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홍인선 의원 발언
곽종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및조례심사를위한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기획감사실, 총무과, 보건소에 대한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12월 27일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은 사항이므로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안병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동예산을 포함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개요설명)
곽종배위원장
조성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제가 지난 여름부터 2005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주요 목표로 하는 정책기조 이런 것들의 설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었거든요.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금 사회경제적인 조건들 이 충분히 반영됐으리라고 봅니다. 이런 뜻에서 내년도 우리 연수구는 2004년, 2005년 주요목표를 어디에 중점을 두고 세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내년도 예산편성기본방향 자체 계획을 수립한 바 있고 그에 따라서 일단 재정관리 제도를 준수하는데방향을 잡았고 주민들에게는 다양한 문화, 환경, 복지, 주요 시책 투자사업 등에 지원하는 것으로 기본방향을 정했습니다.
진의범위원
단적인 예로, 내년도에 수출은 향상되더라도 내수 경기의 어려움 등 피부로 체감하는 경제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거기에 걸 맞는 복지사업비 같은 경우도 매년 고정비 이외에는 대안들이나 정책들은 찾아보기가 어렵고 행사성 예산은 대폭 증가되어 170～200%가 넘어갑니다. 이런 것들이 기본 방향에 녹아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이번 예산은 대대적으로 손을 봐야 되겠고 이 부분에 대한 책임까지도 어제 참석하고 싶지 않은 자리에 참석했는데 사회단체 보조금 5,500만원 지원 나가던 게 1억 5천만원으로 올라오게 된 발상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문화체육과에서 자세한 답변을 들으시는 게 좋겠지만 제가 알기에는 각 연합회별로 자비보조하고 지원금하고 합쳐서 하던 것을 구청장 직영체제로 하면서 자비 보조금은 빼고 순수 구 전액 보조로 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증액됐습니다.
진의범위원
나중에 자부담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태권도 대회를 한다면 참석하는 사람들이 참석비 냅니다. 자부담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관례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문제는 풀예산에서 1억 5천 올리는 건 불가능하니까 결국은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떼서 그런 것을 살려놓은 취지가 뭐냐 이 말입니다. 이해를 못하겠다 겁니다.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당초 그 과에서 2억 1천만원 올린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조정한 사항이고 자부담 부분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접근했던 겁니다.
진의범위원
결국은 일정정도의 제한선을 두고 2억 1천만원을 다 줘도 만족 하지 못합니다. 지금이 어떤 상황입니까? 가구당 평균 빚이 3～4천만원 시대 속에서 그런 발상을 해서 예산을 잡느냐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검토 의견을 보면, 목적세 사업소세가 24.2%가 대폭 감소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세입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총괄은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하지만 세목별로는 세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목적세보다 사업소세가 많이 감소한 것으로 압니다.
진의범위원
사업하시는 분이 세금을 못 내는 거 아닙니까? 세출예산안에 문화, 예술, 체육 분야가 128.5%로 대폭 인상됐는데 복지 분야 등은 정체된 상태에 있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행사지원비 135.8% 민간행사 보조 위탁금이 31.1%인데 올바른 예산이라고 보기에는 도저히 수긍하기가 어렵습니다.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세부내역을 보면 어린이 도서관 신축 16억, 평생학습센터 6～7억 해서 20억 예산이 증액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100% 이상 증액됐습니다.
진의범위원
기본적인 발상자체에 대해서 저는 지적하고자 한 거에요. 참고자료에 보면 본 위원이 조사특위를 두 번 활동했어요. 조사특위를 하다보니까 자문위원님이 오셔서 수고해 주십니다. 공통경비로 쓰면 되겠다했는데 의사과에서 쓸 수 없다고 해서 결국은 의원들이 조사특위 활동을 하지말라는 얘기거든요. 의원이 강력하게 주장해서 올린 것을 삭감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고자하는 위원들한테 조사특위 하면서 위원장으로서 참혹했었습니다.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예산에 안 되더라도 자체운영비에서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의회와 협의한 사항인데 일반 운영비 내에서 적절히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결국은 의장님 판공비에서 어쩔 수없이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갔었습니다. 예산서 125쪽,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1,500만원에서 2,700만원으로 늘었는데 누가 사용하는 겁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이 금년도보다 200만원 감소된 겁니다. 내년도에는 각 부서에서 업무추진비가 팀별로 있던 것을 주무팀으로 일괄 계상한 겁니다. 연수구청 전체 시책업무추진비도 금년도 수준하고 동일하게 편성됐습니다. 주무팀에 모아놔서 그런 거에요
진의범위원
주로 사용자가 누구고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합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그 사용처가 한 군데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부서에서 어떤 간담회라든가 기획실 같은 경우 구정 추진하기 위해서 위원회운영, 법무 의회팀에서 대의회 관계라든지 감사실은 시 감사업무 보조 등 정보관리팀에서 야근때 식사 등에 쓰기도 하고 문화체육과에서는 문화체육인과 만나는 간담회라든가 그런 경비로 씁니다.
진의범위원
그런 부분들을 주로 누가 주재해서 하냔 말이에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부서장 책임 하에 합니다.
진의범위원
128쪽, 복사기는 꼭 필요한 것입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임대복사기를 사용했었는데 새로 복사기를 취득하는 겁니다.
진의범위원
129쪽, 국내여비가 5,3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많이 올랐는데 보충설명을 해 주세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타 시도에 가거나 세미나에 참석할 때 국내여비를 받아쓰는데 내년도에는 청소나 평생학습과 관련해 타 시도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 하기 때문에 증액되는 겁니다.
