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홍인선 의원 발언

제83회 제5차 본회의200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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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4년도 연수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적건축과, 지역교통과, 건설과로 지적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적건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서석원위원장대리

지적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적건축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지난번 건축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건축허가 관계는 연수구의 전체적인 도시미관과 주변생활 환경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특위가 구성돼서 운영됐다가 과장님이 바뀌시고 이루어지는 일련의 행정 행태에서 다소 안도의 숨을 쉬는데 지금 장례식장 용도변경이 행정심판에 졌죠?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예.

이재호위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지적건축과장님의 소신 있는 행정행위는 격려와 찬사를 보냅니다. 연수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면서 경마장이 들어서는 기형적인 행정 행태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본 회의장은 감사장입니다.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하면서 행정심판 결과는 어떻게 됐죠?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우리가 반려처분 한 사항에 대해서 취소하라고 해서.

이재호위원

우리가 행정심판을 진 내용을 갖고 다시 행정행위를 요구할 때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있는 겁니까?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용도변경 처리를 안 해주면 소송까지 갈 겁니다. 연수구가 패소하면 영업손실이나 변호사비 청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재호위원

우리 국민의 정서에 반하지 않는 것은 알고 계시죠? 지방자치 근본 목적에도 맞지 않습니다. 공무원의 신분상 문제가 걸려있는 만큼 본 위원도 강력하게 주장은 못합니다만, 최초의 마음 그대로 유지하시기를 촉구합니다. 광장프라자 건물에도 설계변경이 들어 왔었죠?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당초 10층이었는데 12층으로 증축되면서 영화관에 대한 부분으로 소방서와 관련 부서 등에 협의 중에 있고 일부는 교통영향평가 자료가 미비해서 보완 중에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부분은 해주겠다는 전제 하에 절차를 밟아주는 겁니다. 연수구에서는 592, 592-2에 건축허가를 2002년 5월 24일 내줬는데 그 당시 의회에서 신축허가 서류는 지하1층, 지상 5층이었는데 그때는 지하3층으로 터파기 해서 콘크리트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차 설계변경이 2003년 4월 10일인데 내용은 10층으로 하고 4층과 7층은 문화집회 시설을 하겠다고 해놓고 지하는 3층입니다. 이미 2002년 5월 이전에 이 건축의 목표는 지하 3층에 지상 10층이었습니다.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이 건물에 건축허가가 처음 나갈 때 주식회사 다미라고 회사에서 건물 짓다가 이후에 건축주가 변경한 사항입니다.

이재호위원

그 내용은 압니다. 어찌됐던 사전 시공했잖아요? 이미 설계당시 지하 3층, 지상 10층으로 계획해서 가고 있었던 겁니다. 5월 24일 이전에 계획되고 만들어진 겁니다. 어떻게 지하 1층 허가를 낸 사람이 지하 3층으로 터파기로 뚜껑을 덮습니까?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제 판단으로는 건물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설계변경 하기도 전에 터파기는 다 끝났습니다. 나대지로 있는 땅을 지하 3층으로 터파기해서 콘크리트를 쳐놨는데 허가가 안되면 그 땅은 완전히 무너지는 땅입니다. 기 설계변경에 자신 있었고 허가를 미리 예측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건물의 일정시설 규모가 넘어가면 교통환경영향평가를 받는데 그것을 피해가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그 증거로 2002년 5월 30일날 건축을 짓고자 하는 건설회사에서 지역교통과에 환경 교통재해영향평가에 대해서 질의해서 5월 30일날 답변이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니며」라고 면제를 줬습니다. 시나리오를 쓰라고 해도 이렇게 못 씁니다. 그러면서 적법하니까 2002년 6월 10일날 허가를 하게 됩니다. 2003년 1월 30일날 교통영향평가 결과 시에서 적절하다는 통보를 건축주에게 보내줬습니다. 군 관민의 긴밀한 협조 하에 묵인해 줍니다. 그러나 시의 교통영향평가에 환경적 영향평가는 전혀 없고 주변 가로 및 교차로 진출입 동선, 교통안전 보행시설, 대중교통시설에 대한 평가내용만 있습니다. 이번 광장프라자의 교통영향평가를 하면서 동부교육청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으로 「동일한 건축물 안에 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학원이 위치할 경우 인허가 부서에서 사전 협의하게 돼 있다」고 돼 있습니다. 경마장이 들어서는 주변에는 학원 밀집가입니다. 아이들이 밤늦은 시간에 왔다갔다하는 주 통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동일 건물이라고 지어진 이 부분과 바로 옆에 있는 건물과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인천시도 법의 맹점이 있는 것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겁니다. 또 문제점이 주차법정 대수는 188대인데 계획대수는 202대고 예측수요에서 7층에는 문화 및 집회시설인 애관극장, CGV, IMC 이런 데와 비교하면서 주차대수를 환산했는데 지금 경마장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든 허가를 내주긴 해야겠는데 엄청나게 공부한 공무원들의 흔적이 보이고 그 노력은 높이 삽니다. 그러면서 2003년 4월 10일날 1차 설계변경을 해줬는데 2003년 2월 2일 농림부에서 마권발매소를 모집공고 했는데 이 건물주가 단독 입찰을 했습니다. 마권발매소를 불러들이기 위해 설계변경한 겁니다.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알고 있습니다. 마권장외발매소가 문제화 됐을 때 이미 2003년 2월에 공모가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재호위원

