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이 오늘 이 자리에 배석해야 됩니다만 갑작스런 중요한 업무로 도의 출장관계로 배석하지 못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 소관 시정주요현안업무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건설과 시정주요현안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2천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된 사항으로서 일운면 선창마을 해안도로 가로등 설치공사입니다. 일운 선창마을 해안도로를 개설하면서 밤늦게 귀가하는 사람들에게 통행불편 등이 있어서 가로등을 개설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 도로를 개설하면서 가로등 기초를 동시에 만들어놨습니다. 기초공사는 10월달에 끝이 났습니다. 총 23개를 만들어놓고 가로등주는 금년도 예산관계상 못 세우고 2001년도에 세우는 것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약 한 4600만원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신거제대교 휴게소설치 부분에 대해서 는 신거제대교 휴게소 건축물 설계용역시에 우리 시 상징물 또는 분수대도 같이 포함될 수 있도록 고려해달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기본설계만 완료하고 기본설계에 의해서 성토작업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실시설계가 될 때 동 사항을 포함시켜서 의회에 동시에 보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본설계 되어 있는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신거제대교이고 여기가 과적차량 검문소가 있는 데이고 고현 쪽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둔덕 가는 도로를 이렇게 하천변으로 이설을 완료해서 지금 기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휴게소를 만들려는 부지는 기존 도로와 그 다음에 도로와 옛날 구도로의 공간 부분과 그 다음에 비탈면을 이용해서 건물을 앉히고 나머지 부분은 광장으로 지금 사용할 계획인데 지금 접근선 문제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 도로를 한 차선을 더 만들어서 신호등을 받아서 진출입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일단 계획했습니다. 이 기본계획 안에 보면 이 시설들이 비탈면에서 기둥을 받쳐서 데크시설을 해서 전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주로 판매시설 내지는 특산물공판장 이런 쪽이 되겠고 이쪽 코너부분에는 가족단위의 놀이를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지금 전망탑을 계획하고 있는 부지가 이쪽에 기존 교량 옆에서 들어오면 바로 주시가 되는 위치에다 전망탑을 계획하겠습니다. 만약 분수대의 역할을 한다면 이쪽에 놀이를 할 수 있는 위치에다 같이 검토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통영 쪽에서 진입하는 차량은 좌회전 받아서.

좌회전 신호 받아서 진입이 되어집니다.

거기에서 국도에다 좌회전 신호 받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에는 한 차선을 지금 더 확보해서 좌회전 받는 부분만 완전히 분리시키도록 하고 물론 교통체계 관계는 나중에 교통안전연구협회와 상의를 거쳐야 될.

검문소는 어디 있어요.

지금 이 위치에 검문소는 사실상 지금 저희들이 공간벽지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검문소 위치가 별도로 시설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어차피 진출입하는 차들을 대기시킬 수 있는 여유공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까지 여기서는 고려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거제대교는 유일하게 지금 치안을 담당해야 될 사항입니다. 어떠한 사항이 일어났을 때 거제대교에서 차량검문이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있는 검문소를 설계도상에 전혀 배제가 된다면.

검문소를 건물 지어서 검문소를 만드는 그런 시설 말고 물론 건물 안에 검문할 수 있는 경찰관이나 이런 군인들 어떤 숙소는 넣을 수가 있는데 종합적으로 해서 하나 넣을 수는 있는데 그분들이 이동을 해서 검문을 해야 되지 여기서 집을 지어놓고 그러지는 못할 형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검문을 다른 쪽으 로 빠져서 지금 과적차량 단속하는 검문이 되어 있잖아요. 그 안쪽으로 그 건물이 무슨 건물인지 모르겠는데

이건 주유소입니다.

그럼 주유소하고 과적차량 있는데 앞쪽으로 도로 쪽으로 붙여 검문소 지금 현재 박스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 위치는 어느 위치에 놓든지간에.

종합계획을 세우는데는 경찰서 저거가 알아서 콘테이너 박스를 갔다놓든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검문소에 직원들이 기거할 수 있는 건 이 건물 안에 들어갑니다. 검문소 자체를 건물 지으라는 것은 여기에다

과장님 분수대가 그 위에 하나 있죠. 상징탑은 어디에.

김철안씨 땅은 어딥니까?

김철안씨 땅은 중간에 되어 있고 사유지가 두 필지 되어 있습니다.

몇 평이나 됩니까?

한 1천평, 그 부분은 나중에 또 나옵니다. 저희들도 지금은 도로변에 판매만 위주로 하는 그런 휴게소로는 계획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과장님 참고적으로 저 조감도가 100% 확정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조망권으로 봐서는 통영에게 분명히 진다 말이요. 지는데 지금 우리 의회에서 참고를 해야 될 사항이 저는 그리 봅니다. 어차피 휴게소를 돈을 수억을 들여서 만든다면 경쟁에서 져서는 안되고 이겨야 되는데 하나의 조망권에서 통영이 분명히 앞서는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통영 쪽에서는 지금 개인들이 시설을 해야 되고 그게 시에서 안 하고 개인 부지로 지금 되어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확실한지 모르겠어요. 개인이 저쪽에 지금 현재 식당을 지어서 운영하는 것 모양으로 저렇게 되어지면 개인은 투자의 능력이 많이 없기 때문에 자기 개인 본으로 식당을 짓는다든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비록 시비를 들여서 공간확보를 하고 지금 시설하기 때문에 투자를 마음대로 좀 더 힘이 들어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비록 조망권은 저쪽이 좋다손 하더라도 우리가 시설을 잘해놨을 때에 저쪽으로 안 가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저 개인 생각으로는 어차피 이겨야 된다면 돈을 조금 더 투자하더라도 저 조감도를 좀더 타워를 못 짓더라도 한 4층이나 짓든지 사람이 진짜 보고 또는 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변형을 하더라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신대교사업 계획은 뒤에 따로 나오니까 그때 구체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4페이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첫 번째 가로등, 보안등 관리철저 및 관광상품화 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동안에 저희들 관내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서는 많은 민원이 접수되고 금년도에도 수 천 건의 민원을 접수받아서 저희들이 그때그때 정리는 해주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민원들의 기호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들 가로등 특색사업으로 학동과 장승포지역에 약 한 50등 정도는 색등을 시켰습니다. 색등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좋은 반응이 있습니다. 앞으로 해안변쪽으로는 계속해서 확대해나갈 그런 방침입니다. 다음 장승포 지하도 하자보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까지도 장승포 지하건축물에 대해서는 국토관리청과 저희 시가 지금 인수인계 부분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작년 9월달 태풍때 안에 내부시설 해놓은 부분이 파손되고 또 부분적으로 누수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작년에 보수를 완료하고 금년 우기를 한번 넘겨보자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인도인수를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관리실태는 누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누수되는 부분하고 지난 태풍 사오마이 때 안에 내부 부분이 다소 좀 파손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등은 인위적으로 했던지 어쨌든지간에 등은 하여튼 거의 파손이 다 되어서 못 쓰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 직원이 수로원을 하나 거기다 배치시켜놓고 주기적으로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용객들이 상당히 좀 추접하게 이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지금 기존 등 시설되어 있는 부분은 도저히 파손이 잦아서 안 되겠고 그래서 벽에다가 별도로 부착해서 막대기를 치든지 돌맹이를 던져도 안 깨지는 그런 등을 교체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하도 관계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지금 현재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우리가 인수를 아직 못 받았죠.

아직 안 받았습니다.

왜 못 받았습니까?

하자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하자부분이 지금 현재 준공이 끝난 지 2년이 넘어가는데 여태까지 하자보수를 하지 못하고 시행을 못한다고 봐지면,

하자보수는 몇 차례 했습니다. 저희들이 하자보수가 사실 벽면에 물이 새고 하는 부분은 하자보수를 했다고 해서 금방 그 부분이 완벽히 되었는지 저희들이 검측이 안 돼서 금년 그러니까 올 우기를 지나고 나서 다시 보고 하자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방금 권의원님도 말씀하신 게 말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그 지하도를 이용을 못하도록 만든 것이 우리 시라고 나는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그 지하도 밑에 불이 등이 꺼져서 캄캄한데 주민들이 들어가겠어요. 지하도를 만드는데 시비가 들었소. 도비가 들었소. 국비 가져와서 만들어놓은 걸 시에서 처리 못해 주고 있어요. 불을 밝혀줘야 사람이 내려갈 거 아니요.

그 불을 밝히는데.

글쎄 내 이야기는 어쨌든 간에 그 지하도를 만들어놨으니까 국비가 들었든 도비가 들었든 간에 만들어놨으니까 지하도 불을 밝혀서 학생이나 민간인이 통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될 건데 내려가면 캄캄한데 어두운데 어떻게 거기 내려갈 수 있겠어요. 냄새나는 것은 학생들이 지나오다 어두우니까 오줌을 싸고 이러는데 아까도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안에 다만 구멍가게라도 할 수 있도록 사람이라도 조금 구멍가게 넣어놓으면 두 가구씩 학생들이 지나가나 민간인이 지나가나 무섭지 않고 등도 못 깨도록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시에서 시행을 안 해주고 있어요.

등 보수는 저희들이 일단 하겠습니다. 실제로 그 안에 등 켜놓은 자체를 다 깨버려요. 보수 해놓으면 깨버리고.

못 깰 수 있도록 가운데 거의 55미터 길기 때문에 중간 부분에 장사할 수 있도록 하다못해 오뎅장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두 군데 만들어놓으면 학생들 못 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도 시에서 방침을 한 번 세워서 만들어 보십시오.

그것은 말씀은 좋으신데 사실 거기 노점상을 넣어놓으면 거기는 아마 노점상 천지가 될 것입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진짜 노점상 때문에 단속이 안 되는 그런 우를 범할까 싶어서 그것은 쉽사리 지금 판단 못하겠습니다. 등을 아예 돌멩이나 막대기를 쳐도 안 깨질 수 있도록 망을 씌우든지 이번에는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안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고 봐지는데 좀전에 매점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으면 나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봐지고 매점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점포를 몇 개 넣어서 사람들이 오면 그런 악취를 풍기고 이런 부분들은 저는 다소 해소가 될 테고 우범지역으로서 면할 수 있으리라고 봐지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저 지하도가 오히려 사람이 다니는 지하도보다 차량이 바로 그 밑을 공간을 통과해서 하는 그런 지하도를 만들었으면 굉장히 효과 있으리라 봐지는데 이미 저건 저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처음 우리가 할 적에 생각이 짧은 것 같에요. 짧아서 차가 바로 그 위에서 대우병원 들어오는 입구에서 밑을 보고 바로 차가 통과하고 사람은 위를 다니도록 이런 식으로 지하도를 만들었으면 저는 큰 문제가 없었으리라 봐집니다. 사람이 지하도를 다니고 차들은 위로 다니니까 문제가 생겼다고 봐지는데 지금 이왕 지어놓은 걸 다른 어떤 최선의 방법을 저는 찾아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매점이라든지 이런 어떤 가게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가게를 넣어서 오히려 우리가 임대를 주든지 아니면 대부계약을 체결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하면 이를테면 밑에 상가가 형성되면 좀 덜할 겁니다. 그런 방법도.

방안은 좋은 방안인데 사실 통로에다 노점상을 유치시켜 놓으면 그 통로가 허가 받은 사람은 허가 받았다고 들어갈 거고 허가 안 받은 사람들은 바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그 때는 저희들이 노점상도 못 쫓아내고 통로도 못 쓰고 이런 어떤 나중에 겉잡을 수 없는 결과가 올 것이 예측이 됩니다. 그 부분은.

저렇게 방치해놓는 것보다는 나을 거 아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쉽사리 판단은 안 되는데 한 번 검토는 예를 들어서 어떤 해병전우회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어떤 그런 것을 하면서 관리가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건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나는 그런 제도는 일시적이고 한계적일 수밖에 없다 이게 저는 그리 보거든요. 만약 그 분들이 방범순찰을 돈다손 치더라도.

그런 단체들이 그 안에서 노점을 하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 그것은 한번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근데 일반 개인한테 노점을 줬다가는 그건 나중에 저희들이 못 덜어냅니다.

여하튼 그런 공간이 있다면 저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다 보거든요.

사람이 들어가는 입구도 참 불편하게 해놨더라구. 내가 한 두 번 들어가 봤는데 사람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더라구. 그 지하도를 이용하는 접근선이.

다른 지하도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있고 또 치안이 유지되면서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빠른 시일내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가로등 이 부분은 우선적으로 제가 볼 때는 우리 거제지역에 지금 해수욕장이 8개입니까? 해수욕장 주변으로 가로등을 좀 우선적으로 해주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봐지거든요. 전체 다 하면 좋겠지만 예산이 연차적으로 다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 1차로 저 흥남이라든지 간곡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해놓으면 외래객들로부터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봐지거든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우 태풍피해 복구공사 추진철저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저희들이 371건에 약 53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피해복구 사업을 했습니다. 현재는 작년도 사업은 거의 마무리가 다 된 그런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많은 사업이 되어지니까 감독이 소홀해질 수도 있고 부실시공이 우려된다는 측면에서 지적해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덧붙여서 법면 슬라이딩한 이런 부분들에 격자블록 사이에 연산홍같은 걸 심어서 주변을 좀 가꿀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같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서 작년에 자체적인 시공업체, 감리업체 이 분들의 결의대회도 하고 저희들 공무원들도 수차례 회의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면은 좀 다소는 있습니다만 시민, 마을 이장들 내지는 새마을지도자들 중심으로 시민감시반을 위촉해서 그 분들이 현장을 한 번쯤은 돌아볼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마련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다대천외 약 한 64건 정도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시공관리업체를 지정해서 시공감리를 동시에 했습니다. 시공감리를 한 부분은 상당히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 자체에서도 거제시에 일어나는 수범사례다 하고 저희들 칭찬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 저런 의미로 다소 시공업체들도 신경을 써서 크게 하자가 난 그런 시공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시공이 상당히 완벽하게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법면격자 블록설치 구간에 연산홍 식재 검토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법면 부분에 현재까지는 연산홍을 심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다소 토질이 안정화되고 난 후에 식재를 검토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직까지는 식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현천 정비공사하는 부분에 사행천 부분에 커브지점 이런 데 대형 자연석을 고정하여 시공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상유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사가 급한 곳에는 저희들이 하상유지공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쉽게 말씀하면 금곡교를 중심으로 해서 금곡교에서 바다쪽으로는 하상구배가 아주 완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유속을 갖고 흐르지 않는데 금곡교에서 상류 쪽에는 하상구배가 상당히 지금 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확장하면서 나오는 자연석을 그대로 안 움직이고 자연 그대로 두고 그 주위 흙만 덜어내서 지금 시공을 하는 그런 상태고 사행천 커브지점 이건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만드는 사행천 그 물 담는 부분에다 큰 돌을 하나씩 넣자 이런 취지의 말씀이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상류쪽으로 가면서 유속이 급한 부분에는 고도시설을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같이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하청 해안도로매립 행정절차 이행 조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99년도에 저희들이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을 했습니다만 매립기본계획이 9월달에 수산자원보존지역과 환경파괴로 인해서 이 지역에는 매립을 해서는 안 된다는 불가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이후에도 지금 공유수면관리부서와 상당히 이 부분은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도로부분은 굴곡도로를 개량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매립기본계획을 반영시켜서 내측으로 매립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사실 작년 9월달에 공유수면 관리법이 해양수산부 쪽으로 넘어가면서 지금 해안변의 시설물들에 대해서는 공유수면과 해안변 시설물들에 대해서는 법적인 사항이 아주 더 강화가 돼서 종전에는 저희들 시에서 공유수면을 점사용 허가하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지금 강화돼서 함부로 손을 못 대게끔 이렇게 법적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떤 방법이든지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사곡～거제간 4차선 확포장 공사

과장님, 여기 하청에서 유계 쪽으로 가는데 매립해서 이번에 안쪽에 매립이 안된 그거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 전체 다 입니다. 도로까지 포함해서.

