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인선 의원 발언

128쪽, 지하수질검사와 관련해서 추진계획에 보면 「불합격 판정 미실시 수용가 수질검사 재 실시 촉구공문 통보 후 수질검사 실시」라고 돼 있는데 부연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 수질검사는 음용수에 대해서 모든 시설에 대해서는 수질검사가 됐고 생활용수는 1일 양수 능력이 30톤 이상은 수질검사 대상이고 그 미만은 면제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공업용수와 농업용수의 1일 양수 능력이 100톤 이상이면 검사 대상이고 100톤 미만이면 면제 대상입니다. 불합격 판정을 하면 재검사를 실시해서 불합격이 되면 음용수는 용도 변경을 권고하고 못하겠다고 하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음용수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연수구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는데 나중에라도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신경을 쓰셔서 해주셨으면 하고 뉴스에 보니까 음용수 불가라고 했는데도 주민들이 먹는 경우가 있었는데 수질이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홍보 부분에 더욱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질검사를 해서 음용수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면 안내문을 즉시 부착하겠습니다.

수질검사 미 이행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133쪽, 자전거 도로 확충 및 자전거 타기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했는데 도로 턱 낮추기 부분에 대해서 우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2004년도에 46개소에 대해서 경계석 턱 낮추기 공사를 했는데 간선도로는 거의 했고 지선 도로에 대해서 일부 안된 곳이 있는데.

에너지 절약 차원이나 환경 차원에서 중요한데 경계석 낮추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고 대로 중심으로 자전거 도로가 이루어졌는데 안전성 확보에 대해서 좀더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시에서도 꾸준히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129쪽,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 침수 부분에 대해서 복구 내용이 부실한 것 같습니다. 응급조치식,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복구라는 겁니다. 동춘동 대우 자동차 앞 인도에 크게 파여서 복구를 했는데 비가 오면 다시 그 자리가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치유하지 않고 모래만 덮고 다시 보도 블럭을 덮다 보니까 적은 비가 와도 구멍이 파이는데 그런 복구상태 하나만 보더라도 구의 행정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부터 강구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안전을 확보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응급복구를 하는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항구적으로 공사를 시작해 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행정의 낭비, 예산의 낭비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수방대책에 있어서 우기철에 앞서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업자들의 지도감독도 철저하지 못한 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의 안전 조치를 취해 주시고 연수구의 모레나 인도 블럭을 보관하는 데가 있죠?

남동구 유수지 옆에 하나 있습니다.

자재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토사는 그쪽에 적치했다가 성토할 부분이 있으면 성토해서 사용하고 고압블럭은 자전거 도로 등 교체할 때 쓰거나 군부대나 학교에서 달라고 하면 주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주죠?

버리려면 폐기물 처리비로 주고 버려야 됩니다.

모레는 전량 구민의 세금으로 사오는 거죠?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자재 수불부가 있습니까?

수로원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수불부는 있지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 관리가 철저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들여서 산 자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가로등 조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제어함을 이용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광고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제7조제4항에 「비영리 목적을 위한 내용에 한한다」고 돼 있고 「표시면적 4분의 1에 한해서 광고주를 위한 내용을 표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청 홍보 게시판이라든지 상당히 많은 게시대를 설치했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민간에서 한다면 세외수입 확충에도 바람직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지적을 하고 연수구의 경계석 부분과 관련해서 인도는 보행자들의 전용이라야 됩니다. 보행자가 우선시 돼야 되는 도로인데 앞으로 자전거 이용률이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했는데 과연 적절한 곳에 있는지? 연화 초등학교 앞에 인도폭이 좁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해서 결국은 인도를 막는 결과가 됐는데 행정편의상으로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자전거 보관대 설치는 주민들이 이용하기 쉽고 많이 다니는데 설치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하철 역사는 잘 설치되어 있는데 학교 내 설치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수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수구 건설과 업무는 열심히 하시는데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29쪽, 「여름철 집중 호우로 인하여 도로 침수된 부분이 곳곳에 방치되어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191건의 도로 정비에 대한 자료를 주셨는데 곳곳에 도로훼손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응급 조치를 해서 그런지 이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택가 주변에 맨홀공사를 한 다음에 파손돼서 조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얼마전 선학동 삼거리 한가운데 시영 아파트 올라가는 쪽에 한 달 동안 방치돼 있고 원인재역 주변에 토사를 쌓아놓은 곳이 있었는데 그 앞의 인도에 잔재물이 남아있는데 몇 개월 동안 방치돼 있습니다.

