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결특위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먼저 본의원을 예결위원장으로 추대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통하여 신중한 심사를 하였을 줄 사료되나 쟁점이 되었던 사안들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어보고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도 존중해서 우리 예결위원에서는 심도깊은 심사와 위원회별 상호조정 역할을 해야 할 줄 압니다. 총무국장님의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서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안은 경상적경비를 일률적으로 삭감하여 지역개발사업 예산에 편성되었다고는 하나 예결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심의로 효율적이고 알찬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 1항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예비심사보고를 듣고 2천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기획실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해당 실과소장을 참석시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양기정 전문위원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 보고를 하겠습니다. 1페이지. 심사경과와 제안이유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천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은 총 합계는 제1회 추경예산에 대비해서 34억8천만원이 증가된 2,077억9천2백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83억1천4백만원이 증가된 1,812억2천6백만원, 특별회계는 48억3천4백만원이 감액된 265억6천6백만원이고 그중 기타 특별회계는 1억원이 감액된 123억8천6백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47억3천4백만원이 감액된 141억8천만원입니다. 3페이지.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총괄부분으로 총합계는 제1회 추경예산액에 대비해서 34억8천만원이 증액된 2,077억9천만원 세입부분에서 지방세가 15억8백만원, 세외수입이 25억9천4백만원, 지방교부세가 17억원, 조정교부금 1억원, 보조금 22억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지방세는 46억3천4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경상예산이 4억7천8백만원이 감액되었고 사업예산 12억4백만원, 채무상환 1억7천6백만원, 예비비 등에서는 25억7천8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 대비해서 83억1천4백만원이 증액된 1,812억2천6백만원 세입별로 보면 지방세는 15억8백만원, 세외수입이 27억9천4백만원, 지방교부세가 17억원, 조정교부금이 1억원, 보조금이 22억1천2백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세출부분에서 경상예산이 2억6천7백만원이 감액되었고 사업예산이 58억6천5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채무상환은 1억2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비비에서는 28억2천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총괄은 총 합계 1회 추경 예산액에 대비해서 48억3천4백만원이 감액된 265억6천6백만원, 세입부분에서 세외수입이 1억원, 지방채가 46억3천4백만원이 감액되었고 세출부분에서 경상예산이 2억1천1백만원, 사업예산이 46억1천1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채무상환은 2억8천6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등에서는 2억4천8백만원이 감액된 16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총 합계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1억원이 감액된 123억8천6백만원, 세입부분에서 세외수입이 1억원 감액되었고 세출부분에서 사업예산에서 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으로 총 합계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47억3천4백만원이 감액된 141억8천만원이 되겠으며 세입부분에서 세외수입이 1억원 감액되었고 지방채에서 46억3천4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부분에서 경상예산 2억1천1백만원, 사업예산에서 45억6천7백만원이 감액되었고 채무상환은 2억8천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 등에서는 2억4천8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8페이지. 예산안 규모는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9페이지. 의회운영위원회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의회사무국 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9억3천6백만에서 1천만원이 감액된 9억2천6백만원으로 일반행정비중 인건비, 업무추진비 및 복리후생비는 인사이동으로 인한 직급 및 호봉 변경으로 각각 조정되었으며 자체사업 중 자산취득비 3백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사회위원회 김장수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예산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지방세 1,508백만원, 세외수입 2,794백만원, 지방교부세 1,700백만원, 재정보전금 100백만원, 국도비보조금 2,212백만원 증가하였고 세출은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사업예산 5,865백만원, 예비비등 2,826백만원 증가된 반면, 경상예산 267백만원, 채무상환 110백만원 감소되었으며 일반회계 규모는 172,912백만원으로써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8,314백만원인 4.8%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예산 내역은 총무과의 경남지구 JC대회 개최지원 10백만원, 세무과의 하반기 리통장의 고지서 교부수당 32백만원, 읍면동 세무 전간단말기구입 13백만원, 회계과의 아주공공시설부지매입 70백만원, 정보관리과의 랜증속에 따른 회선료 14백마원, 사회복지과의 청사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승강기 90백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56백만원, 장애인 편의시설설치 40백만원, 환경기초시설 설치지역 주민숙원사업 80백만원, 환경관리과의 신규쓰레기매립장건설지역 주민숙원사업 50백만원, 보건소의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20백만원이며 2천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세. 