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영신 의원 발언
김성안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먼저 저희들 2천년도 2회 추경예산 편성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변상금이 300만원 세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242페이지 국고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지난 7월 14일, 15일 호우피해에 대한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5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24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시설비 및 부대비중에서 농정관리 시설부대비입니다. 3차 한발대비 용수개발 부분에 대해서 8천만원이 국.도비가 증이 돼서 800만원 시비 부담했습니다. 이것은 금년 봄에 간이경지 정리하는 지구에 용수가 부족해서 이 부분에 대한 용수개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초 한내하고 상천 그 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특화사업으로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던 부분이 국.도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1억2천만원.
김일곤위원
지역특화사업은 어떤 종류였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지역의 특별개발 목적으로 한 사항들인데 주로 지역특화사업이 용수개발입니다.
김일곤위원
구체적으로 용수개발은 어디입니까?
성우
진성우농업기반담당주사
지역특화사업은 대부분 암반관정개발 사업비라든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주가 되어 있습니다.
김일곤위원
결론적으로 국도비가 삭감됐다 말이죠.
성우
진성우농업기반담당주사
99년도 말에 예산내시 온 것을 가지고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산내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했는데 그 뒤 아마 이 재원이 한발대비 쪽으로, 그래서 국도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윤현수위원
줄 것이라고 예산 돼가지고 소문 다 나고 동네 사람들은 1억 돈 올 것이라고 당초예산에 올려져 있다가 연말에 와서 100% 삭감되어졌다면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우
진성우농업기반담당주사
당초예산에는 지구 명시 안 되어 있고 예산 내시온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편성 해놨습니다.
윤현수위원
죽전소류지 같은 것은 둔덕 죽전을 얘기합니까?
성우
진성우농업기반담당주사
예.
윤현수위원
이런 것은 명시가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런 것은 동네사람들이.
김일곤위원
정녕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용수개발이나 물이 지금 올해같은 경우 가물어서 여러 가지 물도 모자라고 또 모자란 편인데 이런 데 교부세가 안 가지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이 사항은 교부세 사항이 아니고 농림부에서 당초 저희들이 그 이듬해 할 부분들을 사전 연일조사 보고한 부분들인데 정책상 한발사업 때문에 이런 사업비들이 전액 삭감돼서 이 사업비들이 결국 전체적인 입장에서 아마 딴 데로 배정되었던 그런 사항들입니다. 저희 시만 비단 깎이는 사항은 아닐 겁니다. 다음에 247페이지 한발대비 용수개발 3개소 이것도 6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대신 밑에 보면 농림업무 평가실적 가산금이라 해가지고 지하수 개발 2개소 이것은 농정과에 내시된 사업입니다. 사업비용으로 사용할 7100만원이 국비와 시비부담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하수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자치단체 자본이전금으로 대행사업비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8억7300만원이 저희들 시에 내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농림공으로 바로 예산배정 해줬는데 금년부터 시.군을 통해서 농림공에 가게끔 되었습니다. 실제 사업은 농업진흥공사에서 시행할 사업인데 명진지구에 1.7km, 약 1억4500만원, 그 다음 오수에 3.5km, 서정에 5.2km, 사등에 1.9km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일곤위원
농림업무 평가실적 가산금 지원사업 2개소 지역이 어디입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지역은 아직 결정 안 놨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한발 때 생각했던 구영쪽에 제안하고 있고 나머지 한 군데는 아직 확정 안된 사항입니다.
이영신위원장
평가실적 가산금이라는 게 지역이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국한은 안 되어 있습니다. 시 전역에 시에서 집행하도록. 다음 248페이지 자치단체대행사업비 8억3600만원, 문화마을조성사업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납시킨 부분에 대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49페이지 재해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로서 저희들이 재해대책 수해피해복구 사업비로 지원 받은 동시통화시설입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전화 한 통화로서 저희 시 관내 위험지구 내지는 해수욕장 행락들 대피를 위해서 16개 지역에 대해서 동시에 전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업비 예산편성상 일반수용비와 시설비, 자산취득비 이런 쪽으로 구분돼서 4군데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주십시오. 전산하고 프린터, 잉크구입, 전화사용료는 일반수용비로서 집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로 학술용역비가 우리 고현천 주변에 공원조성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로 고현천 수해복구 예방사업비로 받은 부분을 가지고 고현천 부분에 저희들이 쉼터공원을 하나 조성하는 것으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전산개발사업비로서는 역시 동시통화시설의 프로그램구입입니다. 1,400만원정 도 소요됩니다. 동시통화시설은 재해위험 우심 지역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다 동시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에서도 한 5군데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 부분에 역시 동시통화에 대한 전화가입비가 약 160만원정도, 그 다음 호우피해 부분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총 69억7천만원인데 이 사항은 피해부분 전반적인 국비 확보된 부분이기 때문에 263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가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현수위원
어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이번 사오마이 피해는 아직 확정 안 됐습니다. 이것은 7월 14일, 15일 호우피해사항입니다. 그것은 금주중에 확정될 것 같습니다.
윤현수위원
박위원 있는데 이런 얘기해서 좀 미안습니다만 어제 제가 외도를 갔다 왔는데 유람선 타는 선착장이 내려 앉았더라구요. 와현에. 그게 피해에 다른 선착장이 아니고 유람선 타는 선착장인데, 그래서 그게 파악이 되어 있는지 여기 없는 것 같아서.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선착장, 호안시설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이번에 총 공공시설이 우리 시가 90개소인데 그 중에 한 30군데소가 호안 내지는 선착장, 어항시설로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264페이지 시설부대비 부분도 수해피해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65페이지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수해피해에 대한 농경지 매몰, 사유시설에 대한 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액이 극히 미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6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한 역시 동시통화시설에 기계부분에 대한 금액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자산취득비에 대한 냉.난방 구입 집행잔액 150만원 감된 사항입니다. 재해대책본부에 여름에 에어콘 구입했습니다. 그 다음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급량비가 100만원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120기동대 급량비를 100만원 감 시켜서 나중에 국내여비로 올라가는 사항입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에 2,850만원이 증 되었는데 이 부분은 밑에 있는 120재료비 부분을 자재값을 깎아서 2,850만원 증 시켰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유냐 하면 사실 120 자재 저희들이 가로등 내지는 보안등 자재를 구입해가지고 인력이 지금 부족해서 실제로 집행이 안 되는 부분들을 급한 대로 보수하기 위해서 시설장비유지비에 얹었습니다. 국내여비 100만원 앞에서 말씀한 급량비를 깎아서 여비로 보충했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는 가로등, 보안등 관리전산 프로그램을 금년도 구입해서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 50만원 감시킨 사항입니다. 다음 120기동대 가로등, 보안등 전산프로그램에 따른 하드구입과 프린터, 스캐너 이런 것들을 구입하는데 2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것 역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로등이나 보안등 위치를 도면을 그려서 전산입력 시킬 수 있는 그런 자재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시설비 중에서 가로등 설치 및 관리 집행잔액 1,600만원 감시켰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이영신위원장
시설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갑시다. 가로등 설치문제나 보안등은 지금 교체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신설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올해 몇 개소 정도 설치했습니까? 몇 개소 몇 개 등 지금 자료가 없다면 주민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설치완료 했습니까?
수명
강수명건설행정담당주사
주민건의사항은 많습니다. 예산이 안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급한 부분부터 먼저 해놨으니까 그 자료는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영신위원장
그런데 왜 삭감했습니까?
수명
강수명건설행정담당주사
그 관계는 저희들이 삭감한 게 아니고 다른 사업을 건설과 전체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삭감 안 되면.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이 삭감된 금액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이라도 남아 있으면 사용할 수 있는데 이번 추경 때 재원이 부족하다보니까 집행한 부분도 나머지 잔액들은 삭감시키는 겁니다.
이영신위원장
이번에 이 추경내용 중에 전체는 그렇지 않겠지만 예산이 모자라서 당초예산이나 1회 추경 때 성립되었던 부분을 삭감시켜서 또 필요한 데는 쪼개쓴다 말이죠.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이 삭감이라는 것은 사업 자체를 다 없애는 것이 아니고 당초 목적을 달성하고 난 집행부분에 대한 잔액 그걸 얘기합니다.
이영신위원장
집행부의 잔액이라는 것은 사업을 완료한 후에 남은 돈 아닙니까? 방금 계장님께서 주민건의사항 완료를 다 안 했다는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집행잔액이라는 문제가 좀 안 다르냐.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건설과에 어느 부분에 써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이 돈은 감을 시켜서 저희 과에서 쓰는 것은 아닙니다.
이영신위원장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예산부분을 좀 많다 싶은 것은 상당히 조정해야 되겠습니다. 연말에 집행잔액이 1,600만원이나 가로등 설치부분 같은 것은 1억원도 안 작겠냐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실제로 저희들이 연간 올해 3억5천만원정도 집행했는데 결국 이 집행잔액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시청 앞 서문에서 가로등 공사를 했다 당초예산에 그게 편성된 부분을 거기는 1억이 되었던 2억이 되었던 간에 당초 목적대로 그만큼 만들었으니까 그에 대한 남은 잔액은 감 시켜라 그런 식입니다. 남은 잔액을 너희들이 딴 데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써라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렇게 저희들은 하고 싶지만 사실상 전체적인 예산범위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감을 시키는 조정하는 그런 식입니다.
