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옥 의원 발언

예. 군인들 복구하는 것처럼 대상이 꼭 같습니다. 시민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시민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을 설명 드리기 전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부터 금년 9월말까지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생계보호를 받을 대상자에 대하여 국민생활기초법에 의하여 재조사결과의 내용으로 일반보호, 한시보호, 기존생활보호로서 2,204세대에 3,525명이 기존보호를 받고 있던 부분인데 이 대상자중에 이번에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90%인 1,974세대에 3,115명이 적합하다고 판단되고 나머지 215세대 317명이 탈락되었는데 그 이유는 소득이 초과되고 재산적으로 초과되고 부양의무자 조건에서 탈락이 되었기 때문이고 기존 생활보호법에 적용받지 않던 사람 중에 이번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전 국민들이 기본소득에 미달할 경우에는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공고를 하였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되겠다고 추가신청이 440세대 895명의 사람이 했는데 이 사람 중에 선정기준 적합부분이 68%인 300세대 568명이 되고 나머지 125세대 295명은 소득과 재산부양의무자 조건에 초과되어서 제외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2,644세대 4,420명이 조사를 해서 선정기준에 적합된 부분은 86%인 2,274세대 3,683명만 이 법 적용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 341세대 679명에 대해서는 소득이나 재산부양의무자 조건에 탈락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읍.면별 내역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47페이지. 과태료수입으로 청소년 보호법위반 과징금은 8,200천원이며 기부금 및 기금수입으로 소년소녀가장세대 전세금 지원 11,156천원은 목이 잘못되어 수정된 내용으로 당초 삼성조선의 선박발주 회사에서 우리시 전세금 지원목적으로 11,156천원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추가로 내시된 경우도 있고 변경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출부분에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 시설비로서 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로 본청 건물이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장애인이 오면 2층, 3층으로 올라가기가 불편해서 리프트 설치하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문제가 있어서 승강기를 설치하려고 관련업체와 협의한 결과 9천만원이 소요된다고 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사회개발비 부분은 전체적으로 10억3,547만원이 계상된 것인데 부분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달라진 것으로 일반수용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준비사업으로 2,110천원이 계상되었고 기타 업무추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준비사업으로 읍면 사회복지 전문요원활동비로서 7,200천원이 계상된 것이며 재료비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준비사업으로 조사보조인력 인건비가 6,910천원이며 장애인복지는 12억1,976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보조금 내시에 따라서 조정된 것이고 일반보상금 중에 재가장애인 복지는 내시 부분이 잘못되었는데 356명에 대한 장애수당은 일반장애 2급까지 정신지체장애 3급까지 월4,5000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생활보호법에 적용받는 분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며 장애인 의료비가 24명에서 30명으로 증가되다 보니까 3,155천원이 계상되었고 장애인 등록진단비도 최초의 등록진단을 할 때는 국가에서 1인당 15,100원씩 하여 800명에 대하여 3,897천원이 계상되었고 장애인보장구 부분에서도 장애인 재활보조기구로 변경 내시되어서 278천원이 계상되었고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명절 위문품구입도 75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장애인 자녀교육비가 2,23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의료 및 구료비로서 사회복지시설 보호비가 14,734천원이며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로서 ‘민들레집’의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2개소에 9,386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민간자본이전으로서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태양열 난방시설에 국비와 도비가 각 28,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 부분에 9천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본청 승강기가 목이 변경된 것이고 시설비로서 3억8천만원이 있었는데 2억9천만원으로 조정되고 9천만원은 본청 승강기 부분으로 변경되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252개소에 4천만원이 증액되고 휠체어 리프터 설치와 횡단보조 턱 낮추기 부분에 감이 되었습니다. 