세외수입, 증감에 따른 세입계상과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른 세입 세출계상을 반영한 예산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예산안의 주요 문제점은 없으며 건의사항으로는 환경관리과소관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아파트 단위가구의 음식물쓰레기 가정용 물기제거용기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쓰레기의 분리 수거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단계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집행되어야 할 것이며 전 시민이 쓰레기 분리수거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대 시민 홍보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토록 건의하고 보건소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각종 예방접종을 읍면동 단위에 소재하고 있는 보건지소에서도 상시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거리 오지주민의 건강증진 및 편의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의 개선을 건의키로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본 위원회 회부 예산액 중 7백만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별첨 계수조정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여경상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비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회 소관 2천년도 제2최 추가경정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신 총괄부분에 있어서는 먼저 운영전문위원의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12페이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과소 주요사업 세입세출 예산내역을 보면 세입으로서는 지역경제과 소관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도비보조금 42백만원, 문화관광과 소관 포로수용소유적관 입장료수입 197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연사박물과 건립사업으로 지방교부세 600백만원, 해양수산과 소관 적조방제사업 및 `99.양식굴어업재해지원복구 국도비보조금 643백만원, 동부 영월 장목대계선착장보수 도비보조금 100백만원, 건설과 소관 2천년 7월 호우피해복구비 국도비보조금 7,027백만원, 도시과 소관 신현 제2시가지정비 지방교부세 300백만원, 교통행정과 소관 불법주청자 및 주소변경위반 등 과태료수입 35백만원, 녹지과 소관 푸른경남조성사업으로 재정보전금 100백만원, 수도과 소관 신현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도비보조금이 3,736백만원이 감액되고 거제면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비 171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농업기술센터소관 농민회관 건립사업으로 지방교부세 300백만원, 수출농단시설보완사업으로 도비보조금 20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로서는 지역경제과 소관 거제대학창업보육센터 설립지원출연금으로 56백만원, 하반기 공공근로사업에 시비 80백만원으로 포함 122백만원, 문화관광과 소관 대계생가복원공사에 500백만원, 자연사박물관건립에 600백만원, 옥포체육시설운동장조성공사 토지매입비 당초 100백만원에서 130백만원 증액하여 230백만원, 아주운동장보조구장조성공사에 270백만원, 새마을호 객차내 관광홍보판설치에 39백만원, 해양수산과 소관 적조방제사업임차료 75백만원 증액, `99.양식굴어업 재해복구에 67백만원, 동부영월 장목대계 선착장개보수에 각 100만원씩 200백만원, 건설과 소관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4개소에 873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장목군항포마을 조성사업비 836백만원, 전액 감액되고 호우피해 6개소 복구비 6,994백만원, 고현천주변 공원터 조성용역비 33백만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비 150백만원 증액, 이수도운항도선기관 교체 및 지심도 자가발전시설교체 각각 20백만원, 도시과 소관 신현 제2시가지 정비사업 300백만원, 신부월드상가 및 아파트 미분양수입 3,000백만원을 공영개발특별회계로 전출하였으며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오지 도서교통 지원을 위한 공영버스2대 구입비 90백만원, 공설무료주차장조성 30백만원, 녹지과 소관 푸른경남조성사업에 100백만원, 신현삼거리입구 교통섬조성실시설계비 30백만원, 숲가꾸기공공근로사업위탁비 141백만원, 수도과 소관 신현, 거제면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시설비 3,953백만원 감액,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민회관건립 민간자본보조에 300백만원 유자제품개발연구용역 20백만원, 수출농산시설 3개소 보완사업에 50백만원,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근로자가족복지회관민간위탁운영비 20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5개 특별회계에 7,131백만원으로제 1회 추경예산액보다 100백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주요 세입으로서는 도시과 소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신부월드상가 및 아파트분양 매각사업수입 3,100백만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내부전입금 3,00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세출로서는 도시과 