이행규위원
추가적으로 보완질문 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이거든요. 추가 예산이라 함은 기 우리가 당초예산에 예측 못했던 세입이 새로 생겼을 경우 그 예산을 가지고 새로운 신규사업을 편성하는 게 추가예산입니다. 그리고 경정예산은 기 편성된 예산 중에 어떤 사용목적이 없어졌다든지 이럴 경우에 우선 순위를 다른 사업으로 돌리는 것을 경정이라 그럽니다. 가로등 설치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 예산 수량하고 목적에 의해서 예산이 다 소요되고 집행잔액이 남았다 라면 말 그대로 경정예산에다 새로이 가로등 설치를 요구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발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돈을 삭감하고 추가로 가로등 설치를 좀 더 넣어야 되는 것이 경정 아니냐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가로등 설치 기 예산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잔액이 남았다 라면 경정으로 해서 또 예산을 세워서 추가로 더 배정을 해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지금 보면 우리 행정에서 추가예산하고 경정예산하고 이 정립이 분명히 되어 있지 않다 저희들이 몇 차례 교육을 통해서 저 역시 작년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알았는데 원래는 추가경정예산이라는 예산이 없으면 없을수록 당초예산을 그만큼 세밀하게 잘 세웠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저희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경정예산을 안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국고내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시에 정확히 내시해 주면 되는데 내시해 준 것들이 변경이 일어나니까 말 그대로 추가예산을 짜는 겁니다. 새롭게 내시가 되고 당초예산을 짤 때 얼마정도 배정해주겠다 그 외에도 추가로 배정되는 예산이 있다 보니까 추가예산을 배정하는 거고 그 다음 경정예산은 저는 잘하면 좋겠지만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당초예산에 예산을 짜고 난 이후에 2월 28일 회계 폐쇄기가 되면 전년도 예산이 남은 예산을 즉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경정예산에 바로 잡아줌으로 해서 지방예산을 효율 있게 쓴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 경정예산은 실질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불용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신속하게 잡아주기 위해서 경정예산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대로 안 잡아주고 연말에 가서 결산예산에 이를테면 그것을 반영시킨다 라면 그만큼 우리가 예산효율을 덜 높이는 거죠.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적절하게 연말에 불용액이라든지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도하게 남지 않도록 중간중간에 실질적으로 돈을 묶어놓는 것이 아니라 당초예산에 예산을 잡아놔도 이것이 연말에까지 할 수 없는 사업이라면 감히 그것을 폐쇄시키고 다른 예산을 잡아서 그 돈을 집행함으로 해서 주민의 서비스가 향상된다고 봐집니다. 가로등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이 설치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정에 별도로 잡지 않고 기존에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을 삭감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사실상 이번 추경 같은 경우는 1,600만원 이 금액이 삭감되지 않고 연말돼서 실제로 집행을 못했을 때 이렇게 삭감을 시켜서 다음에 예산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전체적인 시 예산 자체가 쪼달리는 그런 사항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하면서 그 부분도 발췌한 것 같습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시고 다음 269페이지 일용인부임에 수로원 인건비가 993만4천원 증액되었습니다. 기본급과 상여금, 시간외 수당, 유급휴일수당, 월차수당, 연차 유급휴가수당, 근속가산금 이런 부분들이 당초 배정된 금액보다 다소 증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들을 이번에 금액을 인상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 50만원, 수로원이 사용하는 에취기 수리 및 칼날구입하는데 50만원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 중에 도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리도 확.포장사업에 1억1천만원이 증 되었는데 이것은 271페이지 보면 금년도 중리~율천간 채무부담 행위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원금과 이자상환을 하고 1억1천만원이 남아서 이 부분을 시설비로 돌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현수위원
채무해서 상환하고 남은 것을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다시 시설비로 남은 부분 1억1천만원,
윤현수위원
어구 법동선이 이미 완료 다 되었는데 사등, 둔덕선을 가지고 대체로 했기 때문에 자꾸 이 이름이 지금 나오는데 이걸 우리가 혼동 안되도록 이름을 바꿔주든지 사등, 둔덕이라 하고 중리, 율천을 두 개로 항상 엮어놓으니까 새로 물어야 되고 그러니까 차라리 중리선은 중리선이다 둔덕선은 둔덕선이다 이러면 수월할 것 같습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다음에 저희들이 표현방법을 달리 하겠습니다. 농어촌 도로정비사업으로 1억5천만원 증 되었습니다. 양여금은 변동이 없는데 저희 시부담부분이 증 되었습니다. 그 다음 접도구역 관리 213만원 추가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에취기를 4대 구입했습니다. 140만원정도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 중에 1억1천만원 방금 설명한 대로 중리~율천부분에 채무부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7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수도에 도선이 기관이 아마 노후돼서 겨울이 되면 기관 운영이 잘 안 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건 몇 차례 건의가 들어왔는데 사실상 표류가 되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2천만원을 보조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심도 자가발전 부분도 사실상 24Kw짜리 2대 있어야 되는데 예비기가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우선 급한 대로 한 대만 구입해서 교체를 해줄 수 있도록 2천만원 계상한 사항입니다.
윤현수위원
주민들 전기를 얘기하죠.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지심도는 전기고 이수도는 도선기관을 바꾸는 겁니다. 273페이지 이것은 반환금, 99년도에 저희들이 보조사업비 내려온 부분을 집행 실태를 도에서 점검한 결과 약 356만원정도 과다집행 했다 해서 이 부분은 도비기 때문에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김성안위원
과다집행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저희들이 설계부분을 보고 설계서에 이런 이런 부분들은 좀 안 맞지 않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김성안위원
사업이 끝이 난 사업입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이것은 사업이 끝이 나도 저희들 시공업체에서 반환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김성안위원
결국 설계 자체가 잘못된 것을 업체에서 이걸 또 뒤에 물어넣는다 이 말이죠.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설계가 잘못되었다기 보다 물론 설계가 많이 잡혀 있으면 업체에서 그만큼 부당이익을 봤다고 판단됩니다.
김성안위원
결국 이게 설계자체가 잘못되었는데 원인은 설계자체가 잘못됐는지 그 업자가 이 설계대로 공사 끝이 났을 경우에는 그 돈이 업자한테 안 나갑니까? 나간 이후에 결국 이런 게 발생되거든요. 공무원이 잘못했다든지 업자가 잘못한 게 아니거든.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실제로 공사비가 140만원, 5만원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를 꼭 잘 못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어떤 돌을 한 덩이 구입하는데 우리는 현장 시장조사를 하니까 8천원이더라 하던 게 감사가 왔을 때 그때는 시세 변화도 있고 자기들이 봐서는 7,500원에 산다 그런 차이에서 결국 견해차이에서 이런 사항들이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김성안위원
이 지역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걸 잘 알지 도에서 감사 내려온 사람들이 돌 한 덩이 얼마 하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물론 극단적인 예는 그런 예도 있고 그 다음에 법적인 어떤 집행금액을 계산착오로 잘못 줬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공사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 감사를 하면 100이면 100 안 걸릴 것 없 습니다.
김성안위원
이 정도 강하게 하는 것은 어쨌든 도에서 내려와서 감사를 한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윤현수위원
그럼 국고를 반환하는데 과장님 말씀은 업자한테 받아서 준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럼 수입이 어디 잡혀야 될 거 아닙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만약에 우리가 반환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다시 세외수입으로 편성되는 내용입니다.
윤현수위원
그럼 이번 추경에 350만원이 세외수입으로 잡힌 것이 지금 항목에 나오는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감사는 아니지만 우리가 절차상 받아서 손해는 안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참고적으로 이 350만원이 이렇게 항목이 되어 나오는 건지 별도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참고적으로 한 번 볼 수 있는 그걸 전에 수입이 되었든지 이번에 수입이 되었든지 간에 그걸 한 번 우리 하는 동안에.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274페이지 채무부담행위조서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번 7월 14일, 15일 총 사업비가 110억7600만원 되었는데 이건 국비가 약 82억, 그 다음 도비가 11억53천만원, 우리 시비가 총 17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 예비비 확보한 게 약 1억5천만원 밖에 확보 못했습니다. 그래서 15억7500만원을 채무부담으로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은 저희들이 사업집행 편의상 사업지별로 부담해놨습니다. 거의 사업은 금년도 연말까지 끝내지 못할 사업들에 대해서 넣었습니다. 이 사항은 채무확정만 지어놓고 사업은 집행하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산편성해서 갚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신위원장
위원 여러분 다른 질의 없습니까?
윤현수위원
예산을 채무부담을 해서 수해 복구를 하던 어떻든 우리 재정이 다 되었는데 곁들여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당초예산에 건설과에 예산이 각 읍.면마다 어느 정도의 건설분야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편중이 되어졌다 또는 안 왔다 적다 해서 당초예산 할 때 얼굴도 붉히고 우리 의원들이 한다 말이요. 그럼 다음 추경 때 그것을 보상해주겠다 하는 선으로서 우리가 마무리를 지었는데 하나도 없거든요. 채무까지 해가지고 복구를 해야 될 입장인데 전에 당초예산에 못 줬으니까 이번에는 주겠습니다 그 당시 당시만 넘어가면 끝나는 형으로 지금 우리 일관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거 앞으로 우리 좀 고쳐져야 되겠고 의원들 앞에서 당초예산에 보니까 편중이 되어졌다든지 좀 적게 갔다 해서 다음에 보상적 차원에서 해줄게 했으면 차라리 그것이 100% 안되더라도 어느 정도는 다소 이거라도 어쩔 겁니까?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겠고 의원들 뭐하려고 나왔습니까? 그거 우리 아쉽고 올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어야겠고 그 다음에 당초예산에 연초 정주권 같은 경우 지금 25억정도 당초예산부터 지금 돈이 가만히 있다 말입니다. 사업시행도 안되고 있고 제가 시장실에도 가고 우리 과장님 만나면 웃으면서 어쩔 거요 이야기했는데 의회니까 상임위원회니까 당초예산에 25억 지금까지 그 이자 남으면 그 동네 안 돌려줄 거죠. 이자 남은 것은 틀림없이 딴 데 쓸 거고 본예산 그것만 가지고 집행할 텐데 왜 집행을 그리 안 합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올 금년도 집행금액이 얼마 되었죠?
성우
진성우농업기반담당주사
18억.
