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재호 의원 발언
정태민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예산및조례심사를위한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연장위 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곽종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정태민위원장직무대행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곽종배 위원 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곽종배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동안 회의를 진행해 주신 정태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1명을 두게 되어 있고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간사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정태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태민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실·국·과장님께서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중 핵심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답변은 각 부서별 일문일답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국장님께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 및 답변은 자치행정국 직제 순인 총무과, 주민자치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정지열 위원입니다. 이번에 콘도 3구좌를 새로 구입할 예정인데 그동안 사용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사용할 수 있는 콘도박수가 286박으로 현재까지 205박을 사용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옵션을 맺을 때 여름성수기, 겨울성수기, 주말, 평일을 구분했는데 여름성수기, 겨울성수기, 주말은 모자란 형편이고 평일은 남아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콘도 3구좌는 내년에 시행되는 주5일 근무제를 대비해서 구입하는 겁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예.
정지열위원
1구좌에 얼마정도 됩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1구좌당 3,150만원 잡았습니다.
정지열위원
지난번에 총무과에서 동절기 6시까지 근무하는 안을 올렸었는데 의회에서 수정가결로 5시로 됐지 않았습니까? 그 뒤로 행정자치부에서 직무명령이 내려와서 6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아는데 명령이 언제쯤 내려왔고 시행이 언제쯤 됐습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명령은 10월 20일경에 내려왔고 6시 퇴근은 11월 두 번째 주부터 시행했습니다.
정지열위원
행자부의 직무명령이 내려왔다고 해서 의회와 사전에 양해도 없이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6시에 퇴근시킨다는 논리가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행자부의 직무명령이 우리 조례보다 앞서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조례가 그보다 앞서는지 법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먼저 정지열 위원님이 지적하신 의회와 사전에 양해도 없이 일방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고쳐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것이 더 우위냐를 따지기 이전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고속전철이 생겨 1일 생활권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시간이 일정치 않아 1차적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통일시킬 필요가 있겠다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직무명령으로 공고를 했고 인천시장이 직무명령을 검토했습니다.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승인해 준 사항인데 과연 직무명령으로 가능할 것인가 법적인 근거를 찾아 봤습니다. 우선적으로 복무조례 제14조 「구청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 할 수 있다」는 조항에 근거했고 해석하는 사람의 견해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황봉환 변호사와 박현수 고문변호사한테 의뢰를 해서 한 분은 직무명령을 복종할 수 있다, 한 분은 직무명령을 복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견해가 나왔습니다. 유권해석 하는 변호사마다 견해차이는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인천시 자체 내에서도 구별로 시간이 틀리고 인천시나 행자부에서도 권고사항이라 따랐습니다.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의 입장에서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동의를 구하지 않고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지열위원
의회의 입법기능에 대한 위상을 침해하는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직무명령을 수행하더라도 최소한 의회와 사전에 조율을 갖는 기회를 가져야 되지 않나 아쉬움이 있다는 겁니다. 다면평가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다면평가는 양면성이 있는데 다면평가위원들이 구성되면 인사의 배수에 따라서 직급별로 올라온 공무원들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어느 위원들은 그 사람과 친근하면 다면평가의 취지와 관계없이 그 사람한테 점수를 줄 수 있는 사항도 발생할 수 있고 특수부서는 다면평가에서 뒤쳐질 수 있거든요. 이 소프트웨어는 어떤 측면에서 보강되는 거죠?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2003년도부터 부정부패방지위원회에서 다면평가를 기본적으로 10% 이상씩 반영해서 인사를 하는 게 방침입니다. 최근 2년에 걸쳐 다면평가를 인사에 반영했습니다. 큰 변동은 없었지만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공무원노조하고 단체교섭을 할 때 다면평가 시스템을 구축해 좀더 투명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나오지 않겠나 요구가 있었고 다면평가소프트웨어를 구입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다면평가를 할 수 있고 평가자 구성원의 객관성 확보, 프로그램 내 개인별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앞으로 다면평가를 양성화 할 것인지 아니면 권고안 수준으로 할 것인 어떤 방침을 갖고 있습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기본적으로 10% 하고 있는데 직원들의 여론이 상향조정해야 되지 않나 해서 내년도에 15%～25% 반영할 겁니다.
정지열위원
다면평가를 많이 반영함으로써 직원간의 공직분위기가 일은 안하고 상하 대인관계를 양성화시켜 가는 측면으로 발돋움할 수 있거든요. 인사팀에서 적절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공무원을 제주도로 시찰을 보내는데 이번에 의원들이 통일교육에 들어가서 육로로 금강산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다녀와서 북한정서에 대한 마인드가 바뀌었고 새로운 면을 봤는데 모범공무원들에 대한 시찰을 금강산으로 보내면 국가정책에도 부합되는 시책일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업무보고 52쪽을 보면 금년까지는 모범공무원이나 통·반장에 대한 시찰을 제주도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모범공무원이나 제안제도 채택자, 3S 전담공무원을 2박 3일로 금강산으로 보내려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서석원 위원입니다. 「구민 참여행정 실현에서 구민과의 만남의 날 운영 월 2회 한다」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구민과 만남의 날 행사를 운영하는데 각 자생단체나 시민단체를 구청으로 초청해서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화요일에 영상회의실에서 만나 구정홍보도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구정에 반영하는 시간입니다.
서석원위원
각 동사무소의 동장들이 현장방문을 하는데 지적된 사항이 몇% 정도 됩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지적사항이 100여건 나왔습니다.
서석원위원
처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말이 나오니까 꼼꼼히 살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연말에 평가보고회도 별도로 갖고 있고 서석원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은 즉시 민원처리를 하고 있지만 악성민원이 많은데 바로 처리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바르게살기, 새마을협의회는 지회에 바로 지급합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은 지회에 바로 주고 있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서대로 운영되는지 분기별로 정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자율방범대의 예산을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가능하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이 차기연도 업무보고에 녹아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게 없거든요. 예를 들면, 행정감사관리카드번호 4-21호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실적을 보면 상당히 저조한 바 우수제안자에 대하여 인사고과 반영률 확대, 격로금 다양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제안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방안 강구하라고 했는데 대책에 제출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참가상품의 다양화 및 참가상 인상하고 중점발굴기간 운영으로 수시 참여 독려하겠다」는데 업무보고에는 빠져 있거든요.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예산할 때 연계성과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이것은 업무보고,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이것은 예산으로 보니까 하나도 맞지 않아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는 근무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그 경우는 전 직원의 동의가 이루어질 때가 아닐까요? 고문변호사한테 의뢰한 부분도 의회와 지방자치제도의 기능을 접목해 본 판단이었는지 서로의 역학관계를 섬세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겁니다.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의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절대 의회를 경멸했다거나 무시한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의 상황이나 변화가 예민한 시기이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십사 동의를 구합니다.
이재호위원
최소한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으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곽종배위원장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운영에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에서 외국어교육과 직원능력개발비, 배낭여행, 보육시설이 기존에 받았던 부분에서 깎일 수 있거든요. 그것을 해소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되는데 생각한 게 있습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최두환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기존에 받던 배낭여행, 보육시설이용, 직원능력개발비는 전액 깎는 게 아니고 일부 포인트만 공제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같이 나누어야 될 수혜라 감수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선택적 복지는 중앙부처 일부에서 시행하고 있고 2005년도부터는 중앙부처의 전 부서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청이나 영등포구청, 과천시에서 부분적인 선택적 복지를 시행했었습니다. 우려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동호인에 참여하는 공무원 수가 늘었는데 예산은 늘지 않았더라고요.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450명에서 600명 이상일 경우에는 1인당 45,000원씩 책정이 될 수 있게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공무원 휴양시설 확대운영에서 3구좌를 추가로 구입하는데 어느 콘도를 생각하는 겁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계획서 상으로는 대명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직원들의 이용실적이나 희망하기 때문에 그 쪽으로 정하는 겁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69쪽, 공직자혁신 패러다임을 1기당 90명씩 3회에 걸쳐 운영한다는데 평일에 할 겁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평일 이용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평일 콘도이용 실적이 남았으니까 이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두원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주민자치센터 행사 지원비가 이번에 각 동마다 편성됐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일방적으로 한 건가요? 아니면 주민자치과에서 정해서 통보해서 예산이 세워진 겁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각 동 자치센터의 신청을 받아서 종합 검토해서 100만원부터 250만원으로 차등 적용해서 지급됐습니다. 판단은 기획감사실하고 주민자치과가 같이 판단했습니다.
