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5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세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 3대 의회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도.농통합에 따른 구장승포시 불이익 해소방안에 대한 것으로 권순옥의원께서 36회 정기회시 질의를 한 사항으로 답변요지는 도.농통합형태의 시 설치에 관한 법률과 지방세법 176조4항 개인균등할주민세 및 지방세법 164조2항 면허세 규정에 의한 도.시세는 종전 시 지역의 동과 군 지역의 읍.면으로 구분한 과세로 불균형 과세 실태로는 균등할 주민세는 동지역이 1,800원이고 읍면지역은 1,000원이며 면허세는 동지역 면허건당 5천원에서 3만원이고 읍면지역은 3천원에서 1만8천원으로 격차가 생겼는데 불균형과세에 대하여 해소노력을 한 것은 균등할 주민세에 대해서는 `98년 12월8일 개정으로 균등할 주민세 불균형 과세는 해소가 된 상태입니다. 그 내용은 범위를 정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을 함으로써 의회에서 결정된 것으로 균등할 주민세는 해소가 되었는데 면허세는 읍.면간 불균형 과세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원도 상종하고 있는데 시청이 소재한 읍에 대하여 동과 균등한 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 조세불균형 대책건의를 `95년 2월에 하였는데 거제시 한정민원으로 세법개정이 곤란하고 조세 관련 의회 민원건의를 6회에 하였는데 세법개정 없이는 불가 설명이 있었고 면허세 세율조정건의는 `99년 5월에 지방세법개정 법률안을 송부하였고 `99년 8월에 시장이 행정자치부 업무협의 방문시 제정세제국장에게 건의를 하였으며 지방세법 개정사항 현황 및 문제점을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동 읍.면간 불균형 과세가 계속되고 있어 민원이 상존하고 있는데 시청이 소재한 읍에 대하여 동과 균등한 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계속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하고 있고 지방세법 164조2항에 의하면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지역과 시청소재지인 읍지역은 시로 시청소재지가 아닌 읍.면지역은 군으로 보아 그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 징수토록 지방세법 164조2항에 개정을 하였습니다. 기대효과는 동지역과 시청소재지 읍지역 동일 세율 적용으로 민원 및 조세불균형 해소에 노력을 할 것입니다. 2천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자주재원의 확보 문제로서 기업의 시설투자 축소 부동산 거래둔화 등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 하에서 시민의 협조와 지방세 세원의 전산 분석관리 및 적극적인 징수노력을 하는 것으로 2처년 목표액 대비 71억원의 초과달성이 가능합니다. 2천년 징수전망으로는 총 목표액이 72,241백만원인데 9월까지 63,033백만원이고 10월부터 12월까지는 16,310백만원으로 증감액이 7,102백만원으로서 110%입니다. 4페이지. 세목별내용입니다. 도세가 계획보다 줄어든 것이 공동시설세로서 U2에 부과했던 부분으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하자의 치유라는 시책에 따라서 일부 세율을 조정하고 잇습니다. 시세부분은 주행세 부분으로 올해 처음했던 것이기 때문에 기대를 했는데 지금까지 6억3천6백만원이 들어온 것으로 수치를 보면 10억 달성이 어렵고 1억5천 정도 계획보다 덜 징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100% 징수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올해 목표보다는 10% 더 받아들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시책별로 성과를 본 내용으로서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809백만원의 세금을 더 거두었는데 사치성재산 중과세가 140백만원이고 비과세 감면 및 과소납부 추정이 669백만원이며 가표의 적정운영으로 토지에 대해서는 공시시가대비 평균 34.3% 인상을 하였는데 작년에는 29.1%였는데 올해는 5.2%를 높여서 적용했고 건축물은 평방미터당 165,000원 적용으로 5천원을 더 인상한 것으로 물가 상승효과가 있었고 납세자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처리로서 분할납부 징수유예가 3,624백만원이고 농어민 세제지원도 납세자에 의해서 한 실적이고 체납세 최소화 추진은 2,171백만원, 결손처분 49백만원, 채권확보는 2,089백만원, 신용불량자 등록등 행정조치는 786백만원입니다. 효율적인 자금의 운영으로는 이 부분은 세금을 받아서 당장 쓰지 않기 때문에 읍면동의 불필요한 자금을 남겨두는 것을 최소화하고 이것을 정기예금으로 해서 이자수입을 4,572백만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수료, 사용료의 현실화 추진으로 수수료는 2개 조례에 140종목이고 사용료는 5개 조례에 77종으로 연간 6억원입니다. 불가 상승부분을 적용해서 저희들이 수수료 사용을 점차적으로 현실화하겠습니다. 7페이지. 