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인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조례심사및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를위한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원 위원을 추천합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통 위원장 뽑을 때에는 간사를 하던 위원님께 맡겼었습니다. 진위원님이 지난번 간사를 하셨는데 오늘 참석하지 못하셨는데 간사를 선임한 다음에 진위원님이 위원장을 맡으시고 오늘은 간사가 진행하고 내일부터 진위원님이 나온다고 하시니까 내일부터 진의범 위원님이 진행하는 것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일상적으로 특위위원장은 동 직제순으로 돌아가며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위원장은 임시위원장이신 서석원 위원님께서 개인적인 사유로 늑간 쪽에 부상을 당해서 불가피하게 위원장을 못 맡았는데 과거에도 진의범 위원님께서 개인적인 사유로 위원장을 맡지 못한 적이 있었는데 그 뒤로 위원님들이 배려해서 동 직제순에 의해서 다시 위원장으로 추대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번에 위원장은 직제 순에 의해서 서석원 위원이 위원장을 맡는 게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에도 이것에 대해서 논의가 됐었는데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못 할 경우 다음 간사가 위원장을 맡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진위원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안 나왔다가 다시 위원장을 맡아서 문제가 돼서 넘어가는 것으로 얘기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대로 간사가 맡았던 분이 다음에 위원장을 맡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호 위원입니다. 제86회 임시회가 원활하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곽종배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곽종배 위원님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86회 연수구 임시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을 도와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 받은 사람이 이의신청하는 경우 두 번입니다. 제3조하고 제5조에요.

제3조는 구청에 하는 것이고 제5조는 법원으로 요청하는 겁니다.

제4조의 위반사실을 발견하고 통보하기까지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1년에 한번씩 10월까지 조사해서 허가를 받은 기간이 6월이 넘어서 1년이 안됐을 경우 1차적으로 300만원이고 다음 10월에 조사했을 때 안됐으면 400만원을 부과합니다.

1년에 한번 하는데 1년 미만인지 6개월 미만인지 판단은 어떻게 하죠?

10월 1일을 기준으로 우리한테 허가받은 날짜가 5월이라면 6개월이 안 된거죠. 그런데 다음 10월에 조사했을 때 1년이 넘어가 있기 때문에 400만원을 부과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제1조 「이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44조제2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1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하고 제2조제1항 중 「법 제144조 및 영 제144조를」 「법 제144조제2항제2호 및 영 제134조제4항」으로 수정하고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를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시에는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 처분의 내용을 사전통지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통지 시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덕근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이 교육중이고 자치행정국장님이 시의회에 참석 중이므로 주무팀장인 경리팀장이 제안설명 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남석

이남석 경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리팀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에서 시설물 사용시간 및 요금표에 30분 단위로 하신다고 답변하셔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이 1시간으로 돼 있는데 냉난방비는 30분 단위로 받을 수 없는 겁니까?

이남석 독서실, 대강당, 대회의실은 시간당으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냉난방, 전기료는 30분 단위로 바꾸는 게 효율적이라고 해서 바꿨는데 이것도 연계해서 생각해 봐야될 것 같습니다.

이남석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청사시설물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남석 경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왕동항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었듯이 본 건은 행정동 분동 및 송도신도시 법정동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임을 인지하시고 그에 따른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