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주요현안 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수도과, 보건과, 농정과, 기술지원과, 공공시설관리소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시정주요현안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결과, 주요현안업무보고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천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재검토하라는 지적사항으로서 현재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의 당초 목적은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에 있음을 볼 때 현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융자지원 계획은 담보능력이 있어야 융자지원이 가능하므로 재정상 어려운 기업의 경영안정 도모는 불가함은 물론 담보능력이 없는 기업은 수혜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중소기업의 사업성과 및 향후 전망 등을 고려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융자지원 조건 등 지원계획을 재검토 요구하라는 지적사항으로서 처리요구사항은 현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융자지원 계획은 담보능력이 있어야 융자지원이 가능하므로 재정상 어려운 기업의 경영 안정 도모는 불가함은 물론 담보능력이 없는 기업은 수혜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중소기업의 사업성과 및 향후 전망 등을 고려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융자지원 조건 등 지원계획을 재검토 요구한다는 처리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기업의 대출능력 부족에 대한 제도적 해결책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담보능력은 농협하고 경남은행 등이 있습니다만 회사마다 지원요건이 담보제출조건이 다 대동소이하고 자체 담보지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출취급금융기관의 복수화, 융자금을 농협에 지금 계약해서 기금이 농협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수화해서 경남은행도 계약을 해서 융자범위조례 등 현실적 개선이 가능한 부분부터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까지 계약은 체결 안됐습니다. 그 대신에 현행 조례, 규칙에 너무 경직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난번 10월 14일 시의회를 통해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 조례 개정 주요내용은 사업장 규모, 부지, 공장 건축면적을 완화해서 현재는 500제곱미터 이상 공장은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등록하면 되겠지만 등록이 안 되는 500제곱미터 미만도 융자금지원신청이 가능하도록 법에 개정했습니다. 11월중에 하반기 융자를 실시할 계획입니다만 이번에는 융자지원 건수가 안 많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5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 공장등록이 안 되는 업체도 신청을 받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5천만원 내에는 융자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가스체적거래 전환시설 관리 철저입니다. 우리 시에도 계속 이걸 추진합니다만 상부기관 쪽에서는 미온적으로 우리가 처리하지 않나 이리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대로 법령에 따라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으로서는 기 설치한 가스체적거래 전환시설 일부 업소 및 공동주택에서는 사용을 기피하고 있음은 물론 가스체적 거래시설을 해놓고도 일부 업체에서는 일반 가스통을 설치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므로 지도 점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스체적거래시설 설치기한이 법적으로 2000년 말까지 연장되었으나 적극 홍보하여 조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처리요구사항은 기 설치한 가스체적거래 전환시설을 일부업소 및 공동주택에서 사용기피 물론 가스체적거래설치업소 계량기에 의한 가스공급업자 가스요금 징수 기피한다는 그런 지적사항이고 두 번째 가스체적거래시설 설치기한 이전 조기시행 추진하라는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처리결과로서는 가스사용업소 및 가스공급사업자 지도단속을 3회 실시하였고 시정명령 8개소, 현지시정조치 14개소 등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 가스체적 시설은 했는데 업체에서 체계가 안 이루어져서 체적거래시설을 해놓고도 가스통을 갖다 놔놓고 말하자면 종전처럼 가스통을 판매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현지 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LPG 체적거래 기 설치 시설물 추진사항은 구분이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식당이라든지 식품접객업소등은 시설을 금년도 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내년도 12월 31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고 또 단독주택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 목표인 식품접객업소 설치에 대해서는 692개소에 대해서 설치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총 대상은 2,131개소인데 80%정도 개인음식점에 대해서 체적시설을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못한 692개소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체적관리 시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은 지금 건축단계에서부터 체적시설 해놓은 데도 있고 또 최근에 체적시설로 전환해서 체적시설 공동주택은 약 한 75%정도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반기 다시 시공업자를 모아서 간담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식품접객업소 안 한 업소도 시에서 일괄적으로 모아서 간담회를 해서 이해를 시켜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체적거래시행 홍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업자 및 대표자 간담회를 1회 개최했습니다. 이건 연초에 개최했고 거기에 홍보물을 4,000매, 시정소식지 게재 2회, 지역신문 에 2회 게재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른 시‧군보다 우리 시가 체적거래 시설에 대해서 해야 될 대상시설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어느 지구 해야 되고 어느 업소가 해야 되는지 대상 조사를 완료해서 다른 시‧군보다 진도가 좀 빠르지 않느냐 이리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업체 공동주택이나 아파트에서 시설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왜 기피하는가 하면 1개 시설부담이 약 한 40만원, 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을 기피하는데 이것은 다른 사항이 아니고 안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몽을 통해서 계속 안전관리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요현안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영시 안정에 건축 중에 있는데 LNG 가스 이걸 다 짓고 나면 인근에 진주라든지 그 다음에 마산이라든지 공급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인근에 있는 통영시나 거제시가 빠졌다고 신문지상에 나왔거든요. 그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금 LNG 가스 주 배관이 인천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고성까지 안정까지 와 있습니다. 거기서 통영, 거제로 거쳐 들어와야 이게 주 배관공사가 시작돼야 지선을 까는 공사가 시작될 건데 아예 그것은 정부예산이 없어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경남에너지가 도시가스 지방에너지 공사인데 협의를 한 바에 의하면 예산자체가 없어요. 주 배관을 까는 것이. 그래서 경남에너지하고 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그걸 정부 산자부에다 계속 지금 통영, 거제도 포함해서 시설계획을 해야 된다 건의를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역시 건의서를 시장명의로 해서 건의문을 냈습니다. 지금 현재 단계는 예산이 원래는 2003년에 주 배관공사를 우리 거제까지 깔 거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너무 늦어지기 때문에 빨리 지금 앞당기려고 그래서 다른 본관은 지금 현재 계획에 보면 신대교를 건널 때 지하로 바다 속으로 건너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굉장히 예산이 많 이 약 600억인가 그리 든답니다. 짧은 구간에. 그것은 그리 할 수밖에 없다고 계획이 되어 있고 여하튼 우리로서는 1차 건의를 해놨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의회의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아시니까 제가 좀 첨언하겠습니다. 거기에 앞으로는 도시가스가 전부 되어야 될 부분이 편리하고 안정성, 그 다음에 가격저렴 필연적으로 우리가 수요를 봐야 되는데 소장을 내가 몇 차례 만났어요. 만났더니 통영, 거제가 빠져서 자기들도 나름대로 지역구내에서 면목이 없다 자기들 지적을 하면서 상당히 우리 통영이나 거제 쪽에 있는 어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면서도 이렇게 건설하는데 이 지역이 수혜를 못 받는 것 그 자체부터 조금 모순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기 내용을 잘 아시고 추진하시고 우리 의회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협조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거제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은 우리 행정에서 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거제면 번영회에서 기존 시장을 개수해서 개축을 다시 하겠다는 그런 본 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거제면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경제과에서 하나의 사업과제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거제시장 현황은 거제면 서상리 325번지이고 대지가 2,477.6제곱미터 약 749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점포는 26개이고 노점상이 20개, 용도는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입니다. 지금 현대화하려는 사업계획이 대지면적 1,742제곱미터 부지에 건축면적 1,256.1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동별 점포수는 42개 점포를 A동, B동, C동해서 42개 동을 건설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4억7300만원이고 번영회 자기자본이 3억6800만원, 융자가 도 중소기업유통 개선자금 11억5백만원 신청해서 이미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융자금은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금리는 연 8.25% 해서 융자가 결정되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거제재래시장 현대화사업 기본설계 및 융자신청은 99년 11월에 해서 12월에 융자가 결정되었고 대출기한 연장 승인이 지금 일을 추진못하니까 2001년 6월까지 연장해놨습니다. 문제점은 재건축에 따른 점포주들간의 분양문제로 미협의 되었습니다. 2개 점포인데 장소가 결정 안돼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번영회에서 자체 추진해서 올 연말까지 어떻게 하더라도 분양을 결정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결정만 되면 연내 착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건축 착공시 대체 영업장소 확보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근 하천 복개천에 임시 이용토록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앞으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유가인상에 따른 주유소관리대책입니다. 지금 우리 나라 유가가 국제적인 유가가 인상돼서 작년 연초에는 1배럴에 195리터인데 배럴당 약 17달러하던 것이 지금 32달러 합니다. 현재. 32달러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름값이 이게 인상율이 9월달쯤 돼서 굉장히 인상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가관련 국무총리회의도 있었고 중앙정부에서 유가인상에 따라서 대책회의가 많이 있었는데 전국이 기름 유가가 휘발유가 1,306원, 리터당 1,306원이고 경유는 691원, 실내등유가 630.46전, 보일러등유가 623.80전, 전국 평균화가 그렇습니다. 우리 거제시는 최고가가 1,329원, 휘발유입니다. 경유는 719원, 등유가 645원, 그 다음에 보일러등유가 635원 그렇습니다. 최저가는 1,270원, 등유가 666원, 실내등유가 625원, 보 일러등유가 610원 이렇습니다. 우리 시관내 유가동향은 석유제품가격 자율화에 따라서 각 주유소에서 자율결정을 고시가격 이내로 결정하기 때문에 다른 시‧군보다도 좀 비싸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러나 99년도 우리 시 주유소협회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담합한다는 이런 여론도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가격담합은 하지 않습니다. 단 통영보다는 일단 우리가 비쌉니다. 사실상. 그래서 그것을 결정해서 자율 결정한 그런 것이고 우리가 가격을 고시하면 그에 따라서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데보다 비싸기 때문에 낮춰라 이렇게 억지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소비자들이 다른 데보다 거제가 좀 몇 배 비싸니까 원거리 가려면 거제 기름 안 쓰고 통영 지나서 고성쯤 가서 기름 넣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행정적으로는 가격을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금후 우리 시가 추진한 계획은 유가인상에 따른 주유소 부정행위 사전방지를 위해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또 석유품질검사를 위한 시료채취를 두 달만에 한번씩 해서 계속적으로 이건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만 관계주유소를 과징금 4천만원 부과했습니다. 이것은 시료채취해서 검사해보니까 휘발유에다 다른 석유를 섞어서 그것은 과징금 대상이기 때문에 시료채취 검사결과에 따라서 과징금을 부과한 적도 있습니다. 그 외 우리가 추진하는 것은 석유가격표시제를 반드시 단속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주유소 앞에 가격게시 해놓은 걸 변동시마다 가격을 바꾸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비싸면 안 사면 되도록 자율가격을 하도록.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중에는 없는 내용인 데 공공근로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주로 도로변에 청소하고 풀베기, 산에 있는 나무 좀 베어내고 이런 쪽으로 공공사업을 주로 하는데요. 우리 거제에는 지역경제과에서는 공공근로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떤 아이템을 새롭게 개발한 게 있습니까? 지금까지 한 것 외.