그때 우리 시에서 불법으로 한 거 아닙니까?

예.

행정관청에서 불법으로 해놓고 지금 방치하면 되는가?

그것은 만약에 기본계획 수립이 안되면 저희들이 불법매립지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벌금은 누가 낼 거요.

불법매립지는 벌금이 아니고 다만 국유화됩니다.

과장님, 결국 불법으로 행정에서 매립했다는 걸 사전에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만 진작에 이런 부분은 시민단체라든지 알고 이걸 고발하게 되면 지금 행정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이게 사실 불법이라서 불법은 아니고 수해복구 옛날부터 조금씩 조금씩 갖다 부은 이러한 사항들이 부분적으로 커지고 해놓으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은데 이것은 행정절차가 안 되면 결국 국유화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면적은 좀 큽니다만 국유화를 시켜서.

우리 시비 드는 거 아닙니까?

돈은 시비 들어간 건 없습니다.

뒤에 석축사업한 것은 도로 그 자체가 불법인데 왜 시비 안 들어요. 엄청나게 석축사업 했는데.

석축은 우리 시비 들었습니다.

시비를 들여서 석축사업을.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데 어찌 오합지졸이 돼가지고 그럼 대신 해보세요. 왜 이런 일이 생기나요. 질문이 끝나고 나면 다음 할 의원 하세요. 시민단체나 또 기타 기관에서 반발을 할 때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고발을 한다는 전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고발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다만 대처를 할 수 있는 방안은 그 시행시기나 그 다음에 어떤 계획적인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고발내용에 따라서 적절한 대처방안이 안 나오겠습니까?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1만평정도.

매립토가 양은 어느 정도 됩니까?

매립토 양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지정을 해서 갖다 부은 그런 사항이 아니고 나오는 잔토들이 거기 가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 잔토를 처리하지 못해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그 잔토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주로 수해로 인해서 나온 도로변 흙이라든지 그 다음에 진계장 모릅니까? 혹시 그때 당시 잔토가 어느 부근에서.

수해 때 일어났 던 그 잔토하고 수해복구 하면서 나왔던 그 잔토처리를.

그러면 매립하기 위해서 기본 계획 반영요청해서 예산을 들여서 설계를 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예산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도로를 지금 계속하는 부분에는 도로개량 부분에 약 한 1억 들었습니다. 전면이 유계로 나가는 도로가 바다 가운데로 질러서 가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 99년도 당초예산에 들어 있었습니까?

2천년도입니다.

매립기본계획 조사설계로 3천만원 들었죠. 설계하는데 3천만원 든 것 플러스해서 1억이 된 겁니까?

기본계획하는 데는 용역비 안 들어 있습니다.

99년 당초예산에 공유수면매립사업 기본조사설계 3천만원 있는데 이건 별개입니까?

그건 별개입니다.

이 사업비는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하고는 별개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럼 그 1억에 도로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1억은 순수하게 도로 축대하고 선행 잡아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 매립한 부분에 절차를 밟지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기 예산 들여서 도로가 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하자가 없을 정도로 행정에서 완벽하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부분은 도로가 시설이 되면 도로로 등록이 가능한데 공공시설은 등록이 가능한데 저희들이 지금 염려하는 것은 도로 안 쪽에 있는 여백 남은 부지 때문에 지금 매립기본계획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게 임의로 매립을 했을 때는 그러한 절차를 밟고 나서.

임의매립은 국가에서 한 4, 5년마다 임의매립지 국유화 조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국유화를 시키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방금 이영신 위원장께서도 좋은 질문이 계셨습니다만 현재 이 부분에는 박중화의원이 말씀하셔야 될 건데 제가 먼저 해서 죄송합니다만 하청 번영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공장부지나 그런 것을 하려고 지금 많이 생각하고 계시던데 지금 현재 이 매립지를 국유화시켜 놓으면 나중에 그런 걸 설립할 수도 있습니까?

임대절차에 의해서 하면 됩니다.

여하튼 이 땅은 매립한 것은 틀림없는데 하청면에 지역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절차 밟는 게 이미 늦었거든.

저희들이 공유수면매립 절차를 밟는 부분이 1년에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어차피 이게 안 되는 게 관례 아니냐 거의 매립해놓고 지금 와서 매립허가를 받으려니까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하여튼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행정절차는 저희들이 밟겠습니다. 다음은 거제～사곡간 4차선 확포장공사 조기추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채사업을 하더라도 빨리 예산확보해서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 짓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까지 총 사업비가 26억이 확보돼서 거제 옥산 들어가는 입구까지 보상추진하고 있습니다. 약 20억원을 들여서 보상추진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 나머지 돈 7억원정도를 가지고 기존 도로 노선높이만큼 흙을 채우는 그런 작업으로 지금 공사발주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옥산 고개 쪽으로 계속해서 보상이 추진되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 추진하면서 하나의 애로점은 상당히 많은 사업비가 필요한데 저희들이 1년에 한 4, 5억 이 정도의 양여금사업을 가지고 집행하기는 조금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때 시장이 제 시정질문 때 답변하기를 기채사업으로 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그렇게 대답했거든요. 저 도로의 중요성이 남서부 거제 쪽에 개발하고 바로 직결되는 중요한 도로인데 지금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기채 차입하는 사업들이 지금 많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지금 여러 가지 제가 열거 안 해도 잘 아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원만하게 기채차입 사업으로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투‧융자심사 승인도 받았고 중장기 계획도 수립했다 말이죠. 자 그럼 이게 해당 군의 군도 지금은 시의 시도 아닙니까? 그래서 양여금사업으로서는 제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 과감히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기채차입을 해서 사업을 했어야지 도로도 기채사업은 가능하거든요. 그리해야지 여기 돈이 한 250억 가까이 든다고 예상하고 있는데 돈 1년에 2억 하면 한 20년 내지 30년 그리된다면 그건 말이 안되죠. 그러니까 지금 저 사업이 단순히 어느 부분과 어느 부분을 연결한다 그런 단편적인 개념이 아니고 남서부 거제개발에 관건이라고 그리돼야 거기서 결국은 남부까지 4차선이 된다 는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그런 쪽으로 포괄적으로 사업계획을 잡아줘야지 올해 돈 7억 가지고 몇 미터 하겠습니까? 또 내년에 우리 시비가 얼마 되겠어요. 결국은 시장결단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것들은 다른 사업보다 더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채차입이라도 사업을 해주는 그런 계획을 잡아줘야지 내년에 또 몇 억 이상가지고 사업하겠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은 지금 저희들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동감인데 실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들이 도로 쪽에 기채사업이 한 너 댓 군데 벌어져서 그 부분들은 내년까지 되면 아마 실전, 가조 쪽에 기채사업들이 마무리되면 좀 다소의 기채사업을 할 수 있는 여유폭이 안 있겠느냐 싶습니다.

우리 거제시가 지금 소위 말해서 기채된 사업이 기부채가 한 450억 되죠. 지금 보니까 장승포 거제문화예술회관도 2001년 연말까지라고 준공일이 2002년까지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저기도 앞으로 2천 한 150억 정도 투자해야 됩니다. 결국 시비투입 해야될 거 아닙니까? 기타 등등 다른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칠천도 연육교, 가조도연육교 지금 공사를 칠천도는 완공했습니다만 그 사업의 하급성을 따진다 라면 그게 우선순위에서도 좀 문제가 있는 사업들 입니다. 그렇다면 저 도로가 결국은 우리 거제시민의 사람숫자는 적습니다만 그 생활권이라든지 구성요원을 볼 때 다른 사업에 자꾸 밀려서 한다는 건 말이 안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가조도 연육교 공사를 완공지으려면 저것도 거의 한 200 얼만가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것도 거의 다 기채사업입니다. 시비부담이 엄청 안 많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기채승인을 상임위원회에서 해줄지 안 해 줄지는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만 담당과에서 이 부분은 기채사업으로 내년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7억 가지고 발주한다면 어떻게 발주하는 겁니까?

저희들 노선계획 되어 있는 부분 안 있습니까? 위에 산 쪽에 보상된 부분 흙을 파서 뒤쪽으로 기존 노선높이만큼 도로만 확장해나가는.

그렇다면 그 사업이 만약에 단일사업 같으면 지금 보상비까지 돈이 한 2백 기 십쯤 되는데 그럼 발주하는 방법을 어떻게 발주할 겁니까? 돈 7억 가지고 그 부분만 발주할 겁니까? 전체사업을 발주시킬 겁니까?

전체사업발주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 안 돼서 못한다 이 말 아닙니까?

금년도 확보된 부분까지만.

발주는 뭐 하려고 합니까? 어중간하게 7억 가지고. 과장님은 어떤 복안이 있어요. 과장님이 생각한다면 기채사업이 물론 기채차입이 승인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야기하는 게 맞지도 않는 얘기입니다.

저희들도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는 동감인데 어떤 시 전체적인 예산문제도 있고 저희들이 타 도로사업에 지금 기채사업이 채무부담내지 기채사업들이 아직까지 진행중에 있는 부분이 어느 한 건이라도 끝나면 이런 쪽에 저희들이 한번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부서에서 과장님이 제 말이 맞다면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기채차입이 되고 안 되고는 뒤에 문제고.

저희들 솔직히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교통소통 대책사업으로 지금 집어넣으려고 행자부와 의견교환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교통소통 대책사업이 지금 칠천연육교가 사실상 금년에 끝이 나고 내년도 가조도 교량을 교통소통 대책사업으로 편입을 시켜놨습니다. 교통소통 대책사업을 한 시‧군에 두 건, 세 건 이렇게 주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쉽게 이야기가 되겠는데 사실 한 건씩 하다보니까 두 건은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 교통소통 대책사업을 추진하려다가 지금 못하고 이 부분은 처음 시작이 되면 어떤 대책방안이 사업부서에서도 물론 그렇지만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사업을 오래 끌 수 있도록 사업비 대책은 방치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실 잘 아시다시피 문화예술회관 같은데 투자사업비가 한꺼번에 투입되고 이리 되다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조금씩 딜레이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았으면 저희들 시비를 1년에 10억, 20억 정도 확보를 해서라도 가능은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자체가 양여금사업으로는 사업이 제한적이거든요.교통소통대책 이런 것도 양여금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교통소통 대책은 보통 한 20억, 30억정도

20억, 30억인데 매년 그렇다 말입니까? 이 사업이 약 한 우리가 보면 보상도 한 250에서 280정도 예산을 어차피 우리 시비가 상당부분 차지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비를 여기다 더 많이 투자하기 힘드니까 결국 기채사업을 해야 된다 라면 우리가 교통소통 대책비를 칠천도, 가조도연육교가 거의 마무리될 때 내년도부터 기채사업으로라도 사업을 시작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이 7억 부분의 발주는 그냥 성토만 시키는 그런 성격입니다. 성토시켜서 자연 친화시키겠다 하는 그런 대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공사한다 폼만 잡을 겁니까?

실제로 어떤 공사로서 전초단계지.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부분은 과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만 주무 부서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동감을 하신다면 한번 조기에 사업이 착공될 수 있는 쪽으로 연구를 해주십시오.

좀전에 가조도연육교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총 공사비가 대충 어느 정도 지금 잡고 있습니까?

380억 정도.

중앙에 투융자심사위원회 거쳐야 되는 사항이네요.

거쳤습니다.

우리 지금 거제시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 있습니까? 안 들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중장기계획에 들어 있을 겁니다.

누락되었던데 10억 이상은 우리 시 자체에서 투융자심사 거쳐야 되고 50억 이상은 도에 거쳐야 되고.

