 인도까지 재래시장의 구역으로 지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들어왔는데 마무리 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법적으로 노점에 대해서 도로점용 허가를 할 수 없는데 시장 안으로 유입돼서 업종 배분을 해서 노점을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전국적으로 생산지 표시를 하게 돼 있는데 단속 결과 수산업 과태료 6건, 특산물 3건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원산지 미 표시가 7건이고 보관방법 1건, 원산지 미 표시 1건, 보관방법 위반 1건에 대해서 대다수 원산지 미 표시입니다.
진의범위원
연수구민이 피해보지 않도록 철저히 계획을 세우셔서 지도감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도 경인일보 1월 4일자에 송도 도심권의 공동개발 모색을 위해서 시에 요구했는데 지방세원 재원조정 교부금 지원, 구청장과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갖고 배후 도심권 슬럼화 예방을 위한 사업비 지원, 경제자유구역청 연수구내 건립, 사무직원 파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후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지만 재경부에서 송도신도시 경제 자유구역에 대해 업무 배분 관계가 불확실한 점이 있다고 해서 재 조정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 최근 경제 자유구역청장하고 단체장이 모임을 갖고 건의할 사항은 건의할 것으로 알고 있고 재원조정교부금 지원관계는 자치구에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이것은 시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의범위원
원인재 주변 수인선 환승역세권 연수상업지구를 개발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10개월 동안 특구청장과 연수구청장이 만난다는 논의조차 결정된 게 없잖아요.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다음 주에 간담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연수구마권장외발매소설치와 관련해서 감사원에 언제쯤 청구할 겁니까?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저희구가 주관해서 한 게 아니라 대책위에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고 의회에도 감사를 청구해 주십사 요구를 하겠답니다.
진의범위원
10만명 서명운동에 대해 지역경제과에서 적극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증빙서류를 보면 결정과정 속에 하자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대책위와 같이 정보공개 청구를 한 적이 있나요?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시민단체에서 농림부와 마사회에 정보공개를 요청했는데 무산됐습니다. 대책위에서 국회의원사무실 보좌관에게 국회차원에서 정보공개를 요청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그 후 어떻게 추진됐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진의범위원
개장한 날 보니까 자리가 3분의 2 정도 꽉 차더라고요.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17일, 18일 이틀 간 확인해 보니까 이용객이 1,200여 명 정도 됐습니다.
진의범위원
마무리 지를 때까지 책임을 져야되고 백 마디 말보다 작은 실천이 필요할 때이므로 단체장이 나서야 26만 구민도 나설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가스공사가 2,797억원의 순이익을 내고 70%의 수도권 가스물량을 송도 LNG 기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월 17일에 구청장님과 7명의 의원이 가서 17기, 18기, 19기, 20기를 만약에 추진한다면 전 행정력과 구민의 힘을 결집해서 반대해 나갈 것과 구민안전에 관한 문제인 만큼 적극적인 홍보와 주민여론을 감안해서 설명회 등 최소한의 조치를 취해 주고 구민과 약속한 사항을 성의 있게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이후에 이루어진 게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구에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논의된 부분이 시와 구, 한국가스공사가 협의체를 구성하는 부분이 완료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 1명, 의회 1명, 시민단체 1명 등 3～4명이 구를 대변해서 다양한 의견이나 요구사항을 협의체에 의견을 내면 협의체의 결과물을 한국가스공사에서 본사와 협의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가스공사 측에서는 아이스링크에 관한 부분은 책임을 지고 건립을 해 주겠다고 한 부분이고,..
진의범위원
2000년에 한국공사와 유나이티드 퍼시픽 피엘지, 한국자원연구소가 LNG기지, LPG기지, 생활폐기물종합처리시설이 있음으로 인해서 안전사고 가능성에 대한 연구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LNG 생산기지에서 11호기, 12호기 건설과정에서 지반침하 발생됐던 사고와 선박사고의 위험성, 쓰레기 소각 후 나오는 염소, 카드늄으로 인해 부식문제에 대해 용역결과가 나왔었는데 용역결과보고서를 얻지 못했다면 구의 안일한 대책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관련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책자를 구해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할 필요성이 있다면 하겠습니다.
홍인선위원
건축신고를 구청에 하게 되어 있습니까?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공작물 축조신고를 구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국책사업이지만 우리가 요구할 부분은 요구하고 구에서는 위험시설에 대해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하는 자리를 마련키 위해 목소리를 내야되고 시에 강력하게 요구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서 얻을 수 있는 부분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을 철저히 하자는 얘기입니다.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진의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지적된 부분을 분석해서 9월 중순에 의원간담회를 통해 자료와 대책을 보고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업무보고 201쪽, 계량기 및 공산품 유통단속에 대한 사항이 있는데 그동안 추진실적에 특별단속을 해서 3개 업소 15대 부적합해서 현지 교정했다고 돼 있는데 폐기된 거죠?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5개 업소 51대를 점검해서 15대 부적합으로 현지 교정을 했다는 것은 눈금을 영점으로 잡아준 겁니다.
정지열위원
추가검사때 현지 교정은 폐기한 거죠?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예.
정지열위원
행정조치 사항은 없습니까?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경미한 사항은 시정하고 고의로 한 사항은 적발 조치했습니다.
정지열위원
과태료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의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연수구에서 부적합으로 판정이 되면 업소들의 정당하지 못한 이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피해는 소비자들한테 오는 거 아닙니까? 1년에 검사를 몇 번합니까?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정기검사 1회와 수시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939대를 검사했는데 검사하고 나서 부적합 계량기는 교정이나 폐기보다 과태료 등 강한 행정조치를 취해서 조례상에 명시된 게 없습니까?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정지열위원
일벌백계해서 조치를 취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조례에 없다면 계량기에 대해서 조례를 세우든지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3쪽, 가스무상안전점검에 부적합 조치에 대해서는 삼천리에 외주를 주고 있습니까? 삼천리에 대한 지도감독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까? 안전관리 대장을 예를 들어서, 안 하고도 했다고 할 수 있는데 실적에 대한 관리상황을 묻는 겁니다.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자체에서 하게 돼 있고 저희가 규제할 근거는 없습니다. 그곳에서 시공하고 연 1～2회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이 자료에 나온 실적은 어디에서 한 거죠?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저희 공무원들이 현지 확인하고 삼천리에 통보해 줄 것은 통보해 주고 자체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정지열위원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보증서발급 실적 자료를 보면 2003년도에 2군데 대출해 줬고 2004년도 12군데인데 구에서 신용보증재단에 1억 5천만원을 투자하고 시에서 1억을 투자해서 5회 12억 5천만원을 대출 받았는데 지금까지 4억 9,500만원밖에 신청이 안 들어왔는데 구에서 이에 대한 효과는 어떻게 봅니까?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금년에 각 홍보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고 각 업종별로 공한문을 발송해서 6월 말 현재로 33개 업체에서 1억 8천만원을 신청 받아서 자격이 안된 2개 업체를 제외하고 31개 업체에 대해서 1억 2천만원을 추천 의뢰한바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현재 신용대출 나간 게 1년 반정도 됐는데 30%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가동률이 최소한 80% 이상은 올려야 된다고 보는데 그 사람들이 납기 내 상환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연수구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를 주고자 한다면 지역경제과에서 가동률을 높일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꾸준히 강구해 주고 우려되는 게 일반기업과 1% 정도 이윤 차이가 나는데 구비 시비 2억 5천만원을 주라고 해서 이자도 싼 것도 아니고 절차가 쉬운 것도 아니고 우리 행정이 신용보증기금을 키워줄 수 있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아무튼 활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행정을 펴는 것이니 만큼 철저하게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해 줘야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특례보증 5천만원 받은 분 현황을 보면 모 건설 하도급 업체에서 3천만원을 받았는데 건설 하도급 같은 데에서 굳이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쓸 수 있는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이라 하면 일정액으로 사업을 하는 분들이 다 자격이 있고 제외되는 업종이나 자격이 갖춰지지만 않은 데만 아니면 됩니다.