홍인선위원
서류를 만든 데가 어디입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기본방침안은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홍인선위원
그 방침 받은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81쪽, 「생활 속의 주민자치센터 운영」해서 나와 있는데 총무과에서 이재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관리 카드에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사업의 다양화, 주민자치센터 홍보강화 이런 내용을 보고하셨는데 여기에서 빠진 이유가 뭐죠?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분과위원회는 이번에 조사한 바로는 5개 분과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초에 주민자치센터 종합활성화대책위를 별도로 만들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그럼 업무보고에 다 포함해서 보고해 주셔야지 행정사무감사때는 이 부분대로 하고 업무보고는 이 부분대로 하면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요.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분과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셔서 종합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연초에 다시 종합 지침을 수립해서 시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여기 빠졌지만 이 관리카드에 있는 내용을 연속성으로 봐도 되는 겁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업무보고에서 빠진다는 건,..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고심을 해왔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나왔지만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말씀도 많이 해 주셨고 대안 제시도 해주셔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연초에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시달할 계획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알겠습니다. 평생학습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으로서 능허대축제 방향을 평생학습 부분으로 생각해 볼 때 어떤 부분을 생각해야 될까요?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능허대 축제는 지역적인 축제라는 개념에 포커스를 맞추고 학습보다 축제에 많은 비중을 둬야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축제라고 해서 먹고 즐기는 것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 자체도 가서 보고 느끼고 배우는 부분이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능허대축제를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이런 것도 고민해 봐야 되는데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평생학습의 개념이나 범위자체가 사회 전반적인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에 목표는 지역공동체형성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맥락으로 볼 때 최종 목표는 같이 어우러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을 평생학습과 주민들 축제와 연계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평생학습을 관장하는 과장님으로서 능허대 축제를 어떤 쪽으로 발전시켰으면 좋겠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제 입장에서 볼 때는 평생학습으로 운영되었던 각종 학습프로그램을 갈고 닦은 기량을 능허대 축제와 같이 접목을 시켜서 지역주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동들을 위한 어린이도서관을 짓지 않습니까? 업무추진 되는 방향에 대해서 확인하신 적이 있으신 겁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어린이 도서관 건립 계획은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 도서관 자체가 평생학습시설의 일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든지 검토해 본적이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평생학습 같은 경우는 태어나서부터 모든 교육을 포함한다고 하면 어린이 도서관은 시발점입니다. 학교교육을 위한 시발점인데 이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업무는 보지 않더라도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지 주민자치과에서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지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바꾸는 것 보다 보완하는 행정이 이루어져야지 나중에 거기 짜 맞추듯이 들어가서 한다면 비효율적이지 않을까요?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아동교육이 평생학습 면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런 쪽으로 운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행동에 옮기신 게 없어요. 능허대 축제는 문화체육과니까, 어린이도서관은 문화체육과니까 하지만 문화체육과에서는 거의가 주민자치과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그 쪽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지금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배제된 상태거든요.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관련 부서하고 다시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서 우리의 의견과 그쪽 의견을 병행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평생학습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기본 계획만 1억 6,600만원인데 연수교육, 축제 참가,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홍보소식지 이런 것보다는 내실있게 어떻게 추진해갈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데 그런 보고가 전혀 없습니다.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연수구는 작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고 초기단체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홍보 프로그램 발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겁니다. 내년도 업무보고에 나와있는 것처럼 테마 축제도 개설해서 운영하고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영어캠프라든지 관심을 갖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운영하는 건 좋은 데요.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테마가 무엇인지 강좌가 무엇인지 연계성을 갖고 해야 되는데 다 따로 따로 놀고 있는 거에요. 예산만 많이 들이고 축제부분에 대해서도 평생학습을 통해서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을 테고 검토가 필요할텐데 구에서 하는 동축제만 4～5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동아리에 대한 부분도 포함을 안 할 래야 안 할 수 없는데 기본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검토와 테마강좌를 개설한다고 하셨는데 며칠 전에 우리 연수구 보건소가 지역신문에 난 거 보셨나요? 신문에서는 웰빙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연수구 테마강좌 해서 2005년 7월～9월까지로 돼있는데 보건소와 연관이 되는 건지 보건소하고 어떤 네트웍이 형성돼서 시행하는 겁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계획안은 주민자치과에서 구상했고 시행단계는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주민자치과 평생학습팀은 우리 연수구의 모든 행정부서하고 연관 안 되는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연수구에서 무엇을 하는지도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이런 사업했다고 올라왔습니다. 노인분들, 어린이 아동, 치과, 모유 해서 왔는데 거기 또 맞춰서 주민자치과에서 웰빙교육을 하겠다고 왔습니다. 같은 건강을 위해서 하는 교육인데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주민자치과는 주민자치과대로.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전반적인 교육을 다 직접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여건 조성은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각 시설별로 특성에 맞는 특화교육을 실시하는 게 기본 바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맞는데 각 부서마다 특화된 교육이 있어요. 그에 맞춰서 내년도에 어떤 교육을 어떻게 주민한테 할 것인지 취합해서 주민자치과에서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올라오고 그것을 취합해서 평생교육팀에서 똑같이 웰빙교육 건강교육을 하겠다고 하는데 물론 나름대로 보건소실정에 맞는 교육을 할테고 여긴 여기대로 할 수 있겠지만 잘못하면 안 겹칠래야 안 겹칠 수 없는 게 웰빙교육이거든요. 건강을 위해 맞게 특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는지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어떤 교육프로그램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지 계획되고 있는지 이런 취합도 없이 무조건 우리 평생학습에서는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하면 결국은 다 따로 따로 노는 겁니다.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시설별 네트웍 관계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협의회 운영을 통해서 심도있게 논의해서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협의회운영은 누가 하는 겁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인적 구성요인 자체가 교육시설에 근무하시는 관계자 분들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같이 모인 자리에서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두환
최두환위원
그러니까 각 시설이나 각 부서나 각 학교나 이런 곳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그 자리에서 다 논의하실거냐구요?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어떤 정보를 취합하고 주민자치과는 해야 되는데 그런 취합 조차 안 돼 있다는 거에요. 주민자치과,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 또 여러 군데 있죠. 주민들에게 교육을 하는 보건소 등 상당히 많아요. 그런 데에서 어떤 교육을 하고 내년도에 어떤 계획이 돼있는지 취합이 되셨냐구요? 만약 웰빙교육이라면 보건소나 웰빙에 관계돼 있는 어떤 계획이 잡혀있는지 취합돼서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여기서 따로 해야 되는데 취합 조차 안 돼 있습니다.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부서간 연계성과 효율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바로 가시적으로 나타나기는 어려운 부분이 사실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관내에서 어떤 걸 하는 것인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평생학습팀에서 그것도 모르면서 바깥 학교나 다른 시설에 당신네들 뭐하십니까하고 물어보시는 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평생학습을 총괄하는 주민자치과 입장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잘 연계해서 추진될 수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우리 연수구에서 어떤 행정을 하고 있는지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그 거대한 프로젝트를 하겠다고 하시는데 멋있는 것만 하시는 게 아니라 내 눈앞에 보이는 작은 것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산 다룰 때 다시 질의를 드릴테니까 우리 연수구에서 취합을 한번 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는데요. 