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홍인선 의원 발언
곽종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차 예산 및 조례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사회문화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에 앞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특위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특위를 열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번 주요업무는 핵심사항 위주로 간단 명료하게 질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며칠 뒤에 예산심의를 다루기 때문에 예산심의때 충분히 토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호 위원님하고 최두환 위원님은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해당국장께서 2005년도 업무추진계획 및 핵심사항 위주로 일괄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답변은 사회문화국 직제순서인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청소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먼저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장님께 주문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제4대 지방의회 의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봉사와 실천을 주민에게 약속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의원들은 회기중 1일 7만원씩의 회의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설령 회의수당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초심을 잃지 않고 구민을 위해서 구민이 우리에게 맡겨주는 의회기능인 감사와 예산의 운영과 심의에 보다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 질의를 짧게 요구하는 내용이 시나리오에 쓰여있다 하더라도 우리 의원 모두는 구민을 진정으로 위한 회의운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발언은 편하게 가겠다는 위원장의 생각을 위원 모두에게 강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위원님께서 개인적인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주요 업무보고나 그리고 예산심의를 다루는 특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실과장님한테 특별하게 가부를 결정해달라는 식으로 답변을 묻지 마시고 우리가 예산심의도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삭감할 것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사과를 드리고 이 특별위원회가 보다 원만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달라는 뜻으로 다시 한번 여러 위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193쪽, 3,280만원 소요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소요예산 액수가 잘못된 거죠? 두 개 단체가 어떤 단체입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지체장애인들하고 정보화협회 2개 단체입니다.
진의범위원
그 밑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 및 효율적 관리에서 현장확인시 실비지급 일인당 3만원씩 올리시겠다고 하는 건 그 위에 나와있는 자문위원 위촉을 얘기하는 거죠?
현장확인시 실비를 지급하겠다고 나와있는데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자문위원이 건축과에 건축허가가 들어오는 모든 사항 장애인편의시설이 제대로 돼있는지 확인하는 사항인데 장애인들 자문위원 4명이 같이 동행을 해서.
진의범위원
195쪽, 자활근로사업추진정착 추진계획에 보면 저번에 5억짜리 건물도 사고 그래서 참여하고 다했습니다만, 지난번에 한번 주문 했었습니다. 이런 사업과정에서 중간담당팀원들하고 팀장님하고 실무자들하고 분기별에 한번이라도 만나서 지도점검뿐만 아니라 평가가 좀 필요하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하는데 평가는 아직 안 했습니다.
진의범위원
평가작업을 해보고 나중에 예산이 편성돼야 하는데 올해 몇 번 정도 이루어 졌는지 점검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업에 대해서 이제는 실무진들하고 평가작업이 이루어지면서 그리고 나중에 업무보고나 예산이 책정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도점검은 몇 차례 하셨어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올해는 두 차례 했습니다.
진의범위원
내년에는 22개 사업이라 하는데 실무진들의 평가서를 한번 받아보시고 팀장님이 또 한번 평가해서 정리를 해 주셔서 다음 행정사무감사때 평가서를 같이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죠? 내년에 상반기 끝나고 부탁을 드립니다. 197쪽, 노인일자리사업과 활성화와 관련해서 대대적으로 예산이 확대돼서 실무자들도 여러 명을 투입해서 확대했는데 여기 나와있는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이런 것이라든지 이외에 혹시 발굴했다든지 새로 팀이 꾸려지고 예산이 확대되면서 올해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오늘이 12월 6일인데 지금까지의 성과라도 발굴한 게 있다든지 없으면 당장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긴장감을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해서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추동을 해달라 이겁니다. 199쪽. 방과후교실운영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1년이 지난 데도 있는데 자체평가서가 올라오고 있어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시작하고 있는데 올 연말 안에 전부 평가서가 나옵니다.
진의범위원
초기에 5억 넘게 들어 간 예산이거든요. 비록 의원이 제안을 해서 적극적이었지만 냉철하게 평가를 해서 자체평가가 올라오는 4곳에 반드시 사회복지팀에서 그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해서 의회에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4쪽, 복지시설 지도점검 전문화와 관련해서 올해는 작년과 다르게 진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바람직할 수가 있고 이게 잘못하면 1년에 한번정도 밖에 점검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조사특위를 하고 있는데 공금횡령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증인들이 특위장에 나오지 않습니다. 행정사무조사도 한계가 있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게 하려면 지도점검을 철저히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그 전에는 팀별로 나눠서 시설을 관리했는데 지금은 한데 몰아서 하기 때문에 더욱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진의범위원
그래서 기대가 커요. 과거에는 인력 부족으로 힘들었는데 6개월 동안의 전체 평가를 해서 저한테 꼭 제출 부탁드립니다. 208쪽, 무료급식소 설치 운영과 관련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굶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인접지역에 종교시설을 이용하든 무료급식을 시범적으로라도 해달라는 내용이죠? 그런데 전달이 제대로 안 이루어 진 것 같아요. 지금 복지관 같은 데서도 이런 사업하죠?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장기적인 대책이고 단기적으로 2005년도에는 최소한 그런 혜택을 전혀 못 받는 지역이 있어요. 10개 동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 어딥니까? 청학동인데 청학동에 미니 복지관이라도 있습니까? 저소득층이 가장 많이 가장 집단적으로 12,500명이 모여있는 곳은 청학동 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주민들이 너무 너무 착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복지혜택 전혀 못 누립니다. 가장 급식이 필요한 곳이 그런 데잖아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대상자가 제일 많은 데가 연수3동으로 저희들은 압니다.
