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주요현안 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시정주요현안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11월 1일부로 전임 도시계획계장 이인덕계장이 건설과로 발령이 나고 수도과에 곽승규계장이 저희 과에 전임되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 적극 추진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투자계획된 국도비 및 시비확보 노력에 의해서 의회에서 승인한 동의안 내용대로 예술회관 건립에 공사에 적극 추진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현재 추진상황은 본관동 및 별관동 골조공사는 완료했습니다. 현재는 내외부 부대공사 및 본관동 외장 석재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당초에 100억원의 사업으로 국도비를 보조받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만 현재까지 보조된 국비 20억외에는 보조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책은 현재 의회에서 2002년 12월까지 공기연장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만 계획기간 내에 사업이 완공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지적사항은 국민주택융자금 관리소홀이 되겠습니다. 국민주택융자금 연체금액 징수를 위한 특별대책을 수립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8년도에 총 연체금액이 10억66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전폭 지원도 해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7억65000만원의 연체금을 회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총 연체금액이 3억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원금이 1억2400만원, 이자가 1억2800만원, 연체이자가 4900만원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경매를 지속적으로 하고 체납자 독려를 해서 일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동리 소재 삼도아파트 신축공사 지도감독 소홀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법면에 완벽한 시공, 진입도로공사 농업용수처리문제 폭우시 보상 민원해결 및 산림훼손에 충분한 검토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은 삼도에서 JK건설로 지금 시공 사업주체변경이 신청돼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상황은 경상남도에 지방도 확장공사허가를 신청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6미터 도로를 12미터로 확장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확장 공사 허가가 완료되면 사업주체변경해서 착공에 들어가도록 하고 그동안에 저희들은 적지복구비가 당초에 예치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작년도에 예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지금 사업주체가 아시다시피 삼도에서 남양으로 지금 현재 JK에서 추진 중에 있는데 보상문제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농토문제는 저희들이 보상은 일부만 빼고 거의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전에 남양건설에 박중모씨가 일부 지급하고 있다가 사업주체가 바뀌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보상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적절한 시기조절은 행정에서 민원 입장편에 서서 하시겠지만 지방도 확장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보상이 이루어진 이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도 확장공사는 사업허가는 사업주체 변경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주체만 변경되면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협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주체 변경이 된 이것은 이 분들은 행정적으로 다 되었다 해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한다구요. 결론적으로 또 작은 민원이 큰 민원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최초에 근본적인 것을 먼저 해결하고 뒤에 풀어나가야 매듭이 잘 풀리지 않느냐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예,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옥포종합복지관 사업추진 미흡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이 미흡하다는 이런 내용이 되곘습니다. 지금 현재 옥포종합복지관은 2층 스라브 골조공사를 완료하는 단계에서 지금 현재 진행은 현재 추진공정이 20%되어 있습니다만 약 35%정도 진척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기종합개발계획의 의회 중간보고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장기종합개발계획 1차 설명회를 가졌습니다만 향후에 중간보고단계에서 최종확정단계에서 보고를 의회에 해달라는 이런 지적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 6월달에 의회보고해서 6월달에 납품을 받고 2001년 1월부터 부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국민주택융자금관리소홀이 되겠습니다. 연체사유 분석 및 대책수립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연체는 3억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분석한 결과 소유자 행불 및 사망이 1억3100만원, 그다음 영세성 체납이 1억6600만원, 단순체납이 4백만원이었습니다. 향후 대책은 고액체납자는 집을 경매추진 하겠습니다. 정상 상환하는 세대는 대환추진하고 그 다음 세대별로 방문해서 체납을 일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목하고 연초 아파트하고 똑같이 해가지고 연초는 주민들을 여러 번 만나고 해서 경매도 하고 아파트 자체 동회도 하고 해서 빨리 하도록 하자라고 자체해결을 했다 말이요. 그런데 장목은 그렇게 안 해서 작년도입니까? 재작년인가 지원해 줘가면서 페인트칠도 해주고 그러면 집 경매하도록 이웃집 전부 도와 다 해결한 동네에는 그로서 끝나버렸고 버티니까 지원해 줘가면서 그럼 앞에 경매까지 동민들이 협조해가면서 한 그 동네에는 뭐 해주요.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버티는 데는 더 도와줘야 되고.

그 부분은 특수한 사정이 안 있었나 싶습니다. 오랜 세월 지나가면서 저희들이 전에도 그 부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저희 시가 지금 현재로서 정리하는 것이 이익이 오겠다 해서 추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님이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대가 약하고 말 잘 듣는데는 더 자꾸만 손해를 봐야 되고 버티고 떼서는데는 자꾸 더 도와줘야 되는 이런 행정을 할 바에야 그럼 대 약하고 마음 착한 사람들 사는 동네는 계속 누를 거 아닙니까? 대 약한 연초사람들 안 눌린 게 뭐 있어요. 하청부터 송정까지 안 누른 게 어디 있어요. 답 해보십시오. 지금 급수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지 지금 도시계획 세웠어요. 수도과장 오면 물론 말을 하겠지만 행정이 지금 하는 게 면면한 놈은 그대로 계속 들이 밟고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이제 말이 엉뚱한 대로 조금 갑니다만 좀 마음 착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지체장애자들 보면 들이 눌리다가 요새는 법이 조금 되니까 길도 해주고 했지만.

이 부분은 의원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특수한 사정으로 한 15년정도 고질민원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차원에서 한 사항이지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전체를 형평성이 없다는 그런 것은 의원님이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지금 발언하신 윤현수의원님도 계시고 김득수의원님도 계시지만 1기 의회 때부터 문제된 부분입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 단골매뉴입니다. 안 올라오는 때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 이때까지 연체가 남아있는 부분이니까 이건 행정에서 뭔가 문제가 좀 있으니까 오늘 윤현수의원 같은 상대적으로 똑같은 조건에서 불만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걸 그냥 가볍게 듣지 마시고 앞으로 이와 유사한 어떤 행정이라도 차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10년이 넘도록 이렇게 해결 못하는 그런 업무는 있을 수 없어요. 물론 과장은 바뀌었지만 여기 있는 건설관계 담당주사들 이하 이런 부분에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서지구에 그때 우리 행정에서 지원이 돼가지고 전면적인 처리를 다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행정적인 절차나 법적 절차들이 다 되어 있습니까? 장서지구는 몇 % 안 나와 있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금 현재 장서 국민주택은 전체가 의회 및 행정에서 지원으로 인해서 전부 허가나 준공처리가 다 되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상 상환에 들어갔습니다. 체납을 전부 다 해결하고 그 다음에 2세대가 현재 미분이 돼가지고 경매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경매만 되면 완전 정리가 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세대는 그럼 경매?

경매신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구역내 무허가시설물 일제조사 및 처리요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도시공원조례가 작년 12월 6일 개정이 되고 점검반을 운영해서 장승포 총명사, 일운 지선암 등 적발해서 복구완료 했습니다. 아양공원 내에 불법건축물 발생도 지금 현재 자진철거 지시 및 고발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공원 내에 안내표지판을 23개소 설치했습니다. 이 부분에는 차선이 모자라든지 이런 걸 예방하도록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은 미철거 건축물은 고발조치를 병행해서 철거를 하겠고 지속적인 단속반을 운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성계획이 미수립된 공원은 예산확보해서 조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구역내 무허가시설물 이걸 제가 3대 의회 들어와서 계속 해마다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도시구역내 아주공원, 옥포 중앙공원, 장승포공원 등에 보면 고질적으로 무허가 건물이 지금도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특히 아양공원 같은 경우는 대우조선을 둘러싼 주변에 상업행위를 특히 개 도축이라든지 또 개집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서서 살림을 하게 되고 장승포공원 지역 안에도 보면 허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무허가 사찰들 또 영업집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건 본 의원 있는 동네 주민들도 무허가를 가지고 있고 우려가 돼서 제가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이게 언젠가는 공원계획에 의해 시설할 적에 크다란 장애요인이 된다 말입니다. 이 사람들 벌써 5년, 10년 살다보면 큰 장애요인이 되고 또 이 사람들이 대부분 국유지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대부계약을 해서 연고권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연고권을 가지고 대부계약을 해서 지상권을 원래 못하게 되어 있는데 지상권 무허가를 방치하다보니까 이제 고정재산이 되어 버리거든요. 앞으로 어마한 행정적 비용을 부담하면서 공원계획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뒤에 가면. 그 사람들이 재산 아닙니까? 집 지을 적에는. 행정이 관리 안 해서 그렇게 요구하게 될 건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기 있는 건 몰라도 지금도 들어서고 있는다든지 또는 용도변경을 해서 가정집으로 들어가 있다가 영업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자꾸 커나가거든요. 커나가는 부분이라도 고정적으로 묶어놔야 되는데 이걸 못 묶어 놓고 있다 말이지. 그러다 보니 자꾸 간판도 붙이게 되고 제일 처음에 천막 비슷하게 들어갔다가 벽돌 담이 되고 벽돌이 슬라브 집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공원내에 완전 촌락이 형성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더라구. 지금 과장님이나 담당자 한 번 가보세요. 그 실태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거직이라는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 때 되면 여기 가서도 표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당해의원도 무허가 표 달라고 이야기도 하고 그렇다면 이건 행정에서 표를 가진 행정에서 과단성 있게 처리하지 못한다면 이거 사실 당해의원들이나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는 상당히 접근하기 힘든 그런 부분이라고. 그래서 이걸 제가 계속 행정에서 법을 집행하는 행정에서 과단성 있게 이 부분은 처리해주고 해줘야 다음에 도시계획하에서 공원계획을 설립하고 시설투자할 적에 그만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생기고 크게 마찰이 될 걸 줄여줄 수 있다 그런 측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꾸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에요. 제가 볼 적에 한번 대책을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도시공원내 불법건축물은 현재 와서는 크게 발생을 안 하고 종전에 기존 건축물 그 부분에서 저희들 발생이 되면 즉시 조치를 하고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권의원님 말씀은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인데 기존건축물은 5년이 경과하면 저희들이 고발이 잘 안 되고 기존 건축물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읍‧면‧동하고 저희들하고 단속반 편성해서 계속적으로 단속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무허가 발생은 지금 작년 올해 지적사항으로부터 발생한 사항은 전부 법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대장이 있습니까? 무허가 현황관리대장은 시에서 보유하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저희들 기존 건축물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공원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법적 처리하고 병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공원관리 무허가관리대장에는 등재가 안되고 있습니다.

아니 무허가 관리대장을 만들어놔야 99년도, 2천년도 이게 전반사항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 지역도 마찬가지구요. 이거 연도별로 우리 행정에서 보관하고 있어야 올해 한 채, 두 채 있었는데 내년에 세 채 되어 있으면 작년부터 있은 건지 올해부터 있은 건지 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행정에서는 매일 가서 지킬 수는 없는 거고 그럼 이건 몇 년 전부터 있었다 이건 올해 생겼다 이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대장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원 안에 공작물대장이라든지 이 부분을 저희들이 다 실제 실적을 제외됩니다. 저희들 그건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되는대로 해가지고 관리에.

한번 만들어놓는 것이 향후 관리에 유익할 겁니다.

과장님, 근린공원 아양 거기에 내가 한번 신고를 하니까 담당하는 부서가 없더라구. 시의원이 물어서 담당부서를 못 찾으면 문제가 있는 건데 오늘 과장님이 근린공원문제 무허가 문제를 보고하니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근린공원에 불법벌채를 하는 나무를 잘라가 내는데 신고를 했는데 어느 과에서 책임지고 관리해야 됩니까?

도시과입니다.

도시과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시과에서는 그건 녹지과 하라고 하거든. 그런데 지금 거기 김용운이라고 3.1운동 기념탑 뒤에 불법 거주하고 있는 사람 있죠. 아주농산인가 해가지고 그 양반이 지금 하고 있는 나무를 신고를 해도 조치가 안 된다구요. 그래서 몇 번 대집행을 해가지고 구속도 되고 그리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만약에 여기에 벌채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신고가 되면 빠른 시간 안에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기에 무허가가 하루에 한 채씩 불어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불어나고 있는데 그게 우리 행정이 못 미치는 것 같에요. 앞에 3.1운동 기념탑하는데 대부도 받지 않은 건데 11평이라는 땅 그것을 포크레인가지고 작업을 못해서 지금 작업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식으로 행정이 불법행위를 하는 사람 한 사람에게 밀린다는 것은 참 우스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고가 들어가는 대로 신속하게 대처를 해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첨언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6월달에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조금 전에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신 3.1 건립탑 주위를 가서 한 번 보고 왔는데 그때도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거기다 불법으로 점유해서 돼지막사를 짓는다든지 그 사람들이 꼭 자기들 터 기득권자인 양 이렇게 하고 행정은 아무 것도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 듣고 그리고 명색이 숭고하게 받아들이고 성역화 되어 있는 조상 옆에다 그런 게 방치되어 있다는 말이 되는 소리요. 이 부분에 공원관리부분, 무허가부분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 조금 전에 운영위원장님 같은 경우 지역출신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왜 대집행이라는 제도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행정이 못 미치는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확실히 이야기 해봐요. 안 되면 담당주사가 이야기해봐요.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얼마나 나무를 베었고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시설되어 있는 게 시설물이 어떤 것인지 지금 답할 사람 답해줘요. 조금 전에 그 담당을 근린시설외 부분은 도시과에서 한다니까 어느 담당입니까? 어느 계에서 합니까? 도시과 어느 계에서 합니까?

도시행정계 담당입니다.

