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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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홍인선 의원 발언

87회 제4예산및조례심사를위한특별위원회2004-12-07

홍인선 의원 프로필 보기 →

곽종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차 예산 및 조례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5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해당 국장님께서 2005년도 업무추진 계획 중 핵심사항만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답변은 건설과, 건축과, 도시관리과 순으로 일문일답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함형호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1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서석원 위원입니다. 323쪽, 하수역류차단 방지시설 설치공사 200세대 600개소인데 집중적으로 역류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수구 관내 하수역류 방지시설을 설치한 내역이 551세대 1,957개소입니다. 가장 많이 설치한 곳이 연수1동 1,386개소, 청학동 290개소, 연수2동 115개소입니다.

서석원위원

하수구의 맨홀을 함박마을의 반 지하보다 낮게 할 수는 없습니까?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현재 비류길에 설치되어 있는 주 메인관이 토지공사에서 공사를 하면서 연결시켰는데 주 메인관까지 같이 내려가야 하는지 그 부분도 검토해야 되고 함박마을 자체에 암이 나온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함박마을에 큰 도로가 없습니다. 그 쪽에 암반이 나온다면 발파를 하든가 대형 브렉카로 깨면서 내려가야 되는데 좁은 도로이고 공사기간도 장기간 걸릴 뿐만 아니라 진동으로 건물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쉽게 답변할 사항이 못됩니다.

서석원위원

상수도 2m 작업한 것을 확인했는데 암반이 나온 데가 없습니다. 이번에 맨홀작업을 CCTV로 촬영했는데 위쪽에는 2m, 아래쪽에 는 2m 50㎝, 2m 80㎝ 됩니다.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그 관이 밑으로 내려와서 비류길 인도상에 묻혀있는 주메인관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상류를 낮출 경우에는 하류 전체를 낮추어야 됩니다. 공사비용이 만만치 않는 거죠.

서석원위원

시에서 이번에 비류길 앞에서부터 선학동까지 메인박스를 설계해서 비류길은 비가 오면 역류하는 데가 많아서 양쪽으로 분리시키거나 확장공사를 하겠다고 실시설계 들어갈 때 검토해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시 하천하수과에서 연수구 전체 하수관에 대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24억을 계속비로 연수구에 배정해 놓고 있는 사항이고 아래쪽부터 전체를 고쳐서 개선될 수 있다면 용역팀에 얘기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주문을 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비가 오면 우체국에서 인천여고까지 누전차단기가 자주 떨어진다는 것은 누전되는 것 아닙니까?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가로등을 설치한지 13년이 넘었기 때문에 노후 돼서 발생되는데 교체할 시기가 됐습니다.