정지열위원
국민건강증진법에 보면 지역경제과에서 담배소매업에 대한 허가를 해주고 있는데 거리 제한이 어떻게 됩니까? 연수구에 허가 나간 데가 몇 군데입니까?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거리 제한이 있는데 6월 말 현재 355개입니다.
정지열위원
건강증진법 제9조3항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이 조항이 2003년도 7월에 신설됐습니다. 연수구에서 담배자판기에 성인인증 장치가 없는 데가 있는데 지난번 지역경제과에 문의하니까 인허가만 나가고 자판기에 대한 관리가 잘 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소매업 하는 사람이 자판기 신고를 하면 관리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관리하는지 궁금합니다.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장기적으로 사후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앞으로 연수구내 담배 소매업체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해서 자판기에 성인인증 장치에 대한 조치를 하고 사후관리를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석유사업법과 관련해서 위반업소 현황을 받았는데 5군데가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연수구에 주유소가 몇 군데입니까?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21군데입니다.
정지열위원
5군데 중에서 2군데는 100% 과태료를 부과하고 3군데는 50% 경감해서 부과했는데 시행규칙에 「행정처분권자는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경감하여 처분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경감에 대한 부분에서 과태료 심사위원회가 있습니까?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담당자가 결재 선상에서 사안이 처음이면서 고의성이 없으면 경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의견을 듣고.
정지열위원
검사를 1년에 두 번 나가게 돼 있는데 이상이 없으면 통과되고 이상이 있는 데는 행정처분을 하고 적발된 업체는 이의신청을 하게 돼 있죠? 이 자료를 보면 동춘동 한창주유소에서 2003년 3월에 시료를 채취했는데 한국석유품질검사서에 유사 석유 제품으로 판명됐습니다. 유사석유 제품을 시행규칙에 4천만원까지 부고하게 돼 있는데 행정처분에는 고의가 아니고 등유가 경유 탱크에 혼합된 것으로 부주의한 과실이라고 돼 있고 그 밑에 한창주유소는 3월 7일 석유사업법 제28조 1항을 위반했는데 거래상황 기록부 미 보고해서 100만원 과태료를 받아서 전과 기록이 있는데도 2분의 1로 최고 경감해줬습니다.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차경준 이 부분은 동일 건으로 적발된 사항이 아니고 시료채취해서 검사한 결과 유사석유제품으로 적발됐는데 큰 탱크오일에서 A저장탱크에 넣어야 될 것을 B저장탱크에 잘못 넣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을 시료채취 해서 그 다음날 소비자한테 판매된 게 없어 정상 참작된 겁니다.
현황 중에 서부트럭터미널, 태화석유를 보면 지적사항이 법인대표자 변경 미등록 사항인데 한쪽에는 최고 3천만원, 한쪽은 150만원을 적용했는데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고의인지, 무지인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서부트럭터미널은 연수구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에 주유소를 운영하는데 연수구만 못해서 알고 못했기 때문에 정상 부과를 했고 태화석유는 법규를 모른 사항에서 적발돼서 감한 겁니다.
정지열위원
석유판매업자가 변경 등록해야 되는 사항은 숙지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감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어려운 게 아닌지 위반업소를 적발한 후에 이의신청을 받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석유사업법 위반업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과태료 부과에 있어서 경감하는데 투명성 확보가 미흡해 소견서를 본 후에 다시 한번 질의하는 기회를 줬으면 합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물가대책위원회의 공공요금 인상시 주민여론 수렴 시행을 지적했는데 조치결과를 보면 「물가대책위원회는 연수구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 중 신고요금, 기타 물가에 영향이 크고 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등을 심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면서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물가대책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제출할 경우에는 관련부서에서 반드시 주민여론을 수렴한 후 주민여론 수렴사항 조사결과를 첨부해서 물가대책위원회에 심의안건과 함께 제출토록 각 실·과·소에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안내공문을 발송하였다」고 나왔는데 7월 28일에 각 실과에 공문을 보낸 이후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습니까?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5월 14일에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청소과에서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가격 및 판매수수료를 요청한 것이 있었는데 2리터, 3리터를 신설하고 50리터를 일반쓰레기용 뿐만 아니라 음식물용으로 사용토록 하겠다는 내용으로 심의했습니다.
진의범위원
여론수렴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물가상승요인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얼마만큼 인상하는 게 타당한지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공공근로사업 추진지원 확대방안 마련을 지적했는데 조치결과를 보면 「이라크전 등으로 경기가 악화되고 실업률이 증가하여 공공근로사업 확대 추진으로 저소득 및 청년층 실업자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공근로사업 예산 추가 확보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시비 추가 배정을 요청한다」고 보고하셨는데 시에 추가 배정을 요청했습니까?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요청했습니다마는 공공근로사업이 점진적으로 축소돼 형평성에 의거 반영되지 않고 각 구·군이 같은 퍼센트 내서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이상입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진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5쪽, 취업정보센터 운영에서 구직등록 2,511명, 직업알선 2,430명, 취업 69명으로 되어 있는데 남동공단에서는 사람이 부족하다는데 취업한 사람이 적은 이유가 뭡니까?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구직을 원하는 업체와 구직자를 연결해 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데 3D 업종은 사람들이 가지 않아 취업률이 낮습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훈련인원 31명, 훈련기관 23개소로 되어 있는데 한사람이 어느 직종에 훈련 수료 후 다른 직종의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까?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1개 종목에 훈련을 이수하면 1년 간은 재 입소가 안 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서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석유사업법 위반업소에 대한 소견서를 받아 봤습니다. 국유석유에서 의견서를 제출했는데「덤프 트럭에 탱크롤리를 통해서 직접 주유했는데 이동판매 차량을 이용하여 2003년 6월 27일 새벽 4시 20분 경 인천중구 서해로 동양시멘트 인근 도로상에서 인천 06마 5917 차량에 주유하던 중 중구청 직원에게 적발돼서 과징금 1,500만원을 750만원으로 경감한 사항임」해서 의견을 보면 「주유소에서 계속 주유 하고 있는 거래자로부터 주유를 요구받고 거절하지 못하고 주유 하여 석유사업법에 저촉되었습니다. 이번이 처음이고 다음부터 동일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이오니 선처하여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서 이 분은 이동 주유를 못하게 돼 있는데 이동 주유 자체가 석유사업법에 저촉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반행위를 한 겁니다. 주변의 아는 사람으로부터 다시 요구를 받고 직원들한테 적발된 겁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위법사항을 인지하고 위법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이 분은 50% 최고치를 경감해서 750만원만 부과했는데 누가 판단해도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은 얼마 전에 시 감사도 받은 바 있습니다. 아직 처분지시가 나오지 않았는데 실무자 얘기는 강만수 대표자가 의견 진술을 하고 행위자체는 종업원이 했다고 합니다. 대표자가 이런 부분을 인지하고 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태화석유 문학로 주유소의 경우 「관련조항 미 숙지로 인하여」 미 숙지라는 자체가 위법입니다. 한창주유소의 경우 12일 실내등유 100드럼을 지하 탱크에 저장했는데 13일 파악한 경과 경유탱크에 혼합된 것을 파악하고 모레 건조용 보일러에 3월에 60드럼, 2003년도에 30드럼을 공장도가에 판매했다고 돼 있는데 90드럼 밖에 안 나간 상태거든요. 그 사업하는 사람들이 혼합됐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의견서에는 제출돼 있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12년 동안 주유소 관리자로 있었는데 과실 한번도 없었다고 하지만 그동안 주유소가 조사를 안 받았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시료채취를 피해 나가서 12년 동안 부적합한 상행위를 해 왔는지도 모릅니다.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얼마 전에 시 행정사무감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6군데의 행정처분에 대해서 엄중하게 해줘야 되고 과태료 부과에 대한 투명성 확보 방안이 현황을 봤을 때 현재로써는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투명성 확보 방안을 연말까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이 사항은 차후에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고 그동안 과징금 기록대장을 관리해서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경준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서석원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면 방과후 교실 교사 문제와 관련해서 1명은 반드시 정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채용되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는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게 지켜졌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정교사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정교사라고 하고 보육교사 중에 방과후 교사로 특별교육을 받은 사람도 보육교사 정교사라고 합니다. 청학동 나눔의 교실에는 정교사가 1명 있고 나머지는 보육교사로 돼 있고 보육교사로 쓰면서 정교사를 채용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로 채용하는 것으로 계획서가 돼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청학동 한 군데가 방과후 교실은 정교사 1명이 채용됐고 전체가 정교사가 된 것으로 압니다.
