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영신 의원 발언
이영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현근
최현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7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서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4천2백만원이 도에서 예산편성 전에 교부되었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208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개발비에 출연금 5천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거제대학 창업보육센터 설립지원을 위해서 원래 거제대학에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거제대학에서 1억원을 지원 요구했습니다. 예산상 5천6백만원만 계상하고 4천4백만원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정관리예산으로서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서 한국노총 거제지부 사무소 설치지원에 8천만원 상정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제2회 추경 때 상정이 한 번 되었습니다만 예산 절감이유로서 삭감된 바 있습니다. 현재 한국노총 사무실이 없어서 굉장히 애로를 겪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번에 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공공근로예산입니다만 재료비로서 4,200만원을 계상하고 또 도비 4,200만원과 공공근로사업에 시비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00만원 아까 세입 4,200만원 들어온 돈입니다만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했고 8천만원은 금년도 시비부담금 부족분입니다. 그래서 8천만원을 계상해서 총 1억2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상공관리 예산으로서 여비분야입니다. 이건 갑자기 사항이 발생되어서 석유행정담당공무원 연찬회 제주도 가는데 22만 원 계상했습니다. 또 210페이지에 지역에너지 담당공무원 연수 22만 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갑자기 생긴 것으로서 전국단위 행사기 때문에 예산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신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제안설명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위원
거제대학 전에 2억 아닙니까?
현근
최현근지역경제과장
1억입니다.
윤현수위원
그때 간담회에서 통과되고 예산해준 그런 사항입니까?
현근
최현근지역경제과장
1억인데 1억 중에서 예산이 한참에 곤란하기 때문에 5천6백만원하고 4천4백만원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할 겁니다.
윤현수위원
무슨 기금에서 주도록 그리 안 되어 있습니까? 우리 순수한 일반운용자금에서 주도록 그때 그리 되어 있었습니까?
현근
최현근지역경제과장
원래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하는 겁니다. 중소기업 창업자금 보육센터 자체가, 중소기업청에서 각 대학에 창업보육센터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초에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렸습니만 우리 시가 2월 중순인가 거제대학하고 창업협약을 맺었습니다.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자치단체가 해줘야 되기 때문에 협약을 맺고 그 외 거제대학에서 전체 중소기업청 국비를 7억 받고 또 자체부담을 8억, 그 외 우리 시가 1억 대우조선이 5천만 원 이래가지고 전체 육성 보육센터를 할 계획입니다.
윤현수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간담회 때 충분한 논란이 있어 했는데 그 1억이 제가 그 때 생각은 어떤 기금이라든지 그렇게 나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순수한 거제시비의 일반운용비에서 지급된다 그 말 아닙니까?
현근
최현근지역경제과장
예.
김일곤위원
방금 윤현수위원님께서 질의할 적에 과장님께서 순수한 시의 돈으로 나간다 했는데 중소기업법에 의해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현근
최현근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청에서 7억을 별도로 지원해주고 시가 관내 기관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이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김일곤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한 말씀이 헷갈려서 이야기인데 그럼 이게 결론적으로 시의 돈으로 준다 말입니까?
현근
최현근지역경제과장
순수한 시비입니다.
김일곤위원
중소기업창업법에 의해서 준다 했는데 그럼 중소기업법하고 우리 시 돈하고 하면 안 되죠.
현근
최현근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을 보육해가지고 그 자치단체 각종 제조공장이나 이런 것을 창업을 시키고 보육하기 때문에.
김일곤위원
그 조례 있어요.
현근
최현근지역경제과장
조례는 없습니다.
김일곤위원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해서 나가니까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이 시의 운영비 나간다 했거든요.
현근
최현근지역경제과장
출연금입니다. 어떤 기금에서 나가는 건 아니고 순수한 우리 시비에서 출연시켜가지고 우리 관내 대학이기 때문에 대학이 우리 관내 산업체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출연을 하는 겁니다.
김일곤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모양새를 갖춘 관내 대상업체는 몇 개소입니까?
현근
최현근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현재 대학에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희망업체를 한 10개정도 받아서 업체가 없습니다. 창업을 하겠다는 희망자들이 예비창업자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학교시설 이용하고 또 그 학교 교수들에게 지도도 받고 이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자기가 시설 공장을 만들어서 나가기 전에 예비단계로서 창업보육센터를 활용하게 됩니다.
김일곤위원
대학에만 국한되어 있습니까?
현근
최현근지역경제과장
대학 안에 있습니다.
김일곤위원
고등학교 같은 경우 설립하면 안됩니까?
현근
최현근지역경제과장
그건 안 됩니다. 각 도내 대학에 다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지역에 환원하는 그런 차원 아닙니까?
현근
최현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안위원
한국노총 거제지부 많이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세 번째 아닙니까?
현근
최현근지역경제과장
한번 상정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김성안위원
그때 삭감이 된 부분을 추경에 또 올라왔는데 지금 우리 거제시에 보면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이 있는데 지금 한국노총에 지원하는 게 99년도 6백만원, 2000년도 지원하는데 민주노총은 지원이 없었다 아닙니까? 지금 이런 경우 지원해준다면 민주노총에서도 예산을 달라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편파적으로.
현근
최현근지역경제과장
편파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한국노총 사무실이 없어서 민간자본위탁 보조를 해주려고 하는 거고 민주노총도 불가피하게 사무실을 구해줘야 될 형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민주노총이 인원수가 약 7,800명,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결국 우리 시민이고 세금내고 참여하기 때문에 원래는 지원 안 해줘도 안되나 이러지만 다른 시.군에서도 전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문제는 몇 번 시장님한테 왔습니다. 장승포 두모있는 먼저 예총사무실 그 쪽에 거기 아니면 아주보건소 있는 거기다 사무실 구해주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만약 안되면 옥포나 이런 데 임대를 해서라도 줘야 될 형편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예산을 못 올렸습니다. 사실상 편파적으로 한국노총만 지원해주고 그런 게 아닙니다.
김성안위원
그쪽에서도 지원해달라면 지원해줘야 되고 지금 세금 안 내는 국민들이 어디 있습니까? 한국에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 만 있습니까? 모든 단체가 많이 있는데 그럼 이런 걸 본보기로 해서 다른 단체에서도 지원해달라 사무실 내달라 하면 또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하나 들자면 지금 현재 각 면마다 방범대원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그 사람들 사무실 하나 없이 하는데 많이 있다고. 그 사람들이 각 면에다 사무실 요청하는 걸 봤습니다. 정말 지역민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지원 안 되고 이 사람들 조합비를 내고 한다고. 자기들 어떤 단체위주로 하는 거지 우리 거제시민을 위해서 면민을 위해 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현근
최현근지역경제과장
노사안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구나 삼성이나 대우조선 대기업인데 저거가 주장하는 것은 세금내면서 조금한 사무실 시에서 안 해주려고 하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행규위원
단위노조 사업장에는 사무실이 다 있습니다. 단위노조가 아니고 한마디로 연합체입니다. 이를테면 단위노조에서 연맹비를 내면 그 연맹비가 어디로 올라가느냐 하면 중앙으로 올라갑니다. 한국노총 같은 경우 제가 있을 때는 일인당 180원인가 이렇게 냈는데 그 이후 인상이 됐는데 대우조선 같은 경우 한국노총을 탈퇴했습니다. 그래서 연맹비를 아예 안 내죠. 한국노총이 한마디로 어용짓을 한다 이래가지고 우리는 너희한테 가입못하겠다 해서 가입탈퇴를 해버렸죠. 가입을 하게 되면 연맹비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대우조선 같은 경우 민주노총에 가입되어 있는데 아마 연맹비가 600원인가 이렇게 나갈 겁니다. 이게 중앙에 올라가기 때문에 중앙에 큰 사무실이 있죠. 연맹비 가지고도 중앙 운영을 못하죠. 전국에 있는 사람들 다 모여도 상근자가 굉장히 많고 이러다 보니까 1년에 사업집행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노총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 정부로부터 1년에 80억을 지원받습니다. 민주노총에는 없고. 한국노총은 80억을 지원받기 때문에 일반단위사업장에서 180원인가 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지부 이런 데는 돈이 안 내려오죠. 시 지부는 별도로 돈을 모아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가 보더라구요.