윤현수위원
당초예산에 23억 지금 나와 있다 말입니다. 장목 것 일부 마무리 작업 있는데 그럼 그게 올 연말까지는 사업이 시행이 되도록 할 겁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11월 달까지는 사업집행 됩니다. 왜냐하면 연초 같은 경우 사업지 확정이 안된 그런 사항도 있고 장목 같은 데는 사업확정이 돼서 집행단계에 거의 와 있습니다. 설계변경 내지는 추가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할 것이고 연초 같은 경우 주민들간에 의견차이로 사업지가 확정 안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윤현수위원
주민간에 의견이 있는 게 아니고 행정하고 주민들하고 박사 4명 도장받아서 해달라는데로 박사 4명 도장 찍어 가지고는 해줘도 안 해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과장님이 이자놀이 하려고 안 해주는 것 아니냐 저는 그리 보거든요. 여하튼 남았으니까 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박춘길위원
248페이지 자치단체대행사업비 안 있습니까? 문화조성마을 장목 황포 이게 지금 삭감을 8억3천만원 시켜서 위에 보면 자치단체대행사업비 이래가지고 8억7천만원 있죠. 이거하고 연관이 되는 겁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전혀 관계 없습니다.
박춘길위원
그럼 기정예산 8억3천만원을 우리가 승인해줬으면 승인해준 부분을 지금 추경에 8억3600만원 깎아버리는데 이리해도 되는 겁니까? 기정예산 이것은 사업을 하라고 승인해준 거 아닙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이 사업은 금년도 8억3600만원은 사실상 당초예산부터 저희들이 반납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양여금이 내려온 부분이 돼서 저희들이 예산편성 안 한 사항이고 문화마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 문화마을이지 택지개발하고.
박춘길위원
그럼 앞으로 이 사업 안 할 겁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안 할 겁니다.
김성안위원
1회 추경 때 반납시킨 거 아닙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1회 추경 때 반납이 아닙니다.
성우
진성우농업기반담당주사
올해 예산은 삭감 안 됐고.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작년도 예산부분에 저희들이 집행 못한 부분을 9억 얼만가.
김성안위원
작년도 내려온 것을 반납시켰고 또 금년도에 내려온 것을 반납시킨다 이 말입니까?
성우
진성우농업기반담당주사
반납이 아니고 예산상에 완전히 항목을 없애는 겁니다. 돈은 저희들한테 입금이 안 됐고.
김성안위원
입금이 안 된 걸 어떻게 삭감시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산 내시가 아직 안 됐고.
김성안위원
작년에 문화마을 안 한다고 해서 반납시켰다 말이죠. 또 내려온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윤현수위원
문화마을 하기 위해서 양여금이 작년에 9억, 올해 8억 같으면 17억정도인데 동네에서 합의가 안 되어서 못했다 그럼 못하니까 돌려줄 분야인데 이런 것을 어떠한 용도를 바꾼다든지 양여금 내려온 것을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이런 목적사업은 용도변경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나 그런 사업들은 저희들이 별도 승인을 득해서 당초 목적대로 써야 됩니다.
박춘길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가로등 설치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2차 추경에 1,600만원 삭감되네요. 전반기 산건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 지역에 대해서 말하기 거북합니다만 도랑부터 선창까지 도로신설된 데 안 있습니까? 그걸 갖다가 우범지역이기 때문에 중간에 동네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2차 추경 때는 가로등을 꼭 신설해 줄 것을 그때 지적을 했는데 담당자 계시죠. 그 부분 설명 좀 해보십시오.
수명
강수명건설행정담당주사
자체사업으로 요구했습니다. 일운 선창 호안도로 가로등 설치공사를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이번에 수해복구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번에 빠졌습니다. 요구는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이행규위원
감사지적결과 보고서 처리사항에 어떻게 써놨느냐.
박춘길위원
산건위 상반기 행정사무감사할 때 현장답사에서 지적했거든요.
이행규위원
6월달에 감사 안 했습니까?
수명
강수명건설행정담당주사
그때 돈이 없어서 기초라도 하겠다 이래서 기초는 다 해놨습니다. 등만 지금 못 세우고 있거든요.
이행규위원
감사처리보고서에 어떻게 답변되어 있는지.
수명
강수명건설행정담당주사
등만 지금 못 세우고 있습니다. 기초는 다 해놨습니다.
박춘길위원
그럼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올라가겠네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물론 요구는 할 건데 실제로 우리 시 전체 예산이 조금, 저희들이 요구한 사업들이 다 된다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박춘길위원
산건위에서 그걸 권장하는 사업인데 그건 특별히 좀 넣어주도록 하십시오.
윤현수위원
옛날에 시하고 군하고 통합되기 전에 의회에서 제가 많이 하소연한 사항인데 장승포에서 송정고개까지는 밤에 넘어가면 대낮 같거든요. 그런데 송정고개부터 고현까지 깜깜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떠들고해서 고현에서부터 거꾸로 올라가는 게 염전까지 갔거든. 신현읍 관할은 다 됐고 MP다리까지 되어 있는데 그 다음 연초 중앙에 몇 등 해놓고 있는데 누구든지 장승포에서 고현간에 하나의 연결고리라고 누구나가 다 이야기하는데 가운데 지금 이빨 빠진 모양으로 해가지고 보기도 그렇고 어차피 도시화의 형성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그걸 이어줘야지 몇 번 말은 지금 하겠다 잇겠다 하는데 나중에 예산보면 안 되고 그렇거든요. 내년에 또 올릴 겁니까? 그럼 요구를 할 겁니까? 그럼 정치를 하든지 어디 가서 정치를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제가 연초면 출신이라는 걸 떠나서 거제시의 도시화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그게 필요하거든요. 과장님 내년에는 할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국도변 가로등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금년 초에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중앙분리대하고 가로등을 꼭 다는 못하더라도 횡단보도를 위주로 마을 주변 까지는 하는데 금액이 약 12억 정도 소요됩니다. 12억을 저희들이 이번에 요구해봤자 될 일은 만무하고 또 될 수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들은 우선 급한 대로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윤현수위원
지금 거의 다 됐어요. 중간에 조금만 연결되면 깨끗하게 지금 다 되는데 올 연말에 신경 좀 쓰십시오.
이행규위원
확인해보니까 2차 추경에 안 되면 내년 당초예산에 하겠다 기초시설은 하겠다 하는 게 기초시설 되었다니까 된 거고.
김성안위원
아까 질문했는데 답변이 안 됐어요. 문화마을. 당초예산에 반납했는데 또 추경에 반납한다 이 말입니다. 당초예산에 9억인가 반납 안 했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것은 99년도.
김성안위원
그것은 반납할 때는 안 할 거라고 사업자체를 안 한다고 해서 반납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또 내려옵니까? 그럼 또 내년도 당초예산에 내려오면 또 반납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예산심의규정에 예산내시가 내려와서 잡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반납이 아니고 이 돈은 오지 않았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산서를 정리를 해놓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예산 계상을 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
김성안위원
그럼 문화마을 완전히 정리가 되는 거죠.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신위원장
다른 질문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면 건설과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315페이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신현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도비보조 부분이 확정되어 내려오면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37억3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행규위원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도비가 아직 확정 안돼서 당초 44억3400만원에서 6억9800만원만 증액 확정되어온 사항입니다. 추후 또 내려오면 수정할 계획입니다.
이행규위원
도비가 삭감된 것은 일이 진행 안돼서 삭감되었습니까?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도비 자체가 재원이 조금 아직까지는 우선 요구만 해가지고 나머지는 미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저희들 최대한 해보고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영신위원장
만약 신현하수종말처리장이 계획대로 추진되었다면 이 돈이 안 내려와서는 안될 일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지금 현재 공정상을 보면 이 돈이 없어도 저희들 사업추진하는 데는 계속비사업 전체적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이 추진에는 관계 없습니다. 지금은 양여금 100억 그대로 내려와서 사업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 집행할 전체 계획들이 어째도 이월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행규위원
공정별로는 이 돈이 실제로 안 와도 문제없지만 당초에 우리가 계획을 세워놓은 공정이 엄청 빨랐을 거 아닙니까? 한 2년 뒤에 안 됐습니까?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윤현수위원
우리가 당초에 도비든 어쨌든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잡아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감을 잡을 이유가 없이 놔놓으면 될 거 아니요.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도비보조금 교부결정이 이렇게 되어 왔기 때문에.
윤현수위원
도에서 자기네들이 삭감을 시키지 않았을 거 아니요.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시켜 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윤현수위원
사업이 진행되는데 왜 도에서 37억이나 삭감을 시켜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이행규위원
지금 현 공정상 삭감해도 관계 없다는 이야기지. 도에서는.
윤현수위원
그 이유가 지사의 방침이냐 지금 안 줘도 일에 지장이 없으니까 다음에 줄게 하고 삭감을 시킨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재원이 없어서 안 했다든지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요.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도비 재원이 지금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양여금 자체가 100억을 올해 받아올 때 당초 양여금이 계획대로 할 것 같으면 50억밖에 안 됐는데 저희들이 100억을 받았거든요. 양여금이 갑자기 늘어나니까 도에서도 도비를 그만큼 부담할 계획이 없던 게 추가부담이 또 된 부분이 있었고 현재는 도비 재원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김일곤위원
도비가 37억 삭감되면 결국 도에 돈이 없어 깎였다 그럼 만약 시비로 충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부담금액이 다 있기 때문에. 깎이더라도 현재 추진사항을 보면 추진하는데는 문제없습니다. 그 다음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 면단위 하수처리시설로 거제면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입다. 이것도 역시 도비가 1억7150만원이 깎였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감이 되었습니다.
이행규위원
거제면 하수종말처리장은 공정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지금 입찰단계입니다.
이행규위원
17억이 삭감돼도 공정상에 추진하는데는 착공했으니까 그 일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죠.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예, 문제없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경상적 경비로 일반수용비 중에서 신현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으로 홍보물 제작하는데 14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이영신위원장
인쇄물은 인쇄를 했습니까? 할 겁니까?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이 부분은 인쇄를 사실상 저희들 먼저 했습니다.
이영신위원장
돈은 나중에 지불해도 괜찮습니까?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예. 해놨다가 차후에 올렸습니다.
이영신위원장
시설부대비를 당초예산 세워서 안 씁니까? 시설부대비는 결국 집행잔액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시설부대비는 있는데 이 부분의 시설부대비는 그 공사와 직접 관련된 경비 외에는 못 쓰도록 되어 잇습니다. 그래서 홍보물은 직접 관련된 경비가 아니라고 보고 별도로.