지방세 체납액정리입니다.45억1천3백만원으로 현년도에 13억7천5백만원이고 과년도 31억3천8백만원으로 체납세 원인별 분석을 해보면 부도 폐업이 많고 IMF를 거치면서 많은 업체들이 도산되어서 15억8천만원이고 행불이 216백만원이며 경매진행 등이 114백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체납세 징수가 35,446건으로 2,171백만원이며 채권확보로 부동산, 자동차, 기타 채권압류가 4,602건에 2,089백만원이고 관허사업 제한등 행정처분조치가 64건에 786백만원이며 결손처분은 364건에 49백만원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재산매각 등 납세능력 상실후 양도소득할 주민세는 납세의무가 발생하였는데 국세로서의 양도소득세를 내고 나면 세무서에서 저희들에게 통지가 오는데 양도소득세에 따른 주민세를 받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방세로서 다시 주민세로 부과하면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도산 기업체 압류부동산 자체 정리기간 장기화로 중가산금 계속 증가가 되고 자동차세의 고질체납자 증가로 체납액 누증이 되면 압류부동산 법원경매 취득세 등 당해세 불인정으로 부실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체납세 징수목표액 설정이 현년도 98%, 과년도는 25%이상이고 지속적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운영은 연 4회하고 납세고지서의 정확한 송달 확행으로 주민전산망 활용을 하고 반상회나 유선방송, 가중방송을 통하여 납기내 납부 홍보를 강화하며 책임징수담당제 실시로 담당자별 책임을 징수해서 지역에 부여를 하고 체납자의 지속적인 재산추적 및 신속한 압류를 하며 민원서류 체납세확인경유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법무사 등 유관단체 체납세 징수지원 협조 체제를 강화하고 고질체납자 형사고발 및 관허사업을 제한하며 소액체납액 일소를 위한 징수노력을 강화하고 무재산, 행불 등 사실조사 후 부과취소 및 결손처분으로 체납세의 효율적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지방세수 증대 및 징수 목표액 초과달성과 체납세의 체계적인 관리 및 자진 납세의식 확산 및 체납자에 대항 행정처분 경각심을 고취하도록 할 것입니다. 8페이지. 탈루 은닉세원의 발굴입니다. 세무조사 목표로는 대상법인이 130개 법인이고 목표액이 1,200백만원으로 추진실적은 102건에 809백만원으로 비과세 감면 및 과소납부 추징이 95건에 669백만원, 중과세 재산 추정이 7건에 140백만원으로 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세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기업체 설비투자감소, 건물신축 및 토지거래부진 등 부동산경기침체 건설업 법인등의 도산으로 조사대상이 축소가 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범위 축소 및 별장, 고급오락장등 중과세 대상 세율 하향조정 등으로 세원발굴에 한계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부동산 관련 법인 및 과소비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는 것으로 주택건설업 법인이 97년부터 2천년도 부동산 취득법인이고 과소비대상 사업장은 고급오락장, 별장 등이며 관외법인 현지 방문조사로 누락세원 포착을 하고 비과세 감면 재산 목적사업 이행여부 조사 추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세원 은익 탈루 방지로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자주재원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별장 고급오락장등 중과세로서 추진목적이 형평과세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탈루 은닉세원발굴 지방세수 증대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진실적은 263건에 4억27백만원을 징수하였는데 취득세는 140백만원으로 7건, 재산세는 204백만원으로 128건이며 종토세는 128건에 83백만원입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입증자료 확보 곤란으로 별장 중과세에 애로가 있고 중과세의 경우 조세저항 민원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별장은 매년 3월부터 10월까지 집중조사를 하고 고급오락장은 수시 조사하여 세원누락 방지 및 자진 납세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수수료. 사용료의 현실화 특정추진으로서 2002년까지 원가의 80% 수준으로 수수료는 시민기초 서비스로 증명발급 수수료가 원가의 50%이고 특수이익발생 서비스는 옥외 광고물 등 이익에 상응한 비율조정을 하고 수익자 부담원칙도 할 것이며 사용료는 원가보상 수준으로 하되 물가와 사회적 여건 고려로 탄력적 운영을 하는 것인데 현황은 수수료가 7개 조례에 398종목이고 사용료는 14개 조례에 244종목으로서 2000년까지 추진실적은 수수료가 2개 조례에 140종목으로 연간 153백만원 세입증수가 예상되고 사용료가 5개 조례에 77종목으로 연간 600백만원의 세입증수가 예상되는 것으로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7개 조례에 66종목으로 수수료는 4개 조례에 50종목, 사용료는 3개 조례에 16종목으로서 앞으로 현실화 추진으로 년 1억원 정도 세수증대가 예상되고 불필요한 공부발급 자제로 행정낭비 요인이 감소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서 세무과소관 2천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재산하고 행불이 있는데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 주로 주민세 이런 것입니까?