서석원위원

가로등을 교체할 예산이 없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가로등에 대한 지적이 있어서 9월말부터 10월 초까지 가로등 전체를 조사했고 노선별로 특색가로등으로 고칠 계획을 세워 상정했습니다만 구 예산문제 때문에 삭감됐습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단계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시비 3억 구비를 포함해서 4억 2,800만원이 편성됐는데 부적합 가로등을 정비할 적에 그 지역도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함박마을의 침수피해가 가장 심한데 혹시 원인에 대해서 생각해 본적이 있나요. 본 위원은 문학산자락의 황폐화와 산림의 훼손, 난개발로 인해 역류현상이 일어난다고 보거든요. 산림을 담당하는 부서와 협의를 갖고 시에 건의를 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원인 중에 이재호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연수택지개발을 계획했을 때 연수4단지는 단독주택지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 건축법이 일부 변경되면서 반지하 세대가 생겼는데 문학산이나 청량산은 도시자연공원으로 체계적으로 시에서 빠른시일 내 조성돼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이재호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은 저희들도 알고 있는 사항이고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들이 대부분 산하고 접한 지역이나 미개발로 인한 농경지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산림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건설과가 합동으로 주원인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함박마을 같은 경우 다세대를 지으면서 옥상에서 내려오는 물을 오수관에 연결시켜서 저지대가 역류되는 원인입니다. 원인을 분석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오수관, 우수관 표시가 일반인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암마을의 준설공사에 있어서 해마다 준설공사를 해도 나아진 것이 없어 공사에 허점이 있지 않나 하수관거 준설을 도급 줄 때 사진판독으로만 공사대금을 지불할 것이 아니라 공사의 전 과정을 철저히 감독해야 된다고 봅니다.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준설할 때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수1동 절개지 토사부분 등 업무보고를 통한 질의 답변이나 지역언론에서 지적되다시피 원인이 나왔음에도 계속 반복되는데 행정실천 의지의 결여로 인한 겁니까? 원인이 뭡니까?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저희가 다루는 부분은 시가지 내고 시가지 외 지역이나 산 쪽은 다루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서로 같이 동시에 추진을 해야 되는데 현재 인천시 재정상 도시자연공원의 개인사유지를 다 사드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사서 인천시 땅이라면 공사하기가 수월할 텐데 실제 산에서 내려오는 물은 일시에 솟아지기 때문에 폭우시에는 수많은 낙찰공간 같은 것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시가지로 들어올 때에는 맑은 물만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없다보니까 토사까지 일시에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진의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일단 산자락에 대해서 등산로에 의해 물이 일시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시와 협의해 등산로 샛길 일부를 폐쇄하거나 등산로의 토사와 같이 물이 흐르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고 절개지, 계곡의 패인 곳 인위적으로 훼손된 지역, 산자락 밑에 밭으로 된 지역에 대한 토사유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함박마을 같은 경우 산에서 밭까지 내려오는 쪽까지 정비계획을 했고 재난측면에서 건설과, 도시관리과와 같이 합동으로 근본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서 유형별로 시와 협조할 것은 협조해서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시와 풀어야 될 부분은 적극적으로 시하고 풀고 구에서 풀 부분은 구에서 풀고 전수조사해서 사유지가 주된 원인이라면 소유자하고 구체적인 고민을 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계획을 수립해서 다음 번에 진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정지열 위원입니다. 325쪽, 가로등·보안등 신속한 보수관리가 있는데 내년에 크게 바뀌는 게 뭡니까?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단가보수업체와 계약 체결하는 것은 똑같은데 순찰을 정례화 시키려고 합니다.

정지열위원

기대효과를 보면 효율적인 도로조명 관리로 예산절감을 한다는데 어떻게 예산절감이 된다는 거죠? ᄋ 건설과장 박원규 가로수에 의해 조명이 어둡기 때문에 가로수를 정비하고 추가로 보행등을 설치하기 때문에 절감됩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동춘역의 캐노피공사를 지하철공사에서 해야 될텐데 왜 구비를 들여 하는 겁니까?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연수구 관내 걸쳐있는 역이 문학경기장에서부터 동막까지입니다. 그 중에서 동춘역을 제외한 나머지 역사는 인천지하철공사본부에서 만들어서 지하철공사로 넘겼습니다. 동춘역 지하보도는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만들어서 연수구로 이관해 준 지하보도입니다. 지하철공사에 캐노피를 설치해 달라고 여러 번 요청했는데 시설물 자체가 연수구청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못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캐노피 설치가 안 된 데가 총 8개 있는데 4개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치할 테니까 나머지 4개에 대해서는 지하철공사에서 하라고 했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 시교통과로 협의를 했는데 지하보도관계는 시설물이 연수구 소유라 회계상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홍인선 위원입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건설과장님께 주문을 드릴게요. 경제자유구역청을 유치하기 위해서 구청이 노력하는 것 알고 계시죠?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예.

