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조치미흡에 대해 열심히 한 부분은 있는데 두 번씩 특위를 열 것이 아니라 한번에 체계적으로 정확하게 보고가 되도록 해 주시고 구정질문 한 내용들이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아닌 결과물이 확실하게 매듭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되었다면 어느 정도 검토되었는지 보고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질의를 드리면 예산감시위원회를 2006년도에 적극 해 보겠다는데 대해서 인터넷이 아닌 위원회를 만들어 구체적으로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실·과에서 예산팀으로 처음 올린 예산안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된 요약서를 드리겠습니다.

월요일까지 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경제자유구역청의 분위기는 수면으로 올라오지 않고 조용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이 예정대로 금년 내 선정하기로 했던 계획이 어떤 이유 없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2008 정책기획단과 관련해 이번 예산에 올렸습니까?

인건비가 올라갔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소송수행은 건축과에서 합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변론기일이 오면 변호사를 선임하고 변호사가 요구하는 것을 받아서 해당부서에 보내는 자료전달, 취합전달의 중간역할이 큽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등법원의 판결이 남았기 때문에,....

9～10월에 광주광역시 북구청을 다녀오셨습니까?

예산감시위원회운영조례를 자료로 받았습니다.

공청회때 오고 간 내용이 중요한데 그 자료는 없고 방문하겠다고 계획에도 적혀있지 않습니까?

시행착오나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아까 진위원님이 말씀하신 특별위원회에서 자료 요구를 하면 제대로 오지 않습니다. 지난 7월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세무과 같은 경우 가천인력개발원, 서부트럭터미널 세금과 관련해서 구청장님 명의로 해서 의장님 앞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는데 지금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결정하고 위원들이 특위장에서 요구한 사항들이 집행부에서 어떤 마인드를 갖고 접근하는지 의문시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의회 권한 기능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년 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해 확인하는 특별위원회가 처음 시행되듯이 앞으로 변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요구한 사항 중에서 시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이 시작되기 전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그런 것을 주관해서 체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직접 챙기겠습니다.

97쪽, 「주민건강을 위하여 보건소의 여유공간을 활용, 웰빙센터 개설방안검토」 이 계획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이왕이면 예산이 많이 투입된 건물인데 건강과 관련해서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해서라도 주민을 상대로 건강에 대한 강의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공간으로 돌렸으면 합니다. 가능하시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치매환자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대략 연수구에는 치매환자 등록이 몇 명 돼 있죠?

현재 35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치매와 관련해서 자원봉사자가 내년에 선학복지관에서 2억 5천만원 들여서 주간보호센터가 생기는데 자원봉사 부분하고 그 부분이 무관합니까?

연관성이 있습니다. 선학복지관에서는 시설 내 치매 노인들이 들어가서 생활하시는 것이고 자원봉사자는 시설 내 보호뿐만 아니라 증상이 심한 분들에 대해서는 가정 방문을 하게 됩니다.

자원봉사와 관련해서 예산이 2억 5천만원인데 실질적으로 40명 정도 계획 잡았을 때 예산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치매환자 부분 예산하고 비교해 보면 예산이 중복될 가능성은 없는지 생각해 봅니다. 이 부분은 중증환자에 대해서 입니까?

경중증 환자입니다.

35명 정도면 주간보호센터에는 경증환자인데 입소 인원은 얼마 되지 않겠네요?

보건소에 등록돼 있는 사람은 35명인데 주간보호센터를 만들어서 들어오실 분은 1일 20명 내외정도 시설 규모로 할겁니다.

선학복지관 조사특위를 하면서 보건심의위원회에 참여해서 보고 받은 내용하고 조사특위의 답변하고 다릅니다. 3층이 1층으로 내려가면서 식당도 새로 해야 되는데 시에서 예산을 9천만원 받아서 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시설비는 사회과라든지 시나 국비 보조를 받아서 위탁과 관계없이 별개로 수리하는 부분입니다. 그와 맞춰서 위탁 선정이 되니까 대강당을 3층으로 위탁시설로 하면서 수리비는 시에서 내려주니까 그때 고쳐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는 게 이 9천만원은 사회복지 기능 보강에 대한 것이라고 합니다. 원래 내용이 1층의 프로그램 개발부터 화장실 개조라든지 등등이 나와있습니다. 그때 심의위원회에서 9천만원 기능보강비로 온 것을 3층에 투자해서 유치하겠다고 생각했다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때 9천만원 예산이 확보됐습니다라고 답변했고 당시 엘리베이터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질의했더니 이것은 엘리베이터비 예산이 1억 정도 되는데 준비 됐다고 9월 6일 보고한 내용하고 다르기 때문에 예산통과해 준 것도 없고 해서 의아해 했습니다. 와서 보니까 만약 이 자리에서 심의할 때 한가지라도 틀리던지 앞으로 보고된 내용하고 한가지라도 불이행 됐을 때에는 예산이 얼마 되더라도 취소하는 것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손해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셔야 됩니다라고 하니까 양측이 다 예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왜 못을 박았냐면 적당히 해서 따면 된다 한번 따내면 예산이 4천만원, 8천만원 투입되니까 그 다음에는 철회 못 시킨다 이게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심이 있어요. 문제는 절차상 9월 6일 보고된 내용하고 10월 말에 사회복지과에서는 2005년도 예산이 1억 올라갔다고 하는데 통과될지 안될지 어떻게 압니까? 우리 위원들의 예산심의권을 박탈하는 거 아닙니까? 통과 안시켜주면 압박을 받는 거죠. 어찌됐던 간에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그때 시 예산이 확보되고 주기로 했다고 답변하셨지요?