진의범위원
시군구 1,2차 서버통합, 통합보안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세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정보관리팀의 서버가 두 가지로 운영되기 때문에 상호 호환하기 위해서 대형용량으로 하나로 모으는 것입니다.
진의범위원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서석원 위원입니다. 시군구 1,2차 서버는 교체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정보관리팀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담당
리담당정보관
유근홍 시군구 행정정보화 사업에 쓰는 서버가 두 개가 있습니다. 2000년도에 구입했는데 시스템이 자주 다운돼서 교체하는 겁니다.
서석원위원
능허대축제가 175% 올랐는데 동축제는 전년도와 똑같은 이유가 뭡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주민자치과에서 올라 온 예산요구액 그대로 올린 겁니다. 업무보고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어서 주민자치과와 협의해서 개선점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최대한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곽종배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123쪽, 정책기획단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삭감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ᄋ 기획감사실장 조성천 실질적인 문제는 계약을 2년으로 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민간자본유치 등 대형 프로젝트사업을 합니다. 고유업무 외의 업무이기 때문에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2008 정책기획단을 구성 운영하게 된 목적에 의한 계속사업이 끊어지는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처리에 있어 올바른 방식입니까? 의원의 예산심의를 침해하는 것이 한 두건이 아니에요? ᄋ 기획감사실장 조성천 정책기획단 3명이 박사급이고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는데 활용을 못하는 저한테 질타가 오는 것 감수합니다. 내년도에는 프로젝트 운영이나 기타 본연의 연구과제를 충실히 해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영역을 활용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정지열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사항별설명서 중심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질의를 했었는데 소모품의 단가가 일원화되지 않았는데 차기 년도에는 일원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 소모품 구입에서 복사용지를 보면 16,410원에 구매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타부서를 보면 17,000원으로 계상되어 있더라고요. 복사기, 프린터, 전산소모품은 일원화시켜 원가절감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ᄋ 기획감사실장 조성천 복사용지는 통일되어야 되고 토너는 프린터나 복사기의 기종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정책기획단의 산재보험료가 총무과로 이관된 이유가 뭡니까? ᄋ 기획감사실장 조성천 인건비를 관장하는 부서로 갔어야 했는데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단의 봉급도 총무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ᄋ 기획감사실장 조성천 기타직 보수로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됩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에서 주요업무보고서 유인이 600만원으로 계상됐고 법무의회에도 업무보고서 유인비가 계상됐는데 차이점이 어떻게 됩니까? ᄋ 기획감사실장 조성천 법무의회 업무보고서는 의회에 보고할 때 유인하는 것이고 기획관리의 업무보고서는 자체업무를 할 때 유인하는 겁니다.
우수시책 자료집은 처음 발간하는 겁니까? ᄋ 기획감사실장 조성천 직원들이 타시도의 박람회나 세미나를 갔다올 경우에 책자로 만들어 참고하려고 합니다.
구정현황판을 수정하는데 10만원 듭니까? ᄋ 기획감사실장 조성천 시책이 바뀌기 때문에 10만원이 듭니다.
구정백서를 3만원에 300부를 발간한다는데 작년에는 2만원에 400부를 발간했는데 상승요인이 있습니까? ᄋ 기획감사실장 조성천 집행한 결과 단가가 올라 현실에 맞춘 겁니다.
부서운영 수용비도 400만원 증액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ᄋ 기획감사실장 조성천 복사기에 들어가는 토너와 드럼이 들어 150만원 늘었습니다.
해외직무연수국외여비가 작년에는 3천만원으로 계상했었는데 올해는 1천만원이 증액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ᄋ 기획감사실장 조성천 올해 4,800만원 소요돼서 현실화시킨 겁니다.
정리추경에 보니까 외빈초청여비 1,860만원을 전액 삭감했는데 다시 세우게 된 원인이 뭡니까? ᄋ 기획감사실장 조성천 금년도 능허대축제때 대항구 구장을 초청하려 했는데 못해서 삭감한 겁니다.
임차료 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구청 버스를 이용해도 되는데요? ᄋ 기획감사실장 조성천 확실히 보장이 안되기 때문에 행사때는 구청버스를 우선 이용할 겁니다.
구민 아이디어 시상금품을 정리추경때 41만원 반납했는데 아이디어를 많이 받을 수 있게 활성화시켜 주십시오. 작년에 복사기를 렌탈하는 게 예산절감 된다고 해서 한 거라고요. ᄋ 기획감사실장 조성천 판단이 잘못됐다고 시인하겠습니다.
예산안 유인과 예산서 유인이 있는데 당초에는 45,000원 추경에는 예산안은 25,000원이고 예산서는 3만원으로 차이가 있습니까? ᄋ 기획감사실장 조성천 전체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국내여비 풀 예산 5,300만원으로 계상했는데 작년보다 1,800만원 늘어난 원인이 뭡니까? ᄋ 기획감사실장 조성천 각 부서에서 타시도의 업무협의 또는 벤치마킹, 세미나, 박람회에 가는 예산이 모자라 늘어난 겁니다.
한글 2002와 한글 2004의 차이점이 뭡니까?
담당
리담당정보관
유근홍 큰 차이는 없는데 새로운 버전이라 사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업무에 별로 지장이 없을 텐데 굳이 구매해야 됩니까?
담당
리담당정보관
유근홍 업무에는 지장이 없는데 새로운 버전이 올라가면 조달청에서는 옛날 버전이 없어집니다.
