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인선 의원 발언

최두환 위원입니다. 86쪽과 87쪽 별첨자료가 제출이 안된 상태에서 별첨자료 참조로 되어 있거든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84쪽하고 88쪽이 연계되는데 세부지원계획에 의해 수립됐는데 계획서를 카피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90쪽,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자문요원 지정운영계획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구에서 무료급식을 각 복지관에서 시행하는데 어디서 합니까?

노인복지회관, 세화종합사회복지관, 연수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합니다.

사설로 무료급식을 하는 곳은 없습니까?

청량산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문에 무신고 사회복지시설을 강제 폐쇄, 인천에는 10여 곳이 있다는데 연수구에는 없습니까?

사랑의 집과 평화의 집 두 곳이 있습니다.

향후 대책은 없습니까?

문학산 공원부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특별히 대책 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곳에 있는 분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죠?

기존 인가시설로 이전해야 됩니다.

계획을 수립하셨나요?

시에서 폐쇄계획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사랑의 집에 아이들이 몇 명 있죠?

10여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수구에서 미리 실태조사를 해서 그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 함께 지내다 떨어진다면 정신적인 것을 감안해서 피해가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강구해야 되거든요.

지금 당장 폐쇄하는 사항이 아니고 앞으로 1～2년 이상 두고 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옮길 당시 수용시설의 결원이 얼마 있는지에 따라서 한군데로 갈 수 있고 분산될 수도 있으니까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그 시설을 인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건물 자체가 무허가이기 때문에,... 노인시설은 충남에 딸 명의로 복지시설을 인가 받아서 하는데 주민들의 항의가 있어서 이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있는 곳은 방법이 전혀 없는데 관청에서 해결방법이 없는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급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데 사설에서 무료급식을 어디에서 얼마만큼 인원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고 있어야 되고 무료급식이 진행됐다가 없어진다면 이용했던 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파악해야 됩니다.

청량산 교회가 매주 수요일 30명의 노인들을 하고 있거든요. 지원대책 방안을 강구하는 사항입니다.

이 기회에 다른 곳에서도 하는 곳이 있는지, 청학동, 연수1동, 연수2동, 선학동 일부, 옥련동 일부에 무료급식이 얼마정도 필요한지 실태조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무료급식을 필요로 하는 수요조사를 상반기에 했는데 희망자가 900여명 정도 됩니다. 9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무료급식소가 필요한데 건물을 사든지 여러 가지 조치사항이 따라야 하기 때문에 대안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언제쯤 결과가 나올까요?

10월 중순까지 하겠습니다.

10월 중순 때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진의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무료급식문제에 대해서 이번 주 금요일에 구정질문을 할 텐데 대안에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미비했다고 말씀드리고 청량산 교회에서 일주일에 두 번하다가 감당키 어려워서 한번 정도로 줄어든 겁니다. 몇몇 곳에서 가끔씩 하는데 건물을 짓는 것보다 근접해 있는 절이나 교회 등을 통해 식비만 제공해 주면 가능하리라 보는 겁니다. 그리고 6곳을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점차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83쪽, 향후 계획에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도 감독을 통해 내실 있는 방과후 교실 운영에 만전을 기함”으로 나왔는데 1억 이상 들어가는 새로운 정책이 도입되면 1년 후 지도 점검결과와 평가서를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터넷을 보니까 2004년 3월에 연수2동 방과후교실이 개소돼서 학생모집공고가 나갔는데 6개월 정도 학생 40명분의 예산이 나갔을 텐데 학생이 없어서 공고가 나간 것은 내부적으로 정책에 문제가 있지 않나 우려를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4학년까지로 6학년까지 하지 않는데 본 위원이 6학년까지 요구한 이유는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은 학원 가기가 어려워 5억 이상의 예산규모라면 보육뿐만 아니라 학습지도까지 답보 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최소한 영어, 수학 5～6학년을 지도할 수 있는 교사자격증 있는 사람을 지적한 겁니다. 주관적인 우려일 수 있으니까 조사를 철저히 해 보십시오. 4곳의 방과후교실에서의 자체평가서와 더불어서 12월 말에 지도 점검을 한 결과서, 4곳의 방과후교실에 대한 사회복지과의 평가서를 첨부해서 12월 말이나 내년 1월 초에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수구의 사회복지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8쪽, 추진계획에 「2005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시 반영계획」이라고 돼 있는데 그 계획을 질의한 겁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없습니다. 이번에 보고를 받으면서 유별나게 사회복지과 답변이 부실합니다. 89쪽,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서 중복되고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것은 재고해 달라고 질의 드렸는데 아이들 봉사실적을 반영하는 추세이다 보니까 봉사실적에만 급급해 그런 아이들이 커서 참된 봉사의 의미를 알겠는지 그런 취지에서 질의했던 것이고 사이버 자원봉사관리 통합시스템을 운영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봉사센터 추진실적은 아시죠? 추진계획을 보면 구체적인 사항이 없고 간단하게만 기술해 놨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컴퓨터를얻어 쓰는 실정입니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안을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는 건물부터 문제가 있고 시스템도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10개 구군 중에서 제일 많이 등록돼 있는 데가 연수구입니다.

