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5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실소관 보고순서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천년 당초 제1회 추경사업중 미발주사업, 제3대 의회 시정질문 주요현황 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 처리결과입니다. 2001년 5월 현재 추진중과 검토중인 건수는 `98.행정사무감사로서 완결이 5건, 추진중이 2건, 검토중이 1건이며 99행정사무감사에서 완결이 7건, 추진중이 5건, 검토중 2건이고 2천년 행정사무감사는 완결이 2건, 추진중 19건, 검토중 1건이고 99행정조사에서는 추진중이 4건, 검토중이 1건입니다. 2천년 당초 및 제1회 추경사업중 미발주사업 현황으로서 10월 현재 기획실 1건에 거제시캐릭터홍보용 모형물 설치이며 문화관광과 2건으로서 관광안내체계 개선사업 추진과 동네 체육시설 설치이며 사회복지과 2건에 장애인 전용작업장 부지매입, 소규모 묘지 공원조성이며 환경관리과 2건에 신규 쓰레기매립장 건설공사, 연초 한내 모사마을 생활용수개선, 해양수산과 4건에 바다양식 조성사업, 굴패각 집하장사업, 굴패각 처리비 지원사업, 2000 특별관리어장 정화사업이며 도시과 4건에 신현지구 소도읍개발사업, 신현도시계획도로 법면보강공사, 덕포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신현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실시설계, 두시과 4건에 노후관 개량사업, 2000년 하수관거 정비사업,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사업, 능포1동 경로당 하수구 정비공사입니다. 거제시 캐릭터 홍보용 모형물 설치로서 거제시 사등면 신거제대교 휴게소 내로 ‘몽돌이 몽순이’ 모형물 1식인데 사업비가 3천만원이 소요되며 추진상황은 시 상징물 설치 기본자료 조사용역을 마쳤고 이 마친 대상중에서 위치선정이 어디가 적합한가에 따라서 신거제대교, 사곡삼거리, 서문삼거리를 대상으로 조형물 설치위치를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신 거제대교 휴게소 설치사업 지연으로 상징모형물 설치시기가 불투명하고 현재 신대교 휴게소 건설사업이 땅 부지매입으로서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어서 모든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금후로는 학동해수욕장 주변등 국도변에 적합한 설치장소가 있는지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분야가 어려울 때는 예산을 삭감하도록 하겠고 신거제대교 휴게소가 조성되고 난 이후에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실물을 서산의 돌을 만지는 장인한테 의뢰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봤는데 만들고 보니까 돌이 되어 딱딱하고 모양도 연구발전을 시켜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 분이 석공분야에 대해서는 한국의 제일 일인자로서 자기가 만들겠다 제일 문제는 팔이 충격이 가해졌을 때가 문제가 되어서 고심을 하고 있는데 부처라든지 불상을 만들 때 손이 튀어나온 불상은 없고 다 오므라들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돌하루방이 제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다 있습니다. 이것을 만들려면 서울호텔 앞에 이것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고 손 모양새가 좀 더 공손할 수 있도록 바꿔져야 할 것입니다.

얼굴모형도 상징성이 영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른 캐릭터는 사람이 되어서 그렇지만 우리는 특별하게 돌을 표현했기 때문에 인물 자체를 새까맣게 몽돌처럼 표현을 한 것입니다.

캐릭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관심도 많았고 거제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서 시간을 가지고 충분하게 논의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제3대 의회 시정질문 추진상황으로 총 31건인데 10월 현재 완결이 11건, 추진중 12건, 검토중 7건, 불가가 1건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권순옥의원님이 제 4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질문하신 새 천년을 위한 준비상태와 계획으로 질의 답변 내용인 ‘지방의제 21’ 작성에 대한 준비사항과 세부계획에 대하여는 답변을 드렸고 새 천년을 위한 준비상태와 계획에 대하여는 2016년 목표년도로 99.3.22 거제시 장기개발계획을 경남개발연구원에 용역 의뢰해 놓고 있으며 용역기간이 3월까지이므로 용역결과를 토대로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확정할 예정이나 1,000년 동안의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실현 불가능하거나 수정이 불가피한 이상형의 계획이 될 수밖에 없으며 앞으로의 장기종합개발계획은 2천년간의 각종 통계를 기초로 주변여건에 맞춰 실현가능성이 높은 계획을 수립하여 거제시 발전에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각 실과에서 보고를 드릴 것이며 밀레니엄행사 및 사업계획으로 매년 개최하는 해맞이 행사를 내실있게 추진하고 밀레니엄 기념사업으로 신거제대교 휴게소조성 기본계획에 의하여 시 상징탑을 건립할 계획이며 휴게소 시설이 확정되면 주변여건에 맞춰 시민의견을 반영하여 모형, 규격, 위치 등을 확정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늘푸른거제 21 추진으로 환경관리과 소관이며 거제시 장기종합개발계획은 도시과이며 시 상징물 모형은 뒤에 보고사항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신거제대교 가칭 ‘거제의문’ 건립계획은 윤현수의원이 질문하셨는데 질문요지는 신거제대교에 거제시를 상징할 수 있는 홍보용 아취 거제의 문을 설치하여 거제관광위상을 정립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답변요지는 대우중공업 옥포조선소로부터 설계변경등으로 사용이 보류되어 타선박 건조시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중인 레이더 마스터 2개 싯가 약 3억원 상당을 무상으로 기증받아 신거제대교에 설치코자 2000년 당초예산 수정분에 반영 심의 요구하였으나 의회 심의과정에서 잔액 삭감하였습니다. 추진상황은 대우중공업 옥포조선소 레이다 마스터 무상기부에 따른 업무협의를 `99년 11월에 하였고 2천년 당초예산 수정분이 1억5천만원 미반영이 되었으며 2천년 1차 추경시 설치비 2억5천만원도 2천년 5월에 하였으며 시 상징물설치 기본자료 조사용역실시를 2천년 6월에 시 상징물 설치 기본자료 조성완료는 2천년 8월에 하였는데 용역결과는 신거제대교 휴게소내에 우리시를 상징할 수 있는 대형 상징탑을 설치하는 것이 시 이미지 부각에 기여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신거제대교 휴게소 설치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상징탑 건립사업추진이 불투명하고 상징탑 소요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주요현안업무입니다. 캐릭터 및 C.I개발 사업으로서 시 캐릭터 응용디자인 개발을 하고 신 거제대교 홍보판 정비 및 캐릭터 홍보물 제작은 광고판의 갈매기를 캐릭터로 교체부착을 하였고 시 캐릭터 홍보용 팜프렛 및 업무용 봉투제작을 배부하였으며 시 C.I이미지통일 용역개발사업은 현재 필요한 것이 로고타입 전용서체 보드라인 서식류에 각종 명함 봉투 기안지에 쓰는 것 각종 차량이나 인쇄물에 부치는 것 시지정 게시판 광고탑 휴지통 보행자 안내표시판 관광안내사인 등의 실외.실내환경디자인 그리고 건축물 외곽 가드라인 공원녹지체계, 도시색채가드라인, 옥외색채 디자인, 휀스, 맨홀뚜껑 등으로 10월 달에 발주를 해서 내년도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시캐릭터를 활용할 홍보효과로 이미지를 쇄신하고 도시이미지 통합으로 조직의 활성화 및 일체감을 조성하고 캐릭터를 이용한 새로운 문화창출을 할 것입니다. 향후계획은 거제시 C.I 완료 후 행정내부는 물론 시민의 생활분야까지 이미지 개선을 추구토록 할 것으로 그 때 그 때 의회에 와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시 캐릭터가 갈매기였다가 몽돌이 몽순이로 바뀌었는데 사업비가 얼만 들었습니까?

1200백만원 들었습니다.

기대효과로 홍보로 대내외 이미지 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광고효과가 주간하고 야간하고 어떻게 달라집니까?

그 광고판은 총괄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세우기 때문에 제가 느끼는 바는 야간에 하려고 하면 조치를 해야 하는데 야간광고를 넣었을 때 경비문제, 전기료, 위치상의 바람이나 풍속도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통영 미륵도에 가면 관광특구가 있는데 우리가 거제대교를 넘어오면 키 포인트인 ‘몽돌이 몽순이’가 밤에 안 보이는데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현재 전망시설로서는 더 이상 나오기가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홍보로 대내외적인 이미지 개선 말만해 놓고 오늘 저녁에 현장에 나가 확인을 해보시고 C.I 관계는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현재 용역을 주었는데 납품은 12월에 할 것으로 작업중입니다.

2천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보면 10월에 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좀 늦어졌습니다.

상표등록 현황은 요?

상표등록은 지난 4월달에 특허청에 상표등록이 전국에 고시를 하기 때문에 내년 6월달 정도 상표등록이 고시가 되고 전국적으로 상표에 대한 공람공고 기간이 있기 때문에

업무 보고서대로 한다면 기간이 늦어진 것 같은데 더 진취적이고 창의적으로 이 관계에 대하여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받을 때하고 지연이 되는 것이 많은데 왜 지연이 되었는지 무조건 미루어졌다고 이런식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답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고 실장님이나 과장님이 답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 때 담당주사들이 허락을 받고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캐리턱가 ‘몽돌이 몽순이’인데 지금도 몽돌이 몽순이가 대교에 세워져서 야광이 비치면 야광이 되어지고 할텐데 조금 전에 손이 이렇게 된 것을 앞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여 여행객들이 가져 다닐 때 손이 떨어질까 싶어서 손을 내리든지 부치든지 할 때 완전히 못한데 대교의 캐릭터는 손을 분명히 들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통일이 안되고 만약에 진짜의 캐릭터를 해서 조형화하고 상품화시키려고 하다보니까 손이 떨어져서 상품화시켜서 이제 내리게 되면 또 틀린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은 사람이 올라가서 떼어내는 장소 같으면 모르지만 높이가 사람이 건드릴 수 없는 위치 같으면 손 관계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낮게 되었을 때 물건을 잡고 논다고 했을 때 문제이지, 어느 정도 규격이 클 때는.