재산이 있다가 부과를 하고 난 뒤에 재산이 없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압류사유가 되기 전에 가산금을 독촉을 하고

압류하기 전에 처분이 되었다면 행불한 사람들은 재산추적은 안됩니까?

재산추적이 가능합니다. 주로 행불자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제에 별장을 지어서 투자의 기틀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중과세를 하니까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별장을 짓는 사람들을 보고 어떤 감정이 상하고 이 정도의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법으로 별장을 중과세를 하라는 것이 없으면 우리시가 재량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별장을 지을 수 있게 한다면 그것이 여러 개 모이면 일반인들이 들어와서 그 방을 비릴 수 있는 기대효과가 있고 민박을 할 수 있으니까 중과세에서 빼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세법은 시장군수에게 재량이 없고 다만 있다면 징수유예분 분양해주는 것이 유일하게 있는데 그것도 해를 넘길 수 없고 세법은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에게 재량건을 주지 않기 때문에 여유가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굳이 한다면 이 부분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지난번 감사원 감사 때 대화를 해보면 일제 여유를 안주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연구소의 자료 발표에 의하면 거가대교가 완공되고 나면 5만세대가 별장식 주택을 가지고 출퇴근을 하는 중산층 출퇴근자가 생길 것이다. 출퇴근을 한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여기서 살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경이 좋고 공기 좋은데 집을 지어놓고 일주일에 한 두번씩 왔다가 출퇴근하는 식이 생기는데 우리가 조사해서 분류하기 나름으로 왠만하면 별장지어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시가 그 사람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차원에서 기술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인 문제로서 그 때 되면 지방세법이 다소 변경이 되어서 자기단체장에게 위임해 주는 부분이 있지 않을 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자동차를 탈만한 사람들은 보통 자동차세를 낼만한 사람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추적을 해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지난번 테레비젼을 보니까 휴대용 신원 조회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시에 휴대용 신원조회 기기가 있습니까?

제원섭 그 부분까지는 하지 못하고 개인의 신상문제이기 때문에 힘들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노트북을 의뢰해서 체납차량에 대해서 모든 정보를 현장에 나가서 조회가능하고 징수를 하고 있고 실제 2대를 확보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치성재산중과세 7건이 잇는데 그분들의 인적사항이 거제로 되어 있습니까?

가제로 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제의 자동차 총 대수가 몇대가 되며 고질체납자가 몇 %입니까?

자동차 대수는 9만2천대 정도이고 그 중에 고질체납자가 상당한 수입니다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고질체납자에 대한 번호판을 영치한다고 하는데 그 결과는 요?

1년에 4번 정도입니다.

결손처분은 세무과에서 판단을 합니까?