이영신위원장
결국 신현하수종말처리장 예산이 여러 각도로 아직도 집행못한 게 많이 있는데 거기서 쓰면 안됩니까?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시설부대비로 가지고 쓰기가 좀 뭐해서 시설부대비는 또 일부 직접 경비가 그리 안 들어가기 때문에 뒤에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일부 감을 좀 시키고, 다음 시설비입니다. 농어촌 하수도 거제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가 아까 앞에 도비가 감액되는 바람에 시설비도 2억375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신현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도 도비보조금 감액으로 인해서 시설비도 감액시켰습니다. 그리고 면단위 거제면 하수종말처리장 감리비가 당초예산에 편성 안되어 있어서 6,600만원 추가예산 올렸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신현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부대 비가 당초 2천만원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거기에 실질적으로 사용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2천만원 감액시켰습니다.
이영신위원장
수도과나 건설과나 이런 부분에 공무원들은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타 실과에 이동이 안 되고 보통 기술과에 근무를 하게 되는데 설계상의 감리비 같은 것은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당초에 감리비가 계상이 안 되어 있고.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감리비가 당초 일부 있었는데 그게 총 공사비에 대해서 율대로 감리를 하기 때문에 금액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시킨 겁니다.
이영신위원장
공사규모가 조금 늘어났습니까?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당초에 저희들은 올해는 공사착공 단계기 때문에 감리비를 크게 소요를 못 느끼고 있다가 이번에 입찰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도 이 부분은 감리를 안 주고는 안될 이상의 금액이기 때문에 감리를 해야 될 부분인데 전문감리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액만큼에 대해서 감리를 맞춰서 증액시켰습니다.
이영신위원장
그래서 필요한 돈을 예산을 세우는 것은 맞지만 결국은 이런 게 지금 예산이 세워진다는 것은 사전계획이 원만하지 못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 안 되어지느냐 그래서 이 정도 하면 될 것이다 해서 추정을 하니까 이런 현상이 빚어졌는데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에 함께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부분입니다. 계속비 사업조서는 신현 하수종말처리장과 거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내년도 계속비 사업조서로 2천년 계획이 2001년도로 바뀌어져서 그만큼 연장시켰습니다. 2천년도 감액된 부분은 2001년도에다 포함시켰습니다.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영신위원장
위원님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박춘길위원
과장님 소동부락에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를 잡아놓은 땅이 있죠.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도시계획으로 결정해놓은 땅입니다. 저희 하수도 계획으로 해놓은 게 아니고 도시계획으로.
박춘길위원
그럼 그 사항은 도시과에 물어야 됩니까?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춘길위원
동성아파트 식수관계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00톤인가 150톤인가 수도로서 지원하고 나머지 사용되는 식수는 아마 지하수를 파서 하기로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 사항을 설명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수도 급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거기까지 직접 급수가 곤란해서 신청 량이 75MM 관경으로 해서 들어왔습니다.
박춘길위원
지금 그러니까 소동 수원지 물을 가지고 거기다 급수할 생각입니까?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예.
박춘길위원
저번에 가물 때 우리 주민들 도 식수가 모자라서 지하수 급수를 했는데 어떤 대안도 없이 거기다 물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거기 저희들이 결정을 하게 된 배경은 소동정수장이 일일 4천톤 용량인데 현재 지세포 지역에서 그 물을 사용하는 양이 2천톤정도만 사용하고 2천톤은 잉여물량으로 남아 있습니다. 생산은 돼가지고 무용지물로 그대로 남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가뭄 때는 수원지 자체가 전체 고갈되면서 그런 현상이 왔기 때문에 일일 생산량에 대해서 잉여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는데 장기적인 계획으로서는 남강댐 광역상수도 수수시설사업에 지세포 지역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춘길위원
남강댐 물이 언제 들어오는데요.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당초계획은 2001년 말까 지로 되어 있었는데 시기는 별도 다른 통보를 못 받았고 당초계획은 그리 되어 있습니다.
박춘길위원
그럼 남강댐 물이 들어오기 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지하수를 파낸 데는 용수가 부족하다 해서 민원이 생겨서 그걸 지하수를 안 파기로.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일단 신청은 들어왔는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한테 보완 지시를 해놓고 저희들의 요구조건도 기존 지세포 주민의 식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원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체수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춘길위원
우리 한해때는 지세포 주민들한테도 식수가 모자라서 제한급수를 하는데 어떤 대안이 없고 그 물을 아파트에 주면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걸 잘 연구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지방공기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입입니다. 수입부분에서 일반이자수입이 1억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을 시킨 사유는 현금보유액 감소로 인해서 감소가 이자금리의 하락에 따라서 이자수입이 감소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약 1억원 감액되었습니다.
윤현수위원
왜 보유액이 적어졌습니까?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사업비를 저희들 자금 계획대로 운영을 해나가다 보니까 사업비 지출이 증가되면서 보유액이 줄어듬에 따라서 이자가 감소된 부분입니다.
윤현수위원
상수도 지금 지출을 많이 하죠. 사업을 많이 한 셈입니까?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저희들 계획대로 지출 안 되고 사업이 일찍 준공되고 하다보니까 지출이 앞당겨 지는 바람에 그리된 부분입니다. 10페이지 상수도사업 비용부분에서 복리후생비가 1억을 감액시켰습니다. 이것은 당초 저희들이 복리후생비를 산정하면서 계산착오로 인해서 과다계상이 되어졌습니다. 초과된 만큼 1억을 감액시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입니다. 배수지 관리요원 인건비 4천만원 감소시켰습니다. 이것은 퇴직자가 발생시 지급하는 퇴직금인데 현재로서는 퇴직자가 발생 안되고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아직까지 안되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 감액시켰습니다. 동력비입니다. 2천만원 증액시켰는데 금년도 한해로 인해서 용수부족에 따라서 가압장시설 가동시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요금이 추가로 많이 좀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수선비입니다. 상수도시설물 수선공사비를 3천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이 부분도 금년도 한해에 따라서 격일제 급수와 급수불량 지역에 대해서 배수관 교체하고 관망정비 등으로 인해서 타 해에 비해서 수선비가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 증액시켜서 남은 기간동안 이용하고 현재 기존예산이 바닥났기 때문에 앞으로 3개월 정도의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3천만원 증액시켜놨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 4,700만원 감액시킵니다. 이것은 배수지 관리요원들 복리후생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당초 계산보다 후생비가 4,700만원 감을 시킵니다. 다음 지방공기업 용역수수료 700만원 감액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공기업 용역수수료는 그대로 있는데 당초 이 계획 중에서 상수도 검침 용역을 민간위탁하기 위한 용역비가 700만원이 필요했는데 이 부분을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용역발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입니다. 300만원 증액된 부분은 아래에 있는 의료보험금과 마찬가지로 연금하고 의료보험 인상에 따라서 부족액을 300만원씩 증액시켰습니다.
윤현수위원
복리후생비가 위에는 착오지만 밑에 4,700만원이나 적어진다는 것은 인원이 줄은 사실도 있을 거 아니요. 인원이 줄어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인원이 줄고 앞에 것은 저희들 1억 부분은 유인착오이고 이 부분은 배수지요원들입니다.
윤현수위원
왜 묻느냐 하면 구조조정에 의해서 인원이 적어지고 그렇게 했으면 연금이나 보험료도 물론 단가가 올라가기는 올라갔을 텐데 인원이 적어짐으로 해서 그것도 연금이나 보험료가 없어진다 말이죠. 근데 이렇게 300만원이나 많다고 그러면 추가부분이 굉장히 많은 금액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데.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지금 밑에 4,700만원 부분은 일용인부임입니다. 일용인부들에 대해서 하다보니까 인부들이 이번에 2명이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줄어졌고 연금부담금은 정규직들에 대해서 연금이나 보험료가 늘어난 부분입니다. 다음 12페이지 복리후생비 정수장 관리요원들에 대한 복리후생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배수지 관리요원이 있고 정수장 관리요원이 있습니다. 정수장 요원들에 대한 복리후생비 감액을 5천만원.
윤현수위원
요원이 몇 명이나 되는데.
이행규위원
이것도 비정규직입니까?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기능직들입니다.
윤현수위원
인원이 몇 명인데 5천만원이 전체 금액에서 5천만원 같으면 모르는데 복리후생비라는 이 항목에서 5천만원이 감액된다면 이건 굉장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리 많이 감액이 될 수 있도록 당초에 엄청나게 복리를 잘해주려고 했는데 잘 못해주는 겁니까? 어째서 그렇습니까?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복리후생비 호봉도 아직까지 경력이 미달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일반직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화해놨다가 보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연령도 경력도 작고 인원도 감소되고 이러는 바람에 이 부분이.
이행규위원
호봉이 낮고 이런 사람들을 기용해 쓴다 말이죠.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예. 나이많은 사람들 퇴직하고 나가고 그리되는 바람에.
김일곤위원
배수지관리요원이 우리 시에 몇 군데나 있으며 관리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리고 정수장 관리가 우리 거제시에 몇 군데 관리됩니까? 그 자료가 지금 나옵니까?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정수장이 5개소에 기능직이 5명 있습니다. 배수지에 지금 인원이 9개소 있습니다. 전체 정.배수지 관리인원이 약 20명 정도 됩니다.
김일곤위원
정수장이 5명 같으면 배수지에 15명 근무합니까?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상수도 검침을 해주고.
김일곤위원
상수도검침을 총무과에서 한다 했는데.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민간위탁에 대한 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그걸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김일곤위원
배수지 요원도 여기 포함돼서.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예,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민간위탁이 되면 검침요원들이나 이런 인원들을 그만큼 감을 시킵니다. 다음 지방채 상환이자 부족분에 대해서 2천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시에 저희들이 사실상 자금부족으로 편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2천만원 올렸습니다. 14페이지 자본적 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에 차입금의 남강댐 2단계 정수장건설 융자금이 46억34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2천년도 납부할 금액이 98억이 소요되었습니다. 이것은 99년 납부액과 2천년 납부액을 합쳐서 그렇는데 46억3400만원 금년도 계획이었습니다. 그것을 내년도로 건설부에다 연장요청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가져오면 이자부담이 1년이라도 늘어나기 때문에 요청해서 작년도에 납부하지 못한 52억2300만원만 올해 납부하고 46억3400만원은 내년도 납부를 연기해달라 요청을 받아들여서 이것은 연기시켰습니 다.