담당주사가 이야기 한번 해봐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김용운씨가 있는 축사는 국유지 점유부분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게 실제로 공원관리는 저희들이 하지만 업무적으로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녹지과도 있고 그 다음 회계과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종합적으로는 공원업무이기 때문에 공원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하나만 해 가지고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용운씨 같은 경우, 그래서 그런 부분은 깊이 새겨서 차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 이후에 녹지과하고 그 다음에 국유재산 취급하는 회계과하고 우리 도시과하고 합동으로 이 실태를 조사해서 이번 11일 임시회전에 보고 좀 해주십시오. 도시과장 그렇게 운영위원장님 보고를 한 번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3과가 합동으로 어떤 조치를 앞으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정도로 조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권순옥의원이나 윤병찬의원, 또 그에 따라서 의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건 오늘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이건 몇 년 전부터 지금 우리 관광객들이나 지역시민들이 아주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불쾌히 얘기하고 있는 사항인데 사실은 행정기관에서 방금도 우리 도시과장님 말씀이 도시과에서 지금 내 부서가 어느 부서인지 내 부서가 해당이 좀 미흡하다 하는 이런 식으로 자꾸 미뤄나가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자꾸 하는 거요. 지금 현재 구조조정으로 인해 다들 물론 그 사람들 못 사니까 그런 경우가 있지만 지금 근린공원 내에 개를 키운다든지 내가 가축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런 말씀하기 안 됐지만 도로변에 지금 현재 이런 것을 시설해서는 안됩니다. 근린공원에 지금 가서 한 번 찾아보십시오. 얼마나 지금 현재 유치하고 그 안에서 나무를 얼마나 지금 베었는지 담당자가 확인해봐라 이겁니다. 이런 것을 갖다가 행정에서 방치하다 보니까 자꾸 너나할 것 없이 이게 이루어지는 거요. 나중에 감당 못해요. 현재 그런 경우에 나중에 예를 들어서 아주 같은 데도 지금 현재 그런 장소에다 우리가 시에서 필요하다고 할 때 보상은 어떻게 처리할 거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건 방금 의장님도 말씀 잘 하셨지만 빠른 시일내 이걸 좀 해서 이상 더 안 불어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주십시오.

다음 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단위아파트 승인시에 관리감독 및 준공검사 철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리한 결과가 저희들 지금 현재 신도시계획법이 개정돼서 도시계획조례상에 건축조례를 일부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지금 현재 도시계획조례가 이번 주에 저희들 입법예고할 이런 계획입니다. 앞으로 3미터 이상 옹벽이라든지 비탈면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연구 검토를 해서 하겠고 그 다음에 주택관리부분도 감리를 철저히 단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물이라든지 옹벽 비탈면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를 확행해서 최대한으로 공사에 안전도 문제에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위 아파트 허가를 줄 때 2기 때도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지금 주택계장, 우리 과장님 허가를 줄 때 일반적으로 전에 집을 지을 때 아까 조망권이라고 산을 이리 가로막지 않습니까? 그것을 부산에서 올해 조례를 정했는지 그까지는 모르겠는데 집을 옆으로 짓습니다. 지금 각 도외지마다 대단히 그걸 많이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보면 자가풍수설에 의해서 자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행정으로서는 앞으로 이렇게 산을 가로막는 그런 식이 아니고 옆으로 해서 골목이 보이도록 우리는 지금 어떻게 그걸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를 지을 때 아파트배치가 남향이냐 이 부분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시가 행정지도를 한다고 해서 그에 잘 안 따라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망권 문제 때문에 앞으로 아파트를 지어도 한 30도 정도의 경사각을 좀 이룰 수 있는 이런 정도로 저희들 앞으로 지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어차피 산이 좀 많이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은 지도를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방향이 꼭 그게 안 되면 우리 행정지도라도 된다면 이렇게 세워서 보여지도록,

알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관련해서 신문스크랩을 해봤는데 부산에서는 신축돼서 완공해서 아파트 입주하기 전에 주로 보면 아파트를 지어서 사람들이 입주하려고 그러면 분양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짓기 전에 사람들이 입주자들 공모해서 짓지 않습니까? 지어서 중도금 치루고 최종 치뤄서 입주하는데 사용승인이 떨어져서 입주하는데 이게 행정에도 지금 난맥이 사용승인을 빨리 안 해주면 그 입주할 사람들이 또 민원이 생긴다 말입니다. 입주를 예를 들어서 11월 2일날 입주하기로 원래 되어 있는데 어떤 아파트가 하자가 생겨서 우리 행정에서 사용승인을 안 해주게 되면 입주민들이 사용승인을 안 해준다고 이제 그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그 사람들이 민원이 일어나거든요. 왜냐하면 돈은 그만큼 걸어놓고 자기네들은 일반 셋집에 이런 데 살다가 집을 다 팔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 시기에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니까 피해가 일어나니까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입주를 다하고 나면 실제로 하자문제가 생겨서 집단민원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말이죠. 여기 부산 같은 데 보면 시민단체들이 참여해서 공사 사전점검하는 제도를 도입했거든요. 부산시 같은 데 보면 사전 점검제를 도입했다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도입해서 아니면 행정에서 이것보다 더 한 것이 있다 라면 더욱 더 좋겠는데 이런 것을 도입해서 사전에 입주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오늘이 11월 2일날이라면 한 10월 초순이나 아니면 9월말정도 돼서 사전에 입주시기가 다 되어 가는 그 시점에서 한번 전체 점검을 해가지고 문제점을 사전에 개선해주는 그렇게 해서 사용승인이 나기 전에 그 문제점이 다 보완돼서 입주자들이 입주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저는 한번 도입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사실상 입주자들이 개개인이 그때 당시는 입주하기 전에는 다 개개인 아닙니까? 입주하고 난 뒤라야 주민자치회도 생기고 이렇게 한다 말입니다. 주민자치회가 생기면 자기들이 잘못된 이런 것들을 점검해서 하자보수 요청도 하게 되는데 입주하기 전에는 다 개개인이거든요. 생활에 바쁜 사람들이 개개인이 와서 이거 잘못됐다 고치라 이거 어떻게 시정해달라 이런 요구를 할 수가 없다구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자치회 동의가 나야 사용승인이 나는 이런 제도가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어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해줬는데 사실 그런 제도를 도입했지만 개개인이다 보니까 어떻게 그걸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말이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는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대단위 아파트에 하자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민원을 사전에 축소시켜내는 이런 제도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부산에는 99년도 8월달에 나온 한겨레신문인데 이런 제도를 도입했더라구요.

지금 아파트 입주에 대해서는 민원이 일고 있는 것은 아파트 건설회사가 자기 임의대로 입주일을 정하고 그 다음에 준공이 늦어지고 이럴 때 입주가 차질이 생기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전에 사업승인 회사에 입주일을 저희들이 통보 받아서 사용검사하고 날짜를 변경하고 그 다음에 사전에 입주자들한테 전부 통보해서 사전 점검제도를 저희들 사전에 입주 전에 며칠 전에 사전에 점검하는 날로 지정해서 그렇게 해서 민원을 해소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게 개별적으로 와서 점검하는 것이 잘 안 된다구요.

계약을 해놨으니까 자기들 주소가 있으니까 통보를 해서 하도록.

이행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도 사전 점검제를 한 4년전부터 했습니다. 점검을 각 회사에서 계약한 주소대로 통보를 해서 한 이틀 정도 사전 점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점검내용은 사용승인시 취합을 해서 그 결과를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떤 동 몇 호는 무슨 무슨 하자가 발생했는데 그 호에 대해서는 뭐 뭐 뭣이 됐고 뭐 뭐 뭣은 안 되어졌고 조치중인 것은 어떻게 해서 조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사용승인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사용점검시 가서 재차 점검을 하고 이행여부라든지 앞으로 조치사항이 조금 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조치계획을 받아서 그런 시스템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4년 전에 도입했는데 지금 아파트 준공관련해서 부실 잘못된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입주 이후에 발견돼서 민원이 지금 발생한 게 여러 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하자발생 부위가 사실 공사를 하고 나서 처음에 공사 바로 직전에 발생하는 부위도 극히 드뭅니다만 그게 이후에 경과됨으로 해서 누수현상이 발생한다든지 자재가 뒤틀리는 현상이 생긴다든지 이런 부위는 상당히 경과된 이후에 발생하다 보니까 입주하고 나서 또 새로이 발생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하자 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해서 사후에 하자보수를.

살다가 처음에 외관상에 나타나지 않고 내지는 이래서 어떤 하자가 발생한 이런 부분은 조금 전에 이야기가 맞았는데 기초공사부터 잘 못된 것, 처음부터 아예 이를테면 쇠골이 드러나는 경우라든지 도면에 이렇게 시설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아예 시설 안 했다든지 이런 게 있다 말입니다. 입주자들이 실질적으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도면을 볼 줄 모릅니다. 입주자들이 여럿이 모여 놓으면 그 중에서 도면 볼 줄 아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뒤에 발견되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참여자치연대하고 토개공하고 이런 등등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집단화돼서 이런 사람들이 그걸 해서 사전점검제를 하거든요. 전문가 집단이 만들어져서.

앞으로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구상해보겠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소도시다 보니까 어떤 그런 사전 점검제를, 주로 우리 건축사라든지 전문직이 그런 부분에 한정해서 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서 좋은 방안이 나오도록.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페이지 신부월드상가 및 아파트분양 추진 철저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아파트 계약이 실적이 부진하고 그 다음에 예산상 손실이 있기 때문에 분양 계획수립 추진에 철저를 기하라는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9억이상 공사에 대한 대물변제,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난 8월 24일부터 일반 분양에 들어가서 지금 분양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아파트 14세대만 분양 입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복도에 타일 시공 잘못 그 다음에 지하주차장에 누수 등을 정밀 진단하라는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아파트 복도 타일을 완전 시공조치, 지하누수도 벨브 누수로 인한 것을 10월 2일자로 벨브 교체를 완료해서 누수를 보수했습니다. 저희들 뒤에 주요업무보고시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요업무보고에 별도로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3페이지 토지형질변경 관리소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운 소동 석산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2천년도 예산 10억을 계상해서 공사 중에 있는데 12월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공정은 33%입니다만 지금 현재 공정이 41%로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게 12월말까지 할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내년으로 연장이 되었다 하거든요. 우리 박의원님이 저보고 의뢰를 하고 갔는데 이게 왜 연말까지 안 되고 연장해도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상 12월말까지 시공자인 성보건설에서 착공계가 접수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12월말 이후까지 연장된다면 저희들한테 연장허가 신청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사유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

신청은 우리 시에는 안 들어왔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저쪽 성보건설에서 올해 못한다고 연장을 했다든가 한다라든가 그렇게 우리 박의원님이 관할지역이니까 알고 계시더라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한 사유가 되면 연장이 가능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성보건설에서 지금 현재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법면정리는 거의 마무리 단계고 돌출된 암바위라든지 이런 건 다 정비했고.

그럼 지금 보수를 어떤 식으로 한다 말입니까?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를 해서 또 완벽한 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경남 산림연구원에 의뢰해서 적지복구 설계가 타당하냐 하는 이 부분도 검토를 받아서 그래서 발주했습니다.

과장님한테 지금 권장사항은 딴 게 아니고 사실은 성보건설에서 실시해놓은 석산 그 문제가 흉물입니다. 현재 거제대학에서 올라가서 그 전망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지역에서 보면 딱 그 하나가 정말 보기 싫습니다. 그걸 완만하게 좀 잘 진행이 돼서 수치스러운 그런 사항이 안 보이도록 마무리를 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가 되겠습니다. 주변에 문화시설지구에 고도제한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으로 현재 도에 지금 상정돼서 오는 17일날 도시계획위원회를 도에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5층 이하 고도지구를 지정했습니다. 입안해서 올려놨고 그 다음에 전면에 사유지 4필지도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본관 상부 타일시공을 화강석으로 교체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이건 지금 현재 변경을 해서 시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 본관과 별관 사이에 조경과 야외공간 활용방안이 좀 미흡하다 조경부분도 공사비증액해서 시설하라는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조경공사는 지금 저희들이 현재 발주가 안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 조경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차시설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불편하다 이래서 확충하라는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이것도 위에 부분에 거의 두 필지만 놔놓고 다 일부 매입했습니다. 계속적으로 두 필지도 매입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에 부분까지도 전체 도로 옆에는 다 보상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차로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공사감독하고 감리단장, 현장소장을 유명한 시설에 견학을 하라는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이것은 시공회사하고 감리회사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가 되는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별관동 전면 사유지 매입 이건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보상 통지가 나갔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 통행 보도부족 보완 현재 장애인은 그 위에 애광원 옆에서 데크를 통해 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현재 시공 중에 있기 때문에 장애인을 특별히 고려해서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관동에서 올라가는 엘리베이트 이 부분도 고려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사정 때문에 현재 이것은 지금 현재 본관동 공정하고는 별개로 추진되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검토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유람선 터미널에서 진입동선을 육교를 검토하라는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예산상 어려워서 시공 후에 관리측면을 두고 보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별관동에 세부층별로 용도를 조속히 계획을 수립해서 설명회하고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라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별관동에 전면 좌측에는 당초 운동시설, 실내수영장 등이 있습니다. 우측에는 당초 오피스텔을 유스호스텔로 변경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선 별관동 골조가 지금 현재 완료해서 내부단계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숙박시설 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라고 설계변경을 검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처리결과는 오피스텔에서 유스호스텔로 숙박으로 오히려 설계변경 했다 말이요. 이 관계는 의회에서 숙박시설이 안될 것으로 검토하라는데 오히려 오피스텔에서 숙박시설로.

오피스텔로 해달라 이건 잘못된 겁니다.

기재착오가 아닌가 싶은데 의회에서 지적은 오피스텔 하지 말고 유스호스텔로 하라는 이런 지적이었는데 죄송합니다. 이건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리단의 건의사항인 에스컬레이트 설치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국도하고 저희들 본관동하고의 사이의 부지정비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에스컬레이트는 당초에 바깥에 노출되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때문에 저희들 검토를 해서 계단으로 대체했고 그 다음 국도 14호선 연계는 저희들이 애광원 앞에 4차선 도로계획과 병행해서 설계를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완료가 되면 설계변경을 해서 완벽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스호스텔로 설계변경해서 시공 중에 있다고 하는데 유스호스텔로 설계변경이 돼서 시공하고 있다 그러면 유스호스텔은 도 관광부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럼 관광부의 승인 얻었습니까? 문화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승인도 안 얻고 이렇게 시설하고 있다면, 그 시설은 관광부장관이 어떠한 설계를 보고 승인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버렸다면 나중에 이게 그럼 호텔도 아니고 모텔이나 여관을 하겠다면 그건 괜찮는데 유스호스텔이라 함은 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묻는 겁니다. 그냥 숙박시설 여관해서 하는 것은 관계없고 이건 명확하게 우리가 짚어줘야 됩니다. 외국이나 전국에 유수한 연예인들이 와서 명색이 호텔에서 묵고 가야지 우리가 꾸민 것이 여관에서 주무시오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 기준을 호텔기준으로 만들어서 할 것이냐 유명한 사람이 왔는데 명색이 호텔도 아니고 여관에서 묵어라 해서는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변경을 했다는데 그게 선행되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밑에 집은 다 지어놨지 않습니까?