세무과가 주동이 되고 읍면장도 나름대로 방안을 알기 때문에 의견을 받아서 종합적인 판단을 하고 신중을 기합니다.

세목별 내역을 보면 올해 목표액인 342억원으로 잡았는데 전년도 대비하면 어느 정도의 수준입니까?

작년도 시세가 359억원이고 대비를 하면 현재 21억 정도가 낮습니다.

1면에 몇 %씩 전녀 대비에 +시킵니까?

황정재 전년 대비 분석 기법에 의해서 추계를 해도 특수적인 요인은 면같은 경우에 부동산경기가 위축되어 있고 기업투자가 축소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소세, 주민세라든지 기업활동의 이익이 많이 나면 법인세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요인이 많을 때는 올려잡고 해년 같은 때는 분석하는 사항으로 봐서는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올해보다 2%정도 올려서 내년예산에 잡았습니다.

세무과에서는 5년 정도 총계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것을 불었느냐 하면 중장기 재정계획을 세운 것을 보면 연 경제성장률을 12% 잡았습니다. 이 12%를 잘못 잡았다 왜냐하면 엣날에 IMF가 없었을 때는 세원부분에 대하여 잡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데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대비해도 거의 비슷한데 연 12%의 증가를 잡은 부분은 지방재정계획을 세원에 있어서 잘못 잡았다고 봐지는데 이런 것들이 보면 지역경기가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 둔화되었는지 하나만 봐도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하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의원들 말씀이 세무과에서 목표대비 70억 정도에 초과달성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 보고에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세정업무가 최종목표와 공평되어야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세무업무를 통해서 일어나는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공유지내 사유 건축물 현황 및 단속실적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국유는 233개소에 29,641평방미터이고 공유는 12개소에 1,201평방미터로서 합계 245건에 30,041평방미터이고 점유기간은 10년 이하가 8건, 10년 이상에서 20년 이하가 85건, 20년 이상에서 30년 이하가 56건이며 30년 이상이 96건입니다. 추진상황은 국고유재산 실태조사를 2천년 3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하였으며 국유지와 공유재산을 포함한 것으로 내용은 대부 목적외 사용 및 무단점유자입니다. 조치사항은 국공유재산 경신 대부계약 체결은 국유가 1,539필지이고 182,033천원이며 공유가 306필지로 85,640천원이며 무단점유자 변상금부과 및 대부계약 체결은 국유가 49필지에 11,333천원이고 공유가 14필지에 12,348천원입니다. 문제점은 대부분의 점유형태가 20-30년 전부터 대지 및 가옥으로 점유하여 매년 경신 대부계약 체결을 하고 있고 매각기준 면적에 의한 매각 추진시 일단의 면적 초과된 재산매각 제한이 있는데 매가기준은 읍.면에서는 일단의 면적이 700평방미터이하이고 동면적은 일단의 면적이 300평방미터 이하가 가능합니다, 국립공원구역내 위치한 재산은 환경부의 매각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매각기준 적합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 추진으로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 불법 무단점유자 변상금부과 및 행정조치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매각은 1억원 이상은 의회의 승인사항인데 의회의 승인을 받지않고 시장 단독으로 결정해서 매각하는 소규모는 누락되어 있는데 회계과장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공유지내 사유건축물 현황 및 단속실적만 보고받고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몰라도 됩니까?

저희들이 당초 요구받은 자료는 건축물 현황에 대해서만 입니다.

`99년도, 2천년도 양해에 걸쳐서 매각한 재산현황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은 국유지를 사용했을 때 사용료를 시에 납부를 하는데 국가는 개인땅을 사용했을 때에 사용료를 줍니까?

당연히 사용하는 기관에 서 줘야 합니다.

동부면에 보면 15년 전에 정주권사업을 했는데 그 당시 보상이 되지 않고 도로가 개인 앞으로 되어 있는데 보상해줄 용의가 있습니까?