진의범위원
그럼, 약속이 안 지켜졌네요? 예산이 5억 정도 들어갔는데요.
두환
최두환위원장
방과후 교실은 아이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선 방치된 아이들을 집에 있는 것처럼 편하게 돌봐주는 게 목적이라고요. 진의범 위원님과의 견해차이인지 모르겠지만 서울에서 추구하는 방향이 보육교사를 쓰고 영어나 미술에 대해서는 정식교사를 써서 실비보상 식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 발언이 맞습니까?
담당
담당여성지원
하영주 예. 그렇습니다.
진의범위원
131쪽, 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없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시 감사에서 지적 받았던 사항은 영락원의 경우 법인이 소재한 구에서 지도 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확인서를 썼습니다.
진의범위원
감사받은 후 지적된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집과 관련해서 99년, 2000년 행정사무조사특위가 열렸죠?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예.
진의범위원
한국어린이집에 대한 지도 감독을 소홀했다는 인식을 떨칠 수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한국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은 똑같이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2003년 7월 10일 직원에게 계좌 입금한 101만 2천원 중 총무와 원장이 협의해 70만원을 인출한 사실이 있었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최은진 교사한테 70만원을 급여로 지급한 후에 현금으로 환수했던 사항입니다.
진의범위원
7월 14일에 입사한 교사가 7월 1일에 교사가 된 것처럼 한 것인데 지도 감독이 안 됩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서류 상으로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진의범위원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인천광역시연수구공립보육시설운영규정 제10조(종사자의 임면) 「①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은 시설장과 종사자의 임면시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 임면하여야 한다. ② 법인은 종사자를 임면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임면 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고 구청장한테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채용권한은 구청장한테 있지 않습니다.
이재호위원
교사들의 임면권은 위탁법인에서 시설장에게 위임하는 겁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예. 우리한테는 직원채용 결과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어린이집과 관련된 규정이 개정 중에 있다고 말씀하는데 마무리 되기 전까지는 지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보면 시설장의 제청으로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시설설치자가 임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훈령자체가 보건복지부 지침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하는 겁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에 의해서 사회복지사업법 등을 통해 지도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계상에 잘못된 부분을 발견할 시에는 환수조치 시키고 법인체가 우리 관할 지역에 있을 경우에는 법인까지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관내에 소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재지 관할이나 법인체에 부당사실을 통보해서 법인이사회에서 징계를 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고 그 조치결과를 법인에서는 시설이 소재한 구청에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구청에서는 지도 감독 책임이 없다는 겁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책임이 없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재호위원
보조금을 주고 운영하는데 동료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사실 중대 범죄행위에요. 시설을 관할하는 법인에게 처분을 맡긴다면 너무 수동적이고 무책임한 것 아닌가요. 과장님, 사건 이후 전 시설에 대한 직원들의 초임 당시 서류를 점검했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제대로 자격증을 갖췄는지 확인해서 사표까지 쓰게 한 적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국장님 답변도 원론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경중에 따라서 달라지는 사항인데,...
이재호위원
과장님, 담당팀장한테 자문을 받아 신중하게 답변하시고 사안에 대한 불감증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한국어린집과 관련해 확인을 하겠습니다. 현장방문 시에 여러 곳에 문제가 제기됐는데 7월 26일자로 위탁하게 되었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7월 26일에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진의범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정산검사결과를 보면 단체들에 대해서 시정조치한 내용이 간이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을 처리한 내용이 반복돼서 지적되는데 2회 시정조치 될 경우 페널티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사회단체가 일반공무원과 다르게 회계부분에서 숙지가 되지 못한 부분이 있고 지도점검을 통해 교육을 시키고 다시 위반하지 않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지침을 마련하면 9월 초에 간담회를 통해 문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영락원과 관련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대법원과 고법원에 계류중인내용을 얘기해 주시고 2년 동안 지도 감독이 소홀해서 시 감사에서 지적 받은 이유가 뭡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시에서는 법인에 관해서 구청에서 지도 감독을 안 했다고 지적을 받은 겁니다. 대법원에 무료양로시설에 대해서 업무상 횡령 및 배임 건으로 상고 중에 있는데 재판기일이 미정입니다. 고법에 근로기준법 위반사건은 재판기일이 미정입니다.
진의범위원
앞으로 영락원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고 2003년 4월 1일과 2001년에 사회복지시설의 지도 점검 조치결과에서 나왔던 지적된 내용들이 반복되는데 인정하십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예.