홍인선위원

유치하는 게 저희 구 뿐만 아니라 영종도에서도 유치하려고 경합관계에 있습니다. 금년에 진행된 사항을 보면 시에서 입지선정 타당성용역을 해서 하반기에 용역 나온 결과에 의해 결정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지금 그 계획이 바뀌면서 우선 만수동에 있던 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신도시로 임시청사를 마련해서 이전을 해 왔고 시에서는 당분간 결정을 보류하겠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민감한 정치적인 사항으로 영종으로 결정해 주면 연수구민들이 반발할 테고 송도신도시로 결정해 주면 반대로 영종에서 반대를 할거거든요. 이와 같이 민감한 사항이다 보니까 임시적인 보류가 되었는데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2006년 지방선거가 있을 때까지는 결정이 안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동안 우리가 유치의 노력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는데 얼마 전에 유치위원회가 설립되고 나름대로 논리 개발한 것을 익히고 경제자유구역청을 방문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건설과장님께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연수구에서 보면 문학경기장에서 송도신도시로 들어가는 도로표지판에 송도신도시로 써 있을 텐데 그것을 바꾸는 기회가 있다면 경제자유구역청이라는 말을 집어넣어서 우리 시민들이 무의식적인 가운데서 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신도시에 있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입력을 시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보수나 신설할 때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표지판은 인천시 도로과에서 관리해 오다가 올해 3월 말에 조례가 바뀌면서 구로 이관시킨 업무입니다. 3월 29일자로 구로 이관되기 전에 올해 초에 설계를 다해서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경제자유구역·송도를 포함시켜서 설계한 것을 우리 구, 남구, 남동구에 내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사가 도시개발본부가 있던 만수동 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온 이후에 도로표지판 상단에 경제자유구역청이라고 쓴 표지판 5개를 설치했습니다. 총무과에서 경제자유구청 사설표지를 설치했습니다. 내년도에 더 필요하다면 현 이정표 내에 넣기는 어렵겠지만 이정표 상단에 설치하는 것은 검토하겠습니다.

홍인선위원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325쪽, 가로등·보안등 신속한 보수관리의 기대효과에 예산절감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민들이 밤거리를 마음놓고 보행할 수 있게 밝게 해 줬으면 하는데 동막역에서 동춘역까지 가로등이 가로수에 막혀 밝지 않는데요?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326쪽에 보면 인도변 조도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경원로(문학경기장에서 승기하수처리장), 앵고개길(동춘역에서 차량등록사업소), 원인재길(선학동 경남아파트에서 동춘동 풍림아파트) 구간은 내년에 보행등을 신설할 겁니다. 그리고 가로수의 가지치기를 할겁니다.

곽종배위원장

인라인스케이트장에 있는 공원에 주민들이 밤에 운동을 하는데 가로등에 불이 켜지지 않는데 시와 유기적인 방법을 찾을 수 없을까요?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위원장님이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에 얘기해서 시 관련 부서에 문서로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늦은 시간까지 보안등을 켤 수 있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동막역에서 평생학습관이 들어선다는 쪽에 가로등이 어두운데 개·보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인도변 조도 개선사업을 할 때 그 지역도 포함시켜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원규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정회

13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347쪽, 공동주택관리지원 해서 주택법 제43조8항에 의거 내년 5월에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구성이 되기 전에 일단 조례가 올라오겠죠. 아파트단지 내 가로등 및 어린이 놀이터 이런 것들은 내년 6월 정도죠? 그런 부분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부탁드리고 354쪽, 시대 아파트와 관련해서 분쟁조정위원회 하자보수 문제 때문에 1년~2년 가까이 올라오는데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이 있는데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사는 곳은 우선 급하니까 11월말까지라도 있으나 마나한 보일러 같은 경우는 수리를 해서라도 보완해서 12월까지 건축주라도 하는 대안들이 나왔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임대 아파트에 대한 일부 세대를 조사해서 보일러 수리하고 교체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검토한 결과 임대인들한테 아파트 보일러가 9가구가 10년 이상 됐기 때문에 열관리협회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서도 10년 이상 됐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하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임대사업주들한테 일괄적으로 통보했습니다. 보일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교체해주는 것으로 통보하고 교체가 안될 때에는 임대주택 관련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겨울 되기 전에 응급조치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됐어요?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임차인들 의견을 수렴해서 알아본 결과 가동이 안 되는 세대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임차인 대표까지 알아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일부 세대를 수리가 안됐기 때문에 빨리 해달라고 했는데 가동이 안 되는 세대는 없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교체해 주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말씀하신 대로 임대인들한테 교체해 주도록 공문을 보냈는데 고장나서 가동이 안 되는 세대에 대해서 수리와 교체하는 것으로 통보했습니다.