회계과에서는 행정재산의 관리를 소관별로 하고 있습니다. 담당주서에서 챙겨서 보상을 해야 하는데 국가가 임의로 사유재산을 사용했으면 마땅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일반 도로라든지 현재 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 현황 파악한 것이 나왔는데 특히 신현지역과 구장승포시 도시지역에 국공유재산이 이를테면 200평이상 300평이상 이런 부분은 대부계약을 계속 체결할 것이 아니라 우리시가 필요로 하는 신현이나 구 장승포시 지역은 땅이 없어서 심각한 주차난이라 도심의 공원이 필요한데도 땅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물론 대부계약을 해서 세수를 올리는 것도 좋겠지만 그 활용용도가 전체 시민을 위한 것이라면 오히려 대부를 올려서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쪽으로 돌려주는 것이 기여한다고 보는데 조그만한 땅들 200평이하 짜리는 공원으로 만들기도 하고 주차장으로 만들기 어렵지만 300평 이상되는 땅들은 외곽지역에 있는 것들은 모르지만 옥포 도심지역이나 신현도심지역이 땅들을 올 연말까지 계약을 체결한 것을 할 수 없지만 그 이후의 것은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의향은 어떻습니까?

저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100% 공감을 합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공유재산 심의를 하면서 차 2-3대 주차할 수 있는 곳에 불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시에서 거절하였는데 단 2-3대라도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곳으로 활용하고 무론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불하를 해서 세입을 올리고 민원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데 내년에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도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지역의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은 조그마한 땅들이 어쩔 수 없지만 규모가 큰 것들은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장승포지역은 10평 미만의 집들도 많아서 건물을 증축을 한다든지 개조를 할 때는 면적이 모자라서 못하는 부분이 많은데 두 이웃간에 서로 합의가 된다면 시에서 매각을 해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합니다.

예, 이웃간에 합의만 된다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우리시 관용차량 교체시기 연한이 어느 정도입니까?

대형버스는 8년이고 승용차는 5년입니다.

신현읍의 승용차가 7년이 된 것이 있는데 다목적으로 현재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짚형으로 교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설운동장 주변 잔여부지 관계도 그것이 한 사람의 토지소유자가 협의가 안되어서 2천년도 예산안에 잡혀 있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의 수의계약은 어느선까지 해줄 수 있습니까?

1억1천만원 이하입니다.

바다정화사업에 12억원이라는 돈을 수의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전차시공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소관부서의 판단에 의해서 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시장의 재가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 별도로 나와 잇습니다.

바다정화사업을 하는데 종합회사에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입찰과정도 많지 않고 의문점도 드는데 수의 계약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PC가 210대 증가될 것인데 앞으로 말하는 컴퓨터가 언제쯤 국내에 보급되겠습니까?

아직 상용화는 안되고 있습니다.

시에 운용하고 있는 홈페이지는 국감에서 나온 자료들을 보니까 특히 외국으로 번역한 내용들이 아주 자기 나름대로 피알한다고 하지만 역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잘못해서 그런 경우가 지적이 되어 있는데 말하자면 2002년 월드컵으로 한국을 소개한 것이 형편없어서 자기들은 외국관광객을 유치하고 한국을 피알 한다고 하지만 형편이 없어서 담당자들이 사직서까지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는 이런 사례가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 의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의뢰까지는 없습니다.

점검을 해봐야 할 것이 무심코 글을 올릴 적에는 업체를 통해서 올리는 것으로 봐지는데 내용들이 실제로 내용하고 틀리니까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정보화 능력평가 시험은 승진과 관련이 되는 것입니까?

거제시지방공무원정보화능력 평가규정을 올 초에 만들었습니다 그 규정에 보면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런 규정에 명문화시킨 것이 있습니다.

어느 시.군에는 능력 평가시험을 기능직 심지어 환경미화원까지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하위직 공무원들의 불만도 있습니다. 정보화 능력배양을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지만 이것이 천편일률적으로 적용이 되어서 실제로 컴퓨터를 접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정가의 보도모양으로 마구잡이로 그렇게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과장님 보고중에 6페이지. 정보화 소외계층 농어민, 원격지거주시민의 시민정보화교육 추진을 위한 교육시설 등 환경미흡으로 추진이 미흡하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농어민들도 거의 PC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고 오지의 주민들이 접하기 힘든데 읍 면 단위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서 소외 받지 않고 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는 체계적이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1페이지. 거제교육센터 설치에 관한 조례가 도에서 제정되지 않아서 거제시 공무원을 일상경비출납원으로 임명하여 월 60만원 정도 준다고 하는데 법적인 하자가 없습니까?