100억이면 중앙에, 작년에 중앙에 받았습니다.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이게 안 들어 있었거든요. 갑자기 저게 불거져 나온 거거든요. 가조도 연육교가. 제가 알기로는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저게 불거져 나온 거란 말입니다. 중장기계획은 우리가 5년 단위로 세워서 해나가는데 작년에 불거져 나온 거거든요. 선거때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돌발상황이 되어지니까 실제로 우리가 기존에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쭉 해왔던 사업들이 자꾸 딜레이되고 연기되고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다 되고 난 뒤에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계획은 고사하고 다 방치해 버리고 철퇴해 버리면 결국 우리 시비가, 시비는 한정된 재정이거든요. 우리가 중장기계획에 보면 1년에 한 2,300억 정도 세수가 국비 이런 거 다해서 올라오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중장기계획을 다 세워놨다 말이죠. 근데 새로운 사업이 툭 불거져 나오면 다른 사업을 딜레이 해야 되는데 여유가 전혀 지금 없다 말이요. 그러면 중장기계획에 세워진 계획만 해도 지금 우리 세수가지고 부족한데 그러면 소규모사업은 못하는 거죠. 이를테면 돈이 없어서 저런 대단위 사업을 또 하나 하게 되면 또 못 하게 되죠. 그러다보니까 예산지침서에도 보면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주민에게 청사진을 제시하고 그 청사진이 반드시 지켜지도록 하라고 행정이 신뢰를 쌓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 말이죠. 예산지침서에도. 기획실장에게 물어보면 계획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한다고 아주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 양반은. 청사진을 시민에게 공포했다 이거야. 그 청사진대로 가는 것이 행정임에도 불구하고 누구 입 한마디 공약 한 마디에 모든 것이 다 뒤틀린다는 거요. 그래서 지금 거제～ 사곡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중장기계획에 오래 전에 반영된 사항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선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선임에도 불구하고 연육교같은 경우에는 없던 사업이 지금 끼어들어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밀릴 수밖에 없는 거요. 제가 알기로는 지방채가 470억정도 한 가구당 26만원정도 지금 우리가 빚져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통계를 내놨는데 94년도에 비해서 약 16만원이 불어났어요. 우리가 불어난 빚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의 삶은 그만큼 증가되었느냐 아니다 빚은 자꾸 늘어나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재정운영이 그만큼 못하고 있다 한 마디로 이런 것들이 총괄적으로 관리가 되고 제대로 계획된 사업들이 그 시기에 적소적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들이 적소적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난데없이 이런 게 툭툭 불거져서 모든 것이 차질이 생긴다는 거요. 이게 문제가. 그래서 우리 의회도 예산심의할 때 진짜 볼 거 제대로 보고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업이 안 필요한 사업이 어디 있느냐 기 계획된 것부터 우리가 된다 안 된다를 심의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심의를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지역주의에 매몰돼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행규의원,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하기 전에 우리 의원여러분에게 양해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어제 오늘 공적인 행사가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회 전에 답이 아직 안된 부분이 있습니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칠천연육교 가설공사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도로변에 휴게소 계획안이 수립되도록 요구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칠천연육교 가설과 접속도로를 하면서 들어가는 입구 쪽에 부지는 확보해놓고 성토작업까지는 대충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휴게소 내지는 공원화될 수 있는 조성계획은 현재 녹지과에서 수목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사업을 마무리지으면서 부지까지는 확보해놓고 인근 부지정리는 다 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하기 전에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여기에 혹시 질의하신 의원님들 성함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 양식을 만들다가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양해를 제가 설명을 하면서 이 부분 바로 잡아나가겠습니다. 먼저 이행규의원님이 작년 12월달에 고현천을 테마공원으로 조성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현천을 생태계 자연 하천으로 정비하면서 테마공원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도 고민을 좀 하고 했는데 지금 현재 계획은 저희들이 하천을 정비하고 다음에 도시계획도로가 하천변으로 올라가는 도로와의 공간부분을 공원화를 지금 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저희들이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보고서가 접수가 되지를 않았는데 보고서가 접수 되는대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현천 추진사항은 1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금년 10월달 현재 재해예방사업으로 990미터 마무리를 다 짓습니다. 총 5.5km인데 이것은 전 사업비를 들여서 금년도 계획안에 전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다소의 사업비를 가지고 무슨 공장 밑에 거기에 저희들이 수변공원까지 동시에 지금 검토를 하고 그 부분을 편입을 하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사업비에서 부지매입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 공원조성은 연차적으로 조금씩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변공원이나 테마공원 설계가 안 나와서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이 고현천 공사한 게 수해복구 차원에서 했죠. 우리도 돈도 투입이 되어졌지만 그런데 이 고현천 공사하기 전에 우리 의원들 전부 다 그 당시 지금 수도과장님, 김과장님하고 남원을 갔습니다. 남원 가서 물을 담수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보고 왔고 담수하자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과장을 데리고 가서 엊그제 우리 속초 갈 때 국장 데리고 가자는 게 그 말입니다. 그 당시는 김과장이 과장이 아니었네요. 실무담당자라고 남원까지 데리고 가서 담수하자라고 했는데 이거 고현천 공사하면서 지금 물 한 방울 있어요. 국비든 시비든 그 공사하면서 옛날에는 금곡 건너가는데 봇도랑이 있어서 보가 높아서 애들이 목욕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공사하고 나서 풀이 자라서 물이 뿌리에 걸려 못 내려갈 정도란 말입니다. 지금 남원도 마찬가지지만 진주 한번 가보세요. 진주 바닷가에서 저 위에까지 전부 담수입니다. 그 시퍼런 물 쳐다보고 사람들 얼마나 즐거워해요. 왜 우리 그거 공무원까지 데리고 가서 의원들이 보여줘도 그 공사하면서 막아서 담수시키면 될 일을 그걸 못해요. 이번 계획에 들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안 들어 있다면 저 담수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제가 설명이 빠졌는데 저희들이 수변공원조성을 하려는 위치에 담수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깊이가 1m40정도 되는 깊이의 하천 보를 막아서 남원처럼 자동수문을 막고 담수할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대때 반용규의원이 고현천 하천 쪽에 음악에 맞춰서 분수가 노래하는 스타일의 JC나 어떤 단체에서도 허락하면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말이요. 그래서 담수시켜서 물 올라오면 되니까 그렇게까지 나왔는데 여하튼 그 계획에.

지금 저희들 계획안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도로가 형성되는 도로변과 하천변 주위에는 산책, 그 다음에 가족 어떤 산책을 할 수 있는 그런 코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수변하천을 넘어서는 말 그대로 신현읍에서 쭉 올라가는 하천변을 따라서 산책로도 포함을 시키고 그쪽에도 역시 테마를 주는 그런 공원을 만들면서 하천내에 분수도 같이 검토가 되어진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용역을 준 상태죠.

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용역을 어떤 식으로 줬는지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과업지시서 있죠? 이걸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과업지시서 사본을 복사해서 한 부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도로변을 도로를 조성해놓고 자전거도로 하고 도로하고 겸용으로 해놨지 않습니까? 그 중간에 보니까 나무로 가로수를 쭉 박아놨더라구. 전에 물어보니까 왜 그렇게 되어 있느냐 하니까 그늘을 좀 지어서 사람들이 쉴 수 있도록 그렇게 답변을 하던데 실질적으로 이 도로가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자전거하고 보도하고 그 폭이 한 6미터정도 된다 라면 중간에 그걸 박아서 그늘진 그 숲 사이로 자전거가 다니고 이렇다면 저는 가능하다고 봐지는데 그 폭이 제가 볼 때는 한 3미터정도밖에 안 되던데.

4미터.

4미터정도 됩니까? 절반을 잘라 놓으니까 자전거도 두 대도 못 지나가고 한 대 겨우 지나가겠더라구요. 그러니까 나무 그 자체가 자전거라든지 사람이 통행하는 데 장애물이 되는 거죠. 중간에 박아놓은 나무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는 추후에 공원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적에 좀 반영을 시켜야 된다 뽑아내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검토하든지 제가 보건데 그쪽 지역을 제가 자전거 두 번 타봤습니다. 옥포에서 자전거를 일부러 끌고 와서 신현 일대를 한 번 돌아보고 그 쪽을 타고 가봤는데 자전거를 한 대는 타고 다니겠더라구. 그런데 한 두 서 너 대가 동시에 자전거를 타고 올라갈 수는 없고 그 나무 자체가 나무 둥치 자체만 가지고는 큰 방해가 안 되는데 또 그 밑에 그걸 해놨잖아요. 동그랗게 물 들어가게끔 해놓은 그 턱들이 굉장히 폭이 한 60에서 80정도 되더라구요. 그러니까 그게 차지하는 비율이 더 많아서 그 나무 세워놓은 게 장애물이 되더라구. 물론 의도는 좋다고 봐지는데 그 의도에 비해서 폭이 좁다는 거죠. 도로폭이, 사람 다니는 폭이. 그렇기 때문에 그 의도한대로 100% 효과를 못 얻고 있다 차라리 그 나무를 가장자리로 밀어서 하천 쪽으로 밀어서 심어놓으면 차도에 있는 가로수하고 하천 쪽에 있는 나무를 촘촘히 심어 놓으면 오히려 터널형식으로 되어서 그 사이로 사람이 걸어다니고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한 번 검토를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기존 하천변에 나무 심어놓은 거 말씀이죠. 저희들이 상당히 나무를 심을 때는 의견이 좀 분분했습니다. 도로변 쪽으로 나무를 뽑아 세워놓는 것과 하천 쪽으로는 사실 검토가 불가능한 것이 밑에 저희들이 제방을 쌓을 때 사색이 너무 높게 올라와서 돌밭이 되어서 나무 식재가 곤란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도로변 쪽으로 너무 치우쳤을 때는 어떤 통행인들 내지는 하천변에 와서 휴식하는 분들한테 그늘 제공이 안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그때 검토를 했는데 이번에 저희들 수변공원조성 하려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부지를 확보해서 만들겠습니다. 도로와 하천사이의 공간을 별개의 부지를 확보해서 그렇게 하려고.

과장님, 아까 윤현수의원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원들이 고현천을 비롯한 각 하천에 대한 정비부분에 대단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남원에 전 의원들이 다 가서 아주 부끄러운 마음으로 보를 보고 물 저장 그 부분도 상당히 부럽게 바라보고 했는데 이번에 물론 바다하고 인접해서 물을 담는데는 조금 애로가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바라는 테마공원 쪽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자료제출 부분은 방재계장도 철저하게 우리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다른 부분 하십시오.

그럼 14페이지에 김일곤의원님께서 고현천과 독봉산을 연계한 시민공원조성 계획하는 이 부분은 앞에 내용하고 추진과정이 지금 현재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우리 이행규의원께서 좋은 질문하셨고 제가 질의한 내용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고현천을 생태적 자연천으로 시민과 청소년을 위한 테마공원 이리 되어 있거든요. 제가 질의한 것은 시민공원조성 계획은 이리 되어 있는데 과장님 자리를 어디를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는 것은 우진산업 공장 있죠. 공장에서 한 100미터 정도 밑으로 내려와서.

고현종고 부지.

그럼 지금 수협에서 뒷길 올라 가는 길 있죠. 금곡다리까지 거기까지는 도로확장 됐죠. 거기서 지금 도로확장 안 되었다 아닙니까?

거기 도로는 이번 도시계획 때 도로계획은 아마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로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면 도로계획선과 저희들 하천 사이에 그 인근 농경지가 앞으로 도시계획 구역 안에서 공원부지로 그렇게 지정하려고.

내가 알기로는 거기가 아닌 듯 싶은데 어디냐 하면 지금 거제택시 있죠. 수협 뒷길 올라오면 거제택시에서 조금 가면 하천하고 사이에 도로 내고 남은 부지가 있어요. 거기 말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 도시계획도로가 상동으로 이렇게 돌았는데 지금 문동 쪽으로 계속 지금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대로가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택시 그 사이에 하천변에 부지가 한 50미터정도 남게 됩니다. 그 부분을 청소년 야외음악당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테마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헷갈리는 게 왜냐하면 지금 이행규의원께서 질의한 것은 청소년을 위한 테마공원은 그 위치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민공원은 독봉산을 연계한 그것은 현재 손정목씨 땅 임야 있죠. 두 가지를 대비해서 설명해줘야지.

그러니까 테마공원은 그거까지 다 포함돼서 두 가지 다 그 안에 지금 들어 있습니다.

그 위치하고 지금 독봉산 밑에 손정목씨 임야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우진산업 바로 밑에.

그 내용이 과장님 조금 차이가 있는 모양인데 방재계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방금 김의원님 말씀하신 그 땅이 지금 고현 공고부지 위입니다. 그 부분에도 아까 과장님 이야기했듯이 저희들 수변 쪽에는 공원계획을 같이 잡고 있습니다. 건너 쪽에도 하고 앞쪽에도 도로부지 남는 부분도 같이하고 그런 식으로.

김일곤의원님 좀 이해갑니까?

도로변은 쭉 올라가서 길이방향으로 되고 독봉산 쪽에도 공원이 하나 되고 그런 개념입니다.

그럼 나중에 오후에 도면을 가져와서 추가설명을 듣기로 하고 다른 부분으로 넘어갑시다.

다음 16페이지 되겠습니다. 김준의의원님께서 작년에 거제～사곡간 도로확장 조기착공 계획부분에 대한 이 내용은 지금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저희들이 기록을 해놨습니다. 참고를 해주십시오. 다음은 원용찬의원님께서 산촌간척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잘의하신 부분입니다. 산촌간척지.

과장님, 이 부분은 답을 들었고 지금 현재 농지화 되어간다고 준비가 다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는 우리 민원인들이나 그 주변 있는 분들 관계되는 분들이 다 동감을 갖고 사업 동의를 하죠.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경지 조성 용역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주민들한테는 어떻게 추진한다는 용역계획서안을 한번 주민들과 공청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금년도 향후 계획은 금년 11월중에 저희들이 공유수면매립면허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매립면허가 되면 바로 저희들이 공사 착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과장님, 그에 대한 매립토는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합니까?

매립토는 이번에 실시설계 하면서 동시에 토취장을 같이 검토할 겁니다. 토취장을 검토하면서 그건 매립하도록.

토취장을 저희들이 세군데 일단 잡아놨습니다. 죽림 들어가는데 하고 오송 넘어가는데 좌측편에 황토파는데 하고 그리고 산촌간척지 바로 앞 부분하고 그 세군데를 잠정적으로 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성안의원님께서 거가대교를 만들 때 휴게소 설치계획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가대교가 되기 전에 미리 휴게소 부지를 잡아서 앞으로 휴게소가 개통과 동시에 휴게소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자는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 거가대교 부분이 금년 10월달에 예비협약이 된 그런 상태에서 저희들이 노선이 지정 되는대로 휴게소 부지는 다시 검토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은 안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김의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계획이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김일곤의원님께서 신현교 재가설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은 교량계획은 없고 작년에 신현교 부분에 보도만 우선 철판으로 가설을 해놨습니다. 이것은 좀더 시간이 흐르면 저희들이 교량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이영신의원님께서 작년에 신거제대교 휴게소 및 고개도 개발에 대해서 질의하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신거제대교 휴게소 부지는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사업은 착공이 되었습니다만 고개도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시간을 갖고 검토하자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부분도 부지조성공사는 금년도 토공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앞으로 시간은 좀 다소 걸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자본 유치하는데 상당히 좀 애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부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 면담을 했는데 당초에는 그 분들도 참여의사가 있었는데 실제로 그 분들이 속뜻은 참여가 아닌 것 같아서 상당히 개인토지 매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휴게소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그때 가서 질문하도록 넘어가고.

그래서 의원님들 동의를 하신다면 어제 그저께 저희들 기획실 부분에 보고를 받을 때 신거제대교 휴게소 부분이 상당히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시간 이후에 건설과장 또 문화관광과장 부분에서 신대교 휴게소 부분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궁금한 부분도 있고 질문사항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시간이 12시 다 됐는데 이 시간 이후에 정회 후에 식사 후에 속개 이후에 앞으로 진지하게 보고도 받고 질문도 던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7페이지 3대 시의회 시정질문 관리카드 마지막장입니다. 김준의의원님께서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연장사업, 거가대교 건설사업, 장목관광단지 조기완공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한 지원용의는 질 문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거가대교 사업은.

과장님, 그 전에 신거제대교 휴게소 부분에 우리 의원님 질문 없습니까?

별도로 있습니다.

뒤에 할렵니까? 그럼 계속 하십시오.

거가대교는 지난 10월 29일날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와 예비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연장사업도 현재 건교부에서 국가기관 교통망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역중에 있는 사항이고 장목관광단지 연결도로는 중심도로는 대우에서 금년도 전액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남해안관광일주도로와 장목관광단지 그 사이 600미터는 도로부터 사업비를 저희들한테 이관을 받아서 저희 시가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보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때 답변은 순수민간단체로 결성될 경우에 행정에서도 최대 지원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진행추이를 봐서 필요시에는 저희 시가 민간단체의 힘을 얻도록 계속 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업집행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포 위에 하고 있어요.

황포 위에는 남해안 관광일주도로사업으로 경상남도에서 하고 그 끝나는 지점과 장목관광단지 사이가 600미터 정도 남은 게 있습니다. 사업 미발주된 부분이. 그것을 우리 시가 받아서 하고.