정지열위원
내년도에 살 거라면 2005를 구매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정보관
유근홍 2005를 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아까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관리팀 보면 게시판 불건전 방지 3천만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정보관
유근홍 현재 인터넷에 비 실명으로 운영함으로 인해서 욕설이나 개인적인 비방 등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음란욕설광고가 60%입니다. 이런 것을 지금 까지는 개인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지우는데 한계에 도달되고 특히 휴무 때 구청 같은 경우는 포르노사이트전용이 됐습니다. 그런 것을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에 도달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전에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정지열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동으로 감지해서 삭제되도록 한다는 거죠?
담당
리담당정보관
유근홍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인터넷 민원상담 전화서비스 9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각종 사용료가 매월 50만원씩 들어가면 연 1,500만원인데 이것을 하면 장점이 어디에 있나요?
담당
리담당정보관
유근홍 장점이 현재 민원인 입장에서 볼때 가장 궁금한 것이 도대체 담당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교환으로 건축과를 바꿔주십시오 하면 서로 담당자를 명확히 모르니까 전화를 돌리다보면 이리저리 왔다갔다 거리다 전화가 끊기는 경우도 있고 해서 굉장히 짜증을 냅니다. 홈페이지 상에서 담당업무를 보면서 예를 들어, 하수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하수만 치면 다 나옵니다. 그것을 보고 업무확인만 하면 되지만 자동전환으로 연결이 됩니다.
정지열위원
매월 50만원씩 사용료가 나가는데 오히려 업무만 더 복잡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전자결재 시스템 그룹웨어 추가 100조는 어디에 사용되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정보관
유근홍 전자결재도 글하고 똑같습니다. 정원이 540명이니까 540조는 사야 되는데 453조밖에 안 샀습니다. 부족분이 87조이고 예비로 13조를 사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90조만 사도 될 것 같은데 전산방비는 시간이 지날수록 코스트가 떨어지고 항상 구매할 수 있는 건데 예비로 사둘 필요는 없지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에서 구 동 보건소간 전용회선 사용료가 있는데 지금 회선이 몇 개나 됩니까?
담당
리담당정보관
유근홍 11회선입니다.
정지열위원
회선당 얼마씩 주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정보관
유근홍 작년에는 44만 4천원인데 올해는 52만 5천원입니다. 방식이 다릅니다. 기존에는 전용선을 썼는데 전용선이 속도가 지금 현재 약 2.5메가입니다. 그것을 늘리게 되면 전용선 비용이 두 배씩 늘어납니다. 앞으로 주민등록업무가 활성화되다보니까 동사무소에서 애로 사항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속도를 증산하기 위해서 지금보다 속도를 약 두 배정도 증산하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생각해봤더니 전용선은 좋긴 좋은데 너무 비싸고 ATM 방식을 사용하면 돈이 조금 들어가도 지금 보다 2배정도 더 늘어날 수 있는 방식을 발견해서 하려고 합니다.
정지열위원
ADSL 사용료는 작년보다 떨어졌네요.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매년 유지비로 주는데 취득가로 계산됩니까?
담당
리담당정보관
유근홍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실장님, 혁신분권팀에 대해서 혁신업무추진 우수 부서 및 공무원 인센티브 5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혁신업무 추진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초창기에 업무량을 끌어 올리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정지열위원
혁신업무팀이 몇 명이죠?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3명입니다.
정지열위원
교육경비가 작년보다 1억 정도 줄었는데 재정이 열악해서 입니까? 줄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타구와 형평을 맞추긴 했는데 줄어도 문제점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곽종배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재호위원
실장님. 경제가 어려운데 2005년도 예산을 짜실 때 어떤 마인드 어느 쪽에 포커스를 두고 예산을 기획하셨습니까? 국제 국내적인 상황이 충분하게 녹아들어간 예산이겠죠?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충실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기획감사실은 숫자에 대해서 타 부서보다 남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숫자가 안 맞는 게 기획감사실이 제일 많습니다. 인쇄과정에서 오타라든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업무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섬세함을 가져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예산서를 보면 국제정세라든지 연수구의 미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고민한 예산이라고 하시는데 우선 정책적인 면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의회의 예산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셔야 됩니다. 어떤 당위성으로도 인정 안 되는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125쪽, 연수구 해외직무연수 국외여비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계획을 갖고 이런 계획을 세우셨죠?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중앙부처하고 시에서 연수계획을 세워서 직무와 관련된 시찰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공무원상호교환연수 200만원은 중국 대항구를 겨냥해서 우호교류사업으로 세우신 겁니까? 또 우호교류사업, 국제교류추진 국외여비, 외빈초청여비도 중국 대항구와 연관된 사업이죠?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우호교류사업은 중국에 대한 사항입니다. 국제교류 추진은 호주와 뉴질랜드에 대한 사항입니다. 외빈 초청 여비도 중국과의 사항입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중국이 역사왜곡이라든지 국내 정서상 잘 맞지도 않고 중앙정부에서는 대항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방에서는 항의성으로 어떤 템포를 조정해야 되지 않냐는 겁니다. 이렇게 예산을 써가면서 얻은 게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하고 맞물려서 능허대축제 예산을 2억 7천 세우셨는데 능허대축제 전체 예산을 한번 더듬어보죠. 예산서 곳곳에 능허대축제에 맞춰서 분산해놓은 축제가 많았었습니다. 마라톤 대회, 여비도 숨어있고 전부 합하면 2억 7천이란 엄청난 예산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래야 될 때냐구요. 그래서 예산과 맞물려서 이 예산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는 재조명을 해야 되는데 실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고 지금 시대적 시점에서 볼 때 국제교류라는 것을 지금 상황만 보지말고 거시적으로 넓게 보시면서 국제교류가 인천시가 제일 활발합니다. 인천시 중에서도 우리가요. 중국 사람들하고 만났을 때 중앙차원에서 그런 맞지 않는 일이 있더라도 주민들한테는 선린우호 역할과 긍정적인 역할도 있다는 것을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정부차원에서 역사인식이 다르다니까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중국과의 중앙정부 그렇지만 우리끼리 어떤 지방정부끼리라도 왔다갔다하면서 항의하고 그쪽에서는 아쉬운 게 없습니다. 대항구와 관계개선을 통해서 얻은 결과물이 뭐가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중국과 교류하면서 불만스러운 점도 있지만 저변 사람들이 상호 이해하면서,..
