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홍인선 의원 발언
이재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차 조례심사및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를위한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사회문화국 직제순에 의거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청소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이재호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진의범 위원입니다. 내년에 시범적으로 무료급식을 몇 군데에 예산을 반영했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566명분으로 반영했습니다.
진의범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승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이재호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간사
곽종배 위원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서 2005년도 사업계획을 받았습니까?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예.
곽종배간사
추진실적을 보면 생활체육 활성화 계획 수립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연수구청 문화체육과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겁니까?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한 겁니까?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활성화 계획은 지난번 보고때 한 부씩 나눠드린 바와 같이 구에서 계획을 세운 겁니다.
곽종배간사
내년에 세워진 1억 5,300만원의 예산이 어디에 쓰여지는 겁니까?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21종목에 대해서 종목별로 저희 구에서 주관해서 연수구민 각종대회를 치르는데 올해 없던 인라인, 철인 3종, 족구, 자전거를 포함해서 총 21개 종목에 대해서 당초에 2억 1천만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계상했는데 조정해서 1억 5,300만원이 반영됐습니다.
곽종배간사
1억 5,300만원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게 됩니까?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보조금이 아닌 민간위탁금으로 세웠습니다.
곽종배간사
생활체육협의회장기가 없어지는 겁니까?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연수구민대회로 바꾸려고 합니다.
곽종배간사
1억 5,300만원에 대해 각 종목별 연합회마다 형평성 문제가 예상되는데요?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정되면 종목별 연합회장님들이 모여 협의할 사항입니다.
곽종배간사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최한 대회가 여태까지 우리 연수구청에서 주는 예산을 가지고 대회를 치렀단 말입니다. 많은 예산을 민간위탁금으로 주는 데 있어 생활체육협의회가 스스로 재정자립도를 만들어서 생활체육협의회장기나 중·장기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종목별 연합회와 같이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지난번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생활체육협의회에 자체 행사를 계획하라고 해서 내년에 구민줄다리기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호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진의범 위원입니다. 생체협의 예산이 6,700만원인데 내년 예산은 2배정도 늘어나는데 9시 뉴스보도에 의하면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심성 행사비로 예산이 많다고 감사원에 감사를 하겠다고 문제를 지적했는데 행사와 관련해서 종합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고 문화체육과와 관련된 보조금이 나가는 단체에 대한 자체평가서를 제출토록 해서 문화체육과의 의견이 들어간 결과를 1월말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자체 분석해서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국장님, 사회복지과도 보조금 나가는 모든 단체에 대한 자체평가서를 제출토록 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의 의견이 들어간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호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서석원 위원입니다. 체육시설을 신설하거나 개·보수할 때에는 주민들의 간담회나 설명회를 가져야되죠?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석원위원
체육공원 족구장 안쪽에 시설녹지가 있는데 잔디밭에 물이 차서 잔디가 살지 못하는데 축구장이나 테니스장으로 교체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도시관리과와 협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재호위원장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최두환 위원입니다. 청소년위원회, 학생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있고 청소년자치위원회가 있고 청소년 상담실이 있는데 연계방안이 없는 실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기적으로 연계돼서 운영해야 효율적인데 미흡한 것 같아요. 연구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내년도에 강화수련원에서 저희구, 부평구, 강화군 3개 자치구가 리더십 프로그램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연계방안은 좋으신 뜻으로 받아들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청소년들한테 혜택을 주려는 행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자치위원회, 청소년위원회, 학생들로 구성된 청소년위원회가 상담실과 유기적인 체제하에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이 문제인가를 공유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 것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홍인선 위원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 민간위탁금으로 1억 5,300만원이 반영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금년하고 내년을 비교해 보면 금년에는 보조금형식으로 지원된 반면에 내년에는 민간위탁금으로 지원되는 변화가 생기는데 전에는 심사를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했는데 내년에는 의원들의 권한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금년 예산의 경우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각 종목 협의회로부터 금액을 받아서 문화체육과에 예산을 제출하면 문화체육과에서 나름대로 검토해서 총무과로 보내서 총무과에서 심의를 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로 올라오는 거거든요. 우리 의원들이 뭘 가지고 맞다, 틀리다를 심의하느냐는 겁니다. 금년도에 어느 정도 지원이 이루어졌는지 세부내역하고 내년도 각 단체별로 어떤 목으로 1억 5,300만원이 산출됐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예산심의 전에 세부내역을 드리겠습니다.
