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연수구의 사회복지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8쪽, 추진계획에 「2005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시 반영계획」이라고 돼 있는데 그 계획을 질의한 겁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없습니다. 이번에 보고를 받으면서 유별나게 사회복지과 답변이 부실합니다. 89쪽,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서 중복되고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것은 재고해 달라고 질의 드렸는데 아이들 봉사실적을 반영하는 추세이다 보니까 봉사실적에만 급급해 그런 아이들이 커서 참된 봉사의 의미를 알겠는지 그런 취지에서 질의했던 것이고 사이버 자원봉사관리 통합시스템을 운영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봉사센터 추진실적은 아시죠? 추진계획을 보면 구체적인 사항이 없고 간단하게만 기술해 놨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컴퓨터를얻어 쓰는 실정입니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안을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뿐만이 아니고 구에서 갖고 있는 마인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인력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6개월도 안 되는 기간동안 1억 2천만원 이상이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봉사센터와 노인인력관리센터와 경중을 따질 때 어느 것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들이 연수구에서 하는 일을 봤을 때 결코 노인인력관리센터보다 적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직원들 임금 체계를 보십시오. 처음부터 봉사하고자 하는 그들의 사기를 꺾냐는 겁니다. 처음부터 혼합직영이기 때문에 행정이 안일하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제가 노인인력관리센터를 방문해봤습니다. 1억 2천만원의 예산을 줬는데 그 예산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업예산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인건비입니다. 이 분들이 노인인력 일자리 창출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내 일자리 창출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내년도에는 2억 4천만원을 들여서 노인들한테 얼마만큼의 경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어는 정도인지 우리 구도 기업의 마인드를 도입해야 됩니다. 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죠. 이 영리는 숫자뿐만이 아니고 구민의 삶의 질 이런 부분도 영리로 볼 수 있고 제가 먼저 발의해서 원안대로 해주는데 가하다고 제안했는데 상당한 고심을 하고 있고 희망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기업에 스트레스를 줘서는 안됩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담을 더 줘서는 안되고 특별히 프로그램화 돼서 시스템화 될 필요가 있고 그런 사업비는 하나 없고 전부 인건비인데 예산을 그렇게 줘놓고도 우리 과장님은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내 자식에게 1억 2천만원을 주더라도 사업계획을 내놓으라는 독려는 안 하셨겠습니까? 그렇게 안일하다는 겁니다. 인원 구성비를 보더라도 형평성에 안 맞다는 겁니다. 사업비는 하나도 없는데 인원도 6명을 주겠다고 하면 형평성에 맞는 배정을 하시는 겁니까? 업무의 경중도 따지지 않고 하십니까? 사업 부서에 사업비가 하나 없이 100%가 인건비입니다. 노인인력관리센터는 100% 구비로 운영하는데 나머지는 구민의 봉사력을 얻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사명감이 있어야 되고 경중을 따진다면 과장님이 접근하시는 방법을 이제는 바꿔야 되겠다고 봅니다.

노인인력관리센터는 과장님이 신중해야 되고 우리 구에서도 고위공직자인 분들한테 누가 되는 겁니다. 어디는 관장급으로 대우하고 어디는 소장급으로 대우합니다.

노인인력을 썼다가 사고나서 소송하는 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런 사업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는 사고의 전환을 갖고 적극적으로 일하려는 의지와 사기를 꺾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스템이 디지털화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이기 때문에 혼란이 야기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의사과장이 이야기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 혼합운영 했을 경우에 회의진행에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부분은 일괄질문·일괄답변 형태의 사고의 전환을 가지면 된다고 봅니다. 뭐냐면 지금 현재 일괄질문·일괄답변에 있어 구정질문하는 위원이 한번에 세 네 가지 질문을 하고 세 네 가지 답변을 한꺼번에 하는 것을 세분화한다면 혼란은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질문의 순서에 혼란이 없을 것으로 보는 겁니다.

보통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명시하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개정안에 함축해 놓은 겁니다. 여기서 주요골자는 임시회의 경우에는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법이란 것이 누가 봐도 명확 간략해야 되는데 의장 없이 어떻게 개회식을 합니까? 문구상 아무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의장선거를 전·후반기로 치르다보면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와 형식적인 것보다는 실리에 중점을 둔 내용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