수로원 4명이 연수구 관내를 보수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선 많이 파이고 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부터 조치하다 보니까 인도상의 잔재물까지 손이 못 미칠 수도 있습니다.

응급조치로 하다보니까 자전거 도로 같은 경우는 중간에 파여져 있으면 위험할 수도 있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응급 공사를 한 다음에 주변이 엉망입니다. 고가다리 밑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체육공원 앞쪽에 공사를 했는데 보도블럭 공사가 엉망입니다. 관급 공사 한 다음 주변이 더 엉망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해서 하자 보수 조치를 하겠습니다.

130쪽, 가로등 일제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죠?

9월에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92년도에 연수택지가 준공될 당시에 가로등주를 8ｍ로 세웠는데 연수택지 내에는 공동구가 있기 때문에 가로수를 그동안 자르지 않아 가리고 가로수에 파묻혀 등주도 10ｍ 이상으로 교체해야 되고 밑에 보행등을 새로 달아야 되는 실정입니다.

기존에 사람이 쓰지 않은 자전거 방치가 없어졌는데 걸어두었던 쇠사슬이나 연결부분이 방치되어 있어 미관상 좋지 않으니까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하겠습니다.

정지열 위원입니다. 자전거도로를 승기천, 청릉로 두 군데를 확충하는데 청릉로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연수체육공원에서 청학동 청릉 교차로까지입니다.

승기천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종합건설본부에서 승기천 전체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데 경원로와 연결하는 겁니다.

131쪽, 향후 계획이 제가 얘기한 것과 다른데 개발제한구역이라 옥골에 새로 난 교회사이의 길이나 공사가 몇 건 진행됐고 향후 도시계획이 확정되면 구가 공사한 것과 맞지 않을 경우 예산낭비가 초래될 수 있으니까 시의 계획과 맞게 해 달라고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동부교육청이나 옥련여고, 능허대중학교에서 요구하는 게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거거든요. 인도 없는 2차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인도를 만들어 주는 게 가장 큰 문제라,.. 시 개발계획과와 꾸준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97-1번지 도로를 시 개발계획에 포함시켜 달라고 했는데 시에서도 공청회를 거쳐서 최종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해 줄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호 위원입니다. 장례예식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민에 반하는 것은 적극 대응해 주길 바랍니다. 동춘동 골프연습장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대법원에 계류중입니다.

연수구는 재판에 이기는 것을 꺼리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연구관을 만나 연수구의 입장 등 어려운 점을 얘기했습니다.

진의범 위원입니다. 139쪽, 재판에 가더라도 이길 수 있도록 연구, 분석해 주시고 최근에 대법원에서 업주의 입장을 받아줬는데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137쪽,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는데 임대사업자가 오지 않더라도 회의를 열도록 적극적으로 실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에서 2002년 7월까지 분쟁조정위원회를 몇 번 열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효력이 없더라도 열겠습니다.