알았어도 뒤늦게 알았다고 답변하시는 심정은 이해합니다. 소비자의 입맛에 맞는 행정을 하지 않았는지 집행부가 방조 내지는 협조 한 게 아닌지? 또 연수구 건축특위에서 활동하는 와중에도 2003년 11월 11일 연수구청은 이 건물에 사용승인을 내줍니다. 2003년 11월 27일 기다렸다는 듯이 농림부에서 우리 연수구에 장외발매소 설치에 따른 의견조회를 합니다. 문제가 그 용도는 집회시설이었습니다. 집회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세부요소가 극장, 회의장, 마권장외발매소, 예식장 등인데 지역경제과에서는이견없음해서 보냈고 그나마 연수 2동에서 문제제기를 했고 사회복지과에서는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해달라는 회신도 하고 동부교육청에서도이견없음으로 올려보냈습니다. 그런데 회신에 용도를 묻는 부분에 대해서 회의장이라는 회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처음부터 부적합하다고 하지 않고이견없음 해놓고 문제가 되니까 부적합하다는 회신 하나로 할 일 다했다고 하는 겁니다. 용도를 묻는 다섯 가지 중에서 농림부에서 질의가 오면 마권발매소 하나입니다. 건물용도가 회의장이라고 해놓고 2004년 1월 14일 부적합 의견을 보냈는데 회의장에 마권발매소가 들어갈 수 있잖습니까?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그 건축물의 용도에 대해서 물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시해 준 것이고 우리 구에서는 그 지역에 마권장외발매소가 들어서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회신을 한 겁니다.

이재호위원

2004년 1월 13일 공문을 보십시오.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했는데 본 건물은 문화집회시설의 회의장이라고,..