진의범위원

그때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기로 했었는데 분쟁조정에 대한 얘기도 없어졌습니다. 올 추위가 닥치기 전에 있으나 마나한 보일러를 어떤 방법들을 모색해서 응급조치 할 수 있다고 하고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없어요. 없는 것 아니에요?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결과가 없는 게 아니고 임차인들한테도 전체적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장나서 가동이 안 되는 세대면 구청에 연락해 주면 즉각적으로 통보를 해서 교체하는 걸로 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진의범위원

통보했어요? 접수는 아직 안 했어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왜냐면 2년 넘도록 처음 열렸는데 제대로 여기서 의사소통이 안됐든지 무엇이든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약속한 부분을 실천할 수가 없는 것 아니냐고 자꾸 얘기되어지잖아요. 그리고 한번정도 분쟁조정위위원회를 더 열어서 그 결과가지고 근거가 나오면 그것을 갖고 해야 되는데 그 절차도 삭제했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잘못 생각한 겁니까? 의지도 없잖아요? 열어봤자 소용이 없어서 그러시는 거에요 ?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그런 게 아니죠. 저희들이 다시 의견수렴해서 앞으로 그 분쟁조정위를 다시 한번 열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두 번째, 하나아파트와 관련해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어요. 그렇더라도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서 한 쪽에서는 120세대를 총회하면서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나 몰라라 할 순 없잖아요? 민원이 오고 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봅니다만, 한계가 있잖아요. 또 구청장님이 말씀을 했어요. 이것에 대해 지금까지 보고 받으시고 정리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105동 주민들이 일요일날 오후 4시에 의견 들어 보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금액을 요하는 건 아닌데 그렇게 우리가 할 순 없는 것이고 해결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인 단지에 대한 보상을 할 것인지,... 105동에 대해서만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의범위원

그런 부분들이 공통주택 활성화라든지 아파트 단지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계획을 세워나가는 것이 실천돼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과거에 이런 부분을 풀 부분은 풀어나가야지 신뢰부분도 전혀 안 이루어지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이런 업무보고도 중요하지만 실천의 의지와 더불어서 구체적으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세경아파트와 관련해서 동대표하고 업체와 타결이 됐다고 전화가 왔는데 아직 접수 안됐죠?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세경아파트 측에서는 27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임차인들은 26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48쪽, 기존 건축물에 설치된 냉난방설비의 배기 장비가 도로변에 설치되어 도로 통행에 불쾌감을 준다고 돼 있는데 2002년 8월 31일 개정된 법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단속을 한다는 겁니까?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2002년 8월 31일에 개정되면서 2년 간의 경과규정을 뒀습니다. 「2004년도 8월 9월 이후부터는 도로변에 2미터 이상 높이에 설치한다 보행자가 직접 닿지 않게끔 설치를 해야 된다」

서석원위원

땅에 설치됐을 경우에는 어디로?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도로가 아니고 상가 앞에 2미터 높이 위로 설치를 하면 도로를 지나가는 사람이 직접 닿지 않게 막이를 뒀습니다.

서석원위원

난방파이프 나오는데 있잖아요. 반지하 같은 경우 1미터 정도는 올라와 있는데 거의 비슷한 상황이죠.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직접 닿지 않게 하기 때문에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서석원위원

상관없죠?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가로수 관리용역을 계상하셨는데요.
성호

정성호도시관리과장

예, 세웠습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우리 연수구 관내 가로수가 도로표지판에 아니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종별로 조정을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가로수는 그대로 놔두고 보호시설물을 조사를 해서 현재 수종이 적합성인지 아니면 아파트단지에 있는 가로수하고 아파트단지가 아닌 상가지역에 있는 가로수에 대해서 크기 등을 검토해서 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정지열위원

우리 자체 도시관리과에서 연구한 사항들이 아직 없습니까?
성호

정성호도시관리과장

아직 없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367쪽, 현수막 게시대 44개소는 위탁관리하고 있죠?
성호

정성호도시관리과장

내년부터 할겁니다. 계약은 완료했습니다.

서석원위원

현수막을 해놓고 그냥 가는데 위탁자로 하여금 그것까지 수거하도록 돼 있죠? 아니면 구청직원들이 다시 회수합니까?
성호

정성호도시관리과장

광고사업협회 인천시 지부로 저희가 예산은 비예산이고 한 건에 8천원이 소요되는데 그것을 내년 1월1일부터 해서 12월말까지 위탁관리하는 사항입니다. 처리는 한국광고사업협회 인천시지부에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대신 그 분들은 8천원씩 수수료를 받습니다.