이행규위원
남강댐 상수도가 내년에 1차분이 들어오는 것은 문제없습니까?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현재로서는 지금 저희 구간에 어제 거제신문에도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저희들 구간에는 지금 현재 관로공사가 되고 있는데 고성, 사천구간에서 부지용지 보상관계 때문에 관로가, 정수장은 거의 마무리가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관로공사가 지금 거기서 보상관계로 마찰이 좀 있는 모양입니다. 저희들 구간대도 사곡구간에 조금 일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협의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에 대해서 나가서 주민들하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관로매설 보상만 이번에 된다면 들어오겠는데 정수장은 거의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 80%공정.
이행규위원
고성, 사천 저쪽 구간이 빨리 해결 안되면 그 사람들 그쪽 자치단체하고는 그 공사하고 연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를테면 저거가 필요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들어오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당초 통영까지 기 발주구간인데 작년부터 그걸 했던 구간인데 아직까지 지연되고 있고 저희들 구간은 대교에서부터 신현까지가 금년도에 확정돼서 관로를 관은 운반해놓고 옮기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기존 국도를 거의 활용하기 때문에 좀 낫는데 사천 저쪽 구간이 농경지가 들어가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럼 그 사람들은 그 공사하고 그쪽 자치단체 물 먹는 것하고 중간 연계가 있습니까? 아니면 관계 없습니까?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고성, 통영은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이행규위원
문제가 생긴 데가 사천이라 했습니까?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사천, 고성구간.
이행규위원
고성은 저거가 관계있기 때문에 소신껏 하리라 봐지고 사천은 저거하고 관계없기 때문에 미루면 문제생기는 거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토지수용 재개 들어가는 것으로.
이행규위원
내년에는 물이 들어오겠습니까?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자기들 주장은 내년에는 일단 시험통수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오겠나 하는데.
이행규위원
원래 계획이 내년 언제까지 들어오게 되어 있었습니까?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내년 7월에는 시험통수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관로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자본적 지출에 대수선비 5천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학동 정수장에 고속 침전기가 이상이 발생돼서 이에 대한 보강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공사비가 5천만원, 그리고 시설비로서 남강댐 정수장 건설분담금 앞에 말씀드린 46억3400만원 감액시켰습니다. 그 다음 지역개발 원금상환 부족분을 2억4540만3천원을 이것도 당초예산에 자금부족으로 편성못했던 부분을 올렸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재정자금 원금상환도 마찬가지로 당초예산에 자금사정으로 편성못했던 부분을 올렸습니다. 자본예산 예비비를 앞에 원금상환 등 공사비로 인해서 부족금액을 예비비에서 2억4800만원 감액시켜서 앞에 충당했습니다. 이상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신위원장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윤현수위원
올해 당초예산에 관로시설이 어느 지역에 쓴다고 안되고 전체적으로 해놓은 것은 지난번에 이야기된 대로 지금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예.
윤현수위원
지금 계획 설계가 어느 부락이 나왔어요.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송 정지구하고 신현지구에서 오비까지 하고 그 다음 사등 관로 오는데 하고 그쪽을 사등, 신현, 오비, 송정 이 지구에.
윤현수위원
아직 작업은 안 하죠.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예, 작업은 안 하고 1차로 저희들이 발주를 시킨 게 신현 하수 수집관거 공사하는데 도로 이중굴착방지를 위해서 설계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옛날에 설계되어 있던 부분에 했고 신규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윤현수위원
연말까지 착공되죠.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예.
이행규위원
하수도세 이게 지금 톤당 얼마씩입니까? 도시지역하고 농촌지역하고 틀리죠.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포함되었던 부분에만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제가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것은 상수도사용량에 따라서 하고 지하수 부분은 지하수 부분에 대해서 계량해서 재고량에 대해서,
이행규위원
그러니까 톤당 얼마 나올 거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금액을 제가 확실히 기억 못하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행규위원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구분해서.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그것은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영신위원장
과장님, 신현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유인물.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간단히 이때까지 추진상황만 설명드리고자 저희가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에 신현 하수종말처리장을 추진하면서 가능하면 주민들과 원만한 대화를 통해서 하려고 추진을 해오다 부득이 지난번 에 마을주민들이 환경처에 8월 4일날 행정심 판청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9월 18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된 바 있습니다. 또 주식회사 진도 쪽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공사방해가처분결정 신청을 한 부분에 대해서 9월 22일자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이 남에 따라서 창원지방통영지원에서 지난주 금요일 10월 6일날 집단관이 와서 집행을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마찰도 좀 있고 불미스러운 저희들 가능하면 물리적인 것보다도 대화로서 주민설득을 시켜서 대화창구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만 그리 안 돼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는데 금요일 이후로 현재까지는 장비들이 이번에 3대 올라가서 정상적으로 작업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는 집단관들이 와서 공사출입금지 경고 고시문을 총 7군데에 게시해놓고 갔습니다. 오늘 현재 추진상황도 중촌부락에서 오늘 시장님하고 면담을 위해서 대표자들이 별도 구성돼가지고 들어온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오비 주민과의 최대한 대화창구를 마련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과 저희들이 오비지역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를 대화를 통해서 원만한 해결이 돼서 순조롭게 작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신위원장
과장님, 그 동안 신현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시작부터 여태까지 주민들과 또 의회가 모든 부분이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귀 기관이 자꾸 지연됨으로 인해 강행한다는 집행부의 의견을 존종할 수 있으나 의회차원에서 보면 그 주민과의 법적인 부분을 근거를 가지고 강행한다는 그 부분은 상당히 보기가 안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집행부에서 노력은 했겠지만 어떻게 보면 국비지원이라도 지원 받아서 그 사람들한테 충분한 설득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었을 것이고 그에 대한 주민들의 도시계획 이런 부분도 해서 먼저 그런 걸 공을 던져줄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안 좋았겠느냐 지난 12일입니까? 그날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만 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런 일이 있어야 되겠느냐 그런 부분을 느꼈습니다. 어쨌든 추진하는데 지금이라도 주민과의 대화는 원만히 해서 저 분들의 마음을 100% 못하더라도 어느 한쪽 구석이라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하튼 오비지역을 위해서는 최대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현수위원
당해의원으로서 되면 이제는 의회차원에서 제가 할 일은 또 할 겁니다만 우선에 저기 우리 일명 다나까 농장에서 오비로 옮길 때 행정에서 PR할 때 얼마 예산이 절감된다고 이야기가 되었습니까?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당초 저희들이 그때는 58억정도.
윤현수위원
약 60억정도 이야기했죠. 그럼 지금 그렇게 PR하고 공사가 어제, 그제 시작이 되어졌는데 우리 예산이 지금 올라왔다 말이요. 계속비 사업에 그럼 60억이 감액이 되어지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60억 남는다고 그만큼 했으면.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1회 추경시에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윤현수위원
계속비 사업에 당초 총액이 497억이란 말인데 변경도 497억8천만원 되어 있거든. 유인물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지 다른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60억이 예산 절감된다고 그만큼 PR했으면 조서에 절감이 되어지고 절감을 어디다 쓸 것이라고 한다든지 어떤 그런 내용이 나와져야 되는 거 아니요. 행정에서는 옮기는 이유가 모든 시민에게 60억 예산이 절감되어지기 때문에 옮긴다라고 그만큼 해놓고 지금 와서는 그것이 어디 갔는지 꼬리가 없어져 버린다면 이건 이야기가 안되잖아요. 계속비 조서에 319페이지 나는 이걸 보고 이야기하는 거지 딴 거 보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60억 조서가 전문위원 그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만약에 수정이 된다면 오늘 추진상황 보고서 현황에 보면 446억490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고쳐진다면 이 금액으로 고쳐지는 게 되겠습니다.
윤현수위원
그럼 이 차액이 얼마입니까?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약 50억정도 나네요.
윤현수위원
그럼 왜 이 유인물에는 440억이 든다라고 왜 유인이 이렇게 되어졌어요.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저희들 최종 환경부 인가 받은 금액이 446억4900만원입니다.
윤현수위원
그럼 문제가 틀린 게 60억이 남으니까 시에서 득이 되기 때문에 옮긴다는 이야기지 국가 돈 남는다고 우리가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럼 환경부에서 예를 들어서 50억이 줄어들었으면 줄어진 금액이 어디 어디에 줄어집니까? 국비가 작게 내려올 거고 도비도 작게 내려올 거고 우리 시비도 작게 부담될 거고 그렇죠.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예.
윤현수위원
이건 거의 다 국비잖아. 우리 시비가 그리 많지 않잖아요.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70% 보면 됩니다.
윤현수위원
497억 중에서 우리 시비가 70%같으면 30%인데 70% 중에서 이미 50% 적어져 버렸다 말이요. 50억 같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또 시비가 적어지는데 우리가 국비 50억 줄이려고 국비 50억 주는 돈을 50억이 줄어지든 그대로 있던 관계없잖아요.
비가
국비가하수도담당주사
35억이고 시비가 15억 줄어집니다.
윤현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국비 득 보여주려고 할 이유는 없었거든요.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아닙니다. 환경부에서 인가조건에 사업비가 많이 드니까 인가는 그대로 우리 올라간 대로 해주면서 복개를 안 하는 방향을 검토하라고 인가조건에만 붙었지 그것은 지난번에 우리 주민들이 환경부에 가서 건의했던 부분이고.
이행규위원
인가조건에 그렇게 붙었기 때문에 국비 총 금액을 정해준 거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아닙니다. 이 금액은 복개까지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거기까지 들어있는 금액입니까?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예, 들어있는 금액입니다.