거가대교 가설을 계기로 해서 우리 지역에 득이 되고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철저하게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자들이 염려하는 것은 그게 개설이 되고 우리가 이야기한 대전～통영간 도로라든지 이런 게 연결될 거 아닙니까? 거제가 광역교통망 부분에 대해서는 틀을 갖추는데 광역교통망이 갖춰지므로 해서 우리의 산들이 180도 바꿔질 것이라고 봐지거든요. 인근에 어떤 주변환경에 의해서 바꿔진다면 여기에 대비한 구체적인 어떤 프로그램이 지금 없다는 게 우리 일반사람들이 지적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거가대교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광역교통망이 형성됨으로 해서 지가라든지 기타 이런 발전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 거가대교 개통을 건설을 원하는 사람들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교통망 형성은 되는데 그걸로 인해서 잘못하면 역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대안이 없다 이거거든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꼬집어서 이야기하자면 부산이나 인근에 있는 이런 도시들에 베드타운이 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 거제가 지금 이대로 나간다면 베드타운을 해가지고는 우리 거제가 실질적인 이익이 없고 그 사람들이 놀아나는 환락장소로 밖에 될 수 없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우려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광역교통망이 형성됨과 동시에 실질적인 우리 거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큰 방향은 해양관광도시라는 큰 틀은 지금 우리가 짜놓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효과적으로 그 광역교통망을 잘 활용해서 실제로 우리 거제가 득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뭐냐 지금 이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내가 볼 때 어느 부서에서 고민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의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된 바도 없고 어느 부서에서 이것을 맡고 있는지 전혀 저희들은 알지 못하거든요. 그런 걸 또 대비하고 있는지 아니면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 건설과 쪽에서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를 해주시면 참고해서 저희들이 기획실에 요구하든지 아니면 다른 부서에 요구해서 이런 대비책을 세워보라고 우리가 요구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봐지거든요.

원래 지금 거가대교의 크게 축은 유타입 교통망입니다. 대구, 김해, 대동간을 연결하는 고속도로와 그 다음에 대전, 통영간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해안으로 연결해서 활용할 수 있는 유타입 교통망으로 부산신항만이 추후 물동량 운반의 주도로로 지금 검토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경상남도에서는 유타입이라 해가지고 그 사항을 계속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업부서에는 솔직히 어떤 도로망이 형성됨으로 해서 주변 인근지 개발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크게 전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로사업부로서는. 조금 전에 말씀대로 사실 환경이 변하면 지역경제권이 이동될 우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예측해서 어떤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토하는 부서가 없다 말입니다. 누군가는 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도로만 담당하는 저희 부서에서는 조금 막연한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혹자들은 이를테면 인근 일본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런 쪽에 보면 육지와 작은 섬을 연결하는 도로가 형성되고 나면 역반응이 일어나는데도 많이 있다 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우리 조건이 교육조건이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여기 사는 사람이 다리가 놔 지면 오히려 주거지를 부산에 옮겨놓고 직장은 여기서 다니고 또 치료를 좋게 받기 위해서 1차 진료소를 우리가 처음부터 바로 못 가지 않습니까? 3차 진료를 받고 해서 1차 진료를 받지 않습니까? 지금 체계가. 그렇다 보니까 좋은 병원을 가기 위해서 부산에다 거주를 해놓고 여기서 직장 다닐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염려가 많이 오히려 인력이 저쪽으로 빠져나가서 여기 오는 여기는 잠만 자는 곧 이런 쪽으로 역반응이 날 수도 있다 일본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다 하더라구. 영국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깊게 그런 걸 막을 수 있는 제도장치는 뭔가 이런 것을 연구하는 부서가 없다는 거죠.

실제로 여기에서 이동이 모르긴 모르겠습니다만 통행료가 상당히 비싼 것으로, 1만 원 이상 되는 것으로 그렇다면 통행하는 경비도 상당한 경비가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지역주민들이 과연 그 많은 돈을 부담을 안고 과연 가겠느냐 하는 것도 그런 사항이 있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맡아서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적된 부분은 실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 집행부서에서 한번 심도 있게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단체 구성도 있었습니다만 민.관 또 학 3자가 장차 거제대교 가설 될 것을 대비한 그런 대책을 환경이라든지 그 실태를 거제개발에 따른 어떤 부가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것을 연구 검토하도록 그런 대책기구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주요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99년도, 2000년도 호우 및 태풍피해지 복구추진 사항입니다. 먼저 99년도 호우.태풍 복구실적입니다.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99년도 것은 다 지급되 었고 5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공시설분야에서는 371건에 532억3700만원인데 이중에서 도로는 다 되었습니다. 소하천, 그 다음 소규모시설 등은 다 되었고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고현천 한 건은 이건 재해예방사업으로 내려와서 내년까지 사업이 금년도에도 일부 받고 해서 내년까지 사업 추진해야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고현천은 작년도 사업비는 한 60%정도 공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은 상류 부분에 아직 착공 안 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2천년도 호우피해 복구추진사항입니다. 총 저희들 복구액이 380억입니다. 이건 7월 14일, 9월 10일 태풍 두 개로 인해서 생겼습니다. 그 중에서 사유시설 분야는 75억66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32페이지 나옵니다. 의연금과 이재민구호비는 이미 지급되었습니다만 주택이나 어선, 물양장 등 일부 시설들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저희 시에서 예산편성이 다 안 돼서 아직 확정을 못 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밑에 공공시설분야가 되겠습니다. 공공시설분야에는 7월 14일 호우가 69건, 그 다음 태풍 사오마이 때가 104건 그래서 300억 정도 됩니다. 이중에 저희들 33억8800만원은 거제시는 수해가 좀 많다 해서 별도로 국가에서 지원이 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추진 하는 과정에서는 지금 7월 14일 것은 공사발주가 다 되고 설계가 지금 4건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 4건은 개량을 해야 될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전체 기본계획수립과 동시에 하기 때문에 아직 개량복구하는 부분은 발주를 못했습니다.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 기관에서 해야될 사항들은 각 학교나 군부대 그 다음 국토관리청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자기들 분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은 지난 9월 12일 태풍 때 피해난 부분에 대해서는 10월 9일날 복구설계지원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건 읍.면 직원들하고 용역회사 직원들하고 해서 복구지원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설계가 완료 안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추진방침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내년 5월 30일까지는 복구를 다 마무리 짓겠다 그래야 내년 우기 때 다시 이 지역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 5월말까지 복구를 다 완료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산분야에 대해서는 지난번 임시회 때 약 157억 정도는 채무부담으로 7월 14일 호우는 사업비가 확정되었습니다만 9월 12일 것은 아직 저희들 시비부담이 약 한 25억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예산계와 협의하고 있는데 그것은 금년도 예비비로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 되는대로 사유시설부분은 우선적으로 지원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재해복구사업은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하는 부분은 해양수산과 업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 복구비 현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사오마이 태풍으로 인해서 어업인들이 양식에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현황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66개소에 15억원정도의 복구비가 배정되어서 지금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구비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형평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행 복구비는 고기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즉 예를 들어서 1만원짜리가 폐사했더라도 그 광어는 한 900원 정도에 복구를 해줍니다. 그런데 1천원짜리가 폐사했더라도 역시 900원에 보상해주거든요. 그래서 형평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성어에 폐사가 일어난 어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불만을 해소하고 형평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서는 저는 치어값을 복구비로 해줄 것이 아니고 현 시가대로 합산을 해서 몇 % 이렇게 복구를 해주는 것 같으면 어민들에게 도움도 되고 불만도 해소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또 둘째는 어업인들에게 어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정책자금이 있습니다. 그 정책자금에는 영어자금이 있고 시설자금이 있는데 지금 피해 당한 어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학자금융자라든지 영어자금 이자 연기라든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어자금은 지금 연기가 되는데 시설자금은 연기가 안됩니다. 그래서 어민들이 시설자금을 많이 쓰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영어자금을 많이 쓰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에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시가 앞장서서 어업을 하는 딴 시군과 연계해서 해양수산부나 재해대책본부에 건의해서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양식장 생물피해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이 부분은 여러 차례 건의했었습니다. 중앙재해대책본부의 회의시나 아니면 어떤 세미나 이럴 때 가서 토론장에 가서 이런 부분들을 건의한 부분들인데 중앙재해대책본부의 방침은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보상차원이 아니고 말 그대로 복구차원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치어값에다가 밖에 할 수 없다 보상차원으로 본다면 성어에 대한 그런 상태를 그대로 해주겠는데 그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건 역시 양식장 뿐 아니고 농사시설도 마찬가지거든요. 농사시설도 종자대와 농약값 그 두 가지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배밭 같은 데 다 떨어져도 평당 900원인가 그런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니까 이건 행자부 중앙재해대책본부의 방침은 말 그대로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이것이 잘 못됐다면 건의해서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이건 시행할 때마다 건의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1만수 가지고 있다면 그 금액이 10억인가 안됩니까? 그런데 성어 1만수나 또 치어 10만수나 가격은 거의 같습니다. 액수는 10배로 많아집니다. 치어를 죽인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것이 형평에 안 맞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으면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바로 잡아줘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어민들이 양식할 때 마음놓고 할 수 있도록 형평에 문제가 있으니까 건의해 주십시오.

건설과장님, 대답하기가 조금 난하겠지만 이런 피해복구대책회 의 같은 걸 할 때 우리 어민들의 입장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거기 곁들여서 과장님께서는 수산업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깊이가 낮겠나 싶은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박춘길의원님께서 했던 그 이야기가 다소의 조금 모양새가 바뀌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기 우리가 적조피해를 입었을 때 치어와 중간어를 구분해서 복구비를 받습니다.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들으면 재해보상법 규정을 바꾸라는 이야기가 될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예가 있다 말입니다. 그럼 보통 일반 고기가 12cm이상은 중간어로 계산하고 12cm이하는 치어로 분류해서 단계별로 해서 복구비를 지원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재해대책본부로부터 지침이 일괄적으로 명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재해복구비에 대한 부분은 아마 처음에 만들어놓은 그 기본법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 시에서 아예 중간어와 치어를 구분해서 보고했더라면 또 달라질 수 있는 사항도 안되겠느냐 하는 의아심이 갑니다. 그런 기본적으로 전에 이런 일이 없었다면 모르지만 그렇게 받은 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 이것은 그렇지만 앞으로 수산업에 대한 재해가 있을 때는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구분해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청에서 이 부분은 별도로 취급하고 있고 저희들은 사실 어떤 피해보호나 이런 차원으로 올라가는 게 많습니다.

거제시에서 같이.

전체 수해 태풍피해로는 잡히는데 그건 별도로 그 분야를 별도로.

아까 이야기가 부지조성을 해놓고 민자유치를 하겠다는 그런 뜻을 밝혔는데 민자유치를 한다는 것은 어떤 지금 구상을 한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구상안은 민자유치 희망자가 있을 경우 사실상 저희들 시의 입장에서는 이걸 부지에 대한 임대료를 받고 향후 몇 년간 건물을 지어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사용하는 그러니까 임대료를 받는 방식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임대료를 안 받고 자기의 투자비만큼 투자비를 계산해서 임대료와 상계를 했을 때 몇 년간이면 그게 투자비에 대한 상환이 된다 그러면 그 이후에 다시 우리 시가 기부채납 받는 방법 크게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시설은 부지조성 다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부지조성까지는 해주고 그 다음에 건물 기본계획 실시설계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해야 됩니다. 그 설계에 맞춰서 집은 그대로 지어야 되는 그런 어떤 틀은 바꿔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조건은 붙어야 됩니다. 지금 사실 경기가 불투명하니까 이런 걸 어떻게 개인들이 감히 달려들겠느냐 하는 우려도 좀 있고 저희가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수협이나 농협 같은 단체에서 경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지조성이 끝났을 때 설계로 집을 짓는데 예산이 대충 어느 정도 든다는 건 안 나왔죠?

안 나왔습니다.

아까 부지관계 때문에 잠깐 이야기가 있었는데 결국 아직 협의되지 못한 필지가 14필지네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쨌든 땅값을 더 받겠다는 그런 목적이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기 보상을 또 한 2분의 1은 줬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사람들이 꼭 단가를 상향조정 안 하면 협의를 못하겠다고 했을 때 기 보상된 사람도 같이 해결해 달라면?.

그런 부분은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가를 더 줄 수 있는 사실 방법도 없고 공특법에 보면 한 1년간은 지나고 나면 다시 재감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감정하는 금액이 사실 자기들의 원금액에 이자만큼 못 합니다. 극히 미미하게 올라가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재감정을 요구해도 사실 기간만 끄는 거지 금액을 더 변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 방법은 저희들이 당사자들을 만나서 얘기해보니까 합의점은 찾아질 것 같습니다.

김철안씨라는 분이 제일 요지에 땅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선만규씨하고는 협의를 이 사람하고 선만규씨하고.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유자농장 두 필지 있다 그게 선만규씨 말하는 거 아닙니까?

선만규씨하고.

선만규씨로 되어 있습니까? 김철안씨로 되어 있습니까?

김철안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두 필지.

그 사이가 어떻습니까?

그 두분 사이가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김철안씨 명의로 된 게 한려농산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어찌보면 이런 분들은 거제개발을 위해서 헌신노력을 하고 자기 사유재산이라도 털어서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금 우리가 그간에 논란이 있었던 포로수용소 내 자연사박물관을 건립하고자 했던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이 거제인이 몇 평 되는 땅 자기가 그 땅을 빌렸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농장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게 협의가 안될 때는 저희들이 한려농산에 관한 그 부분을 여태까지 접하다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분은 자기가 어떤 방법이든지 참여하겠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다면 아까 이야기가 민자유치하는 부분에 땅은?

민자유치 부분에 참여를 하겠다 그러면 참여를 하실 분들은 참여 좋다 이겁니다. 그 대신 그만한 다시 또 투자비가 들어가니까 알고 참여하라는 부분이고 그것은 아마 그 분은 무허가 이것을 확인도장을 어느 편으로라도 자기가 조금 참여를 하겠다 그런 의사를 저희들한테 계속 비추고 있습니다. 참여하겠다면 참여시켜주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개인들이 다시 참여를 하면서 재투자를 하라면 좀 벅찬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아마 그 분들은 땅값을 좀더 받을 욕심으로 실제로 저희들도 좀 감정을 해서 주는 부분이지만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분들이 법원에서 경매를 하고 있습니다. 경매를 받으면서 받은 그 경비, 그 다음에 금액보다 저희들이 감정가격이 좀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선뜻 응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협의는 구해질 거 아닙니까? 휴게소 설계는 어디서 했습니까? 용역을 어디 줬습니까?

창원에 천진엔지니어링.