진의범위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2회 시정조치 될 경우 예산지원에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복지관이나 시설에서 계속 지적된 사항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주는 보조금을 덜 줄 때에는 복지관이나 시설에서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보기 때문에 보조금을 줄이는 것보다 10개 시설의 회계담당자를 불러서 회계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진의범위원
대책을 마련해서 9월 초 간담회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자원봉사 후 인솔교사와 평가회를 가져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센터 소장한테 평가회를 갖도록 얘기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이상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간사
서석원 위원입니다. 경로잔치 예산이 지급되는데 10개 동에 몇% 정도 됩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경로잔치는 65세 이상 노인한테 1인당 5천원씩 동별로 나가니까 인구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석원간사
지원액을 올릴 생각은 없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예산편성이 사회복지과의 의견을 듣지 않고 각 동별로 노인 인구수에 따라 편성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과 협의해 올려주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서석원간사
경로교통수당도 버스요금에 따라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경로교통수당의 지급대상이 어려운 사람들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수급자는 한 달에 14,000원, 65세 이상 노인은 12,000원으로 시에 어려운 사람한테만 주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노인사회참여 확대에서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10개 동 66명에 대해 보험을 들었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이상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시정 조치에서 페널티로 위탁금을 줄였을 때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면 법인한테 페널티를 주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회계를 처리할 적에 절차가 정상적으로 못해 시정이 가능한 것은 경미한 것으로 보고 중대한 사건인 경우는 사업정지가 가능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사회복지시설을 위탁 줄 때 관장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배점을 주는데 법인한테 관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없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 관련자의 중징계를 요구해 사표를 받은 곳도 있고 한군데는 관장의 교체를 요구한데도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지도점검을 나가서 수검표를 작성할 경우 증빙서류와 처리결과 완료시점이 언제인지 복사해서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사회복지과 지출원인행위부를 보면 착오입력이 많고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의료 및 구호비에 급여자료 오류생성 착오지급 32만 4천원, 20만 5천원, 의료비에서 102만 2천원이 착오 지급돼서 반납됐고 2월에는 과목 착오입력해서 300만원 과목경정을 했고 행사 실비보상금에서 교육강사 수당을 지급할 때 통장으로 입금합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계좌입금 합니다.
정지열위원
강사수당이 나가면 원천징수하죠?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예.
정지열위원
과오지급 청량동 11월 17일 3만 6천원, 민간경상보조금에서 11월 9일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중지로 인한 착오지급으로 1만 8천원이 있는데 사회복지과 감사 끝나기 전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는데 호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다른 데에서도 시행하고 있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최초입니다.
정지열위원
제가 작년에 노인보호센터하고 방과후 교실을 국·시비 요청 받아서 시설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사회복지과에서 내년도에 국비 요청을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누락이 됐습니다. 왜 누락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국비신청 항목에 없어서 그런 겁니다.
정지열위원
기타 과목에 들어갈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작년에는 왜 국비요청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가능하면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지열위원
우리 구에서는 의회 요구사항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한다고 보지 않습니까? 특위장에서도 서로 약속을 했으면 서로 지킬 수 있는 행정을 펼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방과후 교실을 세 군데 계약했는데 연수2동은 작년 2월에 계약해서 3월 2일부터 내년 12월까지 계약했고 연수 3동, 청학동은 6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연된 이유가 뭡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처음에 1월 7일부터 2개 동을 했는데 연수 3동은 신청이 한 군데만 들어왔습니다. 그때 채점기준이 80점이 돼야 되는데 80점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수 3동은 제외됐고 청학동은 당초 하려던 장소가 동네사람들 알력으로 인해서 장소를 사용 못해서 계약이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2차 공고를 해서 처음에 하려던 장소가 실제 하려고 할 때 교실이 안 맞아서 계약을 못했다가 그때 청학동은 계약이 돼 있었고 이행을 못한 상태이고 비어 있는 데는 연수3동만 이기 때문에 연수3동만 했는데 중앙초등학교 교실을 빌려서 하려고 했지만 학교에서 안 된다고 해서 계약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3차 공고를 해서.
정지열위원
2차 공고에서는 심사를 안 했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장소가 안돼서 계약이 안 됐다는 겁니다. 4월 26일 3차 공고에서 선정돼서 청학동은 개소식을 했고 연수 3동은 7월 27일에 개소식 결정을 했습니다.
정지열위원
선정은 됐는데 집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됐다는 건데 사회복지과에서 선정하기 전에 기본적인 서류 검토를 안 합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그때 처음에는 중앙초등학교로 냈다가 선정일 전날 저녁에 와서 그곳은 안되고 연수3동사무소로 청소년 공부방을 취소하고 해주시고 했다고 해서 위원회를 일단 개최했었습니다. 그때 3군데가 들어왔는데 교육사랑21이 점수가 제일 좋아서 선정됐는데 청소년 공부방이 동사무소에서 나가지도 않고.
정지열위원
무슨 창피입니까? 이렇게 기본이 안 돼 있는 행정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것이 특색사업이고 중요사업 아닙니까? 저소득 맞벌이 가정을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것도 보여주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반년이 지나 언제 시행할 겁니까? 노력한 흔적이 없지 않습니까? 애썼다는 건 현상파악이 끝난 다음에 마무리짓고 실행에 옮겼어야 됩니다. 그리고 작년 하반기때 선학동 방과후 교실을 운영했는데 다른 세 군데는 계약서가 있는데 선학동은 계약을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위탁자하고 수탁자들이 계약을 처리하지 않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위탁계약을 안 한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시범운영을 한다고 계약서를 만들어서 청장님 결재를 받아서 장소도 구에서 지정해서 선학동 복지관을 방과후 교실로 하려고 했는데 계약서가 안됐다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정지열위원
2004년도에 선학복지관하고 계약했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안 했습니다. 계약서가 있는지 못 봤는데.
정지열위원
계약도 처리하지 않고 운영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월드비전에 보증금 5천만원에 빌린 겁니다. 계약기간이 내년도 7월 말까지입니다.
정지열위원
월드비전 계약 기간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선학동 방과후 교실은 예산이 얼마 들어간 겁니까? 이것은 징계감입니다. 사회복지과가 업무가 많고 힘든 부서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모든 업무를 정확하고 확실하게 해줘야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인천도시개발공사 건물인데 거기에서 전세계약을 5천만원으로 2005년 7월 31일까지 돼 있는데 그때 기간에 맞춰서 계약을 해서.
정지열위원
월드비전의 행위기준치에 맞추는 게 맞습니까? 구 행정의 기준에 맞추는 게 맞습니까? 법령에 계약은 몇 년씩 돼 있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정지열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그러면 1년에 한번씩 해야 되는데 계약서에 위탁취소란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바로 계약이 취소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선학복지관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지나간 것은 처리방법이 없고 앞으로 남은 기간만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계약도 치르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들어간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선학동의 종합복지관은 방과후 교실까지 기능을 확대시켜주는 게 낫다고 해서 장소를 지정한 것이기 때문에 의논해서 청장님 결심을 받은 사항입니다.