이재호위원

사회복지과는 ‘문화 및 집회시설과 관련해 분류됨에 따라 장애인편의시설을 갖춰야 된다’ 는 답변을 냈고 건설과는 ‘주변의 차도에 불법 노점상 난립이 예상된다’고 답변했고 지역교통과에서는 ‘연수역 광장 예상부지에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 이라고 주변상황만 답합니다. 그러나 연수2동은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유흥시설이 줄을 잇는 복합건물로써 당초에는 일반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이 많은 우려를 표명했던 곳이라 사행심이 높은 시설이 추가로 유입될 경우 지역정서에 반하고 주변지역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이다. 러브모텔, 유흥주점 등 난립으로 주거환경 변화, 교육환경 악화 등으로 연수구에서 표방하는 편안한 도시, 활기찬 연수의 구호와 상반되는 것이다’ 라고 의견을 제시하고 지역경제과 미 제출, 동부교육청 ‘의견 없음’ 으로 기획감사실, 총무과, 주민자치과, 세무과, 문화체육과 청소과, 환경위생과, 공원녹지과, 청학동 ‘의견 없음’ 으로 회신했습니다. 이 정도의 논리로 거대한 프로젝트사업이 멈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텐데 묵시적으로 동조 내지 협조했다고 비약해 보는 겁니다. 2004년 2월 2일 승인처리 돼 2004년 3월 8일에 본 위원이 마권장외발매를 우리 지역에 부당하다는 결의문을 채택합니다. 8월 16일에 국장님이 농림부를 방문한 것으로 다했다고 답변하셨는데 그 행위로 면피하기는 미약합니다. 26만 구민에게 잘못된 행정을 호소하고 다시 참회하는 눈물로 그들 앞에 삭발해서 석고대죄 할 의향은 없는지 본 위원은 어떤 책임이라도 지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인천시의회에서 승인을 취소해 달라고 촉구 결의안을 냈고 4월 13일에 시민대책위에서 인간띠를 하겠다고 나서는데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조항 32조를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검토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시와 구의 행정형태를 보여 주는데 시에서 교통환경 재 영향평가를 하라고 협조가 옵니다. 안상수 시장은 그에 대한 책임을 면피할 수 있는지 또 정구운 청장께서는 노력을 다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시민단체에서도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시민단체에서 안 할 것 같으니까 집행부에서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하기 바랍니다.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구의회, 시민단체, 구청의 종합적인 의견을 다시 한번 농림부에 강력히 촉구할 겁니다.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지금까지 나열한 사항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위원님이 말씀한 사항에 대해 동감합니다. 건축행정을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지나고 나면 문제점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고 소홀히 한 것도 발생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작년에 감사원에서 인천시에 대해 마권발매소에 대한 농림부하고 연수구가 건물에 대해서 감사한 바 있었습니다. 감사원에 감사를 해 달라고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앞으로도 도시미관과 전체 기능을 고려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지적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진의범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87쪽, 건축이행강제금에 대한 부과와 징수에 차이가 많이 나는데 대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은 건물이 멸실됐거나 소유권 이전 등의 사유로 시간이 걸리고 올 초에 주기적으로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주소를 확인하거나 재산을 실사해 재산압류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업무보고 252쪽, 마권장외발매소 설치와 관련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편의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이것을 갖추지 않을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개별법에 의해서 장애인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안 갖추게 되면 개별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텐데 다만, 이 건은 마권장외발매소가 들어온 것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에서 한 것이지 단순하게 들어온 것에 대해 장애인편의시설을 하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진의범위원

승인과정이나 절차상의 자료가 있습니까?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시민단체에서 7월 21일에 정보공개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구체적인 실천자세로써 구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주민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만 공청회 개최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논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의범위원

7월 26일 본회의 전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작년도에 시 감사때 마권장외발매소가 문제되니까 농림부하고 연수구에 대해서 감사한 바가 있었습니다. 감사에 대해서는 연수구 뿐만 아니라 승인을 내 준 농림부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의범위원

검토한 내용을 26일 본회의 전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255쪽, 하나아파트 단지내 상가공사에 대해 민원이 제기된 게 없습니까?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6월 30일에 105동 주민들이 사업자인 한국공영과 같이 골프연습장 건축으로 인한 소음 및 조망권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주민대표와 업주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진의범위원

