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재호 의원 5분자유발언

진원용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민흥기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민흥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84회 임시회의는 지난 8월 30일 홍인선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0일 홍인선 의원 외 4인으로 부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청취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8월 31일 이재호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 발의되었으며 또한 연수구청장으로부터 9월 2일 인천광역시연수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용의장
민흥기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의원
의장님, 이재호 의원입니다. 연수구에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그리고 아홉 분의 의원들과 관련된 상당히 외부에서 불미스러운 내용이 있어 개인신상발언을 요청합니다.

진원용의장
이재호 의원님의 신상발언이 들어왔습니다. 신상발언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의원
존경하는 연수구 26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5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호 의원입니다. 금번 작금에 여러 가지 설이 많은 의원의 폭행 건에 대한 저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먼저, 공인으로 구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심려와 번거로움을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는 다시금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자리를 빌어 분명히 밝히고자 하는 것은 결코 단연코 저는 해당 의원을 폭행하거나 서석원 의원 주장처럼 의장 선거의 앙심 운운은 결코 아님을 또한 밝히는 바입니다. 이는 본 의원이 문제 제기한 무허가불법영업장 산림훼손 부분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를 다른 모습으로 오도 훼손시켜 본 의원을 압박, 회유, 희석시키려는 그리고 그로 인해 목적하는 바를 이루고자 함이라 생각합니다. 정녕 의장선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면 이미 선거전 일부 의원들과 식사 자리를 한 것부터 문제를 제기하여 선거결과를 선거법으로 접근, 근본적 무효와 그로 인한 기회를 갖으려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장선거에서 본인이 패하였을 때도 저는 각과를 방문하며 선거결과에 대하여 그동안의 지지에 대한 감사를 표명하였으며 현 의장에게도 축하의 말을 전한 바 있습니다. 물론 저 역시 인간인지라 그 당시는 많은 서운함 그리고 아쉬움 또한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민주주의 방식에 의한 선거에의 승복엔 다른 이의가 있을 수 없다는 평소의 소신을 지키고 있으며 지금은 주어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또 그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던 중 오비이락이라 했던가 행정사무 감사 회의 중 지금 문제를 제기한 의원이 연루된 무허가 건축물 그 중에서 공원의 산림훼손 부분의 폐해의 심각성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습니다. 생계형 노점상 단속에서는 강한 행정력을 동원, 단속하면서도 힘있고 배경 있는 이들은 산림훼손까지 하면서 고질적이고 불법적인 영업의 형태에는 아무런 대책 없이 법의 존재를 조롱하듯이 마구잡이로 확장되어가고 기업화 되어가고 있는 그러면서 마치 치외법권 지역인양 무소불위 특권층 인양 더구나 아주 극소수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구의 공직자 몇 분이 직접적으로 연루되어 있다는 제보 또한 접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저 역시 인간인지라 우리 구 공직자의 직접 연루부분에 대하여는 많은 고민을 한 것이 사실이었고 그 수위에 고민을 하고 있던 차, 일명 무허가 보신탕 생계대책위원회란 단체의 회원들도 본 의원에게 항의 방문을 한 사실이 있었고 그 분들의 어려움 또한 잘 알고 있는 본 의원으로서는 인간적인 고뇌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중 그 생계대책위원회 회원 중 대표라는 분의 자해소동까지 있었다는 마음 아픈 내용도 접하게 되었고 무허가 보신탕 생계대책위원회 회원 중 어느 한 분에게 서석원 의원이 본 의원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기 며칠 전 문제를 야기한 서석원 의원이 폭행 당했다는 말을 접하게 된 후 저의 번민은 더욱 커져 갔던 것입니다. 저는 의원이기 전 한 인간의 모습에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동료의원과 무허가 업소 업주들에게 향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고 그러던 차 지난 8월 21일 오후 2시에 그 대책위원회 대표들이 본 의원 사무실 방문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 대책위원회 대표들의 방문내용은 본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산림훼손 부분에서 훼손이 가장 심한 은행나무 집의 평상 15개 중 7개를 철거 그리고 각 업소의 규모에 비례한 평상 숫자의 철거수준에서 마무리를 짓고 더 이상의 거론은 없었으면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산림훼손이 가장 심한 은행나무 집의 평상 15개 중 7개를 철거하고 평상이 두세 곳이 있는 다른 분들도 하나에서 두 개씩 철거하고 마무리를 짓는다면 그럼 그것은 본 의원이 문제 제기한 의도와도 맞지 않으며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라는 문제를 제기하였고 그렇다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한 두 개의 평상이 설치된 곳엔 그 숫자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8개로 늘린다는 것인가 라는 문제점도 이야기하였습니다. 