이재호위원
실장님, 중국 가 보셨지 않습니까? 환상입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이 그래도 교류로 가야되겠다면 그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우리만 특별하게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고 인천시 전 지역이 보편 타당하게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이재호위원
속된말로, 소 팔러 가는데 강아지가 갈 이유가 없습니다. 강아지 꼴은 되지 말자는 겁니다. 보편타당성에 대해서는 본 위원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정보팀에 대한 질의입니다.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인천시 홈페이지에 가보면 담당자도 설명이 나오고 연수구 프로그램은 인천시하고 많이 다른데 우리구청을 선택해서 부서와 무슨 팀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기획팀장부터 업무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됩니다.
담당
리담당정보관
유근홍 됩니다.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지금 사용할 줄 모르는 겁니까? 구민이 찾아내기 아주 쉬워야 되는데 설사 있다 하더라도 기획팀에서 컴퓨터가 문제가 있는지 몰라도 일목요연하게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대한 전체적인 사항을 베너창이라든지 설명해 줘야되겠다고 주문드리고 우리 구의 PC사용 가동률을 검증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때에도 내구연한 때문에 무조건 교체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속도가 빠르고 느리고 그런 것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건 국민 정서상 안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업무에 어느 정도 활용하는지 가동률을 따져보고 해야지 공무원 수대로 내구연한 따져서 바꿔주는데 얼마 전에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예산을 절감하려는 노력을 해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보팀은 최고 첨단으로 해주고 차등화해서 작년에 300대를 교체했는데 일반 가정집에서 쓰고도 팡팡 돌아가는 컴퓨터입니다. 예산에 앞서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연수구 재정자립도가 몇 %입니까?
담당
리담당정보관
유근홍 위원님, 자녀를 둘 키우는데 한 자녀가 공부를 굉장히 잘하고 하나는 못합니다. 그랬을 때 공부를 못하니까 책도 잘 안보니까 싼 것만 사주고.
이재호위원
이제는 그래야 됩니다. 스위스 가 보셨습니까? 스위스의 교육제도가 어떻게 돼있습니까?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옛날 우리 엄마들이 생각했던 자식의 교육관이에요. 안 하는 아이는 낭비 아닙니까? 하지도 않는데 사도 주면 뭐합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의회에서 우리 공무원들의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컴퓨터는 앞서있는 게 사실입니다. 불용 PC같은 경우 재활용에 신경 써서 신규 구입때도 유념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서 계속 기획감사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123쪽, 2008 정책기획단의 봉급조정수당과 퇴직금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하고 계산법이 틀린데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금년 예산에는 산재보험료를 기획감사실에서 편성했는데 총무과로 이관되고 퇴직금을 근무년수로 산출기초를 했어야 했는데 내년 예산에는 1년만 계상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가급 같은 경우 1,700만원부터 시작해서 올해는 2,100만원, 내년에는 2,300만원인데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내년도와 차이나는 게 성과연봉 3%을 봉급에 포함시켜서 계산해야 되는데 금년도에는 따로 과목을 넣고 내년에는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올해 봉급조정수당하고 내년도 봉급조정수당하고 계산법이 틀려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비전임계약직은 58%을 기초로 해야 되는데 잘못된 겁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퇴직금의 계산법이 틀리는데 예산지침이 변경돼서 내려 왔는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산출기초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한 달이란 개념을 지난해에는 12분의 1로 계산했는데 올해는 일수로 계산한 겁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문서발간 할 때 작년하고 올해 것을 비교해서 작성해 줄 수 있나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홍인선 위원입니다. 2005년도 예산안을 보고 제가 느낀 사항과 지역적인 부분에 대해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이 예산서안이 저희들한테 오기 전에 실무부서에서 예산작업을 할 때 얘기인데 금년도에 예산이 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에 사업들을 조정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경기가 좋지 않아 세입이 줄어 사업을 할 예산이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11월 하순경에 예산서안 책자가 배부돼서 세입구조를 보니까 제가 예상하던 것과 틀리게 세입구조도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더란 얘기입니다. 세출서안 7쪽을 보면 합계가 143억 15%의 예산규모가 증가되고 지방세도 48억 늘어나고 세외수입도 18억 정도 늘어난 것을 보면 자체세원 측면에서 보면 문제가 될 여지가 없지 않느냐고 보았던 겁니다. 조정교부금은 겨우 10억 정도 늘었고 보조금이 67억 늘어났다는 부분에 대해서 재정운영에 부담이 되겠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전체적인 규모로 볼 때 143억이 늘고 어디에서 문제가 되는 것인지 보니까 8쪽, 세출예산 증감란에 금액이 늘어난 부분을 보니까 보조사업예산 84억이 늘었고 국가보조금이 내려오다 보니까 증가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는 느낌이 들고 보조사업 예산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늘어난 부분을 보니까 인건비 부분에서 69억이 늘어나면서 증감율을 보면 41.9% 인건비가 대폭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자체사업예산이 그 쪽으로 들어갔다고 보여 집니다. 자체사업을 보면 27억 늘었는데 27억 늘린 부분도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짜 맞춘 것으로 보여지더라고요. 예비비가 얼마나 감소됐죠?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22억 감소됐습니다.