지방재정법에 근거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정보관리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2페이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치결과로서 처리요구사항으로는 연말감동사례집을 발간하고 시장표창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감동사례집 발간계획이 추진중에 있고 2천년 1월1일부터 10월31일자 감동사례집 실적이 40건이 됩니다.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읍.면.동 특수시책을 발간해서 계획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의 특수시책은 24건입니다. 그리고 우수공무원시장표창은 3명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5만원으로서 1인당 5만원의 도서상품권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창시기는 12월말에 조무식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민원실 친절도가 우수하다고 평이 나있고 민원실의 근무환경도 잘 되어 있는데 내가 만약 민원인이라면 어떻게 친절을 실천하시겠습니까?

친절을 실천하는 것은 달리 있는 것이 아니고 민원이 왔을 때 차를 한잔 접대하면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더 나아가서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정신적인 치료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감동을 얼마나 줬습니까?

가시적인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전 읍.면.동에 보내줘야 하는데 시나리오 작성한 부분이 미흡하고 저희들 직원들 사소한 민원처리가 있는 접객업무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다보니까 100% 시나리오를 만들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실적이 가시적인 것은 적습니다만 감동적인 업무에 사명감을 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것이지만 “앉으십시오” 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생각하는 견해는 얼굴이 ‘좋아보이십니다. 건강해 보입니다’ 하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라고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보호자에서 기초생활보장자로 바뀜에 따라서 혜택을 받던 사람이 370가구 정도가 혜택을 못 받고 있는데 370가구중에 홍보를 안했거나 법을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전부 조사대상에 본인의 신청없이 행정에서 직권으로 조사를 다했습니다. 9월말까지 기존생활보호대상자로 법의 보호를 받던 사람은 본인이 신청을 안하더라도 행정에서 직권으로 보상대상에 포함시켜서 일괄조사를 하였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도 어떤 힘있는 사랑의 입김에 의해서 자격을 준다고 하는데 거제시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담당과장으로서는 없다고 답을 해야 하는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이 조사를 일선 읍.면.동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포착할 수 있는 자료는 금융기관 전산조회까지 다하고 있는데 제가 100% 맞다고 보장을 안합니다. 게중에는 소득을 속일 수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금을 다른 사람명의로 예치를 하다보면 파악이 불가능한데 제도적으로 파악이 불가능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현실 법 테두리 내에서 파악을 했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가족제도가 법적으로는 자식들이 재산의 분배를 받을 때 예산에는 장남이 많이 하는데 지금은 1:1 비율로 상속을 받는데 아직까지는 뿌리를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아들이 당연히 부모를 모셔야 하는데 딸만 있는 사람이 사위집에 얹혀 있는데 사위소득을 가지고 그 사람을 뺐다면 생활보장을 받는 자격이 박탈되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법의 기준으로 선정을 하다보니까 그런 것인데 도덕적인 차원으로 본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며느리한데 있으면 혜택을 못 받고 딸한테 있으면 독립세대로서 받아야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무조건 딸이 있다고 하여 부양의무를 받지 않는 것은 아니고 딸이 시집을 가서 생활을 하더라도 생활상태가 그 부모 한사람 정도는 부양할 수 있는 소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외를 시킨거지 딸도 마찬가지로 가족이 많고 생활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소득에 미달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람도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딸 생활상태가 잘살기 때문에 제외를 시킨 것이지 못살 경우에는 반드시 포함이 가능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의료비 정도의 혜택을 주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대상자가 되면 줘야 하는데 내일이라도 잘살면 탈락이 되고 못살면 추가로 책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웃의 그런 사유가 있다면 아주동 사회복지담당자에게 이번에는 탈락이 되었지만 그 사람의 생활상태를 조사해서 의료급여만이라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 검토를 해주라고 얘기하십시오.