157페이지. 아동복지로서 28,769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일반보상금에 시립어린이집 종사자퇴직금이 22,00천원이며 민간이전으로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로서 보육시설 임시교사 인건비 지원으로 출산휴가를 간 시기에 임시교사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1백만원이며 158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서 퇴소아동자립 정착금으로 성지원이나 성로원에서 일정 연령이 초과되면 자동 나가야 하기 때문에 1백만원을 주는 것으로 3백만원이 계상되었고 민간이전으로서 의료 및 구료비에 가정위탁 양육비로서 소년소녀가장세대 중에 민간인이나 할아버지 세대에 위탁관리하는 것으로 2명에서 23명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증액이 된 것으로 15,016천원이 계상되었고 청소년복지부분으로 청소년상담실 직원인건비로서 800천원이며 사업예산으로 220만원이 늘어난 부분은 상담실운영에 80만원 이 부분을 여기서 삭감을 하여 인건비 부족한 부분에 충당한 것이고 일반보상금 중에 2,596천원은 민간인 교육참석보상이며 민간이전으로서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 부분에서 1백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청소년 지도를 위한 부모교육에 도비.시비하여 3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청소년 상담실 운영부분은 비행 청소년 지도를 위한 캠프로 2백만원을 삭감시킨 것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청소년 상담실 운영으로 냉.난방기 구입에 596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16페이지. 여성복지부분으로서 국내여비에 자원봉사단체 업무수행으로 300천원이 계상된 것이며 사업예산으로서 자원봉사활동사업에 5,600천원이 계상된 것인데 자원봉사 우수 프로그램으로 특별교부세로 2백만원 특수시책사업으로 1백만원, 자원봉사의 날 사업 1백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1,600천원이 계상된 것으로서 도비와 시비에 따라서 달라진 것입니다. 노인복지로서 국내여비에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에 400천원, 장애인 의료비 사실확인 조사에 400천원, 노인시설 입소대상자 파악에 24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지역봉사 지도원 활동비 지원으로 읍.면마다 한사람씩 위촉이 되어서 월 5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9,8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9,681만7천원이 증액되었는데 보조사업은 1,681만7천원으로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실제 경로당 등록이 한 달에 1건 내지 2건으로 여기에 필요한 국비와 도비로서 실제 65%만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부족분으로써 월 운영비 4만5천원, 난방비 14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민간이전으로 82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으로 금액 자체는 변동이 없는데 도비와 시비가 조정된 것으로 한끼 점심 값이 2천원으로 거제시 자원봉사협의회에서 하청, 신현, 연초에 무료급식을 배달하는 것으로 애로사항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탁노소 설치운영도 감을 시키면서 목을 변경한 내용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탁노소 물품구입비에 8,200천원이 계상되었고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에 환경기초시설 설치지역 주민숙원사업에 연초 오비마을 경로당 신축으로 80,000천원이 계상된 것이며 충해공원묘지 잡초작업 사역인부로서 1,089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165페이지. 복지회관운영으로서 6,020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운영수당으로 취미교실 및 부업지도 강사수당이 4,32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보상금 부분은 수정예산에 수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노인대학은 시에서 직접 위탁하는 것이 시에 있는 노인정하고 장승포에 있는 노인대학 2개가 있고 민간인이 교회계통에서 하는 장승포 노인학교, 고현교회 노인학교, 하청 노인학교, 거제천주교 노인학교로 자율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YWCA에서 아주근로자복지회관에 당초 인원을 40명하려고 하다가 50명으로 하였고 신청은 93명이었는데 도에서 봉사단체에 사업계획을 올려서 270만원 지원을 받아서 계획 보고를 들었습니다. 노인대학운영 부분은 총괄적으로 예산편성해서 관내 봉사단체에 대학을 개설하겠다는 것으로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 금년도 장승포 노인학교는 방학기간을 단축해서 노인대학을 운영하려고 해서 2백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견적을 받아서 전액 개보수를 다 했습니다.