당초 기본설계용역을 아남기술공사라는데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설계를 해서 나온 것하고 당시에 만들어진 이 부분하고는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왜 내가 이런 걸 제시하게 되었느냐 하면 당초에는 지금껏 통영이 시발점이나 거제 도착점인 다리는 옛날과 같은 설계도를 했습니다. 위치가. 그러나 그 휴게소만은 이건 면적이 좁아서 휴게소를 생각하지 못했고 오히려 광리 쪽으로 둔덕 나가는 길 쪽으로 그 위에 있는 산 그 길을 전부 휴게소로 만들 계획을 하고 어떤 이 조감도로 봐서는 훨씬 미래지향적인 설계였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럼 지금 이 휴게소로 인한 여기에 두느냐 이 조감도에 두느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는가 하면 인터센치가 달라집니다. 이 공간도 물론 달라지지만 지금 현재 이 신거제대교가 놔져서 균형적인 발전을 가져오느냐 하면 광리로 해서 둔덕으로 가는 쪽은 주유소 문을 닫는 입장입니다. 차량이 옛날보다는 구 대교보다는 50% 이하가 떨어지는 그런 결론까지 나와집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봤을 때 왜 이것도 지금 용역비를 줬을 거란 말입니다. 그냥 이런 그림이 나오지는 안 했을 겁니다.

시에서 하는 것.

예, 거제거죠. 이거 다른 사람 이리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하고 이것하고 이 차이가 엄청납니다. 물론 시설비라든지 그에 따른 비용은 다소 다르겠지만 그럼 거가대교가 개통한지 아직까지 이게 부지까지도 협의가 안 되는 그런 단계에 있는데 이 부분이 설사 공사비가 좀 많이 든다손 치더라도 시기적으로 연차적인 사업을 하면 앞으로 두 번 못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설계변경을 하게 됐을까요?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사실 그 도면도 제가 오늘 처음 보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저도 시의회에 들어온지 얼마 안됐지만 과장님도 그때 과장님 아니신 줄 압니다만 우리 국장님은 아마 계획들을 내놓으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의원님도 전체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만 이런 걸 어떻게 보면 졸작이고 생각이 한 순간이 너무나 잘못되어졌다는 말입니다..

그 계획 당시는 아마 교량이 광리 쪽으로 붙어 나오는 그런 계획 아니었습니까?

아닙니다. 이 도로는 기점이나 종착점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건 여기에 세우는 게 아니고 이 산 밑으로 해서 인터체인지를 이 도로는 똑같습니다. 여기서 이 뒷산을 깎아서 지금 우리 간곡가는 도로하고 그 깎아서 인터체인지를 이리 내서 여기 주유소 있는 곳입니다. 주유소 있는데 까지 전체를 빼서 이렇게 만든 계획이었습니다. 정말 이거 누가 봐도 지금이라도 이것하고 이것하고 두 개를 놓고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졸작입니다. 그래서 기 지나간 것을 사람들은 아닙니다만 이게 결국 누구 손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느냐 우리 공무원 손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 손에서 이걸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건 예산이 많이 드니까 이건 컷트하고 다시 하자 결국 용역비도 이것도 보통 주지는 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걸 보고 이건 몰랐을 때는 모르지만 이걸 보고 그걸 봤을 때는 결국 지금 하자는데 천추의 한이 될 수 있는 그런 작품으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 지금 못한 부분은 그렇지만 아까 분수대 관계도 한쪽에 어떤 그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 분수대는 공간만 넓다면 가운데 해서 거기서 사진도 찍고 가까운데 음료수도 마시고 거기서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분수대가 한 쪽 모서리로 간다든지 저런 부분은 아쉽고 여기도 보면 전망대라는 게 상당히 옆으로 가 있는데 통영보다 위치가 안 좋을 때는 전망대라도 하나 높이 세워서 조망권을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망대가 지난번에 속초가서 박람회 했던 그 전망들을 사진을 찍어온 게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 참조해 보시고 그게 필요하다면 직접 가보시더라도 작품 하나를 만들더라도 좁은 공간이라도 기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감도가 언제 납품을 받았느냐 하면 93년도에 신대교가 가설공사를 시작할 때 임광토건에서 시의회에 와서 설명회를 한번 했습니다. 설명을 할 때 애초에 이런 계획이 없고 다리하고 국도 14호선만 계산한 겁니다. 이리하다 보면 서부 거제쪽이 우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교통이 아주 어려움이 있다 도로선 하나 잘못함으로 해서 그 쪽 지역경제가 사활이 걸리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회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그럼 좋은 방법이 있다 그때 지금 현재 건설도시국장이 도시과장을 하실 때 여기에다 휴게시설을 하면 자연스럽게 서부거제 쪽으로 우회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된다 그래서 그 용역을 주겠다 이래서 그 용역서가 이겁니다. 이 용역 납품서만 우리가 믿고 계속 공사하는 걸 지켜봤습니다. 토목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교각이 세워지고 상판이 나올 때 아 그때서야 이게 잘못됐구나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그러한 휴식공간은 입지적인 조건에 안 맞겠구나 하는 걸 늦게 알았어요. 그때 97년이죠. 97년 연말에 우리가 국도 14호선 민원에 관한 특위구성 안 됐습니까? 그때 늦게 알아서 각 분야에 각계 가서 호소를 했어요. 심지어 건교부까지 가서 우회를 할 수 있는 램프를 놔달라 안 그러면 이쪽 한쪽 지역은 완전히 불꺼진 항구가 되니까 이쪽 지역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나와야 되겠다 이리 하니까 그 전에 성수대교라든지 창선대교라든지 다리가 무너지고 난 후에 다리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기 설계를 할 때 거기에 램프를 설치한다는 것을 계산 안 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할 수 없다는 최후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우회도로가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마 저쪽에 휴게시설도 하고 또 서부쪽에 교통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휴게소를 새로 만들어서 어떤 구조하는 그런 측면에서 하는가 싶은데 과연 저 휴게시설이 경쟁력이 있느냐 행여객들이 물 좋고 정자 좋은 곳에서 잠시라도 휴식을 취하고 싶지 저 표고처가 낮고 경쟁쪽에 있는 통영 쪽에는 상당히 조망권이 좋습니다. 주변에 풍광도 좋습니다. 어느 쪽에서 쉬겠느냐 과연 경쟁력이 있겠느냐 그래서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우리 국장님 오셨으니까 말씀인데.

나중에 하십시오. 대답 듣도록 하고.

자 그러면 과장님 한번 말씀 들어봅시다. 이게 상당히 우려가 가는데 이게 과연 경쟁력이 있겠느냐 그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부터 경쟁력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사실 통영 쪽에 휴게소는 개인이 만들어놓은 어떤 그런 조그마한 시설이고 거기다가 주차시설도 상당히 불편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아직 안 됐습니다만 아마 통영시민들이 교량까지 중앙분리대를 지금 만들기로 건의하는 걸 봤습니다. 최근에 진주 국도유지사무소에 회의가 있어서 갔더니 통영시 건설과장이 그렇게 건의를 합디다. 그렇다면 완전히 일방통행 쪽에 오는 차량만 흡수를 하겠다는 이야기밖에 안되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다행히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차선이라도 확보해서 들어오는 차라도 받을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되고 그 다음 요즘 솔직히 통행하는 통행인들이 주차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을 택하지 주차하기 힘들고 진‧출입하기 힘든 곳은 잘 안 들어갑니다. 이제 그 외에 조망이나 이런 부분은 다소 좀 차이는 있습니다. 물론 통영 쪽이 저희들보다는 지대가 높고 하니까 바다를 보는 조망은 좋습니다만 저희들도 그 조망을 할 수 있는 교량 쪽을 사진을 하나라도 찍을 수 있는 어떤 조망시설을 휴게소 계획안에다 포함시켜놓고 안에 장사하는 거야 솔직히 가격경쟁이야 여기서 논할 이유는 없는 것이고 그런 어떤 사항들을 다소 보완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노리는 것은 사실 저녁밥 먹고 애들하고 여기 와서 좀 쉴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 틀을 만들어서 통영 쪽에서 저녁으로 이쪽에 와서 좀 앉아 놀다가 쉬다 갈 수 있는 그런 계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되겠습니까? 지금 사업비가 확보된 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비 13억하고 우리 시비 15억하고 확보되어 있죠. 28억이 투자됐는데 앞으로 에리아 안에 건축비, 휴게시설, 각종 시설은 이제 민자유치를 한다는데 민자를 투자할 그런 희망자가 있습니까?

그 희망자는 저희들이 별도로 모집해야죠.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쉽게 나오겠습니까?

쉽게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저희 시에서는 가능한 한 농협이나 수협 같은 단체에서 참여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기우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제2의 신부시장 꼴이 안 나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해보십시오만 거기서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 겁니다. 그 정도로 참고하십시오.

다음은 국장님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시정질문을 하려고 벼루다가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보류해 왔습니다. 이 조감도 기억나죠? 이게 93년도에 아남기술공사에 용역줬는데 이 조감도만 믿고 우리가 수수방관하다가 한 지역이 완전히 경제가 피폐화 돼버렸습니다. 이 조감도대로만 됐으면 동과 서를 가르는데는 하등의 지장이 없었습니다. 임의로 오너가 방향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 지금 도로가 이 휴게시설이 안 남으로 해서 서쪽은 완전히 불꺼진 항구가 돼버렸습니다. 이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우리가 장님이 요랑 소리 듣고 따라가듯이 따라만 갔다 이거예요. 큰 과오를 범한 겁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93년도에 그 당시 대교 도시과에 관계 서류가 있습니다. 대교 휴게소를 입안할 때 대교부근에 취락지 개발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취락지 개발계획이 수립되었을 당시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저 위치가 휴게소 부지로 고시되어서 그 당시에는 거제대교에 노선이 아마 확정되기 전일 겁니다.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여튼 앞으로 거제대교 이런 식으로 놔서 이렇게 들어오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접근선이 편리하게끔 오른쪽 지역에다 그 지대가 지나고 나면 산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게 아니고 경위가 어떻게 된 거냐 하면 당초에 임광토건에서 대교가설 설명회를 의회에서 했습니다. 다리가 이런 형태로 놔지고 도로가 이런 형태로 났습니다. 여기에 한려농수산 거기에서 유턴해서 밑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설계가 있었습니다. 당초 있었기 때문에 오른쪽에 서거제 쪽이 불편하다 서거제 쪽이 불편함으로 해서 그 불편을 해소할 방법이 뭐냐 하니까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 휴게시설을 할 계획이 있다 그 계획을 다시 보여줄게 휴게시설을 함으로 해서 서거제 쪽에 교통이 원활하게 될 것이다 아무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이 용역서가 납품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은 우리 의회에서는 이 조감도만 믿고 태산같이 믿었죠?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조감도가 나왔는데 이걸 안 믿고 누가 다른 생각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 아남용역회사가 아주 기본적인 레벨도 안 찍어 봤는 모양이에요. 지금 입지적인 여건이 거기는 절벽 비슷합니다. 제가 봐도 그건 불가능 하겠더라구. 토목사업비가 엄청나게 들겠어요. 자연도 훼손되고. 책상머리 앉아서 자기 상상으로 그려낸 거야 이런 걸 믿고 따라간 우리가 어리석다는 겁니다. 행정이 왜 이런 식으로 해요.

대교 지금 현 교량노선이.

이거 말씀입니까?

예.

이것은 이 다리 가설한 것을 보고 왜 우회전을 안 하느냐 우회전을 해야만이 서부거제도 교통이 원활할 거 아니냐 하니까 과장님께서 와서 휴게시설을 하면 원만하게 소통된다고 그 당시 군수가 지금 시장입니다. 시장님도 그런 말을 했어요. 서부거제는 완전히 불꺼진 항구입니다. 주유소 문 닫았죠. 요식업 안 되죠. 횟집 안되죠. 다 안 되죠. 그 다음 거제면 가면 좌판놓고 파인애플 파는 것도 전에는 하루에 4, 50만원씩 팔았는데 지금 하루에 몇 만원씩 이렇게 안 된답니다. 완전히 경제가 피폐화 되었습니다. 이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만약에 그때 이러한 엉터리 조감도를 안 내놨으면 국토관리청을 찾아가든지 건설부를 가든지 누구를 잡고 상대해도 원만하게 소통하도록 만들어냈을 거 아닙니까?

그 관계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만 그때 노선관계가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대교주변에 휴게소 계획을 취락지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신대교가 놔지면 현재 아마 빌보드 간판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잔디구장있는 데하고 지금 형질변경 해놨습니다. 개인이. 그 주위를 저런 식으로 램프를 만들어서 하면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그런 구상에서 그 당시 휴게소를 했을 겁니다.

지금 국장님 이야기하는 그 휴게소는 91년도 그 전에 그 계획이 나왔어요. 이 도로 14호선 되기 전에 거기다가 우리 국유지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호텔허가 났죠? 호텔인가 여관인가 형질변경 해놓은 자리에.

거기가 휴게소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휴게소를 하겠다 라고 처음에 계획했는데 이건 그 뒤에 나온 거요.

이건 93년 9월에 나온 겁니다. 국장님께서 그때 과장으로 계실 때 나온 겁니다. 노선이 확정되고 난 뒤 우리 의회에 임광토건에서 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형태로 다리가 놔진다 거기에 조감도를 갖고 왔다 말이요. 그래서 왜 우회를 안 하느냐 우회하면 교통이라는 것이 사통팔달이 돼야 되는 건데 편리하게 돼야 될 거 아니냐 우회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설계변경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구요. 그러자 우리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주변에 휴게공간을 입구에 건설할 계획이다 조만간에 용역이 나올 것이다 용역의뢰했다라든가 그러더라구요. 그 뒤에 나온 것이 93년 9월에 나온 이 조감도입니다. 우리는 이것만 믿은 거예요. 차라리 이런 허황한 무지개 같은 이런 허황한 조감도가 설계가 안 나왔으면 우리가 누구를 상대로 했던 간에 어떤 민원을 제기해도 우회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모색해냈을 텐데 이것만 믿다가 두 개다 놓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의원님, 그 당시 그런 구상이 있어도 그 당시 공사착공이 안 된 상태고 노선이 나왔더라도 국도 14호선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횡단보도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당초에 보니까 그 동안에 추진과정에서 애로점이 있으니까 거제대교에서부터 고현까지 전부 언더락스를 변경했더라구요. 그 이후에 저 사업이 착공되고 공사 시공하면서 지금 와서 보니까 저런 문제가 나오는데 구상은 그 당시에 분명히 램프를 설치하고 할 때는.

아니 램프라는 말은 제가 왜 드렸는고 하면 이미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교각의 높이와 상판의 높이와 앞에 있는 산과 비교를 해보니까 도저히 휴게시설이 불가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특위를 구성해서 가동할 때니까 국토관리청에 찾아갔어요. 건교부국장하시는 분이 그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계셨어요. 그 당시 국장했는데 그 분이 관심을 많이 가져서 램프를 한번 놔볼까 램프를 세우도록 한번 연구해보겠다고 검토하겠다고 거기서 램프소리가 나온 거지 이건 이미 그 전에 램프소리 나온 거 아닙니다. 우리가 전문용어로 램프가 비행기 탈 때 칸가는 그게 램프인줄만 알았지 도로를 이렇게 우회해주는 게 램프라는 용어도 우리는 처음 들었어요. 그때.