지금 공공근로사업이 정부에서 축소시행하고 있고 우리가 지난번에까지는 국회에서 정부예산이 가결 안됐습니다만 축소하기로 되어 있고 이래서 이번에 국회에서 가결이 되어 우리가 받은 게 1억9천만원 받았습니다. 1억9천만원 받기까지는 그동안에 전년도 남은 예산잔액하고 3, 4분기 도비 4,200만원을 추가로 받아서 도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공공근로사업을 시행못하니까 받아서 했습니다. 하다가 공공근로사업이 10월 4/4분기 들어와서 10월달에 예산부족으로 한 70명 밖에 작업을 못했습니다. 그 70명 대부분이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 호적전산화 같은 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건 국가사업으로서 하기 때문에 그 외 시가 당면한 재활용, 위생처리장이라든지 수도절수사업이라든지 이런 꼭 해야 되는 사업에 70명 동원해서 일을 시켰고 예산이 사실 다 매진되어 가는데 국비가 이번에 1억9300만원이 내려와서 추경에 편성할 겁니다. 이 사람들 들어왔기 때문에 잔여인원을 200명 가까이 될 겁니다. 257명을 지난 어제 11월 7일날 전 면에 작업을 시켰습니다. 대부분이 257명 중에서 200명은 지금 산지녹화사업, 산지방화선 구축사업이라고 물론 산불방지하고는 성질이 틀립니다만 방화선 구축사업에 200명을 이번에 투입하고 그 외는 예산이 모자라고 또 내년도 예산이 어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특색사업으로 생각은 해도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아이템을 개발 못해서 예산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아 이템을 못 세우는 겁니까?

예산이 말하자면 국비가 정해져야 또 도비도 연달아 정해지고 시비도 연달아 정해지는데 현재 금년도 예산은 다되어진 택이고 모르겠습니다. 하반기에 내년도 공공근로사업 지침이 내려오면 그때 세부계획을 세워서 투입할 양하고 예산을 다시 봐서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도록.

그럼 그 사업비는 전국적으로 시‧군별로 나눠서 A, B급 이렇게 나눠서 합니까?

아닙니다. 책정되는 예산은 중앙정부가 책정하는 것은 도별로 책정하는데 우리 시에서 전부 공공근로를 미리 얼마가 되겠다는 숫자를 받습니다. 사람 인원수를.

그러니까 어떤 아이템을 우리는 이런 걸 할 거라는 걸 받아서 도에 올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충 할 사업하고 인원수하고 우리가 도에 보고하면 전체 도가 몇 명인데 거제는 몇 명쯤 그것은 올린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거기서 또 대충 조절해서 예산이 책정되는데 미리 우리가 딱딱 사업을 책정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좋은 아이템을 효과적으로 올릴 때 공공근로사업비를 저는 좀 많이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를테면 좀전에 과장님이 말씀하다시피 아무리 올려도 그 아이템이 실효성이 없고 이렇게 하면 아마 위에서 잘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좋은 아이템을 개발해서 그 다음에 거기에 적조적시에 이런 것들이 되어질 때 도라든지 아니면 중앙으로부터 예산이 경남도는 중앙에서 받아와서 내려줄 테니까 그런 아이템이 저는 중요하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인근 울산에서 공공근로사업을 아주 성공적으로 한 사례들을 신문에 나온 걸 보고 현지까지 갔다 왔는데 보니까 굉장히 잘했더라구요. 지역경제과장님 지도하에 한 것 보니까 울산 동구청에 지금은 산에 불난 산을 건강 등산로를 만들어서 개장하고 그 불난 나무를 가지고 울산에 상징인 돌고래를 만들어서 팔아서 그 수익금도 올리고 모든 사업들을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시비가 하나도 안 들게 하는 모범적인 전국적으로 아마 벤치마킹이 될까 싶은데 모범된 사례들이 있어서 우리 지역에도 저는 그런 부분을 좀 접목시켜서 좋은 아이템을 만드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다른 질문 없습니까?

8페이지 유가인상에 따른 주유소 관리대책에 대해서 우리 시가 다른 시보다 주유소 유가가 높다고 하는데 그걸 앞으로 어떻게 인하조치 할 계획이 있습니까?

우리가 개별적으로 지도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개별적이 아니라도 주유소 대표자들을 전부 모아서 하는 방법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전체 사장들을 모아서 우리 관내 너무 비싸다 그건 우리가 회의는 한번 할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회의를 한다 해서 이건 장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요하기는 곤란합니다. 하나의 자기 사업이기 때문에 강제로는 할 수 없고 단 권유는 해서 다른 데보다 비싸니까 1원씩이나 2원씩이라도 낮춰라 권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보면 거제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있어서 사업계획에 보면 상반기 것을 적어놔서 표기가 잘못된 부분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알기 쉽게끔 뒤에다 괄호를 해서 몇 평인가 정확하게 기재가 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외의 문제인데 전에 몇 번 이야기가 있었는데 중소공단조성 편성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실 제2의 IMF를 맞을 그런 분위기입니다. 국가 전체 분위기가. 그런데 조선산업 자체가 호황이다 보니까 어려운 여파에 좀 편하다 싶은 그런 안도감을 쉴 수가 있습니다. 현재 양대 조선소에서 2003년까지 물량을 완전히 확보해놓고 계속 이제 성과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조정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회사에서 분사도 근로인력들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봐지고 그런데 회사 자체 내에서는 정원을 안 하는 그런 계획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외주로 나가는데 물량이 지금 외주에서도 회사 안에서 안 하고 거의 바깥으로 빠져나가서 발주를 주고 있는데 거제 안에서 별 할 데가 없답니다. 오히려 창녕이고 바깥에서 만들어 다시 들어오는 그런 형태에 있어요. 이 일들이 그래서 시급하게 왜냐하면 사람이 경기가 힘들고 할 때라도 경기가 좋을 때 부가가치 자체를 우리 거제지역 내에서 이뤄내는 것이 참 좋은데 그런 부분이 작년부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었는데도 실현이 안 되는 것 같고 대우조선이 완전히 독립 분리로 인해 거제 지역에 있으면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1종에서 3종까지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도로, 그 다음에 먹는 것들이 이런 생산해내는 것들이 몇 백종 될 겁니다. 사실 이런 데 양대 조선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 지역내 배를 모으는 외주산업 외에는 거의 없다는 겁니다. 장갑 한 켤레 만드는 공장도, 장갑이 제가 1주일 두 켤레 낀다 하더라도 현장근로자들이 그러면 만 명 같으면 양대 조선소 치면 어마어마한 물량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 하나 공장을 여기서 만들어서 하는 것도 없다 예를 들면 그거 한 가지, 그래서 얼마든지 조선소에서 우리 지역 큰 모태산업을 가지고 작은 납품산업들이 활발하게 해나갈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여건들이 너무 안 되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앞으로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되어서 이 지역에 좀더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고용을 창출해낼 수 있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특히 여성인력들은 사실 고현이나 도시권에 부인네들이 식사하고 난 뒤에 별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많이 찾더라구. 가내공업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찾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한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있는지 회사하고 관계를 맺어서 이런 걸 추진해나갈 의향은 있는지?

권의원 말씀은 옳은데 일단 공단조성하는 게 제일 도가 추진한 사천공단이라든지 실패한 데가 많습니다. 다행히 사천은 외국업체에서 태양회사가 하고 몇 개 하는데 그 외는 공단이 실패했습니다. 우리 거제로서는 우리시도 공장을 가급적이면 모아 하려고 계획을 추진했습니다만 조사도 해봤고 각 공장에 조사를 해보았는데 회사에서도 공장, 말하자면 처음 조성단가 이게 비싸서 못하겠다 이유가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 관내 200개 되는 업체 조사했는데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이 한 7,8명도 안 됩니다. 두 번째 우리 시에 공장할 만한 부지가 없습니다. 공장부지는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서 하는데 준농림지역은 가능하지만 지금 현재 신현읍 관내 한내지구라든지 사등지구라든지 왜 거기 공장이 많이 들어섰느냐 하면 입지도 그렇지만 공장법상에 제한을 많이 안 받습니다. 공장허가 내는데. 우리가 또 그렇지만 여기 갔다 이리 또 할 수가 없어서 우리는 개별공장은 땅이 적정한 법상에 위반사항이 없으면 개별공장은 되도록 허가해주고 있는데 올해 금년도에 공장허가 내준 건수가 한 20건이 더 될 겁니다. 다 적정한 부지에다 내서 허가를 다 하고 있는데 또 허가내주면 요즘에 주민들이 다 이의를 걸고 그럽니다. 자기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이의를 걸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가 공장허가 내주는데 일련의 그것은 개입하지 않고 시가 적정한 부지에 합법적으로 내주는 데 초점을 두고 공장을 개업하겠다는 회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충분하게 공장부지를 조성해서 허가를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장집단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공장이 가능한 지구에 몰아서 최대한 집단을 시키고 있습니다. 한내라든지 계속적으로 공장을 회사가 있는 사람들 그쪽에 가서 하도록 우리가 권고를 합니다. 그래서 공단조성한다는 것은 좀 어렵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 거제시 정책의 실패거든요. 준공업지역으로 만들어 놔놓고 덕산단지에 공장이 들어서게끔 유도시켰어야 된다 그랬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건데 완전히 정책이 실패했다는 겁니다. 시에서. 자 이래 놔놓고 지금 산발적으로 개별공장 허가를 주고 안 있습니까? 이게 과연 또 앞으로 21세기 해양관광거제하고 맞느냐 이게 산발적으로 바닷가족에 줄 적에 이건 참 어려운 문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중소기업들, 윤현수의원도 계십니다만 오비공단을 차라리 이번에 하수종말처리장 되고 난 뒤 주민들 요구를 받아들여서 공단을 만들어주든지 그런 정책을 만들어서 이건 모아줘야 됩니다. 사실 사곡삼거리나 거제 들어오는 사람들이 우리가 산업과 관광, 두 개 양 측면을 보면 이율배반적인 요소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접근을 정책적으로 잘 해서 실패를 안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고현 덕산단지 이것만 준공업지역으로 그냥 가지고 있었어도 어느 정도는 해소가 다 되었으리라 봐지거든요. 양대 조선소 안에서의. 그럼 그게 오비선하고 연결되어 공단지역이 조성될 수 있었다 말입니다. 예전에 벌써 그런 쪽으로 접근을 못해서 지금 저렇게 돼버렸고 차라리 개발되어야 될 상동이나 이쪽 주거지역은 더욱 늦게 되고 이렇게 분발해서 나와버렸다 말이요. 이런 정책들을 좀 세심하게 미리 멀리까지 쳐다보고 세워져야 된다고 싶고 그리고 지역내 상공회의소하고 유기적으로 해서 지역산업을 활성화시켜 내줘야 됩니다. 아까 내가 소재산업, 간단한 그런 산업들도 우리 지역에서 만들면 이게 어느 정도 부가가치가 있으며 또 사용해 줄 수 있는지 회사측과 또 노조측과 지역상공인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 행정이 중간에 서서 이걸 만들어 내줘야 된다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몇 십년 하면서 한번도 그런 식으로 접근해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독립회사도 됐고 삼성중공업도 본사를 여기 옮겨왔고 하니까 지역기업들이 좀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포동지역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풍력발전 시험소를 세워 성능검사를 약 1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그 성능결과를 알고 있습니까?

