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5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 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천년도 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천년도 기획실소관 기획실장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세출부분으로서 인건비에 기본급으로 시장의 봉급, 상여금이 감액되었고 수당으로서 정액수당이 53,199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대우공무원수당, 관리업무수당이고 봉급조정수당은 255,665천원이며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은 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직 보수에 청경봉급이 4,225천원 감액되었으며 상여금 3,267천원, 정액수당 봉급 조정 수당하여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수당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관서운영수용비 부족분이 5백만원이 계상되었고 국내여비로 대민활동 업무추진 여비가 4백만원, 기타업무추진비에서 직급보조비가 4,168천원, 특정업무수해활동비가 104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정규직 복리후생비에 정액급식비는 3,441천원이 계상되었고 교통비 1,084천원,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도 감액되었으며 청경의 명절휴가비와 가계지원비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인건비 인상분도 238,68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에 대한 예산으로 신현읍의 봉급과 상여금, 수당 등이 감액되었고 일반수용비로서 화장실 환경개선과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등이 감액되었고 기타업무추진비에 직급보조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시정홍보 앰프방송라인 설치가 3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신현읍의 홍보를 위하여 장평, 수월까지 들릴 수 있도록 방송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방송라인 시설을 다섯 군데 할 것입니까?

읍에 매인라인을 해서 마이크설치 탑을 중곡동, 장평, 수월, 양정 이렇게 해서 읍에서 방송하면 전체를 카바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동부면도 봉급, 수당, 공공요금 및 제세는 1,46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고지서 송달 우편요금와 청사 전기요금 및 농어촌 보안등 전기요금 부족분이 계상되었고 정액급식비로서 교통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가 감액되었습니다. 남부면도 봉급과 정액수당이 계상되었고 복사기 드럼 및 로울러 교체에 440천원, 컴퓨터 프린터기 용품구입에 725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시설비로서 청사외벽 도색에 3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민원실 복사기 구입에 3,50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거제면에 일반수용비로 레이저프린트기 토너구입에 990천원, 복사기 소모품 구입에 550천원이 게상되었고 시설장비유지비로서 한해대책 양수기 수리에 550천원, 차량선박비에 차량수리비가 1,00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레이져프린터기 구입에 500천원, 직원용 책걸상에 3,36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둔덕면에 봉급조정수당이 11,919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사등면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사무실 에어컨설치 삼상전기증설 1식에 2,50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연초면에 일반수용비로서 면사무소 안내표지판 제작설치에 700천원, 국경일 게시용 가로기설치에 1,00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청사전기요금 부족분에 1,000천원이 계상되었고 차량선박비로서 태풍차량피해 수선에 60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비로서 청사 담장정비 및 민원주차장 부지조성에 5,00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민원휴게공간 조성공사 2,000천원, 청사주변 조경공사에 2,00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민원실복사기구입에 3,5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청면에 일반수용비로서 레이져프린터 토너구입에 396천원, 컴퓨터, 복사기 등 행정장비 수리에 400천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비로서 면복지회관 건물 유지관리로 옥상방수와 내외벽도색에 7,50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충전용 전기드럼 구입에 3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목면에 일반수용비로서 컴퓨터 프로그램구입에 130천원이 계상되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컴퓨터, 캐비넷, 의자, 숙직실에 79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승포동에 사무실내 커텐설치가 960천원이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전자복사기가 3,500천원이며 마전동에 일반수용비로서 민원활동추진여비가 1,200천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2,260천원이 계상되었고 마전동장의 부임으로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851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회의용 탁자구입에 4백만원이 계상되었고 능포동, 아주동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예취기구입과 서랍장구입에 9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옥포1동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사무실 전기요금 부족분에 1,140천원, 연료비로서 사무실 난방기 추가 설치분에 1,362천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비로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1천만원이 감액되고 청사 수도배관 교체공사에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의 예산서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예산을 보면 각종 공무원 봉급수당, 기말수당, 정액수당, 업무수당 각종 수당들이 경상적 경비를 이렇게 많이 삭감한 이유가 당초예산에 과다 계상한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에 정원대로 계상을 하였는데 현재 정원이 100% 안되어서 결원에 대한 금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결원은 2천년도에 와서 난 것입니까?

예산편성은 정규직 TO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했기 때문에 모자라는 때는 이 부분만큼.

그러면 예산을 풀로 잡을 때는 인원이 다 있었는데 그 이후에 결원이 났다는 것입니까?