하나의 캐릭터라고 하면 손이 올라가 있든지 내려 있든지 하루방 모양으로 상품화만들어야 하는데 서울에 파는 것 모양하고 거제에 파는 모양하고 틀리면 캐릭터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다만 변동은 없습니다. 18페이지. 시 상징 조형물 설치사업추진으로서 밀레니엄 기념사업으로 당초에는 사등면 신거제대교 휴게소로 정하였는데 신현읍 삼거리 자연녹지지대로 옮기고자 하는 것으로 상징조형물 1식과 분수, 조명시설 등으로 도비 165,000천원과 시비 165,000천원의 예산을 들여 `99년 10월부터 2001년 6월까지 하도록 할 계획인데 신 거제대교 휴게소의 현재 실정으로 설치가 어려운 것으로 변경설치사유는 저희들이 거제시 상징조형물 설치기본 자료 용역을 하였는데 우리 시 관내에 국도변에 대교부터 장승포까지 여러 군데를 타당성 조사를 해봤는데 여러 가지 지역이 나온 것을 참고로 하여 우선 앞으로 향후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여 다단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신거제대교휴게소 설치사업은 예산상에 도비가 와서 명시이월 올해 사고이월하여 올해 사업을 못했을 때는 도에 도비를 반납하기로 되어 있어 신대교에 설치하는 것은 어렵고 신현삼거리 소공원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세우려고 구상중으로 거기에 대한 시설계용역 중에 있는데 용역보고를 일차적으로 했고 시청 들어오는데 나무가 있는 소공원은 저희가 교통섬으로 매수하였습니다. (시상징조형물 설치장소에 대한 계획도설명)

돛은 바람이 받는 방향에 따라서 이런 형태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고정식인데 바람이 통과해도 괜찮을 정도입니다.

신 거제대교 휴게소 설치공사 완료가 내년 4월 달인데 당초 사업비 3천만원은 미리 세운 것으로 계획하고 차질이 생기지 않습니까? 향후 계획이 2001년 4월에 공사완료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시 상징 조형물입니다만 휴게소설치를 완공하려고 하면 늦어질 것 아닙니까?

시 상징 조형물은 위치를 옮겨서 시청 앞에 들어오는 공원이 3천평인데 거기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이 사업비 3천만원을 예산에 세웠는데 연내 완공을 자신합니까?

그 부분이 어려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렵다면 사전에 삭감을 하여 타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려워도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고 연말에 삭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다가 시기가 맞지 않아서 지연시키는 이런 형태가 전 실과에 많은데 필요없는 예산을 세워서 타 용도에 실행하지 못하는 그런 허점도 있지 않습니까? 신거제대교 휴게소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고 학동해수욕장, 포로수용소, 외도에 예산이 돌아가면 부분 부분적으로라도 예산을 빨리 설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신 대교 주변의 공사가 왜 지연이 되고 있습니까?

제일 요지에 ‘김철환’ 씨 땅이 500평정도 있는데 검문소 입구 중간에 설치하려는 땅으로 매입을 못했습니다.

이 계획을 세울 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매입을 전제로 하고 7천평을 확보를 하려고 한 부분인데 그것을 지금까지 매입을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건설과에서 신 거제대교 휴게소 부분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불가가 어느 어느 건입니까?

불가가 1건인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시간이 끝날 때까지 답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대교에 조형물과 상징탑 등이 공사가 안되어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겠다 그러는데 만일 부지문제가 해결되고 조성이 되면 조형건물을 세워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산이 이중으로 편성되어서 조형물이 2군데 들어서야 하는 형태인데 그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다음에 조형물 세운다면 예산이 또 올라올 것인데 차라리 안될 것 같으면 예산을 삭감시켜서 시비를 아껴놓았다가 다음에 제대로 세우든지 아니면 형태 자체도 사진을 보면 거제에 세우는 것하고 신현 쪽에 세우는 것하고 형태가 달라집니다. 통일성도 부족하고 2개를 세운다는 발상에서 계속 예산을 넣는 것이 과연 맞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대교 휴게소에 조형물을 설치하려는 계획이 있었는데 신대교에 조형물 설치가 안되니까 도비 1억5천만원을 반납해야 하므로 이 부분을 적게 해서 3억짜리를 가르자 그래서 장소를 설치하려고 하였는데 부산이고 어디에 가도 조형보다는 도시미관 등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서울에 가도 많이 있고 다른 곳에 가도 있는 그 때 그 때에 따라서 조형물을 도시미관 차원에서 만들고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조각가는 누구입니까?

인제대학교 박찬호교수입니다.

그 부분도 의회에 상징적으로 얘기가 되어야 하는데 밀레니엄행사로서 2개가 들어서는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저희 생각은 두 군데를 생각하고 있는데 장승포여객선도 거제의 관문으로써 거제를 표현할 수 있는 장소로 적정하다 또 포인트를 잡아놓은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 지역 말고 앞으로 지역에 봐서 조형물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으면 관광객들 오면 사진도 찍고 주민들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분수대도 만들어야 하고.

거제에 들어오면서 바다와 연관되는 상징성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분수조형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건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접근을 했습니까?

부분 분수를 생각해 봤는데 큰 분수는 바람이 불면 교통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에

신거제대교에 된다고 했을 때 ‘몽돌이 몽순이’ 탑을 세우고 시 상징물 조형도 할 것인데 우리가 제주하면 하루방을 연상하는 것처럼 거제하면 ‘몽돌이 몽순이’를 생각을 하는 것인지 시 상징탑을 할 것인지 어느 것을 할 것인지 김포공항이나 역에 놓을 것인지 거제하면 어느 것인지 이것을 종합해서 할 것인지 이해가 안되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신 거제대교가 서면 신 거제대교에 걸맞게 지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1안에 나오는 부분은 규모가 작고 최소한 2안 정도 돈을 7-8억 들여 사람들이 전방 100m에서 볼 수 있는데 현재 이 시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도비 내려온 이 부분을 우선 만들고 신거제대교는 공사가 확정되고 난 이후에 지형, 지세를 봐서 여기에 걸맞게 작품을 공모를 하든지.

거제시라고 하면 상징탑을 가지고 내세울 것이냐, 상징조형물이냐 ‘몽돌이 몽순이’ 캐릭터를 가지고 내세울 것이냐는 말입니다.

캐릭터는 캐릭터이고 상징물 상징탑은 거제대교에 세우는 것은 상징탑이고 거제시 전체 이미지가 그 탑을 보고 오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상징조형물로 가면 규모를 적게 해서 당초에 거제대교에다가 상징탑을 세워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안되기 때문에 조형물을 세우자, 조형물 세우고 상징탑을 거제대교에 세워야 하지 않느냐 상징조형물 안에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안에 장승포 지역에 설 때는 그 모양이 다를 수 있고 그 지역에 따라서.

윤현수의원의 질문은 거제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으면 거제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는 돈만 들었지 잘못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우리시는 여론 조사를 해서 창출하기 어렵습니다. 인근의 통영시는 캐릭터를 만들지 못했는데 여론조사를 하니까 뽈락을 만들 것인지 멸치, 멍게를 만들 것인지 일단 멸치를 만들자고 하였지만 멸치를 형상화시키니까 모양새가 없으니까 안된다, 멸치는 먹는 것이고 오래 놓아두면 섞는 것인데 하다가 중단된 것으로 우리시도 한가지를 선택하라면 그 선택하는 사람만 있으면 상금을 주더라도 끄집어내겠습니다.

신 거제대교에서 땅을 매입을 못해서 돈 1억6천5백만원을 도비를 아끼기 위해서 장소변경을 하겠다는 안이 나왔는데저는 시 상징탑이든지 모형탑을 만드는 장소는 최소한의 주차장이 500평이든지 되고 사람들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신현 입구가 3천평 정도면 가능할 수 있겠는데 충분한 공간을 만들어서 주차시키고 예를 들어서 탑 앞에서 사진을 찍자라는 공간이 충분히 되어야 하는데 만약에 신현입구에 그 공간이 안된다면 차라리 1억6천5백만원을 정치를 해서 내년에 달라고 하든지 간에 신거제대교에 그것을 만들어서 충분한 공간에서 거닐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 돈 때문에 졸작이 나와서는 안된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장평가는 아래 길에 주차 대수가 50대 정도는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조금 전에 권순옥의원께서 분수를 말씀하셨는데 진주라면 시설자연녹지가 잘 되어 있고 대구라면 분수시설이 잘되어 있는데 상징물을 할 때 분수를 꼭 같이 곁들여서 해주십사 건의를 드립니다.

상징물 이 부분의 내용보다는 우선 시민들이나 외래객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에 해야 한다, 도로변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을 보면 거의 전시행정입니다, 스쳐 지나가는 이런 형태로 해왔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다 앞으로 어떤 구조물을 설치하든지 공원을 하든지 시민들이 함께 공원에 어우러져서 시비, 국비가 투자된 곳에서 마음껏 즐길 수 있어야 되겠다 조금 전에 신현 서문 삼거리에 공원을 산건위에서 조사를 하여 승인해 준바가 있는데 접근성이 용이하게 해달라 부탁까지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과연 우리시민이 거기에 그런 상징물을 갔다 놓으면 얼마나 접근할 수 있을 까 면밀한 분석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차량이 지나가면서 시각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과연 시민들이 접근해서 그곳에서 얼마나 휴식을 취하고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생활 속에 바로 와 닿는 시설이 되어야 한다. 대우조선에 들어가는 서문을 보면 소공원을 설치했는데 돈만 버리고 시각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사람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연결성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고현 서문도 흔히 교통섬해서 땅을 샀다고 하지만 공원을 조성하고 상징물을 배치했을 때 과연 얼마나 접근할 수 있을 것인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차량이나 나가는 차량은 시각적인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양 사방으로 차질이 생겨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봐집니다. 특히 21세기는 장애인들이 마음놓고 접근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시청도 마찬가지인데 휠체어 타고 시장실에 들어갈 수 있는 장치가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 차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접근해서 시설물과 어우러질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각적인 효과만 즐기려고 돈을 투자할 이유가 없다 차라리 신현 한 복판에 땅이 있으면 관공서 자리나 보건소 자리라도 헐어내고 그런 자리에 신설해서 시민들이 그곳에서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커피 한잔을 나누면서 소담을 할 수 있는 곳에 설치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상징물에 대해서 얘기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윤현수의원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도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2천년 밀레니엄 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우리시는 신거제대교 옆에다가 도비보조를 받았고 올해까지 안되어지면 불용처리를 해서 올라간다고 하는데 원칙적으로 저도 이행규의원님과 뜻을 같이하고 싶습니다. 예산 1억5천만원의 도비가 아까워서 임시방편적으로 상징물을 하면 맞지 않다 차라리 우리가 시비를 확보하여 큰 나무가 아닌 작은 나무로 꽃들로 소공원을 꾸미고 가능하다면 윤현수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상징물과 조형탑을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맞겠다 싶습니다.