윤현수위원
1회 추경에 삭감된 것을 2회 추경에 또 올리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고 그다음 여기 보면 콘테이너 박스로 할 겁니까? 우리 거제시에 행정이 잘못 되어진 게 온 시내에 콘테이너 박스입니다. 명색이 이러한 사무실을 콘테이너 지원을 해줘서 콘테이너 박스를 사가지고 또 거리를 어지럽게 만든다면 우리 행정이 진짜 하나의 기준 없는 행정이다 제 개인 생각으로는 콘테이너 박스도 안 되고 1회 추경 삭감된 게 2회 추경 올라온 것도 잘못됐고 그 다음 행정에서 앞으로 이렇게 해주면 다른 또 어떠한 단체도 올라옵니다. 단체가 80개나 90개 안 됩니까? 올라오는데 체육관에 옛날에 청사 많이 하던 것 지금 비어 있는 자리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몰아서 지원해달라면 청사 빈자리 있으니까 다른 이런 단체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주십시오. ○위원장 이영신 똑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1회 추경에 500만원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삭감되었던 부분을 2회추경에는 300만원을 더 얹어서 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회 추경에 500만원 되었던 게 작아서 300만원을 더 지원해달라는 것인지는 몰라도 삭감되었는데 300만원을 플러스해서 800만원 해주라는 이 부분은 조금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싶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먼저 별도로 배부해드린 생가정비사업 추진계획을 참 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생가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위원님들께서 우리 생가를 이렇게 놔두면 안 된다 우리 거제의 자존심이다 그런 건의가 된 바 있고 해서 특별교부세가 5억 내려왔습니다. 그 5억을 가지고 먼저 본채, 형랑채, 담장, 들어가는 문을 지금은 저쪽으로 들어가는데 주차장 정문에서 들어가도록 설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설계도 일부를 가지고 올라가서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복안이 있고 나서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올 말 정도 되면 설계가 완료되어 납품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토지는 회계과에서 취득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부채납을 받아서 오늘 내일 거제시 땅으로 기부채납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기념관 건립은 약 10억 정도 예산으로서 별도 계획을 세워서 2차 공사로 추진할 것입니다. 먼저 모두에 말씀드리고 그 뒤에 제일 마지막 장에 사진을 보시면 사진 위에 노란부분 도면이 있고 이에 대한 사진이 있습니다만 노랗게 칠해놓은 부분이 지금 현재 있는 생가고 그 밑에 삼각형 땅이 마을회관입니다. 왼쪽으로 파랗게 칠해져 있는 부분이 이득만씨라는 분의 소유 땅인데 지금 이 땅을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로 팔 수 없다 완강하게 할머니 혼자 사시면서 아들 키우고 피와 땀이 섞인 곳이다 그래서 그것을 사는 것을 1안으로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앞쪽에 녹색으로 칠해놓은 부분은 2안으로서 확보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박정희 대통령 생가처럼 차츰차츰 문화재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문화재화 될 때 이 인근에 있는 땅들은 선의의 피해를 보게 된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 사줘야 되는데 본인들은 안 팔려고 합니다. 그게 지금 행정의 걸림돌로 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이 부분은 빠른 시간내 생가는 정비됩니다. 문제는 2차공사는 부지가 마련되고 또 저쪽의 사정하고 연결시켜서 하면서 해야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영신위원장
도로 인근에 흰색으로 되어 있는 건 뭡니까?
윤현수위원
앞에 상점인가 보네요.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안 파려고 합니다.
이영신위원장
이건 보니까 두 필지죠. 이쪽에 하나 있고 이쪽에 하나 있고 한 필지입니까?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오른쪽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하얗게 남아 있는 것 말고는 살 수 있습니다.
이영신위원장
남아 있는 이걸 사들여야죠?
윤현수위원
오른쪽 회관 앞에 그건 도로인가 봅니다.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접도구역이 해당되어서 있는데.
김성안위원
생가하고 기념관하고 똑같이 한 울타리에 꼭 있어야 될 이유는 없거든요. 생가는 생가대로 복원하고 기념관은 자기 땅이 많이 있어요. 산하고 많이 있어요. 거기다 별도로 기념관을 안 파려는 땅을 억지로 사서 그 사람들한테 또 빈축을 삽니다. 이것은 내 안인데 일단 생가는 생가대로 복원하고 기념관은 또 주위에 바로 옆에 자기들 땅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주위에 있습니다.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문화재로 지정되었을 경우에 주위의 재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사야 된다 하고 위에서도 어제 이야기한 것과 같이 동선이 이왕 왔으면, 당초에는 묘소 있는데 기념관을 지으려고 그렇게 계획했다가 바꿔서 주변에다 생가보고 기념관보고 테두리를 이용해야지 그거 보러 또 다시 걸어 어디 간다는 것은.
이행규위원
생가가 복원되면 지방문화재 로 일단 그리 됩니까?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박정희 대통령 되어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과장님 그렇게 추진할 겁니까?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민가들이 피해를 보겠네요.
김성안위원
기부채납을 한다고 했는데 그 어른하고 협의가 다 되어 있습니까?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도장 다 받았습니다. 세입부분에 포로수용소 유적관 입장료 수입 잡았습니다. 그 다음 기념품 판매대금 수입 잡았습니다. 역시 세입에 지방교부세입 니다. 옥포종합 사회복지관 건립에 5억, 자연사박물관에 이미 내려와 있는 돈 6억을 세입 잡았습니다. 그 다음 215페이지 문화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이 내시가 당초에 전액을 지원하기로 하고 내시가 내려왔는데 이게 변경돼가지고 일부 삭감하고 도서관 구입 두 군데 1,800만원, 1,300만원 3,200만원을 다시 변경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갖고 나머지 돈을 전부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16페이지 시도비도 그 두 개 깎이는 것은 국비가 작아지기 때문에 도비도 아울러서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217페이지 세출부분 청마출생지 조사 논문유인을 1천만원 계상해 주시면 약 500부 유인해서 청마가 거제에서 태어났다 지금까지는 통영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정립시켜서 전 도서관에 또는 학회에다 보내서 정립시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사는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교수들에게 원본을 감수했습니다. 감수료를 지급했습니다.
윤현수위원
지난번에 생가 때문에 통영하고 시비를 많이 할 때 제가 알기로는 결론적으로 통영에서 생가는 마을 “생”자 난 것은 거제에서 났는데 성장은 통영에서 했다 그래서 그것도 “생”자다 이렇게 해서 지금 통영에서 컸다 인정을 했고 우리는 나기는 여기서 났다 그렇게 지금 인정이 됐는데 지금 학계에서 우리 과장님 이야기한 대로 난 것도 통영에서 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것을 유인하겠다는 겁니까?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예.
윤현수위원
그건 지금 이미 다 난 것은 거제에서 나고 큰 것은 통영에서 났다 그리 안 되어 있습니까?
이행규위원
기록이 그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윤현수위원
그 당시는 통영이죠.
태문
박태문문화재담당주사
교과서상에 전부 통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논문을 준비해놓은 게 서 너 군데 교수한테 감수를 다 받아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나가면 고정관념이 통영출생지가 거제로 바뀔 그런 게 많습니다.
윤현수위원
그 당시는 행정구역이 통영이니까 어차피 통영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그 책자를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결론은.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예. 그 다음 예술제 행사추진 국내여비정도로 올렸습니다. 그 다음 실비보상은 돈이 남기 때문에 삭감했고 그다음 시사편찬 원고료가 올해 다 마감이 안 되기 때문에 좀 활용하기 위해서 8천만원 삭감시키고 거제문학 20집 발간 거제문학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어서 제20집 발간이 나왔습니다. 350만원, 거제예술제 발간이것도 역시 350만원, 종합문화대학 개설에 300만원 이래서 예산이 일부 삭감되면서 1천만원정도가 불어난 새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밀레니엄 공연예술 축제는 당초 2천년을 맞이해서 특별 문화관광부에서 계획되어 있다가 취소됨으로 해서 전부 삭감된 부분입니다. 지원이 안 나오기 때문에. 다음 210페이지, 지방자치단체 대행사업비를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이것도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계상되어 있는 것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리고 청마생가복원 기공식 할 때 남은 돈을 삭감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쪽에서 포로수용소 유적관 방문객 기념품 판매하기 위해서 물품을 구입하는데 500만원, 화장실 비품구입에 200만원, 입장권 및 주차권 제작 200만원, 생수컵구입에 18만원, 포로수용소 유적지 근무하는 사람들이 획일된 복장을 하지 않은 관계로 관광객들에게 혼동을 주고 해서 복장을 통일시켜서 업무효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일반 계속해서 들어가는 부 분입니다. 여기에 수용비를 조금 계상했습니다.