건물뿐만이 아니고 구에서 갖고 있는 마인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인력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6개월도 안 되는 기간동안 1억 2천만원 이상이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봉사센터와 노인인력관리센터와 경중을 따질 때 어느 것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들이 연수구에서 하는 일을 봤을 때 결코 노인인력관리센터보다 적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직원들 임금 체계를 보십시오. 처음부터 봉사하고자 하는 그들의 사기를 꺾냐는 겁니다. 처음부터 혼합직영이기 때문에 행정이 안일하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제가 노인인력관리센터를 방문해봤습니다. 1억 2천만원의 예산을 줬는데 그 예산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업예산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인건비입니다. 이 분들이 노인인력 일자리 창출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내 일자리 창출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내년도에는 2억 4천만원을 들여서 노인들한테 얼마만큼의 경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어는 정도인지 우리 구도 기업의 마인드를 도입해야 됩니다. 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죠. 이 영리는 숫자뿐만이 아니고 구민의 삶의 질 이런 부분도 영리로 볼 수 있고 제가 먼저 발의해서 원안대로 해주는데 가하다고 제안했는데 상당한 고심을 하고 있고 희망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기업에 스트레스를 줘서는 안됩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담을 더 줘서는 안되고 특별히 프로그램화 돼서 시스템화 될 필요가 있고 그런 사업비는 하나 없고 전부 인건비인데 예산을 그렇게 줘놓고도 우리 과장님은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전체 1억 2천만원정도 되고 연말이 되면 5개월이 되는데 대부분 인건비인데 사실 그것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내 자식에게 1억 2천만원을 주더라도 사업계획을 내놓으라는 독려는 안 하셨겠습니까? 그렇게 안일하다는 겁니다. 인원 구성비를 보더라도 형평성에 안 맞다는 겁니다. 사업비는 하나도 없는데 인원도 6명을 주겠다고 하면 형평성에 맞는 배정을 하시는 겁니까? 업무의 경중도 따지지 않고 하십니까? 사업 부서에 사업비가 하나 없이 100%가 인건비입니다. 노인인력관리센터는 100% 구비로 운영하는데 나머지는 구민의 봉사력을 얻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사명감이 있어야 되고 경중을 따진다면 과장님이 접근하시는 방법을 이제는 바꿔야 되겠다고 봅니다.

자원봉사센터 체계하고 인원을 개편할겁니다.

노인인력관리센터는 과장님이 신중해야 되고 우리 구에서도 고위공직자인 분들한테 누가 되는 겁니다. 어디는 관장급으로 대우하고 어디는 소장급으로 대우합니다.

노인인력관리센터가 앞으로 사업비가 많이 늘어날 겁니다.