영어캠프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첫 번째는 일단 세계화시대를 맞이해서 적어도 외국어 한 가지씩은 구사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하는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 연수구같은 경우에 사실 교육 도시를 지향해왔습니다.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상황이고 시기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한번 운영해서 영어문화를 체험하고 세계적인 안목을 넓힐 수 있는 계기를 삼고자해서 영어캠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저희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송도를 포함한 연수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앞으로 우리 외국관광객이라든지 아니면 외국기업들 측면에서 볼 때 영어캠프를 운영해서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영어문화라든지 아니면 영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 검토 해봤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영어캠프에 대해서 작년이나 올 여름에 시행된 곳의 다른 지자체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예. 있습니다. 인천시 같은 경우는 7박 8일 일정으로 인천대학교 어학원에서 지금 하고 있고 소요경비는 7박 8일 일정으로 자부담이 35만원, 인천시 부담이 35만원해서 총괄적으로 65만원을 예측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다른 데는 없습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영어마을이 많이 운영되는데 안산, 파주시, 서울 같은 경우에 강동구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영어캠프가 개인적으로나 학교, 단체, 교육재단이나 이런 데에서 많이 운영되고 있는데 자치단체에서 영어마을은 많이 하고 있지만 영어 캠프는 아직 까지 운영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영어캠프가 몇 박 몇 일이죠?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2주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언제쯤 하려고 하시죠?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날짜는 정확히 잡지 않았고 예정은 동계 방학을 이용해서 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를 영어에 대한 어떤 접근이라고 할까요? 영어문화에 대한 것은 영어캠프가 유리합니까? 영어마을이 유리합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문화측면이라든지 효율성측면에서 볼 때 아무래도 영어마을이 유리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영어마을이죠. 2주 동안 영어를 한다면 우리가 보통 학원 다니고 했을 때 원어민하고 영어회화 한다고 해서 1년 동안 얘기했을 때 얼마나 걸리겠어요?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물론 효과측면에서 볼 때 2주 동안 영어를 얼마만큼 터득해서 외국인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 될 것인지는 짧은 기간입니다만, 영어가 이런 것이다라는 기본적인 개념을 심을 수 있겠고.
두환
최두환위원
2주 동안 영어의 개념을 파악할 수 있다고요? 일반적으로 어학연수 같은 경우 인터넷상에서 200만원 넘는 데가 거의 없어요. 교통비가 130만원 들어서 300만원 좀 넘죠. 4주에 가정에서 홈스테이 하는데 필리핀이 180만원이구요. 호주같은 데서 180～200만원 정도에요. 인터넷에서 지금까지 조사한 것을 보면 교통비까지 하면 300만원 넘죠.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홈스테이 준비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면 여기서 한국말 하는 여러 공무원들 한 20분 들어가셔서 영어선생님 한 분하고 같이 수업을 한다고 하면 그 분하고 1대 1로 몇 마디나 할 수 있겠어요? 돈에 관계없이 효율적인 것을 따진다면 영어마을을 추진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영어마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지난번에 영국의 MPW라는 사학재단에서 인천시와 연수구를 방문해서 연수구 관내 영어마을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를 갖고 대우자판 현지답사도 하고 갔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여러 군데죠? 연수구만 왔다 간 건가요?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MPW에서는 연수구만 왔다 갔습니다. 그쪽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환경 요건이라든지를 감안할 때 영어마을을 조성해서 운영할 수 있는 요건이 아닌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영어마을 조성을 위한 전초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사람들한테 우리가 영어마을 조성을 위해서 캠프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두환
최두환위원
그렇게 된다면 여기저기 다 하겠죠. 그렇게 나온다면 추진 안 할 지자체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영어마을로 크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애들이 상시 생활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4시간 숙식을 제공하면서 영어권에서와 똑같은 방식으로 생활하는 그런 게 영어마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영어마을 안에서 생활하는 돈이 1인당 얼마씩 들죠?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안산 같은 경우에는 8만원정도인데 기본시설이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환
최두환위원
그러면 열흘 정도면 80만원 정도네요? 그 자료 있으십니까? 자료 뽑아서 어디에서 얼마씩 받고 있는지 자료 갖고 계신 것 있으세요? 지금 팀장님 중에서 자료 갖고 계신 분 주시겠습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안산시 같은 경우 5박 6일 학생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개인별 모집은 하지 않고 학교단위로 모집하고 있고 1일 8만원으로 되어 있고,..
두환
최두환위원
어떤 효율적인 면이나 모든 면에서는 영어캠프는 영어마을이 우선시 될텐데 사설기관에서 영어캠프를 하면 영어마을을 지원해 주겠다고 나온 건가요?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영국의 유명사학재단에서 1차적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한 다음에 연수구 관내에 국제학교를 건립할 구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영어마을입니까? 국제학교입니까?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국제학교단지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국제학교단지 내에 영어마을을 따로 만들겠다는 겁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그럼 부지가 얼마정도 되죠?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부지관계는 정확하게 몇 평이라고 언급한 것은 없고 현장을 둘러보고 갔으니까 둘러본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 쪽에서 의견제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운영을 그 사람들이 하는 거죠?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만약에 영어마을을 운영한다면 관에서 운영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까? 아니면 사설기관에서 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영어마을 운영관계는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추고 운영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관보다는 그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단체에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영어캠프를 관에서 운영하는 것과 사설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가격을 비교해 보셨나요. 관에서 하는 장점과 사설에서 하는 장점을 따졌을 때 연수구민을 위해서 행정을 추진한다면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유리할 것인지 비교해 보셨습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관이나 일반 사설기관에서 하는 금액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같은 경우에 1일 8만 2천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것도 8만 4～5천원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림대학에서 추진한 것을 보니까 3주에 179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1일로 환산해 보니까 8만 5천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사설에서 저소득층 학생한테 무료로 해 주는 데가 있습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사설은 당연히 영리추구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무료나 염가로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경기도 안산시 영어마을은 수급자가정 학생에 대한 혜택은 전혀 없나요?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100% 무료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장기적인 플랜으로 영어마을을 추진하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에는 영어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영어마을을 인천시에서 추진한다면 10개 구·군에서 열망할텐데 연수구에서 가져오려면 할 수 있는 일이 뭐죠? 영어캠프인가요?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영어캠프와 영어마을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당연히 영어마을을 효율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영어마을 조성 자체가 거대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맥락이기 때문에 단시일 내 실현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입장에서 볼 때에는 영어캠프의 운영은 영어마을 조성을 위한 전초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어떤 이유 때문에 영어캠프가 영어마을 전제조건인지 이해시켜 달라는 거예요? 영어마을과 영어캠프 비용을 카피해서 주십시오.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규모나 사업내용에 있어서 영어캠프는 영어마을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대한 사업을 하기에는 예산문제나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작은 부분을 하나하나 진행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에는 전초전이라는 표현을 써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궁극적으로 영어마을로 가는 방향으로 한다면 영어마을을 하려면 필요한 게 뭐죠?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일단 부지가 확보된 다음에 실질적으로 영어마을 운영에 필요한 학습관련 시설이 구축돼야 되고 영어마을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확보되어야 되고 예산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영어마을 같은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구에서 하는 데는 없을 거예요. 시에 기댈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시에서 할 경우 영어캠프를 했다고 오지 않을 텐데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뭐죠?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향후 영어마을을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지원은 시에서 받아야 되겠지만 운영주체는 연수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종
신건종자치행정국장
영어마을조성과 관련해서 아까 주민자치과장이 언급했지만 영국에서 MPW 학교교장하고 사장하고 아시아 인재포럼이란 데서 관계자들이 왔습니다. 부지를 낸 사람을 찾고 여건이 조성되면 영국에서 1억 내지 2억 유로 정도 투자를 하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부지를 대우자판에서 제공한다고 협의가 된 건가요?