윤현수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지금 공사를 하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50억이나 60억이 남는다면 이 공사금액이 계속비사업대로 국가에서 책정된 것은 500억이 내려오고 50억이 남으면 그 지역에 50억을 풀든지 그 해당 지역에 우리가 시비를 더 보태서 못해주면 이 돈이라도 아껴서 4차선 도로도 낼 거고 지금 할 일이 많은데 그 예산은 어디서 나올 거요. 440억에 다 들어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그건 안되어 있습니다.
윤현수위원
그럼 누구 돈 가지고 할 거요. 시비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요.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국.도비를 별도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윤현수위원
지금 그게 문제가 동네 사람 달래기 위해서 요구조건 들어온 것 이제부터 4차선 도로 낼 거고 나도 이제 의회에서 떠들거요. 시작되면. 우리 의원들 동의도 얻겠지만 거기에 반대급부적인 것을 해줘야 되는데 50억 남는 것을 가지고 그래야 우리 돈이 안 들어가는데 지금 국가에서 이미 50억 잘려져 버렸다 우리가 4차선 도로 내고 매립하고 뭐 하는 건 전부 다 새로 한다 그게 우리 예산이 줄어지는 거요. 아니지.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죠. 그것은 하수종말처리장 부분이고 여기 증액되는 부분은 그만큼 다른 혜택이 가는 부분에 대한 투자금액이기 때문에.
윤현수위원
거기에 가기 때문에 안 해줘야 될 4차선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안 해도 될 공사를.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저희 시의 입장은 오비 지역에 4차선 계획은 기존 도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결정이 났습니다. 기존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한다는 건 불과하다고 났기 때문에 해안도로를 낼 계획을 지금 항만청하고 하거든요. 항만청에서 금년 기본설계비가 벌써 11억 확정세우고 결정이 됐다고.
윤현수위원
그럼 4차선 도로를 항만청에서 해줄 거요.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항만구역이기 때문에 항만청에서 해안도로로 나가는 것으로 건의해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현수위원
당초예산대로 해가지고 남는 것을 길을 내든지 보상해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그럼 지금 과장님 이야기대로 이미 위에서부터 잘렸다 라고 하면 지금 새로이 보상적 차원에서 해주는 사항은 시비가 들어가야 되고 새로이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그만큼 예산절감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렇죠. 새로 해줘야 되니까. 그럼 그것이 앞과 뒤과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산투입해야 되니까. 그 다음 이것이 틀려진다면 예산서 고쳐야죠.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것을 짚습니다.
이영신위원장
과장님 동시에 일어나는 일인데 예산서의 금액과 현황에 대한 보고서하고 금액이 다르지 않습니까? 시기적으로 한 달이나 갭이 생긴다면 이제 승인이 되어 내려와서 그렇다 이러지만 이것은 동시인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잘못 되었습니다.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계수를 다시 확인해서 올려야 되는데.
이행규위원
추진현황서 중에서 440억 6천 만원 이 부분에 실제로 지금 사업내용이 주로 무엇 무엇입니까? 처리공법은 표준활성 슬럿지법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 다나까 농장에 했을 때는 이것하고 더 플러스되어 두 개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은 이것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주사업내용이 뭐 뭐 되어 있습니까? 공사배정된 금액이.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여기는 처리시설하고 차집관거가 당초 5.1km에서 9.2km 늘어난 부분이 있고 그 다음 처리공법은 당초하고 똑같습니다. 표준활성 슬럿지법으로 여기에다 추가된 게 HVR이라고 준고도시설입니다. 탈취시설입니다. 그게 한 개 추가되어 있고.
이행규위원
또 뭐가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중개펌프장이 당초대로 들어있고 그 다음 배수 펌프장이 당초 5개소 에서 중개펌프장 1개로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사업비가 많이 절감되었습니다. 차집관로 공사비는 그대로 있고.
이행규위원
어디서 절감이 되었다구요.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토목공사비에서, 예를 들어서 다나까 농장같은 데는 빗물방지를 위해서 처리장 외각을 둑으로 쌓던 시설비가 전체 없어지고 하면서 그만큼 공사비가 절감이 좀 되었습니다. 관로공사비는 좀 늘어나고 토목공사비가 약 22억정도 절감되고 건축공사비가 18억정도 절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옛날에는 건축공사를 관리동이나 숙직실 이런 걸 넣었는데 환경부에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관리동을 한 동만 하고 나머지는 못하도록 조건을 하는 바람에 거기서 절감이 되었고.
이행규위원
애초에는 시장님 관사하고 위에 공원 만들고 이런 비용까지 다 들어가서 약 500억 되었습니까?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관리동은 있었고 조경시설은 지금도 들어있고 그때도 들어있고.
이영신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그 부분을 당초계획안하고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그 금액이 집행내역이 차이가 나오는 게 있을 거 아 닙니까? 그것을 유인해서 위원들한테 한 장씩 배부를 해 주십시오.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간담회시 의원들님께 보고하도록 안건을 넣어놨습니다.
이영신위원장
이행규위원님 답변을 듣고 싶은 부분은 나중에 간담회시 하도록 양해해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면 수도과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곽석동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회 추경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41페이지 공공시설에 세항에 해당되는 공공시설관리 전체금액이 예산액, 기정액 대비해서 3,285만원 감액됩니다. 그 중에 경상예산 중에는 인건비가 20,612천원, 경상 적 경비는 11,88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항에 인건비는 20,612천원은 지금 현재 인원감소, 그 다음에 각종 수당 감소 이런 내용입니다. 인건비 20,612천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342페이지 경상적 경비에 11,885천원, 내역은 업무추진비가 315만원, 복리후생비가 11,735천원, 이것은 인원감소에 따른 감액내용입니다. 세부산출 기초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43페이지 재료비가 300만원, 아주공설운동장 잔디 및 체육시설 주변시설 관리해서 약품, 비료, 모래 이런 거 구입하는데 300만원 2회 추경 요구해놨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전체 353천원 감액되었습니다. 그 중에 시설비가 20,353천원이 감액되고 그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가 2천만원, 근로자가족복지회관 민간위탁 운영비로서 2천만원 요구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신위원장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예산안 제안설명에 있어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곤위원
재료비 있죠. 거기에 어제 아주공설 운동장에서 보람향인회 체육대회가 있어서 많은 내빈들이 와서 스탠드에 앉았는데 그 스탠드 위에 지붕 있죠. 이게 비가 많이 샙디다. 마침 그 자리에 비 샌 자리에 앉은 사람이 삼성 노조위원장 변성준이었는데 시장보고 ‘시장이 이 자리에 앉지요’ 이랬다고 농담조로. 그러니까 비가 샌다 이 말이거든요. 이번에 방금 재료비에 포괄적으로 뭐 뭐 한다는 설명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검토해 보시고 그거 꼭 참고해 주십시오.
석동
곽석동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 태풍에 안에 있는 등도 좀 부서지고 전체적으로 보수할 계획입니다. 바닥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전체 보수를 했습니다. 천장에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다시 작업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잔디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석동
곽석동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잔디상태는 저희들이 개장이후 보통 1주일에 한번정도 경기를 합니다. 아무 관계 없습니다. 잔디가 상하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너무 무리하게 안 하기 위해서 주1회 잔디구장을 개장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개방해주고 경기를 몇 번 했는데도 아무 이상은 없습니다.
이행규위원
원래 우리가 시설할 때는 월 20일 정도 사용할 것이라 보고 한 거 아닙니까?
석동
곽석동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상태를 보고 밟아주니까 아마 또 잔디도 좀 튼튼해지고 이러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되면 주 1회만 하는 게 아니고 3일 간격으로 저희들도 지금은 주 2회정도 잔디를 깎아야 됩니다. 여름되니까.
이행규위원
아뭏튼 저 부분이 잔디기 때문에 사용못하고 한동안 많이 안 있었습니까? 그래서 저게 아예 안 할 것 같으면 싹 걷어버리고 새로 하든지 상태를 저희들이 한 3년 동안 계속 안 지켜봤습니까? 다행히 경기하는데 문제없다니까 다행인데 저게 아예 안될 것 같으면 과감하게 해버려야 된다고. 괜히 운동장 지어놓고 사용 안 하니까 주민들로부터 우려의 목소리도 굉장히 많거든요.
석동
곽석동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제가 보니까 주민들이 생각하기는 잔디구장이 완벽하게 정비가 되고 나면 무조건 개방해서 통제를 안 하고 아무라도 가서 놀도록 이리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설득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일반 동우회에서든지 어디든지 잔디구장에서 경기하기 위해서 요청하면 하는데 저 상태로 관리하고 사용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윤현수위원
남해군에 잔디구장이 몇 개입니까?
석동
곽석동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제가 알기로 한 10개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현수위원
정말 안타까운 것이 남해에 우리가 질 필요도 없고 지고 싶은 생각도 없는데 초등학교 축구대회를 남해에서 제가 기억하기로 4천명인가 선수가 4천명 일반인까지 하니까 1만명이 저것도 20일간인가 엄청 오래해서 남해군에 소득을 엄청나게 올렸는데 그 이야기를 방송 많이 했어요. 그 해 남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참 안타까운데 우리는 왜 그게 안될까 그것을 내년에 뺏어오려면 쟁탈전을 해야될 입장인데 여하튼 한번 남해쪽에 파악을 정확하게 우리 저것도 인조구장을 만들든지 지금이라도 잔디를 심든지 이제 앞으로는 잔디구장 아니면 흙밭에서 공차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연구를 해보십시오.
석동
곽석동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고현에 있는 공설운동장도 잔디구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보조구장이 흙으로 된 게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토요일, 일요일 무조건 개방해서 신청만 들어오면 봐주거든요. 잔디구장은 그리 못하죠. 약간 비가 와도 쓰고 가까운 데 보조구장이 있고 잔디구장이 있어야 활용이 되지 무조건 잔디해놓으면 마음대로 활용 못합니다. 남해도 저희들이 관심있게 봤는데 남해나 저희 거제나 위치는 비슷하고 남해군은 투자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 지금 하청잔디도 어느 정도 기반 잡혀 가고 앞으로 잔디구장을 많이 만드는 게.