진의범위원
저소득층이 많이 있잖아요. 청학동, 연수1동정도 그런 차원에서 주문했었는데 크게 하지말고 월,화,수,목,금,토 한 곳에서 하루만 당당하게 하세요. 종교시설 이용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대한적십자사에서 하는데 차대절하고 이러기 어렵습니다.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20명이 됐든 30명이 됐든 모일 수 있는 곳에 인접성을 생각하셔서 노인복지관에도 차를 가지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혜택받고자하는 사람들은 오기가 어려운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획하시더라도 고민을 하셔서 더 늘리세요. 그리고 똑같은 예산이라도 나누면 되는 거니까 그 방법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560명중에서 오는 숫자가 적다보면 많은 동부터 차례로 개소 수를 늘리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청학동은 거리가 몇 키로 인지 아십니까? 최소한 몇 백m 안에 해보고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안을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거죠.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2억 4천으로 우선 3군데 해보고 560명보다 더 많아지면 분산해서 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업무보고 197쪽, 노인일자리 사업 발굴 창출에 대해서 2억이 넘어가는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얻을 수 있는 것이 극히 미미해서 사업을 창출하라고 하니까 해산물 미역이니 멸치를 노인정에 갖다 파시겠다는 사업 아이템을 내놓으셨는데 노인인력관리센터 설립취지에 맞냐는 거죠.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찾아 나서려는 노력이나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위법성까지도 저는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왜냐면 동네에 작은 상가 상점들이 형성돼있는데 연수구 같은 경우 할인마트점부터 시작해서 그렇지 않아도 장사가 안되고 지역상권이 초토화돼가고 있는데 농산물을 검증하려는 노력도 없이 단지 그냥 좋은 농산물을 공급하겠다는 그런 취지 하에 지역의 상권은 전혀 고려치 않고 누가 세금내가면서 장사하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을 생각해본다면 이런 것도 깊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노인 분들에게 2억 정도의 고용창출 효과만이라도 가져올 수 있겠는가 하는 데에 대해서 저는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고가 있을 때는 최소한도 좀 더 다른 보고였으면 좋았는데 하는 생각입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노인인력관리센터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백화점의 쇼핑백을 제작하려면 공동작업장이 필요해 청학동에 소망마트 2층을 무료로 빌려서 공동작업장 50평을 만들어 쇼핑백을 만드는 일에 활용하려고 합니다. 주유소의 주차원이 필요하다고 의뢰가 들어오는데 안가는 경우가 생겨 실적이 저조합니다.
이재호위원
노인들을 고려하지 않는 프로그램으로 인해 오히려 좌절감을 주게 되니까 보다 체계화되고 세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여성복지와 관련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식조리사 한과목이 아닌 프로그램에 대한 다변화와 세분화하려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느 날 가정이 해체돼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들에게 실질적으로 복지정책을 펴야 된다는 겁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우리 구에서 위기가정 상담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성복지 문제가 아동복지 등 여러 가지가 연결되어 있는 사항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한식조리사 자격증만 따라는 게 아니고 가정에서도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가르쳐 주는 사항입니다.
이재호위원
여성복지 부분에 기본적인 것부터 깊이 고민하셔서 정책에 반영되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201쪽,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면서 활동과 지원노력이 비례합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일단 운영비가 들어가고 일반적인 사업비가 약간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자원봉사센터가 활발히 움직이는데 비해서 과연 일하고자 하는 만치 충분한 지원이 뒤따르고 있냐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서 봉사를 하겠다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봉사하고자 하는 의지를 꺾일뿐더러 수급자들의 욕구에 충족치 못한다면 시스템을 보강하고 고치려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보는데 파악한 내용이 있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어떤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봉사자들의 이동차량 문제나 지금 현재 당면한 사항은 건물문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서석원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를 드리기에 앞서 연수경로당을 고쳐주셔서 노인분들이 고맙다는 인사를 표현을 해 달라고 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적십자사 외 2개소에서 무료급식소를 한다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서석원위원
각 노인정이나 사회봉사단체에 더 늘려서 줄 계획은 없으십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우선 560명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데 그 중에서 종교단체든, 사회봉사단체든 능력이 있고 장소가 있다면 할 수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경로당을 활용한 공동작업장 2개소를 설치해서 180명이 기업체 생산품 전자제품 등 단순노무를 주 5회 한다고 했는데 각 경로당에 분배해서 늘릴 용의는 없으십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서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곽종배위원장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간 3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홍인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08쪽, 무료급식소 설치·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볼게요. 먼저 이 문제를 짚어보고 싶은데 무료급식소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권이 의회에 있습니까? 집행부에 있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에 있고 의결권은 의회에 있습니다.
홍인선위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이루어진 것을 보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는 무료급식소 운영을 위한 시설일텐데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된 다음에 세부추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도 될 것을 이미 사전작업을 다해 놓은 상태에요. 그래놓고 예산을 의회에 올렸는데 만약에 예산이 의회에서 삭감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가설물 건축물은 구청에서 만든 게 아니고.
홍인선위원
적십자에서 풍림아이원 부지를 쓰는데 그 용도가 뭡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적십자에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건축과에 냈습니다.
홍인선위원
2005년도 무료급식소 설치·운영 계획을 보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는데 가설건축물이 무료급식소 용도로 써야 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미 계획을 세우고 신청을 받아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는 얘기에요.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는데 구청에서 지원해 달라는 얘기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제가 의원 되고 나서부터도 어떤 교회에서 한 데도 있었어요. 그렇다면 집행부의 입장에서 기초조사를 해서 기본조사를 수립하는 것까지는 인정하는데 그 선을 넘어 예산을 얼마 주기로 얘기해 놓고 예산요구를 하면 예를 들어서, 무료급식소 운영을 하는 예산을 우리 의원들이 깎을 리 없겠지만 만약에 깎았다면 그 비난은 의원들한테 온다는 거죠. 이번 업무보고나 정례회를 열면서 이런 일들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정책기획단의 2년 간 고용을 확인해 준다든지, 보건소에서 치매센터를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데 운영기관을 선정한다든지, 사회복지과의 이 이야기도 같은 맥락으로 저는 보는 거거든요. 뭐가 그리 급해서 10월에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벌써 어느 곳에 주는 것으로 예산요구까지 하고 무슨 행태인가요?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홍인선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고 내년도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이 사업을 타 기관에서 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서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입니다. 내년도 무료급식에 대한 1년치 예산을 계획하기 위한 예산요구 사항이니까 위원님께서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무료급식에 대한 요구는 꽤 오래됐고 당위성도 있어요. 심과장님, 이렇게 급했어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1월부터 사업을 시행하려다 보니까 사전에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홍인선위원
작년에 계획을 세웠으면 올해 3월부터 벌써 할 수 있었던 거라고요. 내년 1월이라고 못을 박냐는 겁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가능하면 무료급식을 빨리 해 주기 위한 목적에 있습니다.