정지열위원
계약을 치르지 않으면 지출원인행위에 들어가지 않지 안잖습니까? 이 사항은 그동안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서 향후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작년 예산 들어간 부분, 올해 지금까지 들어간 부분까지 청장님 명으로 의회로 내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위탁기간이 시설은 몇 년입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5년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왜 5년이죠?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현재 시설에서 사람을 채용하고 기관장이 시설을 만들려면 1년 정도면 예산낭비만 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의사의 경우 이직률이 높습니다. 의사, 사회복지사가 채용이 안돼 있는데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7～8개월 방치돼 있는 데도 있고.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의사의 경우 촉탁의사를 두게 돼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다 촉탁의사로 돼 있습니까? 언제 됐는지, 영락원, 전문요양원, 명심원에 대해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이직률이 높은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그런데 사회복지사보다 경리 이직률이 높습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보통 80～90만원 정도 받는데 대우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사회에서 경리를 하면 얼마정도 받습니까? 남동공단 업체에 가면 100만원 정도 받습니다.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은 일반 환경이 회사에 있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가장 큰 문제가 복지관의 수익사업입니다. 수익사업을 해서 병폐가 많다는 건 아실 겁니다. 이것은 법인하고 관장의 마인드 문제입니다. 부서장 싸인 없이 돈 지출이 가능합니까? 부하직원이 잘못하면 부서장이 어디까지 책임을 지죠? 사회복지시설 경리담당이나 사회복지사들의 불만이 자기들은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벌은 직원들이 받고 관장한테 제대로 경고 나간 거 있나요? 사회복지과에서 근본적인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75쪽～385쪽, 인천영락원, 영락요양원, 영락전문요양원의 간식비가 한꺼번에 지출되는데 어떻게 확인합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청구서와 거래장으로 확인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조사특위때 간식비 내역에 대한 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가능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건설과나 다른 부서에서 장애인시설에 대해 사회복지과의 의견을 개진한 게 얼마나 됩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연수구 관내 전체시설을 조사해서 건설과, 공원녹지과에 고쳐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구의회 1층에 장애인 화장실의 경우 여자화장실 옆에 있어 당혹스러운데 장애인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설치되어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인데 장애인에 대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홍인선 위원입니다. 첫 번째, 계약기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예를 들면, 노인복지회관, 종합복지회관, 방과 후 교실, 여러 단체와 계약을 맺는데 어떤 것은 5년, 3년, 2년 기간이 들쭉날쭉 어떤 통일성이 없고 조례에 의해 설치되는 노인인력관리센터의 기간에 대해 제한이나 체크기능을 생각하지 않은 느낌을 받았고 기간에 대해 재검토를 통해 통일성을 기해 달라고 실장님께 주문을 했는데 5년으로 한데가 어디입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 2년, 종합사회복지관 5년, 방과후 교실 2년 정도 두었는데 단서조항에 3회에 한해 연장해 준다는 규정은 있습니다.
홍인선위원
5년이 규정되어 있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관은 5년 이내로 나왔답니다.
홍인선위원
지방자치제를 생각해 볼 때 임기가 4년인데 어느 대에 가서는 전임자가 맺어 놓은 것을 손도 못 대고 단체장의 포부를 발휘하지 못하고 임기를 마치는데 5년이란 기간은 재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만료기간이 돌아오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선위원
두 번째, 사회복지기금 적립현황을 보면 작년까지 24억이 적립됐습니다. 금년에 5억을 더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금은 한 이름 안에 있지만 사업내용을 보면 사회복지사업, 장학지원사업, 노인복지사업, 기타생활보장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사업은 노인복지기금이 99년 이전부터 적립해 10억 정도 적립돼서 지회운영 1,200만원, 경로당운영 1,400만원, 노인대학운영비 80만원, 게이트볼행사 200만원, 경로당회장수련회 100만원, 경로당환경개선 500만원 등으로 사업이 세분화되고 활발한데 사회복지사업은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저소득층 복지지원 1천만원은 어떤 복지지원사업입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어려운 집들이 재해를 당할 경우 지급되는 예비비 성격입니다.
홍인선위원
사회복지기금 9억이 적립돼서 사회복지사업을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기금의 용도가 저소득층 개인단체 복지지원이었습니다. 단체지원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의 불우한 단체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전개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사업을 마련하겠습니다.
홍인선위원
세 번째, 금년 초에 보조금 5억 5,800만원을 풀로 세워서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보조금 심사를 했는데 각 단체에서 인건비 보조를 요청하는 곳이 많은데 새마을, 바르게, 보훈단체들은 인건비를 인정하고 장애인지회의 인건비를 인정해 줘야 된다고 강조했지만 최종 결론은 인건비를 요구하지 않아 반영하지 못했는데 장애인지회에서는 인건비 요구를 왜 안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사회복지과에서는 인건비나 운영비는 안 된다고 행정지도를 잘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보조금심의위원회때 내년에는 운영비로 인정하자는 발언으로 끝을 냈는데 내년도 보조금을 심의할 때에는 장애인지회의 인건비를 올리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는 인건비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선위원
이상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홍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석식을 위해서 19시 30분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감사중지
18시 30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에 대해서 건설과하고 공원녹지과에 상당히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제대로 지켜집니까? 예산 3천만원을 시에서 별도로 받아서 줬는데요. 우리 사회가 장애우에 대해 배려하기 시작한 지가 10년도 안 된 것 같습니다. 시작할 때 갖춰지지 않으면 나중에 보완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게 지금까지 문제점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설에 협조하고 예산까지 줬으면 어떻게 반영됐는지 알아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안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아까 자료와 같이 결과를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일부 받아서 완료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일반인에 대한 생각으로 장애인에 대해서 접근하다 보니까 어긋나는 게 많습니다. 연수구에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 중에서 휠체어, 목발 등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게 구청이나 보건소에 있습니까? 장애인 복지관 같은 경우 장애우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구비돼 있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복지관은 엘리베이터 시설이 안 돼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복지관도 턱이 있어서 휠체어가 못 올라가게 만든 게 다반사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종합사회복지관이 세 군데 있는데 이것도 엘리베이터가 없고 장애인 복지관도 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고 해서 시에 공문으로 시설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도 조사해서 시설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장애우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이상 몸 불편한 사람을 몸 성한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최적의 시설과 정책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최소의 최저의 기준에 맞춰서 정책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설치협조 요청에 대해서 공문이 나갔죠? 이것에 대해서 장애우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셨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하나는 장애우들이 요구한 사항이고 한 가지는 자체적으로 조사한 사항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통보된 게 있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아직 통보 온 게 없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의견을 반영할 때 협회를 통해서 자문을 구하든지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도 통보해 주고 두 가지 중에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구청 앞 한화 앞도 힘들게 다니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공사할 때 장애우에 대한 시설이 포함된다면 의견도 개진해서 제대로 진행되었는지 알아보고 직접 챙길 수 있는 시스템이 없을까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장애인편익시설 감시 위원단도 만들어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실제 운영을 해주세요. 9～10월쯤에 위원들한테 자문도 구하고 고민 하셔서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의견도 수렴하고 나중에 확인시키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그리고 간이영수증나 현금 쓴 것에 대해서 내역을 받아보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너무 가볍게 다뤄주셨습니다. 카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시설에서 쓰는 카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카드를 쓰는 곳이 있죠? 다 똑같이 걸려야 되는데 어디는 걸리고 어디는 안 걸리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곳은 계속 똑같이 갑니다. 왜 사회복지과에서 똑같이 못하느냐는 겁니다. 안 되는 곳은 봐 주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국 간이 영수증하고 현금으로 모든 거래를 했다는 소리밖에 안됩니다. 세무과에서 번호 부여를 받지 못한 세금계산서는 간이 영수증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보조금 문제가 되는 건데 어디는 그대로 쓰고 있고 어디는 계속 간이 영수증을 제출하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아무 것도 안 했다면 봐주는 것밖에 안됩니다. 안 된데는 시정이 안 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복지관을 예를 들면, 한 군데는 내부적인 문제가 있던 데가 지적돼서 안 돼 있고 세 군데는 잘하고 있는데 그 한군데도 사람이 바뀌고 시스템이 바뀌기 때문에 앞으로 잘 될 것으로 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건수가 너무 많아서 첨부를 못 할 정도로 간이영수증으로 도배할 정도인데 모든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랜 기간동안 하고 있었는데 유독, 그렇게 안 하는 데는 매년 지적을 하면서 못 고치는 이유가 뭡니까? 안 지켜지면 어떻게 합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시정조치를 시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지도점검을 뭐 하러 합니까? 시정명령만 내리고 특단의 조치를 내리지 못하냐는 겁니다. 그 정도로 경미한 겁니까? 몇 년 동안 계속 방치한 겁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안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말을 안 듣는데요. 환수하든지 앞으로 특별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간이 영수증으로 한 게 너무 많아서 첨부가 안된 거죠? 카드로 쓴 게 하나도 없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10만원 이상은 카드를 의무화하는데 10만원이 넘었는데도 안 쓴 게 있다는 겁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몇 건 정도 됩니까? 그건 왜 여기에 첨부하지 않았습니까? 첨부해야 결과물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증거 자료도 없는데.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그 자리에서 지도감독을 하면서 직원들한테 시정하라고 지적한 내용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그 지적이 몇 % 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표에는 10만원으로 돼 있고 지도감독 한 것은 5만원으로 돼 있는 데도 있습니다. 5만원입니까? 10만원입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작년까지 10만원이었다가 2004년에 5만원 이상은 카드로 쓰도록 바꾸었습니다. 시설마다 다르기 때문에 몇%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제일 많이 간이영수증 쓴 게 몇 % 됩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시설마다 다른데 많은 데는 10% 정도 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과장님 국장님까지 확답이 나와야지 밑의 직원만 바뀌면서 똑같은 문제가 똑같이 발생합니다. 부서장이 제대로 관리하는데 밑에서 엉뚱하게 사고가 나겠습니까? 한국어린이집처럼 돈은 엉뚱한 데로 새 가가고 윗물을 맑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검표 자료를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보험가입현황, 직원 현황이 안 돼 있습니까? 수검자료 작성 방법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이것은 거기에서 비치 안 합니까? 수검자료를 나가면서 만들어 놓으라고 해서 갖고 들어오시죠? 작성하나요? 안 하나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지도점검이기 때문에 수검표는 게별로 만들라고 지시한 데가 있고 융신모자원은 만들라고 지시해서 있습니다.