업무보고 243쪽, 아파트 색채 그래픽을 미학적인 측면에서 갖출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242쪽, 아파트 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시대아파트에 보일러와 체육시설 등 하자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리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그 부분은 올 초에도 분쟁조정위원회의 신청이 있어서 임대인 대표와 임차인 대표가 참석해서 열려고 했는데 신청자였던 임차인 대표에서 원치 않아 7월 12일자로 임대인과 임차인한테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겠다고 보냈습니다. 이번에 임대인들이 참석하지 않아도 임차인과 그 외 위원들과 함께 분쟁조정위원회를 열 예정으로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조례 등에 의거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하여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 주기 바랍니다. 동춘동 골프연습장 항소심이 기각돼 대법원에 올라가 있는데 지게 되면 손배 청구가 들어 올 텐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대법원에 상고해서 계류중입니다. 올 초에도 이선희 연구관을 만나서 우리 구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고 지금 그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이기 때문에 만약에 패소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도 올 수 있고 골프연습장을 제3자에게 매각한다는 소문 등이 있는데 구의 입장에서는 골프연습장을 없애고 주차장과 타 용도인 복합 건물로 짓는 방안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장례예식장 용도변경과 관련해서 시에서 결정이 났는데 행정심판이 불리하게 나왔는데 그 이후의 대책은 뭡니까?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행정심판 개최 결과 저희 구에서 반려한 것에 대해서 취소하라고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반려한 사항에 대해 취소하고 그것을 허가했을 때 문제점과 허가하지 않았을 때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의범위원

26만 주민들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분석해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동산중개업소의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달라고 지적했는데 올해에도 위법행위로 민원이 발생됐거든요. 부동산중개업소의 부당행위에 대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작년도에 360개 업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업무정지 5개소, 과태료, 시정지시를 했고 올해도 353개소에 대해 점검을 해서 등록취소 3건, 고발, 업무정지 6건, 시정지시 15건 등 계속적으로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서는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한 예로, 시대아파트와 부동산중개업소와 관련해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죠?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시대아파트는 수수료와 관련해서 인천지방경찰청에서 조사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이 없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부동산중개업소의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진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4시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른 분들이 오래 기다리시니까 30분 이내에서 짧게 질의했으면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

행감자료 596쪽～630쪽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점검해서 위반사항이 7건 중 2건이 시정 완료되고 5건은 시정 완료되지 않았는데 적발된 시점이 언제쯤이죠?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5～6월까지인데 이후에도 시정이 완료된 게 있습니다. 4번 같은 경우 영락원 주차장 부지에 주택이 무단용도변경 되었는데 시정 완료됐고 33번은 주차장을 사무실로 썼었는데 철거했습니다.

곽종배위원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자주단속을 해야 주차난이 해소에도 도움이 될텐데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연면적 200㎡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실시했는데 앞으로 소규모 건축물도 확대해서 상·하반기에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곽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연수 2동의 장례식장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행정심판에서 진 이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허가해 주는 것이고 하나는 구청의 요구를 끝까지 밀고 나가서 불 허가하는 두 가지 방안이 있다고 보는데 행정처분을 하기 앞서 길게 예상해볼 때 심판에서도 졌는데 불허가 처분을 받으면 그쪽에서도 소송에 들어갈텐데 소송까지 가서 패소했을 때 야기될 사태가 어떤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허가를 내주지 않을 경우 신청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법 상으로는 허용되는 용도이기 때문에 중심상업지 도심지에 장례식장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있지만 예상할 수 있는 문제가 많다고 판단됩니다.

홍인선위원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것이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에게 손해를 끼쳤는데 그 손해를 넘어갈 사람은 없을 겁니다. 행정처분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소송에 져서 손해배상을 하게 되면 처분을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옵니다. 그 공무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따져볼 수도 있고 구상권 활동이 있을 수 있겠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봤습니다. 공무원이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징계위원회에서도 판단의 기준은 두 가지 부류입니다. 하나는 사익을 생각해서 잘못하는 경우는 징계처분을 내리지만 잘못은 했지만 행정처분 판단으로 구민을 위해서 고민해 본 것인지 적극적으로 한 것인지에 대한 실수라면 관대하게 처분을 내려줍니다. 큰 손해가 아니라면 주의 경고로 끝나지 견책까지 가는 경우를 거의 못 봤습니다. 구상권도 팔이 안으로 굽듯이 공무원이 공무원의 구상권을 판단하기 때문에 관대하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소신 있게 행정행위를 해보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매몰차게 구상권을 발동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됐을 때 우리가 해줘야 될 금액이 구청을 이끄는데 치명적인지 가벼운 정도인지 판단의 고려요소가 되는 건데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오면 우리가 해줘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용도변경 신고를 안 해줘서 영업을 못 한 영업손실하고 변호사 비용 제반 사항입니다.