노인인력을 썼다가 사고나서 소송하는 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런 사업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는 사고의 전환을 갖고 적극적으로 일하려는 의지와 사기를 꺾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스템이 디지털화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노인인력관리센터 부분에 대해서 장소가 제공됐고 한 두 사람의 마인드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최소한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1～2년 동안 해보고 인원을 늘리든지 해야지 소장부터 다 갖춰서 하려고 하는 자세는 재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계약을 다 했습니까?

예.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못하게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사업 내용이 없으면 홍보선전용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규모로 시작해서 1년 정도 평가해 보고 인력을 확보하든지 사업 내용에 따라서 예산을 추가로 올리는 식으로 많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 답변 중에 예산이 안되면 계약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분들이 한시 조례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계약할 때 명확하게 확인된 사항 아닙니까?

실적이 없어서 조례에 연장되지 않으면 폐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채용할 때부터 얘기한 사항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중 구 의회 1층 여자화장실 옆의 장애인 화장실에 대해서 「분리되어 있음」이라고 돼 있는데 분리돼 있는 것은 맞는데 추진실적에 「추후 조치사항 공문으로 회신」했다고 하셨는데 직선으로 들어가면 장애인용이고 돌아가면 여자 화장실인데 화장실 입구는 똑같습니다. 그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질의 드렸는데 그대로 왔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출입구를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해결방안에 대한 고민한 흔적이 전혀 없는데 안 되는 정확한 이유도 없고 고칠 방법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죠?

재무과 의견은 현재 건물상태로 봐서는 뜯어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여자장애인 화장실로 지정해서 표시한 겁니다.

남자장애인들은 구청 본관으로 와야 되는 건가요?

화장실을 늘릴 방법이 없기 때문에 본관으로 가는 방법밖에 없겠죠.

왜 뜯어고치면 안 된다는 것인지 확인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영어캠프에 수급자가정의 학생들을 포함시킨 것에 대해 사회복지사들은 아이들의 좌절감과 한계성만 부각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아요. 관에서 보충해 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데 그런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사설에서만 거론되는데 방과후교실 같은 경우 나름대로 성공한 사례로 보는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폭넓게 아동, 유아에 대한 투자가 미흡한데 문화체육과하고 사회복지과가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아이들이 꿈을 펼 수 있는 복지정책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캠프를 하는데 수급자들을 집어넣기는 어려운 사항이고 그것을 하면서 사회복지과와 의논한 사항이 없었고 앞으로 한다면 방과후교실 네 군데에 영어교사 1명을 채용해 네 군데를 돌아가면서 하루에 1～2시간씩 영어를 가르치는 방안은 강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수급자 대상 이외 광범위하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줬으면 하는데 그런 시도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는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까지 확대한다면 예산에도 문제가 있고 분야가 넓기 때문에 확대하기는 시기상조라고 생각됩니다.

사회복지과의 존재의미가 빈곤층을 상대로 행정적 지원 외에는 존재가치가 없다는 건가요. 각 복지관에서 유아부터 청소년들한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선학복지관은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마다 다 있고 시민단체나 교회에서 자원봉사를 투입해서 하고 있다고요. 예산이 들어간다고 안 할 게 아니라 서울의 예를 들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전직 선생님이나 유치원교사들을 자원봉사자로 데려다가 하는 곳도 있습니다.

연수구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중국어, 영어를 강의한 곳도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사회복지과에서 총괄해서 운영하는 것은 범위가 넓습니다. 우리가 당장 한다면 방과후교실에 자원봉사 식으로 교사를 모집해서 한다든지 인건비를 줘서 하는 방법을 착수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고 있는 데를 확대해 주거나 강사를 투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프로그램을 도입하라고 권고는 하겠습니다. 연수문화원, 주민자치센터, 공부방 등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을 전부 연계해서 하는 행정체제는 아직 안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방과후교실이나 복지관에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하라고 권고는 할 수 있고 그것이 잘된다면 예산지원방법도 강구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하라면 저희과의 행정력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동료위원이 지적한 부분을 실시하는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사학과 연계하는 것도 가능하리라 보고 방학동안에 한시적으로 연수문화원과 연계해서 해 보고 난 후에 평가를 해서 바꿔 나가면 되는데 최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을 모르겠어요?