홍인선위원
그 얘기가 10월에 나와서 그때서부터 빨리 하자고 된 겁니까? 사회복지 분야에서 무료급식소 얘기가 나온 게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무시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10월부터 서둘러 청학동 3,200만원, 연수1동 4,300만원, 적십자사 1억 2,700만원 무료급식소 운영에 대한 민간보조금을 다른 구청에서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다른 구청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조사된 것은 없습니다.
홍인선위원
2억이라는 예산이 드는 사업이라면 주먹구구식으로 할 게 아니라 어떤 논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구청들은 어떻게 하는지 데이터를 내서 정당한 논리로 제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구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구에서 한다고 해서 하는 성격은 아닙니다. 홍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무료급식소를 희망하는 사람이 4월에 조사된 게 900여명이 나왔고 예산안을 제출하기 위해서 다시 조사했더니 560명으로 줄어든 겁니다.
홍인선위원
현재까지 노인분들한테 자원봉사로 무료급식을 지원해 주는 현황이 있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우리 구에서 국·시비 보조를 받아 시행하는 사항은 파악된 게 있고 개인이 하는 무료급식소는 청량산 교회에서 주1회 정도 하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도 지원을 해 달라는 상태입니다.
홍인선위원
이런 계획을 세우려면 데이터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우리 구가 나가야 할 방향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게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료급식 희망자 현황에 560명으로 청학동은 96명이고 연수1동은 120명, 적십자사는 350명으로 되어 있는데 적십자사를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데가 연수3동, 연수2동, 선학동이면 될 것 같은데 350명으로 책정한 숫자를 못 채운단 말이에요. 350명을 어떻게 채운 겁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연수1동과 청학동을 뺀 나머지 숫자를 올린 겁니다.
홍인선위원
옥련동 분들이 적십자사에 갈 수 있어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멀어서 못 온다면 옥련1동 20명, 옥련2동 20명을 합쳐서 그 쪽에 신청을 받아 할 수 있는 데를 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홍인선위원
의회의 권한을 침범하는 일들을 하는데 자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무료급식소이기 때문에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더라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홍인선위원
아까 답변 중에 의도가 틀리기 때문에 아직 선정을 못했다면 지금 10군데를 받았는데 어떻게 결정할 겁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할 수 있는 데를 받았는데 교회 한군데를 제외한 나머지 는 일주일에 한번씩 한다고 신청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 의도와 다르다는 것은 매일 밥을 한 동에서 이 집 가서 먹고 내일은 또 저 집으로 옮겨 다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한 군데서 5일을 계속하는 데를 하는 게 우리 의도라 지정을 못하고 다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홍인선위원
주1회 내지 주2회로 신청해서 이대로는 못하고 주5회로 하라고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예.
홍인선위원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들어 온 것 없습니다.
홍인선위원
주5회로 하라고 의사는 전달됐죠?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시행은 아직 안 했습니다.
홍인선위원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최두환 위원입니다. 201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자원봉사를 할 단체, 혜택을 받은 단체들이 모여서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었고 점진적으로 자원봉사를 통합관리하고 중복되는 일이 없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고 노력하는데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현재 인원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장소가 비좁고 낡아 그 쪽에 도로계획이 나서 철거계획도 있어서 이전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확실히 못 만들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활성화 방안 중에 가장 시급한 게 뭐죠?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베이스화 해서 통합 관리해야 되고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되거든요.
두환
최두환위원
인력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죠?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소장 1명, 팀장 1명, 직원 1명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그 중에서 업무가 가장 힘든 분이 어느 분이겠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3명이 업무를 분장해서 똑같이 하기 때문에 어느 한사람은 놀고 어떤 사람만 바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이번 예산부문에 증액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느 부분이죠?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인원 1명이 증원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그 인원을 어느 쪽으로 편성할 겁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우리 계획은 부장으로 하려고 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각 시설과 연결하는 취합하는 문제가 실무자 선에서 하는데 실무자는 똑 한사람의 상관을 모셔야 되고 보고체계도 늘어나야 되고 자기일 외에 또 하나의 업무를 봐야 되는데 정말 필요한 것은 실무자인데 위만 늘리는 이유가 뭡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부장이란 직책 때문에 말씀하는 것 같은데 새로운 업무가 생겨서 부장이 되는 게 아니고 지금 팀장이나 직원이 하는 일 중에 하나를 떼서 부장을 주기 때문에 직원이 늘어난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팀장하고 직원하고 임금차이가 얼마나 되죠?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1천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팀원의 연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1,200만원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부장월급이면 일반직원 2명을 쓸 수 있습니다. 어느 게 더 효율적일까요?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한 겁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일이 자원봉사센터에서 계획해서 행사하는 일보다 현장에 가서 안내해 주는 게 주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매일 현장에 가는 것을 사무실에서 일을 해야 되는 팀장이 쫓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부장을 뽑으면 부장이 그 일을 대신합니다. 직접 계획한 행사라면 실무자들도 다 나가는데 실무자들이 나갈 사항은 많지 않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과장님, 자원봉사 하는 것 다 따라나가 보셨나요. 몇% 됩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현장을 본 것은 20군데 이상 됩니다. 제가 어떤 계획을 수반해서 현장에 가는 게 아니고 현장 가서.