읍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과 보조인력 그리고 마을에 있는 전산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모집을 하였고 5월달에 위원 간담회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면서 보조인력을 몇 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생계비를 산출할 때 행정기관만 할 경우에 객관성이 없기 때문에 최저생계비를 1인당 32만원을 잡고 있는데 전문기관에 용역을 줄 때 민간단체, 사회단체 같이 해서 산출을 하는 것으로 이번 10월초에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었지만 기본적으로 32만원은 너무 많다 하여 4인 가족 93만원은 현실적으로 많고 부모있고 어린아이 2명이 있고 그런 조건에 해당되면 내 일 안하고 앉아서 93만원 타겠다고 하면 원천적으로 주어지게 되어 있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해결할 사항은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고 우리는 단지 그 기준에 의해서 정확하게 산출하고 억울하게 탈락되는 사람이 없고 부당하게 그 대상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활급여대상자로서 책정이 되는 사람이 80명입니다. 조건을 부여해서 급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없고 공공근로사업에 반영시키든지 아니면 노동직업훈련기관에 알선을 하든지 자격증을 따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부담은 30%입니다.

도시계획지역에는 다 필요한데 우선 시 지원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청소년 지도를 위한 부모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효과를 얻고자 한 것입니다. 청소년 보호와 선도를 하기 위해서 삼성조선의 삼성119봉사대가 활동을 하고 있고 신현지역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는데 청소년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각 동 지역에 위원들 6～7명 정도 그 분들 저녁식대로 5천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서 청소년 분야에 일을 하려고 하면 사실은 끝이 없습니다.

대학 수능시험이 끝나고 나면 장승포지구 대우 다목적 홀에 약 2천명 모아서 10월21일날 어울마당을 하고 12월17일날 실내체육관에서 청소년 비행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시 자체적으로 학교하고 접목을 시키는 것으로 많은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고 청소년상담실의 상담원들이 관내 학교와 접목이 되어서 상담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 단위에서도 거제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한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0페이지.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으로 기정이 1,158백만원인데 경정이 1,658천원으로서 5억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종량제 시행으로 상반기에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늘어난 것이고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으로 2,500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과태료수입으로서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가 117건에 4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퇴폐 변태업소 지도단속 여비가 1,400천원으로 청소년범죄가 단속을 해도 늘어나는 것으로서 경찰과 합동단속을 자주 하는 편입니다. 171페이지. 일반수용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 우편료가 3백만원, 초중고등학생 자연학습관 참가차량지원이 3,360천원이 감액된 것으로 작년 12월말에 신청을 받아서 예산은 들어올 것이라고 보고 330만원 확보했지만 신청이 적어서 감액을 시켰고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소형소각로 도색 및 수리가 4,900천원이 감액된 것으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소형소각로가 7군데로서 `96년부터 `97년 사이에 설치된 것으로 오래되어서 초과도색과 수리를 하는 것으로서 소각로의 도색하고 수리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행정적으로 분뇨 여과장치를 해야 하고 자동온도수온계를 개당 150만원 정도 들여서 설치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운용을 해보니까 이용율도 낮아서 겉으로 도색을 하는 것을 지양하고 정확하게 보완을 해서 보조연소장치와 자동온도설치계를 부착해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폐쇄를 할 것인지 생각하고 있으며 보조여과장치라는 것은 온도가 원래는 다이옥신을 예방을 하려면 700도 내지 800도가 나와야 하는데 안나오는 실정으로 열을 내려면 보조장치를 설치해서 보완을 해야 합니다. 그 돈을 저희들이 일단 반납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내여비로서 상수원유역 오염행위 지도단속으로 낚시꾼들이 토..일요일 연초댐, 구천댐에 낚시를 하러 오는 것으로 1,200천원의 예산으로 단속을 하는 것으로 유해조수 구제 피해상황 조사는 300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수렵을 승인하려고 했는데 전문용역 기관을 통해서 조사한 결과 적정수준에 미흡하다 올해도 재개장을 안 하도록 한 것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도지사기 자연보호 경진대회 참가자 보상이 1,500천원이 계상된 것이며 환경보호지도위원 참가총회 참석자 보상으로 600천원이 감액되었는데 명예 환경감시원 위촉 및 교육참석 보상으로 1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것은 올해 3월 달에 자연보호헌장비 개막식을 할 때 정기총회를 한 것으로 이중경비를 절약한 것입니다. 