건종
신건종자치행정국장
대우자판 부지가 유원지 부지로 되어 있으니까 시로 하게끔 용도변경을,..
두환
최두환위원
아무것도 나와있는 게 없잖아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얘기된 게 있나요?
건종
신건종자치행정국장
처음 미팅한 것이고,.. 영어캠프를 시작으로 연수구가 추진이 잘 되고 있고 장기발전 계획은 이것이라고 연계해서 나가는 전략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경기도에서는 영어마을을 추진할 때 영어캠프부터 했나요 아니면 행정인력을 어떻게 수급할 것인지 대책부터 세웠나요?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경기도 같은 경우 별도의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경기도에서는 어느 정도 행정적으로 출발할 수 있는 시점에서 영어마을을 시작했다고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남한테 주겠다고 영어캠프 하는 것 아닙니까?
건종
신건종자치행정국장
영어마을 뿐만 아니라 구청장님이 시정연설에서 밝힌 사업구상 한 것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하게 됩니다. 이 사업도 거기에 넣어서 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완벽하게 준비한 상태에서 시작해도 되겠네요. 영어캠프를 했으면 누가 평가를 할 겁니까?
건종
신건종자치행정국장
평가는 자체적으로 하고.
두환
최두환위원
자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있나요?
건종
신건종자치행정국장
의뢰해야죠.
두환
최두환위원
의뢰하면 구청에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민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구에서 영어캠프가 제대로 되는지 영어마을이 제대로 되는지 전문적으로 판단하고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사람도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시작하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교육효과에 대한 성과판단이라고 볼 때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두환
최두환위원
어떤 행사를 할 때 사설에서 한다는 것하고 관에서 한다는 것하고 장점이 뭐죠?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이윤측면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겠고 학습대상자들이 보는 시각에 있어서 관을 믿고 들어올 수 있는 여건도 생깁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관에서 이윤이 발생될 경우 어떻게 할 겁니까? 세외수입으로 잡을 겁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관공서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이윤을 생각하고 추진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일반 사설에서 하는 비용과 관에서 하는 비용을 충분히 검토 비교해서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윤이 발생되지 않고 그 금액만큼 거기에 참석하는 학생들한테 골고루 배분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전문가가 없는 상태에서 누가 관리할 거예요?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담당부서에서 당연히 해야 되겠죠.
두환
최두환위원
담당부서에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그런 문제는 꼭 전문적인 지식과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된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소명하고 검토해 볼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경기도에서 영어마을을 추진하면서 많은 부분을 했어요. 그러면 영어캠프가 영어마을의 전초기지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면 영어캠프만이라도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전문인력을 길러나야 되는데 아무대책 없이 시작한다면 평가를 누가 할 것이며 나중에 영어마을이라는 거대한 실체가 들어왔을 때 누가 관리하고 누가 운영할 것인지 돈을 줬는데 이걸 어떻게 쓸 줄 모른다면 관에서 운영을 못해요. 이런 전제조건 아무것도 없이 무작정 시작하겠다면 됩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아무대책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사업초기단계부터 철저하게 면밀히 검토 분석해 가면서 일반에서 운영하는 예산과 우리가 운영하는 예산의 구성비율을 판단해 보면 충분히 검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과장님, 관에서 주도하는 게 아니라 밖에서 들어왔다는 소리네요?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이 계획자체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수립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예산이 얼마큼 들어가고 어떻게 추진하는 것인지 세부내역 계획서를 주시겠습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초기단계부터 지금까지 세운 계획과 어느 분이 기안을 올렸는지 전체내용을 카피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내부적으로 기안했던 사업계획서를 각 위원님들한테 1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그 자료가 온 다음에 계속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특위 위원들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심도있게 다루도록 하고 오늘은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1인당 구에서 100만원 정도 듭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전체 금액은 115만원 정도로 예측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80만원정도 지원해 주고 자부담은 35만원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때 다시 질의하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인재 아시죠? 우리 주민 중에 원인재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에요. 지난번에 거기 갔는데 관리하시는 분이 원인재란 설명이 앞의 간판이 있는데도 잘 몰라요. 거기 가서 10분 동안 설명을 드렸더니 알더라고요. 영어에 대한 어떤 접근, 영어에 대해서 영문학을 전공해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영어캠프자체는 회화에요. 주고받고 말하고 외국인이 어떤 대화를 하고 1인당 백 십 몇 만원인데 일주일동안 필리핀이나 영어권에 아이들이 여행할 수 있는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싸게 하는 데는 100만원 이하거나 110만원정도인데 직접 외국 나가서 전혀 모르는 영어사람하고 일주일 있는 것하고 어느 게 효과가 많겠습니까? 영어캠프라는 게 영어에 대해서 어떤 걸 배우죠? 결국은 일상생활이에요. 영어캠프 할 때 영어만 쓰는 사람하고 하루에 몇 시간 있을 것 같아요?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일단 저희는 숙식을 제공하면서 같이 생활하는 것으로 돼있기 때문에 24시간 같이 생활하고.
두환
최두환위원
선생님하고 애들하고 방을 같이 쓰나요? 영어캠프에서 필요한 게 어떤 건지 프로그램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 내용 좀 주시겠어요? 영어선생님하고 얼마나 같이 있는지 판단해 보게 지금 주세요. 홈스테이 같은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는 것 같은 경우는 한국말 하려면 거울보고 자기 자신하고 얘기하는 수밖에 없어요. 많은 시간이 있지만 게임을 하건 뭐하건 선생님하고 일 대 일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영어캠프로 가야 유리한 것인지 어떤 쪽으로 가야 되는지 외화 유출로 생각한다면 홈스테이 같은 직접적인 행정교류는 다 접어야 돼요. 영어캠프를 정말 해야 되는 건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영어마을을 한다면 영어캠프의 전제조건이 돼야되는지.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꼭 전제조건의 표현을 쓰기보다는 영어마을이라는 대형프로젝트를 구상하기에 앞서서 작은 일부터 하나 하나 함으로써 노하우를 축적을 시키고 영어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키우고 이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지 대형사업을 하기 전에 충분한 노하우를 축적하고자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지금 당장 자료 준비가 안됩니까? 이 정도 금액이면 기초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당장 자료를 주세요 지금 거기서 뽑기 힘들면 메일로 보내주셔도 돼요. (자료 전달) 숙박비가 4,130이 나온 요건이라든지 홍보비, 운영비, 예비비해서 운영비에는 뭐가 들어가고 어떻게 됐는지 보통 예산 뽑을 때 이렇게 안 뽑잖아요? 다시 주세요. (자료 전달) 원어민 강사가 한 달하는데 350만원, 보통 학원에서 여기 거주하던 강사들은 한 달에 얼마씩 받는지? 그것도 한번 알아보시고 영어기차여행은 어디로 간다고 계획을 잡으신거에요?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해당지 선정관계는 아직,...