두환
최두환위원
자원봉사센터를 계속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기를 바라시는 거에요? 어떤 게 효율적인지 따져보면 두 명을 더 쓸 수 있어요. 밖에 나가서 관리하는 건 팀원도 쫒아나간다구요. 생각의 차이점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회복지위원회나 이런 데에 보면 부장 이런 쪽보다 어느 쪽을 우선시 합니까? 사회복지사들 실무자 우선 아닙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생각하는 건 자원봉사자들 사기를 위해서도.
두환
최두환위원
그게 왜 사기하고 결부가 돼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현장에 가는데 직원이 그냥 와서 보고 가는 것보다 그래도 직책 있는 사람이 와서 권위주의라기보다.
두환
최두환위원
자원 봉사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원하시는 건가요? 자기 지원해 주는 사람이 필요한지 자기 옆에 가서 멋있는 사람, 사회적인 저명인사가 와서 옆에서 우리 부장님이라고 소개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건가요? 그게 현실인가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그렇죠. 현실이죠.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시행규칙을 현재까지 개정 안 했습니다. 예산을 요구한 사항인데 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시행규칙을 개정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어디까지나 1년 간의 예정치이기 때문에 다소의 변동은 운영의 묘를 살릴 수도 있는데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의회에서 예산 주는 대로 다하고 끝이에요. 나중에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 그만 두게 해라, 이 사람들 필요하다고 여기서 걸러져야 된다구요. 그 쪽에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차량도 없어요. 그 분들은 차는 있어도 차를 보통 우리 구청 기사님들이 타시는 경우도 있죠. 뭐가 필요하겠어요. 부장님이 운전대잡고서 나가서 하는 게 보기 좋겠어요? 일반 실무자가 운전대잡고 나가서 하는 게 좋겠어요? 부장님이 봉고자타고 오면 보기 좋으시겠어요 그게 과장님이 직원들 데려다가 봉고차 앞에 운전하고 가셔서 우리 직원입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일반 직원들이 부장님 운전하는 차에 올라타서 편하겠습니까? 사기 진작도 중요하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그 분들이 일하기 편한 거에요. 지금 차 없어 가지고 기사 차 얘기하는데 실무자 뽑아 놓으면 나중에 차 구입했을 때 기사 다시 뽑으실 거에요?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것을 해야 되는데 모양 좋은 게 아니라고요. 부장님이 격려하려고 거기 있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현재 팀장이나 직원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대신해 준다는 얘기죠.
두환
최두환위원
격려하는 사람을 뽑냐구요? 결론은 그 사람은 자원 봉사하시는 분들을 데리고 다니고 그러다 보면 또 하나가 필요해요. 어차피 사람이 없어서 봉고차를 구청직원 분들이 실어나르시는데.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소장님 빼고 다해요
두환
최두환위원
다 하시죠? 뭐가 필요하겠어요 ?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팀장이 바깥에 안나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팀장이 해야 될 일을 부장님이란 직책으로 하는 거죠.
두환
최두환위원
그것은 앞뒤가 안 맞잖아요. 팀장이 하기로 했으면 팀장이 가서 하고 직원을 뽑아서 직원이 일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그게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팀장이 하고 부장이 할거면 팀장이 직원 뽑아서 직원이 하는 게 효율적이고 더 업무가 맞는 거죠. 차량도 구입하면 기사 또 써야 될 것 아니에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차는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그럼 뭐 하러 다시 뽑아요? 뭐 하러 필요해요? 얼마 전에 기획감사실 할때 내놓은 자료입니다. 이 분들이 와서 고생 많이 하셨어요. 사실 그 분들 하나 챙겨주는 사람도 없고 보통 나가서 뒤 수발 드는데 부장님이 뒤 수발 듭니까? 아니면 팀장이나 실무자가 뒤 수발 드나요? 격려해 주고 앞에 인사하는 게 아니라 행사 끝나면 물품 챙기고 태워다주고 이런 거 실무자가 하잖아요? 소장님하고 팀장님 같은 경우는 다닐 때 많으시잖아요? 누가 뒤 수발 들고 누가 할 거에요? 격려만 하고 끝낼 겁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뒷수발에 포함되는 거죠. 같이 현장 나가서.