최두환 위원입니다. 가스공사에서 19호기, 20호기 허가신청이 들어왔는데 진행사항과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8월 31일에 접수되어 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어서 보완요구를 한 상태고 보완요구 내용은 산자부에서 변경승인에 미비한 점이 있어 보완 요구했고 보완 후 들어오면 시청과 관계기관의 관련부서에 협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성된 부분을 보면 4기정도 더 지를 수 있게 겉으로는 아니지만 실제로 언제든지 가능할 수 있는 대체부지가 조성됐는데 이것이 승인되면 추가로 할 부분을 확보할텐데 장례예식장도 중요하지만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것을 보면 지금보다 가까운 거리로 확보될텐데 지금 상태에서 어떤 조치가 있지 않으면 더 큰 분쟁이 있을 것 같고 장례예식장 같은 경우는 행정소송까지 불사한다는데 이 문제도 그런 쪽으로 해석해도 가능한 것인지 연수구청의 방침이 주민들을 위해서라면 산자부나 가스공사에 맞서서 행정소송까지 맞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거든요.

보완이 되면 관련기관과 부서와 협의해서 실무차원이 아닌 구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은 시에서도 LNG기지와 관련특위도 있었고 관련기관의 의견을 들어보고 최종적으로 구 차원에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의 특위가 끝나 협의체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4기까지 한다고 되어 있었지만 내부적인 개별법에 의해서 사업이 계속 진행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과장이 답변했지만 현재까지 실시계획인가 내용을 보완해 오라는 뜻은 당초에 도시계획실시인가가 나간 사항은 4기밖에 안나갔습니다. 나머지는 개별법에 의해서 사업인가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한 사항이고 시나 특위 내용을 보더라도 19호기 위치까지는 당초 사업장 부지입니다. 20호기가 허가가 안됐던 사항은 그 위치에 방산탑이 설치되어 있어 못했는데 지난번에 방산탑을 이전됨으로 인해서 19호기, 20호기를 하려고 신청한 상태인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19호기, 20호기는 설치가 가능한데 우리 구가 그 전에 가스공사와 시에 3만평에 대한 토지활용계획이나 기타 시에서 가스공사와 위험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부수적인 편익시설을 받고자 하는 내용 등에 대한 협의가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정리되면 우리 구도 3만평 부지를 4지구 6만평으로 요청하는 내용이 있는데 아직 결정은 안됐지만 토지이용계획이 결정되면 원시취득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시취득 조건이 이루어졌을 때 19호기, 20호기는 그때 병행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 사업부지는 저장탱크 활용계획 부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닌데 언제든지 변동만 하면 가능할 수 있게끔 별도의 도시계획변경을 받는다지만 에너지 파동으로 인해 승인이 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확실한 어떤 제스처를 보이지 않으면 같은 것이 반복되어 왔거든요.

향후 확장계획에 제한 두는 것으로,.. 얼마큼 확장될 것인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탱크현황을 자료로 받았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시하고 협의해서,..

과장님, 국장님, 청장님은 어떤 것이 연수구를 위한 것인지 확실한 의지를 가져 주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리적이고 행정적으로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전체적인 구민의 동의를 얻어서 정서를 반영시키는 노력을 해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146쪽, 건축주와 협의하신다는 내용은 어떤 거죠?

근본적인 해결은 집을 다시 지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분께서는 여러 사정이 있기 때문에 우선 침수가 됐을 경우, 배수로 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 상태로는 집을 다시 지을 수 없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정말 없습니까?

저희가 검토했는데 구에서 당장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은 찾지 못했고 가장 문제인 배수 대책은 건설과 재해대책팀과도 관심을 갖고 즉시 조치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협의했다고 하셨는데 협의라기보다 일방적으로 안 된다고 해서 끝났는데 어떤 조치를 취해 주셔야지.

근본적으로 대지가 낮다 보니까.