책정할 때 주민등록 기준을 합니까? 호적을 기준으로 합니까?

호적까지 다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제도 시행하는데 문제점이 많은데 완벽한 부분은 아니고 문제점이 도출되고 그대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과 병행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관계 법률이 개정되어서 편의시설 이런 부분은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확인을 해보니까 장애인 전용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 주차장의 1.5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니까 규격이 미달된 것 같고 제가 정확히 자로 재워보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몇 일 전에 전화도 받고 그랬는데 시청에 휠체어를 타고 오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시에서 전반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기존 청사건물 등을 개선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새롭게 건축되는 시설물들은 반드시 사회복지과에서 특별히 공문을 내려서 새롭게 청소년수련관도 마찬가지이고 각종 동사무소 복지관 이런 곳에는 반드시 그런 것을 설치해서 그분들이 정상인과 똑같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정감을 주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실과하고 업무교류가 잘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는 잘되고 있는데 아까 얘기한 본관 1층의 정문 바로 현관에는 없고 양쪽 1민원실, 2민원실 경사로가 있어서 가능하고 1층에서 2층, 3층으로 올라가는 문제점이 있어서 2회 추경때 엘리베이트 설치는 의회에서 9천만원 예산을 승인하여 연말까지 그것이 설치되면 시청에 방문하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2층, 3층 올라가는데 불편없이 엘리베이트가 설치될 것으로 봅니다. 어제 능포에서 전화가 와서 저번에 얘기한 비슷한 말을 하였는데 하는데 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전거는 정상인이 제가 타기도 어려운데 작년에 옥포1,2동 지역을 해보니까 횡단보도 한쪽에는 턱 낮추기가 되어 있으면 한쪽 면에는 안되어 있고 교차로부분에 이쪽 부분은 턱 낮추기가 되어 있으면 저쪽에는 턱 낮추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모두 290군데 중에서 270군데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일시에 계산하기는 힘들 것 같아서 도시과에다가 보고서하고 도면하고 다 드렸는데 추후에 보도블럭을 재정비할 때는 턱을 낮추고 연결성을 갖추도록 하라고 하였는데 시정이 안되고 새로 설계되는 도로도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보면 전에도 예산을 다루어봤지만 턱 낮추기 사업을 별도로 예산을 책정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보면 나름대로 분석하기는 도로보도 블럭을 설계하는 사람들이 용역을 주다 보니까 책상에 앉아서 설계를 하고 현장에 직접가보고 어느 지점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이 지점에는 턱을 낮추어줘야 한다고 설명을 해 줘야 하는데 그냥 앉아서 설계를 해서 내어주니까 시공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제 나름대로 판단인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특히 신현이나 옥포지역에는 기존의 도로를 보면 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가 별로 없습니다, 거의 보도자체가 없는 도로가 태반이고 주거밀집지역에서 시장으로 내려오는 도로는 보도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있고 없는 도로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조차도 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 최근에 행자부에서 82억원이라는 돈을 자전거전용도로 개설 지원을 받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행하는 자전거전용도로를 하는 것을 보면 투스콘을 전면적으로 안 깔아서 휠체어뿐만 아니고 주부들이 시장바구니를 끌고 다니고 차를 안 타도록 해야 하는데 절반은 잘라서 투스콘을 깔고 절반은 보도블럭을 깔아서 가운데 대리석을 깔아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좁은 기존의 보도를 절반을 자라서 하니까 자전거 도로도 안되고 보도도 안되고 굉장히 예산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차량진입을 막기 위해서 말뚝을 중간중간 짤라 놓았는데 휠체어들이 못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거지역으로부터 연결시켜서 내려와야 하는데 주거지역도 완전히 보도블럭 해서 놓아 좋고 중간에만 그것을 해놓으니까 연결성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해서 도시과와 협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시행정을 하고 있다. 연계성 없는 도로를 하고 있고 그 도로를 뜯어놓고 공사를 빨리 해야 하는데 옥포의 경우는 소방서와 진영에이스 그 부분이 두 달 10일은 되었습니다. 1만명 이상이 출입하는 곳에 불편을 주니까 이런 부분들이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독일에 갔다 와봤는데 그 사람들 공사를 하는 것 보니까 특히 도로에 공사를 하는 것은 차량이 소통되는 도로부분은 야간에 해서 일시에 그 구간만 신속하게 하고 사람이 다니는 도로부분도 사람이 안 다니는 야간에 그날 당일 할 수 있는 량만 뜯어서 하고 있는 동시에 안전시설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불의의 사고가 안나게 하는 것 보니까 정말 그 사람들이 시민을 무서워할 줄 알고 마음자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소통을 하는 것을 그냥 놓아두는 것을 보면 안전시설도 하나도 없습니다. 도로개설도 마찬가지이고 인근에 조라에 노인들이 사는데 밤늦게 다니다가 낭뇌를 보는 사례도 접수를 받았는데 도시과와 협조하여 그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휠체어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대중버스를 탈 수 있습니까?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해야 하는데 TV를 보니까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깊은데 우리는 언제쯤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안되다 보니까 휠체어 택시제도 택시를 놓아놓고 그런 분들이 나들이에 필요하다면 부른 이제 시작이 되다 보니까 언제 될런지 우리나라 국민소득과 관련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시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후생복지시설 시에서 연간 시비로 장애인 복지증진에 쓰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시는 다른 시보다 애광원이나 민들레 등 복지시설이 많기 때문에 금액적으로는 상당히 많고 그런 시설에 대한 국비지원은 80%이고 아까 얘기대로 장애인과 관련 사기앙양은 시비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설에는 국비가 지원되는데 일반적으로 수용되지 못하는 일반장애인에 대한 복지시설이나 후생시설에 대한 투자가 재정이 빡빡합니다만 향후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단위공동묘지가 여러 가지 민원에 부닥쳐서 있는데 마을 읍.면단위로 가면 자연부락단위로 보건요원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거제면의 경우는 내간 송곡 전체 부락에 공원묘원이 있는데 그 중간에 공동묘지를 사용 안해서 진입로가 어렵게 되어 있고 상당히 공터가 많이 있음에도 매장을 못하고 잇는 실정입니다, 거제 부락 서상, 동상, 남동, 서정 4개 부락에도 공원묘지가 있는데 인도가 거기까지 나 있는데도 한 50m가 연결이 안되어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돈을 얼마 투자하지 않아도 상당히 공원도로로 쓸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에 시비를 확보해서 정비를 했으면 합니다.