아직 모릅니다.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연구소에서 합니다. 에너지절약연구소에서 하는데 이게 풍력발전이 과연 2년동안 측정해서 풍력발전이 가능하다 이러면 그때는 우리 시에서 시책적으로 추진해서 다만 일부라도 풍력발전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측정단계이기 때문에 현재 뭐라고 말은 할 수 없습니다.

질문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시정주요현안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 소관 시정주요현안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두 번째 2000년 예산편성사업중 미발주사업 현황, 세 번째 시정질문 처리상황, 네 번째 주요현안 업무보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미결업무 조치결과입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2천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미결업무사항으로서 먼저 신현하수종말처리시설 조속시행입니다. 처리요구사항으로서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지연으로 고현만이 날로 오염이 가중되고 있는데도 주된 시설을 계약만 해놓고 공사시행을 하지 않는 것은 납득할 수 없으므로 조속히 시행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신현하수종말처리장은 97년 12월에 주식회사 진도와 계약체결해서 2000년 3월 31일 1차공사는.

과장님, 조금 이런 내용은 가능하면 읽는 방향을 떠나서 중요한 부분만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잖아요.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는 중요대목, 그리고 최근에 일어난 부분 이런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 습니다. 신현하수종말처리장은 그동안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지난 10월 6일날 법원에서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이 집행됨에 따라서 현재로서는 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사추진상황으로서는 토공작업이 현재 약 20% 진척을 보이고 있고 오수중계펌프장이 약 20%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차집관로 공사는 A라인과 B라인은 기 마무리했고 C라인에 대해서는 공사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과의 요구사항이나 협의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장승포지구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입니다. 장승포지구 하수종말처리장은 그동안에 기본설계를 추진 중에 위치선정 관계로 인해서 현재까지 금년도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만 실시설계를 아직까지 시행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서는 현재 위치선정을 위한 대상후보지를 6개지구를 선정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제 저희들 실과에서 실.과장들 모신 가운데 여섯 개 지구에 대한 검토작업을 마쳐서 나름대로 2개 지구로 압축을 시켜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장단점을 지금 분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완료되는 대로 의회간담회시에 저희들 자료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 이후에 주민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신현하수종말처리시설추진 소홀입니다. 이 부분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신현하수종말처리장이 그동안에 지연되어 오다가 현재로서는 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라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신현하수관거 정비공사 철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사항 주요내용이 그동안에 관거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주민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기존 하수관거를 저희들이 매설하고 있는 관거와 연결 안 해준다 하는 부분이 있었고 두 번째는 규격이 좀 미달되는 것 같은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오수관로 매설구간 중에서 특히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안 된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로매설을 못하고 기존 도로에 매설하는 구간이 일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시기가 불투명했기 때문에 앞으로 신현하수종말처리장이 완료되는 시점에 차집을 시키기 위해서 부득이 기존도로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득이 기존 도로를 활용해서 관로를 매설하고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는 데는 도시계획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수관 단면 결정은 저희들이 자체 용역을 줄 때 구간내 인구와 세대수등을 감안해서 수리계산을 해서 단면결정이 된 사항이라서 별 문제가 없는 사항으로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의 설명회 부분도 신현지구 하수관거는 그동안에 신현 읍사무소에서 이미 마을 이장이나 주민들을 모시고 번영회 등 모시고 설명회를 한번 기존 가진 바가 있었습니다. 일부 참석을 안 했던 주민들이 그런 설명이 없었다 하는 오해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후에 나가서 주민들을 만나서 이해, 설득을 시킬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기존 집에서 나오는 관거를 저희 매설관거와 왜 연결 안 시키느냐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은 개개인의 저희들 설계에는 이미 반영이 안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반영 못 시킨 이유는 지금 하수관거가 처리장까지 가는 차집관로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해서 연결하고 나면 결국 처리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관 속에 관거만 차여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 시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을 만나서 설득을 시키고 부득이 우선 연결 안 시키면 안 될 부분은 조치를 이미 해놔서 다음에 도로 굴착, 이중굴착은 방지될 수 있도록 이미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2천년 당초‧제1회 추경예산 편성사업중 미발주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신현하수종말처리장건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일단 공사가 원만히 진행이 된다 아닙니까? TV 무슨 프로입니까?

현장기록 21

현장기록 21 여기에 나와서 매스컴타고 하면서 상당히 TV를 보는 지역주민들이나 또 당해 지역주민들도 상당히 모멸감, 수모감을 많이 느꼈으리라 그리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 또 일을 추진하다가 재산압류라든지 이런 가처분신청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저항도 있었는데 일은 추진되고 있는데 이런 주민갈등에 대한 부분을 지금 어떻게 해소책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까? 그대로 놔놓고 일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중촌지역과 오비지역에 대해서는 이미 대책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중촌지역에 7명이 구성되어 있고 오비지역은 기존 추진위원들이 행사하고 있고 신우마리나에서는 아직까지 대책위원을 구성못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회의를 해서 구성하려고 했습니다만 내부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신우마리나측은 아직 안되고 있고 중촌지역과 오비지역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들한테 시에서 앞으로 향후 오비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해줄 것인가 하는 건의사항이 13개 항목이 접수되어서 현재 각 해당실과에서 검토 중에 있는데 이 부분이 전체 정리가 되는대로 부락주민들과 회시도 하되 먼저 마을에 나가서 한번 설명회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에 법적 문제라든지 한번 시에서 나가서 그 일을 추진하고 난 뒤에 동네 사람들을 모아서 이 부분을 같이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한 번 했어요.

대표들이 저희 시를 방문했습니다.

행정에서 지원해주겠다든지 이런 행동이 있어야 되겠다 행동이 있어서 자괴심을 풀어 놔놓고 차후에 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 그리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방금 권순옥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부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13개항목이 들어왔는데 그 내용을 주로 보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과 못할 사항이 있습니다. 전체 적으로 검토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을 들고 나가서 우리가 직접적인 답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앞으로 추진할 때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해서 주민이 그동안의 갈등이나 모든 걸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페이지 답변이 처리결과부분이 신현하수종말처리장하고 거제면하수종말처리장은 방류수질이 좋아서 고도처리를 안 해도 된다는 이 답변이죠. 지금 그렇습니까?

예, 신현, 거제 기존 설계된 부분은 고도처리한 수질기준 이하로 현재 처리되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설계변경까지 하면서 시설을 아직까지 없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신현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안 하는 것으로 지금 시설되었습니까?

HVR공법이 도입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질소, 인이 아니고 탈취에 대해서 되어 있습니다. 질소, 인도 현재 우리 수질 저희들 수질기준에 설계에 반영하고 나오는 것을 보면 고도처리했을 때에 수질기준 이하로 떨어지는 걸로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유입수자체가.

예.

만약에 지금은 고도처리 안 하는 걸로 해서 했는데 나중에 막상 해보니까 안 하면 안 되겠다 라고 했을 때 그 시설만 추가하면 가능하도록?

예, 추가로 할 수 있도록 시설은 다 되어 나갑니다.

제가 분명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나중에 어찌 하겠다 하지 말고 이렇게 어려웠던 사항에는 고도처리 하세요. 지금 고도처리시설을 한다고 그러면 돈이 얼마나 투자됩니까?

그 비용관계는 아직까지 제가 확실한 금액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난번에 용역, 당초 설계에다 더해서 해보니까 고도처리 하는 데 한 3억 정도가.

3억 추가된다면 고도처리 하세요. 지금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물리적으로 사람들이 거기에 줄을 쳐서 이 안에 들어오면 잡아간다라고 해서 사람이 겁이 나서 못 들어가지 바깥에 서서 이제 막으면 또 데모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아니란 말이요. 그 생각 잘못하면 줄 쳐놓은 안에만 안 들어가지 바깥에 서서 들어오는 것 자재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못 들어가게 하면 한다 말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도처리를 지금 아까 주민들이 13개 요구하는 것 몰라서 요구를 못한다 말이요. 저는 갖고 있지만 지금 말을 안하고 있는데 내가 막아도 앞에 서서 지금 막아야 될 사항들이 많이 생기는데 일단은 오늘 내가 분명히 돈 30억 든다면 모르겠습니다만 3억 든다면 고도처리 안 하고 이걸 오비동민들한테 또 고도처리 안 한다라고 하는 소문내서 나중에 난리하지 말고 지금 받으십시오. 접수는 할 거요. 안 할 거요.