공무원들이 최선으로 하고 소신 있게 하겠습니다만 미래지향적이고 많은 시민들이 고루 혜택 볼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앞으로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김득수 전의장님이 하신 말씀이 이게 단순히 인터체인지 하나 안 놔지고 결국은 그게 서부거제 쪽의 경제를 파탄으로 몰아간 그런 원인이 되었다는데 대해서 우리 시의 건설부분을 총감독하고 있는 분으로서 책임을 통감하시고 앞으로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 이렇게 된 것은 어쩔 수 없고 다만 새로 하는 저 부분에 대해서는 총력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에게도 책임이 있을 겁니다. 국장님에게 질문 있습니까?

기획실장이 엊그제 보고를 할 때 거제시의 상징탑이나 또는 조형물이나 또는 몽순이 몽돌이를 여기에다 하려는 계획을 했던 것이 이것이 안됨으로 해서 1억6,500만원을 내버릴 수가 없어서 도에서 온 것을 돌려줄 수가 없어서 이게 안되니까 고현에다 해야 되겠다 학동에 해야 되겠다 완전히 지금 기획부서가 헷갈리고 있다 말입니다. 이 문제를 접근을 과연 1억6,500만원을 포기하고라도 민자유치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도 해줘야 장사가 될 것 같아야 민자가 오려고 하지 장사도 안 되는데 민자가 올 리 없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빠르게 규수회의를 하든지 간부회의를 하든지 간에 이것을 작품만 만들어서 거제에 들어오는 관문에 하나의 작품을 만들겠다면 어떤 수단과 방법이라도 이것도 여기에 보태서 하도록 만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안 되고 지금 이런 것도 온데 흩어져서 가야 될 입장이란 말입니다. 국장님 입장이 지금 어때요.

저도 이 문제는 준공식을 하고 난 이후에 사실상 대교가 건설이 되고 준공단계 이전에 휴게소 시설이 수립되어서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제 준공하고 부지도 없고 이런 문제점들이 나오니까 우선 방향 자체가 반대에 위치하고 있고 이 접근선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여기서 turn해서 한려농산 안으로 들어와서 박스로 들어와서 다시 들어온다면 휴게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런 불편함을 겪고 들어오겠느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도 한 차선을 넣어서 좌회선 차선을 지금 만드는 것으로 현재 계획했습니다. 아까 의원님들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통영시 용남면 쪽에는 부지가 좋은데 개인이 난립해서 휴게소를 짓다 보니까 가보시면 알지만 사실상 휴게소다운 휴게소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접근도 어렵고. 우선에 그런 문제가. 대교 장소는 안 좋지만 이 지역에다 지금 과적차량 검문소가 여기 있고 대우에서 스폰서를 해서 만든 빌보드 대형 40m 간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교에서 진입하다 보면 사실상 가로등 사이로 빌보드 대형간판이 보이는 게 처음에 볼 때하고 지금 볼 때하고 가면서 복잡성이 나타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빌보드 간판이 있는데 여기에 어떤 상징탑을 넣어서 거제 들어오는 이미지를 쇄신할 것이냐 이것은 예술적인 문제부터 시각적인 문제가 단편적으로 우리만 봐서는 안되겠다 그런데 저걸 안을 볼 때 저도 봤습니다. 기획실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안을 봤는데 이 장소에다 당초에 아치형도 만들고 여러 가지 모형을 만들고 사실상 가장 중요한 시의 관문인데 소형, 적은 것으로 해서는 이 교량 자체가 오면서 구배로 내려오기 때문에 아예 교량 중앙에 오면 안 보입니다. 아주 대형으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대형으로 올라간다고 하면 오른쪽에 빌보드 간판하고 조화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선에 지금 기획실에서는 규모가 적고 돈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별개로 검토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가까운데 우선에 저 위치를 선정해서 만들자 이런 안이 지금 나온 것 같은데 여기에 지금 상징탑은 하여튼 지금 상당한 규모로 크기로 올라가야만이 저 통영 쪽에서 들어오면서 보면 가시적으로 눈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위치가. 교량 중앙보다 상당히 여기가 꺼져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검토를 해서 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경쟁력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는 볼 때 지금 저쪽에서 들어올 때 우측편에 해병대 지금 비 세워놨잖아요. 그쪽에 분명히 휴게소가 설 것으로 봅니다. 지금 닦아가고 있는데 다행히 아까도 이야기했고 방금도 이야기했는데 나가는 길 쪽의 휴게소는 개인들이 거의 한 3천 평이 넘는데 들어가는 입구 쪽에 집을 짓는 바람에 휴게소로서의 지금 그걸 뜯어버려야 될 수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 우리가 이렇게 만든 데에는 오히려 좋죠. 어떤 측면에서. 우리는 시비든지 지원을 받아서 대규모로 아주 좋게 지으면 지금 가는 길에 의해서는 우리가 끌어들일 수 있다 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저 사람들이 뜯어버리고 새로 지으면 몰라도 그리 안 하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통영 쪽에서 이 안을 구상을 좀 빨리 하고 돈을 들여서 부지조성 하는 이유가 준공을 했는데 준공한 시점에 맞춰서 대교 통영 쪽에 휴게소를 지었는데 우리가 조사해봤습니다. 그 넓은 뒤쪽에 보니까 소유자가 한 50명 됩니다. 그 많은 땅을 시에서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할 그런 것도 안 나와졌고 의회에서 이걸 급히 서둘러야 된다 이렇게 된 것인데.

들어가는 쪽에 거기 지금 부지조성은 전 개인이 합니다.

돌아 가지고는 안 되거든.

아는 사람 또 들어갑니다.

저는 이거 투자심사 할 때도 휴게소설치하는 부분이 좀 안 맞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까지도 휴게소설치는 저는 경쟁력이 없다 오히려 돈만 내버리는 꼴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지금도 저는 버릴 수가 없습니다. 거제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장소 즉 반대편이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봐지는데 바다 쪽에는 지형상 지금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나가는 쪽이란 말입니다. 주가 나가는 쪽의 사람들이 과연 돈을 우리 지역에 얼마나 보태주겠느냐 커피값 정도는 저는 보태줄 거라고 봐집니다. 이미 거제바닥에 돈 다 쓰고 나가는 사람들이 호주머니가 빈 상태에서 나가기 때문에 가볍게 커피 한 잔 정도 마시고 하는 것은 마셔지겠죠. 그렇지만 커피 한 잔 마신 그게 돈을 수입을 계산할 때 종이컵에 커피 마시고 갈 텐데 쓰레기 처리비정도밖에 저는 안 나온다 이리 봐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비가 적게 투자된다 해서 볼 게 아니고 그것도 어차피 우리 국민이 낸 세금이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나 시비나 똑같다고 봐집니다. 그럼 지금 현재 투자되어야 할 돈이 한 36억정도 투자될 테고 지금 기획실에서 상징탑을 거기 또 설치한다면 앞전에 자기들 내놓은 자료에 보면 최소한 8억에서 7억5천정도 또 투자되어야 된다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 각종 분수대라든지 이런 조감도에 나온 이런 시설물이 물론 민자가 투자되지만 그 민자투자되어야 될 돈까지 다 합치면 제가 볼 때는 50억이 넘는 돈이 투자될 거란 말이죠. 그럼 50억정도를 투자해서 나가는 사람들 커피 한 잔 정도 마시고 잠깐 휴식 좀 취하다가 사진 하나 찍고 나가는 그런 것 가지고 우리가 경제성이 있겠느냐 괜히 우리가 통영을 바라보고 지방자치단체간의 경쟁에 의해서 저쪽에 휴게소를 지으니까 우리도 지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예산을 낭비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떨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민자를 유치한다고 하지만 좀전에 윤현수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민자가 유치되려면 민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구매의욕이 있어야 되는데 그 구매의욕을 갖추려면 우리 시가 시설해줘야 될 기본시설이 막대한 투자되어야 된다라고 봐지거든요. 그럼 그 막대한 투자를 또 하려고 그러면 또 돈이 막 들어갈 거란 말이죠. 애초에 계획 못했던 게 들어가게 되면 그 전체 투자액은 더 늘어날 것이고 과연 경제성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저는 떨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진짜 심도 깊게 우리 의회에서도 안 되는 것은 과감히 좀 잘라버리고 지금 우리 시에서 대단위 사업을 벌여놓은 사업만 해도 엄청납니다. 벌여놓은 것은 벌여놓는데 돈은 없다 말이죠. 기존의 기반시설을 해야 될 돈도 지금 못해서 돈이 없어 못해서 쭉쭉 늘어난다 말이요. 3년 동안 해야 될 사업이 5년으로 늘어나고 5년만에 해야될 사업이 7년으로 늘어나고 심지어 10년까지 지금 늘어나거든요. 대단위 사업들이. 그럼 이런 사업을 끼워 넣으므로 해서 기존의 기 빨리 해야 될 사업들이 지금 장기간 늘어난다 말이죠. 그러면서 입는 피해들을 계산하면 저는 엄청난 피해가 지금 계속 벌어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는 실천을 못할 이런 어떤 일을 벌여놓는 이런 것은 앞으로 하지 말고 기 벌여놓은 일이라도 좀 빠른 기간에 마무리 짓는 이런 전략으로 우리는 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다른 질문 없습니까? 국장님 그동안에 우리 의원님들의 많은 의견을 청취하셨을 텐데 신대교 문제는 여러 가지 앞으로 해결할 문제가 부지도 더 확보해야 되는 문제에서부터 여기 과연 경쟁력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까지 또 교통대책에 따른 그런 문제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의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처음부터 계획대로 완벽하지 못해서 졸작으로 나와서 시에 부담을 주는 그런 사업들이 더러 있지 않습니까? 그런 누를 안 범하도록 아주 면밀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국장님은 들어가십시오. 그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가운데 부분이 보상이 안 되어서 밀레니엄 기념 상징탑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갈팡지팡인데 그 사람이 협의는 안 해주고 참여는 하겠다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민자유치 자체에 자기가 참여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결국 나중에 땅값까지 투자비가 되는 거죠.

그 분이 선만규씨라고 하면 그 분이 지난번에 문화관광과에서도 상당히 문화관광과장이 설명할 적에는 거제에 애정이 많다 이런 말을 하셨거든요.

선만규씨는 저희들이 토지대장에도 없고 전혀 없던 데요. 선만규씨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과장님께서 농장하시는 분 이랬거든요.

그 분이 김철안씨.

이영신의원께서 선만규씨라고 하니까 “예”라고 그래서 그 기억을 더듬어서 얘기한 겁니다.

그 분하고는 저희들은 모르고 이건 김철안씨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유자농장하는 김철안씨.

김철안씨가 유자농장을 어디서 합니까?

국제유자 아닙니까?

제가 좀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아는데 선만규씨는 국제농산대표로 되어 있고 김철안씨가 상무직으로 되어 있을 거요. 오랫동안 종사하고 사등이나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국제농장이 김철안씨가 매일 상주하니까 그 사람이 주인인양 지금 알려져 있을 겁니다. 우리 휴게소 짓는 중앙에 전에 휀스를 치고 울타리 치고 한 토지가 아마 김철안 명의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선만규라는 사람 이름은 이 자연사박물관 때문에 알았지 그 전에는 사등에 91년부터 영업해도 선만규라는 사람 이름을 저는 들어본 일이 없는데 요즘 갑자기 선만규가 자연사 박물관 때문에 와졌는데 그런 것은 참조하기 바랍니다.

그럼 국제식품하고 한려농산하고는 어찌 됩니까?

한려농산 전 이름이 국제식품 아닙니까? 그게 이름을 바꿨잖아요.

황요병이가 사등 갔던데.

황요병이는 내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황요병이가 거기 어디 직원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알기로 상무가 아니고 아마 거기에 한려농산에 자그마한 그런 부분에서 있는지 몰라도 한려농산 자체에서는 황요병이가 상무될 수는 없을 겁니다. 다른 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참조해 주십시오. 질문하실 분 질문하십시오.

휴게소 문제는 거의 마쳤습니다.

마쳤습니까? 그럼 다른 거 보고 할 것 보고하고.

다음 35페이지 마지막입니다. 국유재산 변상금 및 사용료 징수현황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국유재산 변상금은 총 48명에 471만9천원을 부과해서 405만2천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약 666천원이 징수를 못했는데 이 부분은 좀 생활이 어려운 분이 한 두 사람 있고 고질체납자가 한 5명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해서라도 징수조치를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료 부과도 역시 한 62만원정도 금년도 못 받아졌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독촉장이나 다른 걸 통해서 촉구하면서 꼭 어려울 때는 국유재산 징수법에 의해서 징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 자료 외에 우리 건설과 업무에 대 한 질문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 요청 안 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추가로 도비요청 한 것은 아니고 아마 숙원사업으로 도비가 책정된 것으로.

안 했는데 어떻게 도비가 배정됩니까?

숙원사업비는 별도로 1년에 도에서 얼마씩 아마 책정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구체적인 사업비가 전달된 그 과정은 모릅니다. 감사받으면서도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묻는데 제 직을 걸어놓고 그건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나는 알지도 못하고.

이 부분은 2대 때 매립장을 만들 적에 군항포 쪽의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있어서 제가 그 때는 총사위쪽에 있었고 산건위쪽에 다른 분이 있었는데 그 서류를 검토해보니까 민원사항이 들어와서 검토를 해보니까 그 일대에 형질변경하면서 건설매립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면서 보니까 지금 기준이 9천평방미터이하인가 1만제곱미터 이한가 이렇게 되면 절차를 좀 간소화하는 그런 법에 의해서 저걸 했더라구요. 실제 현장에 나가면 그 일대가 논입니다. 바닷 쪽에는 갯벌도 있고 갈대밭이 있고 그래서 전에 김한윤 전 의장님이 그 일대가 산란장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폐기물처리시설을 한다면 침출수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된다 해서 환경문제에 대해서 이의원 니가 잘 아니까 한번 가봐라 그래서 제가 가봤거든요. 가보니까 그 일대가 말 그대로 농사를 지어서 농약 같은 걸치면 갈대 같은 이런 데서 정화가 돼서 바다에 내려가기 때문에 오염을 막을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폐기물매립장 조성부분에 대해서 형질변경이 문제가 좀 의혹이 있다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1만헤배인가 미만일 경우에는 행정절차가 간소하고 그것을 벗어났을 경우에는 행정절차가 좀 복잡하더라구. 그래서 그런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방법으로 해서 그 사람이 절반을 잘라서 조성해서 허가를 받았더라구. 논을 반 잘라서. 그때부터 그런 것들을 접하고 하다가 주민들하고 아마 좀전에 이야기하던 감사에서 약속들이 민원이 해결됨으로 해서 저게 계속 후속조치가 이루어진 걸로 봐지는데 최근에 접근은 아니지만 환경시설관련해서 인터넷에 올라오고 의혹제기가 일어나고 심지어 우리 의회가 애첩소리도 해놓은 것도 있더라구요. 의회가 애첩이니 이런 표현까지 써놓은 사람들도 있고 한데 예산심의를 할 때 산건위에서 이미 그런 것을 우려해서 마을 쪽부터 해오라고 했던 그 배경들은 이미 우리 의회가 그런 것들을 간파했다는 거죠. 누가 보더라도 이건 객관성유지에서 의혹이 제기될 우려성이 있으니까 보안을 해서 하라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시했으면 저는 그런 것들이 행정이 좀 다소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다 손치더라도 그렇게 해줘야 이것이 주민들로부터 색안경을 쓰고 보는 그런 것들이 없을 텐데 이렇게 돼서 문제가 됐다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감사에서 사실 그런 것이 발견돼서 또 이런 게 적발이 되어 버렸다 말이죠. 그러니까 돈은 몇 푼 아니지만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한 2천만 원 정도밖에 안되지만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건 행정도 불신하고 우리 의회도 같이 불신한다는 거죠. 이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규의원님이 너무 소상히 알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 사항도 아니고 아마 이 사업도 의원님들이 걱정한대로 마을부터 나오려고 했는데 토지보상이 그 당시.