두환
최두환위원
나중에 정리하고 서류정리하고 이런 거 과장님이 하시냐구요? 국장님이 하세요? 팀장님이나 밑에 실무자가 하시잖아요. 같은 맥락이에요. 지금 가뜩이나 인원 모자라고 실무자가 없어서 못하는 형편인데 호봉수가 제가 봤을 때는 구에서 책정돼있는 이런 게 아니라 꽤 많은 호봉수가 책정돼 있습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보통 봉급할 적에 평균 호봉 정도 올라갑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그 정도면 일반실무자 2명은 뽑을 수 있어요. 나중에 자원봉사자가 그런 사람들 원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직접 거기서 모니티링 한 거에요. 고등학교 특수학급학습예능발표회에 팀장님 혹시 와 보셨나요? 자원봉사하시는 분 음료수 하나 주시는 분 없어서 생수기에 물 떠드시는데 그렇게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해드려야 됩니까? 격려를 해줘야 되는지, 그 분들 뒷수발을 들어 줄 수 있게 해줘야 되는지 한번 따져보시라고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뿐만이 아니라 다른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교회라든지 사찰, 성당, 학교라든지 일일이 가서 챙길 수가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그 분들 챙겨주실 수 있는 사람 쪽으로 지원이 돼야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에요. 방과후 교실에 대해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많이 신경 써 주셔서 방과후교실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셨는데 문제점은 다른 방향으로 확대돼야되지 않나해서 질의 드렸던 부분이었고 얼마 전에 모 위원님이 사법고시 합격생 중에 30%가 강남에서 나왔다고 말씀하시는데 가난의 대물림을 없애 보자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강조 드리는데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 났다는 말이 있었죠. 요즘은 개천에서 용이 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지금 여성지원, 아동복지, 노인복지 저소득층 생활안정화가 많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지원 안 해 주면 해 줄 수가 없어요. 벗어날 길이 없어요. 지금도 교육비가 모자라서 애를 못 낳는 실정이어서 방과후 교실을 더 많은 아이들한테 교육의 기회를 영유아 때부터 지원해줘야 돼요. 그게 진정한 가난의 대물림을 없애는 방법이 아닌가 그런 쪽에 대한 정책제시는 하나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우스갯소리 하나만 하겠습니다. 애들은 투표권이 없어서 이런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장애인도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은 없어요. 수급자도 대부분이 다 성인들 위주에요. 여성복지도 마찬가지고 그런 게 계속 얘기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업무보고에도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거에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현재 영유아 보육사업은 저소득가정은 25만 7천원에서 13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알고 있습니다. 저소득 수급자 아이들이 수업 끝나고 늦게 까지 어떤 상태로 있는지 한번 관찰해 보셨나요 과장님? 팀장님 해 보셨나요? 보고만 받으셨죠?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나가서 봤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나가서 애들하고 같이 7시, 8시까지 계셔보셨나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그 시간에는 못 들어가 봤는데 지금 방과후교실은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 밑의 계층으로 저소득층에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확대해 나갈 분야고 예산이 반영되면 확대해 나갈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확대할 분야는 맞는데 전혀 안 한다는 거죠 거의 2년 가까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혀 고민이 없습니다. 방과후교실 이번에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도 일반인한테 작은 금액이 큰 금액이 될 수도 있고 가장 필요한 부분에 쓸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어린이, 아동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으세요? 연계해서 또 다른 질문이 있는데 잠시 쉬었다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서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최두환 위원입니다. 시정연설에 보면 경증장애인을 도우미로 해서 장애인에 대한 자신감 고취, 사회적 편견을 없애겠다고 예산을 올렸는데 장애인이나 수급자를 대상으로 어떤 행사를 할 때 원활히 진행되나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참여율이 떨어집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자신감 고취는 어려서부터 길러지는 거거든요. 기획감사실 교육경비에서도 언급한 부분인데 장애아동을 위한 정책이 뭐가 있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장애아동만을 특별하게 하는 정책은 없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일반학교에서도 지체, 정신, 경증장애인들을 위한 특수학급을 시행하는데 사회적 편견이 가장 많이 형성되는 시기가 아동, 청소년기라고 생각합니다. 친구로써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게 어려서부터 형성되면 커서도 특별하게 사회적 편견을 없애겠다는 정책을 세우지 않아도 된다고요. 두 번째로 장애아동들이 많이 존재하는데 그들에 대한 보육시설이나 그들에 대한 보호시설이 있나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보호시설은 여러 개 있습니다. 주·단기보호센터가 있고 장애인부모회라는 단체가 있고 장소는 연수1동 한 군데하고 선학동에 두 군데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있는 특수학급의 아동들은 장애가 있는 친구를 바라보는 시각이 사회에서 보는 시각과 틀려요. 우리가 경증장애인 도우미를 운영하면서 기대하는 기대효과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해소하겠다는 정책을 해 보셔야죠?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앞으로 확대해야 될 분야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이번에 장애우단체에서 와서 구청의 장애시설을 둘러본 적이 있었죠?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예. 아직 통보는 안 왔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 업무보고때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4쪽, 「복지시설 지도점검의 전문화에서 예·결산, 수입·지출, 물품관리, 재산관리, 인사기록카드, 직원채용관리, 개별법에 의한 지도점검」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시설에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계획서를 제출하는데 프로그램이나 시설이 계획서와 틀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실제 위탁신청을 했던 계획서하고 실제 운영되고 있는 실태하고 비교해서 수요일 오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우승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욱과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진의범 위원입니다. 214쪽, 청소년공부방 현황과 관련해서 7개에서 5개로 줄었는데 필요성이 감소된 겁니까?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운영이 잘 안되고 있는 겁니다.
진의범위원
219쪽, 2005 능허대축제와 관련해서 170% 정도 예산이 확대되는데 경제여건상 사회적 조건을 볼 때 축제예산을 확대하는 것보다 사회복지나 경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올해 1억의 예산도 축제추진위원회에서 더 해 달라고 많은 요구가 있었는데 금요예술무대나 제반행사 내용을 총 취합해서 어렵게 했고 올해 한 장소에서 내년에 못해 불가피하게 이동을 할 예정입니다. 적정장소로 송도23호 공원을 할 계획인데 그 쪽은 이 쪽보다 제반 여건이 미흡합니다. 시스템설치나 각종 시설비가 늘어납니다.
진의범위원
220쪽과 221쪽을 연계해서 질의드리면 금요예술무대는 긍정적으로 보지만 여성합창단과 풍물단 운영에 예산을 투입해서 26만 구민에게 문화적 욕구충족이 비례적으로 큰 효과가 있는지 고민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풍물단은 능허대축제때 창단공연을 가져 줄타기나 다채로운 공연을 해서 성공리에 마쳤다고 생각하고 12월 24일 금요예술무대때 발표가 있는데 풍물단은 창단된 지 얼마 안됩니다만 앞으로도 각 동의 축제때 참석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성합창단은 구립관악단이나 풍물단에 비해서 예산이 적게 들고 과장의 입장에서는 많은 활동을 통해 보여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진의범위원
한번 어떤 사업이 결정되면 계속 예산이 늘어나지 어느 사업이건 평가를 해서 냉철하게 정리된 부분이 없어요. 구립예술단 운영과 관련해서 좀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보완된 다음에 예산이 확대됐으면 합니다.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풍물단은 시작을 했고 여성합창단도 최근에 지휘자가 바뀌었습니다. 풍물단은 평가하기가 곤란하고 열심히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225쪽, 청소년 육성·지원사업 전개에서 청소년수련관이 결정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주류를 위한 즉, 학교 다니고 있는 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은 많은데 학교 부적응아, 미취학 청소년들이 이 프로그램에 어울리기는 어렵거든요. 이들을 위한 대책이 미비한데 청소년수련관과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
235쪽, 생활체육 활성화에서 연수구 구청장기 각 단체별로 주체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거죠?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구에서 주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연수구민대회라는 명칭으로 바꿔서 기존에 종목별연합회의 부담을 덜어주고 생체에 위탁을 줘서 많은 행사를 치르려고 합니다.