두환
최두환위원
계획이 있으니까 기차여행이라고 돼있을 텐데 대충 생각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기본적인 골격을 정한 그 기본지침서라고 이해해 주시고다음에 세부적인 계획은 저희가 모집단계서부터 시작해서 할 계획이기 때문에 기본골격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둘 중에 하나에요.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했던 것인지 아니면 어디서 들어왔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영어기차여행 2,175만원 1인당 15만원인데 숙박비 다 돼있어요. 영어가 필요하다는 궁극적인 목적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사실 영어캠프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영어캠프에 들어 갈 돈 갖고 영어마을을 운영할 수 있는 인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냐 이거죠. 지난 번 영어캠프 얼마에 했었죠?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부담금은 40만원였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평가회 한 것을 보셨나요? 기획감사실 정책기획단에서 했는데 자료 갖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 갖고 계시죠? 어떤 평가를 내렸는지 그냥 좋다는 얘기만 듣고 신문에 보도된 것만 듣고 아무것도 없으시잖아요? 정말 영어캠프를 할 의지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순수하게 올라 왔다면 백데이터가 다 있어야 돼요. 인천시에서 하는 것은 얼마만큼 드는지 이런 식으로 된 게 있나요? 없으시죠? 각 인터넷상에서 엄청나게 많아요. 심지어는 스키캠프나 이런 거 보면 다 거물업체들이고 학교에서 합니다.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산출기초에 대해선 제가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오늘 주셔야 돼요. 과장님 근거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지금 당장 주세요.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특별위원회 끝나기 전에.
두환
최두환위원
아니, 지금 주세요. 과장님께서 있으시다고 하니까 지금 주세요. 팀장님은 없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주세요. 주시면 되잖아요? 과장님 자료 안 주시면 주민자치과 회의 못 끝내요.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내용을 충분히 부족된 부분을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결국은 떨어진 거네요? 위에서 떨어져서 예산 다룰 때 메모형식으로 해서 예산을 측정하십니까? 과장님 그렇게 업무 보셨어요? 메모 형식도 좋습니다. 받아야지 끝내요. 위원장님, 자료 올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정지열 위원입니다. 영어캠프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외계층에 평생학습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반인들이 100명이고 저소득층이 20명인데 비율이 적은 게 아닌지 13박 14일로 영어학습, 문화체험이 가능할지 의문이 드는데 소모적인 예산이 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행정을 펼치는 게 아닌지 우려되거든요.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2주 동안 했다고 많은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만 영어캠프 운영으로 인해 영어를 접할 수 있는 계기나 관심을 제공하는 취지에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선발할 때 과연 형평성을 이룰 수 있는지 어떻게 보면 사설학원에서 이런 행사를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구민의 혈세를 써야되는지 예산을 다룰 때 다시 다루기로 하고 동별 축제가 5개 동으로 내년에 예산이 얼마씩 내려갑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1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차등 지급됩니다.
정지열위원
800만원에서 1,3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나머지 비용은 어떻게 만들어 축제를 개최할 겁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각 동별로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구 재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3등급으로 차등지급되고 금년도에는 예산과목을 축제지원비로 지원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주민자치 행사비지원금으로 과목을 바뀌었습니다. 취지는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갈고 닦은 각종 프로그램을 시연하거나 공연하는 위주로 행사비 지원성격으로 올린 겁니다.
정지열위원
구정홍보를 통한 열린 구정 구현에서 각 언론사별로 행정광고를 1년에 1회씩 실시했는데 2회로 늘린 이유가 있습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타구의 사례를 발췌했는데 행정광고가 다른 구에 비해 미흡해서 적극적인 광고를 위해 확대하는 겁니다. 타구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중구 2회, 남동구 3회, 부평구 2회, 계양구 2회, 서구 8회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자치 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시책이나 구민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홍보할 필요성이 있어 늘리는 겁니다.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자료가 준비됐나요?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는 과정에 있어서 세부산출 자료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표현방법에 있어 잘못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뽑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세부내역 나온 자료를 어디서 받았죠. 국장님, 자치행정국에서는 예산서를 받을 때 이런 식으로 받습니까?
건종
신건종자치행정국장
실무진에서 나름대로 고심해서 자료를 뽑는데 경험이 부족하고 자료가 산발적으로 메모되어 있어 시간을 주면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최두환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십시오.
두환
최두환위원
외부업체에서 받은 근거로 뽑았을 텐데 산출근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면서 업무보고를 하고 예산서를 올리고 간단한 자료조차 제출을 못하면서 업무보고를 뭐하러 합니까? 외부에서 들어온 그대로 준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검토를 한 겁니까? 과장님, 답변을 해 주세요.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검토한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검토가 돼요. 아무 근거자료 없이 업무보고를 하고 예산서에 올려서 통과시켜 달라면 기획감사실에서 가위질한 나머지 예산은 엉망이겠네요?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기 제출된 자료가 전부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강사료가 350만원인지 기차여행이 2,175만원 드는지 결국 누가 주니까 갖고 온 것 아닙니까? 관이 어떤 사설기관의 대리인 밖에 안되거든요. 여러 군데 업체, 여러 군데 기관, 인천시에서 작년에 영어캠프 한 곳을 기초로 강사료가 얼마인지 산출기초가 나와야 되는데 그 내용 없이 달랑 이것하나 누군가 준 것 한번 보고 의회에 예산을 통과해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1억이란 예산이 들어가는데 인터넷을 보고 메모형식으로 긁적여서 나온 산출근거를 위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한 범위내에서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영어캠프를 주관하겠다는 과장님이 답변할 내용입니까? 세부계획을 다 세워놓고 바로 예산이 승인되자마자 추진해도 될까말까 에요.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준비과정이나 단계는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지난번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되면서 위원들이 질타를 많이 당했어요. 그만큼 위원들이 준비했는데 산출기초하나 내놓지 못한 과장님은 뭐한 거예요?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영어캠프 관계는 주관자체가 연수구에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걱정했던 것처럼,..
두환
최두환위원
연수구에서 추진한 게 맞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잘못 드리고 있는 건가요. 답변을 해 보세요.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세부산출 기초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만 세부계획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준비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두환
최두환위원
이 예산에 맞게 계획을 다시 세우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 예산에 맞춰서 계획이 서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고 세부추진 계획에 대해서 별도로 세우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기차여행을 넣었는데 이것을 하겠다고 예산서를 준 업체에 줘야 되겠죠?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기본지침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운영주관은 연수구가 하되 주최는 영어캠프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해서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그 단체에서 준건가요?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여러 단체에서 내용을 파악했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과장님, 영어캠프 자신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배경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저희 인력만 가지고 접근하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책기획단과 같이 협의를 해서 내용을 검토해 왔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정책기획단이 영어전문기관이에요?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단순히 영어만 종합적인 기획을 하는데 있어서 전문성을 갖춘 전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두환
최두환위원
그 근거를 주십시오.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타 기관에서 준 자료를 주십시오.
두환
최두환위원
기차여행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 어떤 업체에서 어떤 영어캠프를 열었을 때 강사료가 얼마였는지 이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결국은 본 위원이 표현했듯이 구청이 사설기관의 대리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 가는 거예요. 이것을 제대로 검토할 수 있는 인원이 없어 정책기획단에 자문을 구했다면 실제로 영어캠프 들어갔을 때 누가 관리할 거예요. 돈만 주고 돈 쓴 영수증만 확인할 거예요?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중간관리는 주민자치과에서 해야 되겠죠.
두환
최두환위원
아무 대책 없이 업무보고하고 예산만 올린 것 아닙니까? 결국 산출기초 내용이 없다는 거죠?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영어캠프에 대해서는 정책기획단에서 오랜 기간동안 연구를 한 결과물을 같이 준비한 겁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왜 이렇게 나왔는지 전혀 없는 거죠?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관련해서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동료 최두환 위원이 영어캠프에 대해서 오랜 시간 질의가 길어지는 것은 어느 누구나 영어의 필요성을 다 인정한 만치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영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는 마인드에서 발상 된 예산인지 아니면 전시성이고 행사적인 예산인지 생각게 하고 본 위원은 13박 14일로 영어가 열려진다고 보지 않습니다.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지난번에 의회에서 질타한 부분이 마인드 없이 1억이 넘는 예산을 써가면서 아이들에게 얻을 수 있는 것을 계산해 보지 않은 단지 외부에서 만들어진 이런 문건에 의해서 외부기관의 하수인 역할을 과연 해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외부기관의 하수인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동감하지 않습니다.