마을부터 나오려고 하다가 추가사업비가 오는 바람에 전체 다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은 되돌릴 수 없는 상태고 또 지역주민들에게 이미 이 사업이 시행된다는 건 공지가 된 사항이고 모든 게 집행이 이미 이루어진 사항이고 그렇게 해서 저도 그리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또 행정이나 의회에 큰 누를 끼치고 해서 신뢰도를 많이 잃어버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통감을 하는데 앞으로 하여튼 이런 사항들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의원님들 지적하신 이런 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실천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좀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요청도 안 한 사업비가 내려온다 말이죠. 이를테면 도비 같은 게 내려오면 양여금 같은 게 내려오면 우리 시비부담액이 있지 않습니까? 비율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요청하는 서류를 올려줘야 되거든요. 뒤에 올려주든 앞에 올리든 우리가 행정절차상 요구 안 한 돈이 올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돈이 먼저 내려오고 우리 요구서는 뒤에 올라간 사유가 됐다 말이죠. 그러면 누군가 이 요청을 도에 했다는 거거든요. 도에 있는 담당자가 요청도 안한 돈을 내려줄 리는 없거든. 그럼 우리 시에서는 도에서 이 서류를 만들어 올리라고 해서 올렸고 도에서는 이미 돈을 내줬다 말이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이 밝혀줘야 된다는 거죠. 분명히 이건 행정절차상 요구 안 하면 돈이 안 내려오게 되어 있거든요. 돈은 먼저 내려오고 뒤에 우리가 서류를 만들어 올렸다 말이죠. 그럼 이 사람이 분명히 누군가가 도의원이 했던 아니면 일반시민이 했던 일반 주민이 했던 아니면 도지사가 지시를 했던 아니면 구두로 했던 뭐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밝혀줘야 됩니다.

그 문제는 예산편성하는 부서가 있습니다만 제가 관례적으로 아는 것은 도에 전화상 문서상으로 이런 사업계획서를 하나 제출해달라 할 수도 있고 공문서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이행규의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그 이상으로 세밀히 분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오직 건설과에서는 이 사업비 확보가 됨으로 인해서 사업으로 하는 부서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에 배경이라든지 아니면 편성과정이라든지 이 사항은 담당부서에서 특히 건설과에서는 지금 이 이상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의원님 그 관계 더 질문할 거 없죠. 그럼 이영신 상임위원장 질문하십시오.

거의 중복되는 겁니다.

그럼 김성안의원 질문하십시오.

이 사업이 의심을 받게 되어 있는 게 당초예산부터 도비가 내려오고 그 이후 1회추경 때 또 도비가 내려왔거든요. 거기서부터 이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산건위에서 예산을 다룰 때 고성이 올라가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 진입하는 도로까지 사업비가 거의 2천만원정도 밖에 안 된다고 했죠? 한 2천만원정도 부과를 앞으로 시키겠다 지금 현재 한 사업이 도로를 어떻게 만들고 있어요. 현재 그 투입된 돈이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지만 우리가 대충 눈으로 봐도 한 5천만원이상 들었습니다. 옹벽을 쌓고 도로확장하고 포장은 아직 안 했습니다만 거의 1억이 들어가도 될까 말까한데 만약에 포장까지 하게 되면 그런데 주먹구구식으로 한 2천만원 부과를 시키겠다 그 이야기도 나중에 부과시키려고 확실한 걸 하겠지만 그리고 지금 4억7천만원 예산을 가지고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마을까지 한다고 했는데 어느 모 전문위원한테 이야기들을 때는 4억7천만원가지고 보상하고 도로 확포장사업 다 안 된답니다. 앞으로 시비가 다시 추가되어야 된답니다. 앞으로 시비가 다시 추경 때 올라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시비가 들어갈 때는 우리 국장님이 그 돈 내서 하십시오. 시비가 더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보상하려면. 보상금도 지금 안 되어 있고.

국장님, 과장님. 이 부분에 서류를 대하다보니까 현장도면가지고 개략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지금 여기서 어디까지 2천7백만원 변상부과조치할 만한 답을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도 했는데 이 부분을 지역출신인 김성안의원이 봤을 때는 현실하고 동떨어진 부분이라고 이야기하고 향후 부분도 우리 의원들이 설득을 할만한 입장이 안 되니까 그 부분을 도면을 자세히 그리든지 해서 지금이라도 좀 어디서까지 어찌 됐고 그 부분을 구 체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설명해 주십시오.

방금 김성안의원이 의문점을 제기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돈이 2천7백만원이다 8백만원이다 이게 과연 우리가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그건 다음에 결과에 감사의 판정에 의해서 결과가 나오고 지금 문제는 우리는 오직 근거에 의해서 지금 우리 건설과장이 답변을 드린 겁니다. 어떤 근거냐 환경관리과에 건설폐기물매립장 허가신청이 들어올 때에 자기들 진입도로는 현재 도로가 좁으니까 이 포장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옆에 1미터 포장하고 이 1미터 포장해서 5미터 폭정도로 해서 다니겠다 이것만 있는 겁니다. 이것 외에는 어떤 답변이나 산출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저건 민원 인.허가 관계이기 때문에 주민불편사항하고 관계되는 것이지 어떤 계약이행사항으로 우리가 챙길 의무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미터 포장이 되어 있는데 옆에 1미터, 1미터 양쪽으로 해서 5미터정도는 포장해서 먼지가 안 나게 해서 자기들이 진출입하겠다 이 공사비 1미터 포장하는 것 이 추가 포장하는 이 사업비만 냈을 경우에 지금 돈이 그 정도 나온다는 것이지 도로확장이라는 개념은 그 허가조건에 없습니다. 안 들어있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립니다.

현재 보면 설계가 그렇게 나서 사업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옹벽을 쌓고 또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일단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 그 사업주하고 민원인하고 약속을 한 게 도로를 해주겠다 도로를 그 정도만 해주겠다 이야기한 게 아니고 내가 들었을 때는 마을입구까지 포장을 자기가 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이야기 꺼내자 도비가 내려왔다 말입니다. 또 1회추경 때 도비가 두 번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그에 대한 자꾸 반려를 하고 해서 저하고 시비가 붙었는데 그렇다면 의회에서 밑으로 해올라 가자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물론 다시 도비가 내려와서 4억7천만원 가지고 그 사업이 완결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시비 과장님 들어갈 때는 분명히 책임져야 됩니다. 시비는 절대 우리가 아무리 예산 올라와도 안 될 것이고 주민들한테도 끝에서 끝까지 해준다고 했고.

보상협의 안 된 필지가 한 200미터, 그것만 안 되었고.

그건 돈은 확보 안 됐지?

예.

그 부분만 보상이 좀 부족합니다.

3억이 도에서 여기에 한다고 지정해서 보고서를 올려라 할 때.

올리기 전에 도에서 이 부분에 자기가 내려준다 공문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기획실장님이 3억이 도에서 내려왔다 했는데 1억5천만원이 도에서 내려오고 너희 돈을 1억5천을 보태서 거기다 해라 그렇게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럼 정정하겠습니다. 3억은 조금 전에 국도비 50 : 50을 부담해서 내려온 게 3억이고 처음 내려온 건 1억7천5백만원인데 도비가 1억, 시비부담 7천5백만원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우리 권의원님이 묻는데 3억을 몽땅 자기 돈을 주면서 여기에 써라 하는 것은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것 같고 내 생각에도 지사가 그렇게 한 것은 말 못할 사항이고 왜 1억5천을 보태고 너희 돈 보태서 거기다 써라 하고 못을 박았느냐?

그것은 도비도 3억을 줘야 되는데 3억을 다 못 주니까 1억5천은 도비 좀 부담하고 나머지는 시에 너희도 부담해라 그래서 50 : 50으로 부담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못을 안 박고 너희 1억5천을 보태서 어디 써라 하는 것은 이야기가 되는데 왜 거기다 1억5천하고 나 돈하고 보태서 써라 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공사구간이 총 3억이 소요되니까 그것을 다하려니까 도비 그럼 절반 내려주고 너희 시도 부담해라 이래서 50 : 50 그래서 3억 공사한 것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기획실장에게 이 부분 질문하실 분 질문하십시오.

좀전에 권의원님이 질문할 적에 우리 시에서는 요구한 사항이 없었는데 도에서 지금 내려와서 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양여금사업을 하면 국비가 내려오면 도비가 붙고 또 우리 시비가 붙고 아니면 도비만 내려오면 도비 플러스 시비 플러스 되는 게 기본상식입니다. 60대 40이 되든지 50대 50이 되든지 이렇게 붙는 게 상식인데 이건 당초에 우리 시에서는 계획이 없던 게 도비가 내려와서 시비 부담을 이만큼 해라 하는 지시에 의해서 내려왔다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애초에 군항포 진입로 개설 계획이 없었는데 도비가 내려오면서 시비부담을 이만큼 해서 이것을 해라 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우리가 시비부담을 한 거란 말이죠. 그리 된 거 아닙니까?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아까 처음하고 뒤에 내려온 거 그럼 1억7500만원에 대한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도에서 이 사업을 지정해서 올려라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이 사업 지정 건의요청을 했습니다. 요청하니까 도에서 확정통보 가 온 것이 도비 1억주고 시비 7천5백만원을 보태서 1km 공사를 해라 이렇게 돼서 시비를 확보하는 것은 1회 추경에 의원님들 승인을 받아서.

2차분은요?

2차분도 2회추경에 도비 1억5천 내려왔고 시비도 2회추경에 의원님들 승인을 받아서 편성해서 확정한 것입니다.

1회추경 사업을 올릴 적에 이 공사가 약 얼마든다고 했습니까? 사업계획서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6억5천.

6억5천이면 지금 예산이 확보된 게 4억7500만원이 지금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이 잔여분은 확보되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그런 건 사업부서에서.

안 그렇습니까? 사업계획이 6억5천짜리니까 지금 예산확보 된 게 4억7500만원밖에 안되니까 나머지 잔여금이 확보되어야 그 사업을 마무리 지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업을 양여금사업이라든지 국도 보조비를 지원 받아 해야될 사업 같으면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에도 있고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거해서 전년도에 우리가 그것을 작성해서 요구를 하게 된다 말이죠. 그러면 전년도 11월전까지 도나 행정자치부나 이런 데서 내년도 사업할 것을 이에 대한 사업을 요구한 것을 내시해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편성해서 12월 21일까지 우리가 예산승인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런 절차가 정상적인 절차거든요. 이건 조금 전에 예를 들었듯이 도에서 예산을 이런 걸 우리가 할 거니까 너희가 없던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올려라 이리 된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그럼 우리가 총체적으로 보면 이거 한 건만 보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도도 예산이 짜여져 있다는 거죠. 어디 어디에 경상남도에 어느 지역에 도비를 어느 정도 들어가고 하는 게 다 짜여져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만들어놓은 도비를 빼옴으로 해서 다른 곳에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데 예산을 빼야 돈이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계획에 없던 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게 지금껏 입증은 아직까지 못했지만 감사원에서는 입증했는지 모르겠지만 추정은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전자는 내용이 맞고 후자에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도지사의 포괄사업비는 우리는 여기 지금 목을 어떻게 도에는 포괄적으로 도지 사 포괄사업비 이래서 약 20억 해놓습니다.

그렇죠. 우리 시도 작년에 9억을 요구했습니까? 그래서 8억을 요구했죠. 포괄적으로 우리가 4억 해주듯이 도지사도 제가 그런 게 있다는 걸 압니다. 약 한 25억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우리 경상남도에 있는 시‧군‧구가 23개입니까? 20개정도가 되면 한 지역에 하나 정도는 준다고 봐집니다. 도지사 포괄사업비에서 떼어 준다는 이야기죠. 그럼 그 돈이 1억 미만이라는 거요. 1억짜리 같은 경우에는 부기를 안 달고 포괄사업비 약 20억 내지 25억 중에서 한 시‧군‧구에 하나씩 준다는 거요. 예를 들어서 우리도 지금 보면 약 4억 편성 해놓으면 읍‧면‧동에 3천만원 미만을 우리 시장님이 편성하지 않습니까? 임의로 주민들 필요한 거 긴급한 거 부기에 명시안 되어 있는 거 해서 우리가 한 3천만원 미만 이렇게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것도 1억 미만일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건 그런 사업에 성질이 아니거든요. 왜 시비부담을 얼마 하라고 해서 두 차례에 걸쳐 줬다는 것은 사전에 그만큼 조율이 있었다는 거요. 누군가에 의해서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율한 부분은 저 자신도 알 수가 없고 지금 일단 저희들 예산부서에서는 솔직히 포괄사업비 어느 시‧군이라도 먼저 좀 가져가려고 일을 많이 하는 게 주민의 상정이고 또 주민의 희망입니다. 힘있는 사람이 많이 가져오게 마련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이 저희들이 볼 때는도의 사업은 20개 시‧군에서 또 20개 시‧군에서 창원이나 마산이나 재정이 좋은 시‧군에는 주지 않습니다. 거제는 개발사업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좀 많이 받아왔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시에서 군항포마을 진입로에 대해서 애초에 계획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건 기술부서에서 나중에 포괄적으로.

아니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계획에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없는 게 아니고 계획은 있는데

투차년도가 굉장히 뒤로 딜레이 되어 있었어요.

있는데 앞당겨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앞당길만한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이유는 거기에 건설매립장이 있다보니까 앞당겨준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뒤에 해줘도 될 걸 앞당겨 했으니까 그런 요소가 생겨서 앞당겨 주는 거 아닙니까?