진의범위원
구조가 바뀌게 되면 한번 해 보고 나서 예산부분을 확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일부 종목은 구청장기로 하고 일부 종목은 종목별 연합회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종목별 연합회장 회의때 결정을 봤기 때문에,.. 자부담 부분도 해소되는 사항으로 되기 때문에 올해에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늘어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진의범위원
237쪽, 「청소년 홈스테이 사업과 관련해서 항공료 및 여권·비자발급을 본인부담으로 한다」고 해도 구에서 어느 정도 예산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본인들한테 지원되는 비용이 아니고 앞으로 대항구와 협의과정에 쓸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세운 예산입니다.
진의범위원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222쪽, 생활체육교실운영에서 내년 하반기부터 주5일제가 시작되면 우리 구민들의 생활체육에 대한 욕구가 클텐데 생활체육교실운영을 좀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보고 어떤 틀에 박힌 행정만 하지 마시고 연수체육공원에 국궁장이 있는데 참여인원이 몇% 정도 됩니까?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회원수가 70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60세 이상 되는 분들이 많으니까 생활체육교실을 통해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현재 체육공원에서 생활체조나 현장에 나가서 하는 것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풋볼경기장이 차례를 많이 기다리는 상태라면 국궁장 같은 경우 70여명 되는데 주로 9시 30분에 많이 오고 오후에는 한가하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국궁장을 사용하는 분들 외에 풋볼경기장으로 이용했으면 하는 바램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활용만 가능하다면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연수체육공원에서 축구아카데미교실을 여는 등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고 문화체육과에서 생활체육교실을 갖고 있습니까?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국궁장을 활용해서 축구교실을 검토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연수구에는 구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전무합니다. 앞으로 주5일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욕구가 절실할 테니까 미리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생활체육협의회와 관련해서 239쪽, 기존의 사회단체보조금을 연수구 생활체육에 위탁하는 쪽으로 예산을 내려준다고 하는데 우리 연수구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각종 대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연수구청에서 내려보내는 예산 외에 연수생활체육협의회가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대회를 개최 한 적이 있습니까?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전무한 상태입니다. 1억 5천만원 정도 되는 예산이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겁니까?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종목별 내역서를 드렸는데,..
곽종배위원장
아는데요. 종목별 연합회에 개별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을 지금까지 추진해왔다는 얘긴데 과장님 지금 업무보고에서 보면 내용이 틀리는 거에요. 지금 예산을 연수구청에서 곧바로 연수구 생활체육 예산을 위탁해서 각 종목별 연합회에서 임의적으로 물건을 사서 상품도 마찬가지고 트로피도 마찬가지로 각 종목별로 지원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가 스스로 대회를 개최했다든지 아니면 따로 구민생활체육 협의회를 개최하면서 생활체육 종목별 연합회를 위해서 뭔가 해왔다면 모르겠지만 생활체육협의회가 사단법인이 아니죠? 바르게 살기협의회라든가 새마을협의회, 자유총연맹이 사단법인입니다. 그런 단체는 다 검증된 단체입니다. 그런데 1억 5천만원 예산을 쓰면서 실적도 없고 예산만 갖고 각 종목별연합회로 지원해 줬단 말입니다. 업무보고때 과장님이 각 종목별 연합회 회장님들하고 심의해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각 종목별 연합회회장님을 과장님이 직접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굉장히 불신하고 있어요. 왜 생색만 내고 있냐는 얘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종목별연합회가 예를 들어서, 연수구 구청장기 축구대회라면 축구인들이 원하는 체육사나 상품, 트로피 쪽으로 지침을 줘야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기존에 종목별로 적자문제 등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대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 지금 저희가 연수구민대회로 바꾼 겁니다.
곽종배위원장
예를 들어서, 구민축구대회 명칭이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지금까지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구청장기 대회를 하루아침에 구민대회로 바꿀 수 있는지, 저도 체육인의 한사람으로써 많은 대회에 나가보지만 구민대회 이런 건 거의 없어요. 구민의 날 행사 때 이런 것은 있겠죠. 구민의 날이라든가 구민 마라톤대회이라든가 명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구청장기 대회를 하루아침에 사장시켜버리는 것은 재고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우려되는 건 내년 하반기 정도면 선거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종목별 연합회 세부 추진계획서를 보면 학교 체육과 생활체육 구분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경기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재능이 있어서 하는 것이고 생활체육은 말 그대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체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곽종배위원장
자부담 부분에서 생활체육은 일반인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체육을 생활체육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사업비 배분을 잘 해주셔야 하지 않냐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올 10월까지 개최한 각 종목별 연합회에서 회장이 기안해서 올라온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위원장님과 진의범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2개 종목 중에서 5개 종목이 금년에 새로 들어왔죠?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석원위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확인해서 구청으로 들어옵니까?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예.