윤현수위원
포로수용소 방문객 물품구입비 500만원 되어 있는데 제가 물품 파는데 여러 번 가봤는데 지금 유일하게 어떤 이벤트 회사에서 수건이 나와서 잘 팔린답니다. 제가 볼 때 투구 같은 걸 조형을 만들어서 요새 플라스틱이나 갖고 만들더라구요. 기념품 판매 어떤 공장이나 이런 데 가면 그런 모형 있으면 잘 만들 수 있어요. 사 갈게 없어요. 저기 와서 기념품을 포로수용소 갔다 왔다 라고 내놓을 수 있는 게 지금 제가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500만원으로 뭘 살는지 모르지만 포로수용소 기념품을 이거 말고라도 내년도 예산이라도 어디 용역을 줘서 총을 하나 만들든지 그렇게 했으면.
이행규위원
물품을 일반인들이 못 만들잖아요.
윤현수위원
그건 우리가 지원해주든지 안 그러면 우리 거제사람이 공장을 하나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여기서 만드는 기술 없으면 의뢰해야 되지. 그걸 하려면 공장 차려야 되고 골치 아프니까 안 되면 그런 의뢰를 할 수 있다면.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기획상품을 몇 가지 안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꼭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곤위원
피복비에 포로수용소 근무자 근무복 있죠. 디자인이나 색깔을 어떤 걸 합니까?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우선 몇 가지 디자인을 업무보고를 해가지고 만들어놨습니다. 확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돈은 이 정도 들겠다 해가지고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또 다시 사람이 바뀌면 또 옷을 줘야 되는 이런 민원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처럼 불합리한 점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체격이 갖지 않은 옷을 항상 걸어놓고 있을 수는 없고 우선 사기진작으로 복장을 통일하는 데만 접근시켰습니다.
김일곤위원
청경도 포함되어 있나요.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청경은 청경복장을 입는 게 좋지 않겠느냐.
김일곤위원
푸른 색이죠. 과장님 검토를 해보십시오.
이행규위원
특색 있게 옷을 맞춰서 일반적으로 보편화 된 청경옷 입혀 가지고 효과가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다음은 삭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대계생가복원보다 정비공사에 5억원 계상해서 실시설계비 2천2백만원, 시설비 4억7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 건립에 특별교부세 6억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청에 잔디구장 관수용 수도요금입니다. 잔디에 계속해서 물을 주지 않으면 잔디가 혹사됩니다.
윤현수위원
이 잔디구장이 국제규격입니까? 전국에서 전지훈련을 와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예. 전국남녀궁도 대회를 당초 올해 하려고 했던 것을 사실상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격년제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했습니다.
김성안위원
전액 삭감이 아니지 않습니까?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1천만원 삭감했습니다.
김성안위원
2천만원은 어디 썼습니까?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이번에도 궁도대회를 시민의 날 행사 때 지원했고.
김성안위원
이건 그런 지원이 아니고 전국남녀궁도 대회입니다.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전국 궁도대회인데 항상 시설과목 속에.
김성안위원
아니죠. 나도 활을 쏘려 나가는 사람인데 이건 지난번에도 예산안 통과시 전국남녀궁도 대회를 하라고 3천만원을 해준 거지 시민의 날 행사때 하라고 해준 거 아니란 말입니다. 거기서 2천만원.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항상 시민의 날 행사 기 사업을 하려면 그 돈이 작으니까 이쪽에 나가는 돈을 조금, 과목은 똑같고.
김성안위원
시민의 날 행사는 시민의 날 행사 3억 그 중에서 조금 보조를 해주는 거지 이것은 전국남녀궁도 대회를 하라고 3천만원 지원해준 겁니다. 전국남녀궁도 대회가 아직까지 금년이 다 안 갔지만 금년에는 아직 안 했고 앞으로 할 계획도 없는 겁니다. 이것은 격년제가 아니고 이것은 내용을 알아보면 지금 궁도대회를 이 계룡정에서 할 데가 없어 그냥 넘어가는 거지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때 격년제라고 보고 한 해주고 한 해 안 주고 이렇게 되면 그 사람들 궁도 어찌 할 겁니까? 올해는 격년제라 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고 할 대회장이 없어서 대회장소가 없고 그런 여건이 안 갖추어져서 못하는 겁니다.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궁도대회를 하려고 처음 계획이 들어왔습니다. 그걸 우리 연합회에서는 못한다 그럼 계룡정에서 전국궁도대회를 할란다 그래서 계룡정에서 자체적으로 한다면 지원 못해 주겠다 왜 그런가 하면 궁도협회에서 해야 전국대회지 계룡정에서 하는 궁도대회는 지원하면 안되겠다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번에 하든지 그것은 뒤에 문제고 우선은 전국대회를 하지 말자 올해 양해를 구해가지고 합의를 했습니다.
김성안위원
과장님 그 부분을 잘 모르고 있는데.
이행규위원
우리가 내년 봄에 감사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전국남녀궁도 대회 개최에 관해서 감사를 한다 칩시다. 개최도 안 했는데 돈이 지출되었다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의 생각이 경상적 보조이고 그게 또 항상 궁도대회고 그래서 만약에 지적된다면 다음 결산추경 때 이 부분을 일괄 삭감하도록 예산부서하고 협의하 겠습니다.
이영신위원장
지금 1천만 외 2천만원 썼다는 말입니까?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안 썼습니다. 150만원은 아마 이번에 행사기간에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에 궁도대회를 벽화정에서 했습니다. 인근 시군하고 우리 협회하고. 이것은 시민의 날 한 게 아니고 인근 시.군초청해가지고 전국행사 못하는 대신으로.
이행규위원
전국남녀궁도대회를 개최한다고 3천만원을 받았으면 그 용도에 써야 되거든요. 내년 2월 28일까지 예산집행기관이기 때문에 폐쇄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만약에 안 하면 삭감조치 하면 되죠. 지금 의회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르다고 봐지는데 나중에 하지도 않았는데 돈이 지출된 게 적발되면 감사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김성안위원
그래서 기 150만원이 전국궁도대회에서 나가면 안 될 부분이고 1천만을 삭감시키고 2천만원을 가지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금년에는 궁도대회를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850만원을 어디다 쓸려고 남겨놓은 겁니까?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예산부서에서 우선 1천만원만 삭감시켜라 왜 그러냐 하면 들어가는 돈이 많기 때문에, 그 다음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운동장시설입니다. 옥포지역에 소운동장 시설공사 실시설계비는 도시과에서 3천만원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 옥포체육공원 조성공사 토지매입비로 당초에 1억 되었습니다. 이번에 1억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윤현수위원
여기가 어디입니까?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석천 아파트 뒤에 소류지를 포함한,
김일곤위원
몇 평이나 됩니까?
윤현수위원
소류지는 유지잖아요.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그것을 활용하기 위 해서. 그 다음 아주운동장 공설운동장 보조구장 조성공사입니다. 여기가 어디냐 하면 거제고등학교 밑에 기숙사 왼쪽에 있는 그 운동장을 지성학원에서 영구 무상사용동의를 받아서 여기다 우리가 운동장 한 개를 확보하는 형식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하려고 수차례 협의해가지고 동의를 받아냈습니다. 여기다 우리가 행사를 하게 되면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그 주변에 잔디구장이 있으면 반드시 보조구장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데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것을 조성함으로 해서 그 인근에 체육발전에 많이 기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현수위원
영구임대라고 했습니까?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조성하고 나면 시가 마음대로 써라 땅은 저거 땅입니다.
윤현수위원
기부채납을 받은 것도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김화순 동의를 받았습니다.
영구임대 그럼 공증을 합니까?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직인을 찍어서 공문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잔디구장 옆에다 막바로 설치하면 우리 운동장을 하나 더 확보하는 결과가 됩니다.