홍인선위원
예비비를 줄여 자체사업으로 돌렸다고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 후에 나타난 수치가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그런 요인을 분석하게끔 나타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부분에 대해 부연설명을 드리면 금년도까지는 인건비를 법정필수경비에 있었습니다. 제도가 바뀌면서 인건비 항목으로 50억으로 올라가 과목이 변경돼서 계상된 것이고 나머지 19억이 인건비가 늘어난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홍인선위원
자체사업이 예비비를 감소시키고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가 작년에는 5억 편성됐었는데 이번에 1억 5천만원이 편성됐어요. 사회복지기금이 작년에 5억 편성했는데 금년에 편성했나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홍인선위원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작년에 3억 편성했는데 금년에 편성했나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홍인선위원
교육기금보조금이 작년에 5억이었는데 금년에 4억 실질적으로 써야 될 사업들에서 빼서 27억을 확보한 것이고 인건비가 계상방법의 차이라고 얘기하는데 공무원이 얼마나 늘었기에 인건비가 많이 증가하는지 보면 2002년 7월 1일자로 공무원 정원이 473명, 현원이 462명 2년 동안에 정원이 540명, 현원이 539명으로 정원이 67명 늘었어요. 현원은 77명 늘었고 인원이 늘면 이 인원에 대한 기본적인 보수, 처우개선들이 추가되고 인건비에 대한 우리의 부담이 점점 늘어나고 그로 인해 재정증가부분이 자체사업으로 계상되지 못하고 인건비로 들어간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기획감사실의 주요업무 중의 하나가 조직기능이 있는데 여태까지 계속 정원을 늘려달라고 조례가 올라오고 심의, 승인해 준 정원의 결과가 나타났다고 보여지는데 정원을 늘림으로써 재정적인 부담도 생각하면서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구민한테 직접 복리증진에 예산이 편성되는 게 바람직한데 경상적경비인 인건비 부분이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3년간 인원이 증원되면서 늘어난 인건비가 상당한 액수입니다. 조직이 느는 것은 우리가 필요해서 느는 것도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중앙부처에서 전국적으로 공통으로 내려주는 조직이거든요.
홍인선위원
일용인부임이 내년 예산안에 몇 명 증가되죠?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재료비는 있어도 일용인부임이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홍인선위원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더 드리면 인원이 늘어남으로 인해 인건비 증가되는 부분 외에도 늘어난 부분들이 많아요. 처우개선 예를 들어, 식당공공요금 지원, 보육료 지원, 선택적 복지, 여직원 휴게실 운영비, 직협사무실 운영비 인건비목에는 없지만 사람들로 인해 추가되는 비용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실장님께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린다면 사람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인원이 늘어난 만큼 행정서비스의 질을 올렸다고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있는지 묻고 싶은 겁니다.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그림을 그려서 제시되기에는 어렵겠지만 전 분야에 대해서 나름대로 업무를 소화시켰다고 변명 아닌 변명 고충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홍인선위원
128쪽, 국제화재단 출연금 750만원을 납부한 것에 대한 반대급부가 뭡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국제화재단 출연금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하고 국제화재단 정관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하도록 되어 있어 출연합니다. 200여 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기금이고 그 기금만큼 활용해야 되는데 750만원만큼의 도움일 수는 없겠지만 종종 이용을 합니다. 일본이나 중국을 다녀올 때 자문을 받았고 연수구 직제 영문표기를 의뢰해서 도움을 받았고 중국 대항구와 교류를 맺는데 중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 도움을 받았고 구정현황 책자를 영어나 일본어로 번역을 의뢰해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기타 국제화재단에 실무자가 수시로 전화상으로 통화를 하면서 얻어냅니다.
홍인선위원
연수프로그램이나 직제 영문표기, 번역을 말씀하는데 내년도 설명서를 보면 일반수용비에 구정자료 외국어 번역 340만원이 편성된 부분도 있고 통역비 956만원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거의 낼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직제 영문표기를 꼭 물어볼 사항인가요. 제가 볼 때에는 다른 구청에서 나온 구정홍보 책자를 보면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번역도 국제화재단 홈페이지에 보면 A4 5매를 넘기면 번역을 안 해 준다, 적은 문서만 해 주는 것이고 2주나 소요되고 연수구에 근무하는 공무원도 충분히 번역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국제화재단에 물어보지 않을 것이라는 느낌이 들고 우리가 활용하는 실적은 얼마 안 되는데 극히 미비한데도 지방재정법, 정관의 예를 들어 750만원을 내는데 국제화재단 수입결산서를 보면 1년 예산이 100억을 쓰는데 200개 지방자치단체들이 내는 출연금으로 71억을 잡고 그 외 기금이자로 쓰는데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못 내겠다면 못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돈 낸 것만큼 못하는 게 전국적인 공통사항이고 국제화재단의 이사가 시도의 기획관리실장이 이사로 편성되어 있고,..