사회복지과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구민 전체를 복지로 생각해서 일반인까지 하라는 것은,...

97쪽, 스키 캠프도 좋지만 다양하게 예산이 많이 투입되지 않아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청소년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 체육관에 가보니까 길거리 농구대회도 겨울에 그런 체육관을 빌려서 하면 좋을텐데요.

기존의 길거리 농구대회를 봄에 많이 했는데 겨울에도 구상 중에 있고 다방면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관리카드에 기재하셔서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고 애정어린 관심으로 협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94쪽, 생체협과 관련해서 추진실적에 「생활체육 활성화 계획 수립」해서 계획이 여기 나온 것만 있습니까?

여기 나온 두 가지 내용하고 생활체육교실 확대 방안을 연구하고 있고 실내 스포츠 센터가 없기 때문에 그 스포츠 센터 건립 방안도 연구 중에 있습니다.

7월 29일 계획이 수립됐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효율적으로 검토될 수 있었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제부터 항상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하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점에 「기존의 생활체육회장기를 구청장기로 변경할 시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생활체육협의회 회장기로 계속 하겠다는 건지 애매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예산까지 지원해 주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종목별 연합회에서 본인들이 일부 부담하고 임의 보조금을 줘서 대회를 개최하는데 그 대회가 구청장기는 축구가 하나 있고 나머지는 생활체육협의회장기로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목별 연합회에서 일부 불만이 있었고 저희 생각으로는 구청장기로 격년제를 하든지 생활체육협의회장기가 많이 없어지는 내용이죠. 그런 내용이지 돈을 주는 데 대한 문제점이 아닙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 생활체육협의회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문제점입니다. 그 문제점은 다 해소됐고 별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 분들도 자비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임의 보조금이 들어가는데 그런 행사를 하면서 회비를 걷고 있습니다. 연수구민들이 결국 다 내고 하는 겁니다.

구청장기로 하면서 위탁을 하면 전액 구비로 하고 대신 종목별로 하면 기존에 60%를 지원했었다면 종목별로 하면 그것보다 하향 조정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런 과정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적사항에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모든 것이 예산지원만이 100%는 아닐 것으로 봅니다.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도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외부 단체에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단체별로 받아보셨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 노력들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산만 지원해 준다면 너무 편리한 행정이죠. 생체협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 받아서 예산도 지원해 줄 수 있는데 무조건 예산만 지원하는데 구 행정에 대해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한번도 없었다는 건 의지 부족이라는 겁니다.

동의합니다.

앞으로 다양하게 시각을 넓혀보자는 겁니다. 계획서 올리라고 하면 짜낼 수밖에 없습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94쪽, 과장님 답변 중에 스포츠 센터를 따로 계획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도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자 주민숙원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예를 들어서, 군부대 미사일 기지 이전 관례라든가 자료도 내고 건의하고 있는 데에 같이 곁들여서 실내 체육관이 없어서 관심을 가지고 하겠다는 표명을 7월 29일 계획을 수립할 때 보고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계획을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봉재산 미사일 기지는 언제 영종도로 이전됩니까?

내년 5월 정도입니다.

구립스포츠 센터를 지으시겠다는 거죠?

과장으로서 된다는 확실한 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와 문화체육과하고 생활체육팀하고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생활체육협의회 자체적으로 중장기적인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종목별 연합회를 활성화시킬 계획은 없습니까?