부의장님 말씀에 저도 동감입니다. 마을단위공동묘지 정비 계획 진입로가 필요하다 묘역을 확장을 해야 하겠다, 포장을 해야 하겠다 나무를 베어야 겠다 등 일단 내년도에 시 재정이 어려우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을 할 때 읍.면동장이 도로포장하는 것보다는 장묘문화개선 부분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우선 순위로 책정했으면 좋겠다 9월달 읍.면.동장 회의할 때 정식 읍.면장 회의서류에 넣어서 내년도 사업은 이 부분을 예산부서도 요구하고 반영을 시키자고 지시도 했고 사회복지과 자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책정해서 요구는 했습니다만 시장님이 몇 억원은 안배를 할지 모르지만 담당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여 필요한 부분에 포장을 할 수도 있고 묘역도 확장해주고 정비도 할 계획입니다.

읍.면 단위로 마을공동묘지조성을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읍.면이 있습니까?

음.면.동장 회의 지시를 하고 나니까 2개 읍.면에서 올라왔습니다.

읍.면장들이 실제 어느 읍.면에 가도 그런 것이 마을단위에 많이 있는데도 2개 읍.면에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예를 많이 쓰시는 어른이고 마을공동묘지 조성사업비는 의회 차원에서도 의장님에게 말씀을 올려서 의장님하고 당초예산에 확보하는 것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충해공원묘지가 만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묘지를 이용해야 하는 입장인데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