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5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처리현황, 제3대 의회시정질문추진상황, 주요현안 업무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거제시택시요금 체계개선의 지적사항이었는데 택시복합할증제 개선검토로 처리결과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 25조, 제 26조 및 택시요금 제도개선 계획이 `90년 1월16일날이었는데 경과는 `98년 4월22일 요금변경인가를 경상남도에서 시에 하였고 적용시기가 `98년 4월30일이며 적용기준은 복합할증율 적용을 하였습니다. `98년 4월23일날 거제시 택시요금 복합할증율 적용에 대한 간담회를 하였으며 4월30일날 `98년 거제시택시요금변경인가를 하였는데 요금변경은 도 인가사항에 의하고 복합할증율은 52%에서 50%로 복합할증 적용구간은 구 장승포시 지역 및 신현읍 도시계획 구획선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문제점은 6개동 지역에서 읍면지역 혹은 신현읍에서 기타 지역으로 택시 이용시 복합할증 적용으로 인하여 요금증가에 따른 개선요구와 업체 운전자의 수익감소에 따른 반발로 대립이 예상되고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택시요금 변경인가시 복합할증제 적용구간에 대한 재조정과 택시 친절서비스 향상 대책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포지역으로 나올 때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50%입니다.

1만3천원에서 50%면 6천5백원이라는 얘기인데 그것이 굉장히 불만이 많다는 것입니다.

도.농통합법이 언제까지입니까?

도.농통합법의 적용 시한이 지났습니다. 2천년도 행정사무감사로서 시내버스 증차검토가 있는데 현재 능포동에서 거제면 방면으로 시내버스 배차시간은 매 시간마다 1회 운행하고 있으나 장승포, 능포동 지역에서 거주하는 거제여상, 해양과학기술고등학교를 통학하는 학생은 220여명으로 시내버스를 이용 통학하는 학생들의 불편이 있어 관광버스 등을 이용하는 실정이므로 향후 시내버스노선 조정시 증차를 검토하기 바라는데 처리결과로는 타당성 검토 및 현지조사는 2처년 7월10일부터 7월13일까지이고 운수업체 협의공문 발송 및 통학생 현황조사 공문발송은 2처년 7월20일로 버스증회 및 노선 조정에 따른 간담회 개최는 2천년 7월24일이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학생들 등하교에 불편이 없도록 버스 노선 증회 및 운행회수 조정토록 버스업체와 협의중에 있고 2001초순경부터 통학하는 학생들의 불편이 업도록 증차 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 다른 지적사항은 택시불법영업신고 안내표지판설치 검토로서 택시영업의 불친절, 바가지요금, 승차거부 등 지켜야 할 사항과 처벌조항을 게재한 안내표지판을 제작하여 택시승강장마다 부착 이용자들이 신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였는데 처리결과로는 옥포여객터미널 택시승강장 조성 및 장평세모여객선터미널 공설주차장 조성시 동시 설치 계획을 하고 잇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조사입니다. 옥포여객선터미널앞 도로협소로 교통이 혼잡하므로 일반통행 도는 택시승강장 설치가 요망되는 곳으로서 터미널 앞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지정하고 택시승강장을 설치하여 교통혼잡을 해소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처리결과로는 일방통행로 지정의뢰 추진을 2천년 9월15일인데 13개소에 1,944m를 추진하였고 옥포여객선터미널 공설무료주차장설치는 도시과 협의후 부지확보를 2천년 6월에 하였고 사업비 확보 및 공사계약은 2천년 9월28일날 하였으며 공사착공은 2천년 10월17일날 하였습니다. 제 3대 의회 시정질문 추진상황입니다, 질문요지는 옥포지역내 미니 마을버스 운행으로 마을버스 운송사업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자가 노선버스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을 주로하여 운송하는 사업으로 현재 농어촌 버스가 옥포 시가지내 1일 기준으로 고현-옥포시가지-능포 노선 7회, 고현-옥포시가지-구조라 노선 13회, 외포-옥포시가지-능포노선 15회로 총 35회가 운행되고 있으며 만약 마을버스 운행시 시내버스는 물론이며 택시업계(120대 정도 상주 운행)에서도 수입금감소, 교통체증 등에 따라 적극 반대하는 실정에 잇는데 옥포 시가지 내 대중교통불편사항은 시내버스의 노선조정 등을 해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옥포마을버스신청을 97년 6얼에 하였고 면허신청에 따른 협의회 개최는 `97년 6월이며 마을버스 운송사업 면허신청 취하는 `97년 6월27일 마을버스 운송사업 면허신청서 반려를 `97년 7월에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마을버스 운행시 시내버스측에서는 옥포시가지로 노선버스를 중단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택시업계에서도 수입금감소, 교통체증 등으로 적극 반대를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시내버스가 옥포시가지를 운행하고 있으므로 옥포시가지에 시내버스노선조정 등으로 주민교통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봐집니다.