현재 골조만 완공되었고.

그 당시에 오피스텔로 유스호스텔로 변경하라고 요구를 하면서 보통 수학여행오는 학생들 이하 도시지역에 11급 되니까 한 450명정도 오면 한 학년을 저기서 재울 수 있다 그리고 그때 허가문제를 이야기했어요. 허가문제를 문화관광부 등록하면 저리융자도 이쪽은 받아낼 수가 있다 그럼 국제기금도 받을 수가 있다 유스호스텔은 그런 쪽으로 예산이 많이 드니까 접근을 해보라고 그렇게 그때 우리 업무보고 받으면서 얘기해 드렸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고 한 줄 알았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고 그 다음 유스호스텔 들어가면 별관동쪽에서 장애인을 위하고 에스컬레이트는 문제가 있으니까 해풍이나 이런 노출된 부분이 문제가 있으니까 엘리베이트를 이용해서 장애인이 바로 연주장 진입로까지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가 된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그런 부분하고 조금 맥을 달리하는 것 같아 보여요. 지금

지금 윤현수의원이 질문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전에 우리 의원들이 문화회관을 갖고자 하는 그건 우리 시민들 전체가 앞으로 문화적인 시설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전부 그에 대해 자부심을 앞으로 가져지겠죠. 하지만 모든 외적인 부분, 불투명한 부분 때문에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의원들도 돈도 없이 이런 부분에 500억이 넘게 되는 이런 예산을 갖고 시작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당초 오피스텔에서 유스호스텔 쪽으로 바꿨다는데 설계변경을 시행하여 시공 중에 있다 이렇게 되었다 말입니다. 결국은 모든 골재든지 방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을 유스호스텔 식으로 지금 짜졌다 이 말이거든요. 그랬을 때 허가부분이라든지 확실하게 답을 할 수 있게끔 뭔가 서져 있어야 되지 우리 윤현수의원님 물음에 대해서 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피스텔부분하고 숙박 유스호스텔 부분에 골조관계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현재 시공은 골조만 완공됐기 때문에 이 관계는 행정절차를 밟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오피스텔하고 유스호스텔하고 골조부분에 차이가 있을 건데 상식적으로도 오피스텔이라는 건 사무실하고 주거공간하고 같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유스호스텔은 방 따라서 면적 따라서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도 있고 적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 어찌 골조가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지 건축법상 그런 게 있습니까? 제가 보기는 차이 있는 것 같은데. 골조는 이거나 저거나 별 없는데 나중에 여의치 않으면 오피스텔하든지 여관하든지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할 수 있다 이런 소리 아닙니까? 답을 담당주사가 해보세요.

그 오피스텔 건물하고 유스호스텔이 구조상에 문제는 실질적으로는 유사합니다. 기둥의 간격이나 실 배치나 이런 것들은 실제 구조물, 기둥이나 벽지 이런 걸 그대로 응용하면서도 용도가 다중용도로 쓰고 오피스텔과 유스호스텔로 쓸 수도 있는 이런 구조가 지금 현재 건물에 큰 변경 없이도 가능한 골조가 연관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피스텔이라는 것도 실제 실 구조가 숙박시설의 어떤 방이나 이런 거와 유사하거든요. 오피스텔은 그 안에도 화장실도 있고 사무공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무공간은 방으로 보면 되고 화장실은 역시 우리가 호텔이나 오피스텔에서의 똑같은 화장실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실 구조가 기둥의 간격에서 두 개를 같이 쓰느냐 하나를 쓰느냐 이런 관계에서 칸막이 관계에서.

칸막이 관계만 조정한다 이 말이죠.

예. 골조과정에서는 그대로 진행해도 큰 문제는 발생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설계변경은 완전히 어떤 식으로 변경했어요.

설계는 당초 오피스텔이라는 방향에서 유스호스텔이라는 계획 방향으로 전환한다는 그 기본을 바꾸고 실질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지금 빨리 저희들이 추진해서 맞아지도록.

유스호스텔로 변경했다면 변경한 설계서가 있을 거 아니요. 설계서를 나중에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권순옥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유스호스텔을 건립하게 되면 기채 정부관광부로부터 저리자금을 지원받을 수가 있고 국제유네스코에서도 저리자금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방법을 제시해줬습니다. 그것은 예산절감 효과도 될 뿐만 아니라 빠듯한 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해서 방법을 해줬었고 윤현수의원께서 말씀하셨던 이건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이 나야 된다는 건데 지금 일이 거꾸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건물은 문화예술회관이지만 별관으로 유스호스텔을 짓는다면 분명히 건물은 따로거든요. 그렇다면 유스호스텔을 짓겠다는 설계라든지 모든 사업계획서가 문화관광부에 제출돼서 허가가 득 해지고 난 뒤에 유스호스텔 짓든지 뭘 짓든지 해야지 만약에 조건이 안 맞아서 유스호스텔 허가가 안 되어진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일이 거꾸로 되었지 않습니까? 당연히 우리 관청에서 하면서 법을 준수 안 하고 거꾸로 일이 이리 되어졌습니까? 그게 만약에 문화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득하고 허가를 득하려면 제반건축이라든지 부지매입이라든지 이런 설계서가 첨부되어져서 검토를 해서 허가를 내줄 거란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거제문화예술회관 짓지 유스호스텔 짓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건물자체가 별개고 사업 자체도 분명히 문화관광부장관이 볼 때는 별개의 사업이란 말입니다. 예술회관 내에다 유스호스텔 짓는다해서 그냥 예술회관 허가 내준 것과 같이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유스호스텔 허가조건이 맞아야 될 거란 말입니다. 허가를 받을 수 있는 행정절차를 허가를 득해서 시설이 되어져야 그게 맞지 않느냐 이 말이지. 집을 허가도 안 내고 무허가로 지어놓고 시에서 뒤에서 허가 내달라는 것과 똑같은 건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 말입니다.

저희들이 유스호스텔과 오피스텔 이 부분에 골조는 아까 건축계장이 비슷하니까 현재 단계에서는 지금 현재 유스호스텔이라는 특별한 시설이 지금 시행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행정절차도 크게 뭐 저희들 사전에 변경할 때 허가를 받고 변경해야 되는 이런 사항인데 골조가 대동소이하다 보니까 지금부터라도 행정절차를 밟아서 앞으로 추진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유스호스텔이라는 이름이 지금 없어졌어요. 가족호텔이라는 이름으로 변경이 되어졌는데 행정절차를 밞으면서 참고하세요. 우리 거제에 모 처에서 가족호텔하고 관광호텔 승인을 받으면서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한 건물형태에 가족호텔과 관광호텔에 허가가 난 게 처음으로 났어요. 그래서 문이 별개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가족호텔 들어가는 문이 별도로 있고 관광호텔 들어가는 문이 별도로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집은 한 채인데 허가가.

그게 허가조건이죠.

예. 허가조건입니다.

이것도 그럼 문화회관 들어가는 문하고 가족호텔 들어가는 문도 같이 허가가 날지 안 날지는 모르겠지만 참고하시고 그래서 만약에 가족호텔 승인이 안 난다면 고급여관, 요새 이름을 붙이기로 전부 모텔로 호텔로 이름을 붙이니까 그렇게 우리 기준을 잡을 것인지 우리 행정에서 확실한 기준을, 그래서 단 염려스러운 건 유명한 유수 연예인들이 오는데 거기 누워 자야 되는데 여관에 누워 재인다는 말 나오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름이라도 무궁화가 붙어야 될 입장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문제는 행정절차상 큰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화예술회관 내 유스호스텔은 문화예술회관 허가라든지 건축을 행위를 하는 데에 유스호스텔은 따라간다라고 명시가 되어진 것 같으면 모르지만 문화예술회관은 별개의 건물이고 별개의 승인이 난 사항이고 유스호스텔은 별개란 말입니다. 그럼 건물을 짓다가 구조변경을 했다 해도 결국 유스호스텔은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허가주무 장관이 문공부장관인데 장관이 거제문화예술회관 옆 별관에다 유스호스텔 건물을 지어라 허가를 내줘야 됩니다. 허가를 득 해야 이게 건축이 되는 거요. 그리 되는 거 아닙니까? 오피스텔 지으려다 유스호스텔로 바꿔 건물만 짓고 있고 뒤에 행정절차를 밟는다면 만약에 유스호스텔과 지금 과장님 유스호스텔 허가과정을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고 구조는 어떻게 해야 되고 운영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거 잘 알고 있습니까? 지금 이 건물하고 이렇게 해도 별 하자 없이 허가 받을 자신 있어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설계변경이 우선 되었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가 먼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는 크게 늦다고 저희들 판단 안 하고 지금 와서 행정절차를 해도 가능한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리 판단이 되고 지금 현재 골조가 유스호스텔하고 오피스텔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그 단계만 진척됐고 지금부터 행정절차를 밟아도 크게 늦은 사항은 아니다 이리 싶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밟은 뒤에 유스호스텔 부분은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이 어렵습니다. 아웃사이드만 돕니다. 간단 명료하게 아 미처 이것은 우리가 착안 못했다 지적을 해줘서 고맙다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그 답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왜 그리 어렵게 합니까? 미처 착안 못한 것은 사실이죠. 그럼 그 시인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자꾸 말싸움이 오고 갑니까?

이것이 중요하다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왜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유스호스텔 요즘 이름이 바뀌었다 합디다만 허가를 내서 건축을 하게 되면 우리 권의원 말씀을 제가 빌려보면 분명히 저리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앞으로 제가 생각하기는 문화예술회관 하는 데에 돈이 한 150억 정도 더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 정도 예상하죠. 150억정도.

한 200억정도.

그럼 100% 시비 아닙니까? 결국. 시비니까 유스호스텔 허가를 득 하면 우리가 행정절차를 정확하게 거치면 저리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니까 자금지원도 받을 길이 안 있지 않겠느냐 그럼 200억이라는 시비 중에서 단 50억이라도 지원받으면 재정압박도 좀 덜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허가를 득하는 게 문제가 되었고 그 다음에 뒤에 한번 보십시오만 거제시에서 유스호스텔 허가도 안 받고 무허가건물을 지었다고 하면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지금 무허가잖아요. 허가를 안 받고 지금 유스호스텔 할 거라니까 허가를 신청 안 했으니까 다행인데 만약 건물 다 지어놓고 하려면 절차가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당신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다르게 하면 지원도 받을 길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이중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유스호스텔하고 오피스텔하고 안에 내부는 정리 안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건물형태가 좀 틀릴 거란 말입니다. 어디가 틀려도.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한마디로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오피스텔에서 유스호스텔로 선회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선회한 부분 아닙니까? 운영하는 부분에서 그게 참고로 받아들여진 부분 아닙니까?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 아닙니까? 이 부분이. 그리 된 부분인데 그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우리가 자의로 우리 집행부에서 이건 오피스텔보다는 유스호스텔로 해야 되겠다 자의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의회 의원들이 이 부분은 앞으로 운영부분에서는 오피스텔보다는 유스호스텔이 낫겠다 그 정도만 제시했는데 그것가지고 여러분이 판단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결과가 나서 변경한다는데 공간에 대한 골조부분은 오피스텔이나 그 다음에 유스호스텔이나 골격은 문제없으니까 결국 이걸 앞으로는 허가부분은 뒷 문제고 일단 골격만 세워 놓는다 이 소리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러나 우리 의원들은 입장이 그렇지 않다 말입니다. 특히 법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에서는 이런 식으로 개인 집도 아니고 공공건물을 이렇게 허술하게 변경해서 한다는 데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시고 또 다른 부분 질문하실 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모르긴 해도 관광진흥자금이 5년 거치 4년 균등상환으로 9년간 시설비의 50%를 지원 받을 수 있으니까 예산상에 좋은 아이템은 돼서 이렇게 허가만 되면 좋을 것 같은데 가족호텔로 허가를 우리 행정에서 지방자치제에서 하니까 최대한 절충해서 되도록 그렇게.

일단은 이런 좋은 방향을 우리가 제시해주면 집행부에서는 서로 협조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인정할 건 인정하고 이래야 될 부분인데 어떻든 자기들 부분만 하고 나는 그래요. 여기 여러 가지 지적되는 부분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부분이죠. 이런 부분이 했을 때 아무리 시의회 의원들이 그 부분을 여러 각도로 지적하더라도 내가 봤을 때 집행부에서는 더 전문적인 사람들이 감리를 하는 사람이든지 공사를 하는 사람이든지 여기 건축공무원이 더 전문성이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우리 의원들보다는. 그럴 때는 소신 있게 이건 아무리 의회에서 지적하더라도 이건 이렇게 나가는 게 좋다 이렇게 의회의원을 설득하고 소신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풍토도 앞으로는 자세가 되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유스호스텔 청소년 이 부분은 유스호스텔하고 청소년 수련시설 허가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문공부 장관의 허가를 안 받아도 시에서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장이 관장합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협의를 해봤는데 시장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도 안 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럼 재정지원은?

재정지원은 못 받지.

그럼 윤현수의원이 얘기한 가족호텔하고 차이가 있는 거요.

청소년수련시설 허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유스호스텔이 청소년수련 시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에 한 한 유스호텔로 접근한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일반 유스호텔이 아니고.

관광호텔이라든지 이런게 아니고.

그런데 제가 답답한 게 물론 숙박시설은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데 청소년 수련시설해서 청소년만 상대로 해서 시설하는 부분은 집단적으로 하는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매결연 맺은 구례 같은 데 그런 시설이 많이 것을 봤는데 그런 시설이 과연 돈을 600억 가까이 들인 문화회관 옆에 같이 존재한다는 자체는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약 앞으로 200억 정도 더 들어야 된다 했죠.

그렇습니다.

총 공사비가 그래서 2002년 6월 되어야 준공된다 이 말이죠. 200억이 더 들고 2002년 6월정도 돼야 준공이 된다 이 말입니까? 그랬을 때 전체 돈은 얼마 되는 겁니까? 200억이 더 추가된다면 얼마 됩니까?

아닙니다. 포함을 해서 남은 돈이 투자하고 남은 돈이 200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부분하고 2002년 6월달에 준공할 떄 그 때 시점까지 얼마나 들겠나 이 말입니다.

총 500억이고 300억은 기 투자했고 200억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돈을 더 보태야 되는 거지. 남아 있기는.