예산 1억5천6백만원을 달리 확보하는 길이 있을 지 모르지만 사업을 일단 발주를 하면 되니까 신대교 부근에 차라리 실장님 말씀은 돈 7억 내지 8억으로 상징탑을 세운다고 하는데 10억원이 들더라도 신대교 옆에 할 수 있도록 조형물과 상징탑을 분리를 하지 말고 그렇게 했으면 하고 바라고 이런 것은 5백만원의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 이것이 아까워서 졸작을 하지 말고 거제시를 상징하는 상징탑의 작품을 남기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접근성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 그 자리는 사람들이 분수나 작품을 감상하고 휴식을 취하는 곳으로 시내 중심 쪽으로 장소를 이전할 생각은 없습니까?

국도변 인근에 3천평 이란 땅이 없습니다.

도로변은 다음에도 할 수 있으니까 시민들 속에 들어서서 소공원화 할 수 있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소공원은 어차피 만들어야 할 입장인데 그 소공원을 만들면서 이 상징물을 넣어서 소공원을 만들자 폐도를 막아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시유지가 상당한 구배가 있어서 시청 들어오는 도로하고 밑의 간선도로하고 폐도시키는 도로하고 상당한 구배가 있는데 평탄작업을 하지 않고 시조형물을 만들면 되겠습니까?

현재 저희들 생각에는 그 형태 땅 그대로 놓아두고 구배 내려온 부분을 물로서 계단식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해서 조형물을 살리고 사람 접근하는 것은 계단을 해서 올라갈 수 있고 소나무 있는데는 자연적으로 S자로 퍼 올려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물이 계단에서 자연스럽게 유수가 단계별로 그 물이 다시 올라가서 흐를 수 있도록

모형물이 있습니까? 의원들이 상당히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상징탑은 신거제대교에 제대로 서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안되니까 결국은 도비부분 때문에 대안이 신현쪽에 나왔는지 몰라도 신현도 그 나름대로 시소유지로서 충분한 것이 있고 또 상당히 구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공감할 수 있게끔 협조를 해 주십시오.

거제대교를 넘어오면 주간에도 ‘몽돌이 몽순이’를 그냥 스쳐 지나가면 확인을 할 수가 없는데 야간에 확인을 하려고 가까이 가서 20m 앞에서 고개를 내어서 확인을 해야 할 정도이니 야광을 설치해서라도 확실하게 볼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리고 관광버스나 승용차에서는 앞좌석에 있는 사람만 볼 정도지 중간에 있는 사람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충무에 있는 미륵특구는 길가에 있으니까 차안에서 밑을 내려다보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축소판을 만들든지 도로가에 세워서 볼 수 있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몽돌이 몽순이’는 야간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데 색깔을 빨간색이든지 파란색을 넣으면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저희들 몽돌 자체의 색깔을 가깝게 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잘 안 보인다는 것을 하고 나서 느꼈습니다. 야광을 넣든지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작년에 탑 세우기전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문화관광과에다가 네온으로 해서 어느 모회사에서 삼성 대우를 스폰서로 넣어서 네온화하겠다고 분명히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것을 집행부에서 무산시켰습니다. 그 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았습니까? 행정이 아주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속기록을 발췌를 해서 보십시오.

그 때 서울에 있는 광고회사에서 와서 시장님하고 얘기한 뒤에 산건위에 와서 설명을 했는데 자기회사에서 시설을 하겠다 돈이 5억정도 드는데 그러니까 안에 네온을 넣어서 레인이 돌아가도록 하는데 전기료는 대우와 삼성의 본사 측에서 얘기가 되어졌으니 시에서 승인을 하면 되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신에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상주시켜서 전구가 나가면 교체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것이 그 당시에 안되어졌는데 다른 것이 세워졌는데 사실은 조잡스럽습니다, 고속도로에 있는 간판보다 못합니다. 그런 것은 검토를 해볼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의회가 몇 가지 얘기들로 제안을 했습니다. 장승포신부시장도 문제를 얘기했고 지금 논하고 있는 이것도 얘기를 했는데 기획실에서 의회의 얘기를 묵살시켰습니다. 묵살시켜서 시행착오를 계속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의회의 타당성있는 얘기를 귀를 기울여서 해 주시고 이 것도 말 한마디 없다가 2안으로 해서 올라온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협의해서 좋은 얘기를 듣고 하면 좋을 것인데 결국 고집 세워서 추진하다가 문제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좀더 귀를 기울이고 사전에 협의하는 그런 체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우마리나 모델하우스와 학교하고의 사이 땅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은 개인 땅인데 앞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 땅이 폐도고시가 되면 땅은 자연적으로 우리시에서 매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신거제대교휴게소 설치를 위해서 기 예산을 세워놓고 있죠?

건설과에서 보고를 드릴 것인데 현재 3억원을 들여서 토공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부지를 매입 못하면 실행을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세워놓은 예산은 내년으로 이월이 되어야죠?

지금 토목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공사비는 토목공사비로만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 외의 예산은 요?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럼 부지매입을 못해도 토목공사는 가능합니까?

예. 현재 ‘김철환’씨가 팽팽한 요지 부분을 다 가지고 있지만 토목공사는 그 부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길을 하천쪽으로 돌려서 거기에 있는 부분을 옹벽도 올라가고 부지를 만들었는데 그것도 ‘김철환’ 땅입니까? 한려농산 땅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김철환’씨 소유로 알고 있는데 한려 농산하고는 관련이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 땅이 안 들어가면 무용지물입니다. 어렵게 국도관리청에 노력을 해서 예산을 받은 것으로 알고 하천 위의 길도 내고 한 부분인데 그것이 벌써 언제인데 지금까지 확보가 안되었다는 것이 문제이고 눈에 보이는 사업을 안하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 부분으로서 건설과 보고 때 다시 하겠지만 실장님도 총괄한 부분으로 염두해 두고 기반을 확실히 다져놓고 사업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신 대교부근의 조성부분이고 이 부분은 건설과 할 때 집중적으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징탑하고 상징조형물이 결정이 안되었는데 집행관서와 의회가 의견을 달리하는 것으로 지금 상징조형물 도비 1억5천6백만원을 연말까지 집행을 안하면 불용 처리해서 반납을 해야 하는 것인데 이 조형물을 지으려면 3억원이 드는데 시비 1억5천6백만원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장소만 정해주면 할 것입니까? 만약에 장소가 여기 안되어지면 도비는 반납을 시켜야 합니까? 납반을 안 시키고 다른데 사용할 수는 없습니까?

이 문제 때문에 거제시 처음 생기고 시장, 부시장, 국장, 해당 과장이 우리시 버스를 타고 거제대교에서 현재 우리주위에 뭐가 있는지 짚어 가보자 그래서 한바퀴 돌았는데 사곡삼거리 일제 조사를 해보니까 유일하게 이 자리가 무난할 것 같아서.

도비를 반납 안 할 수는 없습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했기 때문에 도비는 반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상징탑하고 별개로 신대교 부근에 부지가 매입되면 별개로 사업을 할 것이다 문제점을 짚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김성안의원과 김일곤의원이 말씀하셨든 간판 ‘몽돌이 몽순이’가 시야에 들어오는 부분이 불투명하고 도색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광판들이 명확하지 못하고 이쪽에 붙어서 차안에 있는 사람들 운전자 말고는 보기가 힘들다 그래서 이것은 권순옥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대로 밀레니엄 시대에 맞는 전자장치를 시설할 필요성이 있다 이것은 기 투자된 돈이지만 검토해볼 용의가 있느냐 우리가 보면 홍보간판이라기 보다는 고속도로의 상품선전 광고판하고 다름이 없습니다, 밀레니엄 시대에 맞는 그러한 것을 해볼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를 물어보고 싶고 상징탑 신대교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된 것이 아니지만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줘서라도 돈이 더 들더라도 거제를 상징할 수 있는 계획을 잡아봐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대교에 있는 홍보판 이 부분을 전구를 넣고 색을 바꾼다 해도 조잡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거제시를 선전하는 선전홍보판이 안됩니다. 위치도 그렇고 해마다 개보수비가 들어가야 하고 차라리 옛날에 어느 업체에서 좋은 방법을 건의를 했는데 현대화 시키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대답하기 곤란하시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에 그 내용을 전달하겠습니다.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돈이 3억3천만원인데 의회에서 결정을 해준 것입니까? 이 예산을 다루면서 이 모형을 하도록 통과를 해 줬기 때문에 3억3천만원이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모형은 아니고 예산만.

그러면 제 개인 생각인데 조형물 3억3천만원 드는 것보다는 탑 8억원이 들든지 10억원이 드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는 것입니다. 1억5천만원을 보내어 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럼 그렇게 바꾸어도 가능합니까?