홍인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는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정회
11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이재호위원장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앞서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2개 과가 남았습니다. 2개 과에 대해서 과장님들한테 일괄 업무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는 개별과를 지정해서 질의하는 방식으로 취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이재호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이재호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과를 지정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진의범 위원입니다. 청소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소각장과 관련해서 연수구에는 한 곳이 있는데 가동하지 않도록 하는 게 어렵습니까? 몇 번 나가서 조사했습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번 나갔는데 종이류, 페트병이 잘 정리되어 있어,..
진의범위원
태우기 직전에 페트병까지 잔뜩 쌓아놓은 것 촬영한 것 있으니까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마장과 관련해서 공청회나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국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우리와 유사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법률안을 제정하는 대안도 고민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마사회법을 검토하고 타 자치단체와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19, 20호기 축조신고 부분은 최대한 고민해 달라고 몇 번 요청했는데 10월 27일에 신고를 내줬단 말입니다.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해서라도 보여 줘야 되는데 구에서는 겨우 협의체를 만들었는데 시민단체에서 전제조건에 19,20호기는 반대한다는 입장표명을 하지 않았나요?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시민단체 대표가 처음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진의범위원
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도 안전성 확보에 대해서 별도 검토가 필요하고 향후 더 이상 추가시설을 자제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으니까 감안하라고 보냈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고있는 사항으로는 19,20호기 공작물 축조신고 수리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가 민원서류 처리를 안 할 수 없는 사항이고 모든 제반여건을 봤을 때 법률상으로도 신고를 수리해 주지 않을 명분이 없다고 합니다.
진의범위원
한국가스공사에서 협조를 안 해 주더라도 주민들을 모아 놓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설명회를 안 했던 이유를 역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수긍이 갑니다. 결국 생각이 다른 의원은 가서 머리띠를 두르고 혼자 가서 싸우라고 구청장님이 선고한 것과 마찬가지에요. 이상입니다.
이재호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서석원 위원입니다. 청소과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의류수거함을 2005년 3월중에 철거하고 다시 신설한다는데 업자가 선정됐습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의류수거함이 8개 구청 중에 남구만 선정해서 실시하는데 그에 따라 하려다보니까 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함과 의류수거함까지 놓는다면 민원소지가 많을 것으로 애로사항이 있어서 다시 고려 중에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업자가 선정되거나 다시 갖다놓는다면 베개나 이불 등 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베개나 이불은 가정사업계봉투를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미관을 헤치고 환경을 저해하기 때문에 도로점유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서석원위원
금년에 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함을 몇 번 청소했습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1개를 청소하는데 3～4천원이 들어 어렵고 음식물처리업체가 수거하면서 겉이라도 닦아주고 있습니다. 타 시도를 비교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호위원장
지역경제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04-65 추진실적을 보면 「주민설명회 개최를 포함한 LNG 인수기지 관련대책 수립 중」이라고 보고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주민설명회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수립된 내용이 있습니까?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향후 11인으로 구성된 지역발전협의회를 통해 주민설명회를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상은 누구로 할 것인지 의논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재호위원장
19호, 20호기 축조신고가 처리됐는데 지역경제과에서 LNG 인수기지의 지도 점검이나 안전점검을 할 제도적인 장치가 없기 때문에 진의범 위원님이 얘기한 주민공청회가 상당히 중요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한국가스공사에서 법적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해야 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협조를 유도하고자 지역발전협의회를 구성하는 겁니다.
이재호위원장
사후약방문이라고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요구해서 추진실적, 추진계획, 문제점 및 대책, 향후계획에 투명하게 지역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제약적입니다 라고 하는 게 맞지 글자의 조합으로 포장된 관리카드는 보고하지 마세요.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한국가스공사나 E1이 자율적으로 참여토록 해서 저희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주관해서 원만하게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이재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일 사회문화국장님, 오병남 청소과장, 박중업 환경위생과장, 차경준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및 위원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특별위원회는 2004년 11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