윤현수위원
하청, 아주, 삼성 벌써 세 개 되니까 지금 함안은 축구 전지훈련을 하기 위해서 구장을 4개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아주, 하청있고 차만 태워주면 할 것이라 보고 대우도 가고 우리 신경 앞으로 좀 써야 됩니다.
이영신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민간위탁 사업을 하는 것은 시의 예산을 절감하고 또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시행을 하지 않나 이렇게 짐작이 되네요. 근로자복지회관 같은 부분에는 98년도에 6천만원 운영비를 썼습니다. 99년도에는 1년에 3월부터 12월까지 5천만원 썼습니다. 올해 또 6천만원이라는 이 금액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목적하고는 상당한 차질이 안 생기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견해가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소장님하고는 관계없다 하실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당초에 예산에서 삭감한 금액이 4천만으로 해줬습니다. 그럼 그대로 집행해야 될건데 이게 기 아마 보니까 2천만원 플러스해서 계약을 한 것 같에요. 그래서 나중에 올라온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석동
곽석동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민간위탁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민간위탁 총괄하는 부서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근로자가족복지회관같은 경우에는 기 위탁관리 되다가 전체 용역해서 그에 대한 용역비를 산출받아서 다시 우리가 위탁계획을 했는데 안에 운영하는 것은 제대로 되고 있다고 봅니다. 안에 시설관리가 좀 문제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부분에 그때 그때 문제가 발생하면 관리하는데 좀 문제있고 이 금액이 당초예산에 4천만원에서 2천만원이 추가로 요구해놨는데 4천만원에서 2천만원 기 집행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돈이 없는데 집행은 안 되죠. 그건 저희가 검토해보니까 수탁기관이 계약을 하기 전에 예산이 확정이 안되어 놓으니까 용역회사에서는 6천만원 줘야 된다 총 원가가 9천3백만원정도 되는데 시에서 6천만원 주고 자체수입 2천만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수탁계약을 하기 전에 예산부서에서 우선 4천만원 확보해서 예산 올려놨는데 그 뒤 수탁계약된 거죠. 용역회사에서 기 6천만원 주고 그 나머지는 자체수입으로 경영한다 이렇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2천만원이 기 예산부서에서 올라온 것을 의회승인 받아지고 수탁계약을 12월 31일자로 그래서 수탁계약을 하는데 6천만원 요구하니까 용역회사에서도 6천만원 줘야 된다 이래서 차액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행규위원
민간위탁 공모를 할 적에 6천만원에 공모를 했어요. 2개가 응찰했는데 Y하고 JC하고 JC는 자격조건이 안된다 해서 아예 이건 안 되고 단독으로 된 거죠. 그러니까 6천만원에 응찰을 하도록 그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그렇게 된 거죠.
석동
곽석동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전체 용역회사에서 지금 나온 게 9,379만5천원이고 시에서 보조를 해줘야 될 금액이 용역회사 나온 게 7,342만2천원입니다. 그 다음 자체수입 위탁받는 사람이 받을 것은 2,037만3천원인데 이제 계약하는 업체에서 6천만원 시에서 보조주면 자기들이 운영하겠다.
이영신위원장
설명 충분히 들었으니까 자꾸 길게 이야기하지 말고 특별하게 할 이야기 없죠. 질의가 없으면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하성기농정기획담당주사
과장님이 교육중이라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으로서 농지처분 미이행 강제금이 1,143만4천원이 세입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 농민회관 건립 3억, 지방특별교부세로 세입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325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쌀 전업농 교육훈련비 62만7천원,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 900만원, 양곡관리지원 국도비 보조내시로 인해서 12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축산분야 국도비 보조변경에 따라서 증감되고 총 973만4천원이 세입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326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수출농단 시설보완 사업이 2천만원 추가되었고 축산분야 국도비 보조변동에 따라 1,999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27페이지 세출부분 먼저 인건비로서 기본급입니다. 기본급은 948만원이 삭감되엇습니다. 다음 수당은 부분적으로 증감이 되고 이번에 신설된 봉급조정수당 이것이 3,828만6천원, 총 2,974만8천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328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지하수 수질검사비가 16만6천원, 농업과학관 전기요금 농사용에서 산업용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추가 부담금이 69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전기요금은 한전 자체감사시에 농업과학관은 시험연구시설로서 농사용으로서 적정하지 못하다 해가지고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에 대한 차액금입니다. 329페이지 농림사업추진 국내여비 126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일반보상금은 불용예산으로서 삭감되겠습니다. 330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입니다. 청사 경보 및 소화시설 설치비가 212만원, 우리 센터 별관이 소방시설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보장치와 시설보완하는데 소요됩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에서 3억, 농민회관 건립에 대한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윤현수위원
어디다 할 겁니까?
성기
하성기농정기획담당주사
장소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윤현수위원
구 농민회관이 있다 철거했는데 그 자리 할 겁니까? 3억가지고 장소물색해서 하면 다 지어집니까?
성기
하성기농정기획담당주사
위치를 어느 위치에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시비를 약간 편성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행규위원
교부세 신청할 때 규모하고 장소 이런 걸 넣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장소가 나와진다 아닙니까?
성기
하성기농정기획담당주사
그 당시는 기념관 앞에 물색했는데 최종적으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행규위원
신청할 때는 기념관 앞에 할 것이다 규모하고 이런 것들을 신청한 걸 볼 수 있습니까?
성기
하성기농정기획담당주사
예, 당초 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행규위원
교부받으려면 기본계획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거 한번 자료를 봅시다.
윤현수위원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농민회관이 농민들의 어떤 단체나 그래서 이걸 회관이 필요하다고 해서 건의에 의해서 교부세가 내려온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농정과에서 이것이 필요하다 라고 사업계획을 올려서 되어진 것입니까? 추진과정이.
성기
하성기농정기획담당주사
교부세를 줄테니까 사업계획서를 올려라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계에다가 세부적인 그때는 확정적이지 못한 상황에서 계획서를 낸 겁니다.
윤현수위원
저도 농민의 자식으로서 안 좋다 그런 건 아니고 솔직한 얘기로 저의 심정은 우리 거제시에 관이 너무 많거든요. 회관 이게 동네마다 있는 건 뒷문제고 옛날에 시의 것, 군에 것 두 개 합쳐져서 읍면에 복지회관 있는 것도 지금 안 쓰고 있는데 이 용도는 농민들이 결혼식도 할 거고 사업계획서 만드는 것은 충분히 해서 이게 아마 되어졌을건데 3억가지고 할 바에 최소한 하면 10억 내지 20억 정도 들여야 농민들이 그래도 잔치를 할 수 있는 어떤 회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교부세 받아서 농민들이 원하는 것 짓고 나면 틀림없이 또 어민회관 지어야 될 거란 말이요. 이게 자꾸 뭐가 생기면 뒤 자꾸 혹을 달고 나오다보니까 그래서 시비가 들고 안 들고 저는 냉철한 시의원의 입장에서 관이 지금 우리 거제시에 너무 많다 그래서 이 관을 어떻게 흡수통합하든지 하나 헐고 큰 걸 대형으로 지어서 전부 넣어서 행사할 수 있도록, 조금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영신위원장
당초 사업계획서를 낼 때 추정한 예상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성기
하성기농정기획담당주사
5억정도.
이영신위원장
우리가 자그마한 마을회관을 부지는 무상으로 해서 지어도 보통 2억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4, 5억을 생각하는 부분이 부지가 무상으로 확보될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부지라도 매입해야 된다면 상당한 돈이 필요할 것이고 또 시작하다보면 규모에 준해서 다목적으로 하자 이러다 사업금액이 또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내려온 특별교부세가 또 받을 수 있는 의향이 있습니까? 그럼 이 금액을 토대로 다음 추가되는 금액이 얼마든지간에 시비를 충당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되겠죠.
윤현수위원
예를 들어서 옛날에 우리가 농민회관이 있을 때도 거제에서 유일한 회관이었거든요. 지금 우리 행사하면 아주복지회관 있죠. 여기 복지회관 있죠. 또 교육청 있지. 실내체육관 있죠. 몇 천 명이 모이고 몇 백명이 모여도 행사하는데 지금 장소가 없어서 우리 시에 지금 못하는 것은 없거든요. 그럼 농민회관 만들었다 농민행사할 때 또 그리 가야 될 거란 말이요. 어디 짓든지 간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서 아니할 말로 이 기회에 이거 따온다고 고생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차라리 이 기회에 농어민회관을 예를 들어서 20, 30억 더 넣어서 복지회관보다 더 실내체육관 행사도 이제 거기 영화도 하고 또 문화에술회관 또 있구나 하도록 하려면 이런 일단은 예산 들어왔으니까 하는데 시민으로서 공무원으로서 의원으로서 진지하게 토론해볼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네요.
성기
하성기농정기획담당주사
330페이지 재료비로서 일시사역 인부임이 138만6천원은 332페이지 전산개발비를 목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31페이지 일반운영비 48만2천원, 재료비 900만원, 재료비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14만5천원, 국비보조사업으로서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332페이지 방금 말씀드린 목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를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138만6천원, 그 다음 유통관리로서 급량비 추곡수매 종사자 급식 253만5천원, 급량비가 국고보조내시 변경으로 12만2천원 증액되었습니다. 333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유자제품 개발연구 용역비 2천만원 이것은 유자판로 개척과 유자재배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 포장박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축정관리로서 국내여비 8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국도비 보조변경에 따른 삭감이 되겠습니다. 3만2천원. 334페이지도 국도비보조 변경사항입니다. 33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1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를 1천만원 삭감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천만원을 시설비로 목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농산물 가공 교육시설 증기증설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신위원장
농정기획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박석태기술지원과장
335페이지 기술지원과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에서 5,7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도복벼 일으켜 세우기 참석자 급식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여비로서 수출농단과 보리확대 재배에서 190만원, 이하 절감부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서 수출농단시설 보완사업으로서 보온커텐시설, 레일식 무인방제기 시설로서 5천만원, 이것은 총 사업비가 1억인데 도비 2천만원, 시비 3천만원, 자담 5천만원으로서 하는 사업입니다. 5개 농가에 지원합니다. 자산취득비는 업무용 카메라 구입 한 대 35만원,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위원
전에 제주 출신 과장님이 풍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고 풍란보급도 많이 되어졌고 한데 엊그제 제가 원희철씨를 만나서 이야기하니까 고생을 많이 한다면서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풍란 앞으로 전망이나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석태
박석태기술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풍란하고 석곡을 한 5만본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경기가 침체돼서 사실상(청취불능)
윤현수위원
지금 기술보급과에서 기술보급을 하고 있지만 원희철씨를 비롯한 풍란 재배가들의 관광상품 만들어서 판로개척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한 가지 저는 감사에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나왔으니까 한 번 물어봅시다. 표고버섯을 비롯한 버섯기술 교육을 농촌지도소에서 두 사람 보냈죠.