또한 법의 집행에 있어서 산림훼손 부분이 크다면 큰 만치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 오히려 상대적으로 훼손이 적은 업주들과의 숫자적인 형평성의 법 집행만을 논한다면 이것이 과연 올바른 법의 집행인가? 라는 요지의 질문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방문했던 무허가 보신탕 생계대책위원회 대표들께서 A의원 방에 방문하였던 서석원 의원을 방문 그곳에 있던 문제의 서석원 의원과 언쟁을 하고 있는 것을 본 본 의원이 저라면 이라는 전제를 달고 적어도 공인이라면 그리고 평소 말하듯 이젠 안 해도 먹고 살 것이 두둑하다는 서석원 의원의 평소 말도 있었고 그렇다면 이 기회에 용단을 내려 스스로 훼손시킨 공원의 원상복구를 위하여 자진 철거함이 어떤가? 라고 동료의원으로서 공인된 이의 의견을 서석원 의원에게 제시하였습니다. 그 대화가 끝나고 나오던 차 동료 A의원이 “잠깐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는 제의가 있어 다시 자리에 앉아 대화하던 중 지금 소원한 우리 의원상호의 이견을 좁혀 보자는 제의에 저 역시 동감 같이 자리를 하였으며 그 자리에서는 서석원 의원은 의장선거 이야기를 꺼냄으로 대화를 시작하려는 것을 본 의원이 제지 이미 끝난 이야기는 더 이상 말자며 의장 선거 며칠 전부터 같이 신문사를 운영할 당시의 문제로 의장 출마를 위해 득표활동 중이던 본 의원에 대해 악의적 험담을 한 부분에 대하여 항의를 하였고 서로 언성이 좀 높아지자 문제를 제기한 의원은 머리를 본 의원에게 들이밀며 “그럼 때려봐, 때려봐” 하기에 본 의원이 “당신은 내가 손을 안대도 발랑 누울걸 뻔히 아는데 내가 왜?” 라는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서석원 의원 주장대로 발길질, 손목 비틂 같은 신체적 접촉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이 있어 나가겠다는 A의원 방에서 나와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순간 문제를 제기한 서석원 의원이 본 의원에게 “그럼 안되지, 밤길 조심해! 배에 철판 깔았어 넌 온전할 줄 알아” 식의 협박 발언으로 다시 언성을 높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 곳에서 오히려 협박을 받았다면 본 의원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곳에서도 같은 말로 계속 본 의원에게 “때려봐, 왜 못 때려? 너 돈 많잖아” 마치 매를 못 맞아 안달난 사람처럼 달려들었으나 A의원 방에서와 같은 생각으로 평소 서석원 의원의 잔꾀를 잘 알고 있는 저로서는 어찌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없어 서로 언쟁만 하던 중 구청 본관과 연결된 구름다리로 향하며 “따라와 봐봐” 하는 서석원 의원을 불러 세우려 하자 또다시 “따라와 봐봐” 하였으나 그 당시 시간은 약 5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의원 신분상 공직자들의 눈도 있고 해서 다시 자신의 방을 나가려 정리 중이던 A의원 방으로 돌아가서 가겠다는 인사를 하고 지하 주차장으로 향하여 귀가한 사실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다시금 밝히고자 합니다. 분명 결단코 문제제기 의원을 폭행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의원이 구민을 위한 정당한 의원의 문제제기 그로 인해 동료의원이긴 하지만 영업장을 내 놓아야 하는 동료의원의 사이에서 물론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사로운 정 일 것이요, 우리 연수구의 큰 그림으로 본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노력에 문제인식을 같이 하는 동료의원들 역시 제겐 큰 힘이었고 구민을 위한 정당한 의원의 문제제기를 자신이 의도하는 대로 왜곡, 굴절, 압박, 희식시키려는 수단으로 자작극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는 문제를 야기한 서석원 의원에겐 이 자리를 빌어 측은함까지 갖고 있음을 전합니다. 더욱이 해당 의원은 무허가 보신탕 생계대책위원회 회의자리에서 회원들의 적극적 중재 및 노력을 주문하는 그들의 요구에 “전엔 몰라도 이번엔 적극 개입,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 고 답한 내용이 겨우 이런 자작극이었나 생각해 볼 때 서석원 의원의 평소 잔꾀를 간파하고 있음에 가능성은 기 짐작은 하고 있었으나 막상 저지른 그 졸렬한 방법과 수단에 경탄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연수구 26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500여 공직자 여러분!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은 그간 수년간 여러 번 그 집행을 멈칫 멈칫 한 것입니다. 