홍인선위원
비용 대 수익의 측면을 따지는 이 시대에는 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구청장협의회, 의장단협의회 등 그런 범주로 운영된다고 이해해 주십시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개요설명)
곽종배위원장
박두원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동료 위원님이 준비하는 동안 자료요청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0쪽, 일반운영비가 2004년도 대비 5,100만원 정도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공무원휴양지, 구민의 상 상패제작, 방수용 태극기, 구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각종 회의에 따른 현수막이나 현판을 제작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구민의 날 기념행사에 따른 견적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지역안정대책 등 업무추진이 4,560만원 계상됐는데 작년도 대비 3천만원 정도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작년도에는 시책추진비를 세목별로 구분했는데 이번에는 통합한 겁니다.
곽종배위원장
2004년도 총무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기관운영 쪽만 제출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155쪽, 공무원 휴양시설 추가구입으로 9,438만원이 계상됐는데 기존에 구입한 콘도가 부족해 구입하는 겁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작년부터 올해까지 콘도구입을 7구좌 했습니다. 평일과 성수기를 포함해서 총 286박을 사용했는데 금년도 옵션에 70박이 빠져서 내년도부터는 210박밖에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말이나 성수기에는 부족해서 직원들이 추첨을 통해 사용합니다. 내년 7월부터 본격적인 주5일 근무가 도입되면 성수기나 주말의 이용률이 늘어날 것 같아 구좌를 추가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작년도와 올해 콘도사용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진의범 위원입니다. 141쪽,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의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금 8,900만원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 주세요.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선거에 따른 단속이나 제비용을 180일 이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불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150쪽, 구민의 날 기념행사 및 구민노래, 장기자랑대회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 주세요.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마당이 없어 구민노래자랑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진의범위원
시책업무추진비의 사용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원활한 행사추진이나 업무추진을 위해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유관단체와의 회의가 끝나면 간단하게 식사를 하는 제비용이 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직책급업무추진비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 주세요.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정액제라 직급에 따라 정해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 주세요.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노래자랑 등 행사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무대설치, 조명, 인기연예인 초청가수나 전문MC 섭외비나 출연료, 참여했던 분들의 시상품 등이 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공무원 휴양시설을 추가로 구입해야 될 당위성에 대한 설명에 설득력이 없거든요.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직원들에 대한 복지향상을 위해서 얼마만큼 지원했는지 구별로 비교해 봤는데 타구에 비해서 많지 않다는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지금이라도 드릴 수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157쪽, 공직자혁신 패러다임 전환 연수위탁교육비 4천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전년도에 계획했는데 금년에는 기수별로 파악해서 사기 진작을 위해서 1박 2일로 단합대회 취지에서 만들었습니다. 남구, 동구, 남동구, 서구도 작년에는 중국으로 연수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직원들 사기 앙양 차원에서 계상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160쪽, 어학교실과 관련해서 집기 구입비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공무원 어학 향상을 우려해서 영어하고 중국어, 일어반 세 개 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능률적인 시각적인 교육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진의범위원
이용실적은 경우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각 반에 최소한 10 명 이상이 돼야 운영이 될 수가 있는데 15명 정도씩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학에 관심이 많아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164쪽, 이동식 서고 5,700만원 이 부분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8월 달에 기록물 관리팀이 생겼는데 모든 기록물을 전산화 작업하고 있습니다. 모빌랙 서류 보관이 4,700권 정도 되는데 각 과에서 2년이 지나면 내려오는 서류가 있는데 건축과는 지하 1층에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한 군데에 집중하기 위해서 일반 구민들 공개정보 공개 청구가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 깔끔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진의범위원
162쪽,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작년에 생체협 빠져나가면서 8천만원 정도 됐는데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생체협으로 나가던 게 1억 5천만원으로 올라왔는데 자체적으로 논의 된 거죠?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저희가 알고 있었고 조정을 했습니다.
진의범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오해의 소지들이 있는데 200% 이상 인상하게 된 부분 문제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우리가 일방적으로 얼마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고 2005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8천만원이 왔을 때 삭감하겠다고 했는데 제 스스로 예산을 삭감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진의범위원
2004년도 예산같이 그대로 담겨져 있었다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1억 5천 얼마로 지금 뛰었단 말입니다. 단체장들이 발언한 위원한테 쫒아 오는 상황 아닙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과장 입장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비공식집계지만 저희가 12월 4일까지 사회단체 보조금을 접수받아서 작년은 36개 4억 4,800만원 지원하고 금년도에 40개 단체에서 12억이 들어왔습니다. 달라고 해서 다 준 게 아닙니다. 보조금 심의위원회도 있고 실무부서도 있고 저희가 1차 조정을 하고 최종적으로 위원회가 조정하고 다만, 수치상으로 보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진의범위원
예를 들어서, 1억 5천을 삭감을 하고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올해와 같이 진행하도록 의회하고 본 위원 의견이 제기돼서 진행되면 문제가 없겠죠?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그런 절차상이면 문제가 없죠. 지금 4억 8천을 가지고 있는데 잠정적으로 12억이 넘게 들어왔으니까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멕시멈이 5억 9천으로 알고 있는데 그 범위는 예산편성이 돼야되겠죠.
곽종배위원장
각 종목별, 연합회별로 계획을 세워서 따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는 것 아닙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아니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전체적으로 들어올 때에는 그것에 의해서만 심의하는 거죠.