담당
담당녀성지원
하영주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데이터를 작성해 오라고 공문을 보내서.
두환
최두환위원장
어느 것이 더 효율적입니까?
매년 지적된 게 똑같이 지적당해도 바꾸려는 노력은 전혀 안 했습니다. 예산운영의 부적절은 모든 기관이 똑같이 지적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직원들의 회계처리 미숙인가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한편으로 강력한 조치를 안 한 것도 있죠.
두환
최두환위원장
예산을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경미하다고 판단하지 마시고 확실한 조치를 취하실 수 있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강력하게 시설장에 대한 징계조치를 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과장님의 확고한 의지를 믿어보겠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지출원인행위부를 보면 보건복지부의 프로그램 착오가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 전산프로그램이 있는데 입력을 시킨 게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정지열위원
수감자, 사망자 환수조치가 무슨 뜻입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생보자 중에 수감자와 사망자를 늦게 파악해 환수조치 된 겁니다.
정지열위원
과목착오 입력 320만원은 무슨 내용입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세출세목이 잘못 입력된 겁니다.
정지열위원
교육특강 강사수당 지출을 직원 앞으로 나갔는데 계좌이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원칙은 계좌이체해야 됩니다.
정지열위원
가정보육시설 영아반 교사 비 대상 반납은 무슨 내용입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보육영아가 10명이 넘어야 되는데 10명이 안 된 시설이 신청을 잘못했기 때문에 환수를 한 겁니다.
정지열위원
이 정도는 사전에 체크가 어렵나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신청할 적에는 서류에 학생명단까지 첨부됐었는데 나중에 지도 점검 나가서 확인해 보니까 없던 학생이 있어 환수조치 한 겁니다.
정지열위원
몇 월에 환수 조치한 겁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4월에 돈이 나갔는데 5월에 확인과정에서 나타난 겁니다.
정지열위원
노인목욕비 과오지급은 무슨 내용입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저소득 노인목욕비가 나갔는데 수급이 중지된 지 모르고 나간 겁니다.
정지열위원
사회복지과에서도 흐트러진 회계질서를 보이면서 사회복지 시설의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할 수 있는지 개선점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마지막으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연수구에 자원봉사하는 단체가 몇 군데 됩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14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어느 시설에 가보니까 한꺼번에 3～4개 단체에서 봉사하러 와서 뭘 할지 모르던데 한군데서 시스템을 관리해서 한곳에 중복되지 않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심우승 사회복지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35분 정회
21시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두환
최두환위원장
이민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진의범 위원입니다. 첫 째, 어린이도서관 건립과 관련해 실시설계용역이 실시되는데 적은 예산이라도 건축미학측면과 친환경적인 것도 생각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417쪽,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과 관련해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위반과징금이 부과가 1,850만원인데 징수가 800만원, 청소년보호법 위반과태료 부과가 300만원인데 징수가 50만원이고 과년도 체납액 징수현황을 보면 저조한데 깊은 고민과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위반과징금 23건에 대해서 9건은 차량압류, 2건은 부동산압류, 나머지는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지적된 부분은 9월 초에 간담회를 통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노력한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연수문화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별 통장 및 장부 비치 없이 총계장 장부로 회계처리하고 있어 사업비 관리가 대단히 미흡, 직원인건비 특히 강사료를 규정도 없이 지급, 간이세금계산서 처리 등이 조치내용으로 전년도에도 반복됐었는데 과감한 페널티와 대책을 9월 초에 간담회를 통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예.
진의범위원
한 예를 들면, 연수구체육회는 증빙서류, 무통장입금과 장부정리가 체계적으로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도 문제가 지적되는데 각 종목별로 구분해서 과감한 페널티와 대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임차료 20만원×8회 해서 160만원, 어디에는 30만원×4회 120만원으로 잡혀 있는 데 차이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자세한 사항은 파악을 못했고 저희 예를 들면, 성수기나 비수기, 주말인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진의범위원
풍물단 운영을 위해 사업비 300만원이 올라왔는데 자치센터에도 풍물단이 있고 이렇게 중복되게 사업이 필요한지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 깊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입니다. 선발과정이 늦더라도 전문가를 선발하려고 합니다.
진의범위원
작가와 함께 하는 문학교실과 전통문화연구모임은 몇 명 정도 참여합니까?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작가와 함께 하는 문학교실은 165명 정도 됩니다.
진의범위원
고구려 읽기 탐방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중국을 방문하는 겁니다.
진의범위원
이상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
생활체육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421쪽, 연수구생활체육협의회의 생활체육 각 종목별 대회 개최에서 보조금 5천만원 정도, 자부담 2천만원 정도가 소요됐는데 자부담에 대해서는 부담 주체가 생활체육협의회입니까? 아니면 각 종목별 연합회입니까?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자부담은 연합회입니다.
곽종배위원
대회를 주최하는 기관이 어디죠?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주체는 연수구청이고 주관은 생체협입니다.
