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실장님, 2008 정책기획단의 총괄해야 될 의무가 실장님한테 있는 거잖아요.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죠?

통제가 안 된다고 명확히 밝히십시오.

실장님, 정책기획단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정책기획단에서 해야 될 일인가요?

조치결과에 대한 답변을 못해 제가 답을 제안해 보겠습니다.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한 것을 1년으로 환원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36쪽, 쌍방 합의에 의한 계약임으로 일방적인 계약기간 단축은 곤란하다,...

50쪽, 새마을지회 사무국장 인사 문제를 지적한 바 있는데 문제점을 보면 「시 지회로부터 지회운영비로 400～500만원의 보조금을 받고 있다」고 나열하셨는데 우리가 인건비를 지적했는데 연봉 3천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으로 나열한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대책 중에서 연수구에 거주하는 자로 해서 타구의 지역 차별적인 불이익을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인사권을 가지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본인이 지적한 것과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전체적인 인사권을 갖으려는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고 49쪽,「대기발령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책을 강구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책은 대책일 뿐 하겠다는 의지에 대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인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의 목적이 뭡니까?

효율적으로라는 말은 어디에 근간을 둡니까? 구민 행정 서비스죠? 본 위원도 인사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금번 인사를 보면서 느낀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일선에서 구민과 부딪치는 분들이 동사무소입니다. 정책기획단에서 내부 진단을 할 때에도 동사무소는 배제됐고 각 동마다 별도의 사업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게 전혀 고려되지 않는 한꺼번에 4～5명을 바꿔 버리면 구민을 위한 인사인지, 공무원들의 자리바꿈을 위한 인사인지를 묻는 겁니다.

동사무소에 먼저 배정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동춘동의 경우, 특수한 사항이 있습니다. 동장님이 12월에 정년을 하시고 사무장부터 8급 4명을 바꿔버리면 지속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냐는 겁니다.

회의 과정에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그런 것도 간과돼야 한다는 겁니다. 인사는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행정의 연속성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애로 사항과 문제점만 나열하셨는데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떤 것이 바람직한지 올바른 인사인지 생각해 보신다면 한날 한시에 나온 손가락도 다 다릅니다. 500여 명이 각기 다른 소양과 특기와 적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면밀히 파악해서 요소 요소에 반영될 수 것을 프로그램화해서 그 부서에 배치한다면 시너지 효과도 있을 것이고 그것이 신바람 나는 공직자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적성에 맞지도 않은 부서에 어느 날 갑자기 배치된다면 그 사람이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우리나라의 특성교육, 특기교육이 그런 식으로 가지 않습니까? 희망 부서를 적어내라고 하면 안 적어내는 공무원이 있을텐데 그러면 묵시적으로 그 자리에 맞는다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A라는 사람이 희망했다고 배치한다면 그게 올바르냐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봐서 기피 부서라고 보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봐서는 기피 부서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들의 특기를 살려 주려는 게 총무과장의 기본적인 마인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면허가 없는 사람한테 지역교통과 업무를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그것은 낭비라는 겁니다. 구 전체로 봐서 엄청난 인력 손실이라는 겁니다. 애로 사항만 나열하면 어떻게 되냐는 겁니다.

근평을 많이 주면 선호부서가 되는 겁니다. 기피부서와 선호부서는 얼마든지 상쇄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해결하고 제도화하면 얼마든지 해소할 수 있음에도 스스로가 기피부서, 선호부서를 만들어 놓고 총무과에서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자료와 데이터를 파악해 열린 인사를 펼쳐 주기를 주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