진의범위원
단체는 생각하지 마시고 전액 삭감하고 단체별로 보조금에서 지원해 달라고 해서 여기에서 심사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잖습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그런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연합회가 구성돼 있다면 연합회에서 총괄해서 가져와야지 생활체육협의회 같은 경우 20여 개 단체를 일일이 상대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서 쓰고 주체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신청하게 되면 20개가 있더라도 20개가 안 들어 올 수 있는 거에요. 그런 시스템으로 가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다만, 실무부서에서 검산이라든지 정산감사를 했을 때 어려움이 많겠죠. 저희 쪽에서는 문제없습니다.
진의범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중심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팀 쪽에 일반 수용비 구민상 상패제작이 있는데 작년도에 10만원인데 올해는 2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부연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작년도에 상패를 하다보니까 주민상 격에 비해서 10만원이 미약하지 않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지열위원
제작은 천차만별입니다. 10만원부터 좋은 것은 5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너무 비싼데 방수용 태극기는 2004년도에 200개 구입한 것으로 아는데 올해 더 필요한 건가요? 200개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1700개가 있어야 되는데 700개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1개씩 건너뛰어서 달고 있습니다. 태극기는 세탁을 못해서 대용으로 200개정도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정지열위원
조달구매입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일반구매입니다.
정지열위원
구기는 신규 구매입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있었는데 모자라고 파손돼서 구입하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방수가 되는 거죠?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피복비가 30만원 4명으로 돼 있는데.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비서실에 의전 문제로 구청의 얼굴이기 때문에.
정지열위원
시책업무추진비가 작년도에 1,500만원 세우지 않았습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각 팀에 있었던 것을 서무팀으로 몰아서 세우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구내식당 공공요금 민간경상 보조금이 올라왔는데 자료를 보면 업체에서는 매달 700만원씩 적자난다고 하는데 과거에 공공요금을 지원해 주지 않았는데 최초로 우리가 보전해 준다고 했는데 계약서를 보면, 「(시설물 사용관리) 을은 구내식당 관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설비 투자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제6조 「(비용의 제공) 구내식당 급식업무에 필요한 전기 수도 가스 등은 연수구청에 입주한 사업체가 부담하는 기준에 의거 을이 부담한다」고 돼있습니다. 계약서에서 업체가 부담하게 돼 있는데 굳이 우리가 부담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고 제10조 「(급식 수준) 을은 한국인의 일일 성인권장량을 준수하고 상급 수준의 급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런 계약 사항을 볼때 1달에 300만원씩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는지? 혈세를 갖다 업체에 지원해준다는 얘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9월 운영실적을 보면 순 매출액이 1,700만원. 식재료비는 975만원이 나왔습니다. 인건비는 860만원이 나갔는데 식재료에 대해서 직접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쪽에서는 마이너스 쪽에 가깝다고 저희가 각 구군에 대한 식당 운영 상태라든지 참고해서 CJ 파트 시스템 운영하는 데가 남구, 연수구, 부평구인데 남구는 급식 단가를 2,700원 받으면서 임대료를 1,014만 4천원으로 받고 전기, 수도, 난방을 면제해 줬습니다. 실질적으로 금액을 보면 1달에 270～280만원 정도 나오는데 임대료를 받더라도 우리가 더 주는 경우가 되는데 부평구는 임대료를 2,600만원 받고 수도, 전기, 가스를 면제하는 조건으로 했는데 어떤 게 이득인지 조금 분석을 해봐야겠지만 일단 임대료를 받으면서 전기, 수도비를 무료로 사용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업체 입장에서는 제일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것이고 기본적인 것은 물론 수치상 적자라 하더라도 실제 확인이 안된 상태 아닙니까? 한끼에 400명정도면 큰 고객인데 경영기법을 바꾸든지 적자 보존할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보존해 준다는 건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부담으로 볼 수 있거든요. 계약서에도 공공요금은 을이 내야된다고 돼 있고 고급식단으로 하게 돼 있는데 그럴 필요성이 있나 생각합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당직실 침대 구입은 뭡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당직실에 평균 4명이 있는데 냉난방은 됩니다. 그러나 침대에 있으면서 편하게 쉴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이해해 주십시오.
정지열위원
다면평가 소프트웨어 2,500만원 구입에 대해서 이것으로 하면 합리적인 평가가 되는 겁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일일이 수기로 하다보니까 평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평가자와 피 평가자가 정확하고 신속하게 정보교류가 됩니다. 평가자는 기존에 무슨 일을 했는지 피 평가자에 대해서 평가 부분에 대해 상대방의 평가부분을 볼 수 있고 일일이 수기로 작성하면 1주일 밤을 새야 됩니다.
정지열위원
이것을 하면 다면평가한 것을 피 평가자가 볼 수 있는 겁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예. 평가한 사람들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비공개로 하고 평균치를 산출할 때에도 편하고 1명을 다면평가할 때 20명으로 볼 때 일일이 인사기로 카드로 확인해야 됩니다. 첫째, 투명하고 정확한 장점이 있습니다. 인천시 남동구가 실시하고 있는데 반응이 좋습니다.
정지열위원
공직자혁신 패러다임 전환연수 위탁교육비는 올해 한마음 체육대회의 연장선상인가요?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연장선상으로 내년에는 1박 2일로 할 계획입니다.
정지열위원
교육적인 개념보다 야유회적인 개념이죠?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할 겁니다.
정지열위원
어학실 집기를 구매하는데 학생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반별 15명 정도 됩니다.