소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마전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실시설계비 100백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지방교부세 등 국도비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별 세입세출이 일부 증감되었으나 호우피해복구비에 편중되어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안의 주요 문제점은 문화관광과 소관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중 제4회 전국 남녀궁도대회 개최 예산을 2천년 당초예산에 30백만원 편성하였으나 현재까지 전국 궁도대회를 개최하지 않았으며 올해는 개최하지 않고 격년제로 개최할 계획임에도 기 편성된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다른 사업에 편성하지 않고 30백만원중 10백만원만 삭감한 것은 시정조치가 요망됩니다. 건의 및 시정요구사항으로는 문화관광과 소관 자체사업 시설비중 아주운동장 보조구장조성공사비 270백만원 계상은 부지의 소유자 및 사용관계와 면적, 구체적인 공사내용 등을 사전에 의원 간담회시 설명이 요구됨에도 설명없이 금번 예산안에 계상하였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은 사전에 의회에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양수산과 소관 어촌민속전시관 건축설계를 공모하여 지난 10월5일 업체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앞으로는 어촌과 관련된 전시관, 박물관 등이 타 자치단체에서도 건립이 많을 것으로 보아 우리지역의 특색있는 건축모형과 내부전시시설, 그리고 전국최고의 전시관 건립을 위해 실무 담당자와 업체설계 전문가를 외국의 우수시설 견학을 검토하기 바라며 건설과 소관으로 건설행정 자체사업 시설비중 가로등 설치 및 관리비 집행잔액 삭감에 대하여 가로등은 시민의 생활에 제일 밀접한 관계이며 또한 적은 예산으로 많은 효과를 거양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동 사항은 2천년 행정사무감사시 건의는 물론 주민들로부터 걸치 건의가 많음에도 집행잔액이라는 이유를 들어 16백만원 전액을 삭감하는 것은 시정이 요구되며 수도과 소관 신현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비중 도비가 3,736백만원이 감액됨에 따라 계속비 사업조서를 감액된 만큼 2천년도 계획액을 줄이고 2001년도 계획액을 증액하였으나 동 사업은 기존장소에서 현장소로 옮기면서 5,131백만원이 줄었으면서도 계속비 사업조서의 총액은 당초사업비인 49,780백만원으로 되어 있음은 물론 연도별 투자계획도 수정되어져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녹지과 소관으로 자체사업시설비중 신현 삼거리 입구 교통섬조성 실시설계에 있어 동 지역는 교통이 혼잡함으로 설계 및 조성시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기 바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민회관건립은 지방자치법 제 35조 제 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동의 절차를 이행하기 바라며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근로자가족복지회관 민간위탁운영비 20백만원에 대하여는 당초예산안 제1회 추경예산안에 계상되었으며 지방재정법 제36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에 위배됨에도 운영단체와 기 계약되어 금번에 한하여 승인하므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별첨 계수조정조서와 같이 본 위원회 회부예산 중 일반회계 세입 900백만원 세출 3,908백만원 기타 특별회계 세입 3,000백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별첨 2천년도 제 2회 계수조정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로 하여 주시고 다음은 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 추가경정예비심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3페이지 예산총괄부분으로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7억3천4백만원이 줄어든 142만7천9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4페이지. 47억3천4백만원이 줄어든 141억7천9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영업외 수익이 1억원이 줄어든 12억6천9백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고정부채수입으로 46억3천4백마원이 줄어든 52억2천3백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세출부분으로서 전체 총액은 47억3천4백만원이 줄어든 141억7천9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중 영업비용수입이 1억8천8백만원이 줄어든 141억7천9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영업비용중 정수비가 1억원이 줄어든 28억7천1백만원, 배수 및 급수비에서 1천만원이 증액된 8억8천3백만원, 일반관리비에서 4천8백만원이 줄어든 4억6천1백만원, 정수비 수용가비에서 5천만원이 줄어든 2억7천6백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업외 비용으로서는 2천만원이 증액된 14억3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각종 설비자산에서 5천만원이 증액된 3억9천3백만원으로 편성되었고 비가동설비자산에서 46억3천4백만원이 줄어든 65억8천3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고정부채상환으로서 2억6천5백만원이 증액된 8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6페이지. 