투자를 안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500억이라는 돈은 대단한 돈 아닙니까? 거기에서 시설 견학부분도 이야기 나왔는데 심지어 시드니 있는 오페라하우스를 보는 그런 것까지 이야기가 많이 나와졌는데 거기에 비교를 하면서 바로 같이 붙은 건물에다 청소년 유치할 만한 그런 숙박시설을 만들어서 언밸런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것은 일단 제쳐놓고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여기에 저희들 예산관계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주요업무 실적보고 할 때 뒷면에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되겠습니다. 2천년 당초예산 및 1회 추경예산 편성사업 중 미발주사업 현황입니다. 신현지구 소도읍개발 사업추진입니다. 이건 중로 2-6호선인데 신현 서문 삼거리에서 고현 사거리까지가 되겠습니다. 옛날 구국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가 34억입니다. 올해 사업비가 18억1백만원, 이건 9월달에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했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를 해서 지금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항에 대해서 사정을 해서 개인별로 지금 통지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1월달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건 대부분이 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건 소도읍 개발사업으로 지정을 받아서 일부 국비가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이 부분에는 지금 현재 일부 토지에 대해서 보상협의가 난항이고 그 다음에 소유자들이 토지가 과다 편입되다 보니까 조금 협의가 잘 안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통지를 해서 협의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내년까지 2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신현도시계획도로 법면보강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건 장평에서 국도를 따라 오다 보면 시청에 커브, 시청 입구 삼거리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자나무 심은 데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위해서 1억5천만원 사업비를 당초예산 확보했는데 진주국도에서 11월달에 착공 예정으로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류를 한 상태인데 이 부분은 사업이 시행되면 타 예산에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덕포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소로 2-257, 258호선이 되겠습니다. 덕포 초등학교에서 하덕 가는 도로 좌측편에 언덕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총 사업비가 연장이 950미터, 폭은 6미터고 사업비가 17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사업비는 2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설계는 6월달에 완료했고 현재 보상은 지금 55필지 중에서 53필지는 보상했고 2필지는 미협의 되었는데 소유자가 파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착공하는데는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11월달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되겠습니다.

이게 11월달에 발주를 합니까?

예,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지구가 되다 보니까 옹벽을 쳐야 되느냐 법면을 잡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상당히 좀 많이 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종단구배 16% 된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지금 3억 가지고 바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저쪽부터 하덕 쪽에부터 우선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밑에 발주할 그런 계획이고 이 부분에는 상덕하고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 끊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57호선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올라가야 되고 옆으로 디귿자로 해서 안될 이런 사항입니다.

제가 볼 때는 258호선 있지 않습니까? 구배가 만약에 심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이걸 없애는 것도 저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전에 우리 의원님들이나 또 보고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계속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신현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실시설계입니다. 당초예산에 1억의 예산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2천년 4월달에 신현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결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실시했고 현재 지금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45%정도 징구가 되었는데 이 부분은 전체 구획정리 환지수법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2, 토지소유자의 2분의 1이상 동의를 얻어야 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부 동의서가 미징구로 현재 조건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징구를 하고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착공하고 실시설계 인가가 나는 대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구획정리 조합형성이 아니고 행정에서 이걸 주택지 조성사업을 하겠다는 사업이죠? 이게 행정에서 자체적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균형발전을 위해서 이 부분만 지금 현재 미개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도로라든지 이런 걸 개설하려면 상당한 돈이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우선 설계해서 동의를 받아서 구획정리 식으로 상동 모양으로 구획정리시 조합을 결성할 겁니다. 그래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우리가 계속 앞으로 사업비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사업비는 체비지를 가지고 착공할 겁니다.

수지타산이 어느 정도 내놓은 게 있습니까? 지금. 이 사업을 했을 적에.

예, 그렇습니다. 기본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설계에서 체비지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사업계획상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재정상 저희들이 실시설계하고 그 다음 실시설계비만 지원하면 저희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도로기반시설 이 부분은 토지소유자의 토지로서 한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로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로개설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시균형발전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저희들 시가 얻는 게 있겠습니다.

이 사업이 미진한다든지 이래서 사업이 계속 끊겨 나가고 예산이 자꾸 투입되고 그런 일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봐지거든요. 한시적으로 목적을 정해서 안 되면 이 사업을 원점으로 다시 돌려나가든지 그래야지 행정에서 밀어붙이기 식으로만 계속 하다가 일도 안되고 사업비만 계속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는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택지조성에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시가 택지개발을 위해서 유도를 한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예산이 앞으로 1억 이것만 가지고 모든 사업을 해나갈 거네요.

예. 그런데 이 부분에 저희들도 할 수 있는 내용이 체비지율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50% 미만이 되면 시가 일부 간선시설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가 되어야 안 되겠느냐 이리 싶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옥포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도로 같은 경우에 포장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본시설을 지원해주면서 이 사업을 무리하게 끌고 나간다는 것은 안 맞거든요. 제가 볼 적에는. 이 부분에 사업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 행정에서 토지를 매입해주고 기반시설을 만들어주는 것이 어느 쪽이 플러스 되느냐 플러스, 마이너스가 어느 쪽이 되느냐 하는 걸 봐가지고 일을 추진해야 되지 여기 일을 하다가 이건 행정에서 해야 될 거니까 도로포장 해달라 인허가 거기서도 몰려 가지고 내려가 버렸다면 행정력 낭비에다 이중적인 예산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 보는 시각은 도로부지만 저희들이 획득을 한다 해도 지가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저희 시가 득이 아니냐 그리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시에 도시균형개발 그쪽만 개발이 안 되고 있으니까 도시에 배수라든지 이런 게 상 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이걸 조합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시책이 그렇습니다. 유도해서 그리 한번 해보자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시행자가 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조합을 만들어서 하는데 다리만 놔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유도만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계획도로에 대해서는 20미터 이상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조건이 있긴 있습디다만 이것이 간혹 시가 거기에 발을 잘 못 디디면 지금 만약에 체비지를 처분하는데 있어서 업자가 부도가 날 입장이 되면 시가 거기에 발을 디디면 시에서 사줘야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예 시는 이 자체에서 발을 떼고 민간 지주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는 그 도로 공공시설부분에 대한 토지만 받아내는 식으로 해야지 우리가 1억 넣어주고 또 얼마 해줄게 그렇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거기에 빠지면 모든 것을 다 책임져야 되는 그런 일이 나옵니다. 관이 하면 미리 절대 업자하고 대화가 안 됩니다. 업자말 안 듣고 관하고 계약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고 또 양보하는 폭이 넓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한다면 제 생각은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주고 시는 뒤로 빠져주는 것이 이 일을 빨리 진척시키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생각은 해보십시오만 우선에 1억 해주고 하는 그것이 도움을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시가 상당히 어려운 뻘구덩이로 들어가는 지금 첫 발이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한번 신중히 생각하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리 구상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결성되면 조합원에 전부 인계를 하고 저희는 시행이라든지 시공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할 계획입니다. 다음 2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3대 시의회 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이행규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21세기에 부합되는 특색 있는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의 구체적 대안을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추진상황은 현재 기존 시가지가 있는 장승포, 신현, 거제도시계획은 지금 현재 재정비가 되어서 도에 신청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11월 17일날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지방도시계획심의가 끝나면 도시변경 결정을 승인 받아서 12월달에는 지형도면을 받아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지역 확장 문제는 건교부에 국토이용계획변경 신청이 들어가 있습니다.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통합도시계획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국변이 되는대로 해서 저희들 재정비를 해서 도시계획 구역 확장을 할 계획입니다.

큰 틀들은 이렇게 잡혀지는데 문제는 세부적으로 우리 시에서 조례를 보완한다든지 주거지역이라든지 도시지역이라든지 이런 걸 세분화한다든지 이런 작업이 지금 안 되니까 크기는 이를테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런 건 되는데 거기에 이를테면 큰 건축물을 짓는다든지 우리가 바라는 대로 안 되는 이런 것을 도시미관을 해치고 우리 거제가 좀 따지고 있는 가치상 이런 것들이 상실됨으로 인해 해양관광거제도시라는 큰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크다라고 봐지거든요. 그 작업이 우리 도시과에서 어느 정도 시점에서 그게 제도적으로 보완할 어떤 그런 게 있는지 큰 틀은 이렇게 짜여진다 라면 그걸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새 개정도시계획법이 지금 1조, 2조, 3조로 나눠져서 층수제한하고 하는 신법이 공포가 돼서 시행중에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통합도시계획시에 그 법을 가지고 종별로 구분해서 그렇게 제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신문스크랩을 해놓은 걸 보니까 부산시 같은 경우 99년 10월 28일날 신문인데요. 준공업지역에 아파트건립을 엄격히 규제하고 통합건축조례를 완전히 개정해서 용적률이라든지 기타 주거지역에서도 1, 2, 3동을 나눠서 층수를 4층이하로 제한하고 이런 조례들을 다 만들었거든요. 엊그제 9월 28일자 나온 신문인데 서울 같은 데는 기 저층지역이 되어 이는 지역, 이를테면 단독주택지 같은 데 있죠. 이런 곳에 중간중간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니까 조망권이라든지 이런 걸 해치니까 이를테면 저층지대는 저층지대로서 보호하고 또 고층지대는 고층지대로 이렇게 해서 도시미관을 오히려 살려내는 그런 조례들을 지금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는 이미 그런 모법이 어느 정도 되어 있으니까 이런 조례들을 물론 우리 의회도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걸 주무담당하는 도시과에서 저희들보다는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지 않나 이리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나는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2016년 도시계획을 해놨긴 해놨지만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 또 정말로 깨끗한 해양환경도시를 만들려는 그런 의도가 아닌 다른 곳으로 흘러가 버린다 말이죠. 그래서 행정이 오히려 이게 좀 더 훨씬 앞서가는 이런 쪽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신도시계획법에 따라서 도시계획조례를 지금 건교부에 입법예고 할 계획입니다. 하면 우리 의원님들도 좋은 의견을 주시면 의회조례 개정 저희들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 오면 의원님들 의견도 좀 포함해서 그리 하겠습니다.

세분화 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세분화를 좀 해야 됩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좀 하겠는데 이행규의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해양관광도시를 위한 특색 있는 거제를 만들어 내자 하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에서 이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기초자 료가 충분해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도시지역은 도시지역대로 농촌지역은 농촌지역대로 그 다음 인문, 사회적인 그런 특성들을 고려해서 자료들이 충분하게 가지고 있어져야 매입이 된다 말이요. 도시계획 안에다. 그 자료 준비가 어느 정도 해놓고 있습니까? 자료준비 사항을 한번 이야기 해보십시오. 98년도에 시정질문했던 부분인데 현재까지 이걸 준비 추진했다면.

이 부분은 전부 도시계획 입안을 해야 규제가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시계획을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통합도시계획에 의한 재정비입니다. 그 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법은 법 테두리 내에서 할 건데 그 법 속에다 담아넣어야 된다 말이요. 건축이면 건축, 산업이면 산업 등을 담아 넣어서 우리 지역에 맞는 거제에 맞는 모델링을 만들어내자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에 대한 기본적인 우리 행정에서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옥포 2동에는 고층 아파트지대가 많고 밀집지대가 높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 규제해야 되고 어떤 쪽으로 되어 있다든지 신현은 신현대로 거제는 거제대로 남부는 남부대로 어떻게 해나갈 것이라고 그런 기초작업들이 충분하게 설명돼서 준비해놓고 그에다가 이 법과 조례를 삽입해서 도시계획 기본법에다 적용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주거 1, 2, 3동 지역으로 나눠서 배치시키고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지 그냥 법만 해서 어디로 뭐 간다 이래놓으면 또 그게 오류를 발생시킨다 말이지.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준비해 있어야 이게 충분하게 접근이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 과업에 포함되어야 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과업을 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을 누가 할 거네요.

기 용역이 되어 있는 사항이니까 그리 하도록.

그런 제안들을 해서 들어가 있으니까?

과업지시는 들어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과업지시는 추가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법이 뒤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과업을 줘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제가 모 일간지에 보니까 수산자원보존지구가 확대되는 부분이 있다 말이죠. 특히 남해군 같은 데. 그래서 수산자원보존지구를 축소해달라는 대정부 건의를 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거제도 둔덕면, 거제면, 동부면, 남부까지 거의가 수산자원보존지역과 한려해상국립공원지역이 되어 있다 말이죠. 그래서 수산자원보존지역이 필요이상으로 과대하게 뭉쳐있다 말입니다. 그 필요성은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만 산 정상부위까지 다 해서 절대적으로 지금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절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그런 거거든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남해군에서 축소를 해달라는 그러한 건의를 대정부에 한다고 하던데 그 뒤 제가 전문위원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아마 시장, 군수들 해상국립공원지구에 있는 시장, 군수들 모인 자리에서 건의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다는데 지금 우리 시에도 그런 거 작업하고 있습니까?

5개 시.군 행정협의회입니다. 시장, 군수들이 모여 행정협의회를 하는데 저희들이 안건을 제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수산자원보존지구가 자연환경보호지역하고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규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자원보존지구를 해제해달라 하자 이래서 저희들이 제안했습니다. 거제시가 제안해서 공동명의로 건의를 하기로 해서 건의문을 올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어떻게 가닥을 잡아서 건의를 할 겁니까?

저희들 해제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데 일단은 중복 지정된 사항을 하나만 중복지정은 저희들이 좀 안 맞거든요. 사실상 법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자연환경보존지구나 수산자원보존지구 중에서 자연환경보존지구보다 수산자원보존지구라든지 이런 걸 2개 지정은 불합리하니까 하나만 지정해라 그래서 수산자원보존지구를 해제해달라 이런 식으로 건의를.