이영신위원장
2억7천만원이라는 돈을 혹시 의원간담회라도 사전에 협의를 한 일이 있습니까?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이것은 협의를 못했습니다.
이영신위원장
2억7천만원이라는 돈을 추경에 반영할 것이라면 사전에 의원간담회시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갑작스럽게 해가지고 그걸 또 보면 임대냐 아니냐 이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될지 저쪽으로 잡야 야 될지 애매모호한 부분도 많이 있고 한데 사전에 이런 것은 협의를 해가지고 했어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 우리가 영구 투자도 아니고 투자 중에서도 이건 임대계약을 한다면.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임대도 아니고 영구사용허가.
이영신위원장
무상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예.
이행규위원
땅은 우리 시에 못 팔고 땅은 저거 땅이고 시설은 너거가 해 써라.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예.
윤현수위원
공증 안 하면 문제되죠. 땅을 대우가 지금 어려운데 팔 수도 있고
이행규위원
대우중공업 땅은 아니고.
윤현수위원
지성학원 땅인데 시설 우리가 해주고 같이 갈라 쓰자 그런 뜻도 포함된 것 같습니다.
이영신위원장
금액도 거액인데 의원간담회시 한번 걸렀으면 참 좋았을 것을 만드는 것은 좋다 말입니다.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이런 부분은 의원 전체가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사전에 의원간담회시 보고가 없었느냐 하는 말이지 이것을 잘한다 못한다는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영구임대 무상임대라손 치더라도 그 부분에 타당성 부분도 있을 거고 같이 걸러 나가는 게 맞았다 이 말입니다.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그 다음 홍보용 사진촬영비를 조금 계상했습니다. 관광팜플렛 제작하는 데 새로운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새마을호내 객차내 관광홍보판 설치입니다. 이것은 새마을호에 468장이 있습니다. 468장 전부 다 방마다 문을 열고 나가는 입구에 보이도록 개당 27,500원씩 해가지고 거제시 홍보용 사진을 게첨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김일곤위원
지금 기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지금 하려고 합니다.
이영신위원장
1년을 하지 왜 3개월 합니까?
대영
허대영관광시설담당주사
당해연도 폐쇄기가 3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영신위원장
그럼 앞으로 더 할 수 있어요.
대영
허대영관광시설담당주사
예, 더 할 수 있습니다.
윤현수위원
석 달만 게시한다 그 말 아닙니까?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올해가 석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윤현수위원
이것을 월을 우리가 좀 조절해서 할 수 있습니까?
대영
허대영관광시설담당주사
할 수 있습니다.
윤현수위원
그럼 시기를 내년 2월달 정도부터 해야 됩니다. 그것을 예를 들어서 11월 달에 새마을호를 타고 봤는데 거제를 오십시오라든지 가자든지 봤는데 내년 3, 4월이나 7, 8월달 오고 싶을 때 그 생각 안 나니까 제 이야기는 만약에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면 내 년 여름에는 너무 많이 오니까 귀찮고 2, 3, 4월 정도로 해야 이게 타이밍이 맞지 만약에 11월, 12월, 1월 해버리면 효과가 반감된다 말입니다.
대영
허대영관광시설담당주사
사실은 한 달 전쯤에 이 물량이 나왔는데 이것을 잡으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것을 당장 추경이라도 돈을 확보해서 안 하면 다른 데로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확보할 수 없습니다.
윤현수위원
그러니까 시기를 우리가 조절할 수 있다면 그런 식으로 해야지.
대영
허대영관광시설담당주사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윤현수위원
김포공항하고 부산하고 그대로 계속 하고 있습니까?
대영
허대영관광시설담당주사
예, 하고 있습니다.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서울 신도림역하고 경부선, 부산역에 화이트형광판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만들어놓고 한번도 안 가봐서 여비를 좀 해주시면 가서 점검하겠습니다. 그 외 사항은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급량비하고 국내여비를 관광시설계에서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추진을 위해 중앙부처를 다녀오려고 하는데 여비계상이 안돼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 장으로 옥포종합복지회관 건립 채무부담 상환 5억을 삭감하는 이유는 아까처럼 예산을 그렇게 기술적으로 시비를 가지고 삭감시킵니다.
윤현수위원
이번에 계명대학입니까? 인터넷에 학동 화장실문제 때문에 올라온 거 확인했습니까? 지도점검 나가니까 뭐라고 그래요.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화장실이 열려 있는데 들어가면 오른쪽에 그거하고 한려해상국립공원쪽에서 해결하는데 전화도 하고 못 찾아서 방황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윤현수위원
인터넷 글 상에는 유람선하고 식당에서 거기에 있다라고 가르쳐줘서 화장실 갔는데 문이 잠겨서 유람선 화장실에 가니까 왜 여기 오느냐 또 안 돼서 식당 가니까 또 식당에서 왜 유람선에 가서 하지 왜 우리한테 오냐 여학생들이 이건 나올라지 갈 데가 없어서 거제시가 공식으로 사과하라고 되어 있는데 보기에 너무 안 됐어요. 이번 여름에 창피를 당했는데 내년에도 또 나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만 어떻든 학동이나 주민들의 의식이 바뀌어서 오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어떻든 지도가 강하게 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신위원장
위윈님들 다 물었습니까?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1회 추경예산 295페이지 보면 시사편찬에 대한 당초 추경예산이 9천만원 올라와서 4천5백만원 삭감하고 5천만원을 해줬습니다. 당초예산에도 7천5백만원이라는 돈을 승인해줘서 1억2천5백만원 되어져 있는데 지금 8천만원을 삭감해 나온다 말입니다. 2회 추경에. 그렇다면 이해가 안 간다 말입니다. 당초예산에서 집행해 가다보면 돈이 많다기 보다 인원이 감원되었다든지 또 덜 쓰게 된 어떤 요인이 있었다든지 이리되면 삭감된다 하지만 당초예산이 작아서 1회 추경에 확보하는 시점에서 그것을 삭감해가지고 승인한 부분에 또 집행부에서 8천만원을 삭감한다고 하는 이런 예산을 어찌 어떤 식으로 지금 올라옵니까? 과장님 설명을 한 번 해보십시오.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시사편찬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독촉도 해보기도 했고, 시사편찬위원회에서 지금 사업의 완료시기를 내년 6월정도 원고마감 되겠다 해서, 우리는 당초계획은 연말까지 원고를 마감하게 되면 이와 같은 돈이 당초에 필요 안 하겠느냐 생각했는데 지난번에 상의 해본 결과 아직도 조사가 좀더 남아 있고 해서 사업기간은 내년 말까지지만 조금 더 앞당겨서 내년 6월까지는 완료될 것이다 금년에 이 돈을 충분히 써도 되겠다 당초에 생각을 못하므로 해서 이런 결과가, 죄송합니다.
이영신위원장
이런 돈이 8천만원이 남는다는 부분이 어찌 보면 단순하게 금액적으로 이 항목만 가지고 하면 8천만원이 별 돈이 아니라고 볼는지 몰라도 농로확포장을 하면서 돈의 가치를 깊게 알게 되었습니다. 3천만원이 있으면 300미터의 길이로 농로확포장을 합니다. 대단한 길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아까운 돈을 문화관광과의 한 어느 분이 일시적인 생각을 잘못 해가지고 이런 아까운 시비를 묶어놨다는 이 부분은 지탄을 받아야 될만한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1회 추경까지 해가지고 연말이 돼가지고 8천만원을 이리 한다는 것은 이 아까운 돈이 1년동안 그냥 썩고 있었다는 이야기고 또 어찌 보면 원고자체가 늦어지면 늦어지는 데로 상근하는 위원들의 일당이라든지 보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예산이 더 집행되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결국 이런 삭감예산이 생긴다는 것은 과장님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는가. 그 다음 거제문학 특집 발간 보조금 350만원, 작년에도 250만원씩 해가지고 결산추경에 확보했던 겁니다. 작년보다 100만원씩이 증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런 금액은 자체에서도 충분히 해결되지 않나 이렇게 봐지는데 작년보다도 오히려 100만원이 증액돼서 밑에 거제예술발간 보조하는지 그거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거제문학은 올해 20집이 2천년도를 맞이해서 20집이 나오면서 또 6.25 50주년 특집으로 내가지고 그 앞에 표지판에다 6.25 포로수용소 그림 사진을 특집판을 냈기 때문에 부록도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 페이지 수보다도 100페이지가 많습니다. 6.25 전쟁과 관련된 기사들을 많이 싣다보니까 예산이 좀 불어났고 또 거제예술도 새로운 2000년을 맞이해서 좀더 짜임새 있고 알맹이 있는 명실공히 거제예술다운 수록을 좀 많이 하고 2천년 문화의 세기를 맞이해서 좀더 다부지게 이렇게 하고자 책을 열심히 만들기 위해서.