예산 집행상 올 12월말까지 원인행위가 되어야 합니다. 계약이 안되면

그러니까 조형물이 되어야 하고 탑은 안된다.

탑은 앞으로 걸맞게 공모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징탑은 시비를 가지고 대교관문에다가 정말 신경써서 해야 하고 이것은 밀레니엄 사업으로 우리는 시 상징물을 한다고 하여 1억5천6백만원을 받은 것으로 불용처리해서 반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승인을 해 준 대교가 안되니까 이 장소에라도 세우자는 것으로 실장님 말씀대로 저기 세우면서 주변 수변공간도 만들고 소공원을 꾸미겠다 그런 말씀인데 이행규의원님 말씀은 시각적인 효과는 있을 지 몰라도 시민들이 휴식하기에는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는 말씀으로서 거기다 안하면 여러 가지 예산 절차상 반납이 되어야 하고 만약 저기 하라고 승인을 한다면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하라고 이런 첨언을 해 줄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거제 신대교는 거제의 얼굴로서 의원님들도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여기나오는 광고탑도 예를 들면 그런식이 되지 않겠다 문화관광과에서 보고할 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해당과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건설과 관련 부분도 의회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질문이 있을 것이니 확실한 답을 준비해 달라고 연결을 시켜주십시오.

몇 년 동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난 시정질문을 통해서 많이 다룬 것으로 옥포연안여객부두에 테마공원을 조성하자 이런 시정질의도 했는데 의회 청원도 들어와서 심사를 해서 부지매입을 하지 못하도록 해서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공원으로 장소를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차피 그 지역도 테마공원을 조성해야 한다고 봐지기 때문에 밀레니엄 공원을 조성하면 주민들이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각적인효과 다기능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어차피 공원을 조성하면 예산의 절감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여러 가지 각종 사업들을 해야 하지만 외국에 가서 여러가지 사례를 보지만 공원 하나 역 하나 하다 못해 버스승강장을 보면 그 사람들은 단순히 버스승강장을 예를 들자면 그 하나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고 광고효과나 도시미관효과 등 여러 가지의 효과들을 다기능형태로 산출해 내는데 앞으로 우리시도 가로등을 세우더라도 단순히 불을 밝히는 효과뿐만 아니라 시각효과 도시미관효과 불을 밝히는 본래의 효과 다기능형태로 산출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서문에 있는 교통섬을 확보한 부분은 사철마다 시각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게끔 꽃을 조성하고 이런 방법으로 산출해 내고 옥포지역의 테마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 매입 이 부분에 밀레니엄 공원을 조성하자는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사실 신현이 인구가 6만 가깝게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 간에 10만 가까이 될 것인데 신현이 기본공원 확보가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휴식공간이 없고 녹지공간이 부족한데 시에서 궁여지책으로 신현이 인구 6만에 걸 맞는 녹지공간을 횡포를 했습니다. 앞의 독봉산 뒤에 있는 계룡산을 공원에 잡아넣었는데 도시속에 있는 공원의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현이 그런 공간이 필요합니다, 옥포도 마찬가지로 더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조형물의 공원은 신현의 주민들에게 녹지공간의 확보라든지 휴식공간의 확보로 저 위치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옥포는 여객터미널 앞에 공원을 만들도록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걸맞는 공원을 만들기로 하고 서문 들어오는 이 쪽에 공원을 꾸미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옥포는 옥포대로 기능을 살리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당장 1억5천만원을 써야한다니까 제가 땅을 매입다한 옥포에 집행을 하면 어떻겠느냐하고 이곳은 차량으로 접근이 안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공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저녁밥 먹고 간단하게 산책하는 이런 곳이 되어야 하는데 녹지공간이 바로 그런 것으로서 거제시는 도시계획을 하면서 도시지역에 공원을 확보하기 어려우니까 편법으로 거의 산에다 도시공원을 지정한 것으로 옥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시민들이 행복추구권이나 주거안정권이 다 소멸된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시민들이 그런 곳에 돈을 들여서 해놓으면 한마디로 활용을 증대시킬 수 있느냐 얼마나 일반시민들이 하겠느냐 낮에 거제시를 드나드는 사람들은 차를 대어놓고 휴식을 취할 수 있겠지만 일반 시민들이 얼마나 가겠느냐 주로 보면 낮에는 근로에 종사를 해야하고 주로 야간이라든지 아침저녁에 접근할텐데 과연 얼마나 활용할 수 있겠느냐 서문의 경우는 외부사람들은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접근할 수 있겠으나 보도를 통해서 접근해 내기가 어려울 것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한 조감도를 만들면서 꼭 의회에 제시를 해서 의견을 들어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조감도 만들면서 위가 충원탑이 있는 체육공원입니다, 육교하나 만들면 고현사람들 등반을 하고 멋진 공원도 가능하리라고 보고 조감도를 의뢰합니다.

집행부에서 거제 발전을 위해서 의원들 말을 참조로 하시고 상징탑이나 조형물, 캐릭터 부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했는데 간단하게 한 분만 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업무 보고때 시장공략사업 추진이 41건 있어서 28개 사업에 한다고 했는데 미 진행사업이 어떤 것이며 시장공략사업이라고 하여 다 추진을 할 것인지 그 타당성에 대해서 어느 만큼 검토를 했는지 의회가 받아본 적이 없어서 받아보고 싶고 덕산아파트에 30억 부분은 법적인 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질문했던 불가한 사항은 사등성 주거형태 복원 관광자원화에 대하여 박중화의원님이 `99년 12월3일 4차 본회의에서 질문하셨고 권의원이 말씀하신 시장공략사업은 정상추진이 15건이고 부진이 1건으로 5대 분야 28개 사업입니다.

방금 질문하신 권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각 의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소관에 대한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감사실소관 시정 주요현안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제교류 활동 실적 및 증진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지방 국제화 시대에 있어서 자치단체간 국제교류의 활성화와 협력을 통해 선린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인적 및 문화교류의 확대를 통해 국제화 능력배양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써 그간 국제도시 자매결연 현황을 말씀드리면 중국 용정시와 `96년 9월21일날 자매결연을 맺고 공무원 상호방문과 거룡우호공원조성 및 민간단체 교류를 하였고 중국 진황도시와는 `94년 6월에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공무원들간의 상호 방문이 있었으며 미국 괌도와는 `73년 4월에 거제군 시절에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만 `83년 이후 교류가 두절된 상태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국제 자매결연도시 교류실적은 자매도시 상호방문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용정시장외 일행이 지난 6월24일날 우리시를 방문하였고 우리시는 8월31일부터 9월4일까지 용정시를 방문하였으며 거제시 의회의원님들께서도 8월31일부터 9월4일까지 용정시를 방문하여 우호증진을 다진 바가 있습니다. 용정시와는 그 동안 서신교환이 6회 있었고 거제시 홍보관내 홍보물 비치는 5종 210부를 시장일행이 요정시를 방문할 때 가져가서 거제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신규자매도시 선정을 위하여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과 도에 우리시와 비슷한 시가 추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의뢰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타 민간교류실적은 총 4회에 55명이 이루어졌는데 일본 이즈모시와 우리시간의 청소년 교류가 금년 1월15일부터 18일까지 25명의 학생이 일본을 방문한 바가 있고 일본 이즈모시에서도 22명이 8월21일날 우리시를 방문한 적이 있고 중국 황춘시 백두산 소년 예술단이 우리시를 방문한 바도 있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도 13개 분야 29명이 다녀온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2-3명 더 해외연수를 다녀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으로는 중국용정시와는 문화와 교류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일본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시와 비슷한 규모의 자매결연 도시를 선정을 하려고 저희들이 국제화 재단이나 도를 통해서 신청을 해놓고 있는데 아직까지 선정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IMF로 되어서 공무원 해외연수도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사항은 새로운 자매결연도시는 가급적 일본에 있는 우리시와 비슷한 도시를 선정해서 자매결연을 새롭게 하도록 추진하고 기본 자매도시간의 교류확대로 공무원 상호방문 정례화를 시키고 문화, 예술 교류 및 민간단체 교류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업무관련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무 연수 및 배낭연수 현장학습도 아울러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실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 교류부분이 용정시, 진황, 일본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지나온 것을 볼 때 실적이 있습니까?

중국 용정은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이고 진황도시도 실제 근년에는 방문한 실적이 없고 괌도는 83년 이후에는 전혀 교류가 없는 상태입니다.