수산자원보존지구나 자연환경보존지구나 간에 그 행위 규제는 비슷할 겁니다. 비슷하기 때문에 하나를 풀어줘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필요이상으로 많은 구역을 묶었다 말이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2개 중에 하나를 풀어서 안 된다 근본적으로 지역을 축소시켜야 됩니다. 그런 쪽으로 건의서를 만들어서 지금 수산자원보존지구로 지정받아야 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과연 그 지역에 있느냐 내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에.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견해로 해서 묶어놨거든. 예를 들어서 국립해상공원지역이라든지 그 쪽은 또 일부분 넣는다면 이해 가겠습니다만 다른 지역에다 수산자원보존지구를 묶어서 행위제한을 전격적으로 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2개 중에 하나를 풀 것이 아니고 축소를 시켜야 됩니다. 예를 들어 도로변에서부터 바닷가 쪽으로는 수산보존지구를 넣는다든지 할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 한 지번을 조금씩 줄인다든지 이렇게 되어져야지 사실 지금 수산자원보존지역으로 필요이상으로 많이 편입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런 식으로 건의가 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문안 작성할 때 간담회 한 번 이야기하고 합시다. 많은 사람들 의견을 청취해서 일방적으로 시에서 할 것이 아니고 수산자원보존지구나 자연환경보존지구나 행위제한은 똑같거든요. 하나 풀어봐야 소용없습니다. 물론 그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겠지만 지금 저쪽에 경제활동이 핍박되어 있는 이유가 수산자원보존지구로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 건의문 만들 때 우리 의견이 좀 삽입될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시고 하나는 우리가 저번에 제주도에 갔다와서 제주도개발특별법이 아마 국회에서 보류가 되어졌고 또 제주도에서 일반 환경단체들이 반대를 한 것도 있습디다만 그때에 우리가 지구 설정하는데 현재 법으로서는 좀 어려우니까 제주도개발특별법 하에서 개별법을 다루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특별법을 한번 제정을 이야기했었는데 그때 김기춘 국회의원께서 국회동의를 얻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도시과에 자료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현재 진척된 사항은 전혀 없죠?

그게 저희들도 일부 검토했습니다만 그 법안이 우리 기획실에서 입안해서 국회의원한테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는 저도 받아봤습니다만.

그 진척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 길 없습니까?

예.

혹시 직접 국회의원께 여쭙기 뭐하면 지구당 사무실을 통해서라도 그 진척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그런 것들은 국회의원과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공조를 취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같이 공조를 취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자연환경보존지구내 조례개정안을 지금 조례로 개정하려고 추진하고 있죠?

예.

지금 진척사항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상당히 오래 걸리는데.

저희들 입안을 보고도 다 하고 추진을 다했고 감사원 감사를 받기 때문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지금 지연이 돼가지고 현재 상정 못했습니다만 본회의 때 상정해서 의결을 받아서 공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달에 법개정이 되고 난 뒤에 일반 주민들이 상당히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여름에. 칠천도연육교가 가설되고 둔덕면 일대, 사등면 일대, 거제면 같은 데 빨리 추진하고 다른 지역에도 빨리 추진이 된 지역들이 많이 있던데 민원들이 많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너무 늦어지는 것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2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행규의원님이 덕포~팔랑포지역을 특색 있는 전원.휴양도시로 개발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부분 저희들 추진실적을 보면 지금 현재 계획중인 거와 그 다음에 시행하고 있는 이 사항이 옥포, 덕포 구간에 시행하는 것이 지금 5개 노선에 대해서는 도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시기반확충이라든지 이런 데는 장기간이 소요되고 사업비도 많이 들고 기반확충이 되는대로 하겠습니다. 팔랑포지역은 중앙공원과 연계해서 전년도 주거지역을 개발,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이지만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역간 균형개발을 위하여 도시기반시설을 연차적으로 시행하겠다 계속해서 이리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연차적 계획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이 계획은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에 근거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해서

그렇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그 계획대로라면 벌써 도로 다 되었죠.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지금 이 도로들은 다 되었어야 됩니다.

저희들 시가 재원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런 관계가 안 있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2-257호선하고 258호선 같은 경우에도 4년 전에 이걸 도비타서 보상해가지고 다해놓고 보상한지가 4년이 넘도록 지금 개통못하고 있다 말이요. 나머지 270호선도 아직까지 사업 안 들어가고 있고 보상문제는 동네사람들 설득시켜서 땅은 다 매입해놨는데 사업 안 하고 있고 또 다른 것도 내만 주면 보상은 받아 가겠다는데 돈은 아직 배정 안 해주니까 지금 못하고 있고 이런 사항이란 말이죠. 그래서 단순히 저는 행정에서 덕포지역만 보지 마시고 옥포 본동이 완전히 고밀지역 아닙니까? 이 문제를 해소하려는 방법이 팔랑포나 덕포나 아주나 이쪽을 사람을 분산시켜줘야 되거든요. 아주도 좋고 팔랑포도 좋고 덕포도 좋고 이런 식으로 분산을 안 시켜주면 실질적으로 우리 옥포 본동에서 지금 일어나는 문제가 워낙 도시문제가 심각하다보니까 옥포지역에 우리가 돈을 작게 투자하는 건 아니거든요. 많은 투자를 해도 표시가 안 난다 말이지.

투자를 많이 했는가?

많이 투자가 안 됩니까? 심심하면 도로 보도블럭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투자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너무 많이 사니까 효과가 안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분산을 시키고 도시문제를 해소시키는 방법은 인근에 있는 기 도시계획 되어 있는 지역에 도시기반시설을 빨리 해서 사람을 분산시켜주는 방법밖에 저는 없다라고 봐집니다. 지금 우리 시 정책이 보면 신현도 지금 보면 신현위주로 해서 정책을 하다 보니까 신현으로 사람이 자꾸 모여들거든요. 인근 연초나 이를테면 하청이나 사등이나 거제나 이런 쪽은 또 줄어들고 신현은 사람이 모여들고 이런 거란 말이죠. 오히려 분산시켜야 되는데 그럼 그 분산정책이 뭐냐 조금전에 제가 이야기하듯이 거제나 연초나 사등이나 이런 쪽에 도시기반시설을 빨리 해줌으로 해서 이게 분산이 되는 거거든요. 신현도 저는 머지 않아서 지금은 이런 상동이라든지 큰 문제는 안 생기고 지금 중곡동입니까? 저런데 도시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난다 말이죠. 이런 데는 큰 문제가 안 생기고 하지만 머지 않아서 옥포 못지 않게 또 이 문제가 엄청 일어날 거라 봐집니다. 그리되면 돈을 끌어 부어도 표시 안 난다는 거죠. 이게 오히려 그 돈을 인근 대우 어떤 지역에다 그 돈을 투자해놓으면 그런 문제를 예방도 하면서 그 지역에 균형개발을 이룰 수 있는 문제거든요. 큰 가닥을 저는 그렇게 잡아주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는 말만 연차적 시행이라고 이렇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발표를 해서 청사진을 제시해서 그 청사진대로 계획성 있게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도시과장, 이 부분을 참 우리 이행규의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많은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우려를 하고 있고 또 사실 도시 전문가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신현은 녹지공간, 휴식공간이 절대부족하고 앞으로 주차난도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냥 아까 이행규의원 말씀대로 단순히 연차적 개발한다 하지 말고 어떤 소신을 갖고 한번 개발계획을 고심을 해보십시오.

24페이지 이행규의원 질문이 되겠습니다. 옥포 연안여객 터미널 부지에 테마공원 조성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총 6필지 중에서 2필지는 기 1억 의회에서 동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만 2필지는 어린이공원으로 대체하고 현재 4필지 그러니까 어린이공원을 포함해서 총 6필지는 매각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김일곤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현천과 독봉산을 연계한 시민공원 조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만 고현천 하천공사와 연계해서 일부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도시계획 확장부분에 독봉산이 일부분만 들어가 있고 전체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독봉산이 다 도시계획지구로 들어가게 되면 이에 대한 공원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권순옥 의원님께서 21세기 관광도시를 위한 도시기능 외관심의 스카이라인 설치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추진상황은 경상남도와 저희 시도 주요시책 사업의 하나로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독주택 같은 경우라든지 공동주택은 경사지붕, 처마돌출 등을 하고 그 다음에 입면 측면에서 봐도 옥상에 물탱크라든지 엘리베이트 타워는 개선 시공하도록 행정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색채관리도 저희들 계속해서 대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은 심의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인.허가시나 건축사업이라든지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저희들 건축물 색채관련 해가지고 저희 거제대학에 박돈서 학장님께서 색채학에 권위자입니다. 이 분 강의를 2회를 청취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라든지 고도지구라든지 이런 걸 지정하고 제도적으로 계속적으로 행정지도라든지 행정시책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이야기했는데 이야기는 스카이라인 설치를 해달라고 해야 된다고 몇 번 얘기를 하고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고 추진상황도 이야기하는데 사실 보면 안 되고 있다 말입니다. 오전에 얘기했던 향군회관 같은 경우도 포로수용소 전면에서 가서 보면 스카이라인이 아직 형성 안 되어 있거든요. 이건 뭔가 행정에서 발상은 가지고 있으면서 접근은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여기 계룡산 올라가서 보면 지붕 위에 물탱크 다 보여요. 이것도 뭔가 정책적으로 보조금을 주든지 융자를 주든지 우리 시에서 물탱크 없애기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는 거요. 이런 정책적 추진이 되어져서 없어져야 되는데 이건 안 없애고 하겠다 해놓고 하고 나면 엉뚱하게 나가 있다 말이죠. 그래서 유관 부서끼리도 업무가 서로 같이 연계가 되고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되고 나면 아 이것이 옳은 것이다 하면 그냥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을 세워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것이 있으면 수반이 되고 주민들 독려를 해야 될 것 같으면 독려를 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리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옥상 물탱크 문제, 많은 시민들이 산을 많이 찾아다니는 그런 추세입니다. 지금 거제시 전역에 보면. 옥포도 마찬가지고 능포, 고현지역 다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산에 올라가면 물탱크밖에 안 보인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이건 벌써 몇 년 전부터 우리가 이야기했던 거 정책으로 해가지고 융자금 제도를 한번 해준다든지 돈이 없어 못 바꾸면 그런 식으로 좀 깊이 실질적으로 접근이 됐으면 그리 싶습니다.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시책이 좀 어려운 것이 시민의 호응이 상당히 필요한데 이게 저희들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시가지라든지 이런 데 부지가 좁다 보니까 옥상까지 활용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의식이 좀 많고 그 다음에 특히 농촌 같은 데는 평슬라브 하는 이유가 위에 곡식을 말린다든지 뭐 이런 용도로서 거부반응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또 규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도를 최대한 할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지원이라든지 인센티브를 좀 계획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한번 시책을 구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전에 수세식 화장실변기 지원 같은 거 해줬죠. 그런 식으로 옥상 물탱크 가리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건 될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의원님 경사지붕을 하게 되면 상당한 예산이 공사비가 많이 듭니다. 경사지붕을 할 때 슬라브 되어 있는데 경사지붕할 때 상당한 돈이 많이 듭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거기서 얼마나 정도 지원이 가능성 이런 것도 검토해서 저희들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해시에 전에 신문을 보니까 새로 신도시건설 하는데 거기는 의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계단도 바깥으로 돌출 못 시키고 옥상에 물탱크도 설치 못하도록 조례를 만들었더라구. 모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조례를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기 집을 지은 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런 제도를 둬서 물탱크를 안 보이게 하는 그런 사업이라든지 새로 짓는 집들은 조례에 그런 식으로 짓도록 김해시에 전에 그렇게 한다고 신문 봤거든요.

저희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만.

조례집 하나 구해보세요.

저희들이 그 부분을 규제하려고 조례제정을 계획하다보니까 그 부분도 상당한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돼가지고 지금 그래서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도지사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상위법에 규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용역도 줬습니다. 경남 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경관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라 그리 했는데 지금 아직 그것도 안 되고 있습니다. 되면 저희들 받아서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앞에 지금 분양하고 있는 저 오피스텔 이름이 뭡니까?

동안입니다.

저건 언제 건축허가준 겁니까?

올 초에 아마 허가.

저거 지어놓고 혹시 시민한테 항의전화 한 번도 안 받았습니까?

미관이 상당히 좀 안 좋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우리 과장님 보고하는 데 보면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권순옥의원님 질문할 때 대답을 하셨습니다만 저게 물론 건축주가 저렇게 해달라고 했겠습니까만 저 집이 과연 주위에 있는 건물하고 조형이 맞는 건지 지금 부산에 한때 이렇게 주택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시민들한테 엄청 저항을 받아 지금 허가를 안 내주거든요. 저 집은 아무리 봐도 어디 유령의집 같더라구. 지금 도시가스도 그렇고 타일 붙인 것도 그렇고 저 집이 울퉁불퉁한 데다 집도 이상하게 저런 것을, 건축허가 들어오면 물론 보는 견해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제가 보기는 저 집이 엄청나게 잘못 되어진 것 같습니다. 집 모양이. 저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틀림없이 시민들이 항의를 안 했겠나 싶더라구요. 그래서 도시건물은 건축주가 마음대로 짓겠지만 미관상 주위 건물하고 조화가 이루어지고 예쁘게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건의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되겠습니다. 권순옥의원님께서 도농통합으로 인한 동지역에 불이익 해소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도시계획 사업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저희들이 동지역에 도시계획사업을 11개소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62억49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장기미집행이라든지 도시계획사업에 전체 다 하려면 예산문제가 그래서 이 부분도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기반시설이 확충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김일곤의원님께서 신현에 중로 1-9호선 개설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고려레미콘에서 국도14호선하고 연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주거밀집 지역이고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개설이 시급하다는 걸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보면 국도 14호선하고 접속시에 상당히 국도에 안전이라든지 체증에 좀 문제점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접속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시행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주거밀집지역 인구가 4,050세대에 이릅니다. 주거밀집지역에 도로에 주도로에 말하자면 진입도로 나가는 조건이 있죠. 예를 들어서 몇 세대부터는 무슨 부락단위는 뭐 어떻게 나가고 그런 조건이 없습니까?