서석원위원
어느 단체는 경기때 보험료가 들어가고 지금 현재 경기때 보험료는 다 들어가고 있습니까?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올해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가급적 보험을 전부 드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운동을 하다보면 다칠 수도 있고 사망할 수 있단 말이에요. 보험은 어느 단체든 경기 전에 바로 들도록 하고 1억 5천만원의 예산 중 금년도에 집행된 내용하고 내년에 집행할 세부 내역서를 받았는데 1차 2차 거쳐서 조정했는데 이게 200% 이상 오른 데가 있습니다. 생체협하고 협의했습니까?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생체협에서 근거 자료를 협의 받아서 저도 자료를 세밀하게 검토하고 있는데 차이나는 점을 말씀드리면 기존 대회때 구청장기라든가 특정대회는 부상품이 많이 걸려있는 데가 있고 그런 부분이 상향됐고 보험료를 축구나 마라톤, 태권도라든지 격한 대회에 반영됐고 전문가도 초빙하고 심판비도 들어가는 데가 있고 안 들어가는 데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고 자부담 부분에서 음식 먹고 이런 것까진 저희가 보태고 그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에 대해서는 참고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지난해하고 차이가 나는데 보험료라든가 부상품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꼭 하실때 그 종목회장하고 생체협회장하고 참석해서 협의하는 식으로 좀 해줬으면 합니다. 또 나중에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조정을 하겠지만 이번에 과장님께서 자세히 확인 해서 올렸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서석원위원
236쪽, 2005년 8월중에 2박3일로 청소년자치위원회 20명 강화 수련대회 예정인데 청소년들을 어떻게 선출해서 하고 거기 가서 주로 뭘 합니까?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선출은 지금 여기보신 청소년자치위원회 20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최근에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각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한 명씩 가려고 했는데 그 학생들이 청소년자치위원회고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 수련관에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기존에 선발돼 있는 학생들입니다. 이번에 처음 하는 건데 청소년들 공동체 의식이라든가 정보교환이라든가 자부심도 좀 느낄 수 있게 해 주고 그 과정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좋은 프로그램들이라든가 의견도 받아들이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에 처음 시도할 계획입니다.
서석원위원
처음 시작부터 2박3일로 굳이 강화로 가야 하는지 초창기단계인데 사실상 학교장이 추천하는 사람 20명으로 해서 한다면 연수구청에서도 프로그램을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어려운 학생들 하계 캠프도 2박3일로 다녀오는데 당일로 다녀오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주관하게 된 건 부평하고 강화군이 같이 합동으로 할 계획이고 인천 관내 의미로 잡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석원위원
연수구하고 강화군 부평구에서 뽑혔는데 학생들이 꼭 거기만 있냐 이겁니다. 타구에도 있잖아요? 연수구에만 20명이잖아요?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3개 구만 협의를 해서 같이 하는 게 어떠냐는 제의가 와서 3개 구군 청소년자치위원들이 모여서 의견을 수렴해서 안을 잡은 겁니다.
서석원위원
그러면 이게 사전에 협의가 된 겁니까?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3개구군은 된 겁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공원 국궁장 얘기가 나왔는데 넓은 입지에 소수의 구민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궁장에 지하를 파서 청소년들을 위한 농구장이라든지 풋볼장을 건립하면 체육공원의 가동률을 높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그 말씀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연수구는 별도로 전용 구장이 전혀 없는데 거기에 체육시설이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 많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검토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생활체육협의회 자료 중 작년 예산 집행 세부내역들을 보니까 보조금 5,500만원 자부담 3,000만원해서 8,500만원이 집행됐는데 내년도 예산이 2차까지 해서 1억 5,400만원 정도가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1억 5,400만원에는 보조금하고 자부담이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자부담은 이제 없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자부담 관리는 없어지고 지원해 준다면 올해 구 예산이 1천억 정도 되죠? 우리가 주제공원하고 어린이도서관이나 옥련동사무소 그런 데에 작년에도 얼마나 올라갔는데 전체 구 예산 중 생활체육 예산을 보면 너무 많이 올라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주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부상품이 증가했습니다.
정지열위원
16개 종목을 보면 트로피 및 부상품이 많이 세워져 있는데 탁구대회 40만원, 테니스대회 700만원, 게이트볼 대회 90만원, 축구대회 850만원해서 트로피 및 부상품에 굉장히 비중을 많이 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상품이 늘어난 요인이 뭐죠?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기존에도 부상품이 있었습니다. 테니스, 축구, 마라톤 등 많이 늘어났는데 마라톤을 제외하고 많이 늘어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정지열위원
높여도 한계가 있는 거죠. 너무 많이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트로피 같은 것은 일원화가 안 돼 있죠? 트로피 같은 건 가격이 다 틀린 모양이에요. 어떤 단체는 4만원부터 10만원까지 있는데 기준을 어디다 두는 겁니까? 예산 분배된 기준이 있습니까?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보조금 나올 때 사실상 기준을 마련해 놓은 건 없습니다.
정지열위원
풀경비 성격으로 넘겨주는 건데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예산분배는 우리 문체과에서 컨트롤 해줘야 된다고요. 그래야 문제가 안 되지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종목별 단체장들이 우리 단체는 회원수가 이런데 예산을 저 단체는 왜 많이 가졌는지 그런 것을 투명성있게 해줘야 됩니다. 작년 세부 집행내역을 보면 중구난방입니다. 행사 진행비라고 30만원, 20만원 자부담이 있는데 어느 부서를 얘기하는 겁니까? 10만원 단위로 떨어져 있는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까? 이런 집행에 대한 정산을 했을 때는 앞으로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문화공원 테니스장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300만원씩 임대료를 내고 사용한 것 같아요. 임대료를 받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됩니까?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임대료를 저희가 받는 게 아니고 연수구 테니스 연합회에 1년 간 위탁을 줬습니다. 자부담으로 관리하는 조건으로 위탁을 준겁니다.