이재호위원
1억 3,800만원의 예산을 심도 있게 검토되고 타이트한 예산이라면 기획감사실에서 1억 2,600만원으로 삭감한다면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은 이것에 대한 기초산출 근거를 대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수인이란 소리를 안 듣습니까? 영어캠프에 대해서 위원님 만큼 깊이 고민을 안 해 보셨단 얘기에요. 그래서 동료위원이 자신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겁니다. 1억이 넘는 예산이 올려올 정도면 벤치마킹을 해야 되지 않나 서구는 영어마을을 만든다고 발표했죠?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최소한 중장기적인 계획과 마인드를 가져서 하드를 구축해야 되는 겁니다.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별도로 TF팀을 구성해서 연구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여기 질문 나간 것을 보세요. 위원들이 질문강도라든지 과장님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수인이란 표현이 현 행정실태를 꼬집는 건데 뭘 아니라고 그러십니까? 예산 올리면서 정확한 검토도 안 해보고 막연하게 올려만 놓은 겁니다. 과만 바꿔서요. 왜 하수인이라고 본 위원이 표현을 하는지 반박해보세요. 제가 위원 되고 나서 참 답답함을 느껴요 위원들은 상임위가 없다보니까 전 과 것을 다 하지 않습니까? 최소 한도 과장님들은 그 해답만이라도 책임을 져주셔야 되는데 최소한도의 마인드도 없이 이미 기획되고 만들어진 예산이다 보니까 답변이 궁해지는 거죠. 최소 한도 일억이 넘는 예산이 상정되고 오를 정도면 우리 과장님도 깊이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팀장님이라도 벤치마킹 하려고,... 서구는 지금 영어마을을 만든다고 발표했죠? 과장님 아세요? 어떻게 알죠? 본 위원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하드를 구축하자구요.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자, 이렇게 조급증 내고 일회성이고 행사성으로 할 게 아니라 중장기적인 플랜을 세우자고요. 얼마 전에 어느 모임에 갔다 들은 얘기인데 이제 우리 연수구도 플랜을 세울 때 단기간이 아닌 건물을 하나 지을 때도 백년을 앞두고 보자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인천공항에 비행기가 내리려고 선회를 하면서 뭔가 보여 아 이것이 한국이구나 그러면서 비행기에서 내려서 오다보니까 그 건물이야그럴 때 그런 가우디의 정신을 갖고 하자면서 호주에 시드니 오페라하우스도 그런 거죠. 지금 평생교육을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니까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호주가 뭡니까? 유배지성격을 가진 그렇게 건설된 나라 아니에요? 그랬는데 자존심이 상했던거에요. 그래서 문학 쪽에 관심이 있다면서 오페라하우스를 지었다는 거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호주는 당연히 문화적인 측면은 어느 정도 레벨에 올라있겠지 이런 것을 갖자는 얘기죠. 우리 연수구에서 평생학습 구축을 하시게 될 과장님께서는 최소 한도 영어캠프라면 중장기적이고 계획적인 마인드를 가지셨어야 된다는 얘기죠. 하드를 구축하자 이겁니다.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어마을이라는 큰 프로젝트를 건설하기 위해서 별도의 T/F팀 구성이라든지 그 분야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검토가 아니고 지금부터라도 이것이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선 때론 긍정적인 생각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운영에 있어서 지금의 기획부분은 절대 동의 못하겠다는 얘기죠. 이것을 함으로써 우리 연수구가 영어교육에 있어서 앞서가고 나중에 중앙 부처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운영의 형태나 기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이 어느 하나 틀린 부분이 없잖아요? 우리 과장님도 이것에 대한 정확한 반박자료나 답변을 시원하게 못하고 계신 게 결국은 마인드의 부재라고 보는 겁니다. 연수구는 어느 누구든지 어린 아이가 부모님 손을 잡고 내 영어실력을 자랑할 겸 가서 영어타운에 가서 펜도 한번 사보고 노트도 한번 사면서 내 영어실력을 부모 앞에서 뽐낼 수 있게 어느 누구나 원하면 가서 햄버거라도 먹으면서 접할 수 있고 어떤 수익성이나 운영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해결이 돼요. 그런데 가는 길이 좀 멀다 하더라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게 맞지 아이들을 이 주일 동안 캠프에 집어넣고 쏟아 붓는 그 자금과 그 에너지만큼 얻어들일 것이 있다고 보느냐 이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과장님은 깊이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한 그런 예산이라면 여기 동료위원들이 저렇게 질의를 할 때 답변 못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단 얘기죠. 한마디로 전혀 아무 생각이 없었다는 거죠.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주간의 영어를 통해서 영어로 언어를 구사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갖추리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짧은 기간입니다만, 학습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에 접할 수 있는 기회라든지 영어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지적하신 말씀대로 우리 연수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된 점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에 이 시점에서는 한번쯤 영어캠프를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의도로 시작된 겁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을 십분 백분 다 인정하자 이겁니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는 영어캠프를 시도해 볼 때가 됐다면 첫 단추의 중요성을 아시죠?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면 그 첫 단추를 끼시는 역사적으로 기록될 과장님께서 이것에 대한 기초 산출근거도 없이 우리 동료위원의 표현을 빌리자면 바깥에서 던져주는 돈 갖고 예산 올려놓고 답변도 궁해서 그냥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셔서 되겠냔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종전의 그 답변과 지금 현재의 행태는 전혀 맞지 않다 이겁니다. 업무보고에 최소한도 하드를 구축하려는 어떤 노력이나 흔적 어느 문구 하나도 있다면 그 하드를 구축하기 위한 전초작업이라고 한번 이해를 억지로라도 해보겠어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왜 바깥 경제가 어둡습니까? 과장님 전혀 잘 모르시나봐요? 여기다 학부모 부담금 또 생길 거 아닙니까? 과장님, 혹시 학교 등록금 때문에 학교수업을 하러갔는데 선생님이 집에 되돌려보낸 기억 같은 거 갖고 계신 적이 있습니까? 본인이 그런 것을 당해보신 적 있습니까? 본 위원은 수업료를 못 내서 학교 갔다 선생님이 집으로 돌려보내서 집에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마 부모님한테 돌아온 모습을 보일 수가 없었어요. 쫓겨온 그 아들을 보는 자식을 보는 부모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개인별로 얼마씩 부담을 해야 되는데 작은 돈도 아닙니다. 옆에 친구는 영어캠프에 가겠다고 하는데 내 부모는 돈이 없어서 참여 못 할때 최소한도 그런 아픔이라든지 그런 것을 덜려고 하는 중장기적인 인프라를 세우고 하드를 구축한다면 될텐데 이렇게 소진되는 예산은 최소한 줄이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제안을 했었는데 그런 것은 어느 한 글귀 하나도 없이 그냥 문체과에서 올라갔던 대로 예산을 내서 과장님 답변 궁해서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시고 이렇게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인 의회 운영, 이런 업무보고, 이런 예산을 과연 의회에서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못하신다면 앞으로 오실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과장님들도 정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입니다. 어떻게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을 담당 과장이 답변을 못합니까? 이 방송을 지금 구청장님께서 보셔야 됩니다. 과장님 답변을 하시는 것을 보셔야 돼요. 인정하실 건 빨리 빨리 인정하세요. 동료위원 말씀대로 이것이 외부 어디에서 주어진 문건을 그대로 예산에 반영해 본 겁니까? 본 위원은 그것밖에 생각이 안 돼요. 맞죠?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그 내용은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우리 구에 있는 정책기획단이라든지 여러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자료를 만든 겁니다.