목적없이 끝나는 그런 결과인데 그래서 일본도 우호관계를 돈독히 하는 부분도 좋겠지만 용정시 같은 경우는 기 어느 도시보다도 괌도나 진황도시보다도 우호관계를 돈독히 하다가도 중단되었는데 이번에는 다시 온다고 합니다만 용정시와는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지난 8월말에 시장하고 용정시를 방문해서 그때 용정시하고 거제시하고 우호증진을 위한 방안을 협의를 해 가려고 준비를 해 갔습니다만 그 때 용정시장의 사유로 인해서 만나지 못했습니다. 상세하게 양 도시간의 세부적인 의견을 교환하지 못했는데 오늘 아침 10시경에 연락을 받았는데 내일 오후 4시경에 용정시장 일행 4명이 우리시를 방문하겠다 지난 28일쯤 중국에서 출발하여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모양인데 부산 해운대 구청에 투자설명회가 있어서 참석을 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시를 방문하겠다 내일 방문하면 양 도시간의 세부적인 의견교환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일이라도 우리가 앞으로 교류촉진을 위한 설명할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대충 잡아놓은 것이 지역 행사에 제일 먼저 초청해서 참석을 하도록 하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수출이라든지 민간교류 측면의 확대를 다양화하자 예를 들면 중국에서 개최되는 행사 때 노인게이트볼 자체 대회가 있다 그 쪽의 소년 예술단이 있으면 행사 때 초청을 하고 우리 청소년들도 그 쪽으로 가서 문화를 배울 수 있도록 양 도시간의 협의를 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매도시가 바란스가 맞아야 하는데 우리가 사는 형편과 저쪽에 사는 형편과 언바란스가 나는 입장입니다. 저 쪽에서 크게 바라고 요구하는 것은 없겠지만 수해가 나서 복구하는데 애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우호증진을 하는 차원에서 거제시에서 계획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하청 쪽에 있는 분이 의류상을 하다가 1만 여점 시에다가 기부를 하였는데 분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 용정 JC와 장승포 JC가 자매결연이 되어서 협의를 하고 교류업무를 하다 보니까 교류목적은 상호간 우의를 증진하고 협력관계를 공공히 나는 것으로 대외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상호간의 이익도모가 근본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인 시대 흐름을 보면 자매결연을 쌍방간의 ‘윙윙전략’이고 쉽게 말하면 상호간의 주고 받는 것이 있어야지 한쪽에서 주고 한쪽에서는 못 받으면 이것도 언바란스가 되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놓고 볼 대 중국용정시 하고 교류가 우리시 하고는 전혀 이해관계로 도움이 될 수 없다고 봐야 하겠지만 용정시 입장에서 보면 경제적인 도움을 받기를 희망하고 잇습니다. 우리 용정에 있는 시민들을 우리에게 끌어 올려서 수입을 올린다는 것은 어렵고 중국쪽에다가 거제시를 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을 해놓고 중국사람들이 그것을 보도록 하고 한국인이 중국에 갔을 때 거제시가 여기까지 힘을 뻗쳐놓고 있구나 거기에 효과를 거둔 것이 아니냐 봐집니다. 의류 관계가 나왔는데 50천여 점을 보내려고 계획을 세우고 JC쪽에서 금전으로 주고받기는 어려운 입장이니까 물품 구입을 하여 보내는 쪽으로 서로 추진을 해보자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한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저 쪽은 인력자원이 상당히 풍부합니다. 기 자매결연을 한다면 우리 거제시로 봐서는 부분적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데 저 임금을 주는 인력들을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습니까?

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의 취향을 조사를 하고 저쪽에서 밀입북을 한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사전 협의가 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용정시에다가 거제시에서 인력을 초청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연수생이 온다든지 거제시는 수산업계 쪽으로는 인력이 모자라고 조선 단지 쪽으로는 인력이 남아도는 현상인데 수산 부분에 인력들이 소화가 안되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들은 일을 하고 돈을 받아가고 우리는 적은 임금으로 인력을 쓸 수 있으니까 서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용정갔을 때 3.13 독리만세 참여했던 분이 13명인데 묘지를 시장님하고 우리시에서 방문을 했는데 그것을 우리시에서 어떻게 해보자 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 후에 우리시에서 추진한 일이 있습니까?

3.13묘역 관계는 저희들이 보훈마산지청에 그와 관련된 자료와 사진 촬영한 것 그 외 현재 되어 있는 부분하고 이 부분은 거제시에서 용정과 자매결연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선 국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공문으로 협조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성역화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시에서 그대 그 때 동료의원들이 크게 돈이 들지 않으니까 해보자 하였는데 촉구를 빨리 하다 안되면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닥을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도 시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얘기를 들으니까 3.13묘역 뒤편하고 앞의 고구마 심었던 밭하고 상당부분을 용정시에서 성역화한다고 하면 부지는 내어놓을 것으로 결정을 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거룡우호공원’을 만들 때처럼 삼성이나 대우의 힘을 빌린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거기다가 투자할 계획을 세우고 하면 투융자 심사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중앙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10억 이상이 아니라도 자치단체가 해외정유 또는 투자하는 사업 전체를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부분은 깊이 있게 서로 협의가 되어서 문제가 해결되면 중앙심사를 받더라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우리시를 널리 알리는 작업을 하는 부서가 공보실인데 용정하고 거제하고는 실질적으로 그 쪽의 장점은 싼 임금하고 농산물이 저렴한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농산물 가지고 와서 거제시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 거제시를 중국에 알리는 교두보 이런 쪽으로 저는 사업방향을 잡는 것이 좋겠다 조선 자치구에 있는 용두레공원에는 각종 행사가 있으면 반드시 들리는 것으로 해서 거제시를 알리는데는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고 일송정도 거제시를 알리는 그런 역할들이 된다고 봐집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3.13묘역도 투자를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용정에 방문하는 사람들은 다 들릴 것으로 봐집니다. 국내에서 거제시를 피알하는 것보다는 그 돈을 가지고 거기다 투자를 하면 거제시를 알리는데 더 큰 홍보효과가 있다 거제시를 알리는데 저는 용정에는 우리 거제시를 알리는 거점도시 이런 쪽으로 가닥을 잡고 할 수 있는 3.13묘역도 성역화를 하는 것이 다는 아니고 거제시를 알리는 홍보의 차원에서 성역화가 되어야 한다, 그럼 중국을 방문하는 국내의 관광객이 역사적인 장소를 들릴 수 있다 관리운영비는 앞으로 입장료를 받아서 한다고 하고 우선 시설비만 하면 거제시를 알리는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초점을 맞추어서 공보실에서 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용정시를 거제시로 유인해 오는 것보다는 용정시에다가 거제시를 알릴 수 있는 각종 시설을 해서 거제시의 관광홍보 거점도시로 한다, 그런 쪽으로 하여야 하기 때문에 가닥을 잡아가겠고 그 일환으로 역시 3.13묘역도 이런 사업도 포함이 될 것으로 봅니다.

시정 공고는 일간지나 주간지에 게재를 하는데 국가를 당사자로 해서 계약하는 법률에 의하면 3억이상 공사는 물품 재료와 이름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뢰한 부서의 건수가 관보 게재 또는 시정 공고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관보에다가 말하자면 이 건수는 시정공고를 일간신문에 해라 그것을 현재 공보감사실에서 임의적으로 결정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의뢰 부서에서 요청하느냐 아니면 시장이 이것을 관보에다가 해라 일간지에다가 해라라고 하느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사항은 사업시행부서에서 결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관보에 공고를 해야 하겠다 싶으면 관보발행처에다가 바로 공문을 보내고 신문에 공고해야 할 사항은 공보실에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다면 일간지에 이런 부분에 한해서만 공보를 합니다. 사업시행 부서에서 공고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공무원들의 해외연수부분을 의회에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올해 실적이 어느 정도됩니까?

공무원 해외연수는 13개 분야에 29명이 다녀왔고 어제부터 2명이 나가 있습니다. 앞으로 3명이 더 나갈 것으로 봐집니다.

어떻게 선정하여 나가고 있습니까? 부서별로 배정을 해서 내보냅니까?

우리시에서 필요로 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한 사람만 이렇게 해서 가서 연수를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도나 내무부 각 중앙부처별로 이번에 어떤 분야에 대해서 어느 나라를 대상으로 연수를 한다. 희망하는 시군에서는 갈 수 있도록 신청을 해라 그러면 해당분야에서 가고 있습니다.

각 국가마다 전문성이 있을 것인데 북유럽 같은 곳은 사회복지분야, 건설업무는 일본, 싱가폴, 미국 등 전문가들이 그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데 연수를 갔다오고 난 뒤 문제인데 부서에 직책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인사를 통해서 자리를 옮기고 나면 서먹지도 못하고 그냥 가버립니다. 사실 자전거도로를 만들었을 때 담당자들 같이 대동을 해서 전국을 돌았는데 지금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그 당시 보고 온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뭔가 지식을 습득하고 느끼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직접 거제발전을 위해서 접목이 되어야 하는데 특히 연수를 갔다와서 신규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 분야에 의해서 실무적으로 응용될 수 있도록 직접 배려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 조건을 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전보제한 기간을 두는데 구조조정이라든지 문제가 있어서 그 업무를 적어도 2-3년을 봐야 갔다온 보람이 나타날 것인데 조금 인사이동에 의해서 업무에 차질이 있는 것은 인사파트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연수를 갔다 오면 보고서 작성은 합니까? 평가회 작성을 합니까?

보고서 작성을 해서 한 부는 결재를 받고 한 부는 해당되는 계에 놓아두고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작성을 해서 담당자들하고 평가회를 한 뒤 의논을 하고 있습니까?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해서 후임자가 봐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업무에 접목을 시켜야 할텐데 보고서를 작성해 놓고 후임자가 오지 않으면 아무런 실효성이 없으므로 해외연수를 갔다와서 보고서 작성을 한 것을 보고 자기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도 검토를 하고 보고서를 가지고 평가회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갔다온 내용을 여럿이 알 수 있도록 확인을 하고 지시도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선진지 견학 특히 외국같은 곳은 산지식을 배워와서 우리시에 접목을 하는 것이 의원들의 한결같은 요구입니다. 혹시 인사가 있어서 부서가 바뀌더라도 그 평가서를 보고 시정에 접목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면 이상으로 공보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으로서 행정조직 개편 여론 수렴 철저인데 `98년도 지적된 사항으로서 처리요구사항은 현재 장승포, 아주동은 법정도, 마전동은 행정동으로 과소동 통합에 앞서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처리결과는 주민의견 수렴하여 과소동 통합을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 완결하였고 의견수렴 과정에서 행정동의 효율적 운영과 의견수렴 용역을 줘서 했는데 한국능률협회에 `99년 12월에 계약을 해서 금년 7월까지 3개월 동안 일시정지기간을 빼고 용역의견수렴을 하여 그 결과 전체 동 지역의 6개동 지역 중에서 2-3개동은 폐지안이 제시되었습니다만 결론이 주민의 반대의견이 많아서 다소 반대의견을 해소할 때가지 유보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은 얻었습니다. 두 번째 환경직공무원의 승진 임명으로서 2천년도 지적사항으로 거제시 기관별 정원배정 규정상 환경관리과에 환경직 6급 담당주사 1명이 배정되어 있으나 현재 시공무원중 환경직 6급이 없는 상태이고 6급 행정직의 과원으로 2차 구조조정중 환경직 6급 승진 임명에 많은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앞으로 환경과 관련한 지속 가능한 개발에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승인 소요연수를 충족한 환경직 6급 승진 및 확대 충원을 적극 검토 요망하는 것으로서 처리결과는 2단계 구조조정의 어려움 속에서 환경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99년 환경직 6급 단수 정원을 배정하였으나 현재 6급 담당 3명이 초과 현원으로 되어 있으며 2001년도에 6급 2명이 감축계획으로 6급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승진이 불가한 실정으로서 그러나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 초과현원 해소후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산직 인력보충으로 2천년도 지적사항인데 전산직 인력충원은 행정정보화사업 추진상 주민 지적등 10개 업무의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인력이 3명 이상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 전산직 1명이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향후 행정업무의 종합적인 행정지원 및 민원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한 전산직 인력충원이 요망되는 것으로서 처리결과는 현재 전산관련 공무원 1명이 결원으로서 2천년 하반기 지방공무원임용시험 결과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충원계획으로 있으며 정보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산직 직원 2명이 증원되어 공채가 완료되면 즉시 충원이 가능합니다.