이행규의원님 말씀 중에 그 부분에 우리 사항하고 조금 멀어진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획실장한테는 이번에 도비 내려온 부분하고 예산부분하고 그 부분만 지금 답을 들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 하시고.

우리 시비를 보태줬거든요.

그 내용은 알겠는데 우리가 기획실장 부를 때는 그런 목적 때문에 불러왔고 여기서 그 부분이 잘 못되고 하는 이런 또 적법치 못한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우리 아까 의원들 다수의 동의받은 감사원 감사결과 이후에 우리가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되도록 예산부분 도에서 온 부분 그것만 함축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시비를 보태줬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시에서 예산을 보니까 도비가 내려와도 시비를 안 붙여주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도비가 내려와도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옥포, 즉 덕포지역에 270, 7호선하고 8호선이 도비에서 보상비를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오히려 그런 건 굉장히 우선적인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다는 핑계로 시비없다는 핑계로 시비 하나도 안 붙여줬거든요. 그런데 이런 건 보면 시비를 붙여줬으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시가 시비를 붙여 줄 때는 누구한테 놀림을 당했기 때문에 붙여준 거요. 그런데 그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가 기획부서라는 거요. 붙여줬거든요. 시비를. 그런데 도에서 내려와서 우리는 붙여줬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요.

그 부분에 잘 잘못된 부분을 감사원에서 지적할 거 아닙니까?

도 공문에 시비, 도비를 얼마 하라고 지시가 내려옵니다.

양여금이니까 비율에 의해서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리 안 붙이면 안 되는 사업인데 법이 그리 되어 있는데 양여금법이.

이것만은 얼마 얼마 도비를 얼마 내려줄 테니까 너거 시비도 얼마 보태라 이렇게 지시가 왔기 때문에 부담한 것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덕포 같은 경우에.

어느 지역하고 결부시킬 게 아니고 이영신 산건위 위원장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아까 도에서 진달한 것 있죠. 예산을 내려줄 것이라고 진달한 날짜가 처음에 했던 게 몇 일입니까?

앞에 거 이야기하는 겁니까? 뒤에 거 이야기하는 겁니까?

두 개다.

뒤에 부분은 공문이 없고 앞에 부분은 99년 5월 14일입니다. 나중 것은 건설과장이.

아까 말씀 중에서 명시가 되어 내려왔다고 그런 말씀을 쭉 하셨는데 이 부분을 사업예산 심의를 할 때 제일 불쾌한 게 포괄적으로 사업배정한 게 좀 불쾌합니다, 어찌 보면 명시를 해서 예를 들어서 회관을 짓는다면 회관을 어디 어디 짓겠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좋는데 두리뭉실하게 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장님께서는 명시가 되어 내려왔다고 하지만 2회추경에는 장목 농어촌도로 정주권정비 이래가지고 장목 농어촌도로가 한 두 군데입니까? 폭을 넓혀서 왔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명시했다는 그 부분을 거의 다 준 거 아니냐 싶습니다. 그럼 이 장목 농어촌도로 진입 포장은 예를 들어서 군항포도 할 수 있고 시방 쪽에도 할 수 있고 유계 쪽에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이게 어째 거기 명시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느냐?

도에서 내려올 때는 중앙에서 내려올 때는 거제 얼마, 경남도에서는 면 얼마 포괄적으로 그 어느 마을까지 지정한다는 건 좀 어려우니까 포괄적으로 그 면에 중점을 해가지고.

그럼 1회추경에는 예산서는 기획실에서 줬는데 장목 군항포마을 진입로 확포장 1km 명시가 되어 내려왔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볼때도 그 마을에 할 거구나 이렇게 되지만 포괄적으로 이래놨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군항포에 써라는 이런 돈은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리 싶습니다. 날짜를 보니까 5월 14일날 위에서 공문 발송했다면 저희들 시에 한 게 6월 17일 한 한 달 같으면 공문서가 진달되고 하달되는 그 기간은 충분해집니까?

예, 충분해가지고 1회추경에다 했습니다. 그리고 3억은 2회추경에.

그러면 기획실장에게 도비 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질문 없습니까? 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이 도에 출장중입니다. 그래서 담당주사가 지금 나왔습니다. 청소행정담당주사 나오셔서 우리 의원들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담당주사께서는 아까도 내가 들어오셨을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군항포에 건설된 지금 현재 사용중인 건설폐기물도 민간이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준공당시 주민들하고 협약서, 제가 오늘 보니까 서약서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하고 그에 관계되는 제반부분을 우리 의원들이 물을 겁니다. 확실하게 또 의원들이 공감이 갈 수 있는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협약을 하는 과정에서 이 서약서가 첨부되어야만 허가납니까?

아닙니다. 서약서 부분은 허가당시에 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 내용이 있는지도 사실상 몰랐습니다. 민원이 있어서 민원을 해결하면서 자기들이 마을에다 서약서를 제출하고 사본을 하나 받아놓은 겁니다.

허가와 아무 관계도 없는데 왜 첨부를 해놨습니까?

저희들 허가서류에 붙은 게 아니고 민원서류 처리하는데 부분에서 나타난 겁니다.

서약서라고 서약을 하고 제일 마지막에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받아놓은 것은 뭔가 효력을 발생하려고 이 서약서를 받아놓은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서약서로 봐서는 어떤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누가 책임질 겁니까?

서약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한 것은 모릅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업승인서 들어올 당시에도 그러한 내용은 없었고 그 다음 이번에 허가가 들어올 때도 그 내용은 없었는데 이번에 감사시에 관련서류를 홀더를 그 중간에 장목 지역에서 폐기물매립시설에 대한 민원이 들어와서 그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회사에서 주민과의 서약한 것을 복사해서 제출한 민원취하를 넣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붙어 있는 서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허가사항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6조 3항에 보면 도로를 포장하고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도로를 포장하고 공사차량 출입시에 일반 도로를 포장해놨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은 1미터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그런 명시가 안 되어 있다 말입니다. 분명히 도로포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1미터, 2미터 그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포괄적인 용어인데 이걸 보고는 도로포장이 어디까지인지 모릅니다. 이 허가 신청 도면에 자기 340미터 구간이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도면 외에는 이 포장이 지금 유권해석을 하는데 김성안의원님께서는 입구에서 마을까지 1km를 다 포함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이 해석하면 차 다니는 진입로 340미터만 유권해석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유권해석이 어느 것이 옳은지 모르기 때문에 허가신청 서류에 자기가 도로유지 보수하고자 하는 포장구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도면에 그 도면이 340미터라는 도면이 뒤에 붙어 있습니다.

길이는 340미터고 폭은 아까 1미터, 1미터 이래서 5미터라고 했는데 폭이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 도면에 여기에 보면 명기가 되어 있어요. 이것 말고는 우리가 다른 걸 가지고는 공식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가운데 이게 3미터고 여기 1미터, 여기 1미터 해서 5미터 정도 포장해서 340미터를 다니겠다

자 그러면 됐고 나머지 우리 의원님들 담당주사한테 질문 없습니까? 수고했습니다. 그럼 건설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최종적으로 장목 군항포에 소재하고 있는 건설물 폐기물처리장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도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기획실장, 환경관리과 담당주사의 답변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 종결하기로 하고 그러면 이 외에 건설과에 업무보고를 받을 부분 질문할 부분이 있습니까?

오늘 보고서에 없는 사항인데 지금 신문에도 거론된 사항인데 우리 옥포 조라지역에 옛날에 경남도에서 매립해서 공영개발사업을 해서 땅을 다 분할했습니다. 그때 당시 매립토로 사용하기 위해서 조라 702번지 일대에 토취장 허가를 받았었거든요. 토취장 허가를 받고 난 이후에 그 부분이 이제 토취장으로 허가돼놓으니까 경남도 땅이죠. 땅으로 그 땅을 다 사들여 했는데 그곳이 지금 그대로 방치됨으로 인해서 산사태가 일어나서 제가 듣기로는 이 지역이 재해위험지구로 설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곳이 계속 방치됨으로 인해서 주변경관이라든지 위험요소라든지 이런 게 지금 되고 있거든요. 몇 차례 의사전달이 됐을 테고 우리 시장님이 년초에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시정보고회입니까? 연두순시하면서 주민들이 건의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까지 계속 방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한번 둘러보시고 개선을 해서 산사태라든지 아니면 도시미관을 해치는 이런 재해요인을 제거할 그런 의향이 없으신 지 그걸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 위치를 제가 지금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거제시 내에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데는 없고 재해위험지구를 관리하는 곳은 있습니다. 이 지역이 방재계장님 재해위험지구로 관리,

방재계장님 정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가 장승포시 시절에 옥포만 매립공영개발사업을 경상남도로부터 했을 때 매립토 만들어 놓은 그 부분도 토취장으로 활용하고 매립토로 사용하고 나서 거기다 공영개발사업을 하겠다고 처음 사업계획은 부지조성도 같이 하는 것으로 이리 되었는데 보상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 토취장을 못했습니다. 토지매입을 위수탁받아서 도시과에서 지금 이 사업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장승포시 도시과에서 보상업무를 수탁 받아서 추진을 했습니다. 지금 등기가 아마 경상남도로 되어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게 장승포시 시절에도 주민들 불이익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재해위험이 있는 그런 사항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조금 토사유출이 그 법면에 마지막 집 있는데 그 부분에 법면부분이 조금 토사유출이 됐었습니다. 석축을 그 당시 도에서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해위험지로 지정하고 이런 건 없고 이 사업 추진하는 것은 도시과에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럼 지금도 도시과에서?

제가 그 위치를 압니다. 일전에 제가 둘러봤는데 굉장히 지저분하고 어제도 인터넷에 조라 부분이 선창 있는데 하고 그 이면도로가 우범지대고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고 이런 게 인터넷에 들어왔습니다. 도로정비 하면서. 그게 지금 경상남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그 땅을 관리하고 있는데 활용방안 단계를 도에 물어보고 어떤 계획이 있는지 없으면 그 정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환경에 문제가 없도록 그 지역이 안 좋다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한번 정비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지세포매립장 안 있습니까? 그 연이어서 잔토장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느 사업장에서 나온 잔토를 거기다 한다 말입니까?

그 사항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닌데.

14호선 확포장공사에서 나온 잔토 그게 건설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 문제 때문에 매립면허를 굉장히 서두르고 있습니다. 신청을 못했는데 매립면허가 나야만.

매립면허가 어제로서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허가 나면 바로 사석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단계는 우리가 못 받았고 왜 그러냐 하면 아주에 도시계획도로 사업하는데 잔토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매립토 재활용하고 매립면허가 났다면 그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흙을 버리기 아까우니까 유휴지에 재워놨다 다음 공사비 절감측면에서 그때 재활용하겠다 이런 측면인데 지금 시의 생각 같으면 우선 수산과에서 매립하고자 하는 어촌민속박물관 짓는데 그걸 바다 정비해서 사석을 좀 넣어서 했으면 좋지만 환경문제 때문에 손도 못 댑니다. 그래서 우선 적치만 해놓고 매립면허가 나고 이제 수산과에서.

사업장이 아주 거기에서만 나오는 잔토만 처리할 겁니까?

아닙니다. 아주도 해야 되고 또 능포 옥림아파트 가는 그 도로부분에 나오는 흙도 앞으로 많습니다. 거기 것도 나와야 되고 토량이 부족하면 공공사업하는 데서는 가까운데 다 거기다 버려야 됩니다. 공사비 절감해야 되니까.

시기는 어느 정도 걸립니까?

공사시기는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몇 년이나 걸릴 겁니까?

지금 옥림아파트 가는 것도 양여금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연차별로 몇 년 더 걸립니다.

확실한 공기는 모르죠.

그렇죠. 그런데 매립공사는 만약에 매립면허가 난다면 호안 사석이 되면 공공사업 외의 것도 해서 개인 잔토를 받아서 그래야 다음 사업에 지장이 없지.

그러면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종결하기 전에 아까 우리 의원들 제일 관심이 많은 고현천 부분 도면을 가져오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금 이 위치가 금곡교입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는 여기까지 나있고 현재 도시계획선이 중간에서 이렇게 돌게끔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도시계획을 문동 위에까지 지금 국도 대체우회도로가 나면 엊그제 도시계획선을 다 보고 올렸습니다. 올리게 되면 이 도시계획도로와 하천부지와의 사이 공간을 전부 다 공원화시키겠다는 그런 내용이고 그다음 이 부지는 역시 같은 공원화를 시키는데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담수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공원을 접근할 수 있는 산책로는 이쪽에서 시가지에서 쭉 같이 따라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수변을 따라서 산책로 계획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방금 건설과장이 설명한 이 구간이 이것은 당초에 지금 여기에 자연녹지가 돼서 집을 지으려고 수없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번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법상으로 묶지 않으면 안 돼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엄청스럽게 추궁을 주민들에게 받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공공용지로 이번에 도시계획상 묶어버립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도저히 확보할 수 없어 이미 집이 허가 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위에서 지금도 집을 지으려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재정비를 하면서 사유재산이지만 할 수 없이 묶지 않으면 이걸 살수가 없다 이래서 이 노면 30미터, 폭이 50미터 됩니다. 여기에 되면 청소년거리나 문화공간을 완전히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묶어놓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곡 가는 다리가 거기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제가 지적하고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계획을 세울 때 한내다리 즉, 고현교죠. 신현교 그 위에 큰 국도변 거기서부터 담수해도 된다 그 말입니다. 중간 중간 잘라서 하든지

그것은 그 말씀은 작년에도 금곡교 밑으로 저희들이 사행천 만들 때 박중화의원님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지금 금곡교 밑으로 현재 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것이 바닷물도 역류해서 들어오고 거기다가 지금 이 안쪽에 있는 오물이 생활하수가 엄청나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걸 담수해봤자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수처리장이 돼서 물이 다시 처리장으로 가고 이 물에 생활하수가 안 나올 때 그건 그때 한번 다시 검토를 해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윤의원님이 좋은 걸 지적해주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검토했습니다. 작년도에 하천 사석공사를 할 때 재작년에도 검토를 했는데 이 구간에는 도시 친수공간 측면에서 정서상은 이 지역에 물이 차는 게 제일 좋습니다. 시가지 다니면서 물이 다 보이고 좋은데 하수종말처리장이 완전히 되고 난 뒤 이게 맑은 물이 되었을 때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고 좋은 방안을 또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지금 안 하고 미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차후에 해수관 위로 오는 것하고 육수와의 관계를 분석해서 그건 별도로 추진해야 됩니다. 지금 상태로 담수를 시켜놓으면 물이 형편없습니다.

저 위에 무슨 아파트 새로 짓습니까? 문동 들어가는 입구에 아파트 새로 짓대요. 거기 넘어오면서 보니까 하수관거를 천에다가 관거를 묻더라구요. 그럼 오염되잖아요. 대단위 아파트 지금 짓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하수관거가 앞으로 차집관로가 매설되어 나갈 겁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동의해 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자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의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