환경미화원 퇴직금 54,814천원이 계상되었고 경상적경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가 1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임차료로서 방치폐기물 처리 차량임차가 3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육상 토지 위에 방치된 폐기물을 처리하려고 계상을 한 것으로 그중 2백만원이 남아서 태풍이 온 뒤 장목에 바다쓰레기가 밀려와서 거기에 장비 임차하는데 1백만원을 지원하고 하반기에 육상에 있는 방치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임차가 없고 처리자가 없는 페기물을 불법 투기한 것을 장비임차를 해서 치우는 것입니다. 172페이지.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업무추진으로 관내에 자료수집에 490천원이며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및 지도단속으로 저녁에 확인을 하는 것으로서 1,200천원이 계상되었고 재료비로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이 당초에 1억4,800만원 확보했는데 올해 제작사항을 파악해보니까 1천만원 정도는 반납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173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서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보상으로 당초에 2백만원을 확보했는데 초기에는 실적이 좋았지만 하반기 갈수록 실적이 부진하였고 신규폐기물 매립장 문화재 지표조사 3백만원 감액은 1회 추경 때 확보를 했지만 빨리 해야 할 사항으로 환경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집행잔액이 3백만원 남아서 먼저 쓰고 이것을 감액시킨 것입니다. 174페이지. 신규쓰레기매립장 건설지역 주민숙원사업으로 올해 당초예산에는 석호에 1억원을 확보해서 필요한 사업을 했는데 한내는 확보를 못해서 이번 추경 때 5천만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기초시설주변에 대해서는 시의 방침이 다른 지역보다도 빨리 앞당겨서 주미숙원사업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소차량 롤온박스 구입으로 동부 혜양사에 엄청난 쓰레기가 발생하여 1백만원을 게상하였고 국내여비로 오수처리시설 최종 방류수 채수검사의뢰로써 840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정화조 시설을 놓아놓고 3개월이 지나면 물을 떠서 도에 채수검사를 의뢰하는 것으로 한 달에 몇 번 주일마다 가는 것으로 직원들 차로 가는 여비입니다. 175페이지. 이동식 화장실을 당초 3군데 설치하기로 했지만 2군데만 설치하고 한 군데는 설치를 못했습니다. 거기에 5백만원이 들어간 것이고 재료비로서 음식물 쓰레기 가정용 물기제거 용기구입으로서 15,00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재활용정책으로 2005년부터는 음식물쓰레기가 일제 매립장으로 반입이 안되는 것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추진해야 하는 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20톤 사료화 공장을 지어서 1일 1톤 정도 가동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일차적으로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개최하였는데 일부 아파트 입주자들은 용기를 구입해 달라고 하여 일단 1만개를 구입하여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전 아파트에 대해서 음식물재활용 쓰레기를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그대로이고 기타 보상금에 재활용 수집단체 이익보전금은 아주재활용 창고에 수집해 오는 단체나 개인에게 kg당 20원씩 보전을 해 주는 것이고 폐비닐이나 농약병은 30원도 보전금을 주는데 요즈음은 멀리까지 오지 않고 가까운 고물상이나 그런 곳에 나오므로 저희들 판단 하에는 6백만원 정도 감을 시키면 될 것 같고 176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대행료와 처리위탁 대행료로서 4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9개월로 기간을 잡았는데 8월부터 12월로 5개월로 줄어든 것으로 4개월이 비는데 거기에 따른 감액분입니다. 지금현재는 5톤 정도 처리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연말까지 목표는 10톤 정도로서 내년에는 20톤 정도를 목표로 해서 20톤이 되면 풀 가동 할 것으로 계속해서 아파트 주민들을 설득해서 빨리 대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음식물 전용 수거차량 드럼 구입에 8,30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97년도 구입하고 드럼이 오래되어서 교체하는 것이고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차량 전자식 부착물 구입을 한 것으로 740천원이 남아서 감액한 것입니다.

예.

수자원공사도 수자원 보호를 위해서 활동을 하는데 내부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봉투 값은 안 올랐는데 5억원은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13억원에서 14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세입 부분은 세입 요인이 없으니까 예산부서에서 참고로 한 것 같습니다.

18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작년도 사업중에서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2천만원을 확보했는데 연구개발비는 당초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장비구업으로 올려라 해서.

일주일에 한번씩은 면 보건지소에 나가도록 되어 있고 일정 동별로 계획을 짜서 나가고 있는데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소에 있는 여직원하고 의사만 가지고 하면 서로가 불편하고 일반환자 봐야되고 예방접종을 해야 하고 접수받아야 하고 요금 징수해야 하기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지역보건계 읍.면별 담당자들이 가정간호방문 사업을 하는데 자기들이 읍면지소에 일주일에 한번씩 가서 근무를 하는데 의사의 예진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동 단위는 없습니다

분산시키면 시킬수록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2층 공부하는 곳은 현재 유지하는 상태로 봐서는 별 불편한 점이 없고 서고 같은 곳은 점진적으로 2-3년 정도 되면 검토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