그 조건은 저희들이 도시계획대로만 도시계획으로서 교통 도로라든지 이런 망을 결정하고 그 부분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상당히 중토골에 진입도로가 한 군데로 쏠리다 보니까 상당한 교통체증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현재 건교부하고 그 부분 해소를 위해서 지금 많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주진입도로가 장승포와 한내공단으로 이어지는데 지금 그 도로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쪽 하나만 진입도로가 있으니까 그 안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있는데 이 검토이야기가 내가 듣기로는 지금 여러 의견에 전직의원들도 이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사실 신현지역은 조금 전에 세 분 의원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인구는 많은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어떤 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느 모 처에다 그런 검토를 한번 해보라니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에서는 말만 검토보고, 그래서 14호 국도 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총 길이가 752미터인데 지금 161미터 개설되어 있어요. 내가 1주일에 한번씩 가요. 가보면 내가 상식은 없지만 봐도 가능할 것 같아요. 사실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에 나갈 구멍을 해줘야지.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중곡동에 진입도로에 대해서 고가도로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건교부에 건의도 하고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는 커브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에 대한 진입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진단이 필요한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선 건교부에 건의를 계속 하고 있다는 사항만 보고 드립니다. 다음 34페이지 권순옥의원님이 문화예술회관이 완벽한 시설 속에서 공기내 완공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 이건 뒷편에 별도 보고를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박춘길의원님께서 소동석산에 대해서 원상복구에 대해서 공정이 지금 현재 33% 되어 있습니다만 41%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저희들이 완벽하게 복구가 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매주일마다 공정보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까지는 연말까지 완공하는 걸로 그렇게 신청이 착공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연말까지 완공이 되도록 최대한 지도 감독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 석산은 지세포항 개발에 필요해서 허가를 드렸고 허가기간이 끝이 나서 복구비가 적립되어 있고 그래서 복구를 해야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내가 시정질문 할 적에 추가질문을 앞에 나가서 안 했습니다만 앉은 자리에서 국장님한테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공기 내에 복구를 해주겠다 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공기가 지금 여기 보면 늘어진 것 같은데 9월 며칠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때 내가 질문했을 때 공사기간이 변경될 수가 없습니까?

석산에 허가기간이 종료 기간이 9월이고.

복구기간이 9월 며칟날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을 건데.

허가만료기간이 9월이고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복구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복구기간은 착공계가 들어왔는데 12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럼 12월말까지 복구가 완전히 되겠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발생 안 하면 12월달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10월말로 해서 33%라 했죠. 언제부터 복구를 시작했습니까?

6월 7일날 착공했습니다.

그럼 한 넉 달 정도 되네요. 넉 달 정도 해서 33%정도 했는데 두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67%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12월말까지 아직까지 자기들이 특별한 사유 발생을 보고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믿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너무 미관상에 안 좋습니다. 빨리 복구해서 하도록 해주십시오.

저희들 판단에는 차질 없게 복구 안되겠나 싶습니다만.

장승포에서 일운 쪽에 넘어 올 적에 보면 하얘서 너무 보기 안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복구도면들을 저희들이 안 봐서 모르겠는데 이 부분 의원 중에도 이야기하고 다 하셨는데 이거 상당히 외관상 보기 아주 안 좋거든요. 그런데 그걸 어떤 식으로 어느 정도 보기 좋게끔 만들어질 것인지 눈에 가시적으로 거제대학에서 바라다볼 적에 그게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복구한다 해가지고 담만 쌓아서 나무 몇 개 심어놓고 끝을 내버릴 것인지 이걸 알 수가 없다 말입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윗면에 전체적으로 다 공법이 저희들 공법을 보면 위에 상부지점 배수로하고 그 다음에 그린랜트라 해가지고 지금 랜트를 치고 있을 겁니다. 아마. 랜트를 쳐가지고 전체 철망을 치고 밑에 50% 부분까지는 조경을 하고 위에는 줄기 넝쿨이라든지 이런 걸 식재해서 외관을 커브할 이런 방식입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도 이 공법에 의해서 산림환경연구원에 설계검토를 해가지고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 거리에서도 하얀 그 부분이 안 보이도록 위에 넝쿨을 잘 덮을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어마어마한 시간이 지나야 안되겠습니까?

그게 간과하지 못하는 게 조금 전에 밑에 넝쿨을 심고 나무를 심어 키워 올리면서 넝쿨로 커버하는 이 공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통 현장에 가서 보면 이렇게 석축을 쌓아놓고 여기 복토를 해가지고 나무가 뿌리를 내리게끔 해서 여기 나무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뿌리를 내려서 줄을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밑에 보면 거기 나오는 사슬을 가지고 그 위에다 나무를 심어버려요. 겨우 명만 살아있을 정도로. 그러니 나무가 안 크고 아예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말라 죽어버리고 한 2년 있으면 말라 죽어버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독관청에서 적극적으로 감독이 있어야 되겠다.

예, 알겠습니다.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이행규의원님 옥포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착공 및 준공시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별다른 문제없이 연차사업으로 내년까지 다음 40페이지 이행규의원님께서 옥포(Ⅱ)항 매립지 연안에 잔여부지 이건 앞서 설명드린 것하고 같습니다.

땅은 구입되었는데 공원은 언제쯤 될 겁니까?

그것은 청소년테마공원은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한 20억정도 결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 특별히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원래 목적은 청소년 테마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확보 안 했습니까? 지금 항간에 소문을 들으니까 거기 전부 주차장을 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주차난도 심한 것은 확실합니다. 옥포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 주차장 10배 넓은 공간을 다 주차장을 만들어도 옥포 차 거기 다 대면 또 길가에 차를 대야 되는 그런 현상이 나오니까 제가 볼 때는 다소 일부는 주차장을 활용하고 그 외에는 나무를 좀 심어서 사람들이 쉴 수 있는 휴식공원으로 만들어줬으면 그렇게 하는데 지금 대충 계획 세워놓은 걸 보니까 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이 쪽은 완전히 하고 두 블록만 공원으로 만들 것이다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이 심각하니까 우리가 테마공원이라든지 시설하기 전까지는 활용 안되겠느냐 그 다음에 그래서 저희들 포장도 안 하고 일부만 할 데만 하고 자갈을 깔아서 예산을 많이 안 들이고 하는 이런 방법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옥포 1동에 가서 이야기듣기로 그렇게 도시과에서 계획을 세웠다 그리 하길래 그렇게 안 하고 그럼 그때 그 계획을 세울 때 한 번 의논해서 그리 해보십시오.

교통행정과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관리도 그걸 놔두니까 포장마차 그게 많이 들어가서 관리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관리방법도 오히려 그게 안 좋겠나 이리 생각이 듭니다. 다음 42페이지 김일곤의원님께서 고현만매립지 나대지 개발촉구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IMF 부동산 경기 등 이런 게 활성화가 안되고 이래서 고려개발측에서도 팔려고 저희들 다각적으로 강구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일부 공설주차장도 협의를 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계속해서 토지매각이 될 수 있도록 촉구를 계속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도 보니까 신현읍에서 꽃밭조성이다 해가지고 동의를 얻어서 나대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일곤의원님께서 체육관 앞 소류지 부지활용 휴식공간을 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현재 이전계획이 되고 있는 거제공고하고 도시계획 연계해서 공원계획을 재검토를 한번 해야 될 이런 사항이고 그 다음에 공원조성계획 중에서 청소년수련관은 지금 현재 건립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원조성 계획에 거제공고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신설계획안과 연계해서 계획에 차질 없고 그 다음에 세부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권순옥의원님께서 대우조선 정문 앞 공원부지 내에 시설용도지역 규제 해제 및 토지매입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도시계획지구법이 전면 개정돼서 저희들이 우선 대지에 한해서만 2002년도 1월 1일부터 매수청구권이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2년 이내에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전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상 대우조선에 협조라든지 협의를 해서 매입해서 활용을 주차장이라든지 활용 방향성을 타진해야 됩니다만 지금 대우에 사정이 특수한 사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공원사업 예산을 투입해서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차난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대우조선에 유도하자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원기본계획에도 주차장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선 개발해서 민원을 해소하고 하는 이런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25년동안 묻혀 있는데 이건 우리가 2002년도부터 중장기계획에 보면 예산이 투입되게끔 되어 있죠. 내가 알기로 2002년도부터는 개발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그게 또 어떻게 미뤄줘서 2008년으로 넘어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25년을 사유재산을 묶어놓고 그 사람들 지금 늙어 죽을 때 다 되었습니다. 청년 때 나가서. 그 사람들 그렇게 계속 울리면 안 되요. 시에서 행정하면서 그거 빨리 조치를 할 수 있으면 해주고 최대한 모든 방안을 다 기울이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좀 어려운 것이 저희들 도시공원이 전체 다 사유지인데 공유지빼고 나면 이것만 보상을 했을 경우에 여파가 어느 정도 될 거냐 하는 이런 것도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근린공원을 길 바로 위에 대우조선 쪽으로 해놨는데 이건 사실상 대우조선이 근린공원을 만들은 이유가 처음에 내가 볼 때에 행정하고 어떤 밀약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대우에서 그걸 사실상 개발하기 위해서 그 길을 묶어놓은 거거든. 협의해서. 그런데 지금 대우에서 그걸 개발안 시키면 굳이 길 밑에 거기 좋은 땅을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옥녀봉 자체를 근린공원화 시켜 버리라는 이야기죠. 밑에 것 해제하고 옥녀봉 그 위에 마지막 선에 있지 않습니까? 근린공원 마지막 선을 잘라서 그 위에 근린공원을 만들고 밑에 풀어주면 지주들도 농사를 지을 수 있고 그 토지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지금 개발도 하지 않고 사유재산을 묶어놓으니까 아주, 아양사람들이 언제쯤 풀려서 살아서 팔아보고 쓸 건가 하고 기대하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이 될는지 안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길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한번 바꿔보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그리 생각하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개정된 도시법 보면 2002년도부터 2년 동안 자치단체에서 매입 못 하면 이 지역 개발 방법 없죠.

대지에 한에서만 저희들 대지의 대상은 내년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집행계획을 아마 수립해야 될 이런 사항입니다.

이 다음에 재정비할 때 이걸 검토하십시오.

이것하고 별개로 저희들이 우선 순위를 이 도로에 도시계획시설이 필요하나 안 하나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4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현안업무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 추진상황은 생략하겠습니다. 금후추진계획에 대해서 4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의회에 계속비사업으로 연장승인을 득한 기간이 2002년 12월말까지로 연장하는 설계변경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002년까지 완공연도로 예산확보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금년에 지방공제회에 청사기금 79억원을 연리 3%입니다. 올해 40억, 내년도에 39억으로 이 부분은 의회에 동의안을 금번 회기에 상정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에 석공사하고 인테리어, 본관동 및 별관 마무리공사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공사를 추진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50페이지 신부월드상가 및 아파트 분양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생략하고 향후 분양전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일정상가는 8월부터 일반분양 개시했습니다만 신부대책위원회에서 기존 이주자들의 가격인하 요구 등으로 해서 분양거부로 갈등소지가 잠재해 있고 그 다음에 감정가가 책정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이 지금 저희들 기둥면적이 과다 잠식되고 분양가가 높다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1페이지 되겠습니다. 향후 가격저하 요인이 더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심리가 작용하고 그 다음에 선입주에 불안심리가 작용해서 계약체결을 기피하는 복합적인 사정으로 장기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분양전망은 35평형은 가격조건하고 전망이 양호한 7층부터 아래로 분양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낮은 층은 소음 및 바다내음이라든지 이런 관계로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고 그래서 대물변제 및 이사철 호기 등을 활용해서 분양이 대두되고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68평형은 내부가 고급인테리어로 시설되어 있고 고급형 아파트입니다만 분양금이 약 한 2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실질적인 구매자가 현재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분양이 좀 장기간이 소요가 예상됩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사실상 기존 상가에 대해서는 기존 이주자들하고 기존 상인들하고 이 부분에 지속적으로 협의가 필요한 이런 사항이고 임시상가 철거 등 해서 철거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파트가 복도식이 되다 보니까 실제 평수가 적다는 그런 인식을 하고 있고 대형 평수는 분양금이 고액이 되다 보니까 애로가 있습니다. 그 다음 미분양으로 인해 공영개발특별회계에 자금압박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기채상환 잔액이 이자포함해서 7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후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대물변제를 계속해서 추진하고 그 다음에 임시상가 등은 항만청 소유부지와 시부지 교환건도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재감정을 추진해서 가격인하 등 그 다음에 분양금 납입조건 등을 대대적으로 좀 개선해서 기존 상인들하고 협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최대한으로 분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왔는데 상가를 짓는데 평당 780만원 정도 들고 아파트를 짓는데 평당 519만원 들었다 말이죠. 여기 토지보상비가 12억정도 들었다 했는데 여기 토지보상비를 아파트에다 붙여서 빼버린다손 치더라도 실제로 건축비가 그러면 500만원이 훨씬 넘는 이런 비용이 든다 말이죠. 어떤 호화아파트를 짓길래 이런 거요.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 건물에 공사비는 100억 소요됐고 토지매입하고 지장물 보상하는데 다시 정정 좀 하겠습니다. 23억의 보상비를 보상했습니다.

토지하고 장애물하고 20 몇 억요.

23억 2천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공사비가 총 순수공사비가 101억5천만원입니다. 설계용역비하고 감리비가.

설계비가 얼마입니까?

설계비가 2억.

평당 얼마입니까? 박강훈주사님, 설계비가 평당 얼마입니까? 지금 계산이 안 나오면 나중에 계산해서 설계비하고 감리비하고 평당 얼마인지?

세부적으로 한 부 뽑아 주세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지금 우리 관내에 건설원가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 260만원이 넘어가는 아파트가 없거든요. 땅값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건설원가라는 것은 이자, 땅값 다 포함해서 평당 260만원 들어간 게 없는데 지금 여기는 건설원가가 500만원이 넘어버린다 말이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럼 애초에 이 아파트는 지어서 이미 적자가 난다는 게 예측이 다 된 거거든요. 적자나는 게. 그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지역주민에 대한 어떤 보상정도 라면 토지보상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에서 한 마디로 허락하면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개발차원에서 합의를 했다면 약 23억 정도는 우리가 지역을 위해서 투자했다 라고 봐지고 나머지 그냥 놔놓으면 안 될 것이라고 우리 시비를 투자해서 지역발전을 빨리 가속화시켜내는 이런 전략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무리하게 우리 의회에서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절대 손해는 안 간다 본전치기는 된다 라고 몇 차례 의회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된 거요. 그러니까 한 마디로 우리 의회를 속이고 모른다고 속였는지 아니면 의회를 아예 무시하고 속였는지 그것은 그 사람들 도덕성에 맡긴다고 봐지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아마 아파트 건설원가가 500만원이 넘어가는 건설원가를 가지고 아파트를 짓는 게 최근에 아마 서울 같은 데 보니까 환경아파트 해가지고 완전히 집안에다 거실에다 일반주택에서 쓰는 조경시설까지 다 넣는 아파트들도 평당 분양가가 이렇게 안 되더라구. 그런데 지금 건설원가가 이만큼 들어갔다는 이 이야기는 엄청난 비용이거든요. 건설원가가 500만원이 넘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요. 누구한테 꺼내놔도 도저히 이해가 안되거든요. 신부월드 이걸 지은 이 사람들한테 건설단가를 예상을 잘못했는지 지금 숫자가 잘못된 건지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기초공사 거기에 저희들 증액요인이 발생한 사항이 거기 포함되니까 실제 아파트 부분만 부대시설외 부대시설이 많이 포함되니까 그만큼 고액으로 올라가고 아파트만 계산했을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 기존 시중에 짓는 아파트하고는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부대시설에 돈이 많이 들어갔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 건축물도 육상에 주차장을 만들든지 아니면 지하에 만들든지 다 만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그 비용이 다 들어간다는 거요.