그 멈칫거린 이유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또 알고 싶지도 않지만 이제 우린 구민의 몫을 위하여 노력하고 그 노력하여 얻어진 결과를 구민에게 가져다 주는 올바른 행정을 실천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당하게 문제제기를 한 동료의원에게 압박의 수단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 어처구니없는 현재의 자작극 문제야기에 대하여 현명하신 연수구 26만 구민여러분과 5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문제야기 의원이 본 의원에 대한 진정서를 의회와 공무원 노조에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정서의 내용에 지칭된 분은 문제를 제기한 서석원 의원과 십 수년간 친구관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그 지칭된 분을 단 한 차례 만난 적이 있으며 그것도 당시 함께 자리했던 분도 있습니다. 그 분 역시 지금 서석원 의원의 진정내용에 대하여 강하게 조작되어 있음을 말씀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고발 지금 그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분명 진정 건에 대하여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한 조사특위를 요청하며 정식 절차를 밟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접수된 진정서 건에 대한 철저하고 확실한 내용을 밝히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이지만 그의 진정내용 그리고 고발내용의 곳곳에 진실성 없음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녹취 운운하는 것을 보더라도 이미 계획되고 오래 전 짜여진 사전 각본이란 것을 증명하는 부분임을 스스로 증거하는 대목이라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동료의원끼리의 대화에서도 앞으론 상대가 녹음기를 차고 왔는지 사전 몸수색 후 대화를 하여야 할 정도로 우리 사회가 불신이 가득한 사회란 말입니까? 저는 이 자리를 빌어 다시금 촉구합니다. 우리 연수구민은 일하는 일꾼을 뽑았지 연극인을 뽑아 연극을 보자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더 이상의 삼류 코미디는 말고 열심히 일하는 의원이 되시길 저는 아직도 우리 공직자가 연루된 산림훼손 부분에선 보다 확실한 증거와 그 정황을 위하여 그 발표를 미루고 있으며 한편 의원이기 전 한 인간으로서 고뇌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결코 문제를 야기한 의원의 의도대로 멈춰서거나 적당히 타협하는 일은 정녕 없을 것입니다.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으며 어떠한 압박이나 회유에도 굴하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험한 길이라 해도 반드시 우리 구민의 몫을 찾아 원상회복 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것이 우리 연수구 구민들께서 제게 주신 사랑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는 길이 외롭고 힘이 들어도 반드시 이 길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면서 금번 소동으로 구민여러분과 열심히 일하는 우리 연수구 5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의 마음에 불편함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하여 다시금 심심한 사죄를 드립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본 의원의 신상발언을 위하여 시간을 할애하여 주시고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4년 9월 6일 연수구의회 이재호 의원

진원용의장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84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84회 임시회 회기를 2004년 9월 6일 오늘부터 9월 10일까지 5일간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청취를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홍인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인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청취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제84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에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제83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현재까지 연수구청이 추진한 상황을 청취하고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도 있고 내실 있게 처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은 8인 이내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용의장
홍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청취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최두환 의원, 홍인선 의원, 정지열 의원, 진의범 의원, 이재호 의원, 곽종배 의원, 정태민 의원 이상 7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정태민 의원과 최두환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청취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7일 내일부터 9월 9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0일 17시에 속개하는 것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