이재호위원
그럼 이것도 정책기획단에서 기획을 한 겁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같이 협의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협의할 때 뭐를 놓고 하죠? 숙박비면 2인실 해서 5만원에 12박 했다면 산출근거를 놓고 회의를 하실 것 아닙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숙박비라든지 강사비라든지 하는 건 어떻게 보면 기준자체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이재호위원
추상치라고 하신 것 같은데 추상치라 하더라도 최소 한도 교재비라면 이 만원 짜리 교재가 어떤 게 있는지 비교를 해보고 근거는 있을 거 아닙니까? 아까 객관적이고 공정성있게 예산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죠? 기억하시죠? 그럼 이 예산자체가 객관적이고 공정성이 없는 예산이란 얘기에요? 아니잖아요? 연수구는 정책기획단 외에는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까? 예산요청서를 받았는데 심지어는 동사무소에 비가 새고 있는데도 그 예산 올라 온 거 다 잘랐어요. 그래 놓고 정책기획단에서 검토된 건 그냥 올라온 겁니다. 예산팀에서 손도 못 대고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행정서비스를 하겠다는 거에요? 투자대비 얻을 수 있는 게 충분히 계상된 예산입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교육 효과를 분석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까 말씀 드렸던 것처럼 평생교육도시로 지정이 됐고 종합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빵을 만드는데 쌀을 갖고 빵을 만드는 게 아니라 쌀은 떡을 만드는데 쓰는 거 아니에요? 쌀을 갖고 빵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해서 빵이 만들어집니까? 답답하시네요. 그러면 지금 ABCD를 떼려고 하는 아이한테 투자 대비 얻어지는 것을 계산 안 하면 됩니까? 이제는 어떤 경영기법이 도입돼야 됩니다. 교육이라는 게 가치를 따질 수 없다면 무제한 갖다 부을 순 없잖아요? 아이가 공부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고 또 공부할 머리도 안 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 아이한테 내가 기부입학을 시킨다고 수억을 서울대 갖다 부으면 그 아이가 과연 서울 대학생이 되는 거에요? 학창시절 거쳤지 않습니까? 답변하시기 싫으면 본위원이 결말을 내릴께요. 대답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스스로 대답을 하십시오. 이 예산안은 정말 자신있고 내가 기획했고 내 의지가 실린 그리고 시작부터 끝맺음까지 확실한 내 아이디어와 내 프로그램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끝까지 주장을 하세요. 그리고 정말 지금까지 듣고 보니까 나의 어떤 부분들이 미숙한 부분이 있고 내 의지도 좀 그렇고 하면 너무 우기지 마세요. 시인도 용기입니다.
그 현재까지 답변과정이나 문제점이라든지 충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족한 분야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영어 캠프가 효율성있게 추진이 돼서 학생들한테 효과를 고양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시행시기가 1월 달이고 굉장히 촉박하잖아요. 이 공문에 구청장 결재가 10월 23일날인데 결재라인을 빨리 하더라도 일주일이에요. 행정이란 건 돌아가는 시스템입니다. 최소한 조직이 굴러가려면 우리가 자동차 엔진이 시동이 걸려서 엔진을 꽉 밟고 싶은 욕구가 있다 해서 클러치 변속기라던가 절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차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게 시스템이란 말입니다. 공무원조직의 시스템이란 말입니다.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한 달을 선발단계까지 마친 다음에.
두환
최두환위원
과장님 예산이 언제 통과되죠? 18일이면 12월달 2주도 안 되죠? 지금 보시고 계획서를 세우신 거에요? 아니면 여기 와서 답변을 준비하시는 거에요? 남들은 석 달 넉 달 준비해서 영어캠프운영을 하는데 열흘 잡아 가지고 텐트하고 뭐하고 빨라야 2월 중순이에요.
이재호위원
과장님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려볼게요. 시인도 용기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에요. 이렇게 소진되는 예산보다는 다른 중장기적인 플랜을 세워서라도 이걸 하드구축을 해서 어느 누구든지 이렇게 영어에 접할 수 있는 하드구축을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영어마을이라는 기본 인프라를 구축해서 그쪽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조금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중장기적인 계획에 다가서려면 투자대비 효과가 미비한 거에 대한 지출은 줄이고 어떤 하드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앞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기 이전에 캠프운영을 통해서 여러 주민들한테 영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재호위원
돈이 들어가는 게 문제입니다. 위원들의 질의가 상당부분 맞긴 맞죠?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상당부분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사업비예산하고 많이 차이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예산때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에 대해서 방독면관리는 어디서 하죠?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동사무소에 실태조사를 해보셨나요? 어디에서는 박스가 썩고 있어요. 바깥에 세워 놓고 있는데 나중에 관리가 되는지 또 부족하다고 신청까지 하셨더라고요?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장소가 부족해서 주민자치센터 같은 데에 보관해오다 습기가 차서 박스가 썪고 했는데 지난번에 지적사항으로 시달해서 공문이 내려갔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야 되죠? 장소 확보에 대한 보고는 받으셨나요 ?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조치결과는 동사무소에서 직접 받은 게 없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이번에 예산이 다 삭감됐어요. 그에 대해서 점검 한번 해보셨나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에요. 점검해서 지적한 사항이니까 처리하고 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이번 예산서에 반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결과보고가 있어야 되고 여기서 지적을 당했으면 그게 통과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과에서 협조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방독면은 또 산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그럼 이게 보관내용인가요? 방독면 보관에 관해 어떤 게 안 돼 있는 건지 동사무소에 확인해보니까 어느 동에서 이게 잘렸더라고요. 결국은 계속 그 상태로 방치해야 되는데 주민자치과에서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는 게 정상인데 이런 시스템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확인해 봐주세요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청소년 영어캠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모 지방자치단체에서 영어마을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은 많이 투여돼서 확대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곤혹스러워 하는 것이 언론에 나왔는데 원어민 한 분 초빙해오는데 캐나다 같은 경우는 보통 액수가 아니거든요. 예산은 부족한데 수요 공급에 있어서도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많은 차질을 빚게 되므로 순수한 취지에서 예산투여 했던 부분들이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곤혹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부분은 장기적이고 또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런 사례들을 분석하셔서 모 지방자치단체 같은 일이 연수구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81쪽, 주민자치위원회 역량 강화, 사업의 다양화, 주민자치센터 홍보강화, 주민들의 중심에 놓은 사업이라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산 책정할 때 2005년도에도 4개 강좌의 예산이 나가있죠?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프로그램 관계는 시행 부서인 동사무소에서 검토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추진하겠습니다만 지원해 드릴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의범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예산상 그런 부분이 반영되고 주민들의 욕구 문화적인 충족에 대해서 담보돼 있다면 좋은 운영계획이 되었을텐데하는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프로그램 선정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한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든가 절차를 통해서 필요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하는 측면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예를 들어, 강사 수당을 못줄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가 인원수가 좀 작더라도 요구가 있으면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예산할때 요구 했었거든요. 제가 분명히 9월 달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답변해주신다고 하고 그런 부분들이 빠져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84쪽, 평생학습센터와 관련해서 준비단계이고 하니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인원도 보강했는데 활성화 방안들을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계획도 좀 많이 결여돼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업무보고뿐만 아니라 기간은 두 달이 지났는데 사실 축제라든지 행사가 많았고 그쪽에 다니다보니까 외형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실무진들도 두 팀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내실을 기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구체적인 건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이 많이 결여돼 있다고 봐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87쪽, 「구정홍보를 통한 열린 구정 구현」에서도 참 아쉬움이 많이 남거든요.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겠다는 좋은 의견인데도 추진계획을 보면 연수한마당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제가 구정질문 했을 때 검토해보겠습니다 라고 한 게 1년 반 넘은 게 있습니다. 재무과하고 관련되는 부분입니다만, 정말로 구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의 업무보고가 연수 한마당이라든지 팜플렛 이런 것에서 하는 것 외에는 전혀 보고서에 실리지 않은 것이 2년이 지났는데 대단히 안타깝거든요. 이제는 업무보고서들이 구체적으로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업무보고서가 많이 담겨졌으면 좋겠다고 봅니다.