그 문제까지는 깊이 상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구청장기로 했을 경우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각 단체별로 독자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지원도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토 자료집 발간에 대해서 문제점에 「소요예산 확보, 자료집에 대한 책임감수 할 적임 기관, 단체 선임」에 대해서 전문기관보다 그 향토에 직접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한 자문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97쪽, 「청소년 관련 겨울에 다양한 행사 계획 요망」에 대해서 청소년 어울마당 행사로 겨울방학기간에 스키 캠프를 실시한다고 나와있는데 어울마당은 몇 회 했습니까?

어울마당이 4개 중에 3개 대회를 했고 청소년 야외무대는 4개 중에 2개 진행됐습니다.

그런 것을 확대해 달라는 겁니다. 능허대 축제도 대회 홍보에 대해서는 학기 중이 아닌 방학때 열렸으면 해서 지적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1월에 예산을 확보하면 문제가 있을 것으로 아는데 이왕이면 겨울에 했으면 해서 있는 것을 조정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말고 따로 계획한 것은 없습니까?

내년도에는 방학으로 조정하고 교육청을 통해서 동아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올해 겨울부터라도 할 수 있는 것은 추경에 올리겠다고 보고드렸는데 내년도 사업도 분산을 해서 하겠습니다.

실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능허대 축제에 대해서 축제가 열리는 것은 알고 있는데 아이러니컬하게 능허대 축제 열릴 때 인천시에서 하는 행사와 겹쳐있고 또 인접한 동에서는 그 축제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데 내용은 모르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남은 기간만이라도 축제 홍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린이경제 체험마당이 있는데 지원신청서를 얼마나 받았죠?

예.

거기까지는 안 받았습니다. 저희과에서 이 안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고 협의가 되는 과정입니다.

예로, 올해 7천만원 사회보조금이 나갔다면 종목별로 3천만원 보조금이 나가면 차액을 민간위탁금으로 세우게 되는데 위원장님이 얘기한 차액에 대한 부분을 조정하겠습니다.

진의범 위원입니다. 104쪽, 축산농가의 축분침출수가 흘러내려 유해환경의 요인이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축산농가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다는데 예로, 영락원의 사슴농장으로 인해 오·폐수의 침출수로 인해 약수터의 물을 먹지 못하는 사례를 들었는데 여기를 가보셨습니까?

못 가봤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지도 점검을 실시했는데 수 십년 간 운영해 오던 사육을 법대로 조치할 때 지적사항은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데 허가대상은 허가를 받고 신고대상은 신고를 받아야 되는데 무허가 건물이라 허가도 못 받고 신고도 못하는 상태에서 고발해야 되고 시설을 해 놓고 신고는 할 수 없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예를 든 부분을 확인하고 점검한 후에 보고서를 작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정하겠습니다.

83회 정례회때 학교소각장 운영실태를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폐기물감량화 책자를 만드느라 시간이 없었습니다. 틀림없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은 후손들에게 빌려 쓴다는 인식전환이 필요하고 악취문제로 민원이 제기되는데 연수구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소각로가 몇 개 있는지, 운영된 곳이 있는지 불법인 경우 소각장을 철거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와 협조해야 되고 인허가 대상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작게 소각하는 것을 조사해야 되는데 허가가 난 데는 송도고등학교 밖에 없습니다. 대상이든, 아니든 자세히 검토해서 환경위생과장님과 제가 직접나가서 10일 이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내용대로 제대로 실시하는지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한 내용대로 이번에 이행하지 않았던 과오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LNG 기지와 관련해서 안전관리협의체 구성 문제는 빠른 시일 내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LNG기지에 공문을 띄운 적이 있습니까?

시 특위 결과가 지난주 결과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주 중에 구와 시, 가스공사에 안전관리 위원을 선정하도록 하겠다는 시 와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다음 주 중에 위원이 위촉되면 10월 초에 본격적인 가동을 실시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LNG기지에 공문은 보내지 않았는데 안전관리협의체를 포괄적인 부분에서 논의돼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 사전에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협의 과정에서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7월에 지적됐으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달라고 했으면 적극적인 행정 의지에 대해서 질의 드린 겁니다. 그런 의지도 보였냐는 겁니다.