예산안 규모 및 특징으로서 예산안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안은 14,180백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비해 4,734백만원이 감소 편성되었는데 주요 세입부분에서 용업외수익중 수입이자 및 배당금 1억원과 고정부채수입중 재정자금 4,634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출부분에서 영업비용 188백만원이 감액되고 영업외비용인 지방채 상환이자 부족분 21백만원과 가동설비자산인 학동 정수장 추가사업비 50백만원, 고정부채상환금인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부족분 245백만원, 재정자금 원금상환금 20백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비가동설비자산인 남강댐 정수장 건설부담금 4,634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의 특징은 수익적 예산은 정배수지 관리원 인건비 감액 등 법정기준경비 계상과 정배수지 동력비, 상수도시설물 수선공사비, 연금부담금, 지방채상환이자 부족분 등이 증액되었으며 자본적 예산은 정수장시설 개량사업과 지역개발기금 및 재정자금 원금상환 부족분이 증액된 반면 전체 감액 예산액의 98%를 남강댐 정수장 건설부담금을 감액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서 2천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25%인 4,734백만원이 감액 편성된 예산으로 이는 자체예산의 부족으로 2천년도 우리시가 부담해야 할 남강댐 정수장 건설부담금을 지방채를 차입하여 부담할 계획이었으나 공사지연 등으로 내년도 부담계획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영업비용 등의 증감은 법적기준경비의 적용과 가동설비자산의 증액부분을 필수 불가결한 예산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천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본 위원회소관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으로부터 2천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천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수해복구사업 마무리 위주로 편성하였는데 사업시행이 불가한 사업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삭감하고 사용재원으로 활용토록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은 총 예산액의 3%인 58억을 계상하였으며 제3조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13억원이 되겠습니다. 제 2회 추경예산안은 2천73억원으로서 1회 추경예산 2천43억원보다 3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1천8백7억원이고 특별회계 266억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5페이지. 세입은 제1회 추경 1,854억원에서 77억원이 늘어난 1,931억원으로서 지방세가 15억원, 세외수입이 28억원, 보조금이 22억원으로서 증가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없으며 세출은 경상예산 3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사업예산 53억원이 증가되었고 예비비등은 28억원이 늘어났습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은 제1회 추경보다 78억원이 늘어난 18백7억원이며 지방세가 15억원, 세외수입이 28억원, 지방교부세 11억원 조정교부금이 1억원, 보조금 2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경상예산 3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사업예산 53억원이 증가하였고 채무상환 1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예비비등은 2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7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총괄로서는 기타 특별회계 125억원에서 1억원이 감소한 124억원이며 8페이지.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은 78억원이 늘어난 1,807억원이며 세부내역은 지방세 15억원, 세외수입이 28억원, 지방교부세가 11억원, 보조금이 22억원 증가하였습니다. 1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총괄은 자료를 참고하시고 11페이지. 주요 국고보조사업은 수해복구사업 총 9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은 장목황포문화마을조성사업비 8억원이 감소됨에 따라 총 6억원이 계상되었고 13페이지. 주요 자체사업은 총 14건이며 주요경상비 사업조서 6건에 1억7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천년도 제2회 추경예산 요약보고를 마치겠고 다음은 수정예산서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으로서 장승포 유람선 주차장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은 56,199천원으로 이 내용은 장승포유람선 교통사고가 나서 소송의 결과과 났는데 시장님 앞으로 변상금이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옥성관광에다가 전액 세외수입으로 한 조치이며 지방교부세로 자연사박물관 건립은 6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서 여비에 외빈초청여비가 5백만원이며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시 상징탑 모형공모 심사위원 보상금을 2백만원 삭감하였고 시 상징탑 모형공모 당선작 시상이 5백만원 삭감하였으며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에 경남지구 JC대회 개최지원에 1천만원을 목 변경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절감하였고 배상금으로 장승포 유람선 주차장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으로 56,199천원을 세입 들어온 만큼 지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1페이지. 공보감사과에 해외연수경비 5백만원을 삭감하였고 업무추진비로서 각종시책 추진 및 시정홍보는 1천만원, 대단위 투자사업 추진 1천만원, 대단위 행사 업무추진 1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도에서 추가 내려온 것으로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치물품구입비로 사무실 용품입니다, 23페이지. 공무원연구모임 선진국 견학여비로 2천만원이 감액되었고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로 경남지구 JC대회 개최지원에 1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학술용역비로서 시민자치대학운영 학술용역 집행잔액이 시민자치대학운영 학술용역비 집행잔액으로 3,240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민선2기 행정수요 만족도 여론조사 집행잔액이 90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 인쇄구입에 3,619천원, 급량비로 1,300천원 여비로서 다가구주택 현지확인조사에 900천원, 탈루세원 및 지방세 징수포상금이 3,60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비로서 공설운동장 주변 토지매입비가 59,070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시설비로서 신현읍 청사 벽면균열 개수 및 천장 방수공사에 43,000천원이 계상되엇습니다. 