그것도 그렇고 직제 개편에 따라서 정원이 이 과에서 저 과로 옮긴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각종 경상적경비가 삭감된 이유가 과다 계상했다가 연말에 가서 이런 식으로 삭감을 해서 예산에 전용해서 쓰는 것이 보이는데 건전예산이 안 짜진 것 아닙니까? 결원된 이유가 중앙정부의 방침에 이해서 정원이 조정되어서 결원이 된 것입니까? 안 그러면 인위적으로 결원이 되었는데 보충이 안되어서 현원이 그렇게 많이 없는 것입니까?

우리시 결원이 정원에서 45명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천년도에 와서 결원된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16명 정도이고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예산편성 인건비는 정원이나 현원 둘 중의 아무거나 선택해도 되는데 정원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인원이 늘어나면 그 예산을 다 해소할 수 있는데 사실은 현원이 80% 정도밖에 안되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을 해소하지 못했던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인원이 자연 감소된 것하고 삭감이 된 것입니다.

결원이 되었으면 정원을 맞추어야 하는데 왜 보충을 안 합니까?

시험을 쳐서 도에 의뢰를 해서 교육을 받고.

그렇다면 예산을 수립할 때 정원으로 수립할 필요가 없었죠. 저희가 보니까 기획실 예산중에 상당한 부분이 연말에 와서 각종 수당을 삭감하여 다른데 전용해서 쓰는 것은 건전 예산이 아닙니다.

옛날 같으면 정원에 거의 다 차는데 1년 예산을 정원에 의해서 세우고 모자라면 충원을 해서 예산을 다 소화하는데 지금 사항은 그렇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차이가 생깁니다.

2천년도 당초예산을 수립하고 난 이후에 16명이 결원되었는데 그 결원에 대한 각종수당을 삭감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실제 당초에 정원이 100명이라고 하면 지금 현원은 80명밖에 안되므로 예산편성은 정원대로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역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원대로 예산을 잡았다면 각종 삭감을 안하고 이 삭감한 예산을 각종 사업에 예산편성을 하여 쓸 수 있었는데 정원으로 잡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중간에 공무원 봉급수당인상분 등 각종 인상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총괄로 해서 정원에 의하여 예산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인상될 것이라고 보고 과다예산을 짤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에서 삭감시킨 예산은 총 얼마 쯤됩니까?

1억5천3백만원입니다.

증감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늘어난 것이 8천5백만원만 늘어났는데 감을 별도로 하면 다시 빼봐야 합니다. 36페이지를 보면 돈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늘어난 것이 봉급조정 수당이 2억5천만원 늘어났는데 삭감하고 증감된 부분은 기획실에 전체예산에서 8천5백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실제 깎지 않았으면 순수한 세입으로 이것을 충당해야 하는데 이렇게 깎아서 한 것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기획실 소관 예산안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보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공보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시공보제작에 72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1회 6천원씩 100부하여 당초예산에 2,160만원이 계상되엇지만 1,440만원이 계상되어서 이번에 72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시정광고료와 홍보료를 1천만원 추경에 올렸고 인터넷 방송 시정홍보방영료는 1백만원으로 우리시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비디오 촬영을 해서 본사는 수원에 있는 넷 소프트 회사이고 지사는 거제 넷 지사라 해서 직원이 한 명 상주를 하는데 시에서 개최하는 주요 행사를 비디오 촬영한 것을 여기 주면 전국 인터넷에서 방영을 하는데 거제시 홈페이지에서 영원히 그것을 볼 수가 있고 전국과 세계적으로 1개월간 볼 수 있습니다. 편당 1회 방영시간이 10분으로 10만원씩입니다. 거제시 제일 처음 화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시정 홍보자료 수집 및 사진촬영으로 1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비에서 시정홍보판 설치를 하기 위해서 4천만원을 당초예산을 계상하였는데 우리시에서 보관하고 있는 표창장, 감사장, 각종 협약서, 기념패 등을 조사를 하니까 40점이 있어서 민원실 입구나 시청 현관중앙, 홍보판을 설치하여 창원과 서울에 있는 설계회사를 불러서 해봤더니 장소가 협소해서 도저히 안되겠다 그래서 설치가 곤란하여 4천만원 삭감을 한 것입니다.