이영신위원장
이런 부분은 작년에 결산추경에 예산세우는 것 보면 결국 이건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해줬을 텐데 이건 당초에 예산을 세울 수 없습니까?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내년부터 당초예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당초예산에 요구했는데 기획실에서 잘라서 추경하는 겁니까?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그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윤현수위원
총사위에서 단체보조 풀보조 문화예술단체 지원 가는데 거기 포함시키면 안 됩니까? 이 문학집을 내는데 우리가 줬는데, 그 단체에 연간 얼마 주는지 몰라도 그 준 것 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런 방법은 안됩니까?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인건비정도, 운영비밖에 안 됩니다.
이영신위원장
거제문화원 종합문화대학이라는 것을 개설하고자 3억을 했는데 이것이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문화사업은 문화원에서 활발히 하기 위해서 관심 있는 시민들을 모아서 우리 지역의 문화를 좀 널리 알리기 위해서.
이영신위원장
기간은?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제가 오기 전에 신청이 들어와서, 3개월인가 하루 오후시간을 이용해서.
이영신위원장
어디에서 합니까?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문화원에서 합니다.
이영신위원장
참여인원수나 참여계층은?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주로 부녀자들.
이영신위원장
강사수당도 줍니까?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강사수당 같은 것은 없을 겁니다. 제가 현장에까지 안 나가봤습니다만 그 있는 사람들 교육시키고 저거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또 인근 대학에서 좀 와서.
이영신위원장
거제문화원에 자체적으로 당초예산에서 나간 게 없습니까?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증액이기 때문에.
이행규위원
문화원은 증액보조로 해서 상근자하고 사무실 운영비.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사업비는 안 나갑니다.
이영신위원장
예산서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동부에 가면 노자산 절이 있습니다. 노자산 절에 화장실이 하나 있습디다. 그게 제가 알기로 우리 시에서 해준 줄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과 소관이 아닐는지 모르지만 예산서에 반영 안되어 있더라고. 시에서 준다는 이야기는 들리는데 돈은 어디서 나갔는지 그걸 모르겠더라구.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1회 추경에 있습니다.
이영신위원장
그런데 그걸 짓는 과정에 밑에 마을하고 상당한 마찰이 있습디다. 흘러나가는 게 저수지로 빠져서 농경지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해결했습니다.
이영신위원장
그리고 엊그제 심사숙고하게 다뤘던 예산 자연사박물관 이 6억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찌 했으면 좋겠습니까? 삭감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십시오.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저는 집행부 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을 장소가 총론에서는 물건이 아깝고 또 우리 지역에 유치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거기에 장소문제 를 두고는 총론은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라 보면 각론만 조금 차이나니까 이것을 예산에 넣어놓고 장소결정 안되면 못 쓰는 거 아닙니까?
이영신위원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습니까?
김일곤위원
과장님하고 산건위 위원들하고 같이 접할 시간이 작아서 그러는데 포로수용소 모형촌 있죠. 박태문 계장 혼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중요한 결정이라든지 아이디어를 모아야 되겠다 하는 시점이 되면 우리 산건위 위원들 같이 의논해 주시고 외국에 모형촌이 어디에 잘 되어 있습니까?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모형촌이 제일 잘 되어 있는 곳은.
김일곤위원
내가 알기로는 지금 박계장 혼자서 외국을 많이 알고 있는 모양인데 혼자 생각보다도 우리 산건위 위원들하고 같이 하면 시민들이 크게 보는 그런 것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시장님하고 다녀오시고 필요하다면 한 번 더 볼 수도 안 있겠나 그런 것들은.
이행규위원
개인적으로 제가 보니까 박계장님 같은 경우에는 외국 선진지 모형촌 견학을 실질적으로 한 부분도 있고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자료수집을 많이 해서 연구를 상당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오픈이 안 되니까 오픈이 돼서 거기서 또 자기 생각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니까 사람마다 똑같은 물건을 봐도 느끼는 점이 다 틀리니까 그게 오픈되면 또 우리 의윈님들도 나름대로 검토한 것이 있다 말이지 그런 게 조화를 이루면 더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 의원님들 제주도 가서 보셨는지 모르지만 유럽 쪽에도 그런 게 있다 하고 그것만 가지고 하기 보다 포괄적으로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윤현수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아쉬운 것은 포로수용소 유적관을 문화재로 만 들어야 되고 해야 된다 라고 1기때 제가엄청나게 했고 서울이나 한국반공연맹 통일원에 있는 거기도 멸치 사가지고 몇 번도 가고 했는데 내가 지금 전혀 기억이 지금 아는 사람은 산 증인이 김득수의원이 내 작품이다 라는 이야기를 항상 하고 저도 마음 뿌듯하고 해서 김봉조의원 때문에 포로문화가 무슨 문화냐 해서 한 4년 일을 못하고 있다가 결실을 보긴 봤는데 그 기록이 지금 본회의에서 했는지 상임위에서 했는지 기록이 지금 우리 의회 없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돈은 잃었는데 가재 잡은 것으로 내 개인적으로 아쉬운 데 그 당시에 신현읍 유지들을 주축으로 한 포로수용소 건립추진위원회인가 그게 있었거든요. 요즘은 그걸 활용 안 하는데 저 생각에는.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해체되었습니다.
윤현수위원
그걸 해서 우리 시의원들도 물론 예산 다루고 하지만 민간단체를 해서 그 사람들이 여비도 쓰고 어디 한번 갔다 올 수도 있고 그거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실질적으로 득이 안 됩니다.
이영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죠. 질의가 없으면 문화관광과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했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 해양수산과 세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9,9980만6천원에서 1,582만7천원이 증가된 1억1563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먼저 자원조성부담금에는 1,582만7천원을 증가했습니다. 허가나 면허나 신고가 당초보다 많이 나가서 세입을 많이 잡았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입니다. 해양수산부로부터 적조방제사업에서 황토살포사업을 당초 17,667톤에서 22,667톤으로 함에 따라서 3,749만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다음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 중에서 적조방제사업 도비가 1,125만원, 그 다음 작년도 거제만에 양식굴 재해피해를 입어서 지원복구 도비보조금 5,100백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31페이지 불가사리 구제사업이 도비보조금이 5백만원 추가내시 됐기 때문에 세입 잡았습니다. 방치폐선 처리는 당초 80만원에서.
윤현수위원
과장님 여기 하나 물어봅시다.신문에 보니까 수협에서 소관 해가지고 3개면인가 한정되어 있던데 수매하는 데가. 수매하는 게 틀립니까?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우리가 도비를 도에서 500만원 추가 내시해주면서 이 500만원을 가지고 불가사리 구제사업을 해라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홍보가 되도록 공문을 내고 수협에도 홍보를 했는데 8개 어촌계가 희망신청을 했습니다. 59개 중에서. 그 다음 수협에서 이 좋은 사업을 수협도 100만원 투자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600만원을 가지고 희망한 8개 어촌계 다 배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현수위원
신문을 보고 저도 바닷가에 나가 보니까 그 해당되지 아니한 바닷가에도 불가사리 많이 있다 말입니다. 그럼 그 동네 사람이 어촌계가 아니고 개인이라도 마음에 우러나와서 가지고 나가면 돈이 되니까 하고자 했을 때 그 지상에 나온 것으로는 그 어촌계나 그 면이 아니면 안 받아준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아무나 됩니다. 각 어촌계에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 선정을 하고 절차가 안 있습니까? 아무라도 무조건 해달 라 하면 없으니까 나중에 우리가 600만원 수매하려면 예를 들어서 300톤인데 500톤을 누가 가지고 오면 나머지는 돈이 없어서 못 준다 아닙니까? 이러니까 미리 사업자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니까 각 어촌계나 어민들은 신청하시오 하고 공문을 다 내서 보니까 8개 어촌계에서만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촌계에서는 공동으로 구제작업을 해가지고 공동으로 수매해주도록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일반 개인 A나 B 이런 사람보다 어촌계 전체에서 오늘 구제작업하자 얼마를 잡아서 얼마 시에 반납하고 돈을 받자 그런 식으로 어촌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윤현수위원
그럼 만약 개인이 한 망태 주워서 갔다 안 받아 줄 겁니까?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그 어촌계주면 됩니다.