그럼 복토를 하든가 법에도 있지 않습니까? 주위 농지나 주위 땅에 대해서 얼마 이상 높으면 안되고 배수로를 어떻게 만들고 그런 게 다 존재하는 상태에서 허가가 나간 겁니다. 그런 것에 상응하는 어떤 보상은 해주지 못할망정 출퇴근용으로 있는 거라면 다른 데에 집을 사겠지만 거기에서 직접 농사짓는 분이란 말입니다. 물론, 승기천에 물이 안 빠지는 부분이 있겠지만 거기에 물이 빠져도 그쪽으로 물이 찰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행정적으로 잘못됐으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시던가 해결해 주셔야죠. 예전에 준공 떨어졌을 때에는 법에 안돼 있는 것도 다 나간 건데 해결해 달라니까 지금에 와서 법을 따져서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저것 때문에 안 된다고 하시는데 그 당시 계장님 과장님 다 안 계셨지만 업무를 승계한 입장이고 승계 받으신 분이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겁니다. 설계가 잘못됐다거나 설계대로 안하고 더 높여놨다든지 둘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도장을 찍어서 내보냈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줘야 되는 게 관청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떤 책임도 안 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두 번이나 침수가 됐었습니다.

안 된다는 개념이 아니고 이 분이 자기 땅 말고 인접 토지와 연계돼서 건축물이 있는데 원래 형태의 자기 토지대로 집을 지어야 되는 문제때문에 꺼리시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지대가 낮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떤 대안을 말씀드릴 수가 없고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계속 점검하겠습니다.

그렇게 행정처리를 안 했으면 예전에는 비가 많이 오지 않는 이상 잠긴 적이 없습니다. 논이 없어지면서 발생하기 시작한 겁니다. 뭔가 행정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 책임도 없고 지금에 와서 법대로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왜 법대로 안 하셨습니까?

형질변경 자체가 2000년도 전에 상당히 오래된 사항이기 때문에 배수로 등이 불량하게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라든지 전체적인 개발이 돼야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 알겠습니다.

바로 앞의 파밭 같은 경우는 비가 오면 잠깁니다. 승기천이 높았으면 이해되는데 승기천 물은 반 이상 안 올라왔는데도 아무리 폭우라지만 옆쪽의 고속도로로 내려와서 지금이라도 어떤 해결책을 갖던지 조치를 해야지 개발돼서 다 풀린다고 해도 똑같은 문제를 똑같이 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주지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계획수립은 안 돼 있는 거죠?

지금 사례 검토하고 있고 아직 계획은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조사된 내용은 있나요?

자료가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남구청에서 주관이 돼서,...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지난번 불법 광고물 현수막이라든지 수거했을 때 서류로 만들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돼 있습니까?

수거하면서 기록으로 남기고 매수까지 기록해야 되는데.

불법광고물 중에서 연락이 가능한 데가 많죠? 다 과태료 부과가 됐습니까?

실질적으로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미관상 단속해야되는 입장이고 광고물 법에도 즉시 폐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구민의 세금으로 구민의 불편을 주는 불법광고물은 과태료 없이 폐기한다는 건데 과태료 부과가 안 된다면.

전부 안 하는 게 아니고 연락되는 곳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연락돼서 과태료 부과한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입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와 관련해서 외부용역발주를 검토한다는데 내년부터 시설관리공단의 용역으로 현수막 게시대 관리나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와 관련된 것을 시설관리공단과 어떻게 연계했습니까?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부분과 충돌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 생기게 되면 그 쪽 사업으로 이관대상에 잡혀 있는 사항입니다. 위탁을 줄 때에도 수탁자가 사업의 적정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 협의해서 내년에 시설관리공단이 생겨도 1년 동안은 위탁처리 할 수 있도록 협의했고 일정에 차질이 생기면 계속 진행하고,..

업무의 충돌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145쪽, 옥외광고물관리법에 의거 표시기간 연장 및 안전도 검사에 있어서 양성화 교육을 수립해서 받고 있고 향후계획에 이행치 않을 시에는 계고서를 발부하고 행정조치를 하겠다는 행정조치는 어떤 겁니까?

일단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있고 강제 철거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동안 광고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제대로 못했는데 단시일 내 정비하기는 어렵다고 보지만 강한 행정을 펼쳐 연수구가 깨끗한 도시로 나갈 수 있게끔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쪽, 국계법 제60조 및 제61조에 의거 모든 공사를 하면 2년 동안 하자담보를 받는데 매년 2번 정도 하자보수 검사 계획을 수집해서 실시해야 하는데 그동안 안된 건수가 있었죠?