수도과장님, 조금 전에 고도처리 변경하려면 추가금액을 사업비를 이야기했는데 3억 하면 가능한 게 확실한 이야기입니까?

제가 한 건데 상세한 금액은 한번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 윤현수 말씀대로.

현재 시설에서 정확하게 될 수 있는지 여부하고 부지는 확보를 해놨는데 추가부지는 확보해놨습니다.

앞으로 추세가 고도처리하는 방향으로 가져야 될 겁니다. 사업비 증액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냐 그런 건 우리 염두에 둘 부분이 있는데 그런 정도의 사업비 증액같으면 고도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주시면 좋지 않겠냐 윤현수 의원 그런 식으로 답을 일단 하도록.

여하튼 지금 앞으로 잘 해야 됩니다. 분명히 지금 아예 또 그 주민들한테 고도처리 안 한단다 소문내서 다른 소리 안 나오도록.

그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것으로 검토입니다.

예.

확실합니까?

지금 입법이 고도처리가 입법화되어 가기 때문에 결국에 나중에 하기는 해야 됩니다.

나중에 한다 하지 말고 여기에서 그냥 처리시설로 여기서 바로 답변하기가 어려우니까 하는 쪽으로 검토한다는 답변이 확실합니까?

예, 그리 하겠습니다. 정확한 사업비하고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때.

정확한 사업비를 하려면 지금 어떤 식으로 산출하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까?

전체 구조에 첨가해야 될 시설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니까 전문용역기관에다 한번 고도처리에 소요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시설을 어떻게 해야되는지 여부를 현재 시설에 저희들 부지는 확보되어 있는데 현 시설에서 가능한지 여부를 또 세부적인 검토를 해서.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 안에 간담회든지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고도처리하면 이거 중수도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중수화시키면 재활용 방안까지도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재활용관로를 또 다시 묻어서 나와야 되죠.

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수도라고 해서 우리가 재활용을 할 수 있는데 기존 시가지에서 중수도 재활용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각종 건물에 배관자체가 그리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재활용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금 고도처리해서 재활용하는데도 주로 농업용으로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농업용수로. 그게 신도시 같은 데는 가능한데 신도시에 건축을 할 때부터 중수도 배관과 상수도 배관이 따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데 그런 부분이 좀.

그게 재활용이 되어져야 되고 앞으로는 법제화되어지는 걸 가지고 고도처리를 안 하겠다 지금 시설을 안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한내공단이 지금 자꾸 커지기 때문에 공단에도 물을 줘야 되고 오비나 한내 갈수지역에 농업용수로 사용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걸 지금 뻔히 알면서 고도처리 안 하겠다는 이야기는 잘못됐다 말이요.

계속 하십시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미발주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노후관개량사업입니다. 노후관 개량사업은 저희 시에 금년도에 신현읍 고현리 고현시장 인근에 노후관 개량사업이 약 2km 계획이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1억8천이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서는 설계가 완료되어 있는데 현재 발주를 못하게 된 사항이 그 구간에 신현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아직까지 그 구간에 착공 안 했습니다. 이것을 도로를 한번 파면 상수도와 하수도관을 같이 묻기 위해서 시기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11월 중에는 곧 발주가 돼서 그 구간에 사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를 완료하고 계약부서에 의뢰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지 이것은 신현 하수관거사업과 병행해서 조치토록 앞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천년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저희들 2천년도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총 22.5km에 39억730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양여금이 27억, 시비가 12억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건 현재 설계용역을 유인물에는 10월 중에 현 공정이 90% 되어 있습니다만 설계완료 되어 저희들 납품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음 주 경에는 공사가 시행이 되도록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설계는 이미 완료가 되었는데 단지 여기 구간에 문제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올해 할 데가 거제면 일대와 신현읍 일대입니다. 시가지 좁은 도로에 관거를 묻다 보니까 주민 민원사항이 좀 많이 발생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지적도 하신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가지고 다음에 사업에 원활을 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입니다. 이것은 2천년도 저희들이 3개지구가 되어 있습니다. 남부면 해금강 마을과 장목 송진포마을, 사등면 사곡마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억4천1백만원인데 이 부분도 지금 설계가 완료되어 경남도에 설계승인신청을 해놓고 있고 낙동강환경관리청에 검토의뢰를 시켜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협의결과가 오는 데로 공사를 발주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용역기간 때문에 다소 지연이 되었습니다.

용역기간이 왜 10월로 되어졌습니까? 연초에 이걸 할 수 없었습니까?

연초에 저희들이 공법관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좀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마을단위 하수처리공법이 지금 신공법들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우리가 시설했던 공법과 새로 특허를 받아 나오는 공법들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고 설계용역기간이 이건 또 환경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하다보니까 다소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내년도에는 용역시기가 좀 앞당겨질 수 있나요?

내년도에는 저희들 이것도 당초 용역은 빨리 주려고 했는데 좀 늦어졌는데 최대한 빨리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마을별로 시설용량이나 가구수, 사업비가 많이 되어져 있습니다만 우선 남부 해금강마을 부분 말씀드리면 현 가구수가 81가구 맞고 244명이 거주한다는 것도 근사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곳에는 연중에 관광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인파가 옵니다. 그래서 기존 이 가구수에 인구수에 이걸 이런 시설용량을 하게 되면 결국 용량이 적다는 이야기가 나와집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으로 또 여러 마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경향이 생겼는지 모르지만 이걸 중앙으로부터 지금 받아오는 양여금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계획서를 조금 높여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시설용량이 1일 80톤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와지면 감당을 못할 것이고 더군다나 집단시설지구로서 이제 그 규모가 커지는데 그때 따라서는 또 다시 시설을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마을을 하더라도 유동인구는 플러스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 견해에서 이렇게 기준을 잡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해금강 마을을 예를 들자면 시설용량을 80톤으로 잡았는데 이것은 기존 마을만 가지고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관광객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단시설지구 계획이 이번에 별도 수립돼서 거기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별도 계획되었습니다. 이건 기존 시장에 대해서만 합니다. 그건 조성계획이 별도 수립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수처리계획까지 별도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협의를 도시과하고 했는데 그 계획 안에서 용량이나 모든 걸 검토해서 이것은 기존 시설에 배관이나 이 부분에 이 정도면 충분하고 여유물량까지 추정해서 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저는 그 부분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안 맞는 게 해금강마을 전 호가 지금 전부 횟집 아니면 민박이라든지 사람을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 하고 있고 그렇다면 81가구의 인구를 계산한다면 안 맞다는 계산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기 시설해놓은 명사 같은 데 보면 여름에 엄청나게 몰려오는데 결국 거기도 마을 호수와 기존 있는 인구를 비례하다보니까 기 시설했지만 얼마 되지 않는 기간에 포화상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짐작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따로따로 하겠지만 기존 있는 지역에는 기존 식구보다도 몇 배가 지금 불어나고 있다는 걸 짐작하셔야 됩니다.

예. 저희들이 이 용역할 때 보고서를 보면 관광객이나 유동인구까지 계산해서 용량이 되어졌습니다. 해금강마을하고 송진포마을에 주민수가 해금강은 244명이고 송진포마을은 270명입니다. 그래도 용량은 송진포마을은 작게 계획이 되어 있고 해금강마을은 규모를 키워놓은 게 그런 유동인구까지 용역하면서 검토되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차후에 다시 재검토한다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사업의 선정은 도시과에서 합니까?

예. 도시과에서 하고 시행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선 순위를 정확히 정해야 안 되겠느냐 지금 청정해역, 수산자원보전지구, 그 다음에 자연환경보호지구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규제를 많이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부거제 쪽에 상병이 있는데 정부로부터 규제만 당하지 어떤 혜택은 하나도 없었다 말입니다. 이런 청정해역을 보존하고 보호하는 측면에서 마을단위의 소규모의 하수처리시설은 그 쪽으로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비가 아니고 전부 국비,

양여금, 도비, 시비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규제를 많이 받고 있고 보존해야 할 청정해역 지구에 우선으로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고로 해주십시오.

제가 그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은 현재까지 해오고 있는 게 해수욕장과 상수도보호구역 우선으로 현재까지는 해왔습니다. 지금 저희들 관내에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지금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수립 안 된 면이 8개면이 있습니다. 동까지 해서 총 16개 대상 중 안 된 데가 일운, 남부, 동부입니다. 금년도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비를 별도 요구해놨습니다. 그게 수립되는 대로 그리고 또 동부, 둔덕에는 농어촌정주권 계획에 하수종말처리장 부지가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면 소재지에 국한되죠?

면 단위를 하게 되면 전체 차집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면 됩니다.

중앙정부로부터 규제를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제만 할 것이 아니고 혜택도 줘야 된다 말입니다.

도시과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덕포지역에 몇 차례 해수욕장 수질검사를 했는데 수영을 할 수 없는 이런 지역이라 하더라구요. 몇 년 전부터 지금 다루고 있는데 저게 증가되어 발표를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데 요즘도 하루에 들어오는 사람이 한 100명 정도 되고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한 300명, 여름철에는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이게 도시지역이 되다 보니까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같이 연결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옥포, 장승포지구 하수종말처리장 기본계획에는 덕포지구는 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지역이란 이름은 좋은데 차라리 농어촌지역이라면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감면되면서 이런 게 들어갈 건데 도시지역으로 지금 되어 있다보니까 버스도 안 들어가고 수돗물 공급도 안 되고 이런 혜택을 못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심각합니다. 문제가.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처리시설이 지금 가동 안되면 해수욕장을 폐쇄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시급한 조치를 취해 줄 어떤 그런 건 없는지 이야기 해주십시오.