윤현수위원
그 어촌계 계원이 아닌데.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아니라도 됩니다. 물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한정된 물량만큼 수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라도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희망신청 한 대로 다 받았습니다.
이행규위원
불가사리 구제작업을 실제로 어망 일을 할 때 걸려오는 것 외 구제작업을 합니까?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지금 이게 처음입니다. 아직까지 불가사리 구제작업을 해야 된다 하지만 국비나 도비나 시비를 부담해서 예산 확보해서 하는 사업은 처음입니다. 우리도 금년 초에 당초예산 확보 못하고 1회 추경때 이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시비 요청했더니 예산부서에서 예산부족으로 확보를 못했습니다. 도에서는 예산확보해서 각 시.군에 줬는데 우리가 많이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어찌해도 사업을 확대해서 해야 되고 그런데 아직까지는 다른 자치단체가 통영에서 올 초에 했는데 그때는 주로 무상으로 주로 어촌계 자력으로 이런 홍보차원에서 했지 예산을 투자해서 그 지방자치단체가 수매를 한다 사준다 하는 이런 건 없었습니다.
이행규위원
불가사리가 우리 어장을 고갈시킨다는 건 이미 정평이 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거를 해야 되는 중요한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어느 지역에 조금씩 조금씩 해가지고 는 효과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불가사리를 쪼개보면 안에 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1년에 몇 번씩 알을 낳거든요. 그럼 조금씩 작업해서는 효과가 없다는 거요. 하려면 인근 통영, 고성, 거제 해가지고 일시에 대대적으로 확 잡아서 아예 알을 산란 안 하도록 해야지 조금씩 조금씩 하는 것 같으면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돈만 내버린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대외적인 구제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망을 하다가 걸려드는 양만 해도 엄청납니다. 어장이 고의 고갈되다시피 되어 있는데 어망에 걸려오는 불가사리만 모아도 제가 자주는 안 나가지만 1주일에 한 번씩 덕포에 가는데 덕포 부둣가에 걸려오는 불가시리만 모아도 엄청나요. 특히 삼중망 어망하는 곳 있지 않습니까? 새우잡이 하는데. 능포, 덕포, 외포같은 데 새우그물에 이 놈이 새우 걸린 걸 뜯어먹으려고 달라붙는데 그것만 능포, 덕포하고 외포 쪽에만 모아도 그 양이 엄청납니다. 실제 구제작업을 안 해도 자연스럽게 그물 일을 하다 걸려오는 것만 해도. 그래서 아마 도에서 내년에 정부에서 이런 시책을 결정할 적에 정말 이런 형식적이고 생색내는 것밖에 안 된다 정말 구제작업을 하려면 엄청난 국비를 일시에 투입해서 몇 년만에 한번씩 일시에 인근에 있는 해안 일대에 똑같이 동시에 잡아야 효과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봐지고 500만원씩 이리 해가지고는 한 마디로 간에 기별도 안 가고 그냥 돈만 내버리는 사업입니다.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불가사리 구제사업은 과거부터 필요한 사업이었는데 우리 수산 남부에서는 아직 한번도 시행 안 했습니다. 제가 거제에 와서 아직 시장님한테 보고는 안 드렸지만 2001년 도 업무계획에 특수시책으로 무슨 계획을 하고 있는가 하면 생활이 좀 좋아지고 이러니까 여유가 있는 사람은 스킨스쿠버를 많이 합니다. 자기 남는 시간을 활용해서 하는데 스킨스쿠버 동우회가 우리 관내 50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스킨스쿠버 동우회를 활용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여름에 할 때에 불가사리 구제작업을 활용하는 방법, 그런 사람들 인력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으로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이런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스킨스쿠버는 산소값도 안 나오기 때문에.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 비용부담이 많고.
이행규위원
통발식으로 해서 이까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넣어서 깔아놓으면 3일만 넣어놓으면 불가사리 그 안에 가득 찰 거요. 그 정도로 불가사리가 많습니다.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우리 거제도는 말할 것도 없고 타 시군 과거부터.
이행규위원
전 우리 해안에 다 있다고 봐지는데 국내 전 해안에 다 퍼져 가지고.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과거 90년대까지는 이런 거 행정에서 생각도 안 한 사업인데 수산당국에서는 찾아서 한 번 해보겠다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이행규위원
통발 같은 걸 만들어서 하면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겁니다.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다음은 방치폐선 처리비가 기정예산액이 80만원 있었는데 이번에 도로부터 1백만원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1백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소규모 어항 개보수 사업으로 1억원이 추가내시 되었습니다. 대상 사업지는 동부 영월과 장목 대계선착장 세입을 잡았습니다.
윤현수위원
도의원 갖고 온 겁니까?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다음 232페이지 세출예산 설명 올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적조피해 예방 및 방제작업 동원에 여비 1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밑 에 전자복사기 및 팩스구입 집행잔액이 566천원 남기 때문에 삭감시켰습니다. 233페이지 민간자원보조 아까 보고드린 불가사리 구제작업 세출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임차료 이건 도로부터 올해 적조방제사업이 추가로 5천톤이 추가 내시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7,499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234페이지 99년도 양식굴 어업재해복구해가지고 국비, 도비, 시비 있습니다. 이건 작년 8월초에 거제만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거제만 굴이 집단 폐사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피해조사를 해서 중앙정부에 지원복구 건의를 했더니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비부담액 7,650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어촌민속전시관 건축설계 공모 당초 기정예산액 3,545만원 계상했던 것을 입찰하기 때문에 필요 없기 때문에 삭감시켰습니다. 그 다음 민속전시관 사업 관련해서 중앙이나.
윤현수위원
입찰을 했다는 말은 설계를 입찰했다 말입니까?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예.
윤현수위원
공모를 하는 게 더 좋은 작품 안 나옵니까?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어제 입찰해서 공모할 겁니다. 이 돈이 필요 없기 때문에 삭감합니다.
윤현수위원
공모를 하면 여러 개 업체가 들어와서 거기에서 제일 좋은 데 이 돈을 줄 거라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해놨는데 이 돈이 필요 없기 때문에 삭감시켰습니다. 어제 입찰했습니다. 민속전시관 관련 해가지고 중앙이나 타 시도 필요한 여비를 262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윤현수위원
국외는 안 나가도 됩니까?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해양수산부나 타 시.도 민속전시관이나 박물관 이런 데 한번 가보니까 국외 자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했습니다. 그 다음 민속전시관 건축설계 공모 심사위원 보상금 28만원 삭감시켰습니다. 235페이지 시설비중에서 소규모어항 개보수 동부 영월선착장과 장목 대계 선착장 시비부담을 5천만원씩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스캐너하고 칼라프린터 구입 어항시설 하는데 필요한 장비 205만원 계상했습니다. 236페이지 재료비 중에서 유류방제 기자재구입하는 것은 753만3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마지막 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여기에 집행잔액 753만3천원 삭감해서 과목변경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재료비로 과목 만 변경한 것입니다. 방치폐선처리비는 도비가 100만원 추가 내시 됐기 때문에 시비 1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 중에서 방치폐선처리비는 기존 1천만원은 지세포항에 바지선을 처리하기 위해서 예상했었는데 바지선 주인을 찾아서 주인으로 하여금 부담시켰기 때문에 비용이 남았기 때문에 삭감시켰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위원
어촌전시관 국내여비, 제 생각에는 지금 당장 내일 모레 지어주는 게 아니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저도 지금 자료를 구하고 있는데 해양엑스포를 오키나와에서 했는데 그 자제나 그 모형들이 그대로 지금 뜯어서 창구에 있다고 해서 지금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만약에 전시관을 지을 때 부속문제나 같이 공동작업을 하든지 또는 이후에라도 이왕 짓는 거 다른 데서 받아온 자료보다 실무하는 데 내년도 당초예산에라도 참고를 해주십시오.