작년까지는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몇 건 정도 누락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상반기에도 점검을 했지만 하반기에도 누락됨이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최두환 위원의 질의 중에 답변이 궁색하면 묵묵부답으로 취하지 마시고 의지가 실려있고 확실하고 분명한 답변을 해 주세요. 150쪽,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오래된 담장벽화 정비방안 강구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는데 답변을 보면 결국 담장벽화를 다시 하라고 유도하겠다는 내용뿐이지 않습니까?

정비방안에 대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 지역경제과와 협의를 했는데 공공근로사업이 거의 종료됐기 때문에 어려워 도시경관 차원에서 시와 협의를 했습니다. 시에서 내년도에 도색이나 시설물에 대한 보수부분에 지원해 주겠다는 계획이 있어서 9월 2일자로 보조금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결과는요?

시에서 심사를 해서 저희한테 알려주면,..

문화공원 테니스장은 예산을 먼저 받으면서 하면서 이런 사업은 시에 예산을 요청했다고 답변을 피한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구의 시책에 다른 주민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같은 행정인데하나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면서 하나는 미온적으로 행정을 펼치는지 해결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륙교에 다리가 생길텐데 외국의 경우처럼 다리만이 아닌 조형물을 갖춘 광폭에 미적인 것을 넣어 관광자원으로 되게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143쪽, 무허가 신고업소 정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문제점 및 대책에 「10년이 경과한 장기시설물로서 생계와 직결되어 있어 완전 정비는 어렵다」고 답변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절대 동의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6일 성명서 내용에 과연 생계형이냐, 기업형이냐 산 99-1번지를 보십시오. 그것이 생계형입니까? 정말 없고 어려운 사람들의 뒤에서 기생하는 기업형을 왜 놔 두냐는 겁니다. 평상 15개, 개사육장은 얼마냐고요. 환경위생과에서 이야기하는 무허가신고업소 41개소에는 본 위원 역시 “내 어머니가 포장마차를 하면서 공부를 가르쳤기 때문에 애로사항은 잘 압니다” 라고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과장님이 얘기하는 생계와 직결됐다는 것은 어디까지입니까? 힘있는 사람이라 못하는 겁니까? 성명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 99-1번지는 최소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힘없는 사람이 공원을 훼손해도 걸리는 판에 레미콘 등 중장비로 산을 깎아도 가만히 있냐는 얘기에요.

작년부터 정비계획을 나름대로 세워 추진하는 사항인데,..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자료를 받기 오래 전에 도시관리과에서는 계획을 수립했어요. 2월, 4월, 6월 30일까지 모든 정비가 끝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잖아요. 힘없는 사람들은 철거당하면서 힘있는 사람들은 버젓이 하잖아요. 성명서를 통해 밝혔듯이 일부 공무원들이 연루된 부분도 자료를 갖고 있어요. 답변이 궁하면 묵묵부답이고 올바른 행정을 펴려는 의지를 가지라는 얘기에요. 어떻게 생계형으로 보는 겁니까?

추진하는 사항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공원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하는 것 아닙니까? 나름대로 대책위원회 회원님께서 생계를 호소하고 절차에 의해서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생계를 위한 것은 유예기간을 주지만 과태료에 있어서도 평상 하나 놓고 한 사람도 200만원, 평상 15개 편 사람도 200만원이면 결국 없는 사람만 피해를 보는 겁니다.

도시공원법을 기본으로 자진철거나 생계형인 경우에는 여지를 갖고 있지만 형평성에 맞지 않게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들 뒤에 숨어서 기업형으로 뻗어 나가는 것은 철저하게 단속해야 되는 겁니다.