공문에 대한 사항은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가스공사 입장도 두 세 차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가스공사에서 나름대로 통합해서 요청해 주면 다 처리해주겠다고 협의가 돼서 조치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한번 해결하겠다 라기 보다 그런 것들이 농축돼서 시와 했을 때 새롭게 압박할 수 있는 방안들이 강하게 생기는 겁니다. 그런 것을 토대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질의 드렸던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습니다.

가스공사에서 LNG 기지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문제점부터 소각장과 관련해서 용역서를 받아보시고 검토해 보시고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연락도 없는데 어떻게 됐죠?

용역결과를 봤는데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구를 하면 검토하셔서 주셔야 올바른 자세 아닙니까? 안전관리협의체에 들어가는 위원들이 1명밖에 없는데 위원한테 주셔야지.

1번～4번까지 있는데 4번 항에 「LNG 진입도로.. 」이런 부분은 안전관리협의체에서 논의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렸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지는 못 했습니다.

시와 가스공사에서 협조해서 나름대로 문제점 등이 다 나올겁니다. 그런데 안전관리협의체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자의적인 판단은 얘기할 수 없고 올바르지 않다고 보는데 어떠십니까? 앞으로 답변하실 때 그렇게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도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 책임성이라든지 최소한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보고하시든지 해야죠.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빠른 시일 내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개정하면서 기존에 있는 것은 그렇게 수정하는 안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진의범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발의한 부분에 대해 노고에 감사드리고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74조 제7호에 노트북 삭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하는데 이 부분은 개정안에 포함했으면 합니다.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문일답시 30분을 20분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30분을 그대로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혼합하여 운영할 때 혼란이 우려되어 대비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떤 혼란이 이루어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이기 때문에 혼란이 야기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의사과장이 이야기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구정질문을 할 시에 일문일답으로 일괄질문·일괄답변 식으로 들어오는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일괄질문·일괄답변 보충질문까지 마치고 일문일답으로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일문일답을 먼저 진행할 것인지 하는 정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운영의 묘를 발휘하면 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 혼합운영 했을 경우에 회의진행에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부분은 일괄질문·일괄답변 형태의 사고의 전환을 가지면 된다고 봅니다. 뭐냐면 지금 현재 일괄질문·일괄답변에 있어 구정질문하는 위원이 한번에 세 네 가지 질문을 하고 세 네 가지 답변을 한꺼번에 하는 것을 세분화한다면 혼란은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질문의 순서에 혼란이 없을 것으로 보는 겁니다.

24시간 전까지인데 48시간 전까지 유연하게 한 조항은 사전에 운영의 묘를 발휘하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원안에 동의하고 「본 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의 보충질문은 1회에 한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는데 오히려 원안대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일괄전문·일괄답변이었기 때문에 동료의원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고 싶더라도 보충질문이 있기 때문에 흐름에 넘어갔는데 일문일답 식으로 나갔을 때에는 동료의원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도의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이고 일괄질문·일괄답변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구정질문은 신청주의인 것에 반해 제 판단으로는 2002년 11월 22일에 신설됐는데 크게 활용된 부분도 없고 삭제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지금과 다른 방식으로 진행하니까 그대로 두는 것이 의회 활성화를 위해서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통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명시하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회의를 개회하려면 의장이 선출된 다음에 회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현행의 4조 단서조항을 개정안에 담아놓는 것이 좋을 뜻 싶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개정안에 함축해 놓은 겁니다. 여기서 주요골자는 임시회의 경우에는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법이란 것이 누가 봐도 명확 간략해야 되는데 의장 없이 어떻게 개회식을 합니까? 문구상 아무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이재호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발의자인 위원님께 질의드리는데 「임시회의 경우에는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싣게 된 기본취지는 뭡니까?

의장선거를 전·후반기로 치르다보면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와 형식적인 것보다는 실리에 중점을 둔 내용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