이영신위원장
유류방제 기자재 구입에 753만3천원이 계상되어졌는데 보관된 흡착포가 하나도 없습니까?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있습니다. 일부 있고.
이영신위원장
충당하는 겁니까?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과목변경입니다. 소모품이기 때문에 나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잡아 놓으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재료비로 과목만 바꾸는 겁니다.
이영신위원장
우발적으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어떤 사고가 있었을 때 흡착포가 없어서 방제를 못한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지 않도록 충분한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곁들여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올해 해마다 찾아오는 적조입니다만 태풍으로 인해서 적조에 관한 모든 인력들이 좀 힘들었고 거기에 해당되는 양식업자들도 상당한 태풍으로 인한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적조가 발생했을 때 과장님 이하 전 수산과 직원들이 어느 해보다도 달리 움직이는 것 보면 대단한 자기 재산같이 생각하고 열정적이다 이런 부분을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불가사리 이 부분은 우리 거제시에서 신규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이런 금액보다도 좀 도비나 국비까지 지원될 수 있는 것 같으면 좀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이게 다각적으로 또 연중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나의 일종 특화사업 이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면 해양수산과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김성안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손종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 은 297페이지 모두 3,580만원이 세입되어 5억155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먼저 과태료 수입입니다. 불법 주.정차위반 과태료 1,680만원, 자동차 주소변경위반 과태료 1천만원, 이륜차 책임보험 과태료 800만원해서 3,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납처분비 100만원,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처분비입니다. 세출부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260만원, 이것은 교통질서확립을 위한 홍보물 제작인데 하절기에 유원지 교통질서 계도를 위해서 경찰지원 260만원, 경찰에 지원된 부분에 대한 추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120만원, 교통안전 시설물 점검 및 교통시책 추진여비입니다.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오지. 도서교통지원 공영버스 2대 이것은 국비 3천6백만원, 시비가 5천4백만원해서 9천만원으로 공영버스 2대는 연한이 다 돼서 교체를 해주는 2대를 폐차시키고 2대를 신규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3천6백만원 삭감했습니다. 교통관리 일반운영비 급량비입니다. 행락지 교통질서 특별근무지도 단속에 총 400만원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올 여름에 해수욕장, 자연발생유원지에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지방경찰청에 있는 전경들을 25명 지원받아 식비 630만원 지원해 줬습니다. 2회 추경에 꼭 해줄 거라고 업무보고 받아놨는데 거기서 230만원 삭감하고 400만원 해줍니다. 기정예산에서 230만원이 적어졌습니다. 경찰서에 25명 전경 식비로 나갔는데 230만원 적어졌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옥포나 전 관내 견인제도 시행을 앞두고 공설무료주차장 조성을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4억을 요구했더니 3천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설무료주차장 시설이 앞으로 옥포도 그렇고 계속 추가 조성 시책보고를 어제 드렸습니다. 4억을 예산요구 했더니 3천만원, 돈이 되는대 로 하고 내년에 또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 다음 차량등록 경상적 경비에 일반수용비로서 자동차등록증 구입 200만원, 자동차 매매계약서 구입 501천원해서 250만1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안위원장직무대행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춘길위원
일반수용비에 26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여기 경찰한테 지원을 하는 부분이라구요.
종철
손종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여름에 경찰서에서는 사실상 예산이 없습니다. 우리 예산 지원요청 하는데 거기서 입간판 제작에 150만원, 그 다음에
윤현수위원
이 돈을 경찰서에 줘서 경찰서에서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종철
손종철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지원요청이 있어서 입간판 만들어 자기들한테 줬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학동에 견인지도간판이 있습니다. 그런 간판을 만들어서 줬습니다. 집행은 시에서 했습니다.
박춘길위원
급량비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종철
손종철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학동에 교통정리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방경찰이기 때문에 도경에서 25명 지원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급량비는 예산에 포함 안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예산 줘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예산 지원했습니다. 전부 직접 돈을 준 것이 아니고 식권을 구입해서 630만원주고 뒤에 정산했습니다.
이행규위원
지원요청을 받아서 우리가 필요해서 썼다 말입니다. 식비를 우리가 줘야 되는데 630만원이 지급되었는데 400만원밖에 못 받으면 230만원 부족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종철
손종철교통행정과장
부족분을 안 해줘서 되도록 올해 추경하면서 조금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우리가 증액은 못하지 않습니 까? 우리가 상임위에서 증액을 해주는 게 좋겠다 라는 의견은 해줄 수 있는데 집행부에서 수정예산이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OK해야 된다는 거죠. 증액은 우리가 못하고. 나중에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기 이 사람들 우리가 필요해서 썼으니까 밥값은 지출되었는데 그 지출된 밥값을 집행부에서 예산을 짜면서 230만원이 자체적으로 삭감되어 올라온 예산을 증액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주는데 자체적으로 해결되어 수정해서 안 올라오면 우리가 손 못 댄다 말입니다.
종철
손종철교통행정과장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안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행규위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행규위원
300페이지 공설무료주차장 조성에 3천만원 배정되었네요. 실제로 교통행정과에서 4억을 요구했다 하는데 3천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당면한 발등에 불 떨어진 거라도 3천만원가지고 할 수 있는지.
종철
손종철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두 군데 6천9백만원 이번에 집행했습니다. 시장님 포괄사업비 연초에 해놓은 것을 안 쓰고 가지고 있다 이번에 집행했습니다. 연말에 한 3천만원 더 쓰고 그 다음에 꼭 필요한 것은 내년에 예산 확보해서.
이행규위원
내년에 확보하면 문제는 없습니까? 아니면 이번 추경에 확보해야 됩니까?
종철
손종철교통행정과장
예산부서에 협의하니까 도저히 안되겠다 해서.
이행규위원
양보를 한 것입니까?
종철
손종철교통행정과장
이 보다 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말로 하니까 잘 안됩니다. 예산부서하고. 그래서 최대한 이것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제가 볼 때는 집단민원이 발생된 곳이 많다 말입니다. 우선은 우리가 예산이 많이 있으면 다 썼으면 좋겠지만 집단민원 이 발생된 이런 부분부터 우선 조치해주는 것 이 예산편성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아니겠느냐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가 이 사항을 제일 잘 알 거란 말입니다. 요구는 4억을 했는데 조율하는 부서에서 도저히 어렵다 해서 3천만원 밖에 배정 안 했는데 이 배정가지고 임시 발등에 불 떨어진 것은 문제없는지 이것가지고도 도저히 불가능하다면 우리가 의견을 줘서 수정안이 예결위에서 조정이 되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종철
손종철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것은 옥포지구에 화원조성하는데 3천만원 가지고 할 수 있다고 보고 그 다음 옥포지역에 앞으로 제가 생각하기로는 주차빌딩을 해야 됩니다. 주차빌딩을 하면 몇 억이 들어갑니다.
이행규위원
주차빌딩은 지금 당장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차빌딩까지 안 세우 면 안 될 정도가 되면 한참에 몇 층 이렇게 하지 말고 한 단계 한 단계씩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활용도가 낮으면 안되니까.
종철
손종철교통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대우 그 나대지가 물납으로 결정되면 1월 1일부로 3천만원 가지고 우선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가지고 가능하겠습니다.