덕포마을 오수처리시설은 저희들이 2001년도 계획에다 반영시키려고 지금 시장님께 보고 드리고 예산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덕포지구가 지금 현재 102가구에 271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기 저희들 시설용량을 대략적으로 해볼 때 약 1일 100톤 정도는 처리능력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해서 소요사업비를 해보니까 약 한 5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예산요구를 해놓고 있는데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면 다행스럽게 되면 빨리 좀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덕포마을 해수욕장의 심각성을 알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11페이지 능포1통 경로당 하수구 정비공사가 현재 미발주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사업비가 5천만원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현지조사를 저희들이 가서 동에서 건의가 올라와서 이건 조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현지조사를 해보니까 기존 개설된 도시계획도로 배수박스가 우리 하수 배수구거보다도 위치가 낮아서 물이 그쪽으로 배수가 공사를 하더라도 안될 지경에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도로를 다시 들어올려야 될 이런 공사라서 발주를 못하고 현재 시행을 보류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건 향후 저희들이 능포동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시행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이건 내년도에 도로계획과 병행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현재 불용처리가 부득이 한 이런 실정입니다.

상습 침수지역이거든요. 비만 오면 경운기 갖다대고 해가지고 물을 뽑아내는 지역인데 사실 일 자체는 지금 하기가 힘들다고 본인도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되려면 위에서 내려오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되면서 하수구 정비가 도시계획도로하고 같이 나가서 바다까지 빠져 나가줘야 되거든요. 그게 안 되면 고질적으로 다른 추진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도시과에 통보는 했습니까?

예, 통보는 해놨습니다. 담당부서에다 도시계획도로와 병행이 안되면 도저히 불가하기 때문에 이건 불용처리하니까 도시과에서 별도의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해놨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시정질문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질문사항으로서는 제44회 임시회시 이행규의원께서 질문하신 옥포, 장승포 하수처리장의 당초 계획대로 조기 착수하고 조기완공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시정질문처리사항하고 주요현안업무보고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나중에 주요현안업무보고에서 같이 하는 것이 의원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전체가 다 그런 사항들입니다.

예,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9페이지 주요현안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현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추진사항으로서는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는 원만히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주민들의 불편했던 점이나 여태까지 마음에 아픈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들과 앞으로 수시로 접촉해서 최대한 민원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후추진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토공작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전기, 통신공사가 아직까지 안 되고 있고 중계펌프장이나 기계설치공사가 미발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통신공사는 토목구조물 공사가 곧 착공되기 때문에 내년 3월까지는 공사가 발주가 돼서 동시시공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3월경에 전기, 통신공사를 발주하고 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계도 동시 발주해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근데 당초 저희들 계획보다 주민들과의 마찰로 인해서 공기가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동안에 지연되었던 6개월 여의 공기를 최대한 만회하기 위해서 장비라든지 인력을 최대한 투입시켜서 가능하면 공기내 마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말경이면 오수중계펌프장이나 차집관로나 처리장은 공사가 완료되고 그 동안에 2002년도에 들어가서 한 3개월 동안에 시운전을 해서 정상가동을 시킬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아직까지 오비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완전히 해소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화창구를 마련해서 저희들이 직접 주민들과 접촉을 해서 모든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몇 차례 시장실에서도 이야기 했고 과장님한테도 몇 차례 이야기했는데 안되어지는 것이 이제 공사는 억지로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시에서 제시할 수 있는 마스트플랜을 내놔라 그 지금 만들었습니다. 저한테 한 부 달라고 하면 저한테도 안 주거든요. 그 갖다줬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지금 수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스트플랜을 만들어서 정말 분명히 이 말씀 내가 할게요. 김일곤의원 옆에 계시지만 신현주민들이 그 좋은 것을 왜 우리가 싫다해서 오비로 보냈는가 지금이라도 가져오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분명히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장승포도 마찬가지고 거제도 마찬가지 그걸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을 왜 안 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곁들여 내가 물을게요. 지금도 행정에서 구 일명 다나까 농장에 수심이 깊어서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반이 연약해서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건 만천하에 기술명수라고 하는 거제시의 기술진들이 흙구덩이라는 걸 언제 한 번들춰 내서 이제 나오면 멋지게 나올 겁니다만 그 말하기 전에 이제는 옮기기 위한 작전이 었지 그게 꺼져서 기술이 모자라서 못한다는 게 아니라는 게 이제 판명이 되어졌거든요. 우리 의원들이 전부 다 현지확인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폐일언하고 진짜 오비주민들에게 왜 우리 것을 우리가 안 하고 왜 보냈느냐 마스트플랜을 확실히 내세워서 주민들이 모르니까 건의를 못하지 알면 이야기를 한다 말이요. 그러니까 빨리 플랜부터 세우십시오.

저는 시설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돼서 질문하겠습니다. 설계상 유입수기준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150ppm.

우리가 옛날에 하수종말처리장을 60년대, 70년대 실패한 이유가 유입수기준을 150ppm에서 200ppm, 200ppm에서 120ppm 이렇게 유입수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이유가 이 유입수가 우리 150ppm 계획 잡았다면 150ppm이 안 된다는 거요. 문제는. 제가 볼 때는 80에서 한 60ppm밖에 안 됩니다. 조사를 해보십시오. 왜 그러냐 지금 우리가 공공시설물, 아파트라든지 큰 상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처리를 1차로 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방류수기준이 60ppm, 40ppm 낮춰져 있어요. 우리 일반 건물, 지금 40ppm이거든요. 그럼 가정에서 40ppm 방류한다면 그러면 일반가정, 조금한 개인가정에는 지금 한 80ppm나옵니다. 정화조 80ppm 나오고 여기는 평균으로 치면 한 60ppm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그러면 여기에 하수관거를 우리가 아무리 잘 매설하고 한다손치더라도 중간 중간에 빗물이 들어갑니다. 우수가 하수에 유입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유입수는 60ppm에서 80ppm 이걸 상회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준을 지금 150ppm 잡아놨기 때문에 즉 활성오니가 먹을 게 없어서 하수처리시설 가동이 안된다는 거요. 정상적인 가동이. 이게 제일 기본입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해놔도 즉 활성오니가 먹을 게 없으면 사람도 먹을 게 없으면 굶어죽듯이 활성오니도 굶어 죽는다는 거요.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이 ppm 기준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선진국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선진국은 어떤 처리를 하느냐 하수처리시설이 아니고 종말처리장입니다. 종말처리장이 뭡니까? 사람 분뇨, 그 다음 축산분뇨, 하수 이 세 가지를 혼합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150ppm이라는 기준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설계기준을 150ppm으로 잡은 거요. 그런데 우리는 분뇨 따로 처리하죠. 축산폐수 따로 처리하죠. 순수한 하수만 처리하기 때문에 이게 기준치가 60정도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해야 되느냐 분뇨를 유입시키든지 축산폐수를 유입시키든지 유입을 안 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동이.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그걸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방금 말씀하신 가정 정화조에서 나오는 기준치가 몇 ppm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신현하수처리장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타 도시의 처리장은 오수와 우수가 동시에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완전 분류식으로 안 되어 있고 현재 시설이. 그래서 저희들은 먼저 앞에도 보고 드렸다시피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완전 오수만 유입시키기 위해서 관거를 완전히 분리시키고자 지금 먼저 선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치 문제는 수치적으로는 정확한 아직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수만 들어갔을 때는 우리가 하수처리장이 가동될 수 있는 수질이 유입 안 되겠느냐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아까 우리 유입수질을 150ppm을 잡았는데 그 위에까지는 올라가지 못할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아무리 분류식을 완벽하게 했더라도 우수가 일부 유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비가 오든지 하면 아파트 옥상의 물도 정화조로 바로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수치적으로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우리 장승포, 옥포지역에 하수 종말처리장도 마찬가지지만 신현지역에 이 유입수가 지금 설계자체가 150ppm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학공식적으로 보라는 겁니다.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방류수 기준을 일반 가정, 개인용 가정은 기준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업소하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기준치가 40ppm이란 말입니다. 훨씬 이하입니다. 30 몇 ppm 이리 나갑니다. 어떤 데는 15ppm 나가는 데도 있고 그러면 이게 60ppm에서 80ppm 그 위로 저는 안 올라간다고 봐집니다. 우수유입까지 보태지면 그러면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배가 차이나거든요. 그러면 이 적정수준, 즉 150ppm 유입수를 맞춰져야만 이 하수종말처리장에 설계한 활성오니가 제대로 형성돼서 제대로 정화가 된다는 거요. 그게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요. 실패한다는 거요. 그래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분뇨처리장을 즉 제가 오늘도 환경과에 도 조사를 했는데 분뇨처리장을 우리는 지금 분뇨를 별도로 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에는 분뇨처리시설을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해서 처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뇨처리시설 원가와 단가가 굉장히 낮게 치입니다. 별도의 처리시설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단가가 낮게 치이고 우리는 비싸게 치이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비하지 않으면 실패한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런 답을 해서 될 일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돈이 몇 백억 들이고 차집관로를 하고 설계를 다한 상황에서 그런 식으로 답을 하면 돼요. 모든 검토가 지금 과장님이 기본적인 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적어도 차집관로를 깔고 돈을 앞으로 약 500억 가까이 들 이런 사업부분에서 기본적인 것도 해결안 되었다면 대비가 안 됐다면 말이 되는 소리요.

저희들이 용역을 할 때는 유입수량이 150,

그러니까 그런 답을 확실히 하라는 겁니다. 내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용역을 들이고 초전문자가 그런 부분을 할 때는 ppm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부 준비 다 되고 그대로 해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야지 우리 의회에서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재검토하겠다는 말은 안 맞잖아요.

제가 검토하겠다는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40ppm 이건 기준치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모른다는 그것도 과장으로서 문제 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좀 하고 저도 생각이 한 마디 더한다면 아까 이행규의원이 이야기한 지금 현재 특히 우리는 신현지구는 매립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거기 차집관로가 놓여져 있는 부분에서 걱정스러운 게 일부 지역에서 지금 제가 듣기로는 해수가 유입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해수부분이 벌써 들어와서 펌핑을 한다 그런 소문도 있습니다.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특히 염분에 의한 부식부분, 그리고 매립으로 인한 연약 지반 부분에 대한 붕괴부분 이런 부분 잘 인지하시고 기본적인 부분은 소신 있게 해주셔야지 그걸 지금 까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저래서도 안되겠다 흐트러진 모습 보여주면 안됩니다.