곽종배위원
주체는 연수구청이고 주관은 생체협인데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종목별 연합회에서 부담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각 종목별 대회를 개최해서 보조금이 나가는데 거기에는 연수구청장기 대회가 있고 생활체육협의회장배가 있는데 자부담을 어떻게 각 종목별 연합회에서 낼 수 있습니까? 한 예로, 몇 달 전에 종목대회가 있었는데 주체가 연수구청이면 대회사는 구청장이 하고 주관인 생활체육회는 격려사를 해야 되는데 주관부서에서 대회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침을 명확하게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지금 말씀한 부분과 각종 체육행사 지원과 관련해 많은 문제가 제기돼 연합회 회장단과 생체협과 함께 대책 회의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하반기부터 의전행사와 관련해 종목별 연합회와 관련 없이 생활체육협의회와 연수구청이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지침을 줘야 됩니다.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관련된 분들과 자리를 마련해 대책회의를 통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앞으로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 여가문화가 확산될텐데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생활체육 활성화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보조금 이외 행사를 치르는 사업이 있습니까?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자부담을 각 종목별 연합회에서 한다면 문화체육과에서 각 종목별 연합회에 보조금을 줘서 대회를 치러야지요?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실무팀에서 대안을 마련하고 있고 연합회 회장단과 대화를 통해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해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앞으로 주 5일제가 되면 주민들이 생활체육에 대한 욕구가 많을 겁니다. 생활체육단체가 주체가 돼야 합니다. 생활체육에 대한 목적이 뭡니까? 구에서 내려주는 사업비로 대회를 치렀습니다. 중장기적인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는데 지도자가 몇 명입니까?
지도감독은 잘 되고 있습니까?
구청 헬스지도자들이 나오는 시간이 어떻게 되죠?
지도자들이 주 종목을 살려서 활용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하 담당자들이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번 생활체육각 종목별 연합회에 대한 시상품이나 트로피 증빙자료를 보면 연수구에서 이용하는 체육사들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서울까지 가서 하는데 관내에서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각 종목별 연합회에서 사용하는 체육사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물품을 구입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의전에 대한 주관이기 때문에 지침을 내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의전행정에 차질이 업도록 해주시고 감사요구자료 425쪽, 2003년도 생활체육협의회 지원 5천만원 중에서 집행액이 4,500만원이고 잔액이 565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유가 뭡니까?
이런 것은 다른 쪽으로 예산 전용이 안 됩니까?
앞으로 문화체육과에서 13개 전국대회 연합회가 있으니까 무작정 예산을 세우지 말고 적절하게 배분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생체협 부분에서 페널티 얘기를 했는데 배정은 어떻게 할 겁니까?
지켜지지 않는 부분은 페널티를 줘야 됩니다. 생체협 목적이 뭡니까?
4.15 총선을 치르면서 선거를 총 지휘하는 모습을 보면서 구에서 예산을 수천만원씩 지원하는데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곽종배위원
주민들이 수천만원 예산이 집행되는데 다음 선거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페널티 부분에 대해서 9월에 세밀하게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생체협 회장이 선거법과 관련해서 문제가 없는지 8월 15일까지 유권해석을 받아보시고 받아서 그 결과를 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진위원님, 어떤 목적을 갖고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게 아니고 구청장 이름으로 질의하는데 명백한 것은 모르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봤을 때 질의 같지도 않은 것을 기관장이 했나 할 수도 있습니다. 전에 새마을지회장 하시던 분이 경선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조항에 걸리는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보내는 것은 그쪽에서 잘 생각해서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진의범위원
입후보하고 선거운동원 중에서 활동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 부분을 검토하시고 답변을 선관위에서 받아보셔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선관위 유권해석을 받는 게 문화체육과의 업무도 아니고 구민 누구나 유권해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하실 때 과장님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직장운동 경기부에 대해서 그동안 진행된 일련의 사태가 있었는데 몇 가지 느낀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씨름단에 대해서 의회의 요구가 작년 말에 예산심의를 통해서 확실한 의도를 전달했고 명백한 논리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논리에 근거해서 했던 겁니다. 예산을 쓰는데 효과성이 크지 않다든지 체육을 통한 정치적인 효과를 얻는다든지 하는 것도 오래된 시대의 구태가 아닌가 생각해서 안 하기로 했는데 그 이후에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 노력이 전혀 없다가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니까 의회의 요구를 묵살한 상태로 집행부에서 씨름단을 존속시키는 것으로 왔고 심의 과정에서 본예산 심의때 4 대 4 동수로 씨름단 해체 쪽으로 되었던 것인데 집행부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작전이랄까 이런 식으로 관철시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밖에 있는 작은 조직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조직입니다. 여러분들 의사를 관철시키는 과정을 보면서 행정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은 없이 작전을 썼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는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불쾌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의회에서 얘기하는 대로 씨름단이 있어야 되는지 주민들의 뜻이 어떤지, 설문조사를 해보든지 그런 방법도 있는데 연수구 사회단체의 의사표시를 만들어낸다든지 행정의 틀 안에서 그것을 푸는 모습을 보였어야 맞는 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행정이고 우리가 정치 쪽이라면 우리 쪽의 스타일대로 움직이더라는 겁니다. 그때 생활체육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했던 부분들 생활체육을 위해서 뭐를 했는지 예전이나 지금이나 생활체육은 똑같지 않습니까? 작년에 구정질문을 할 때 학교 체육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포상을 하든지 이런 제도도 만들어 보겠다고 얘기를 해놓고 그것도 감감 무소식이고 여러분들은 행정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써 이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노련한 행정 수행 능력을 보여주었는지, 이 문제에 있어서는 완전히 아니올시다 입니다. 아주 야비한 방법을 썼다는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 집행부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었고 동료의원이 작년에는 찬성했다가 명백한 논리제시도 없이 금년에는 돌아서는 모습을 보면서 의원의 한계도 느끼면서 가라앉아 있던 상태였는데 3층 복도를 나가니까 씨름단이 도열해서 담당팀장이 인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전에 얘기도 없이 기분도 안 좋았는데 씨름단이 도열해서 쓰러뜨린 사람을 한번 더 짓밟는 그런 무신경한 공무원의 행동을 보면 평소에도 여러분들의 행정수행 능력을 느끼기는 했지만 마지막으로 한번 더 짓밟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이번 건에 대해서 실망했다는 얘기를 꼭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한 겁니다. 행정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들 일하는 태도를 보면서 계속적으로 잔소리를 안 할 수 없다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풍물단을 관악단 처럼 프로화 시켜서 자랑스런 풍물단으로 이끌어 주길 바랍니다. 동춘동 봉재산을 얘기하면서 분화구 모양의 종합문화회관을 지어보자고 구정질문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최근에 공원녹지과에서 시에 2020년 미래 도시계획안에도 보고됐고 얼마 전에 기획감사실에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특화사업을 각 국별로 제출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선호하는 곳이 미사일부대 이전 예정지로 담당팀장이 많은 연구를 했고 사전에 계획서를 만들어 건의돼서 부구청장님이 회의를 다녀오셨는데 미사일부대 이전 예정부지에 문화타운을 건립하는 것으로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정확한 정보인지 모르겠는데 인천시에서 구월동 종합문화예술회관이 문화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부족해 송도신도시 쪽에 제2의 문화예술회관을 짓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만약에 그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 구비를 드리는 것보다 시비로 공사하는 것으로 정보를 알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3동사무소 4층에 위치한 청소년 상담실을 접근성 제고와 환경개선을 위하여 시 교육청과 협조해서 연수도서관으로 이전하면 홍보효과와 가동율도 향상될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 다시 검토해 보겠는데 장·단점이 있으리라 봅니다. 연수도서관에서 할 경우에 홍보효과는 좋겠지만 상담하는 사람들의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어 역효과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지열위원
음반비디오및게임등에관한법률 위반업소 현황을 봤는데 불법 게임물 위반업소가 적발되면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게임물은 영상물등급이 전체이용가능으로 등급을 받은 게임물 2개만 문구점이나 슈퍼에 설치가 가능한데 3개 이상 설치할 경우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1개를 폐기처분 시키고 등록되지 않은 사행성이 있는 경우에는 강제 철거를 시킵니다.