서석원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지금 현재 5천5백원인가요?
성호

정성호도시관리과장

1만 2천원을 별도로 받고 거기에서는 관리하는 대신 8천원만 받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8천원은 따로 광고물 부치는 사람이 내는 거네요?
성호

정성호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업무보고 368쪽, 도시개발 사업추진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과장님께서 전 시간에 보셨습니까? 행정사무 감사 지적해서 1차, 2차 두 차에 걸쳐서 부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어떤 해결책을 찾고자하는 그런 노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에 어느 한 줄 토시 하나 없냐는 얘기에요. 이것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고 계신 거에요? 그렇게 심각해서 타 과에 업무 스트레스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건설과 할 때 보셨죠? 다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담당과장님은 이것에 대한 아무런 언급조차도 없고 하시려는 의지가 있는 건지 도대체가 공원을 올바로 지키려는 마인드 자체를 갖고 계신 겁니까? 어떻게 업무보고가 한 줄도 없습니까? 그런 과장님한테 연수구 공원을 맡길 수 있겠는지 어떻게 하실겁니까?
성호

정성호도시관리과장

12월 23일 추가 지시를 내렸습니다. 25일까지 연장을 해뒀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계획대로 조금 딜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시간만 넘어가고자 하는 건 안 된다는 겁니다. 의회가 이렇게 달라졌는데 이제 구태에서 벗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 과장님의 마인드가 묻고 싶어요.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지를 못하고 계세요?
성호

정성호도시관리과장

심각한 것은,..

이재호위원

심각하면 무엇보다도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호

정성호도시관리과장

지금 사회분위기도 그렇고 영업장에서 영업이 안 된다고,..

이재호위원

공원의 훼손 부분에서 장사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공원이 파헤쳐진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지 지역 업소들 장사하는 것까지 신경을 씁니까? 공원 훼손되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무슨 장사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마인드가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겁니다. 우리 부청장님 열심히 일하시는 부구청장님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일을 안하고 계신 거에요? 이 자리에 부구청장님을 모셔서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아니 업무보고에 한 구절도 없는데 타과에 엄청나게 스트레스까지 주는 이런 심각한 판에 자연의 재앙이라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도대체 심각성도 인지 못하시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계획도 없고 어쨌든 정비계획 세워놓은 건 다음 번 업무보고때 확실한 결과물을 가지고 오세요.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특별회계 업무보고에서 지난 번 1차 추경때 선학토지구획정리사업해서 예산이 몇 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 보고가 없는데요.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이 건에 대해서는 조례공포가 6월 14일에 됐고 추경은 그 이후에 됐기 때문에 시에서 집행을 보류하라고 해서 일단 집행을 보류했고 시하고 실무적인 협의는 내년도부터 시 특별회계로 관리됩니다. 주제공원사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배정해 주기로 구두상으로 협의가 돼서 금년 정리추경때 구에서 세운 예산은 삭감하고 시 특별회계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정리할 겁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373쪽, 경원로 연수꽃길 조성에서 2004년도 본예산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선학사거리부터 동막역까지 되어 있었는데 올해 업무보고를 보니까 2004년도에 문학경기장~선학역까지, 신연수역~원인재역까지 2005년도에 선학역~연수4거리, 2006년도에 연수4거리~동막역까지로 보고하셨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겁니까?
성호

정성호도시관리과장

관목이나 초화의 금액이 안 맞아,..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담당

리담당녹지관

김기오 녹지관리팀장 김기오입니다. 연수꽃길은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들쭉날쭉 합니다. 가장 보기좋은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본의 아니게 거리나 위치가 조정됐습니다. 2003년도에는 역주변을 중심적으로 하고 2004년도에는 문학경기장에서 선학역 주변을 하다보니까 위치가 변경됐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예산서에 있는 내용이나 업무보고 내용도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거네요. 문학경기장부터 선학역까지는 계획에 없던 부분이에요?
담당

리담당녹지관

김기오 없었는데 계획과정에서 진입로가 중요시되지 않겠나 싶어 변경된 사항입니다. 동막역쪽은 지하철 1호선 연결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선학4거리에서 동막역까지 4㎞ 이상 되는데 실제로 공사한 것은 2㎞도 안돼요?
담당

리담당녹지관

김기오 문학경기장 구간을 하다보니까 빠졌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작년에 예산을 딸 때 보고한 내용하고 실제 이행된 내용하고 추가되는 내용하고 너무 상이한 거예요.
성호