행정조직 개편여론 수렴 철저부분에 2-3개 동에 폐지안이 제시되었다고 하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능포, 장승포, 마전을 1개동으로 보고 옥포 1,2동을 1개동으로 보보 아주를 1개동으로 보고 용역을 받았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주민들 반대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해소될 때까지는 유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능률협회에서 용역을 하였다면 그 자료가 있을 것인데 그 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이 밀씀하신 것은 안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었지 결과도 그렇게 나왔습니까?

결과도 그렇게 나왔는데 방금 얘기한 동민들간의 이질성 때문에 실제 자기들이 의견을 수렴해보니까 합하는 것이 맞는데 실질적으로 현지 주민의견을 들어보니까 반대의견이 많아서 유보하는 것이 좋겠다하여 결론을 받았습니다. 3페이지. 시정질문 처리상황 관리카드입니다. 질문의원은 권순옥의원이고 36회와 40회 임시회 때 시정질문을 한 사항으로서 현재 추진중에 있는데 질문요지는 도농통합에 따른 동지역 불이익 해소방안으로 중학교 회비관계가 되겠는데 동지역의 학비부담경감은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없이는 중학교 학비불균형 해소가 어려운 현실이고 도농 통합시의 시청 소재지가 읍지역에 소재한 경우 중학교 의무교육대상지를 동지역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도지사, 국회의원, 도교육감에게 건의한바 있으며 교육부 담당국장에게 시장이 직접 건의 상세히 설명한 바도 있으며 계속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도 동시에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동지역 중학교 수업료 시비지원 문제는 국가사무로서 시비지원이 불가하나 중앙에 질의 등으로 연구 판단하겠다는 안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추진상황에 동지역 의무교육 조기확대 실시건의는 2천년 4월에 거제교육청을 통하여 경상남도교육청에 건의를 하였고 2천년 8월에도 시에서 경상남도 교육청으로 건의를 하였으며 중학교 의무교육 확대실시 소요자료 제출은 2천년 10월에 시에서 거제교육청으로 그리고 경상남도 교육청까지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현재까지도 시비지원 관계는 지방재정교육교부금법 제11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의 부담이 나오는데 순수한 학비부담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원을 해 줄 수 없는 규정이 있어서 사실상 시비지원이 어렵다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98년도에 질의를 하고 두 차례 정도 하였는데 추진사항을 보면 2천년도 4월에 한 것으로 1년 반이 지났는데 그렇게 집요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요구를 하였는데 왜 하필 1년 반이 지난 이 시점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는지 경위를 얘기해 주시고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제40회 임시회때 답변요지가 계속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없고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한 달에 한번씩 분기에 한 번씩 추진하는 사항이 못되어서 금년도 들어와서 기회있을 때마다 추진했고 두 번째 말씀하신 앞으로 전망은 법개정이 시급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그 당시 거제군과 장승포시가 통합한 이 여건자체가 거제시에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난색을 표시하고 있고 교육부 관계다도 그렇게 보고 제가 앞에 세무업무를 담당할 때도 실제 조정해보려고 세정국장까지도 수원에서 교육받을 때 만났는데 면담해보니까 그 역시도 거제시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법 개정자체는 사실 어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주민들은 올해 총선을 기해서 다해 국회의원이 김기춘의원께서 올 연말 내에 폐지시켜 주겠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문제가 생길 부분이 있고 계속 추진한다고 해놓고 올 봄에 시작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법 자체 개정이 이번 정기국회 때 안되면 내년에 1-2월중에 안 하면 시행하기 힘든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정기국회는 상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 출신인 국회의원에게는 이것 말고 세법관계도 자료를 다 드렸습니다.

상위법이 개정이 되어야 할 부분이니까 국회의원에게 줄기차게 건의를 안하겠습니까? 우리시에서 해 줄수 있는 것은 법상으로 다소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집행관서에서는 시민들의 바람이 그거니까 줄기차게 문을 두드려서 성립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권순옥의원님의 보충 발언이 되겠는데 도농통합과 관련해서 근본적인 문제 약 18까지 문제로서 `95년도부터 얘기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문제가 있으니까 건의를 해달라 `95년도부터 제가 시정질의를 했고 그 뒤에 장상훈의원님이 했고 97년도에 제가했고 `98년도에 권의원님이 했고 얼마 전에 내가 시정절의를 했는데 그 답변이 신현을 동지구로 할 용의는 없느냐 필요하다면 장승포읍등 해서 옥포를 읍으로 할 용의는 없느냐 이 부분에 질의를 하면서 짚은 것이 있는데 법을 전국에서 4개, 5개 정도밖에 안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곳이 48개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법에 문제가 되는 곳은 유일하게 우리 거제시 분이기 때문에 버을 개정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렵다 저 판단은 그래서 관철시키는 방법은 신현을 동으로 편제하든지 지방자치법에 준해서 동을 편제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옥포지역을 읍으로 승격을 시키든지 그 방법이 어떻느나고 질의를 하니까 그 때 답변이 조금전의 중학교 이 문제는 가능하기 때문에 신현을 동으로 편제시킨다든지 옥포지역을 읍으로 승격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꺼꾸로 법은 불가능하니까 안되겠다 공식적인 시정질의를 통해서 답변이 그 때는 그런식으로 하고 오늘은 이런식으로 하고 한마디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면 임기응변 식으로 그때 그 자리만 피해가는 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법에 의해서 두 번 이상 질문을 못하니까 답변을 그런식으로 해서 지나가버리고 오는 말 장난을 해버리면 주민들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신문지상에 시정질문한 내용하고 답변한 내용들이 다 나와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와서 또 법은 그래서 불가능하다 안되겠다 뭐냐는 말입니다.

권순옥의원님의 질문에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전망을 하느냐 거기에 대한 대답인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바꿔달라 교육법이라든지 도농통합에 따른 설치법이나 지방재정교육법, 교부금법을 바꿔만 주면 되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고쳐 주십사 하고 문구가지 고쳐서 건의를 하고 아직까지 안되는데 조례로서 개정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좋은데 근본적인 모법자체가 개정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무진에서 해보니까 어렵더라.

그런 것을 간파해서 지방자치법상에 아무 문제가 없는 방법으로 하자고 제안을 하였는데 그것도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법이 그렇는데 왜 안하느냐 이 말입니다, 인구 2만 이상의 산업기반이 40% 이상이면.

그것은 신현읍을 동으로 만들고 옥포를 몇 개 읍으로 만든다는 것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서 조례로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인구가 5만이 넘는다고 지방자치법 상에 우리가 당장 시로 만들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사전의 읍면동을 분동 예를 들어서 등등할 때 사전에 승인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분동을 통합을 하고 하는 절차 과정을 우리가 승인을 받는 사항이므로 법은 되어 있는데 그것이 할 수 있는 절차가 있다는 것으로.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난 뒤에 분동 또는 통합으로 이어져 가야 되느냐 우리가 행정절차를 밟아놓고 승인을 뒤에 득하느냐 그런 문제인데 이행규의원의 질문은 법으로 그렇게 하자가 없으니까 승인을 해 줘도 되지 않느냐 이런 쪽이고 다른 사람의 얘기는 거기까지 하기 전에 사전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신현은 몇 개동으로 분동하겠다 옥포동은 읍으로 하겠다 등 그럴 경우에 사전승인을 받아서 절차를 거쳐야 하느냐 이런 앞뒤의 순서문제이고 이행규의원님 말씀은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의 최종승인만 행자부장관에게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분동은 없다 이를테면 이 문제도 해소 안하겠다라는 것은 알지만 해소하려고 하는데 안된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주민들한테는 계속 기만행위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98년도부터 구조조정에 들어갔는데 현재 읍면동을 내년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자치센터로 활용을 할 것인데 실제 신현읍을 여러 동으로 해서 당장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을 우리가 검토할 수 없고 설령 검토를 해서 우리가 올리면 당장 승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끝내 해소가 안되었다면 해소방안을 2002년도까지는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가 되나 안되나 결판이 날테니까 그 이후의 사실상 저희들이 볼때 이 법이 개정인 안되면 그때 검토가 지역간의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이지 지금 당장은 이행규의원님 말씀대로 옥포동을 읍으로 만들고 신현읍을 동으로 만들고 그런 것은 실무자 입장에서는 검토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지방주민센터가 만들어져도 우리가 실효성있게 하려면 신현 같은 경우는 2개 지구로 나누어서 센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한군데 모아서 주민센터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사실상 불가능하고 주민 속에 들어가자는 얘기인데 주민자치센터를 만드는 것은 주민 속에 행정이 녹아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민센터가 어느 위치에 설지 모르지만 상동사람이 중곡동으로 갈 수 없고 중곡동 사람이 이쪽으로 갈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 것을 보더라도 3군데로 나누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정자치부의 기본방침은 기존 읍면동만 가지고 생각을 하고 얘기하지 1,2,3차하여 2001년까지 구조조정의 알환의 측면이지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기초자치센터는 신현읍에 하나로 하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면 직접 의원님 말씀대로 중곡동에도 하고 장평에도 하고 그 때가서 되어야 할 사항이지 지금 행자부의 기본방침은 기존 읍면동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방침이 우선하는 것입니까? 법률이 우선하는 것입니까? 법을 무시하는 방침이 어디 있습니까? 법이 제일 우선 아닙니까? 법 내어버리고 방침 따라한다는 것이 무슨 소리이냐 말입니다.