옥포지역은 아시다시피 도로사정이 협소하고 주차난도 심각한 사항으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국도14호선에서 옥포 동네 안길까지 가려면 적어도 노인들은 걸어서 30분은 걸립니다. 소요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리는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해소하고자 미니마을버스 7대에 대한 용역조사를 다했습니다. 그리고 이용객들을 조사한 결과 약 94%가 이용을 하겠다고 하였고 이것을 시에서 운행하는 것보다는 민간업자에게 허가만 주면 민간업자들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옥포지역은 주차문제 교통문제는 어느정도 해소된다고 봐지고 대중교통의 효율화를 시켜나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리라 봐집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시에서 권장하고 교통행정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옥포지역의 교통체증이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제 전역을 생각할 대 이것이 시행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TV에 대중교통에 대하여 방영하였는데 캐나다는 대중교통이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로서 직원들도 견학을 보내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예산 반영을 했으면 합니다.

거제시 전역 교통해소 대책입니다. 사업개요로 공설 무료주차장 확대 조성을 통한 교통난 해소 및 시민 교통편의 도모와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강화로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교통 안전 밑 편의시설 확충과 교통질서 켐페인 전개를 하는 것으로 추진상황으로는 공설무료주차장 조성을 고현지역 2개소, 장평지역 1개소, 옥포지역 1개소, 기타 5개소로 검토중인 곳도 있고 시행하는 곳도 있는데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추진은 6,932건에 282,900천원이며 교통안전 및 편의시설 확충은 신호기 등 9개 분야 380,000천원이고 무단방치 차량처리는 51대, 교통질서 켐페인은 매월 첫째주 화요일이며 거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및 시행추진은 자동차 견인 대상구역을 21개소 47,353km에 지정을 하였습니다. 문제점은 공설무료주차장 확대 조성사업비가 440백만원으로 당초예산에 건의를 하였는데 공설무료 주차장 조성가능 후보지 계속 물색하고 있고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강화로 교통소통 원활 및 시민 교통 불편을 해소하며 교통난 해소 및 교통질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교통안전 및 편의시설 확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료주차장 확대 추진사항을 의회에 보고를 2번이나 했는데 아직 회계과와 국유지 재산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안 이루어졌습니까?

보상부분이 있어서 현재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불법주차 차량 견인제도 추진계획에 따른 대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공설무료주차장 확대 조성과 불법 주정차 자동차 견인제도 시행추진으로 공설무료주차장 확대 조성은 사업이 완료된 곳이 신현읍 고현리 970번지 외 3필지로 무료임차조성이고 현재 시행중인 곳인 신현읍 장평리 958번지와 옥포1동 198외 3필지로 무료임차조성도 있고 공유지도 잇으며 검토중인 곳은 신현지역, 장승포지역, 옥포지역등 국,공,사유지가 있습니다, 관련 제도정비를 하여 불법 주정차 자동차견인제고 시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는데 문제점으로는 적의부지 확보 애로 및 예산과다가 있고 시민 교통질서의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기조사 및 추진중인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주차장 확보노력과 교통난 해소를 위한 시민 공감대 형성 및 의식전환을 위한 게도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 현안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