공보실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가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집행부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여 깊이 검토하고 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공보실장님께 답변을 하여 승인을 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하려고 하니까 안 맞다 하여 삭감을 시키는 것인데 무책임한 예산을 세운다는 것이 의회를 경시하는 것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삭감을 시키고 이렇게 편리한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검토를 해서 예산승인을 받아야 하고 맞지 않으면 간담회 석상에서 보고를 했어야 하는데 집행부 마음대 로 하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연말에 와서 예산을 삭감하여 다른 사업에 써야 하는 것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전문적인 기술이 없어서 실제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있고 편의측면에서도 곤란하다 하여 검토를 하여 사전에 충분히 기술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공보실 뿐 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이와 같은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깊이 검토해야할 사항입니다.

공보실장님께서는 충분하게 자료수집을 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실 소관 예산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서 행정자치부소관에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 확장사업에 당초에 교부세가 없었는데 이번에 7백만원이 보조가 되어 7,160천원이 계상되었고 자치행정국소관에 민방위 방독면 보급은 당초에는 도비 7백만원, 교부세가 6백만원이었는데 변경이 되어서 도비 3백만원, 교부세 1천만원하여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106페이지. 세출예산으로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로 경남지구 JC대회 개최지원에 1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기획관리 예산운영으로 되어 있는데 수정예산에서 과목이 잘못되어서 내무행정 주민자치경상예산으로 수정예산으로 올라올 것으로 되어 있고 내무행정으로 일반수용비 부족액 1백만원이 계상되었고 107페이지. 국내여비가 25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인건비로 일용인부임 일용직 퇴직금이 32,907천원, 일용직 의료보험 부담금이 2,76천원이 감액되었고 일용직 국민연금 부담금이 13,32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정보화 능력평가 인증서 인쇄비가 800천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공무원 퇴직보상금이 38,800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연금부담금으로서 정규직 부담금이 퇴직수당부담금이 48,219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의료보험금이 15,43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연금지급금으로 공무원 재해보상금이 3천만원, 사망조위금 2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학술용역비로서 행정업무 민간위탁 용역비가 2천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국내여비로서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가 1천만원이 감액되었고 일반수용비로서 인감 전산화사업추진 홍보 및 소모품 구입비가 75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인감 전산화사업 안내문발송 우편요금이 4,675천원이 계상되었고 급량비로서 민주화 운동관련자 보상추진 야간근무자 급식비가 1,2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임감 전산화사업 지도 점검여비가 450천원,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추진 현지조사비가 700천원이며 일반보상금으로 시민상 시상금이 5백만원이 감액되었고 시정 유공 민간인 표창자 시상이 2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12페이지. 운영수당으로서 민방위 주민신고 글짓기 심사위원 수당이 3백만원이 감액되었고 114페이지. 반환금으로 `99.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 확장사업 집행잔액 반납분이 3,16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추진 부분으로 거제도에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신고가 된 분 이 세분이나 있고 뚜렷한 근거만 있으면 계속해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시민유공민간인 표창자는 몇 명 설정을 합니까?

각 분야별로 받는데 당초예산에 보면 사실상 근본적으로 세입 자체가 적기 때문에 추경에 해주겠다 예산부서에서 당초에 다 못하는 부분이.

과년도에는 얼마나 됩니까?

챙겨보겠습니다.

상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서 기쁘고 받아서 기쁘고 좋은데 난발을 하게되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당초 목표가 몇 분을 대상으로 하는지 실적이 어떤지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하는데 깊이 있게 검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그때그때 사항에 따라서 상품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 숫자에 따라서 늘어나기 때문에 금년 예산에 책정이 되어서 상품을 구입하더라도 시장님이 주는 시계 3만원 정도이고 남으면 수불부가 있어서 내년에 쓰기 때문에 실제 예산이 소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치구 안에서 판매되는 양에 따라서 주행세가 내려오는데 시중에 어느 주유소라고는 말은 안 하는데 양도 적고 질도 안 좋다는 설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주유소 업자들이 단합을 해서 유가가 비쌉니다. 지역의 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다른 곳에 가서 만충을 시킵니다. 단합의 벽을 빨리 깨뜨려야 할 것입니다.

저도 차를 몰지만 현재 거제, 통영, 고성 중에서 기름 값이 제일 헐은 곳이 고성으로서 주행세의 중요함을 알면 거제시내에서 기름 값 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뿐 아니라 불순물도 제거를 해야 합니다.

반상회시 주행세에 대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