어떤 법을 시행해 가는데 기본골격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기본 읍면동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간다는 것이지, 법을 무시하고 방침을.

행정자치법에 읍면동 설치기준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차에 의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경상남도 지사가 시.군을 기초자치단체를 만들 때 그러면 인구가 5만이 넘었으니까 저희시 해도 좋다 그렇지는 않고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하는 것이고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전에 의회에서 먼저 결정해서 장관에게 승인을 받느냐 사전 방침을 결정지어서 승인을 받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법안에서 방침이 있는 것이지 법을 초월한 방침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서로 계를 달리하는 것이 과장님하고 이행규의원님이 생각을 달리하는 것이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법이 되어 있는 절차에 따라서 분동이 가능하느냐 이행규의원께서는 법률이 정한 바대로 충족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분동으로 행자부장관에게 건의를 할 수 있다 거기까지 해보자 최종 승인이 나고 안나고는 행자부장관이 할 일이지 과장님께서 거기까지 할 수 없다고 한 부분이 이행규의원께서 하시는 말씀은 결국은 행정부의 편의주의에 의해서 안한 것이지 시민의 편의에 서서는 해야 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우리시가 행자부에 요구를 해야 한 걸림돌이 뭔가 하면 안되는 제한이 명확하게 없는데 행자부 방침이 그러니까 승인을 안해 줄 것이니까 안한다 이말 밖에 이해가 안됩니다. 신현 읍민들은 동으로 몇 개로 분동되는 것이 실제 행정서비스 개선에서 나와야 하고 물론 구조조정 측면에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 할 수 있는 것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 이행규의원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95년도부터 끊임없이 구 장승포 지역주민들이 불합리한 사태 때문에 계속 시민대표들을 통해서 거제시의회에 와서 얘기를 하는데 불합리하다는 것은 시장님도 알고 다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행자부에 이 문제를 건의한 것이 있습니까?

이행규의원님이 17까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남아 있는 것이 학비문제하고 세금관계만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사들 호봉에 대한 불이익 문제 면지역에 있으면 가산점이 1점 프라스되어 옵니다. 동지역에는 1점이 없어집니다. 이런 문제들까지도 연계가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총체적으로 거제시에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인지 지방자치법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 이행규의원님이 말씀하 신 읍을 분동을 전환을 하고

도농통합법에 보면 신현읍을 분동을 시켜서 주민에게 종전의 읍보다 부담을 가중시킬 수 없다라고 명시를 해놓았는데 동을 분동하고 안하고는 가능할 지 모른지만 더 부담하는 것은 도농통합법에 의해서.

그 말 취지가 시가 군을 흡수하기 때문에 그 법을 존치시켜 놓은 건데 거제시는 시가 군에 거꾸로 들어갔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2대 의원때부터 줄기차게 거론했던 문제이고 제가 조금 전에 부언을 했습니다만 출신 국회의원이나 시장이나 전문위원이나 시민들이 한결같이 바라는 사항입니다. 상위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난해한 점이 있고 군이 시에 편입되면 괜찮은데 시가 군에 흡수되면 특수한 사항으로 어려워서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서 국회의원님이 이 자료를 가져가셨고 자기도 공략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오죽 노력을 하겠습니까? 이럴 때 바로 의원들이 해야 할 몫으로서 국회의원님을 앞세우고 의원들이 뜻을 모아서 2001년도는 중요 시의원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목표로 정하기로 하고 주무부서인 과장님이 그 동안은 과정을 보니까 애를 썼는데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자료를 만들어 보십시오.

`95년도 시정질의를 했을 때 그 때 답변이 주민여론이 안좋아서 하니깐 `97년도에 신현을 동으로 편제했다 그렇게 답변을 하였는데 `98년도에 과소동 폐합문제가 나왔는데 그 때 답변이 신현주민들이 다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 그 얘기는 주민투표를 했을 경우에는 절차가 간소화되는 사항이 있고 주민투표에 부치는 것이 불가능하니까 `98년도에 과소동 통합문제가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못하게 되어 버렸는데 저는 지금도 행정의 먼 미래를 보자면 신현을 3개 동으로 분동하는 것이 맞다 신현도 이익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세금뿐 만 아니고 도시지역으로 편제되어 있으면 사업도시 양여금이 도시지역이 우선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신현이 실질적으로 읍으로 되어 있으면서 도시사업비를 투자하니까 그 밖의 사람들이 불만이 일어나니까 도시지역으로 편입되어서 정말 동으로 편제되어 버리면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현 주민들도 손해가 아니라는 것으로 그런 차원에서 첩경이 되어야 하고 언제까지나 강제적으로 시청이 이리 와 있으니까 시가 통합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시민들 겉으로는 분출이 안되지만 속으로는 우리시가 통합이 안되어 있습니다. 장승포시하고 거제군하고 실질적으로 가보면 통합이 안된 것으로 그 통합을 이루는 방법은 동으로 편제하는 것이 사실상 내용적으로 통합을 하는 것보다도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시민들을 위하는 정책이라고 보아집니다. 그것을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 시민들 눈치도 봐야 하겠지만 그 뜻이 올바르고 정확한 것이라면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납득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우리 의원들도 공감을 하는데 대동제 쪽으로 흐르는 것이 구체적인 행정집행 과정의 모델들이라고 보는데 구조조정 측면에서 연계되어서 지방자치단체마다 그렇게 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장일단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현을 근본적으로 지방자치의 목적이 주민증대에 있다고 봐진다면 신현은 분동을 해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한다고 하는 것이 맞다고 봐지기 때문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의회에서 활발하게 토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현을 분동시키면 장점과 단점이 어떤 것들이 있겠다, 이런식으로 접근해볼 필요가 있다고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토론을 하여 시민들의 생활상에 녹아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7페이지. 구조조정 민간위탁 추진입니다. 사업의 근본방침은 연차별 계획에 의한 인원감축과 민간위탁 연차별 추진 및 사용인력중 사무보조원 100% 감축입니다. 추진은 인원감축으로서 정규직이 금년도에 25명이 감축되었고 전체 정원이 우리시에 832명에서 806명이고 비정규직 29명은 전원 감축을 합니다. 민간위탁 추진도 통합용역 실시를 완료하였고 대상시설이 4건으로 체육시설 및 복지회관, 시립도서관은 문화관광과에서 청사시설관리는 회계과에서 할 것인데 문제점은 직력불부합 초과현원 누적으로 인한 가용인력부족과 민가위탁 추진에 따른 고용승계 휴유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개선사항으로는 공단설립과 민간위탁을 연계 초과현원 해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부족인원 신규채용을 하는 것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수탁기관선정 방침 및 응모자격 기준을 결정하고 11월에 모집공고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할 것이고 12월 초순에는 위수탁 협약체결과 중순은 사무시설 인계, 인수, 고시, 공탁등을 하고 2001년 1월에는 수탁자 업무를 개시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거제시시설관리공단설립입니다. 행정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공공시설물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최소의 비용과 최대의 서비스 창출로 시민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기초자료조사는 7월에 마쳤고 학술용역실시는 12월까지로 한국자치경영협회에서 용역을 할 것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2월까지 공단설립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계획설명회, 공단설립 추진기획단 구성운영을 하며 조례제정 및 정관작성과 정관 승인 및 공단설립인가를 하고 이사회 구성 및 자본금 출자와 공단설립 등기 및 사업자 등록 위탁사무계약과 공단을 발족토록 할 것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책임경영체계 확립과 경영기법 도입으로 인건비 등 예산을 절약하고 효율적인 조직시스템 구축으로 시민만족 및 서비스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 설립에 대해서 가칭 이자만 용역을 주었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관리공단이라고 하면 우리가 위탁을 주는 이러한 시설을 이 관리공단에서 위임을 받는다는 그 말입니까? 공단설립을 하는 이유가 우리 공단을 관리하기 위해서 공단 설립을 한다는 그 말입니까?

예. 이것은 민간위탁 추진한 사항이 되어 있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관리공단화 해서 하는 것이 민간위탁보다도 예산이 절감되고 시민의 바람직한 용역이 나오면 공단 쪽으로 가겠다 만약 내년 1월1일부터 계약을 하게되면 기간을 정해서

위탁업무를 중단시켜놓고 얘기가 되어져야지.

문제는 12월2일까지 관리공단용역 자기들 검토용역서를 납품을 할 것인데 그 때 가서 분석을 해봐야 정확하게 나올 것입니다.

2천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면 공단설립이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 당시는 민간위탁 할 때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기초자료 실시해서 2천년 6월23일부터 7월15일까지 되어 있는데 환경기초시설과 관련해서 공단설립을 해보려고 행자부에 질의를 한 것이 있습니까?

환경부의 답변은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환경공단화 설립 용역줄 때는 이번 문제되는 것은 빼고 한국자치경영협회에서 행정자치부의 공단설립 관계 때문에 질의를 하니까 환경기초시설도 공단설립이 가능하다 질의를 받았다고 하는데 문서화 받지 못했습니다. 방금 김일곤의원님께서 말씀을 잘 하셨는데 다 되면 체육시설이나 복지회관 전체를 환경기초시설까지도 공단화하면 예산 등 모든 부분 운영면에서 예산도 절감되고 운영도 효율적으로 된다고 하면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제시는 생각을 달리해야 합니다. 시민을 진짜 두려워하고 정말로 시민을 받들어가면서 할 수 있는 마음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환경관리과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 당시 3월달까지 위탁주를 선정한 뒤에 5월달, 6월달, 7월달 있는 동안 관리공단 설립을 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대중성을 가지고 정말 공무원이나 의원이나 시를 위해서 타부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환경관리공단 설립이 2천년도 업무보고시 아무 말 없이 있다가 민간위탁의 제일 중요한 기본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산절감입니다.