26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청마출생지 조사 논문 유인으로 9백만원이 감액되었고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에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에 2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의료 및 구료비로서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비가 3,800천원, 재료비로서 쓰레기 종랑제 봉투제작비가 3천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시설비로서 신규 쓰레기매립장 건설지역 주민숙원사업으로 한내마을 안길정비공사에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9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아주 재활용 선별장 선별작업 인부임에 10,506천원이 감액되었고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재활용품 수집 이익보전금에 6백마원이 계상되었으며 가계지원비로서 15,12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페이지. 국내여비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관련 타시군 비교견학에 2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일반수용비로서 자원봉사센터 소식지발간이 1백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청사전기요금 부족분이 1,700천원이 계상되었고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어린이 방학특강 참석자 보상이 1,250천원이 감액되었고 상담자 귀가여비가 300천원, 임시요보호여성 식비가 15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 시설비로서 집행잔액이 5천만원 감액되었으며 33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유자제품개발 연구용역과 유자제품 디자인개발 및 포장재 제작이 목 변경되었습니다. 34페이지. 업무추진비로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신규쓰레기매립장조성사업에 5백만원, 해금강 집단시설지구 정비사업추진 등에 5백만원이 계상되었고 경상적경비로서 민간자본보조로서 한국노총 거제지부 사무소 설치지원에 8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 한국노총 거제지부 사무소설치지원에 8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6페이지. 건설관리 업무추진비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추진에 5백만원, 재해복구사업 추진에 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통관리 부분으로 시설비에 공설무료주차장 조성에 3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 및 재해대책 예비비로서 86,72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9페이지. 임차료로 수해피해도로 응급복구 장비임차비가 1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신현읍의 청사 조경수목 정비에 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한내마을안길정비공사에 신규쓰레기매립장주민숙원사업에 1억원인데 총무사회위원회 보면 환경관리과에 신규쓰레기매립장주민숙원사업 5백만원이 있는데 두 가지 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한내마을 안에 보면 자연마을이 3개 마을로 되어 있는데 쓰레기매립장 옆에 있는 모사마을에 12가구가 살고 자연취락마을이 3군데 떨어져서 자연취락마을에 나누다 보니까 한 마을이 빠져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쓰레기매립장 같은 사업들은 인센티브 제도가 있어서 2%가 주민숙원사업에 환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날 착공을 하면 2억원을 해당 지역에 준다고 하는데 혐오시설을 유치하는 지역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당연지사인데 매년 1억2천만원 주는 안에서 필요한 사업을 하면 어떻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이 엄청난 민원이 일어났는데 행정의 소비도 되고 한편으로는 이 지역만이라도 혐오시설 주민들이 인근에 와서 집회를 안하는 것으로도 고맙다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예산을 더 주도 고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쪽으로 지원해 줘야 할 사업들이 계속 착공되면 용역도 주고 쓰레기매립을 하는 비용 수익금에 따라서 주게 되는데 그래서 그러한 사업비에서 기간사업을 해주면 안되나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35페이지. 한국노총 거제지부 사무소 설치지원에 8백만원이 감액되고 자체사업으로 8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경상예산으로 잡혀있던 것을 사업예산으로 과목을 조정한 것입니다

26페이지. 고현의 공설운동장을 말하는 것입니까?

고현정 앞의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상이 안되어져서 그 사람들이 매각을 안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직까지 가격대는 보상이 왜 안되었습니까?

도시계획 확정이 되어야 하는데 사전절차를 밟은 이후에 예산을 계상해서 보상을 해야 합니다.

그 당시에 매입을 하게되면 건물을 짓지 말고 공원을 조성하든지 다른 용도로 사용하라고 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중에 청마출생지 조사 논문유인으로 논문의 매수를 줄인 것입니까?

이 부분은 당초에 이름 있는 회사에 용역을 주려고 했었는데 실제 청마에 대한 사업규모가 축소됨에 따라서 사업이 줄어든 것입니다.

신문기사회된 것을 보니까 청마선생의 생가가 통영이라는 주장이 신문에 났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대처하려고 하면 적은 예산으로부터 삭감을 하는 것보다는 증액을 해서라도 유수한 이 부분에서 사업자들을 발굴해서 대처를 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과에서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