정지열위원
대부분 자진철거를 시키고 합법적인 운영을 하게끔 계도를 하는데 기본적인 행정처분에서 관리부서인 환경위생과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서간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그동안 부서간 협조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확인해서 내일이라도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음반비디오물및게임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령이 내려와서 6월 12일에 공포시행 됐는데 건전한 비디오 감상문화 조성을 위하여 비디오물 감상실 시청시 출입문 면적의 2분의 1을 투명한 유리창으로 설치하고 가리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문화체육과에서는 지도점검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노래연습장은 230여 개가 넘는데 담당 직원이 1명이라 행정처리만으로도 벅찬데 경찰청에서 적발하듯이 많은 적발은 못하지만,..
정지열위원
불합리한 행정을 최소화 할 수 있게끔 노력하는 문화체육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송도신도시 동명칭 때문에 논란이 많았는데 능허대축제의 의미는 뭐죠?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교류와 소통을 잡은 겁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연수구 관내 지도책에 나오는 지명이나 도로명이 옛날부터 불러오던 것과 틀린 경우도 못 찾는데 능허대 역사적 고증을 찾고 축제를 이어가겠다는 것은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 지명, 도로명, 산이름 등을 지적건축과와 협의해서 연수 향토자료집을 수집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화행사에 대한 주문사항인데 구에서 하는 행사가 금요예술무대 빼고는 호응이 별로 없는데 주민들이 식전, 식후 행사에 대해 늘려달라는 건의가 없습니까?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인터넷을 통해 접하고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시고 예술인에 대한 투자를 과감히 해서 그 사람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와서 공연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올해 여름과 가을에 청소년 관련 행사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여름에는 오늘부터 하는 수영캠프가 있고 7월 20일부터 8월 7일까지 애니메이션 축제가 있고 8월 9일부터 3박 4일 동안 안동 하회마을로 미디어 수련캠프가 있겠습니다. 가을행사로는 내고장 바로 알기 미디어 여행이라고 인천지역을 다니면서 촬영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9월 능허대축제와 관련해 만화그리기대회, iTV와 협찬해 청소년게임대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청소년 행사는 1년 내내 꾸준히 있어야 되거든요. 성인에 대한 행사는 꾸준히 있는데 청소년은 국한되어 있거든요.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각 구별로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저희 구가 제일 많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올 겨울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스키캠프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스키캠프는 몇 명으로 국한되어 있고 겨울에 다양한 행사를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검토를 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겨울행사를 하고 좋은 행사가 있으면 위원님께서도 건의해 주십시오.
두환
최두환위원장
어린이도서관을 문화체육과에서 계획한 겁니까? 아니면 정책기획단에서 한 겁니까?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시 계획에 의해 저희 구가 신청해서 3개 구가 선정됐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문화체육과 주관으로 제주도 어린이 도서관을 시찰했는데 정책기획단의 성과물로 제출했는데 문화체육과에서는 아무 반발도 없어요?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그 사항은 보지 못했고 제주도와 부산여대에 시찰 갔습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정책기획단이 반드시 잘못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업무에만 한정돼서 새로운 것을 창출할 수 있는 마인드가 부족한 면이 있어 민간인으로 하여금 얻는 것도 큰 소득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행정을 함에 있어 내 것을 도둑 맞은 것인지 모르는 것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같이 공유하면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논란의 소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의견이 개진되어야 합니다. 어린이도서관 기본설계용역을 40일 동안 했는데 준비 소홀로 왜 문제가 있었습니까?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납품기간과 국·시비 신청하는 일정하고 기간이 짧아 일어났는데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제가 알기로는 중앙에서 특별교부금을 신청하는 기간 때문에 7월에 교부됐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교부금을 언제 신청했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보조금인 경우에는 2005년도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4월 말까지 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교부금은 2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어린이도서관이 작년에 결정됐어요. 용역 주는 준비기간이 한달 이상 걸립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과업지시서 준비기간이 보통 보름 이상 걸립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자금배정을 미리 요청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외형적인 것과 내적인 공간을 중요시 할 것인가를 우선 고려해서 멋있는 것보다는 외국의 예를 보면 책을 보면서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곳도 있고 모여서 토론할 수 있는 작은 방도 많은 데 있고 아이들에게 얼마큼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지가 중요 강권이라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저도 공감합니다. 지방에 다녀온 결과를 말씀드리면 제주시와 서귀포시 두 군데는 땅이 넓어 외형적으로 좋게 나왔고 부산여대는 기존 도서건물 지하를 활용해 교육청에서 보조금을 받아 개조를 했는데 내부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빠른 시일 내 준비팀을 구성해서 내부시설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어캠프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영어캠프 추진위원회에서 공문이 하나 왔는데 후원이 연수구청하고 의회도 포함돼 있는데 저번 예산 다룰 때 과장님하고 과장님과도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느 단체가 끼어 들어서 한 달 이상 쌓아온 신뢰와 믿음을 다 날려버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무런 여과도 없이 후원회 명칭을 사용했는데 어떻게 판단해야 되죠? 영어캠프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교육비 절감 얘기가 나오는데 사교육비에 가장 많이 드는 게 고액과외입니다. 고액과외가 일부 부유층 몇몇이 시작한 겁니다. 10명중에 1명이 효과를 봐도 쫓아가는 게 교육입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공교육도 망가졌고 대형학원이라든지 고액과외만 판치고 영어캠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민사고에서 4주 동안 영어캠프를 하는데 400만원 조금 안 되는데 300명 모집에 접수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400명이 넘어섰습니다. MBC는 다 찼고요. 적은 비용으로 시작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혜택 못 받는 사람은 비슷한 데라도 보내야지 만족효과를 보는 게 현 사회 아닙니까? 그리고 어느 구에서는 12일 짜리를 46만원에 합니다. 우리 구는 3배정도 되지 않습니까?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시고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아서 과장님한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한번 모니터링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도영어캠프 홈페이지에 「연수구 영어캠프가 창조되기 전까지는 뜻 있는 분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애정과 열의를 가지고 주도해 주신 연수구 정구운 구청장님 정영수 단장님과 관계 공무원들 그리고,....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이렇게 될 때까지 뭐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연수구에서 추진하려고 노력한 국장님과 팀장님은 뭐 했는지?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다시 질의할 건데 예산 다루는 부서하고 후원 서명한 부서도 다르고 처음부터 같이 한 게 아니고 협조만 구한 거라고 한 데에서는 처음부터 같이 한 것처럼 글을 띄워놓고 이번 사건을 보면서 집행부의 말을 어디에서부터 믿어야 될지 위에서 좋은 기획이라고 하면 십분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및 위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청소과, 환경위생과,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