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차 조례심사및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를위한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기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호 도시관리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영철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철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건축과, 도시관리과,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과를 지정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앞서 법률자문 받은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시 받은 내용을 자료요청해서 받았는데 본 변호사의 의견은 법원의 판단과 다를 수 있다는 전제를 달고 「견인의 범위를 넘는 조치를 취한다든가 견인 외의 목적이나 수단으로 차량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위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이다. 또 잠금장치를 해제하지 아니하고 견인할 수 있다면 그러한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의견을 낸 고문변호사가 계시고 또 한 분은 「향후 문제의 소지가 계속 발생 가능하므로 될 수 있는 한 견인차량은 언더리프트 차량을 사용하도록 권고를 요망」이라는 의견을 달았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중요시 여기냐면 변호사님이 구민의 인권에 대한 부분을 염두에 두지 않고 한 것 같아요. 문서화해서 남겨 놓는다면 곧 합법성을 인정해 주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 했던 내용도 인권을 얘기한 거예요.

노력한 결과를 무시하거나 그 부분을 질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서 구민의 인권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때에 문서화된 내용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순환형 버스를 개통시키는 등 그동안 많은 노력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골프장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등법원과 대법원에 준비서면을 제출했던 자료를 요청한 상태인데 대법원 것이 취합이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취합되는 대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고등법원의 판례가 대법원에 갈 때에는 법률적인 실제 심사로 그치는데 반대로 된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의 판단에는 다시 고등법원에 재 심의를 한다해도 당초에 공공의 어떤 성격을 가진 부지의 목적에 변화가 없다고 보십니까?

특별하게 바뀔 이유가 없다고 봐도 되죠?

다음은 도시관리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04-78 처음의 보고하고 상당히 지연된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단순히 숫자로 비교하지 마세요,. 125개 중 41개를 자진철거 바로 이 부분이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겁니다. 힘있고 그라운드가 있는 분들은 강하게 버티고 지금도 그늘막에는 비닐을 치고 겨울장사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름에 없던 바람막이 시설을 하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한 용단을 못 내리느냐는 거예요.

원상복구를 2005년 상반기라고 하셨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영세한 사람들은 행정을 잘 따르는데 이 사람들을 앞에 내세우고 뒤에 숨어서 기생하는 기업형에 대해서는 강한 철퇴가 내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2월 회기에는 보다 명확하고 확실한 준비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건축과, 도시관리과,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호 도시국장님, 박원규 건설과장님, 임헌기 건축과장님, 정성호 도시관리과장님, 오영철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각 실·과·소에 대한 2004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애쓰신 관계공무원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