2천년도 업무 보고시에는 민간위탁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었지 공단설립에 대해서 언급을 한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민간위탁을 하느냐 공단설립을 해서 운영하느냐가 어디가 예산이 절감되고 운영면에서 효율적이냐 하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예산도 절감되고 운영도 효율적인 면에서 제가 보고를 드리는 것이지 당초 내년에 공단설립을 해보겠다는 설명은 없어도 중간에 의회에 말씀을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도 용역을 받아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해보자. 납품을 받으면 평가해서 비교 검토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위탁관리에 있어서 거제시가 2천년도에 얼마나 파도를 탔습니까? 신중하고 진솔된 것이 나와야 합니다.

지금 민간위탁하면서 용역을 다 줬지 않습니까?

민간위탁시설이 20개정도 되는데 지금 그중 위생환경관계는 총 4건이고 분뇨, 소각, 폐기물, 침출수 그것은 위탁을 했고 이번에 2천년도 한 것은 공공시설 , 도서관, 복지회관, 청사청소는 별개입니다. 이 4건하고 7건을 빼고도 10건이 넘는데 신현하수종말처리장, 장승포거제처리장, 포로수용소, 문화예술회관 , 옥포대첩 모든 시설을 공단으로 해서 한 체계로 한다는 것인데 조금 전에 여기서 말한 것처럼 민간위탁을 할 당시 `99년도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자치단체들이 1-2년 해보니까 20여 개를 민간위탁을 준다고 그러면 20여개 업소를 각 관리부서에 총괄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돈을 준다고 해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지도감독을 다해야 하는데 관리공단은 전 시설사업소를 한 사람이 경영주가 책임경영제를 해서 경영마인드를 수립해서 순수입이 없다든지 더 마인드가 없다면 공기업을 위해서 안됩니다. 2년에 한번씩 행정자치협회에서 평가를 합니다.

공단은 바로 공기업인데 지금 공기업을 정부에서 민영화하고 있는데 우리는 또 공기업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민간에게 주는 것이나 공기업으로 해서 나가는 것이나 똑 같다 아닙니까?

공단을 설치한다는 그 자체가 민영화한다는 것입니다.

용역을 주나 안주나 그 결과는 공단을 설립하는 것이 좋다라고 나올 것이 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간단하게 해놓았는데 우리시는 각종 청사가 있고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우리시 각종 복지시설이 있고 환경시설이 있는데 각각 민간위탁을 주면 사람이 다 있어야 합니다, 설립공단을 하면 사장 한 사람, 설립요원, 환경의 전문적인 기술자, 복지시설의 기술인, 체육시설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술인만 있으면 우선 사장이 크게 나누어서 네 사람 외 사장이 있어야 할 걸 사장 한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사람이 그만큼 절감되는데 보나 안보나 공단설립하는 것이 맞습니다. 뻔하게 아는 사람들이 용역을 또 줘서 하니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물건을 파는데 중간 코스를 빼버리면 절감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을 기획부서에서 기획을 해야 하는데 기획은 하지 않고 뭐하느냐 이 말입니다. 거제시 기획실에서 기획 내어놓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중장기적 우리시를 어떻게 운영하고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획은 없고 다 용역을 준 것입니다,

전문적인 것은 공무원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통계만 가지고도 안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과 일들이 뭐가 있는지 다 조사가 되어야 합니다.

부동산을 팔 때는 충무에 있는 감정사를 불러서 감정을 합니다. 이런 것도 용역회사에 용역을 줘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획실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감사원 감사를 받을 경우 용역회사에 자문을 받아서 줘야 하는 것이 법에 나와 있습니까?

지난번 용역비를 추진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방공기업법상으로 공단을 설립할 때는 타당성 설립조사 용역을 하도록 법상되어 있고 총사위에서 다 설명을 드렸고 공감을 하셨기 때문에 추진을 한 것이거든요. 자료를 취합하는 것이 3천만원 드는데 짧은 기간 내에 자료를 취합하는 해서 줬기 때문에 3천만원 범위 내에서 용역 계약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공무원들이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민간위탁을 할 경우 공단을 설립해서 전체를 했을 경우와의 장단점 절감효과를 비교분석하다 보니까 전문기관의 용역을 준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결과를 도출하게끔 노력을 해야 하겠고 앞으로는 그러나 공단설립이 법으로 용역을 줘야 한다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다면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 예산절감이 될 수 있으면 공무원들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나 더 짚고 넘어가면 95년부터 `99년까지 예산 통계를 해보니까 잉여금이 얼마 발생했습니까? `99년도 한해에 840억 평균 500억원이 넘습니다, 그런 주먹구구식 예산 운영을 하니까 문제가 되듯이 모두가 주먹구구식입니다.

관리공단을 21개 시.군에서 몇 군데 시가하고 있습니까?

창원은 기 발족해서 년초에 하고 있습니다.

창원은 위탁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거기까지는 세부적으로 아직 모르겠습니다.

신중하게 하십시오.

유인물 1페이지. 환경직 공무원 승진문제하고 관계가 될 것 같은데 공무원의 사기진작이나 항간에 거제시 전역에 파다하게 떠도는 소문을 여기에 대입시켜서 말씀을 드립니다. 듣건데 소문이 많이 나서 우스게 소리 같은 소리가 되어서 과장 임명을 시켜서 면장으로 발령을 내어놓고 사무관으로 이름을 못 부쳐주고 임용도 안받은 사람이 시험쳐서 가서 합격이 되어 교육을 받았지만 그 사람도 발령을 못받고 면장이란 보직을 받아놓고 발령을 맞지 못하는 이런 우스개 소리가 시중에 파다하게 나 있습니다. 바깥에서 나도는 소문을 인사과장이 주도를 하고 있는 건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보면 심사승진이 있는데 그 조항을 가지고 왔습니다만 심사승진에 관해서는 인사위원회 의결결과 승진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승진 의결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을 7할, 그 다음에 승진 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예를 들어서 사무관 보직받지 못한 사람의 기본훈련성적을 3할 비율을 합산해서 별도 승진 명부 이 사람들만 보직을 주는 순서를 정해야 한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세 사람이 고득점자 순으로 승인임용순위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당해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관리기관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구 순위에 의하여 임명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7월1일부로 우리시가 구조조정과 민간위탁을 한 내용 도표를 보면 5급 1명이 감해진 25명중에서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자리인가 하면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자리로서 5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남부면장이 결원인데 왜 승진 임용을 안하느냐 하면 사실상 정원상에는 자리가 없습니다. 7월1일부로 공공시설관리소장 자리가 없어졌기 때문에 남부면장이 사무관 승진한 소장이 지금 그 자리를 누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김장수 전문위원님이 세 분 중에서 기존 명부에 있는 70%를 훈련성적을 합산해서 1번이기 때문에 전문위원 자리가 남은 것을 주고 두 분은 대기중인데 인사제도의 내부적인 사항을 시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도는 것입니다.

남부면장을 분명히 사무관으로 보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직무대리로라는 고리를 떼서는 안됩니까?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결원이 없다보니까 될 수가 없습니다.

2천년 10월28일 353호 매일신문 시민보다 상사눈치 먼저 본다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문조사 결과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월12일날 시장님과 시장님과 간담회를 해야 하는데 시민의날 행사 때문에 12일날 했는데 국장님도 계셨고 담당자도 있었는데 설문조사를 하다 보면 조직적인 관행을 잘못된 관행을 없애는 것 그것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쳐가는 것이 맞고 시정발전에 도움이 된다 라면 직장협의회에서 하는 건의사항이라든지 또 기관장이 어떤.

공무원이나 우리나 시민들 속에서 살아나가는데 직장협의회에서 시민보다 상사눈치 먼저 본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

기자가 그렇게 표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안의 내용에서는 협의회 건의사항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신문에 보도되었다는 것이 시장이 겸허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 그 중간층 역할이 국장이나 과장들은 잘 인지해 주십시오. 지난해 인원감축을 보면 99년부터 2001년까지 몇 번 언론에 놔왔는데 정원감축에 기능직이나 하위직 공무원 위주로 되어 있는데 어느 특정부서에 계장이 결원되어 진급 안되고 있는 과가 수산과인데 왜 그렇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수산직이 가조도에 6급이나가 있는데 ‘김용삼’씨가 간지가 전보제한이 걸려서 그 때까지 못 기다릴 경우에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할 수 있습니다. 곧 충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시설관리공단 발족에 대해서 부언의 말씀을 드리면 경상남도에서 창원시에 한 군데라고 계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광역단체는 공단시설을 다 운영하고 있는데 공단은 최근에 와서 시민이나 언론으로부터 호되게 질타를 당하고 있습니다. 부산도 그렇고 왜냐하면 퇴직공무원들의 뒤에 다시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역할과 특정단체에 편파적으로 운영을 하거나 예산의 방만한 운영 등 문제들이 나와 있으므로 공단시설을 설립해서 민간위탁 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시대에 맞는 것 같습니다만 공단시설을 관리공단을 발족함에 앞서서 이러한 것들이 충분하게 검토가 되어져서 추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난을 받지 않도록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 조직이라든지 운영에 관한 검토가 다각도로 되어져서 정말 시 재정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해야 하고 항간에 공단설립을 놓고 운운하는 얘기가 더러 있는데 자기들이 유추를 해서 하는 얘기겠습니다만 심사숙고하셔서 그러한 질타를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