속초를 두 번 갔다 왔는데 당해의원이 이 소리를 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제가 참고 안 했는데 우리 이행규의원이 해서 인분이 속초에 안 들어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내가 지금 자꾸 그럼 어떻게 할거냐고 이야기하면 지금 불지르는 것 같아서 오늘 말이 나왔으니까 이야기인데 저건 인분이 안 들어가면 가동이 안 될 형편인데 어떻게 할거냐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물었으니까 이야기인데 이 문제는 아마 여기서 답변이 다 끝나질는지도 모르겠는데 이건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시설 다 해놨다 오비지역에서 인분은 들어와서 안 된다 라고 막으면 어떻게 할거요.

그럼 제가 되묻겠습니다. 지금 설계 다 되고 아까는 우리 나오는 최종방류수 그것만 걱정할 따름인데 지금은 우리가 분뇨처리장 부분하고 연계시켜 이야기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조금 전에 이행규의원 나오기 전에는. 그러면 저게 만약 안 들어오면 가동 안 됩니까? 답을 소신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산에 용호동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분뇨가 유입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호동에는 몇 ppm입니까?

그것도 설계기준이 150 ppm으로 당초 설계되었던 겁니다. 거기는 하수만 들어가서 처리를 정상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수, 우수만 확실히 분리가 될 것 같으면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150ppm으로 기준을 잡는데 물론 아까 말씀대로 우수나 또 다른 일반적인 것만 안 들어오면 150ppm되겠죠. 어쨌든 우리가 또 우기가 안 와집니까? 폭우도 많이 쏟아지고 하다 보면 이 ppm이 낮아집니다. 결국은 150ppm이라는 부분을 지탱을 못 해냅니다. 속초 같은 데는 결국 80ppm까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장소가 하필이면 분뇨처리장을 했던 장소가 돼서 같이 연결해서 지금 분뇨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작동이 안 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그 근본적인 근원은 지금이라도 다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평소에는 이를테면 150ppm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수기 같은 경우에는 만약 우수가 유입되면 이게 80ppm으로 딱 떨어진다 말입니다. 그러면 평소에는 정상가동이 되다가 우수가 많이 유입되면 그만큼 분뇨를 투입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정상가동이 됩니다.

우수기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이 저는 잘 모릅니다만 우리가 적어도 몇 백 단위 그런 사업비를 투입할 때는 어느 전문가든지 용역을 구할 때는 그에 상응된 자격을 가진 사람이든지 그 다음에 어떤 모든 시설을 갖춘 사람들이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설계를 결정할 것이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결정할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왔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한 대로 담당과장이 수긍하고 불안하다면 결국은 분뇨처리장시설을 저쪽으로 옮겨야 된다는 그런 소리까지 나와진다 아닙니까? 저는 그런 식의 사업을 지금까지 해 나왔다는 자체가 만일 인정한다면 거제시 전반 모든 사업부분에서는 도저히 신뢰할 수 없다는 부분인데 여러분이 조금 전에 이야기한대로 속초 갔다 온 부분에 그 시설하고 저는 정확하게 제가 안 가봤기 때문에 말씀 못하겠습니다만 용호동에 시설한 부분이 기준을 150ppm 유입되는 부분을 갖고 제대로 하수처리를 해서 제대로 된 방류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제대로 작동된다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시고 우리도 이렇게 150ppm 했는데 지금 이건 모든 설계가 문제 없습니다 분뇨처리가 병행해서 들어가지 않아도 이 부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없습니다 라고 자신 있는 답을 해야 되고 거기서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것은 우수부분을 분리를 좀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답을 이 자리에서 요구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답을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소위 말해서 활성오니공법은 오니먹이가 들어가지 않으면 작동이 안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150ppm으로 설계되어 있다면 유입수가 150ppm아래로 이행규의원께서 지적하신 예를 들어서 60이나 80ppm으로 떨어진다 라면 다른 오니의 먹이를 투입해야 됩니다. 현재 대체적으로 쓰고 있는 게 축산폐수나 인분을 투입하는데 보통 보면 인분처리장하고 같이 겸해 합디다. 거창도 그렇고. 지금은 만약에 최저 유입수가 150ppm 아래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다른 화공약품으로 가능한지 그 화공약품이 주위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께서도 우리가 완벽한 분리수거를 할 떄 150ppm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용호동 그런 경우가 있다 했으니까 여기 오늘 이 자리에서 답이 안 되어진다면 이걸 빠른 시일 내에 용호동 같은 경우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최종적으로 완벽한 분리수거를 하게 되면 몇 ppm이 가능할지 이런 대책방안을 하나 마련해서 오늘 대답이 곤란하다면 빠른 시일내 한번 업무보고를 해주십시오.

그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샐각할 때는 그런 정도의 답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만일 우리가 이야기한대로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용호동 부분에서는 화학적으로 하든지 다른 자연적인 어떤 식으로 인분을 투입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축산폐수를 하든지 간에 인위적으로 하든 어떤 식으로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한 자신감을 업무를 하는 사람이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데는 적어도 보고할 수 있을 이 답이 나오면 제일 기본적인 답인데 그 답이 안 나오면 됩니까? 좀더 자세히 알아서 다음 기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다른 각도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신현종말처리장이 능력이 15,000톤이죠. 인구 몇 명보고 추진했습니까?

인구 6만5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신현읍 인구가 5만 한 7,8천 되죠. 그럼 연초는 플러스가 안 됐다는 이야기죠.

연초는 2단계에 3만톤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단계 완료하고 2단계 또 사업 계속되어 나갑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신현 인구만 갖고 했을 때 지금 6만 한 6천 정도의 인구를 보고 설계를 15,000톤 했는데 한 사람이 1일 수질사용량이 몇 리터 하고 있습니까?

전국 평균이 현재 380리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은 1일 한사람이 220리터의 기준으로 지금 처리계획이죠. 저는 250리터인 줄로 알고 있었는데 280리터라고.

380리터.

그럼 지금 우리는 220리터를 기준으로 한 거 아니냐.

이건 우리가 상수도의 공급 먹는 수량에 상수도 사용량의 전체를 계산한 게 아니냐.

먹는 사용량만 가지고 계산했다 말입니까?

아닙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자연적으로 소모되는 먹는,

그러면 우리가 갔던 속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인구가 8만7천입니다. 8만7천에 1인 480리터 기준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8만7천 인구를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실제 인구는 8만7천이지만 유동인구를 계산해서 약 10만 인구를 가지고 계산한 겁니다. 10만 인구가 됐을 때 이 한 사람의 수돗물사용량을 480리터로 계산해 놓은 것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480리터와 220리터는 배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지금 기 설계되는 용량이 2단계, 3단계로는 아주 미흡하지 않느냐 방금 2단계를 할 때는 연초를 말씀하셨는데 연초인구도 계속 인근도시이기 때문에 불어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거기도 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차에 바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 그러면 2단계 한다손 치더라도 물의 사용량에 대비하면 우리는 아주 양이 떨어지고 있다 시설용량이 떨어진다 앞으로 계획이나 이렇게 설계했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속초에 갔다 오셔서 이제 그 부분은 우리 시설용량보다 인구에 비해서 규모가 큰데 우리는 왜 작으냐 하는 이런 말씀이신데 속초하수종말처리장은 하수관거가 합류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오.우수가 같이 들어갑니다. 거기는. 유입량이 우리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비가 많이 오면 속초하수종말처리장은 하천으로 바로 빼내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수질자체도 거기는 유입 ppm이 아주 낮기 때문에 분뇨도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치가 되어 있고 우리는 완전 분류식으로 지금 되어 있고 거기는 합류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량이 커집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산에 살던 서울에 살던 대한민국 인구 어느 사람이라도 하루 물의 사용량은 거의 비슷합니다. 조금 차이는 있겠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380리터 그걸 먹고 또 전체적으로 다 배출이 안 된다고 봐지더라도 220리터라는 계산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속초 비교하지 말고 하루 사용량에만 비례가 되어야 될 거 아니냐.

우리가 식수사용량을 가지고 하수량하고 동일시 본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하수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종의 생활하수양쪽에서 일반적으로 배출되는 게 분뇨로서 배출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우리가 설계를 해서 관거 결정이나 모든 걸 할 때는 인구대비 하수량을 전체 분석해서 했기 때문에 속초, 타 시설도 보면 똑같은 인구수에 우리하고 같은 수준도 있고 우리보다 낮은 시설이 또 있습니다. 처리방법에 따라 또 틀린 경우도 있습니다. 산하수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또 틀려집니다. 용량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걱정할 게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연초는 2단계 시설하면서?

에, 2단계 3만톤 계획안에 같이.

어쨌든 이 용량이라도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희들이 3만톤 부지를 잡을 때는 앞으로 향후 6만5천을 보고했는데 현재 인구가 그리 안 되기 때문에 지금 15,000톤만 가지고 운영하고 향후 확장이 필요할 때 3만톤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크게 과다하게 하는 것보다 단계적으로 해나가는 게 아주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오전에 수고했습니다. 오후에도 계속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2시간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이행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유입수질에 대해서 보고서내용을 가지고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수질관계는 저희들 처리공정 계획상 보면 최초 침전지를 거쳐서 호기조를 거쳐서 최종 침전지까지 가서 수질이 떨어졌을 때를 예상해서 이것을 다시 현기조로 보내는 반송시스템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설계했던 150ppm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고 여기 보고서에 보면 현재까지 저희들이 수질을 검사를 3개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3개소를 해보니까 BOD가 현재 방류되는 양이 100ppm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처리공정상 별다른 그게 없고 앞으로 종말처리장이 되면 분뇨가 바로 처리장으로 차집관로를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추후에는 분뇨처리장으로 갈 것이 바로 처리장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 정화조를 안 거치고 오수가 바로 오기 때문에 오니가 사는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는데 아까 지적하신 내용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앞으로 관리를 할 때 검토를 해서 미비점이 있을 때는 보완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이영신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설계 양에 대해서는 저희들 해보니까 상수도 사용량의 90%를 오수발생양으로 계산해놨습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은 380리터로 1인당 사용량이 되어 있는데 우리 거제시는 230리터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280리터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오수발생량을 1일 1인 202리터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까지 결정이 되어 있고 2단계에 가서는 280리터를 썼을 때 90% 하수량을 해서 3만톤 그리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장승포지구 하수종말처리장이 되겠습니다. 사업현황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상황으로서는 그동안에 저희들 5월까지 기본설계를 1단계는 완료를 시켰습니다. 위치선정 문제는 여기서 지난번에 주민과의 설명회 시에 다른 지구를 선정해서 검토하도록 했기 때문에 1단계로서 당초 저희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되어 있는 위치를 가지고 기본계획을 설계했고 실시설계 시에는 위치가 결정되는 대로 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하수처리장 위치 결정을 위한 공청회를 주민들과 개최할 계획입니다만 그 사전단계로 6일날 시에서는 자체적인 간부들 회의에서 위치를 일단 걸린 바가 있습니다. 당초 6개 지구를 가지고 거쳐서 지금 2개 지구를 선정해놓고 있는데 그에 대한 세부정밀조사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경이나 다음 의회 간담회 시에 최종 검토된 안을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주민공청회를 개최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중까지는 공청회를 모두 마칠 계획입니다.