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생계형의 기준을 잡기 어렵고 법적으로 완전정비가 안된 것은 법의 처분을 받는 것이고,.. 이것이 과거부터 계속이어진 행태라 어느 시점에서 정비하는 게 어려운 것이고 당초에 3개 부서가 합동으로 추진한 사항이고 자진정비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도출되는 겁니다.

산99-1번지 옆에 배밭에서 원두막을 지었다고 과태료 70만원을 부과했는데 레미콘 등으로 주차장을 만든 곳은 그냥 넘어가고 조직적이고 탈법적인기업형의 강한 자에게는 강한 행정력, 약한 자에게는 어버이 같은 연수구청이 돼 주십사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호 위원님과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본회의장에서 성명서를 통해 공무원들이 관련된 부분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다고 발언하셨고 또 두 번째로 얘기하셨는데 오히려 밝히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연수구에서 옳지 못한 행위가 공무원들이 연결되어 있다면 많은 공무원들이 오해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밝혀 주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위원이기 전에 한 인간입니다. 개인의 신상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더더욱 신중한 것이고 그 날 밝혔지만 전체적인 정황이나 조사도 착수된 것 같고 나름대로 보다 구체적이고 제보한 분의 제출된 자료가 일부 있는 것이고 개인의 신상에 관한 것은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부분 때문에 진위원님의 의정활동에 불편한 게 있습니까?

불편한 것은 없는데 시간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위법 부당한 행위가 있다면 밝혀 두는 게 낫다고 보는 겁니다. 148쪽, 청량산 관통도로로 인해 훼손되는 녹지가 최소화 되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인천시에 우리 구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십사 지적한 부분인데 2004년 8월 30일까지 녹지훼손 최소화 협의차 경제자유구역청을 방문하셨습니까?

아직 방문은 못했습니다. 전화상으로만 했고 기술자문위원회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9월중에 찾아가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 구가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어떤 내용을 어떻게 반영할 겁니까?

답변 온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16일자로 협조공문을 보낼 적에도 전체적인 녹지훼손 최소화 방안하고 인근 지역의 산림절개 부분에 있어서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 쪽에서 답변오기를 「청량산터널은 산림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터널 입·출구를 방원통형 식으로 설계하였으며 절개된 토사면에 대해서는 자연녹화 되도록 수목식재 계획이 되어 있다. 봉재산 터널은 지역여건상 직접 터널시공은 불가하므로 개착 후 복원할 계획이며 복원된 부지는 별도 계획에 따라서 공원녹지 및 기타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다」 급경사지에는 철근 콘크리트 박스설치 후 성토해서 수목식재 등 녹지조성으로 교통소음과 환경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시공요청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청량 및 봉재터널 시공은 통보한 사항과 같이 산림훼손이 최소화되는 방안으로 설계반영하여 시공할 계획입니다」 라고 왔습니다.

연수구의회에서 후원하고 시민단체, 환경단체, 본 위원도 나가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요구하기를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다시 한번 공청회를 개최하라는 사항이 묵살됐는데 다시 한번 공청회나 주민설명회를 하라고 경제자유구역청에 강력히 요구하십시오.

건설과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156쪽, 화물자동차 주박차 단속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질의 드렸고 향후 계획이 10월중까지 경고판 제작 설치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단속에 어려움이 많고 생계를 위해서 하시는 분들한테 과중한 부과가 될 수 있는 사항인데 단속보다 단속을 안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더 낫지 않나 근본적인 행정 조치를 펼 수 있었으면 하고 질의 드렸는데 그 계획은 있습니까?