그 부분은 지하주차장을 만든다든지 그러면 세대수가 많을 경우에 한 15층 이래가 많을 경우에만 가능하고 저희들처럼 40세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발전이 되죠.

그 밑에 지하주차장도 이를테면 이 세대에 맞춰서 상가하고 맞춰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행규의원님, 그렇게 물어 가면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우선 우리가 다 여러 번 옛날에 사전에 보고 받았던 사항입니다만 평당 단가, 평당 건축비 그에 대한 현재 투자되었던 투자내역을 상세하게 유인물을 만드십시오. 신부월드 업체에 최초에 시공계약했던 금액, 우리가 지금 그 쪽에 지급했던 금액, 기채발행현황, 기채발행에 따른 이자, 그 다음에 추가공사 파일 새로 박음으로서 추가공사비, 전반적으로 자세하게 자료를 빼서 그렇게 한 부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단해도 설계서를 검토해도 특별한 하자는 발견 못했는데 그 부분을 이해가 가도록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아주 상세하게 해주시고 특히 추가될 때에 추가요인이 되었던 거 안 있습니까? 이런 것도 상세히 해주시고 그렇게 하나 주시고 다른 질문하십시오.

도시과에서 설명을 잘 못하는 게 계산이 공사비가 101억이고 연 건평이 3천평인데 평당 300만원 아닙니까? 어떻게 저 아파트 짓는데 500만원 들었어요. 아파트나 상가 짓는데 평당 300만원밖에 안 들었는데 그 다음에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월드건설이 돈을 못 받아갔지만 자기네들이 손해 안 본 게 평당 195만원인가 그렇답니다. 195만원이면 이 집을 지을 수 있었기 때문에 지은 거요.

그러니까 자료를 상세하게 만들어 주시고 처음에 이게 문제는 제일 애초에 이 사업승인을 받을 때에 어떻게 하든지 공사를 하면 3억원 정도의 이익이 발생한다라고 사업승인을 봐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3억원 정도의 이익이 발생한다라고 사업승인을 받은 겁니다. 3억원 정도의 이익이 난다고 사업승인을 의회에서 해줬거든. 그런데 지금 80억에서 한 90억정도 적자가 나졌다 말이지.

기초부터 해가지고 설계변경을 몇 번 했습니까?

그 부분도 세부적으로 작성 보고할 때 보고하겠습니다.

상업지역 아닙니까?

예, 상업지역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적어도 우리 의회뿐만 아니고 이런 걸 우리 시민들이 내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거제시민들이 인지하고 납득해야 이건 누가 책임을 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시민들이 인지하고 납득하지 못하면 이 부분은 밝혀주고 책임져야 될 그런 문제거든요. 그런 쪽으로 모든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당해의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말을 아끼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어차피 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방금 권순옥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현재 우리 거제시민이나 장승포 동민이 한 점도 의혹이 없도록 알 수 있도록 밝혀줘야 됩니다. 이 집을 지으면서 현재 여기에 적자가 70억이니 100억 가까이 손해본다는 것은 이게 하나가 큰 미스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상가 1, 2층에 왜 지금 신부시장 가건물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못 들어가고 있느냐 하면 그 건물 자체가 신부시장 가건물에 있는 그 상인들이 여러분 보다시피 전부 다 횟집하고 식당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현재 새로 지은 집에는 식당이 없습니다. 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는 비워줄 때 그 당시 시장이 평당 300만원에서 350만원에 주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고 했다 지금도 우리가 300만원에서 350만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건 평당 700만원, 800만원이 든다니까 말이 안 된다 지금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왜 지금 700, 800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설계변경을 몇 번 했는지 모르지만 설계변경할 때 분명히 시장상인들 번영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번영회하고 한번도 의논한 적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원가대로 해주겠다고 이야기했으면 설계변경할 때 신부시장에 번영회 참모진들과 대표자들과 같이 의논했더라면 이해가겠다 지금 이런 이야기거든요. 사실은 집행부에서 오늘 70억이 손해본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방금 우리 의원들 말씀과 같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답이 될 수 있도록 말이 나와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장승포 지역의 신부시장에 상인뿐만 아니라 시민 전체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의혹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의혹을 풀어줘야 됩니다.

아까 그 데이터 나왔어요. 설계비가 얼마 들었어요.

평당 9만원. 설계변경을 세 번 했기 때문에 9만원선.

그럼 감리비는?

감리비는 평당 337천원, 감리비가 책임감리비가 되기 때문에.

제가 전반기 때 총사위 있어 놓으니까 기본적인 현황을 잘 몰라서 그렇는데 중복되더라도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아파트가 전부 40세대 중에서 14세대가 분양이 되고 26세대가 분양이 안 됐죠. 그럼 35평짜리가 몇 동 남아 있습니까?

68평 짜리가 하나도 안 나가고.

68평은 몇 동입니까?

5동.

그럼 21동 남았네. 35평짜리가.

35평 그게 14개 나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을 우리 주변에 많이 안 짓습니까? 지금 최고로 많이 짓는 덕산아파트 보면 물론 여건은 다릅니다. 지반도 다르고 여건이 다른 데 덕산아파트가 한 평에 마감하는데 220만원 먹히고 최근에 거제시에서 가장 좋은 아파트라고 호화판이라고 하는 마메종 저게 평당 330만원 지었답니다. 아니 그게 대비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신부시장 바로 옆에 수협이 평당에 거기도 지하 1층이 있습니다. 그것도 냉동창고입니다. 아주 특수한 시설입니다. 그게 315만원 먹였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이건 참 터무니없이 건축비가 많이 들었다 박강훈 주사께서 건축비가 아파트가 519만원이라 했죠. 순수한 건축비가. 그래서 이게 분양이 안 된 이유가 뻔한 겁니다. 이건 경영수익사업이 아니고 경영탕진사업이라. 이건 누구한테 책임 물어야 됩니다. 우리 의회 와서 보고할 때 뭐라 했습니까? 적어도 본전 된다 안 했습니까? 100% 분양 책임지겠다 했고 왜 기만합니까? 시민세금입니다. 우리 주머니에서 다 나온 겁니다. 이거 책임을 어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분양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제시할 테니 참고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91년도에 일본을 갔습니다. 큐슈에 아주 두메산골, 작은 정입니다. 일본말로 조입니다. 인구가 한 3천명 사는데 도쿄에 별장이 하나, 백부에 언청지대에 별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왜 당신들이 그걸 수용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동경에 우리 조에서 여행을 하는 사람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출장갈 때 거기서 숙박을 한다 이거요. 그래서 별장이 필요하고 백부에는 휴양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온천을 하러간다든지 휴식을 하러 가는 사람들한테 특히 공무원이나 그 조에 관련 있는 사람들 또 일반민도 신청을 하면 조장이 열쇠를 줘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반도에 제일 동남쪽에 있는 끝 아닙니까? 우리 애들이 서울, 부산, 대구, 마산, 창원지구, 진주지구 이렇게 유학을 많이 갑니다. 차라리 이렇게 분양 안되는 것은 그 지자체에 가서 어떤 트레이드를 맞바꾸는 식으로 해서 학사를 만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또 산자수려한 대관령이나 덕유산이나 내장산이나 또 동해 쪽에 속초 유명한 설악산이나 부곡온천이나 이런 데에 우리 시 공무원들도 연중에 휴가가 상당한 시일이 있죠. 그 휴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휴양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좋다 이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또 출장을 서울이나 중앙에 또 도청이 있는 창원에 많이 갑니다. 거기에도 우리 시 공무원들이 숙소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숙박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쪽 지자체에서 우리 장승포 신부아파트 자연경관도 수려하고 앞을 보면 훤히 트인 대해탄도 있고 거제가 낙도 아니냐 이거 이거 너희 사라 너희 것 우리 하나 사주마 이런 식으로 맞바꾸는 식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적극적으로 하면 풀릴 거라고 봅니다. 적어도 열 동은 발릴 거라고 봅니다. 오늘 공무원들이 보따리 싸들고 책임의식 느끼고 소명감을 갖고 달려들면 한 10동 정도는 해내리라 봐집니다.

현재까지 추진되었던 과정을 지금 여기 다시 되내이면서 기 아픈 이런 현상입니다. 시장을 위시한 전 공무원에게 바라고 싶은 것은 현재 이 자리에 도시과에 과장 이하 주사님들 오셨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은 의회에서 우리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 제일 마지막으로 상가만 지어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물론 장승포하고 도농통합되는 바람에 소외감을 해소시키자는 외적인 것도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여러분들이 우리 의원들이 하는 이야기를 전혀 참고해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전혀 무시를 했다는 것 물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전문적 지식에 대한 우월감일지 모르지만 지식에 우월감을 갖기 때문에 그것은 횡포가 되는 겁니다. 폭력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이것이 의회의 의원들 의견을 십분이라도 참조해줬다면 이러한 문제는 없을 것이다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사를 받고 난 뒤에도 우리끼리 자평이 공무원들이 이렇게 폐쇄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의회의 이야기를 조금만 들어줬어도 이렇게 안됐다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전문지식에 대한 우월감을 갖고 있는 건 좋습니다만 그게 정도가 지나치면 폭력이 된다는 걸 지적하고 싶고 그때 3억 원의 이익을 발생하겠다고 했는데 방금 김득수 전 의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우리를 기만한 겁니다. 지금 월 거기 관리비가 얼마입니까?

500만원.

월 관리가 500만원, 현재 기채에 대한 이자가 월 얼마 나갑니까? 저번에 정과장이 간담회 석상에 와서 상가 분양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 특단의 조치를 뭐라고 했습니까? 물론 방금 주상진 전 의장님께서도 그때 조상도 시장시절에 원가가 300만원에 분양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주민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맞는 거냐 말입니다. 그럼 결국은 상인들이 입주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조치를 왜 안 취하고 있느냐 그리고 최근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해운항만청 땅입니까? 그 땅이. 임시상가 그 땅하고 우리 신현읍에 시유지 2천 몇 평하고 맞바꾸자는 조건이 들어왔죠. 그게 만약에 승인되면 거기 있는 상인들도 안 들어옵니다. 평생 안 들어옵니다. 그럼 저게 시유지하고 바꿔서 시유지가 되어졌다 그럼 그 사람들이 이제 시유지인데 자리 비켜 주겠어요. 내가 다른 루트를 통해 들은 이야기인데 그거 자체가 어디서부터 나와졌나 그겁니다. 만약에 그게 지금 해운항만청 땅이기 때문에 다수라도 철거할 수 있겠지만 우리 시유지하고 그게 시유지가 되어버리면 그 사람들 안 비켜준다 말입니다. 결국은 어떠한 조건을 하든지 간에 거기 있는 상인들에게 입주가 되어야 되거든요. 정과장이 특단의 조치를 아직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특단의 조치를 무조건 그 사람 쫓아내라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입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됩니다. 단수, 단전 조치하고 분양가가 지금 기 우리가 적자를 본 상태요. 본전찾기 그런 거 아닙니까? 90억 적자가 나와지는데 더 90억의 적자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저건 빨리 분양하는 조건으로 단가를 더 낮추든지 길이 없는 것을 버티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특단의 조치를 해서 이걸 1년 더 가지고 있으면 돈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개인 같으면 약 먹고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책임의식을 갖고 여러분들이 현재 이 자리 있으니까 적자가 기 난 거니까 그것은 이해를 할 수 있으되 소명을 갖고 정말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 보십시오. 이걸 지금 여기서 다루려면 한정이 없으니까. 제가 자료를 받겠습니다. 여기 대물변제가 있는데 사실 대물변제를 당해사업에 대물변제를 해주면 모르지만 지금 우리 시에 9억이상 입찰한 업체가 이걸 받고 싶어서 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억지로 갖다 맡기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자치 잘못하면 어떤 의혹이 있을 수 있느냐 대물변제 조건으로 묵시적으로 입찰단가를 상환해주는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럼 또 대답 어찌할 거냐 하면 또 정과장이 입찰은 절대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할 거죠. 그럼 다음에 그 사업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묵시적으로 인정해줄 수도 있다 왜냐하면 9천만원짜리 집 받아서 안 팔리니까 업체가 손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이렇게 자꾸 의혹을 갖느냐 여러분들이 하는 게 투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물변제한 업체명, 사업명, 이건 앞으로 필히 의회에 보고하도록 사업명, 사업비 내역, 사업과정 같은 것을 설계 변경했는지 안 했는지 그렇게 보증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조금 더 손해를 보더라도 빨리 정리가 되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자료를 제출할 때 상가는 얼마까지 아파트는 얼마까지 하면 정리가 되겠다 그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명확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설공사에 도급액의 10%다 하는 건 도급액 10%는 이율입니다. 이율을 대물로 주겠다 하는 이런 내용이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한다고 해서 더 수익을 그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이런 사항은 안됩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9천만원은 10%는 그 사람 공사이익금이거든요. 그 집을 그 사람도 팔아야 돈이 남는 거요. 그 상가 안 살 바에야, 그러면 업체가 일단은 순수하게 ‘집 하겠습니다’ 첫 마디 대답 안 할 거 아니요. 그렇다 라면 이걸 다소 1년이라도 안 팔리고 있다 2년이 되어도 안 팔리고 있다면 보전해 줄 수 있는 길을 묵시적으로 보전해줄게 담합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보전해주는 업체, 사업명, 사업비, 설계변경은 추후에 철두철미하게 보고해달라는 겁니다.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이런 사업이 우리 시에는 필요하다 해서 공고해서 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건축비 관계 이것도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보고 드리고 저희들이 제가 판단하는 것을 단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만한 기초공사를 하는데 이만한 40억이라는 돈이 들었는데 그럼 아파트세대수가 한 100세대라든지 이런 정도 같으면 커버가 되는데 그 기초에 40세대밖에 안 짓기 때문에 그만한 가격상승 요인이 발생 안 했나.

15층 지었으면?

그렇습니다. 그만한 기초에서는 그런 건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40세대밖에 안 들어가니까 상승이 안되겠나 이리 판단이 됩니다.