정성호도시관리과장

2005년도부터는 계획된 대로 맞추겠습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경원로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대략적인 기본설계를 2003년도에 맞췄습니다. 정비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그 이후에 실시설계를 구간별로 하다보니까 실제 기술자가 현장 확인하는 과정에서 실무팀이 생각했던 위치보다는 문학경기장에서 선학, 신연수역에서 원인재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제안이 있어서 설계가 된 것 같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시행했던 것과 앞으로 할 것에 대해 확인을 해서 예산심의때는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계획하고 실제로 선학사거리부터 동막역 구간의 길이나 면적 등 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예산과 관련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우선 녹지관리의 시설비에서 연수꽃길 조성공사, 녹지대정비 관리공사, 가로수 보식 공사, 가로수 수형조절공사(1,2차) 4건에 대한 산출기초를 주시고 공원관리팀의 공원, 녹지유지관리 용역 3억 6천만원에 대한 산출기초하고 공원관리의 시설비에서 공원, 녹지 제초작업 및 병해충방제공사(2개 구역), 공원녹지 잔디약제방제, 공원내 휴게시설 정비교체에 대한 산출기초를 내일까지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장

장례식장이 10월 27일에 단전됐는데 자가발전기를 이용해서 영업을 한 것 같은데 어디까지 진척됐습니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단전·단수 요청을 해서 현재 단전은 2차에 걸쳐 나가서 1차는 실패하고 2차에 단전된 상태고 자가발전기를 돌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소방법에 저촉된다는 검토가 있어 관련부서와 얘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수에 대해서는 그 쪽에서 완강히 거부해서 단수를 못하고 돌아갔다고 보고됐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앞으로 연수구청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지시가 나갔습니다. 시정지시를 안 했을 때에는 과태료 부과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겁니다.

곽종배위원장

연수구의 중심지역에 혐오시설이 들어선다는 것은 구민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적극적인 특단의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호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정회

15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진의범 위원입니다. 401쪽, 상업지역내 공영주차장 조성 추진과 관련해서 추진계획을 보면 용담근린공원과 청담어린이공원의 공영주차장은 결정이 됐습니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이 사항은 도시계획시설 요청이 안된 상태고 지난번에 세워준 용역비 갖고 타당성에 대한 기본설계를 해서 그 기본설계에 의해서 수요나 규모를 정해서 시에 도시계획시설 요청을 할 것이고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공원계획에 의해서 시에 사업비조달 요청을 할겁니다. 시 교통관련 부서에서 사업비를 검토해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관련부서에 특별회계 예산지원 요청을 할겁니다.

곽종배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서석원 위원입니다. 교통불편과 관련해 제안드립니다. 선학동에서 연수초등학교 쪽으로 버스정류장과 택시승강장이 붙어 있어 출근시간에는 경찰관이 나와서 단속을 합니다. 버스정류장을 20m 위쪽으로 올리고 택시승강장은 앞쪽으로 30m 나와서 아우러지게 정류장을 정확히 해 주시고 동막역에도 택시가 20여대 서 있어 사고위험이 많습니다. 지하보도 앞쪽으로 당겨 아우러지게 해 주셨으면 바라고 우성아파트 뒤쪽에 차가 10여대 정차돼 있으니까 지하보도 앞쪽으로 당겨 아우러지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철

오영철교통행정과장

일단 역 주변의 택시승강장 설치요청 건에 대해서는 금년 8월에 시에 요청을 했는데 공문으로 협의 요청을 하겠습니다. 우성아파트 뒤쪽 지하보도 앞 장소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을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공문을 시달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에 관해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주차문화 계도·단속 추진, 민간인을 계도요원으로 운영함으로써 주·정차 질서의식 함양은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죠?
영철

오영철교통행정과장

3월에 자원봉사자발대식을 했었습니다. 그 발대식에 참여한 인원을 활용해서 주·정차 질서확립을 하겠습니다. 특히 녹색어머니회나 모범운전자회 단체를 활용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자원봉사자발대식때 주차를 대충했던 사람들이 올바른 주차문화 계도·단속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곽종배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견인시 문을 개·폐하는 것에 대한 조치사항에서 언더레카로 단속한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영철

오영철교통행정과장

언더레카 활용실적을 말씀드리면 36%로 향후에 단속방법을 개선해서 100%까지는 자신이 없지만 80~90%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호 도시국장님과 오영철 교통행정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 또한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특별위원회는 2004년 12월 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