홍인선위원

장래 얼마정도의 이익에 대한 보상까지는 해줄 필요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전액도 아니고 비율이 있을 겁니다. 극히 많은 금액을 배상해 주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장례식장을 만들려고 하는 데가 제 지역구인 연수2동입니다. 저도 공무원 생활을 했지만 법에 의해서 행정행위를 해야 된다는 데에는 동감하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반대하는 부분이어서 갈등을 느끼는 내용입니다. 며칠 전에 그쪽에 가봤더니 안되겠다는 확신이 든 이유가 장례식장 옆에 주차장이 있고 그 옆에 두손오피스텔 건물이 있는데 두손오피스텔을 선전하기 위한 네온사인이 번쩍거리는 장례예식장이 생기는 겁니다. 사람들이 문상하고 잠깐 담배를 피우러 나오면 옆은 유흥가로 네온사인이 번쩍거리고 도무지 이치에 안 맞는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부조화된 도시를 유지해 나갈 것인지? 이것은 법규를 떠나서 어떤 의지를 보여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불과 10년 전에는 행정이 무리를 해서라도 끌고 나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지방에 공사입찰을 함에 있어서 그 지방 사람들만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법에는 아무 규정이 없는데 다른 지방 사람이 그 지방에 가서 낙찰 받아서 공사를 수행하면 공무원들이 계속 나와서 망가지게 만들고 몇 번 소문을 내놓으면 다른 지방사람들이 절대 그 지방에 와서 입찰을 볼 생각을 안 합니다. 요즘은 행정의 의지력들이 중심점을 떠나서 너무 약화됐다고 느껴집니다. 처음에 패소했을 때 금액을 질의했는데 이것은 법규정보다 의지로 이끌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고민하는 단계로 아는데 과장님께 요구하고 싶은 것은 장례식장이 들어서는 것은 안됩니다. 그 방향으로 판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 결과가 위법 부당한 사항이라고 결정이 나서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인선위원

관청에서 그것대로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 겁니다. 안 해줄 수 있는 논리를 더 개발해서 안 하는 쪽으로 해야 된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산에서도 의지를 갖고 불허가 처분을 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행정관청이 이기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의지를 좀더 개발하셔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쪽으로 판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233쪽, 아파트 색체 그래픽을 보고 하셨는데 어제 공원녹지과에서고 말씀드렸는데 이 사업의 추진 경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시 도시경관팀에서 도시경관업무에 대해서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와 관련해서 색체 그래픽을 특색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도시미관에 대해서 사업의 타당성을 위원회를 구성해서 아파트만 할 것인지 벽체, 옹벽도 포함해서 할 것인지 전문가들과 토의 될 겁니다.

이재호위원

분명한 것은 국장님이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부동산 중개업에 대한 지도단속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부동산끼리 카르텔을 형성해서 단체에 가입돼 있지 않는 데는 부동산업을 하기도 어렵게 만드는 조직화 돼 있고 불공정한 거래의 주원인이기도 한데 부동산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와 그 당시 정보 공유를 자기들끼리만 주고받으면서 외부 물건까지 취급하는 내용입니다. 조합에 등록된 업체와 비 조합업체로 나눠서 프리미엄으로 넘기고 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담합으로 등록이 안된 업체는 부동산업을 하지 못하게 하고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가격이 아파트의 가격상승을 가져오고 서민의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갖게 되는 결과가 되는데 그에 대한 지도단속이나 점검이나 계획을 밝혀달라고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관계법령에 저촉될 때에는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지도 점검을 하면서 행정처분을 내린 적이 있습니까?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31건에 대해서 점검을 했는데 등록취소, 업무정지 6건이 있었습니다.

이재호위원

내용은 뭡니까?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