8월에 단속 계획을 수립했고 9월까지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일정에 맞춰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단속에 어려움도 많을 것이고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 하셔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56쪽, 단속에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2차선 도로임에도 한 차선을 차지하고 있는데 대형 사고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일부터 무인감시 카메라가 설치되는데 내년에도 4대 설치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연수구 큰 기업의 교통밀집지역에는 대부분 설치가 됩니다. 단속 카메라가 방향 이동이 가능해서 삼거리 사거리에 설치하면 원하는 방향으로 다 돌릴 수 있습니다. 다만, 야간에 근무하려면 인력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자체 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겁니다. 그래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168쪽, 웰빙 센터 개설방안 추진계획에 중요성에 대해서 어린이들도 그렇고 보건소라는 자체가 봉사센터라는 개념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렸고 완벽하게 주어진 후에 사업을 시작하기 보다 장소가 미확보 됐다고 하셨는데 대강의실을 매일 쓰는 것도 아닌데 접이 의자를 접어서 쓰든지 작게 생각해서 하면 점차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검토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비도 몇 가지만 확보하든지 해서 이런 정책들을 적극 수립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현실적으로 새로운 대안을 평가해서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66쪽, 무허가 및 부정위반 의약업자 단속시 매년 반복하여 적발되는 업자에 대해 특별 관리방안 강구에 대해서 약은 생명과 관련되는 겁니다. 담당 인력 확보도 돼 있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매번 지적되는데 인력이 확보되기 전까지 지도감독 대상을 약사협회장하고 의사협회장이 나와서 간담회를 하셔서 향후 계획에 의약 단체 간담회를 개최하신다고 하셨는데 절대 기한이 지난 약을 팔지 않도록 신경 서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치매 환자관리에 대해서 정부에서 70%, 구가 30%로 지원되는데 주간에 맡겼다가 밤에 퇴근할 때 모시고 가는 주간보호센터도 시에서 권장하는데 우리 구에서 적극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복지관 같은 데는 꺼리고 있는데 종교 단체 시설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활용할 겁니다.

167쪽, 170쪽, 문제점하고 계획에 대해서 나열하셨는데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한테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했으면 하는데 자원봉사자를 얼마나 확보돼 있죠? ᄋ 보건소장 김의수 그것은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000원～2만원 정도입니다.

작년에 보건소에서 얼마 했죠?

3,400원입니다.

차상위계층이 많은 수가 존재하는데 조달청의 물량확보가 어렵다고 방송매체를 통해 나오는데 구에서 자체예산을 확보해 얼마만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오로지 보건복지부도 쳐다보는 실정이에요. 여기도 보면 “2회 입찰결과 유찰되어 약품구매가 지연될 예정, 10월 중순부터 예방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방송보도에 따르면 제약업체에서 또다시 조달에 참여치 않아 유찰될 가능성도 내포되어 있다고 보도되고 있어요. 잘못된다면 접종대상자한테도 혜택이 안 갈 수 있거든요. 가장 큰 문제가 제약회사의 단가가 맞지 않아 조달청에서 구매가 어려운데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보건복지부만 바라보는 것보다 보건소에서 나름대로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 되는데 고민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시에 통화를 했는데 15일에 3차 입찰을 한답니다. 이번에는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65세 이상 무료접종은 전국적인 사항이고 차상위계층의 접종은 무료접종의 예산이 2만명 정도로 무료접종대상 인원 16,000명 이 100% 접종을 안 하기 때문에 4천명 정도의 약에 융통성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초 계획은 뭡니까?

60세 이상으로 하려했는데 타구나 시에서 말이 많아 형평성에 의거,..

타구의 사례를 비교할 것이 아니라 구민을 위한 과감한 행정이 필요한 겁니다. 신문보도상이나 TV방송에서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평행선이라 걱정스러운데 어느 한쪽에서 양보를 하지 않는 이상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작년에는 어느 정도 가격차이가 크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가격차이가 크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미리 세워두는 게 좋지 않나 라는 것이고 몇 천 분이 남는다면 하겠다는 것보다 정확하게 사회복지과에 실태조사를 요청해서 얼마만큼 대상자가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것은 제 생각뿐이지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고 약품이 확보돼서 진행해야 알 것 같습니다.

독감예방 접종은 언제까지 맞아야 됩니까?

11월 말까지 맞아도 됩니다.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