질문 있습니까?

기본설계 용역은 해놓고 지금 실시설계는 아직 발주를 못 줬죠.

예, 아직 못 줬습니다.

그럼 애초에 선정했던 능포동 일대에 추진상황은 기본설계사항에서 우리가 중단하고,

예, 그렇습니다. 최종 위치가 되면 기본설계를 전체 변경해서 바로 환경부인가를 받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일정대로 집행부에서 추진하면 환경부의 인가를 받을 시점은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환경부 인가신청은 내년 11월 인가신청 예정입니다.

이 일정이 만약에 지연된다면 넘어갈 거 아니요.

지금 기본 조사는 다 끝났기 때문에 설계기간에는.

위치선정이 안되고 있네요.

예, 자꾸 그리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하면 2001년 12월까지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환경부 승인을 못 받은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설물이라든지 기타 이런 공공시설물, 공공주택이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시설물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기준치를 법이 지금 강화되거든요. 20ppm으로 방류수 수질기준이. 그러면 지금 40ppm 기준이거든요. 그럼 20ppm 차이나는 이 부분을 모든 시설을 다 개선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 업소나 공동주택 같은 데 그럼 그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한 마디로 난제 아닙니까? 하수종말처리장 필요 없는 건데 하수종말처리장이 안됨으로 해서 이게 된다 말이죠. 그러면 주민들 피해가 엄청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기건설을 요구하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 말입니다. 주민피해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차질 없이 오히려 앞당겨졌으면 앞당겨줘야지 뒤로 늦춰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과에서는 이것이 딜레이가 되지 않도록 결국 국가적으로도 낭비 아닙니까? 안 해야 시설을 다시 해야 되고 못 쓸 시설을 국가적으로도 낭비고 우리 지역주민들로 봐서도 손해고 그래서 이 환경부승인이 늦어도 이 계획대로 2001년 11월 전까지 승인을 반드시 받아놔야 됩니다. 못 받아내면 말 그대로 엄청난 손해라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은 60mmp에서 40ppm 되어 있는 것을 20mmp으로 낮추려면 가정에서나 일반 사업장에서 20ppm 만들어 내려면 이건 보통 관리가지고 못 맞춥니다. 엄청난 시설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환경법이 강화돼서 의무적으로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하수종말처리장을 지을 곳에 그렇게 이중투자, 삼중투자 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행정에만 장소부분을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이제는 주민들한테 오픈해놓고 정말 주민들이 실리적이고 이런 것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오픈하십시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월중에는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공통적인 의견을 가지고 조금 일부 반대가 있더라도 공통적인 것, 대다수가 공감하는 위치가 선정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기간내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승포 옥포지구 포함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자체가 우리 의회 승인사항 아닙니까? 장소 위치결정 부분.

그것은 나중에 주민들하고 해서 의회에다 상정을 또,

공청회에서 결정되고 난 이후에 우리한테 동의를 구하십시오.

사전에 저희들 한번 간담회 자리에서 설명 드리고 걸려서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아까 6개 지구에서 우리 시에 있는 과장들 모임에서 2개 지구로 줄였다 안 했습니까? 그런 부분이라든지 여타 부분도 특히 장승포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이 그 내용을 미리 좀 알아야 위치 선정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도움되도록 하고 우리 의회 동의절차 부분에서도 차후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구해주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2페이지 거제면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거제면 하수종말처리장은 1일 2천톤 처리 규모로 설치가 됩니다. 총 사업비는 111억9500만원으로 추진하는데 금년도에 100억7천8백만원으로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금년도 10월 20일날 입찰해서 서울소재 주식회사 태영에서 낙찰됐습니다. 도내 업체로서는 진주 소재 대경하고 창원에 있는 업체가 하나 2개 업체가 도내업체가 있고 1개 업체는 태영에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저희들이 지금 적격심사가 끝나서 착공계가 접수되면 그 동안에 위치 선정할 때 주민설명회를 다 거쳤습니다만 한번 공사개요를 설명하고 12월 중으로 실질적인 공사가 기공식을 거쳐서 공사가 착공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만 문제점으로서는 현재 신현, 장승포, 거제 동일한 사항인데 도비 보조금이 확보가 지원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저희들한테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긴밀한 협조로 사업비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수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제면하수종말처리장은 면 번영회에서 위치 선정했습니다만 최종 방류수가 나오는 주위에 굴 양식장, 굴 채묘장 가지고 있는 어민들이 상당히 조직적으로 민원이 있을 거라고 그런 태세가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 이야기가 다른 데서 하는 게 고무가 됐죠. 그래서 최종방류수가 한꺼번에 내려와서 굴 종패가 다 죽게 되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 가지 절충을 해본 결과 그 사람들이 몇 가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실 건데 그런 부분이 잘 선결되도록 착공하기 전에 약속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신현하고 거제는 고도처리시설 안 한다 아닙니까?

장기계획에는 들어 있는데 현 단계에서는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민들하고 의논은 안 했습니다. 우리가 최종 방류수를 인근에 갈대밭이 약 한 3만평 조성되어 있는 갈대밭, 갈대가 좋습니다. 그래서 최종방류수를 갈대밭에 방류함으로서 자연정화를 시키는 것 이 어떻겠냐 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갈대도 살리고 생태계 복원도 가능하고 갈대가 엄청 좋습니다. 문제는 저기가 지금 조류지란 말입니다. 저게 만조시에 폭우가 왔다 침수지역인데 최종방류수를 여기 방류가 가능 할건지?

지금 현재 저희들 최종방류관이 조류지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만조가 됐을 떄 폭우가 오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방류했을 때 역류가 안 되겠느냐?

수리 검토서를 저희들이 검토해보니까 거기는 아무 지장이 없는 것으로.

단순히 거기다 최종방류수만 흘려 보낼 게 아니고 그 갈대를 살려서 생태복원화 될 수 있느냐?

그 관계를 생각해서 거기 방류를 시키고자 합니다. 자연정화에 의해서 정화도 되고 하면 앞에 인근 아까 말씀하신 굴 채묘장 들어갈 때도 문제가 생기지 않고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서 거기다.

양쪽에 갈대도 살리고 둑이 있습니다만 둑도 여하튼 꽃길조성해서 생태공원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포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 저기에 부지형성 시키는데 환경파괴가 많이 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거든요. 환경을 지키려다 자연적인 생태환경을 더 많이 훼손시켜 가지고 가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근데 기본설계 보니까 거의 20미터 산을 깎아 내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너무 많이 산을 절개시키는 그런 형태가 된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태까지 불어오던 바람이나 이런 영향들이 20미터 산을 깎아버리고 나면 상당히 문제가 많을 것이다 그리 영향이 들거든요.

근데 20미터 소리를 하시는 부분은 사면 길이가 그 정도 된다는 건데 저희들 다른 지역도 검토해보니까 똑같은 현상인데 절지면에 사면이 많이 발생된다는 게 장승포 6개 지역에 전체적인 공통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면을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환경교육장으로도 활용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공원화를 시키기 위해서 는 법면에 대해 조경화 사업을 병행해서.

저희 동네주민들 오늘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견학하러 떠났습니다. 갔다 와서 다시 입장을 밝힐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디다. 그런 부분은 주민들 합의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고 무리하게 가는 것보다는 주민들 설득할 수 있으면 하고 더 좋은 위치가 있으면 또 위치도 찾아보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신현하수종말처리장 이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까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관계되는 분들이 엄청난 정신적인 부분도 많습니다. 앞으로 향후 처음 시작이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니까 주민들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절대 다수가 원하는 장소같으면 강행할 수 있는 것도 어떤 큰 일 처리에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특히 고도처리를 위한 방류수 바다 유입이 없다면 더욱 더 주민들하고 설득하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잘 하시고 박춘길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지세포지구 수돗물 수급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민들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수도과장님하고 사석에서 의논도 했습니다만 공석인 자리에서 검증도 한 번 하고 싶고 확인도 하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지난 갈수기 때 지세포지구에 제한급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일이나 했습니까?

지세포지구에 제한급수는 한.

담당주사가 답을 해도 좋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가문 갈수기시기에 일운 상수도지역 지세포마을하고 소동마을에 제한급수 실시를 약 2개월간 실시했습니다.

왜 제한급수를 했습니까?

제일 중요포인트는 취수원의 수량이 갈수기로 부족했습니다. 정수량 부족으로 가뭄시기를 비가 오는 시기까지 맞춰서 그 주기에 맞춰서 조절해서 공급하기 위해서 그 시기조절을 위해서 단수를 실시했습니다.

지금 동성아파트 500세대가 준공검사를 끝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급수를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본격적인 급수는 안 됐고 탱크 만들어놓은 부분하고 자기들 물을 물갈이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사용하는 양이 조금 있습니다. 한번 저장시킨 정도.

지금 거기에 동성아파트 500세대가 입주가 되면 얼마만큼 물이 필요합니까?