승부는 애초부터 났어요. 왜 애초부터 났는가 하면 제가 왜 설계비를 묻고 감리비를 묻느냐 하면 설계비가 일반적으로 아파트 짓는데 평당 2만원 안 합니까? 우리는 9만원 줬다 하네요. 그리고 감리비가 일반 아파트는 3만원 합니다. 337,000원 줬다 하더라구요. 이거부터 지고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물론 이게 정부기준이 있죠? 조달청 기준입니까? 상회를 해서는 안 되지만 하회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기준을 맞춰서 주는 거야 이러니까 질 수밖에 되겠어요.

다음 52페이지 홍포, 수산휴게소 설치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이건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원계획 변경을 요청했고 환경부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11월달에 도에서 지방공원위원회를 열어 환경부에 제출해서 절차에 따라서 12월달에 환경부에서 공원고시가 될 이런 계획입니다. 이런 고시가 되면 저희들은 내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투자하는 게 아니고 민자유치로서 해결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렇게 밟으면 내년 3월정도에는 환경부로서 올 연말정도 고시가 가능합니까?

이 부분에 저희들 환경부가 12월까지 마치겠다 했으니까 12월달까지 고시가 될 걸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모 처에서 여기에 타워를 짓기 위해서 계획이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이렇게 민자유치가 되면 하기 위해서 가능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 안 되는 것을 또 하면 안 되니까.

저희들은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시설계획에 편입되어야 시설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공원계획을 행정에서 바꿔줘야 되는가 싶은데 가능합니까?

예. 저희들 상정해놓고 있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신현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보고드린 내용하고 같습니다. 다음 옥포종합복지관은 특별한 문제없이 계획 공정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들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추가매입 토지가 일부 시야를 가리는 토지를 매입하고 그 다음에 장애자에 대한 엘리베이트 3층입니다만 엘리베이트라든지 법면에 자연석 설치공사를 했는데 좀 잘하려다 보니까 추가비용이 한 1억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가비용을 확보해서 최대한 계획공정대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특수시책에 관광개발사업 촉진 전략계획수립에 4천만원 용역비가 들었는데 납품 받았습니까?

관광개발은 저희들 장기종합개발하고 병행됨으로 인해 용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예산집행을 안 할 계획입니다.

지금 1-2호선 한 5년 됐죠. 공사 시작한지가. 지금 아직도 보상이 안 돼서 도로를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언제정도 되면 시행이 될 수 있는지 또는 그게 지금 나머지 보상구간에는 지금 공사를 하면 안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주고 또 하나는 해성중.고등학교 올라가는 진입도로 거기가 지역주민들의 공원묘지 올라가는 도로하고 같이 병행돼서 순수하게 장의차, 상여 등이 올라 다님으로 인해 상당히 수업에 지장을 받고 있는데 우회 소방도로 계획되어 있는 쪽으로 빨리 개설해줘야 학교 수업에 지장을 안 준다 이렇게 건의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1-2호선 한유경씨 토지는 저희들이 경상남도 지방토지수용령에 의해서 수용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비도 공탁을 해놨는데 지금 현재 한유경씨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해놨습니다. 그 결과만 내려오면 바로 착공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게 언제쯤 내려올 겁니까?

그게 아마 곧 내려올 한 1주일정도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보름정도 되니까 곧 아마 사업시행이 가능합니다.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해성고등학교 옆에 소방도로 이건 저희들한테 접수된 사항이.

해성고등학교 하지 말고 지금 현재 권순옥의원이 질문한 한유경씨 부지관계로 인해 4차선 도로가 지금 중단되어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로 인해 능포동이나 장승포 동민들이 그 도로상에 말할 수 없이 불편하거든요. 그걸 지금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그게 지금 현재 행정소송으로 인해 근 3년 끌어오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럼 그 보상관계에 대해서 원만하게 처리가 되어야 되지 솔직한 얘기로 우리 집행부 말을 들으면 말은 맞는데 본인의 말을 들으면 정반대라고. 왜 그런가 하면 본인은 지금 하는 이야기가 옆에 바짝 붙은 땅인데 왜 옆에 땅은 지금 평당에 몇 십억을 주는데 자기는 그에 대한 3분의 1값도 안 주느냐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걸 제대로 보상만 주면 자기도 주겠다 이겁니다. 왜 지금 다 같은 한 필지인데 한 필지 내에 ‘토’자라고 붙은 도로 부분은 가격이 월등하게 떨어져 있고 같은 필지의 땅은 ‘토’자 안 붙은 땅은 몇 배가 지금 비싸게 있는데 왜 그걸 정상적으로 안 주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수용위원회에서도 감정사를 대동해서 그 토지가 정상이 아니냐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상으로 판정이 나서 토지수용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토지가가 정상가격이다 감정가격이다 보고 그 공사를 집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집행하는데 중앙에서 또 이번에 내일 모레 내려온다고 이야기 안 했습니까? 그 사람 다른 소송을 지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송해도 공사는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곧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성학교 문제는 학교에서 건의가 안 들어와서 못하고 있어요.

현재 건의 들어온 적은 없고 그에 대해서 저희들 아직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몰라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도시하고 농촌하고 통합하고 난 이후에 전년도 업무보고사항에 보니까 도시과에서 도시지역에 투자되는 금액이 227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양여금이 한 50억 넘겠고 227억 정도가 도시지역에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 지역은 조금 소홀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에 사업비가 책정되는 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책정되는 것입니까?

도시과에 업무는 도시계획 구역 안에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신설이라든지 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저희들 업무가 시설업무가 투자업무가 편중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읍.면지역에는 대부분 건설과에서 개발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계획구역에 건설과 업무 예산으로서 투자되는 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좀 구분해서 도시과하고 건설과하고 갈라서 시설공사라든지 이런 걸 예산이라든지 집행한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그래서 아침에 세무과에서 세금현황을 받아보니까 실은 신현이나 장승포지역에 세금을 많이 냈기 때문에 예산책정이 많이 되는 것은 다소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너무나 오늘 아침부터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도시지역에 너무나 편중 사업비가 책정된 것 같습니다. 특히 사업이 책정되면서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는 건 다소 이해가 가는데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하던 신부시장이라든가 문화회관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너무 적자가 나니까 이런 데 적자가 나면서도 사업지체가 되는 이런 부분들은 지금 시골에 면에 계신 분들한테는 다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면지역에 앞으로 사업비에 책정하면서 다소 좀 고려해달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런 사업들 이 면지역에 가서 설명을 하자면 면 부락에 가서 솔직히 말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건 기획실에 물어봐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이 예산책정 할 때 어떤 구성비에 준해서 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세금과 그리고 또 인구비례, 그리고 또 면적 이런 구성비에 준해서 사업비를 책정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인가?

도시과 소관 참고로 하고 다른 질의 또 있습니까?

보고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우리 신현지역하고 옥포지역 자전거전용도로를 겸한 보도블럭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보도블럭을 교체한다라고 지금 보도블럭을 들추어놓고 시행을 안 하는 바람에 지금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우리 옥포지역을 예를 들자면 사람이 한 1만명 정도 주거하는 지역에 지금 도로를 들추어놓고 약 두 달 반정도 이렇게 지금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결국 도로를 걸어다닌다 말이죠. 일정정도 조금 조금씩 그 날 그 날 할 수 있는 부분만큼 걷어놓고 일을 하면 될텐데 걷어놓기는 싹 다 걷어놓고 일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불편한 사항을 시장님보고 욕을 다 합니다. 돈이 썩어서 걷어놓고 일 안 한다고 욕을 말도 못합니다. 그런 부분이 좀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이 보도블럭을 자전거 전용도로와 같이 병행해서 하는 사업을 제가 점검해보니까 실제 제가 큰 도면은 점검 못했어요.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못했는데 보니까 주거가 밀집되어 있는 이런 주거단지에서 시장통로라든지 이런 데까지 연결이 되어져야 되는데 중간에서 딱 끊어 버렸더라구요. 왜 그러냐 하면 자전거만 탈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도시구역 같은 경우 도로가 좁아서 자전거 타기도 뭐하거든요. 그런데 워낙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하니까 자전거를 좀 될 수 있으면 이용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도로를 보도를 개선해 나가는 건데 이게 시장 바구니 같은 걸 들고 내려와서 시장을 보고 올라가야 차량을 억제하는 이런 정책이라고 봐지는데 깔아놓은 자리에는 자연스럽게 잘 끌고 다녀진다 말입니다. 그런데 보도가 안된 데는 투덜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주거지역에서 딱 끊어놓으니까 이를테면 경찰서 있는 데까지는 되어 있는데 덕산 1차부터 2차, 3차, 4차, 5차까지 아파트들 쭉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그게 또 연결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털털거리는데는 못 끌고 오고 그러니까 이용가치가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이 저는 설계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듣고 싶고 그 다음에 앞으로 도로공사에서는 특히 농로 같은 것이라든지 아니면 산간벽지에 도로를 내는 것은 사람 통행이 적으니까 횟수가 작으니까 방치해도 큰 피해가 없다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도심 한복판에는 하루에 사람이 몇 만 명씩 이동된다 말이죠. 이런 곳에 장기간 이걸 방치해놓으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제가 독일하고 일본 가보니까 도로 공사하는 것만큼은 그날 할 물량을 밤에 뜯어서 밤에 해서 아침 되면 말끔히 청소를 해서 사람이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한다 말입니다. 저는 그런 체계가 왜 안 서지는지 조금이라도 시민불편을 우리 행정이 덜어주겠다는 그런 마음가짐만 있다면 된다고 봅니다. 그런 마음가짐이 결여된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답변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신문에도 나오고 인터넷에도 올라와 있던데 제목이 ‘팔랑포 주민도 주민세를 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팔랑포 지역이 조금 전에 우리 원용찬 총사위 위원장님도 이야기하셨는데 도시지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시지역은 도시기반시설비해서 중앙으로부터 내려오는 예산이 별도로 내려옵니다. 농촌지역은 말 그대로 농어촌오지 개발비라든지 농어촌지역에 별도로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지역예산하고 농어 촌지역하고 예산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우리 예산서에 보면 도시지역이 예산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예산 성질이 틀리기 때문에 도시지역에 내려온 돈을 농촌지역에 줄 수 없고 오지개발사업을 옥포지역에 투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분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데 팔랑포지역은 도시지역이란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람들이 노인네들이 한 60세대 사는데 걸어다닐 수가 없어요. 실제로 보면. 이거 몇 차례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다가 주민들이 아마 빗대서 이 용어를 쓰지 않느냐 팔랑포지역도 주민세 낸다 한 마디로 거제시민이라는 거죠. 시민인데도 불구하고 물도 안 가죠. 차도 안 들어가죠. 농촌 오지개발비사업도 투자할 수 없다 말이지. 이 지역은 도시지역이니까. 그럼 도시지역은 또 이런 데 투자하려니까 우선 신현이나 옥포지역이 급하니까 또 거기는 돈이 모자라거든요. 완전히 소외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골고루 분산해 주는 게 행정 아닙니까? 좀 맞춰달라는 거죠. 이런 지역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자전거도로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는 저희들이 관내 83개 노선으로 해서 한 3년간에 걸쳐서 85억 정도 계획을 추진하고 그 재원은 시비 50%, 국비 50%입니다. 그리고 99년도에 저희들이 전국에서 교부세 지원도시로 20개 도시에 선정돼서 추진하는데 지금 현재 왜 단절되느냐 하는 이런 질문은 지금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올해는 이 구간하고 그럼 단축될 수밖에 없고 계속 연장해 나갈 겁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공사발주해도 야간에 보면 외국에는 어떤 야간에 인건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지만 밤에 쓰는 전체적으로 공사를 할만한 저희들 업체는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사각블럭을 걷으면 그걸 그 뒷날 와서 최대한으로 치우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쪽 부분에 주민들 통행에 대해서 최대한 했는데 한다고 노력했습니다만 주민들이 그렇게 저희들 비난도 많이 받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런 주민들의 불편은 조금 감내해줘야 안 되나 싶은데 너무 비난이 많고 이런 것은 사업하는데 도움이 좀 되어야 안 되겠나 싶고 팔랑포지역은 자연녹지고 도시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을 지금 현재 할 수가 없는 이런 입장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 주민숙원사업으로 건설과에서 담당을 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저희 도시과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바는 없습니다. 주민들 건의에 따라서 이렇게 추진해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주민들 불편사항이라든지 도시과에서 할 사항은 챙겨서 지역개발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도 답했듯이 덕곡, 팔랑포지역은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 연구 검토 중이다 지금 3년 전에 질문한 게 답변이 그렇다 말이죠. 그럼 3년 전에 그렇게 답변을 했으면 오늘도 답변이 또 연구 검토 중이다 말이죠. 그럼 연구 검토한 결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요.

저희들 연차적으로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소리가 나온다 말입니다.

도시지역에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는 할 수 없는 재원한정 때문에 연차적으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한 결과가 지금 안 나타나니까 하는 소리 아닙니까? 물론 하겠죠. 말은. 말이야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결과가 안 나타나니까 오늘 이번에 업무보고 받는 것도 그 동안에 시정질문하고 감사하고 해서 해보니까 결과가 도출 안되니까 이번에는 뭔가 한번 찾아보려고 임시 회기를 잡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시정질문하나 행정사무감사 하나 그 결과는 지적된 게 몇 개는 있지만 대부분이 검토 연구 이런 거란 말입니다.

의원님, 모든 계획은 재정이 뒷받침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우리 시가 재정을 남겨놓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다 쪼개서 쓰다보니까 거기에 투자할 만큼 비율은 저는 간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그동안에 의회 보고 안 해서 이 앞전에 된서리 한번 안 맞았습니까? 수시로 바꿔버리니까. 계획된 대로 하면 문제가 없는데 계획을 수시로 바꿔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에 기획실에 저한테 된서리를 한번 맞았는데 이런 것들이 계획성 있게 이 앞전에 해양수산과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매립도 중앙정부에서 사전에 계획 없는 매립계획은 앞으로 승인 안 해주듯이 계획 없는 사업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계획에 없는 일이 왜 갑작스럽게 끼어 드나 끼어 드니까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 것 당연히 예산을 취소시켜야 이게 선행하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계획이 다 틀어지고 청사진이 다 틀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면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장 11월 8일날 아까 요구했던 자료 있죠. 그걸 만들어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