김성안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2시 20분부터 2시 3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철
김평철녹지담당주사
과장님이 병가로 인해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는 관계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3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총 세입은 1억487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 추경예산에 상정된 것이 변상금 세입으로서 금번기에 550만원이 증액돼가지고 790만원이 되겠습니다. 약 15건 정도 해가지고 268본에 대한 변상금입니다. 징수가 다 되었습니다. 304페이지 도에서 가로수시책 금년에 후박나무, 배롱나무 심은 것이 잘 되었다 해서 우수 시에 대한 지사님 특별 배려금으로 1억원이 세입 조치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 12월말까지 국도 14호선에 추가보완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305페이지 국고보조금 관계인데 산림청소관 보조금이 총액 906천원이 감이 되어졌습니다. 도비 보조금도 641만4천원이 감이 되어졌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물량 변동하고 단비책정에 따라서 확정내시가 옴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감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307페이지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가서 시설녹지관리비 약 500만원을 이번 추경에 확보하는데 이 부분은 신현 시가지 국화 식재하고 나무제거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1억원은 방금 세입에서 말씀드린 그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교통섬 조성 실시설계에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에 조림사업에서 166만2천원이 증이 되어졌는데 이 부분은 경제수 정리작업에서 28만8천원이 감이 되고 큰나무 정리작업에서 195만원이 증이 됨으로 인해 166만2천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그 다음 천연림보육 부분은 국비는 변동이 없고 도비가 70만3천원 감이 되고 시비가 70만3천원 증이 되어졌습니다. 간벌부분에서 도비가 143만9천원이 감이 되어지고 시비가 143만9천원이 증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계통은 주로 보면 도에서 전체적으로 당초예산 내시된 것하고 그 다음 사업이 확정돼가지고 오면 중간에 거의 100% 변동이 있어집니다. 국비를 많이 가지고 오려고 노력하다보니까 도비에서는 또 도의회에서 부담비율을 많이 줄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사업비가 꽤 많이 변동사항이 계속 와집니다.
이행규위원
삭감이 많이 되네요.
평철
김평철녹지담당주사
예, 삭감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이행규위원
도의회에서 특별하게 우리 거제를.
평철
김평철녹지담당주사
우리를 특별하는 게 아니고 도 전체가 그렇습니다. 사업전체가 보면 전반에 와서 사업비가 감이 되어져 내려옵니다.
이행규위원
주겠다고 했다가.
평철
김평철녹지담당주사
그래서 산림청에 또 전체적으로 중앙부처에서 힘이 미흡하다보니까 그래서 그런 내역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310페이지 육림사업도 보면 도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증이 되는 부분은 311페이지 산림보호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이 부분은 증이 되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계획 세워 계속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그 다음 312페이지 반환금 관계로서 작년에 조림관계에 산불 시설장비하고 조림나무, 큰나무 대묘조림을 했는데 그 부분이 국비 보조비율이 잘못 되어져서 금년에 이 부분을 저희가 중앙에 반납해줘야 될 사항이 나왔습니다. 이상 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안위원장직무대행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308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신현삼거리는 여기에 어디를 말합니까?
평철
김평철녹지담당주사
지금 구도로 내려가는 부분하고 가다보면 신현중학교하고 신현초등학교하고 중간 부분 큰 도로 돌아가는 부분하고 솔밭하고 공터남아 있는 부분 안 있습니까? 그 부분을 시 관문이다 보니까 공원으로 하나 시민휴식공간으로 설치하려고 하다보니까 실시설계비가 그렇게 듭니다.
이행규위원
휴식공간으로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구요. 삼각도로가 돼가지고.
평철
김평철녹지담당주사
그 부분을 지금 저희가 약 3천평 되어집니다. 전부 지번을 뽑아보니까. 구도로 부분을 폐쇄하고 이쪽에 들어가는 부분 안 있습니까? 그게 활용도가 없으니까 그 부분을 폐쇄하면 저쪽으로 돌아와서 그 부분이 주차공간이 안되어지겠나 계획을 그런 식으로 추진할까 합니다.
이행규위원
실질적으로 시민휴식처가 되려면 사람이 아주 안전하게 접근이 용이해야 됩니다. 차들은 싱싱 달리고 양쪽이 차도로가 돼서 접근하는데도 굉장히 제가 볼 때는 그 앞에 또 보면 삼각주같은 게 또 안 있습니까? 거기도 보니까 횡단보도를 설치해놨는데 횡단보도 중간에 전봇대가 있고 턱 맞추기를 안 했더라구. 한쪽 면에는 해놓고 한쪽 면에는 안 했더라구. 그러니까 삼각주 부분은 다 했는데 보도블럭 깔린 이 부분이 안 되어 있더라구. 그러니까 삼각주를 횡단보도 건너서 넘어가야 되는데 사람이 그 턱맞추기 안되어 있어서
평철
김평철녹지담당주사
그 부분은 건설파트하고 협의해서 낮추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제가 출.퇴근을 매일 그리하다 보니까 턱맞추기를 안 했더라구요. 이게 휴식공간으로 활용되려고 그러면 자전거라든지 기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설계가 뒷받침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춘길위원
큰나무정리작업 여기보면 8ha에서 5ha로 줄어들었는데 기정에는 223만1천원, 경정에는 418만1천원 195만원이 기정보다 경정에서 사업비가 더 증가되었는데 ha수는 조림용은 8ha에서 5ha로 됐네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습니까?
평철
김평철녹지담당주사
물량이 지금 늘어나는 셈입니다.
박춘길위원
2001년 조림용해가지고 8ha에서 5ha인데 기정예산은 220만원인데 경정에는 410만원 한 200만원 정도 증액되어지는데 8ha에서 5ha로 ha수는 적어졌는데 돈은 어떻게 더 많아졌느냐?
평철
김평철녹지담당주사
이게 내년도 조림지가 되어지거든요. 금년에 정리작업을 하면 그리 되어지니까 그에 따라서 단비가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
박춘길위원
1년에 배 가까이 올라갈 수 있습니까?
평철
김평철녹지담당주사
단비차이는 저희가 이것은 위에 지시에 단비표 내려온 데 대해서 바로 그렇게 부담을 시키거든요.
박춘길위원
8ha에서 5ha로 내렸으면 오히려 사업비가 줄어들어야 될 건데 사업비가 4백만원으로 오히려 배로 늘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평철
김평철녹지담당주사
사업비 자체를 보면 금액상에 보면 정리작업을 해가지고 이 부분이 부족하긴 부족할 겁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단비책정할 때 임의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규정이 다 있습니다. 조림하는 부분이고 육림하는 부분이고 ha당 단비가 도에서 책정되어져서 인원, 그 다음 부대경비까지 책정되어져 내려옵니다. 그럼 그 단비에 의해서 곱하기만 해줍니다. 보조비율도 같이 내려와지거든요.
김성안위원장직무대행
나무구입을 어디서 합니까?
평철
김평철녹지담당주사
조림용나무는 전체적으로 도에서 일괄 계약재배를 합니다. 양묘협회하고 산림조합하고.
김성안위원장직무대행
도에서 하는 겁니까?
평철
김평철녹지담당주사
우리 시하고는 관계 없고 조림용 묘목은 저희가 현물보조를 받습니다. 가서 실어와서 조림지까지 실어줍니다. 배롱나무 같은 건 저희가 작년, 금년같은 경우에는 가격결정이 도에서 되어졌습니다. 가격결정하는 것은 시장조사하고 그 다음 최고로 활용을 많이 하는 것이 조달청 단가가 있습니다. 조달청 단가는 보면 일반 물가정보지보다 한 3, 40% 쌉니다. 저희가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조달청 단가, 그 다음 저희 지역에 많이 재배하는 동백 같은 경우 시장조사를 해가지고 결정합니다.
김성안위원장직무대행
나무도 보면 어린 나무가 있고 정말 튼튼한 나무가 안 있습니까?
평철
김평철녹지담당주사
규격별로 있습니다. 은행나무 같은 경우 가슴 높이 지름을 책정하고 그 다음 국도 14호선에 심은 후박나무 같은 것은 뿌리가 들어가는 부분을 직경을 재가지고 책정하고 수고하고 그 다음 소나무같은 경우 나무 키를 책정하고 여러 가지 건설표준품셈에 보면 조경부분에 가면 어떤 나무는 가슴 높이 측정을 해가지고 가격결정을 해라 어떤 나무는 근원경 측정을 해라.
김성안위원장직무대행
계약은 회계과에서 합니까?
평철
김평철녹지담당주사
사업전체를 계약하지 나무값만 따로 계약을 맺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인부임을 놓고 볼 때 보통 조경인부를 쓸 때 조경인부단가가 저희가 오만 오천 얼마 나와 있는데 실제로 거제 인부를 쓸 때 보면 조경을 한다고 나무를 정지할 줄 아는 사람은 10만원 준다고 그러면 그 단비의 차이가 나는 부분은 묘목대에서 조금 메꾸는 경향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안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면 녹지과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