곽종배위원장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서구자료에 대한 검토를 해 본적이 없죠?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신문지상으로 접해 보기는 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그 내용에 대한 검토는 없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왕동항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정회
17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물품에 붙어있는 관리책임자 정, 부가 인사이동으로 바뀌면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준성
박준성재무과장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지적돼서 총무과에서 보안사항으로 정비가 됐습니다.
정지열위원
실과별로 안 된 데가 많아요?
준성
박준성재무과장
그때그때 바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세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6쪽, 청사신축관련 채무현황에서 한번에 갚지 않고 관리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준성
박준성재무과장
재정규모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상환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당초부터 청사정비기금을 받아 이율이 싸기 때문에 이자를 포함해서 연차적으로 갚는 것으로 했습니다.
진의범위원
102쪽, 구청사 시설 및 청소관리에서 2005년 1월에 용역업체를 다시 선정할텐데 요건을 구체적으로 해서 업체를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성
박준성재무과장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업체가 선정되기 때문에 지금 하는 업체가 또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입찰공고시 요건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겁니다. 금년도까지는 동사무소를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의 청소실태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내년도부터는 동사무소를 포함해서 왁스작업을 통해 청결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109쪽, 옥련2동 문화복지센터 청사 신축건과 관련해서 건축미 적인 부분도 담보됐으면 좋겠고 실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주민들이 와서 피부로 느끼고 갈 수 있는 공간으로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성
박준성재무과장
옥련2동 청사에 관해서는 기본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설명회를 두 번씩이나 거쳤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말씀대로 공공기관의 획일적인 부분을 탈피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진의범위원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서 네트워크를 구축해 주민들의 알권리에 대한 대안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검토를 했습니까?
준성
박준성재무과장
3개안을 가지고 검토를 통해 한 가지 안을 채택해서 계획까지 수립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시스템은 각 동과 보건소에서 의정활동을 TV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일반주민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계획은 수립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서석원 위원입니다. 청사 CCTV 녹화가 몇 시간 됩니까?
준성
박준성재무과장
방재실에 설치된 시스템이 청사신축을 하면서 구축된 것이라 처음에는 4일 정도 녹화됐는데 지금은 하루 반정도도 짧아졌습니다.
서석원위원
기계에 이상이 있는 겁니까?
준성
박준성재무과장
기계가 노후화 됐다고 보면 됩니다.
서석원위원
CCTV를 교체한다면 청사와 의회청사를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준성
박준성재무과장
방재실에 있는 시스템이 녹화된 내용을 출력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이번에 보수를 하는 내용에 기간도 길게 할 수 있고 일부 카메라도 보완하고 출력도 할 수 있게 추경에 2,2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서석원위원
지하에 도난사건이 한번 있었고 의회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죠. CCTV가 작동 안된 것을 이번에 알았습니까?
준성
박준성재무과장
작동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석원위원
이번에 예산을 더 들여서 구청사하고 의회청사를 완벽하게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준성
박준성재무과장
2,200만원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방재실에 있는 시스템을 교체하고 기계와 연결해서 확인사항이 있을 때 바로 출력할 수 있게 컴퓨터가 추가로 설치됩니다. 5개소 엘리베이터에 추가로 카메라를 설치하고 지하 1, 2층 주차장 입구에 2대를 설치해서 차번호까지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총 카메라가 38대 설치되어 있는데 각 사무실 내부까지는 설치되어 있지 않고 계단이나 통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각 부서마다 CCTV를 설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준성
박준성재무과장
부서마다 CCTV를 다는 것은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살펴보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성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진의범 위원입니다. 124쪽, 「세무조사를 통한 자주재원확보 추진개요에서 사치성재산 일제조사를 내년 9월에 하겠다」는데 보충설명을 해 주세요.
태현
조태현세무과장
금년도에도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일제조사를 해서 9건에 2억 2,9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진의범위원
고액체납자, 장기체납자에 대해 따로 관리카드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현
조태현세무과장
모든 체납자에 대해서 체납관리카드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3백만원 이상은 천명 정도 되는데 시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5천만원 이상은 별도로 관리하는데 저희 구에 5천만원 이상은 5명 있습니다. 1명은 출입국금지요청을 했고 3명은 압류부동산에 대해서 경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명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까지 했는데 납부능력이 없어서 무혐의 처리된 사항이거든요.
진의범위원
5명중에 1명만 출입국금지요청이 된 이유가 뭡니까?
태현
조태현세무과장
출입국금지요청을 한 사람은 재산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나머지 3명은 경매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필요성을 못 느끼고 1명은 건강이 좋지 않아 외국으로 도주할 우려가 없어,..
진의범위원
체납액이 감소되지 않는데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체납자에 대한 특별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나요?
태현
조태현세무과장
부동산 압류, 차량 압류 등을 통해 금년도에 14,491건에 177억에 대한 채권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진의범위원
내년에 좀더 공평한 과세를 위해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서 업무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태현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지적과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민원행정종합평가 부문으로 최우수구로 선정됐다는데 인천에서 그런 거죠?
덕근
장덕근민원지적과장
연수구가 민원행정종합평가에서 인천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됐고 행자부로부터도 전국평가에 들어갔는데 좋은 소식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연수구가 객관적인 조건과 주관적인 조건을 종합해 보면 234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실질적으로 질적, 문화적으로 가장 살기 좋은 지방자치단체로서 충분히 자격조건이 있다고 봅니다. 살고 싶은 곳으로 노력하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곽종배위원장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165쪽, 한국토지공사 관련 소송 수행 건에서 우리가 108억을 받아 국가 50%, 연수구 50% 54억을 받은 것으로 아는데 현금과 토지로 받은 것 같은데 현금이 얼마고 토지는 어떤 것으로 받은 겁니까?
덕근
장덕근민원지적과장
토지로 받은 부분도 현금화해서 현금으로 받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홍인선위원
우리가 패소하면 54억을 반납해야 된다는 얘긴가요?
덕근
장덕근민원지적과장
패소하면 54억 뿐만 아니고 이자까지 해서 상당한 액수를 지급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홍인선위원
대법원의 판결로 패소할 경우 이자까지 포함해 30억 정도가 갑자기 나가야 되는 사항이 벌어지거든요.
덕근
장덕근민원지적과장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겠는데 그때 가서 토개공과 협의를 해서 어떤 식으로 변제하는 방법을 논의해야겠죠.
홍인선위원
2심은 언제까지 끌 것으로 예상됩니까?
덕근
장덕근민원지적과장
내년에 2심에서 패소할 경우 시간을 끄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 패소한 것을 인정하는 게 유리한지 정밀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홍인선위원
내년에 끝낸다는 얘기인데 막대한 금액을 잊어버리는 결과가 생기고 심각한 문제로 보여지는데 여태까지 이 이야기가 안나오다 이제야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덕근
장덕근민원지적과장
이번에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고 계속 보고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고 일부 승소하다보니까 낙관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시간이 경과될수록 다른 자치단체들이 패소하니까 심각한 입장이 된 거죠.
홍인선위원
1심 판결문을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건종 자치행정국장님과 장덕근 민원지적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또한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특별위원회는 2004년 12월 4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