정지열위원
행정지도의 일반수용비를 보면 연초에 구청장과의 대화를 실시하는데 현수막을 2～3개로 줄여 이동해서 달면 되지 않나요?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줄이는 것 가능합니다.
정지열위원
민간경상보조에서 민주평통운영비가 1천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평화통일에 대한 어린이 교육프로그램이 새로 신설돼서 비용이 늘었습니다.
정지열위원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최두환 위원입니다.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가 올해예산과 내년예산 내용이 똑같은데 기획감사실에서는 기획단의 산재보험료를 총무과에 포함시켰다는데요?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회의가 끝나는 대로 바로 답변을 할 수 있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선택적 복지를 하면서 그전에 문제점으로 제기했던 부분이 조정돼서 예산서가 작성된 것으로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기존에 봤던 복지혜택에 대한 예산을 줄이고 기존에서 봤던 혜택은 일정부분 기본포인트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이게 통과되지 않았을 때 대책도 세워야겠네요. 직원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했나요?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간부회의때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설명회를 가졌고 각과의 주무팀장들과 선택적 복지라는 제도가 이렇게 운영되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중앙부처의 일부부처에서 실시했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일부만 하는데 저희가 시범적으로 도전하는 마음도 있고 직원들에게 복지향상을 하면 주민들한테 서비스로 돌아가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계상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시행하기 전에 문제점이 도출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대책을 세워놓고 시행하는 게 좋지 않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장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홍인선 위원입니다. 다면평가 소프트웨어가 이미 시행되는 곳이 있다면 가격이 다운될텐데요?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견적서만 받은 것이라 계약관계에서 편차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홍인선위원
다면평가를 주로 언제 하세요?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승진요인이 발생할 때나 성과급을 지급할 때 프로그램을 이용할 겁니다.
홍인선위원
인사자료를 타인이 볼 수 없을 텐데요?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그 사람이 언제 승진했고 어느 부서에 근무했고 무슨 일을 했는지 평가자가 보다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게 개방할 겁니다.
홍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건종 자치행정국장님, 박두원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정회
16시 45분 속개
정태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05년 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배
강원배보건행정과장
(개요설명)
정태민위원장대리
강원배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3S친절도우미가 하는 일이 뭐예요?
원배
강원배보건행정과장
보건소를 진료차 방문하는 노인들은 안내해 드리고 진료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홍인선위원
내년에 청원경찰 1명이 배치되는데 근무하는 곳이 어디가 될까요?
원배
강원배보건행정과장
보건소 정문 정면에 배치하려고 합니다.
홍인선위원
보건소 건물이 생소해서 안내가 필요하지만 오는 분들이 오기 때문에 3S친절도우미의 역할이 감소되는데 청원경찰이 근무하면 중복될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배
강원배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이 배치될 경우에 안내하는 역할에 대한 부분은 중복되는 것은 사실이고 3S친절도우미 역할이 안내뿐만이 아니라 한방진료실의 내방환자가 늘어 접수업무의 보조업무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홍인선위원
구강, 한방, 검사보조는 2005년에 신규로 생기는 일시사역인부임입니까?
원배
강원배보건행정과장
금년에 하던 일시사역인부임이었는데 기간이 약간 늘었습니다.
홍인선위원
이상입니다.
정태민위원장대리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385쪽, 성과연봉 진료의사 172만원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세요.
원배
강원배보건행정과장
성과연봉은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3명의 진료의사는 계약직 공무원이면서 성과급제 보수를 적용 받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근무한 다음해에 인사부서에서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업무실적 평가를 하게 됩니다. 평가 후 SAB식 등급을 매겨 적용되는 성과급에 따라서 등급별로 지급해 줄 보수가 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387쪽, 시설비에서 한방진료실, 결핵실, 정신보건센터 설치 1,200만원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 주세요.
원배
강원배보건행정과장
한방진료실, 결핵실, 정신보건센터 설치에 관해 말씀을 드리면 청사내 사무실 배치에 관한 문제인데 금년 5월에 한방의사가 배치돼서 2층에 한방진료실을 만들어 배치했는데 한방진료실을 찾는 65세 이상 노인들의 이용실태를 보니까 1차 적으로 민원실 1층에 와서 접수를 하고 다시 2층에 올라가서 진료를 받는 동선으로 되어 있어 이용하는 분들의 동선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2층에 한방진료실을 1층에 있는 결핵실에 배치하고 결핵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2층에 옮기는 것으로 하고 내년에 국·시비사업으로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병행해서 공사를 계획한 겁니다.
진의범위원
387쪽, 관용차량 소형승합차, 소형승용차는 내구연한이 지나 교체하는 겁니까?
원배
강원배보건행정과장
운행 중에 시동이 꺼져 대체 취득하는 겁니다.
진의범위원
396쪽, 정신보건사업관련 주방가구 구입 150만원에 대해 보충설명해 주세요.
원배
강원배보건행정과장
내년도에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게 되는데 현재 설치되어 있는 정신보건실이 협소해 확장공사를 하면서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는데 프로그램 중에 요리요법을 운영하려면 내부에 주방가구가 설치되어야 됩니다.
진의범위원
초음파세척기 110만원에 대해 보충설명을 해 주세요.
원배
강원배보건행정과장
초음파세척기는 구강보건실에 구입할 것인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하는데 치료 후 진료용품들을 소독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정태민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의수 보건소장님, 강원배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또한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특별위원회는 2004년 12월 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산회