지금 동성그린아파트가 전체가 495세대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양이 약 1일 360톤 정도 소요됩니다.

처음에 물 공급을 어떻게 하기로 하고 허가를 줬습니까?

동성아파트는 당초 주택사업승인을 할 때 자체 지하수를 개발하고 부족분 150톤에 대해서 시의 상수도를 공급하는 조건으로 당초 되었습니다. 동성아파트 측에서 지하수를 소동에 3공을 굴착해서 취수를 하려고 하니까 소동주민들이 반발이 있었습니다. 인근 농지가 용수가 부족한데 지하수를 파면 물이 없어진다 해서 아파트공사가 착공된 시점에서 그런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뒤에 들어와서 주민들이 전화하니까 일운상수도에 잉여수량이 있는 것 같으면 좀더 넣어줬으면 좋겠다 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소동주민들이 반발이 심하니까 지세포 상수도가 1일 처리능력이 4천톤입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양이 한 1,400톤만 먹고 있습니다. 그럼 2,600톤 정도가 잉여수량이 있어서 거기에 필요한 수량 360톤 정도는 줘도 기존 부락 주민들 급수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다 판단해서 그 물을 뒤에 주기로 했습니다.

그럼 남는 물이 있었는데 어째서 그걸 정수를 시켜서 공급 안 하고 제한급수를 했습니까?

제한급수를 하게 된 배경은 생산능력에는 관계없이 취수원에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부족해서 제한급수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지역에도 원수가 모자라서 제한급수를 하는데 동성에다 제가 알기로는 500톤을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500톤을 공급하면 더 이제 물이 모자랄 거 아닙니까?

그런 현상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댐에서 우리 정수장까지 오는 양은 동일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매일. 그 양을 가지고 정수를 우리가 4,000톤 능력에서 1,400톤정도만 지금 먹고 있기 때문에 잉여수량을 지금 어떻게 조절하느냐 하면 원류를 시키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속여각이라서 댐에 물이 차서 올라오면 그 수압에 의해서 자동 역세척을 할 수 있도록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동으로 역세가 돼서 물이 넘는 경우가 한 2, 3일에 한번씩 발생되거든요. 그런 양들은 우리가 밑에서 물을 빼내 먹어줘야 정상적으로 정수장 기계들이 전체 돌아가는데 그게 안 하다 보니까 수압에 걸려서 자꾸 역류를 시키거든요.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못 알아듣겠는데 여하튼 우리 담당계장님이 설명한 부분이 원수가 부족해서 제한급수를 했다 그리 안 했습니까? 정수능력은 있어도 정수능력은 4,000톤인데 원수가 부족해서 제한급수를 했다는데 그러면 지금도 제한급수를 하는 입장에서 동성에 500톤의 물을 더 주게 되면 원수가 더 부족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대책을 세워놓고 동성에다 물을 주는 겁니까? 그걸 설명해 주십시오.

그 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일운상수도에 대해서는 비상 지하수를 뚫어놓고 있습니다. 가동은 안 시키고 있습니다. 공영부락에다 지금 해놨습니다. 거기서 전기만 하면 바로 우리 정수장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는데 그게 1일 한 200톤정도 생산되는 지하수가 1개 있습니다. 갈수기가 되어서 제한급수가 이뤄질 때는 동성에는 물을 일반 우리 정수장에서 나오는 물을 안 주는 조건으로 승인을 해줬습니다. 급수승인을. 비상 지하수를 줄 수 있도록 조치해놨습니다.

동성아파트에 사는 사람들도 같은 국민이고 면민인데 갈수기 때 물이 부족해서 그걸 단수시킬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비상지하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놨습니다.

비상지하수는 소동에 농사짓는 분하고 약속을 했다고 하던데 그걸 지하수를 안 쓰기로 하고.

그 동성 지하수 말고 저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지하수가 있습니다.

공영마을 인근에 있는 지하수말입니까?

예.

그것만 가지고는 보충이 안 될 건데.

그게 지금 한 200톤 생산되거든요. 올 여름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한번 해보니까 동성아파트 500세대가 먹을 수 있는 최소의 물량은 약 270톤 정도면 생활은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올 여름에 우리 시가지도 해보니까. 그래서 그 정도 물이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망치정수장은 정수능력이 1,500톤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원수는 구천동 댐에서 댕겨 안 씁니까?

예, 구천댐입니다.

지금 현재로 정수를 한 330톤 시켜서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천댐 원수가 여유분이 있습니까?

구천댐도 소동댐과 마찬가지로 금년 같은 경우에 가물면 제한을 시켰습니다. 원수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쓸 수 있는 양, 200m 송수관이 우리 정수장까지 올라오도록 되어 있는데 물이 충분할 때는 계속 쓸 수 있습니다.

원수, 양수만 하자면 망치정수장에 정수능력이 1,500톤이니까 지금 현재 330톤을 빼더라도 한 1,150톤정도는 여유가 있거든요. 그걸 지금 그 관이 와현에 주차장 앞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하고 지금 교회앞까지 지금 관이 묻혀 있거든요. 그걸 연결해서 정수장에서 정수를 해서 좀 보충을 시켜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한번 검토를 했는데 해보니까 망치정수장에서 물론 지세포 주민들하고 똑같은 입장입니다. 구조라, 망치지역주민들이 반발이 또 생깁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들 거쳐서 지나오다 보니 여기에 보내주고 나면 자기들 물이 또 없을 것이다 하는 이런.

현재 망치, 구조라 주민들이 쓰고 있는 물이 330톤이거든요. 정수능력이 1,500톤이란 말입니다. 1,500톤을 정수했을 때 330톤을 제하더라도 한 1,170톤이라는 물이 안 남습니까? 그럼 지금 수용가들 보니까 한 반 정도가 망치, 구조라 쪽에서 쓰고 있는데 전부 다 쓰더라도 한 700톤정도 쓰게 되면 한 800톤 정도의 물이 남거든요.

현재 쓰고 있는 330톤은 평상시에 지금 쓰는 거고 우리가 갈수기에 제한급수를 할 때는 여름에 성수기 때입니다. 관광객이 몰려오고 할 때는 망치정수장이 1,500톤도 사용을 거의 다 되고 있거든요. 여름철에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여유가 좀 있을 지 몰라도 여름 성수기에는 거기 또 넘기려면 문제가.

과장님, 어쨌든 지세포지구에 지역민들이 수돗물관계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하튼 금년같이 한해가 안 오면 다행인데 오면 제한급수를 할 거 아닙니까? 여하튼 과장님이 지하수를 어떻게 해서 더 이상의 물 걱정이 안 나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책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거제시 전역이 다 물관계는 특히 새로 건립되는 아파트부분에서는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도시과하고 처음 협약할 때 물 관계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정리하고 난 뒤에 할 수 있도록 건립 이후에 물 관계 때문에 이렇게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죠? 있습니까?

남강광역상수도 지금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시 말고 인근하고 같이 연계해서.

남강광역상수도는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제가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강광역상수도는 지금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 시가 수수사업으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는 부분은 취‧정수시설 235,000톤 짜리를 사천에다 건설하고 있는데 현재 공정이 약 80%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연내 준공이 가능한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송수관매설공사는 지금 현재상태로서는 사천에서 통영구간에 하는 건 사천구간은 거의 마무리되었는데 고성구간이 일부 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난번에 토지수용까지 되어서 본격적인 공사가 지금 착수되고 있습니다. 저희 거제대교에서 신현통합배수지까지가 수자원공사에서 13.4km를 하고 있는데 현재 국도에 도로점용허가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성포구간에 우선 관로매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공정이 13.4km구간에 대해서 현재 한 10%정도밖에 진척이 안됐습니다. 관급자재는 다 들어왔습니다. 관은. 현재는 지금 사등 청곡지구에 기존 논을 통해서 들어오는 매설구간이 있는데 그 구간은 보상을 거의 수령해갔는데 사곡 구간이 지금 보상을 거부해서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 구간에 대해서도 주민들하고 수자원공사하고 시공사하고 저희들하고 몇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만 주민들은 자꾸 도로 쪽으로 이전시키라 하고 수자원공사에서는 도로 쪽으로 올 수가 없는 여건입니다. 그 위치가.그래서 현재 계획은 수자원공사에서 올해 말까지는 보상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안 될 때는 내년에 가서는 토지수용이라도 강행을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입장인데 사전에 저희들이 사곡주민들하고 협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서는 사등 성포 배수지와 우리 신현배수지 2개소에 올해 발주를 할 것입니다. 배수관매설공사는 신현 통합배수지에서 덕산아파트를 해서 가는 구간은 이미 발주를 했습니다. 그게 4.9km했고 나머지 구간 배수지에서 대교까지 사등구간을 나가는 것은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배수지위치 때문에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성포지구에. 11월 15일까지 설계 완료되어 오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오면 발주를 하고 여기 왔을 때는 지난번에 말썽이 일어난 오비지역에 상수도 요구도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 차집관로하고 동시에 매설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설계가 11월 15일까지 들어오면 바로 발주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거제지역 물사정이 날로 심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정된 계획된 대로 되려면 올해 2000년까지 물이 다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1, 2년 늦어지고 그래서 많은 문제가 생긴다고 봐지고 앞전에 지역경제과에서도 도시가스 부분도 올해 2천년도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건데 국비확보 되어 있는 게 지금 안 돼서 2003년정도 되어야 되겠다고 보고하던데 이게 같이 되었더라면 관로매설할 적에 도로를 팔 적에 같이 팠으면 공사비도 단축되고 시기도 도로도 안전하게 될텐데 또 도로를 파야 되거든요. 관로매설 해놓고 나면 도시가스통 넣는다고 또 도로 파야 된다 말입니다. 이러한 불합리적으로 일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아뭏튼 남강광역상수도가 지금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인근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남강상수도 부분도 관심 많고 특히 기다리는 주민들이 참 많습니다. 아까 사곡지역에 보상이 잘 안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들은 향후에 사곡지역이 신현도시지역으로 편입되었을 경우 건물이라든지 이런 거 지을 때 문제 때문에 걱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과장과 수자원에서 같이 잘 협의해서 설득해서 빨리 되도록 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1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