그때 현장에서 얘기한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2억 5천만원 국시비를 받아서 위탁 주는 과정에서 시설이 노후 돼서 구비든 시비든 보수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보수와 관련된 예산이 보건소에서는 국비든 시비든 사회과를 통해서 나온 예산이기 때문에 모르죠.

이상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독감예방 접종은 65세 이상이 진행 중에 있죠?

어제까지 1차 접종 완료했습니다.

동별로 나누어서 했습니까?

예.

할아버지 할머니들 말씀이 동별로 잘라서 하니까 많이 기다리지 않고 신속하게 해줘서 고맙다는 인사와 1층 대기실 같은 경우 춥고 썰렁해서 앉지도 못하고 서성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약도 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민원실이 3층까지 오픈 돼 있기 때문에 하절기나 동절기때 냉난방이 원활하게 되지 않습니다. 민원인들이 추워한다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입구에서 민원인 대기석까지 유리벽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 추경에 요구하려고 하고 있고 노인분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출입구는 자동문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메스컴에서 독감예방 주사약 재고량이 많이 남아있다고 하는데 우리 연수구는 재고량이 얼마입니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을 구입할 때에는 13,600명 정도 접종할 수 있게 조달구매를 신청했는데 어제까지 11,600명 정도 접종하고 현재 3,200명분이 남았습니다.

남은 것은 폐기처분합니까?

아닙니다. 2차 접종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11월 22일부터 약품이 소진될 때까지 50세 이상 대상자로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조달구매는 13,600명분 정도이고 현재 600명분의 예산이 남아있습니다. 50세 이상으로 했을 경우 모자라면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로 더 구매해서 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재고가 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적정하게 미리 미리 수급해야 되지 않나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보건심의위원회에서 보고된 내용이 다르다든지 이후 이행과정에서 이행이 안되면 반드시 철회하고 손해배상까지 책임져야된다고 양쪽 다 확인을 했었습니다. 9월 6일 보고된 내용하고 다른데 허위보고입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절차상의 보고라든지 하자가 있다든지 다른 내용이 있는 게 확인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행이 안되면 철회하겠다고 했는데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허위보고는 양측에서 한 것이지 둘째, 불이행이라든지 미비점이 있으면 철회하겠다고 한 얘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보건소장이 허위보고한 사실은 없고 셋째 엘리베이터 건에 대해서 분명히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구체적으로 시비 국비라든지 얘기를 하지 않고 그 후속 조치로 사회과와 연관된 관계에 대해서는 몰랐어요. 2억 5천만원 국시비가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40명 정원이 다 차야 2억 5천이 가는 거죠.

구 예산이 얼마입니까?

구비 30%입니다.

진위원님 답변 중에 허위보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허위보고한 사실을 인지하는지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허위보고한 사실을 인지할 경우에는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96쪽, 현 시점의 보건소와 10년, 15년 전의 보건소 기능적인 차이나 변화돼야 될 점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않으셨나요?

10년 전은 전염병 예방접종, 방역활동 등 어려운 분들이 진료를 받고 결핵환자들 약 타는 정도의 기초적인 의료기관으로써 기능을 수행했는데 95년도에 국민건강증진법이 생기면서 보건소의 기능이 커졌습니다. 그 중에도 구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치료 예방에 목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근본적인 치료에 앞장서는 기관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치매라든지 기능적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데 기능을 정립해야 될 단계인 것 같습니다. 이번 예산에 사회복지 문화 의료 웰빙에 대해서 지금부터 대비해야 되는데 그것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하고 보건소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 향후 5년의 미래상에 대해서 정립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수구 전체 미숙아 현황하고 관리를 받는 미숙아 어머니의 비율이 몇% 되죠?

25%입니다.

치매노인에 대해 보건소와 공유해서 치유하는 방안과 홍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시고 어머니의 잘못된 육아법에 의해서 애들이 잘못되는 경우도 상당수 있으니까 홍보를 마련해 주시고 장기투약자와 저소득층들이 집에 방치된 약과 유통기한이 지난 약에 대한 폐기처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에 대한 유통기한이 몇 년입니까?

3년입니다.

의·약무 지도 점검할 때 처방전을 줄여서 처방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운동처방사가 어느 특정인에게 어떠한 운동요법을 얼마정도의 강도로 줄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체내에 있는 지방이나 성분을 분석해 내는 기계입니다.

9년 정도 됐습니다.

10년입니다.

방사선실내에 직접촬영기와 간접촬영기 두 가지 종류의 방사선 촬영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쓰는 게 간접촬영기거든요. 그게 고장나면 규모는 크지만 직접촬영기로 대신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번에 장비구입비로 에이즈검사기를 요구했습니다.

치과의사 확보 문제인데 금년 5월에 보건소 내 한방의사 1명이 배치되어 있잖습니까? 그것이 전년도에 행자부로 정원승인 요청됐을 때 한방의사하고 치과의사가 같이 올라갔는데 승인이 한방의사 1명만 떨어졌어요. 치과의사가 같이 됐으면 업무가 개시될 수 있었을 텐데,...

치과의사를 일용직으로 쓸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느끼는 부분인데 계약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어느 특정 의원에 위탁을 줄 것인지는 아직 구체적인 판단이 안 섰지만 조속한 시일 내 방법을 찾겠습니다.

의사에 대한 예산요구는 없습니다.

치과의사는 일용으로 할 수 없고 다른 방향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논란이 됐던 사실확인 조사를 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결과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심의위원회를 다시 열려고 합니다.

9월에 수탁기관이 결정됐는데 결정되는 과정에서 엘리베이터 등 시설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 시점으로 완전히 갖춰진 것이 아니고 보건소하고 기관하고 계약을 맺기 전까지 11월부터 12월말까지 확인과정을 거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실조사를 확인해서 보건심의위원회를 하기 전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