정지열위원
연합회에서 임의대로 받는 겁니까? 구립테니스장으로 할 수 있는데 누구나 이용해야 되는데 임대료를 내고 쓴다는 것은 특정한 사람들이 거기서 운동을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 사람들 돈을 냈으니까 권한을 갖고 있단 말이죠. 우리 구 테니스장인데 한 단체하고 계약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지열위원
계약을 하면 전체 구민이 사용할 수 없게 되잖아요?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저희 계약서에 보면 사용을 하되 서구 시립테니스장 조례에 준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그건 시립테니스장이고요. 앞으로도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이 사항은 도시관리과와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연말에는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그 300만원은 연합회로 갑니까?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그 내용은 저희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제 생각은 비용관계를 확실하게 해서 컨테이너도 치우고 샤워실도 만들어놓고 탈의실도 만들어서 멋진 테니스장으로 발돋움했으면 합니다. 조례도 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에서 계약관계를 정확하게 해줘야 될 것으로 보고 우선은 문체과에서 기본적인 기준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는 사단법인이 아니죠?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예.
진의범위원
생활체육협의회에 1억 5,300만원을 줘야 되는 법률적인 근거가 없죠?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줘야 된다는 법률적인 근거는 없고 구가 직접 해야 되는데 인력이나 제반여건상 한 두개 종목이면 저희가 직접해도 상관없는데 21개 종목이 라 종목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진의범위원
만약에 어떤 체육연합회에서 생활체육협의회에 들어가지 않으면 지원을 못 받잖아요. 생활체육을 사회단체보조금처럼 각 종목별로 계획서를 심의해서 객관적인 검토 속에 하면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해서 애정을 가질 필요가 있는지 재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별도로 생활체육협의회에 애정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문화체육과 입장에서는 연수구단위의 협의회이기 때문에 88올림픽을 치르면서 국가적으로 공식기구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종목별로 들어온다면 기존의 보조금 성격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기존의 방식대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진의범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자료를 가지고 평가해서 보조금이 나가면 긴장감 속에서 운영이 되지 않겠냐는 거죠?
이재호위원
과장님, 작년까지 풀예산으로 잡아 심의위원회를 거쳤는데 올해는 예산으로 책정했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다른 구에서도 하고 있고 지방에서도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 위탁 주는 것을 검토하던 중에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말도 많이 나오고 특정 생체협회장배냐 구청장배냐 그런 말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일괄 주관해서 하는 것으로,..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생활체육협의회가 아직까지는 검증이 안된 단체라는 것은 여태까지 구청에서 주는 예산으로 생활체육협회장배, 구청장배를 해 왔잖아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어떤 실적이나 재정자립도를 마련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사업을 한 게 없단 말이에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나간 예산이 갑자기 위탁으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구에서 각 종목별 연합회에 예산을 주면 생활체육이 활성화될텐데 생활체육협의회로 민간위탁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재고할 방법은 없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 나가듯이 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한 것도 종목별로 심의위원회를 한번 거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의범위원
회계처리는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엄격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A라는 단체협의회에서 내년 상·하반기에 활성화를 위해서 계획서를 올리면 자부담을 어느 정도 하면 예산도 절감될텐데요. 협회별로 주체적으로 하고 책임도 협회가 지게끔 해 주기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과정은 재고해야 됩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최선의 방법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민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때 아파트 같은 경우 각 세대에 부과하는 게 얼마나 되죠?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1,130원입니다.
이재호위원
255쪽, 음식물 중간수거용기 탈취제 설치라는 업무보고가 들어 갈 것이 아니라 가정용 음식물처리기를 놓게 되면 정책적인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고가의 음식물처리기를 집에 놓고 처리함에도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안되다 보니까 1,130원을 또 내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대안이 업무보고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인천시 청소과에 건의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병남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중업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진의범 위원입니다. 284쪽, 물가대책위원회를 몇 번 열었습니까?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한번 열었습니다.
진의범위원
293쪽,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와 관련해서 54개 품목을 지자체관리품목으로 나왔는데 점검결과를 토대로 분기별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평가하고 논의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일용인부 5명을 고용해서 전월에 비해서 이번 달에 올랐는지, 내렸는지 아니면 그대로 받고 있는지 지역물가를 매월 조사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인상업소 12개소, 인하업소 24개소로 인하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로 50ℓ쓰레기봉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296쪽, 직거래장터 운영과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물론 소비자의 어떤 욕구에 충족되는 양질의 농산물을 적기에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은 좋은데 거시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연수구에는 대형 할인점들이 들어와 있어 작은 규모로 장사하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분들을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같이 강구돼서 지역의 무너질 수 있는 상거래 질서를 염두에 둔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바랍니다. 302쪽, 취업정보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금년도 실적은 1,664명이 구직등록 했고 325명이 취업됐습니다.
이재호위원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생산직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고양이 포획사업은 제 생각에는 보다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고 보는데 암 고양이 같은 경우에 불임수술이 한 마리 당 10만원이면 동물보호원 측과도 어느 정도 절충하셔야 될 거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고양이 한 번 잡아서 10만원씩 들여서 풀어준다 해도.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타 자치단체에 몇 군데 알아봤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10만원씩 들여서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있겠는지 과장님 제가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동물들은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고 선천성 자아습성이 있습니다. 지역 밀도로 봤을 때 생활범위가 있는데 이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열이라는 숫자의 동물이 생존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니까 이것이 열 한 마리로 늘어나고 열 두 마리로 늘어나면 자체 노화 호르몬 분비가 촉진돼서 세대교체가 이루어집니다. 스스로 그게 바로 선천성자아습성이에요. 해충방지에서도 많이 썼었는데 적극적으로 나서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지 구민들한테 설문 조사 좀 한 번 해보세요. 동물에는 갖고 있는 선천성자아습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큰 효과가 없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지역경제가 어려운 만큼 지역경제과장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아쉬움을 표하면서 보다 생산적이고 지역경제의 몫을 담당하려는 주민을 위한 사업계획을 올려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차경준 지역경제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특위 위원님들 또한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특별위원회는 2004년 12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