석태
박석태기술지원과장
예.
윤현수위원
두 사람 다 시에 근무합니까?
석태
박석태기술지원과장
작년에 윤명수씨가 그만두고,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윤현수위원
과장님 잘 모르는 것처럼 대답하는데 버섯 전문버섯 교육을 두 사람을 시비를 들여서 교육을 꽤 오래 갔다 왔다 말입니다. 그런데 버섯교육 갔다와서 둘 다 가 버렸다 말입니다. 나 지금 이것을 한번 과장님한테 오늘 자료를 요청할게요. 근무 못한 것은 뒷문제로 하더라도 우리 표고버섯이나 다른 일반 버섯 재배기술을 전수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 돈을 들여서 교육 갔다 왔는데 이 사람 둘이 우리 거제시에 근무 안 하고 다 갔다 말입니다. 소위 말해서 키워놨는데 가버렸잖아요. 이것은 감사에서 하려고 그랬는데 과장님 가셔서 자료를 특별위원회 할 때까지 교육비하고 누가 갔는데 지금 그 사람이 어디 근무하는 것을 도에서 만약 데리고 갔다면 도에서 여비를 내가지고 첨부하든지 의회 차원에서 이건 한 번 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표고버섯이나 버섯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표고버섯 말고라도 버섯 종류가 많이 있잖아요. 내가 전에 몇이 만나보니까 기술이 그래도 모자란다 그 사람이 있으면 기술 배우고 참 좋겠다 생각하는데 데리고 가버리고 제가 듣기로는 도에서 한 사람 데리고 가고 한 사람은 저거 고향 가버렸다고. 그런 기술을 만약에 보급할 때는 과장님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거제사람이 이제는 다른 데 전출 안 갈 사람 예를 들어서 그만두고 여기 와서 살 사람이라도 해줘야 다음에 그 사람이 자기가 농사 지으면 우리가 가서 배운다든지 이것은 우리 지도소에서 조금 시간이 지나서 과장님 그거 한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있다면 있으면서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 몇 년 와서 근무하는 사람 보내놓으니까 당장 저거 고향 가버리는데 교육비는 우리가 주고 그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석태
박석태기술지원과장
그 당시에 지도소에서 농업기술센터로 바뀌기 전에(청취불능)
윤현수위원
여하튼 그 자료 한 부 주십시오.
석태
박석태기술지원과장
가고 나서 저희들이 수시로 다시 불러서 확인했습니다. 이제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윤현수위원
앞으로 참고하십시오.
석태
박석태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춘길위원
전기요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농사용에서 산업용으로 바뀌는 차이가 7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이게 한전 자체의 규정에 의해서 바뀌는 겁니까?
성기
하성기농정기획담당주사
한전 자체감사시 우리 농업과학관은 연구시설이기 때문에 안 된다 지적했습니다.
박춘길위원
법적인 어떤 규정을 명시해놓은 부분이 없습니까?
석태
박석태기술지원과장
저희 개발센터에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받았는데 산업시설이고 농업시설이 아니다 그렇게 판단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전에다 질의했더니 도저히 이것은 일반 농사용으로, 지나간 것은 이렇게 하고 앞으로 바꿀 수 없겠느냐 이랬더니 불과하다고 해서.
박춘길위원
한전 자체 기준 아닙니까?
석태
박석태기술지원과장
그 관계를 제가 뽑아서 한 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한 내용도 있고.
박춘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저거 규정을 가지고 적용하는데 어떤 법적으로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서 차액이 690만원인데 전체를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을 거거든요.
석태
박석태기술지원과장
다시 질의를 했더니 어쩔 수 없다고.
김성안위원
33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유자제품개발 연구용역 2천만원, 포장박스를 만드는데 용역을 2천만원, 포장박스를 만들어 상품할 때 포장박스에 맞게 그림이라든지 이런 걸 할 겁니까?
익수
이익수유통담당주사
예, 포장박스 디자인하고 6400만원정도 드는데 자담하고 해가지고.
김성안위원
포장박스를 만드는 비용까지 2천만원입니까?
익수
이익수유통담당주사
예, 당초 디자인개발 및 포장제작 해가지고 디자인이란 것은 그림 그리고 하는 그게 한 800만원 들어가고 하우치라고 해서 소포장으로 만드는 게 540만원, 그 다음 병용박스 병을 만드는데 180mm 한 2천만원 들어갑니다.
김성안위원
박스가 몇 개 정도입니까? 한 개 얼마치입니까?
익수
이익수유통담당주사
2천원내지 3천원입니다.
김성안위원
박스를 만들어서 농가에 보급할 겁니까?
익수
이익수유통담당주사
이게 사실상 우리 관내 유자를 하는 대표들이 있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박스를 제작을 일부 돈을 줘서 다는 안 되는 것이고 제작하는 금액의 일부를 줘서 농가에(청취불능)
윤현수위원
이게 조합으로 갈 모양이네요. 조합에 지원이 됩니까?
익수
이익수유통담당주사
예.
김성안위원
법인유자가공조합
익수
이익수유통담당주사
예.
김성안위원
우리 거제에 가공조합이 몇 개나 됩니까?
익수
이익수유통담당주사
현재 7개 됩니다.
김성안위원
무상으로
익수
이익수유통담당주사
6,400만원 총 드는데 자담이 한 4,400만원 있습니다.
김성안위원
박스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유자판로가 지금 문제인데.
익수
이익수유통담당주사
하우치라는 소포장을 만들어 이게 완전히 연구개발비 한 2천만원이 자기 돈 들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유자주스를 만드는데 있어서 자기 돈 들어가야 되고 총 8,400만원 중에 디자인 개발만 들어가는 돈이고, 디자인하고 포장지 제작이 6,400만원 들어가는데서 한 2천만원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이외 또 지원해줄 겁니까?
익수
이익수유통담당주사
아닙니다. 이것으로 끝입니다. 유자가 하도 안 팔린다고 해서 주스개발하고 해서 자기 용역비 2천만원 들어가는 것은 자담하고.
김성안위원
금년에 유자 생산할 거 아닙니까? 지금 몇 %나 판로를 예측하고 있습니까? 거제시에 전체적으로 나오는 유자수량이 얼마나 되며 지금 몇 % 판로개척 됩니까?
익수
이익수유통담당주사
작년까지는 1,500톤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안위원
전체 생산량은?
익수
이익수유통담당주사
1,500톤 거의 다 팔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성안위원
거의 다 판다는 게 무슨 말씀이요. 지금 거제 유자밭에 그대로 달려 있다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앞으로 유자를 팔 수 있게 판로를 개척해줘야 생산해도 안 달려있지 금년에도 아마 틀림없이 유자나무에 유자 달려 있을 겁니다.
윤현수위원
동백씨 안 있습니까? 우리 지금 농정과나 지도소에서 논란이 많이 일어났던 건지 모르겠습니다. 비파용역 때문에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제가 요즘 길을 해안가쪽으로 동부, 남부쪽으로 많이 다닐 때마다 옛날에 동백기름이 우리 어머니들의 유일한 화장품이었다 말입니다. 머릿기름이었는데 저 동백씨앗을 우리가 채취해서 제주도에 선인장가지고 지금 엄청난 돈을 벌이고 있답니다. 저런 것도 우리가 이제는 용역줘서 기름을 짜서 화장품 회사주든지 할 수 있는 이런 아이템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 과장님 딴 데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익수
이익수유통담당주사
(청취불능)
윤현수위원
지난번에 동백나무가 조사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정이나 팔아먹을 거라고 자기 밭에 한 100주, 200주, 1천주씩 해놓은 사람 엄청나거든요. 우리 거제시에 그게 토탈 몇 주 정도 파악된 게 있습니까?
익수
이익수유통담당주사
지금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몇 백만주 될 겁니다.
윤현수위원
판로개척에 한 번 신경을 써야죠.
익수
이익수유통담당주사
(청취불능) 여하튼 나름대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성안위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12,000원씩 되어 있는데 뭘 도우미합니까?
태민
권태민농촌개발담당주사
농림부 시책사업입니다. 올해 국비입니다. 농림부 시책사업으로 농촌에 계시는 여자들이 출산하게 되면 출산하는 기간동안 농가 일을 못하니까 도시에 있는 아파트에 있는 여자들이 가서 한달 동안 도와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게 공공근로사업비 24,000원 중에 50%를 지원해서 12,000원.
김성안위원
우리가 예산승인 해준다면 결국 금년에 다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해봤자 벼 다 세우고 타작할 것밖에 안 남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 가서 도와줄 겁니까?
태민
권태민농촌개발담당주사
지금 인터넷에도 뜨는데 지금 그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900만원인데 읍면을 통해 임신, 출산 가능 여자수라든지 신청을 받아보니까 실제적으로 여섯 사람밖에 안 되어지거든요. 촌에서 출산율이 없으니까.
김성안위원
일단 출산하는 그 가정에만 해당된다는 거죠.
태민
권태민농촌개발담당주사
예, 출산을 하고 나면 일을 못하니까 지원해주는 겁니다. 농림부에서 시책개발 해가지고 계속 전화를 농림부에서 직접 전화합니다. 실적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영신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